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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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11월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과 내일 도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감사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교육발전이 곧 경남발전이 된다는 인식 하에 오늘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기민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신기석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박줄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김동환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석귀용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박은우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박해란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정철곤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정희탁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박용학 김해도서관장 강병태 마산도서관장 전석자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낙섭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룡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용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규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창돈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돈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기복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진수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현 창원중앙고등학교장 강영호 진주고등학교장 김철근 김해고등학교장 이영우 밀양고등학교장 강동기 양산고등학교장 예양수 의령고등학교장 박기열 함안고등학교장 류청수 남해제일고등학교장 강태석 거창여자고등학교장 이상옥

표병호위원장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입니다.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래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은 경추탈출증 및 협착증 시술 치료로 지금 병가 중에 있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정순철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은 고관절 악화로 의사의 진단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업무보고는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2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중심 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신기석 홍보담당관입니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교육장, 지역중심 고등학교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외 9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9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강영호 창원중앙고등학교장 외 8명의 지역중심 고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중심 고등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6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명단, 집행내역과 금액, 사업추진 세부 내역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목고 운영비 지원 세부항목 및 집행내역. 그리고 경남교사 정원과 충원율, 교과목별 미충원 인원수, 미발령 자리 수 자료 요청합니다. 비교과 과목은 제외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사립학교별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현재까지 지원 내역하고 총계 누계를 해 주시고요. 이 자료 요청 형식을 한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져 가셔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내 시·군별 다문화 학생 현황. 그중 중도입국 학생 현황과 중도입국 학생 특별반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특별반의 학급 수와 학생 수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원과 당직... 그분들의 정규직 채용현황과 그분들의 나이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 2016년·2017년 결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하고 2016년·2017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개방형 직위 공모 계획 지원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선발심사위원을 주소도 전화번호도 주민등록번호도 가르쳐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름조차도 ‘박**’ ‘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하는데 굉장히... 자료를 제출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심의위원들 이름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게... 부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

박삼동위원

정보공개에 위배되는 거라도 감사장에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심의위원이 누군지 이름 정도만 이야기했는데도 ‘박**’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빨리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소속되어 있는 주소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내용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다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2019년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교복 구매 현황, 구입 방식, 낙찰가 또는 구매가격을 정리해서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본청 내에 법률자문변호사 몇 분 되어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지역청 행감을 마치고 오늘 본청 행감 시작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대신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안전총괄담당입니까? 얼마 전 우리 거제에서 꽃도 한번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학생에게 정말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고 명복을 빕니다. 그에 관한 행감을 통해서 제기되고 건의되어 온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주 업무하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안전공제회의 주 역할은 학교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생이나 교직원의 피해 입은 내역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학교안전사고 보상안전공제회 맞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학교안전공제회라 하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앞에 보상공제회입니다, 그렇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담당서기관에서 말씀했듯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적절히 하는 그런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택시회사 보상공제회라든지 화물공제회, 버스... 그런 공제회 업무와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비슷한 업무라고 봅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공제라는 그 목적이, 소속된 공통재의 특정다수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사망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피치 못하게 이런 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역할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일단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즉시 안전사고 보고를 먼저 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르겠지만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가 완치되고 나면 서류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장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학부형이 치료를 하고 나서 청구 서류를 갖고 오면 뒤에 보완해서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사고 경중에 따라서 보상 절차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유족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안전공제회에서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은 6,000건이 되고 거기에서 유족급여 정도는 몇 건 안 되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고인 거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장에 가서 사고조사를 하고 어떤 보상에 대한 내역을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시를 해서 조금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몇 번 현장에 내려갔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거제 사고 말씀이십니까?

조영제위원

예.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두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떤 업무로 두 번 갔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일단 공제하고 보험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공제회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역을 학교 관계자에게 제시를 하면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언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조언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한 소속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나 교직원들이 어마어마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충을. 안전공제회 직원 현황에 보니까 다섯 분이 있네요, 맞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1급, 2급~4급까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급은 4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2급은 5급 상당이고 6급, 7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도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천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유족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불안감을 가지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그냥 보상 기준이 이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거다 그 정도만 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보상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방법이고, 어떤 재량이나 밀당을 해서 일반 민간의 보험처럼 그런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선을 제시하고, 결국은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모두를 보호하는 그런 공제회다 보니까 행동의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해당 사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은 재량권이 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말씀이 적절치 않죠, 더더욱 없죠! 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슨 재량을 가지고 협의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 적게 주겠다 하겠습니까! 일단은 앉으십시오. 안전공제회의 이사장님은 부감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저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이사 구성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감사가 두 분 있는데요. 한 분은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분이 안전공제회 이사이면서도 안전공제회 업무 그러니까... 회계 사무 대행 용역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분에게는 회계감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현재 감사가 이분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감사는 맞는데 그분에게 안 맡기는 걸로.

조영제위원

언제 지적이 됐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난해 지도 점검하면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그럼 지금은 회계사무 용역 대행업체는 이 업체가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조영제위원

이사로만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감사 직위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을 안 맡기는 걸로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감사 겸직 금지사항에 이것은 당연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분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특정한 분을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위원회 등등 많은 이사회를 거치죠. 그분들한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죠?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지급은 많지 않습니까? 용역 대행 수수료가 또 50만원인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직책이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사무국장이 있고 부장, 팀장, 대리 이런 직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은 매월 세입·세출을 확인하여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사실 이사장이 부교육감을 맡고 있다 보니까 큰 건만 사실은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고 소소하고 일반적인 것은 사무국장 선에서 전결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무국장은 매월 결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실무인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결재도 몇 개월 정도 미루고 하지 않고 이랬는데 그것은 지적이 되었습니까? 적발을 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그것은 지도·보완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공무원법에, 거기 보니까 준공무원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업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입니다. 보니까 다섯 분이 아주 직급도 높고 보수도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사고가 4,000건 정도에 20억원 정도 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말 그대로 서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몇 건 납니까? 많아야 3건, 4건, 2~3건입니다. 여기에 만의 하나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며, 조금 전 담당 서기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꼭 학교 내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해서 일반 자동차회사에 손배사나 공제회나 업무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 고유 업무는 이런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법에 대해서 해박하십니까, 아니면 유족과, 아니면 상대방과 협의·협상을 할 때 그분들에게는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을 맡기시고 안전공제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안전공제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가셔서 이분들이 가서 협의하고, 제가 알기로는 손해사정인입니까, 그렇죠? 일반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손해사정인 이런 분들 연봉이 3,400만원이면 경력자가 채용된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인원 중에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오로지 아이들 관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고 안전공제회에서 이런 걸 해 주셔야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안전공제회가 워낙, 아까 조금 전에 4,000건 말씀하셨는데 소소한 건건이 다 아마 현장 가서 하기에는 5명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망사고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4,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올라오면 결재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사망사고, 심지어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한 학교장이나 담당 선생님들은 목숨,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부담감을 안고 대하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는 돈만 지급하면 끝입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인원이 적다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매년 보험료 수익이 25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60억원 됩니다. 80억원에서, 도교육청에서도 2016년까지 2억5,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전문 손해사정인 정도는 연봉 3,500만원, 4,000만원이면 A급이랍니다. 그런 분을 채용해서라도 학교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일선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은 막아 주셔야죠. 아니면 다섯 분 중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익혀서 이분들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큰 사고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한계점이랄까 있는 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 적용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법적으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공제회에 신청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소속된 관청에도 할 수 있고 3자가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열려 있지만 큰 사고는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피해자하고 만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상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고요. 또 그동안에 워낙 소송을 많이 붙어서 판례도 축적되어서 지금은 어느 사건이 나면 어느 기준에서 얼마인가 바로 계산되어 나오는 정도거든요. 재량은 많이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부감님. 재량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족 입장에서는 호프만 방식이라든지 라이프니츠 방식이라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라이프니츠로 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호프만으로 합니다. 호프만이 조금 보상 금액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손해사정인들이 대하는 것하고 일반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가셔서, 그리고 대상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학교장님이 나가면 더더욱 저기서는 더 큰,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크게 바란달까, 요구한달까, 그런 게 기본입니다. 그럴 때 담당자가 가서 이러이러한 방식들이 있고, 물론 위로금으로서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로를 해 드려야 되니까 위로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공제회 설립 이후에 감사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규정이 없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이제 이번 11월에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감사 철저히, 낱낱이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안의 회계 이런 것을 보면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 낱낱이 잘하시고, 감사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영제위원

감사관실에서 하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하시고, 그 내용 결과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한 시간 내, 또는 30분 내로 득달같이 쫓아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얼마 전에 거제교육지원청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답변하면서 울먹하는 표정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학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사고 수습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조영제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안전공제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무국장님이 오셨나요? 사무국장님 배석하셨습니까? (

수훈

이수훈경남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좌석에서 -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고 접수가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좌석에서 -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이수훈입니다.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하고 부교육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후에 학부모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가 나오면 영수증과 함께 보상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액이 청구가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공제회에서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 오시라고 안 했는데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13명의 이사 중에,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고, 감사를 하고 비리나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견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설립이 언제 돼 있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2007년 9월 1일자로 설립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2007년 이후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감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표병호위원장

없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표병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도 점검이라든지, 잘못된 것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정확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진 게 한두 건이 아닐 건데, 정확하게 보상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잠깐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방금 확인 하나,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답변하신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이 전직 도교육청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전직 도교육청 총무과장님 맞죠? (

수훈

이수훈안전공제회사무국장

-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 퇴직공무원 신고하셨습니까? (

-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

- 예.) 법리해석 받았습니까? (

- 아니, 거기 신고 대상에는 법령에 정해진 대상만 해당이 되고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받죠? (

-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다 받죠? (

-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 어디 취업반도 아니고, 이런 것이 기인되어서 안전공제회가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먼저 경남교육청 전체에서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사립유치원 관련 업무 하시죠? (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나와 주세요. 다음에 지원과장님 나오셔야 되니까, 지원과장님 유치원 관련 지원금 있으시죠? (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준비하고 있으세요. 초등교육과장님.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딱 하나만 느낀 점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저희 도 교육청에서도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지원과장님. 느낀 점.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이병희위원

느낀 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립유치원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하고 예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 사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 이첩한다든지 교육과 함께 제재도 많이 함께 병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초등과에서는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지원과에서는 돈을 갖다 주고,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 하고, 이렇게 이원, 삼원화된 업무가 과연 효율성을 가져오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 감사관님. 저 보지 말고 나오면 됩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저하고 조금 신중, 성의 있게 접근을 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해 봅시다.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비 납부를 지적한 사실이 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정하지 못하겠지만 유치원별로 많게는 몇 백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보고를 유치원별로 몇 백만원, 그러면 수천만원은 넘겠네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러분이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준 것도 엉망이고, 자료가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400만원 줬다 했다가 어떤 데는 몇 천만원이고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수천만원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하튼 좋습니다. 이것 반환 조치를 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유치원회계로 반환 조치하도록 시정 권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확인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반환되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반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에서?

기명

강기명감사관

유치원회계로 반환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유치원회계? 유치원연합회에서 유치원회계로?

기명

강기명감사관

아뇨. 유치원 교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당 사용된 교비를 유치원회계로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같은 회계에서 옮기기만 옮겼다 이 말이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사실은 법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되는 것은 아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지원금으로 회비를 하는 건 아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교비를 그런 식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원래 지원금 자체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말 그대로 누리과정지원비라든지, 누리과정지원비는 유치원 원아의 교육비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연합회 회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교비로 사용해서 지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그 사립유치원이 경상남도교육청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정당한 거죠, 그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의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출연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따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출연기관 명단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1,000만원?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하고 하십시오. 지금 확인하십시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13년 1월 22일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2억9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오늘 감사장이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공부하셨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에게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들인 자료에는 2,090만원이 돼 있고 오늘 저에게 온 자료에는 2억90만원이 돼 있습니다. 2억9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경남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사립유치원은 총 274개원이고 2개원은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중에 10만원씩 내면 돈이 얼마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10만원이면,

이병희위원

거의 이 돈을 넘어서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 부서에서는 손대지 못했다, 그냥 인지하고만 있다, 출연금을 낸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은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사립유치원에 반환명령을 한 것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피감기관 단체에 출연금을 받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유치원연합회에서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병희위원

사립유치원연합회입니다. 피감기관이 모여 있는 연합회입니다. 거기에 받아도 됩니까? 제가 이것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 단체가 모여 있는 곳이 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의 출연금을 받는 게 정당합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법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감사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경남교육청 감사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처음 듣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참, 정말 큰일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경남 농협은 경상남도교육청 봉입니다, 봉. 직원 일동, 2014년 4월 18일에 2억원, 2015년 11월 11일에 2억원, 2012년 3월 9일 2억원, 이것 전부 농민들 피 빨아먹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도교육청 금고 활용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해석을 받고 우리가 기본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이,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돈을 가지고 유치원연합회에 회비를 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누구입니까? 법에서 안 낸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유치원연합회 회비를 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교비로서 내면 안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개인이 회비를 내야 되는 거지 유치원 회계에 포함된 교비로 지급을 하면,

이병희위원

어쨌든 논쟁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로 미루고 이것은 법리해석을 받아 보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좋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박종훈 교육감 후원금 500만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후원금 500만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 감사관에서 따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혹시 거창 아림유치원이라고 아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거창 아림유치원요? 죄송합니다. 잘...

이병희위원

아림유치원 원장과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어떤 사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창 아림유치원이 여러분 감사에 3개 부분이 지적이 된 유치원입니다. 그 유치원의 원장님의 부군이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병희위원

그분이 2018년 5월 29일에 박종훈 교육감 후보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정치후원금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를,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남도 감사관이 이런 부분에서 교육감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라든지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정치후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이 따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언론에 문제가 됐는데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언론에 문제가 되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충분히 조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이병희위원

사립유치원 원장한테 받았는데도?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그게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으로 지출했다고는 아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병희위원

논란의 여지는 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이병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인이 사립유치원을 경영을 하고 있고 남편이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게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계속 말씀,

이병희위원

아니, 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정치자금은 자기가 정책을 후원하는 정치인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사견이긴 합니다.

이병희위원

사견이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 감사관으로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법적으로 어떻든 간에 도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곱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무리한 질의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옛날 말에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면 아예 소지를 없애는 게 정부 녹을 먹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원장 남편이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선거후원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제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물어본 열 사람 중에 한 분도 적정하다고 대답하시는 분 없습니다, 법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고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조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이병희위원

왜 교육국장님을 나오시라 그랬냐면 12억원 무상급식종사자 인건비 관련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교육감이 계시지 않아서 부교육감대행으로 사인을 하셨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인건비?

이병희위원

의회 승인받지 않고 12억원 무상급식종사자 급식비 지급 부분에 그때 부교육감이 계시지 않아서 부교육감대행으로 사인을 하셨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 그 당시 부교육감 안 계셨을 때면 사인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주무관 이현아, 이게 사인을 할 때는 글을 이상하게 써서,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행정국장 박 무슨 근, 부교육감직무대행 김상권, 교육감 이렇게 하고, 총무과장 이수훈, 정책기획관 강병태, 이 관련된 분 퇴직하셨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누구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강병태...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아, 예. 다 퇴직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수훈 과장은 저기 가 계시더만,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좋습니다. 이것 결재할 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 당시에 밑에서 결재를 해 올라오니까 제가 결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도의원으로서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손수 만든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 자료를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안부, 국회, 교육부 보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답변이 왔는데 교육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답변이라고 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입니다. 먼저 감사원을 통해 우리 부로 접수된 감사 제보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2018년 9월 5일 이송된 귀하의 감사 제보 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액급식비의 예산편성 및 다른 인건비의 전용적정성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부에서 지방교육재정분석 정액급식비 관련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지방교육재정분석팀과 학생건강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부서로 관련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위해 검토시간이 필요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바 질의사항과 사실관계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으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실상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병희위원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저로서는 전혀...

이병희위원

이게 경남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해당 부서장이 누구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질의 받으셨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부에서 저희 사무관한테 전후 사정에 대해서 구두로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동안 있었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행정안전부 관련 의견에 대해서 회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은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으로서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나 재소가 없다면 그대로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게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12억원 삭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삭감조치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다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해서 예산서에 다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건마다 다 추경을 해서 편성하려고 그러면 매일 추경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통으로 묶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급사유가 있으면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감사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것은 못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경상남도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돈이 지급되고, 그 전부터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감이 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고, 제소된 사항을 다시 정상적인 재심도 청구하지 않고 여러분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과 같습니다. 저도 노동 관련 업무를 좀 봤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앙노동위에 가서 뒤집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도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것보세요. 과장님!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중앙노동위원회 가보셨어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안 가 봐도 저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그런 사고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겪어야 될 절차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재량사항입니다, 위원님.

이병희위원

그게 무슨 재량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재소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재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중앙노동위에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도 노무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소를 안 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서도 이면계약서 작성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면계약서 작성하고 한 그것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무슨 이면계약서 말입니까?

이병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이면계약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의회에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 때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절차를 겪지 않고 단순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발단하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더라도 그 해석을 보면 저희들이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 6월 급식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인건비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경상남도교육감이 협약만...

표병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협약만 체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의회 심의권은?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임금협상을 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의회에 여러분이 심의 받으려고 올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저희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재량권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지급했을 당시에는 충분히, 그때는 연초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을, 연초기 때문에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0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인데 또 11대 의회까지, 그리고 10대 의회 때 모든 의안이, 상정한 조례도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

뭐가 폐기됐다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10대 의회 때 상정된 조례도, 만약 계류 중인 조례도 다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표병호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병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 벌일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도의원을 아주 무시하려 하고 의회 의결권을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이것은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니, 세 번이나 올려가지고 부결된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당한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든지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10대 의회가 넘어갔다고 해서, 11대에 여러분 인건비를 햇수를 넘긴다고 해서 그냥 줘도 된다?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전체 총액으로 편성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박종훈 교육감이 제소되는 시점이 아니라도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임금체불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어떻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돈으로 줘야죠.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의회에 세 번씩이나 예산을 올린 것은 뭡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추경에 올린 것은 그 당시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2017년도는 그해 그 전해에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보자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 잠시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 저 때 안 계셨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 사안이 다루어질 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는 1월 7일자로 왔으니까요.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이병희위원

행정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저는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위원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답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노동위원회에서도 정액급식비가 소정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라서 지급 안 할 수가 없는...

이병희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 번을 올렸을 때는 이러이러 해서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다 이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한테는 예산이 그렇게 떡 주무르듯이 너희 어찌 한번 해 주든지 말든지 한번 보자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겁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저 답변내용을 보면,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표현이 조금 과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10대 의회가 끝날 무렵에 회계가, 여러분 결산 부분 회계가 바뀝니다, 그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 없이 줘버렸기 때문에, 준 것을 저 과장님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줬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막바지에 노동위원회에서 제소 당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이 부분을 놓치고 나면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준 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고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의회 의결 부분을 무시한다면 경상남도의회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사사건건 인건비 추경하려 하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확인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기명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아직까지.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니까, 저는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감사하실 때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도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유아 학비 출결 관리 부적정, 방과 후 과정 교육시간 미준수, 처우개선비, 타 사업장 겸직자, 임용 보고일과 실제 임용일자 미일치되는 부분, 학급운영비, 원비 인상률 상한제 미준수, 허위보고, 유치원비 원비 보고금액 초과수납금 징수 등, 그다음에 회계관리 목적 외 사용 등 지출업무 부적정 이런 사항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제보한 유치원이 110개가 넘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장

알고 계시죠, 110개? 비리 관련해서 제대로 감사해 달라는 110개.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장

감사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금 현재 유치원 감사 전담팀으로 편성돼 있는 팀에는 구성원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까지 모든 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은 지역교육청의 유치원 담당자와 그리고 본청 내 유치원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한 50여 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유치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계획은 돼 있고, 올해 110군데 일괄적으로 다 하실 계획은 있어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올해 2018년도 중에는 사실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110개, 그리고 2020년도 110개...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도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시간상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경상남도 교육장, 교장, 본청 과장, 자료 요청을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공모대상,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주민 5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창원·마산·진해 학부모 8명, 운영위원 5명, 지역주민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추천을 받은 것, 정보공개에 생년월일 돼 있는 것은 가려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 위촉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걸 보니까 성만 해 놓고 전부 다 동그라미만 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돼 있는데 어느 중학교가, 직위는 교장,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성명도 전혀... 이것도 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전초등학교 여항분교에 지금 법정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소송을 하게 된 경위,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마이크 든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부결됐는데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박삼동위원

무슨 의결이든지 부결이 됐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박삼동위원

내용은 조금 전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과장님께서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부결됐으면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의회 의원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게 맞나 이 말이에요. 아니, 교육청만 중요하고 의회 의원은 중요하지 않다 말이에요!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건방지기 짝이 없이 말이야!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자료 하나만...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에서 한 수의계약, 그 계약명하고 계약일자, 계약금액, 업체명을 2016년, 2017년, 2018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지금 하시면 준비되는 대로, 일괄적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제출 좀...

표병호위원장

아, 자료 제출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외고 학생들이 진학할 때 진학하는 계열이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외고 있죠. 김해외고, 경남외고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어문계열 진학률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명품 교육, 명품 거창 무소속 출신 강철우입니다. 거창 출신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가 민간어린이집 함께 설립·운영한 현황 있죠. 반갑습니다. 수감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2개원 이상 설립 및 운영자 조사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두 개 원을 운영하는 현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도솔유치원과 대자유치원 외 일곱 곳 이렇게 해서 총 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22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립자와 원장 똑같은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됐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강철우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유치원 2개 이상, 3개 이상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또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금 및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감사,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위원

그러면 감사 부분은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도 동일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2개 원, 3개 원 이렇게 해서 22개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학급운영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 지원됐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몰라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유치원 설립부서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부분은 별도 학교지원과에서...

강철우위원

누가 자료를 취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산액이 안 나왔습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손대영입니다.

강철우위원

2017년도 보면 동일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2개 원하고 3개 원, 22개 해서 교원 처우개선비하고 학급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액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직접 해서 내가 메일로 쏘아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설립자는 적정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운영비 유아 학비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유아 학비는 공립에서는 11만원, 사립에서는 29만원,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담임수당이 13만원 나가고, 그다음에 교원 처우개선비가 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해서 21만원, 총 46만원 나갑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우리가 2개 학원이 있고, 유치원도 3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든가 학급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잘 집행이 됐는지, 또 감사는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제대로 된 수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러면 1개 학원을 할 때, 2개 학원, 3개 학원, 그 3개 학원 중에서도 또 이번에 사립 유치원에서 특정감사를 받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됐죠? 나중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2개 원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총 51군데에서 102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맞습니까 할 때는 퍼뜩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하면 머리 아픕니다. 동일 설립자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2개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수감 자료를 보면 12군데, 2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책에 한번 보십시오. 창원에 다섯 번째입니다. 아름다운성아유치원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즐거운성아어린이집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민어린이집이 있죠? 그거는 왜 빠졌습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이거 폐쇄했습니까? 파악이 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어린이집을 보면 아름다운성아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데가 성아어린이집, 또 즐거운성아어린이집하고, 또 한 군데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성민어린이집입니다. 그거 파악이 됐습니까? 폐쇄했습니까, 누락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일동웃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

강철우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집행부는 수감 자료를 철저히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감 자료가 부실해서 어떻게 수감을 합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주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또 동일 설립자가 유치원 및 학원 2개 원을 운영하는 곳을,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다 받았지 않습니까? 국제예술유치원, 두산탑학원 쭉 이렇게 많습니다. 유치원 세 군데 운영하는 곳 아십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세 군데 운영하는 곳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아유치원입니다. 또 다나유치원이고, 라자스유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사립 유치원의 특정감사에, 2개 유치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곳 폐교를 하더라도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떨쳐내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족이 여러 개의 기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학원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이,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물을 같이 쓰고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 지원과 교육청 지원 등 이중 지원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야간 돌봄을 다른 기관에서 받고 실제는 한 곳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시 점검을 해서 이런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줄줄 샌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강철우위원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실적에 관한 질의, 쉽게 말해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2017년 연간 보조금이 몇 억원씩 되는데 경남교육청은 감사를 2016년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감사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가 2016년도에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회계 운영 실태 조사를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피감 사립 유치원 대다수가 예산을 관행적으로 부정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유치원 관리자들의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유치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 관계로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에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연수와 지도 감독을 병행하는 식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2016년 8월 22일자로 저희들이 사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7년, 2018년도 동안에 감사관에서 수행하는 감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유치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하고,

강철우위원

짧게 하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연수를 계속 시행했으며, 또 학교지원과의 유치원담당에서 기타 등등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부당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회수 조치도 하는 과정을 치르면서 사실적으로 감사관에서 수행하는 감사는 실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속적인 지도 감독은 계속 수행해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를 받은 동일 설립자가 유치원 2개소를 운영하는 곳이 파악이 됐어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역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강철우위원

다나유치원, 이번에 특정감사 받았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다나유치원하고, 또 뭘 운영합니까? 은아유치원, 라자스유치원,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제가 알고 있는 유치원은 또 따른 유치원이기는 합니다.

강철우위원

어딥니까, 그러면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원장이 동일인이 아니고 원장과 원장의 딸, 자녀와 같이 운영하는 게 김해와 진해, 그리고 부산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강철우위원

그 설립자는 최경만 씨 아닙니까, 설립자가.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맞잖아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임순덕 씨 있고, 이미희도 있고, 이미영 씨도 있고, 원장이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원장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유치원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방금 우리 감사관님이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설립자는 최경만 씨고, 그분이 지금, 다나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특정감사를 받은 곳입니다. 또 지적이 나왔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옆에 은아유치원하고 라자스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옆에 두 군데 감사한 적이 있어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잖아요. 또 2개 운영하는 곳을 보면 리라자연생태유치원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라아름유치원하고 설립자는 똑같습니다. 원장이 똑같고. 이거 파악이 안 됐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들이 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강철우위원

특정감사를 하면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이런 부분도 연관을 지어서 정확히 감사를 하셔야죠. 문제가 발생한 곳에는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이.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들이 감사 선정 자체를 학급 수나 원 수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동일 원장이나 동일 설립자에 대해서 모두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수감 자료를 봐서는 아무것도 우리 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요청을 다해서 유치원 두 곳, 어린이집하고 세 곳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 이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예술유치원이 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조치 사항에 보니까 적립금이 438만3,680원입니다. 이용료가 1,330만원, 용역비가 148만원입니다. 유치원회계로 반납 조치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반납 조치한 것으로 제가,

강철우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원금 같은 경우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유치원회계로 반납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의 부당 사용 경우에는 교비회계로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거 입금증명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입금 시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유치원회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제가 추가로,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입금증명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징계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 사항을 보면 경영자 경고, 원장 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 7월 이후 교육청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교원 처우개선비 있죠? 교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교원 처우개선비.

강철우위원

2,900만원 지급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2016년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유치원 원장에게는 교원 처우개선비를, 또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유치원에게는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강철우위원

감사관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및 학급운영비 지원 계획에 보면 2016년 기준, 2017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원장에게는 교원, 교원입니다, 교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말씀하신 기준상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왜 지급했어요? 여기 보면 2,928만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2016년 7월 이후 교육청의 지원 금액입니다. 2016년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가,

강철우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명

강기명감사관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다른 것을 유추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강철우위원

일단 저는 감사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모처럼 준비를 해서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하고 이렇게 장단이 좀 맞아져야 손뼉도 치고 이렇게 할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강철우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 파악도 덜 됐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힘을 좀 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시간상 중식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의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감사 진행에 대한 예우를 좀 받고, 저희도 마찬가지 똑바로 할 건데, 오후에는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자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것까지 유추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언짢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회의 진행 발언을 좀 하고,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먼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또 우리 감사관님. 오전에 제 질의 중에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하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 아림유치원 원장님 부군이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의장에서 바로잡으니까 감사관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원금 관련 사실 확인 절차를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진주에 한 분이 유치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 두 분이 똑같이 500만원 기부자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거법에 개인이 1회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저도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감 후보가 분명히 사립 유치원을,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유치원이었고, 그 유치원의 원장 가족으로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법적 의무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육청 감사장 입구에는 거제 오션파크 입주민들이 오셨어요. 통학 편의 지원 관련해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뤘고,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죠,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거제 오션파크 입주를 할 때 건축 승인을 얻기 위해서 2008년 1월에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 오션파크 사업자 간에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통학 편의 기금으로, 이걸 기부라고 해야 됩니까? 제출한다는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때 되어 있다가 2017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하면서부터 2차 협약을 맺었는데, 어쨌든 1차 협약과 2차 협약의 내용은 변경이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거제교육지원청에 감사할 때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의견 지적도 했는데, 우선은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감사를 하거나 이 진행된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의논은 한 바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게 의논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1차 협약을 맺을 때 그 협약이 과연 교육지원청과 사업자 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이 적정했는가, 그것이 혹시 권한을 넘어선 협약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리고 2차 협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협약을 맺을 때 그것이, 여기에는 보면 상당 부분 향후 입주가 예상되는 입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렇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도 아니면서 입주가 예정되는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협약을 맺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한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이후에 5억원이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운영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못 지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못 지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다 입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협약을 맺었다는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1차 협약을 포함해서 2차 협약까지 그 협약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은 당초에 통학 편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신설 요인이 있을 때 사실은 편의 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를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현재 편의 지원금이라든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입니다.

송순호위원

협의는 하는데요,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차제에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셔야 되죠. 감사를 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향후에 대책 방안도 내놓아야 될뿐더러 이후에 경남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유의 협약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가 되는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감사를 누구에게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걸 답변을 못하면 감사관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 계획이 없어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세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감사관님. 자체 감사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해서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걸 꼭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지금 발생된 일이잖아요, 이게. 현재 발생된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제시나 아니면 거제에 있는 여러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움직임을 알고 계신다면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교육청의 입장을 전개해 갈지도 말씀해 주세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되면 사업 시행자 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소유 버스 2대 하고, 외간초등학교에 있는 발전기금 그 부분 하고 승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시에서 통학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데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통학 편의 제공이나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제시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 거제에서 제정되는 조례가 과연 이것이 보편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것은 거제시의 문제니까 그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거제에서는 벌써 아마 조례를 발의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결이 되면 이 문제는 그냥,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따질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서 우리 입주민들에게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1차 협약이든 2차 협약이든 협약을 맺었으면 그 맺은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시시비비를 가릴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협약을 맺었다면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체크를 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동의합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어떤 협약을 맺더라도 그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 요소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원활히 잘 해결되어서 우리 학생들과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송 위원님,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오션파크 통학 편의 관련해서 도민 의견 15건이 접수가 됐어요, 민원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부감님께서 입장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사 간에 2차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하는데 주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 입장이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부감님께서 입장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협약은 입주민은 당사자가 아니었고요, 교육지원청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사이에 맺어진 거고요. 지금 와서 보면 5억원이라는 게 언젠가는 돈이 바닥이 날 수 있는 금액이라서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고, 아마 입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에서 좀 통학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지원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통학에 따른 비용 부담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학교나 통폐합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관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원칙에 어긋나게 지원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1·2차 협상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의 의혹을 하루속히 풀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부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외관초와 관련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1차 협약서와 2차 협약서에 근본적으로, 이 협약서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이런 협약서가 차제에는 교육청 단위에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청과 사업자 간에 맺은 협약이 결국은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추후에 입주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추후에 입주민들은 전혀 동의가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5억원이 소진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 아니잖아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송순호위원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할 것 아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송순호위원

그것은 입주민들이 부담할 내용이에요. 입주민이 부담할 내용을 왜 권한도 없는 교육장이 업체와 협약을 맺냐 이 말이에요. 그 협약은 잘못된 협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적정성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학교 통학과 관련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가서 하도록 독려를 하든 아니면 협조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단! 그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그 특정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요지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보편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거제에서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 감사는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송순호위원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하시지요.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부위원장님 제가...

조영제위원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표병호위원장

그것 지금 마무리가...

송순호위원

일단 하시죠.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사실은 거제오션파크 이게 거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 현안입니다. 지금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관님하고 부감님 답변이 그렇게 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1차 2007년도에 협약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되 지금 입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든 1차 때 협약을 한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장님 맞죠? 교육장님이 했으면 2차도 우리 교육장님이 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1차든 2차든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믿고 입주를 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감사관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은 거제오션파크에 대해서 혹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 없어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들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감사관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의 불편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 과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협약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일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1차 협약 때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 당장 아이들이, 학부모들은 처음 협약할 때 내용하고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당장 학부모들은 지금 자비를 털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국감 때 질의해서 교육감님께서 지역교육장한테 보고를 받기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일부 보고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고 차제에 하루속히 빨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시간이 이렇게 경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고 감사를 해서, 명확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해결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부감님! 부감님도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하고요, 아마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은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한 계속 불만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제위원

부감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중간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기로 한 그 학교발전기금, 외간초등학교 총동문회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학 대책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이 열이 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3억원 정도로 주겠다 하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시 한 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표병호위원장

계속해서 송순호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자꾸 돌아갔다 해서... 어쨌든 잘 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진행 과정과 앞으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요? 학생생활과장님.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청에서 입법 예고를 했었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입법 예고를 언제 했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10월 18일에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10월 18일에서 언제까지 했어요, 20일 동안 했어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10월 18일 해서 공청회가 내일이니까 입법 예고부터 공청회까지는 한 30일 이상 더 됩니다.

송순호위원

지금도 입법 예고 기간인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의견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의견수렴 방식이 모바일로도 하고 이메일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고 공청회로도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아직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됐네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굉장히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신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의견수렴은 내일... 서면이나 전자우편 이런 방식은 내일 20일까지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마감을 하고 이후에 추가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것은 20일에 있는 공청회로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공청회에서 마감되는데, 지금 도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현장에서도 의견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을 전부 다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 내에 있는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의회로 돌아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반영, 미반영 여부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반영, 이것은 미반영. 미반영 사유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 목록 정리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나 내용별로 카테고리를 묶어보면 그렇게 많은 분류는 아닐 거예요, 비슷한 유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의견수렴 과정이 끝났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입법 관련된,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입법 관련된 법제심의위원회를 하고 법제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도의회로 송부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법제심의위원회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12월경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12월경에 하고, 의회 송부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11월하고 12월 초 정도 되면... 법제심의위원회는 12월 초 정도 되고 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정리하는 작업은 12월 중순 정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12월에 정리가 되면 의회로 결국 그 조례안을 송부하는 시기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의회 지도부하고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은 2008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와서 제기를 했다가 몇 번 부결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광역 교육청에서는 기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고 우리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텐데, 어쨌든 경남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더라도 의견수렴 과정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거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공청회를 하는데 중부권, 창원에서만 한 번 공청회를 한다, 이것과 관련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권역별로는 좀 하자! 동부권에도 한 번, 서부권에도 한 번 해서 소위 말하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또 그 공청회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좀 거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을 받으신 적은 있어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많이 수렴하는 데는 위원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예고 기간이나 토론 참석자나 방청객을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이 하고 싶었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 봤을 때 본질과 관계없이 공청회가 무산된 데도 있고 공청회 내용보다는 그게 이루어지나 점거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내일 하는 부분도 한 달 이상을 엄격하게 투명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나 추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 TV 토론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여론수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공청회를 잡는 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 규정이 어떤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서 조례를 소위 말하면 의회로 송부하는 예정 일자가 1월이나 2월 이 정도로 노정하고 있다면 저는 3월, 4월로 가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청회 절차를 잡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권역별 설명회라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거나 아니면 한쪽에서의 극단적인 이런 반응 때문에 그것이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공청회가 무산되든지 아니면 조금은 강하게 해서 시설 경호를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것은 판단에 따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 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 공청회 부분은 최소한의 예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전부터 공개된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설명회라든지 기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고민해 보세요. 공청회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설명회라도... 설명회 붙이면 이것도 일방적 설명회가 되어 버리니까, 어쨌든 그 속에서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회... 만약에 이름을 붙이면 이런 게 좋겠죠, 무슨 토론회 이렇게 해서, 적어도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한 번 정도는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이 문제를 추진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고비도 잘 넘기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민주적인 행정이기도 하고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과정도 잘 담아져야 나중에 이것이 설령 제정이 되더라도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와 관련한 추가 질의,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송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건이라고 해서 추가 질의를 자꾸 받아줘 버리면 먼저 했던 사람의 입장과는 또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고 흐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고, 할 때마다 추가 발언 다 받아줄 건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해도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한 20여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습니다. 접수 내용은 인권조례 제정과,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권역별로 해 달라는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연수, 광고비, 장소대여료, 강사비 이런 부분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이와 관련된 예산 출처와 집행 내역을 밝혀달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 부분하고...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갈등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진주에 장규석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제가 그와 상반되게 교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 해서 부화뇌동 식으로 우리도 그냥 빨리 제정하고 후딱 하고 치워야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 도촬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이런 문제도 생겼는데요. 허인수 과장님...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권...

장규석위원

중등...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장규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131건, 2018년도는 77건 정도 되는데요. 인권조례가 중요한 만큼 교권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교권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창원, 진주, 양산, 통영 이렇게 5개소에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본청에는 변호사 상담 그다음에 담당자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당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니면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권 관련 갈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교권 관련한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권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교권도 상당히 침해될 여지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허인수 과장님 잠시...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위원

인권조례 문제점 의견 제출해서 제가 한 10건 정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교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현직에 있는 선생님이,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6조3항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조례안에 노동과 관련된 게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인권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노동은... 위원님들 옛날에 보면 학교에서 인력이 없고 할 때 학생에게 손수레를 끌게 해서 일을 시킨다든지 학교 화단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외벽에 있는 유리창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적 활동에 있어서 복도를 치운다든지 교실을 치운다든지 옮겨갈 과학실에 어떤 일을 학생으로서 나누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학생에게 비교육적인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제아동인권협약에도 매우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된 것이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밖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으면 청소도 하나 못 시키느냐!’ 그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요즘 제주도에서 사망사고가 있고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당한 대우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그리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해도, 아마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옛날에는 과장님 학교 시절에는 맞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잘못하게 되면 선생님이 교내 봉사 명령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내 봉사활동 명령 같으면 어디 가서 잡초를 뽑아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심지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일종의 교내 봉사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 자의적인 게 아니고, 교내 봉사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칙으로 되어 있고, 교내 봉사는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답변하는 게, 이 자리에 있는 도의원들 교육시키는 자리 아니거든요. 질의하는 위원의 핵심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가지 중심적으로 들어왔는데, 12조1항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 학생의 학교 기록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의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의 열람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학생생활기록부도 누구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기록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봉사활동 부분에 실수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해 학년이 지났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 증빙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정정 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을 정정하거나 삭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실수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미리 자기가 정보열람권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학생의 생활기록이라고 하면 생활기록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교사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사항들을 적어 놓은 것을 부모가 열람을 요구해서 그 열람이 자기의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정 요구하면 정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항에 의할 것 같으면 그래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정이나 삭제 요구는 그런 교사가 가지는 교육적인 권한을 가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본적인 본인이 한 데이터가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학생생활기록이라고 하면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점검해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 조항들이, 현재 우리가 이 조항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문제 있는 조항들이, 법률도 보면 비켜 나가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의견 조항들은 충분히 사전 의견을 검토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삭제되어도 무방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다음에 검토를 하실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정말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 조항 하나 하나가 정말 필요한 조항인지,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히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규와 상충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상위법하고 돼 있는데 또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항에 대한 조항의 제정 이유, 필요성, 한 조항 조항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넘어올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토를 달아 주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들 상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해당 조항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학생 안전에 관해서 안전총괄담당,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장규석위원

거제에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교육청을 쭉 나가서 점검하면서 안전 부분들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현장 하나하나에서, 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 부랴부랴 한번 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365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이상 여러분이 항상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총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자동제세동기를 언제부터 설치를 다 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자동제세동기 설치 건은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장규석위원

안전총괄과 관련이 다 되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지금 학교에 약 91.4%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 그 이후 후반기에 한 40개 학교가 설치 예정이 되어서 올해 20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학교는 내년 학교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장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자가 심정지가 되었을 때 의식을 잃고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매뉴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저도 당황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심정지가 생겼을 때는 구급 처치 방법을 보면, 입을 벌려서 혀가 말리는지, 기도를 유지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심정지의 충격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15회를 하고, 호흡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고, 계속적인 심장이 뛸 때까지, 또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저희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대충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매뉴얼에 보면 처음에는 심정지 확인을 하고, 도움 요청을 119 신고라든지 자동제세동기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슴 압박을 30회 하고, 인공호흡 2회를 시키는 기본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4분을 넘기면 뇌 손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10분을 넘기면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적어도 늦어도 6분 안에 응급처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안전이 중요한데도, 자동제세동기가 학교에 가보면 제일 빠르게 손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이 빨리 보고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앙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 친구들도 교장 선생님 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희 학교 자동제세동기 어디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을 위해서는 한 개, 한 개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귀중한 학생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빨리 시행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용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살펴보면, 제 지역이 진주다 보니까 특히 진주에 보면 봉곡초등학교라든지 망경초등학교 보면 학교 들어오는 통학로가 차도 서 있고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가 80㎝ 이내인 게, 조사에 의하면 통영 남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0㎝도 안 되고 각종 장애물, 적치물이 있어서 학생들이 인도를 다니지 않고 차도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경상남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5년도에 사망이 3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그다음에 2016년도에 4건, 2017년도에 3건,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게 2015년도에 719건, 2016년도에 608건, 2017년도에 60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사망사고는 3~4명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봐 주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교 앞 등하교 통학로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 통학로 안전 부분에 관해서 담당자가 경남의 거의 모든 학교를 순회화면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고, 그것을 백서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에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을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 이후에 시정된 내용, 학교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돼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열심히 교장 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 부분이 수반되고, 그래서 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몇 억원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교별로 보낸 조치 내용을 취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따르면 충분히 도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학교 좁은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인도 폭이 좁다든지, 차가 많이 주차되어서 아이들이 그냥 차도로 다녀서 사고의 염려가, 올해는 경상남도 학교의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들 사고 난 건수입니다,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허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서 올해는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예산을 행안부에서 제공할 테니까 학교 진입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신청하라고 해서 받아서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이번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제가 그냥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젓번에 거제의 농구골대 사건으로 전수조사를 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면 학교마다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형식상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되면 갑작스럽게 가져오라고 하고, 실제 안 하면 전부 다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일지라든지 점검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수영장,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잠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장규석위원

수영장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생존수영법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서 3, 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경상남도 수영장 숫자가 교육을 할 만한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간이수영장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수영장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짓기에는 턱없이 어렵습니다. 지자체와 연관되지 않는 수영시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내 수영장이 44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생존수영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자체에서도 수영장을 짓는 게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김해, 양산 지역하고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많은 수영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실내수영장을 짓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방학 기간에 수업 일정을 짜서 충분히 생존수영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특히 강이 있는 둔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진주 같으면 진주 남강 둔치에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이 나오면서 공약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공원 같은 데도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도 했어요. 공약도 하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해 놓고 전혀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존수영을 위해서 간이수영장을 위탁을 줘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수영을 하는 간이시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하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보건적인 문제, 수질 관리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해양소년단하고 위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 한강 같은 경우 둔치에 수영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강이 있는 지역에는 충분히,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지하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충분히 하면 되니까 수영하는 데 그렇게,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장규석위원

이 부분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통학버스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각 교육지원청에 보면 보통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령인 운전자가 몇 분들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너 나이 먹어 봐라,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일자리 조금 있는 것도 무시할 것이냐 하고 나무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년퇴임도 하고 그런데,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요. (

동철

류동철적정규모추진단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실은 학교마다 통학버스, 음주운전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적정하게 해봐 주시고, 얼마 전에 고성인가 어디 통학버스 기사분이 졸음운전 1㎞ 정도 해서 대형사고 날 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과로도 하고, 전날 소주 한 잔 먹다 보면 이렇게 피로해서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사분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신청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아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잔반 처리 관계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것 어디에서 처리하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장규석위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쭉 보니까 잔반 배출 적정량이 1㎏에서 2㎏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음식물 처리업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간 배출량이 제일 많은 데는 1인당 용량이 17.7㎏ 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린 경우도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잔반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결국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학교 현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채소류, 종류가 많이 나갈 때는 영양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잔반이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케잌류 이런 것을 제공하면 거의 잔반이 없고, 학교마다 식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현재, 한번 학교마다 한 달만 실시해 보십시오. 앞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사가 서서 먹을 만큼 가져가라, 또 먹고 싶으면 또 가져가라,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은 적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반량이 줄게 되어 있고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결국은 그날 조리하는 음식의 양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안 먹어도 그것을 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잔반량하고 이것하고 비례하는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식단을 짜느냐에 따라서, 물론 식재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내려간 돈, 사람 숫자에 따라서 식재료 금액이 다르게 내려가는데 그걸 쓸 거라고 해서 사실은 식재료, 날마다 농산물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날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연말 되면 딱 그 금액,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려가서 100원 딱 맞추려고 전부 다 100원으로 맞춰놓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그 금액을 전부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잔반량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각 학교 식재료들 얼마씩만 줄이더라도 1년에 학교 하나 지을 수 있는 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양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모님들, 여 선생님들 집에 가시면 살림살이 할 때 음식물 쓰레기 줄일 거라고, 봉투에 적게 낼 거라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직접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여러분이 일선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오후에는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김경수 위원님 마이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 안 됐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김경수위원

아!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됐어요?

김경수위원

발언 기회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동 웃음

표병호위원장

발언 기회,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해 지역구 의원 김경수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0분이죠? 저는 25분 되면 정치인답게 약속을 지켜서 정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김경수위원

감사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저보다는 앞에 계신 과장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해 서상동 화재에 대해서 제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학생들은 경과가 어떤가요?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치료 중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조금 나아져서 일반실의 중간 단계인 중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떼고 식사가 가능한 정도로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피부이식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2명 다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조금 나은 쪽의 아이는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열이 나서 보류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언론에서 나오고 할 때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집니다. 가서 사진도 찍고 봉투 들고 많이 하거든요.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에 보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정정한다고 했는데 정정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 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불이야!” 했는데 이게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못 나갔다는 언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학교 관계자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 그럴 정도로 한국어를 모르지 않다. 거기에서 내덕중학교 아이는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인 학생하고 의사소통도 충분하고 학교생활도 충실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다고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내덕중학교 학생을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도 잘되고 공부도 똑똑하게 잘했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 세척 수술비용 1인당 2,000만원이 필요한데, 병원비 문제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추측 기사가 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 교육감님과 담당 과장님, 저희 담당 사무관하고 방문을 할 때 원장님께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세척술이라는 시술 방법은 없고 그냥 화재가 나서 연기를 흡입한 것의 치료의 과정에서 세척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돈도 2,000만원 들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 돈을 바라고 의사가 성심껏 치료를 안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바로잡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때 혹시 추모의 공원에 화장하는 데까지 교육청에서 끝까지 가신 분이 계신가요?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김경수위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에서 오고 계신다고 딸 화장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화장이 2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딸 끝까지 지키겠다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학생생활과장님.

인수

허인수학교생활과장

학교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김경수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김해 성추행 사건 있었죠?

인수

허인수학교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허인수학교생활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인수

허인수학교생활과장

김해 진영 모 중학교 관련 고려인 성추행 관련은 저희들이 10월 29일 사안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교사 행위자에 피해를 받은 학생은 모두 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로 2명은 좀 중하고 4명은 좀 덜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파악하고 나서 바로 해당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취해서 가해교사와 분리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김해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 조사를 하였고, 김해교육청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 면담, 그리고 추수지도에 대한 공정한 사안 처리를 당부했고, 11월 2일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 클래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에 전 교직원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고, 경상남도교육청에 다문화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 클래스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과 같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다문화 혁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남에 다문화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현재 9,46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중에 중도입국 학생 수?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중도입국 학생 수는 887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887명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지금 보시면 김해에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 수가 348명이거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특례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100만 인구가 178명입니다,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인구 대비하면 거의 김해지역이 4배, 5배 정도 수준이다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해지역이 중도입국 학생이 많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다문화 예비학교 학급이 따로 있죠? 편성돼 있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것 한 반 정원수가 몇 명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작년 학급을 받을 때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받고 있는데요, 9개 학교에 10개 학급으로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반 기준이 5명 이상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15명 넘으면 안 된다 그죠? 그 기준에 따르면,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기준에 따르면 15명 넘으면 안 된다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15명 넘는 학교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김해 동광초등학교 24명이거든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몇 학급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한 학급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한 학급이죠,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합성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한 학급입니다.

김경수위원

금병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두 학급입니다.

김경수위원

대창초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한 학급입니다.

김경수위원

양산초등학교 몇 학급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한 학급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기준에 부합 못하는 학교가 지금 다섯 학교나 된다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보통 다문화의 국적이 몇 개 정도 되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지금 김해 합성이나 동광초등학교의 경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열다섯 이상씩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열다섯, 열여섯 개 정도의 국적이다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선생님 한 명이 15개~16개 국어를 하나요?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그렇지는 못 하시죠.

김경수위원

이 아이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태어나서 두 살 정도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거다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처음에 들어오면.

김경수위원

이 학급을 편성하는 데 15명을 다 케어 하려면, 그것도 같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선생님 한 명이 들어가서, 지금 동광초등학교는 24명이라고 하셨지만 외국인 학생하고 다 합쳐서는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광초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실제로 학생 수는 더 많은데 중도입국...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중도입국만 말씀...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비학급에 편성된 학생만...

김경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많을 거라고요. 많은데, 그러면 지금 특수학급은 혹시 한 반에 몇 명이죠? 몸이 불편한 학생들. 6명이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한 학급당 인원수가,

김경수위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6명 정도.

김경수위원

예, 6명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말도 구사가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지금 30명 가까이를 한 반에 넣어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시키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15명을 지켜서 개별적으로 해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30몇 명씩 한 반에 넣어놓고 수업을 하니 전혀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알죠? 피해자들이 다 다문화입니다.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저하고 통화 엄청 오래 했죠?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 오래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퇴근하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몇 번을 전화 드렸거든요. 행복학교 플러스 제가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후에 이 일이 터진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학급을 편성할 때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김해에는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학급이 편성돼 있지만, 지금 창원, 김해, 양산은 그래도 학급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돈 하동, 산청 이런 데는 8명, 9명 있기 때문에 학급 편성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지금 중도입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는지...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찾아가는 예비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적게 있는 아이들이 ‘찾아가는’ 해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1:1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비교실에서?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예비학급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원적학급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10시간 정도를 확보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시간 안에서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 학급에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지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한 학급에 학생 수가 적게 편성되려면 교원 정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지금 교과전담의 TO 형식으로 저희가 정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님하고 저희 업무 담당하는 담당자와 장학관이 같이 내년도 학급 편성에 있어서 교원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 정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학급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 올해도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경수위원

인원 편성에 진짜 심각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김해교육지원청 신용진 교육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용진입니다.

김경수위원

교육장님, 지금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해는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혹시 이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중도입국을 하면 먼저 한국어를 따로 가르쳐서, 지금 보통 한 학년 밑으로 다운해서 입학을 많이 하거든요. 4학년이면 3학년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하는데, 한 학년을 다운시켜서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다문화 지원 관련해서 김해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우리 담당 장학사님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에 잡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중도입국자 중에서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배회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여건이 된다면 이런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일정기간 동안 언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어학원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논의를 해 봤습니다. 어려움은 많겠죠.

김경수위원

안 그래도 김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을 하긴 했습니다, 시하고도.

김경수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거의 90%가.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키르키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다 우리 동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교육장님, 그 정책 잘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좀 더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정규직 전환 청소원, 당직근로자 현황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이분들 정년이 만 65세다 그죠?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정규직 전환되자마자 바로 은퇴해야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70세 넘은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은퇴기간이 지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유예기간을 2년, 3년씩 두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66세 이상이 거의 500명이 되네요, 당직근로자 기준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김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60세 이하는 한 10%, 5%도 안 되네요. 거의 90% 이상이 다 60세 이상이거든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김경수위원

60세 이상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좀 있으면 5년 안에 거의 정년이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유예기간도 최고 긴 것 해 봐야 지금 4년이거든요. 맞죠?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60세라고 봤을 때 보통 5년 후에 정년이 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거다 그죠?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 교육감님이 좋은 취지로, 좋은 정책으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복지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우체국이나 아침에 청소하는 차 보면 젊은, 4년제 졸업한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다 거기 지원해서 우체부 집배원도 지금 젊은 사람들 많고, 청소부도 젊은, 4년제 정규대학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어르신들이 거의 90%, 100% 일자리를 잡고 있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응시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혹시 차후에 채용, 지금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다 승계를 했잖아요, 정규직으로.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향후 채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은퇴했을 때 채용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할 건지?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교육감 직고용입니다.

김경수위원

직고용이죠?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지역별로 교육장에게 위임할 계획입니다.

김경수위원

직고용이기 때문에, 제가 1분 남았는데,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육감님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 건데 취지가 잘못되어서,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아마 젊은 분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봉 2,000만원 넘는다고 하면. 그 정도로 우리 청년실업이 심하기 때문에 이 취지와 성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채용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채용방안을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역시 깔끔하게 시간 지키시네요.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다면서요.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료를 안 줄 모양인데, 이것 누가 올려줬어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박삼동위원

누구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삼동위원

아, 총무과장님 되신다고요. 총무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름 달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여기에 된다고 생각해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예,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온 것 볼 것 같으면 본청 내 법률자문변호사의 임기현황도 생년월일까지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명단도 이름 해서... 교장, 변호사, 보호자대표, 공인회계사 이런 식으로 이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공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게 우리 총무과의 경우는 시험의 위원입니다. 그 위원이 공개가 됐을 때 우려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그분들이 누가 해서 했는지 나중에 증인채택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기준이 안 맞다든지 하게 되면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름하고 본인이 올 수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장님, 저는 이 자료가 오지 않으면 감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중지요청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하시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들어가세요.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한 5분에 걸쳐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 의견들을 논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 서기관님 나오시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조영제위원

사무국장께서 전 전임 전직이 우리 총무과장, 4급 상당이죠? 4급 서기관 출신입니까? (

수훈

이수훈경남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 아직 계십니까! 국장님, 취업제한대상 신고의무를 하게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

좌석에서 – 안 그래도 오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혹시 모르고 잘못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점심시간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직종은 인사혁신처 고시로 지금 1만6,600여 개의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면 일단 심사를 의뢰해서 적합한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면 심사의 의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만6,000여 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안전공제회가 돼 있지 않다 이거죠?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어떻든 이수훈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4급 서기관 간부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아마 취업대상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혁신처에서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가려져서 개인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기관이 아니면 다행입니다.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서기관님!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여기 보면, 하는 김에 조금 하겠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지금 돼 있네요. 한 분이 돼 있죠, 우리 이사회 내에?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인사위원회에...

조영제위원

아니, 공제회 이사 중에.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

조영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 열세 분 중에서 감사 2명 중에 또 변호사도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에서 사건이 났을 때 보니까 3건 소송비용이 있었습니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소송비용은 어떻게 소송을 했습니까, 안전공제회에서?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세부적인 것은 공제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것은 아마 공제급여, 보상급여에 불복을 해서 돈이 적다고...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건당 소송비용을 변호사 한 명당 얼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이것 안전총괄담당께서 올린 건데, 아셔야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자료를 요구하셔서...

조영제위원

아니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소송 800만원, 3건 해서 2,400만원 지불됐습니다. 그리고 승소가 800만원 곱하기 0.5곱하기 2 해서 이것도 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총 3,200만원이 나갔는데, 요즘 변호사 선임하는 데 선임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오늘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담당이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누가 정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지금 539쪽에 있는 부분은 예산 부분인데, 집행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소송을 하면 이렇게 들 거라고 명기를 한 부분입니다.

조영제위원

세출예산 나왔잖아! 세입이 아니고 세출에!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결산...

조영제위원

그런데 무슨...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결산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라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관에서 자료를 공제회에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법률담당관 누구십니까? 황둘숙 담당관님! 자료 제출하신 분.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책기획관님,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고문변호사가 청내에 몇 분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자문 고문변호사는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일곱 분 계시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분들 고문료 나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월 20만원 나갑니다.) 월 20만원 나가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또 우리 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있어서 30만원 나가고, 또 본청 내에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것은 상근직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상근직이 세 분이나 계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세 분 계시는데 이분 가지고 우리 법률팀이 대응이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요즘 소송 건수가 지역별로 많아가지고 7명으로, 지금 창원 지역에 다섯 분, 진주 지역에 두 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에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 네 분, 두 분 이렇게 다 해 왔습니다. 왔는데, 요즘 고문변호사는 굳이, 이 변호사들한테 돈 20만원은 금액이 적을는지 모르지만 고문료 안 줘도 명예로, 경상남도교육청 법률고문변호사 명함에 자기는 홍보 됩니다. 이런 것 앞으로는 고문료 주지 말고 명예로도 얼마든지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 줄을 서 있어요. 만약 그런 분들 선임이 안 되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 가정에서 돈을 집행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우리 고문, 자문, 상근되고 있는 변호사가 완전 호화군단입니다, 호화군단.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문료는 20만원 주고 있지만 실제 각종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비싼 돈인데 싸게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했고. 그분들은 고문변호사라는 직함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형들 개인적인 소송에도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갑니다. 충분한 그런 게 있으니까 제 말씀을 좀 새겨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전공제회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다시 한 번 부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전공제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1급부터 4급까지, 5급까지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 직급대우는 4급에서 5급, 6급, 7급까지입니다. 굉장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공제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다시 한 번 해 달라 이걸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표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계속하시고요.

강철우위원

공제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병호위원장

공제회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방금 제가 결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항상 사업계획서에 한해서 예산을 계획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 안전공제회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좋습니다.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 예방활동비 있죠. 결산서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공제회 안전사고 예방 활동사업 있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동영상 제작 배부 해서 소요예산이 1,920만원입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 제가 결산서 세출을 한번 봤습니다. 2억1,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2억원, 사고 예방 동영상 제작에 400만원입니다. 안전체험박람회하고 안전공제회하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사업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예방이잖아요. 활동사업에 왜 이렇게 부스를 세우고 박람회에 2억원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체험박람회는 저희 교육청의 주관으로 실시하면서 2억원을 보조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한 금액입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안전사고 예방활동비는 말 그대로 안전공제회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이것 박람회에 2억원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활동으로 지급됐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체험박람회 이 집행내역서를 상세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학교안전공제제도 해서 홍보물에 쓰여지고, 이게 안전사고 해서 1,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홍보활동비 말입니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홍보활동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박람회 부스 운영 또 했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비품 이렇게 돼 있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교육박람회는 교육정보원에서 부스를 경남신문에다가 임대를 하고 또 그 리플릿하고 다 지원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데 부스운영을 하고 비품을 임대하고 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교육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안전에 관한 부스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부스를 운영하는 데, 리플릿 제작하고 기타 등등 홍보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안전공제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학교 폭력 피해라든가 예를 들어 심리상담 치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교육박람회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신문하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하고 협약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교육박람회는 우리 경남교육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하나 중에서 경남의 안전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7년도 결산 세출에 보면 수당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보면 3회 해서 450만원 지원하고, 회의비로 이사회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도 회의수당을 다 받지 않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이사회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심의라든지 의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수당이 나가고, 또 회의 운영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회의를 보면, 제가 방금 봤는데 2016년도에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지금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썼으면 괜찮아요. 결국은 35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과대 예산을 잡고 방만하게, 쓰지도 못 하는 돈을, 왜 이렇게 불용을 시킵니까? 그 부분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사회 식사대가 2회입니다, 2회. 제가 회의에 몇 사람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119만원 지출했어요. 뭘 했기에 119만원을 지출합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이사회가 정기도 있고, 안건이 생길 때마다,

강철우위원

식사에 두 번 갔는데 119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이사회의 구성이 한 11명에 감사하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철우위원

아니 이사회하면 수당을 다 지급받지 않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수당과 별개로 회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회의 운영비인데 식사대로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500만원에서 결산액이 얼마냐 하면 195만원입니다. 결국은 식대가 얼마를 차지합니까? 119만원, 식대가 90% 가까이 차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투명하게 좀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었죠? 언제 퇴직했습니까, 정확하게. (

국장

무국장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사

이수훈 좌석에서 – 2017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입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또 퇴직 전 5년 동안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

이수훈 좌석에서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관련이 있나 없나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

이수훈 좌석에서 –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

이수훈 좌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학교안전공제회 실무 최고위직 아닙니까? 최고의 직입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퇴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퇴직에 대한 심사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채용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

이수훈 좌석에서 –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이수훈 좌석에서 –그 부분은 아까,)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경남교육청의 인사가 낙하산, 밀실 인사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예산 운영에 배제를 안 해서, 안전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또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특별감사를 해서 제도적 문제점, 운영 방안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매해 사업 계획서, 예산·결산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받고 있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육감은 뭘 하느냐 사업 운영과 회계를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이 결산 한번 보세요. 내가 잠시 한 5분 동안 봤습니다. 제가 내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공제회 사무국장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1분만.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수훈 사무국장님. 안전공제회 업무하고 경남교육청 총무과에 근무했던 것 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 관련 없습니까? (

국장

무국장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사

이수훈 좌석에서 –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총무과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남교육청에 근무하실 때 총무과에 근무하셨습니까? 경남교육청 총무과에 근무하셨죠? (

이수훈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와 보십시오.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 답변에 업무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들었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업무하고 상관없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광의의 해석과 협의의 해석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병희위원

업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총무과장으로서는,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묻는 것입니다. 상관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성격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병희위원

힘드시죠?

점숙

손점숙안전총괄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참 저도 살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공제회사무국장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국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서 오후에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개인 정보 관련해서 비공개하면 제가 통계를 가지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름을 공개했는데, 저는 사실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홍길동 대충 무슨 초, 앞에 학교 명칭도 안 나와도 됩니다. 거기에 가입 교직 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인사가 한곳으로 편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개인 정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사가 정확하게 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통계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유인물을 들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공개하고, 이름하고 학교하고 전부 다 개인 정보입니다, 이게. 어느 학교 근무하는지, 공립 사립부터 시작해서 시작일, 종료일, 이게 오히려 더 큰 개인 정보입니다. 이거는 공개하면서 저쪽에는 공개 안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과별로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점 제가 다시 자료 공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소속, 임용일 전혀 표시 않고, 여기 지금 현재 학교가 167개, 167번까지 나와 있는데, 앞에 다른 것 다 빼주세요. 빼도 좋은데, 이름 필요 없습니다. 성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 명칭을 안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167번까지 가입 교직 단체에 대해서 표시만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인 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좀 해 주시고, 박삼동 위원님 자료 부분에 있어서 이름,

표병호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내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계속해서 옥은숙 위원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입도 뻥긋 못 하고 밥값도 못 하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교육지원청 하실 때는 양보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오전 오후 내내 저 혼자 열심히 했는데 본청이 역시 다릅니다.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청마다 하시면서 자리에 계셔서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보지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옥은숙위원

본청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학교지원담당 업무가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취지에 맞게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는 학교지원담당, 이 탄생 배경이 어떻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2013년도에 3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2015년도에 18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김해하고 창원 빼고 나머지 시·군 단위 지원청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창원교육지원청이 12명, 김해교육지원청 9명, 그리고 시 단위 교육지원청은 4명, 군 단위 교육지원청은 3명 해서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직렬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역교육청에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시설관리 1급 이렇게 해서 3명이고, 시 지역은 6급 1명, 행정 2명, 시설관리,

옥은숙위원

정책기획관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취지가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먼저다 그 책에 보시면 박종훈 교육감님의 미래 교육 보고서라는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무와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인원을 줄여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팀을 만들어 교원의 잡무를 줄이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원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관리자 등을 말하는 거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학교 행정실 업무를 돕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취지대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담당 업무가 교원의 업무를 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전체적으로 다 통계가 나와서 익히 좀 알고 계실 것이고, 교육청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직 6급하고 7급 이하 두 분, 세 분이 하시는 업무 내용을 보면 계약제, 기간제 교사나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채용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신청하시는 기간제 교사나 아니면 교육공무직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받아서 등록해 놓는 그런 업무죠, 주로.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나 홀로 행정실장님 계신 데도 보니까 배치하기도 했네요, 지원도 나가시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직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학교에 수목 전정이나 도색이 필요하다, 배수구 작업이 필요하다 보면 주로 가시는 그런 업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시설관리직은 시설관리직이 다 할 수 없는 업무는 일용직을 써서 감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직, 직렬별 시설직 분이 하신 업무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각 지역청의 행정직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모두 37명이었습니다. 37명이 하신 업무 건수를 보니까 3,305건으로 되어 있고, 이 건수를 가지고 12개월로 나누니까 전체 275건인데, 275건을 37명 행정직하시는 분들로 나눠 봤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이 되는지. 그랬더니 한 달에 약 7건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직은 전체적으로 16명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이 부분에 2개가 빠진 것은 제가 김해하고 창원은 뺐습니다. 김해, 창원도 그렇기는 하지만 시설직이 두 분씩밖에 안 되어서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직 16명 이분들이 하신 일 건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662건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니까 222건인데, 222건을 16명 시설직으로 나누면, 물론 일용직도 일을 하셨지만, 한 달에 평균 14건, 업무량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실질적으로 교원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지, 취지와 맞는지 이 부분을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원에서 과연 교육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경감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니까 사실은 채용하는 관리 업무나 이런 것이 행정직이 해야 될 업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교원의 업무를 줄인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없는 부분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자체 2015년부터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2017년도까지는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전 지역에 한 80% 정도 만족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게 전국에서 처음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를 해 놓으니까 타 시·도에서 보기에 우수 사례로 지정되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 우수 사례가 창녕교육지원청이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창녕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김해교육지원청하고 창원교육지원청에, 센터가 설치된 데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정책기획관님, 창원과 김해 같은 경우는 교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 있는 학교운영지원팀 현장을 직접 목소리도 들으셨고, 저도 모든 통계를 다 내서 봤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가 정말 취지대로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고, 특히 교감의 업무를 줄여주는 업무로는 미흡하다, 거의 행정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 교육지원청이.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고, 권역별로, 또 소관 관할 학교가 작은 데와 큰 데 일률적으로 군에는 3명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이런 것을 과연 학교지원담당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아니면 총무담당에서 지원 인력을 배치 받아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업무 총괄입니다. 6급 그분들이 업무 총괄하시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거의 다 들어가 봤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업무 총괄을 하시는데, 6급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시청에 비교해 볼 때 6급 공무원이면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업무 총괄로 해 놓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팀장을 맡고 있는 데는 사무관이 업무 총괄이고, 6급이 지역교육청에 총괄인데 전처럼 앉아서 사인만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현장 6급도, 도교육청의 사무관도, 심지어 과장들도 실무자입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사인만 하고 진행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실무자 맞습니다. 발로 뛰고, 기안하고, 작성하고, 공문서 만들고 이런 것 다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는데, 같은 6급이지만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담당 6급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량이, 이 통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청마다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한 달에 1건, 2건. 1건, 2건을 가지고 두 분이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건수를 좀 부풀리시든지. 실제로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교육청에 있는 6급분들은 정말 5급 사무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청에 같은, 굳이 비교를 해 보자면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를 대비해 볼 때 장학사분들은 사무관 5급하고 맞먹는다고 보면 장학사분들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 그대로 업무 총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일의 성격상 시설관리직하고 행정직은 분명히 다르죠. 창원교육지원청에 갔더니 이 행정직 팀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뭐를 하시고, 뭐를 하시고 하신다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직이 이런 노동적인 일은 더 하십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시설관리직이 나가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전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인력이 부족할 때, 일용직을 썼을 때 관리하는 책임이고, 행정직은 실무적으로 이 인원에, 주어진 예산에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어떻게 인력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앉아서 다 정리를 해 주는 사람이고, 또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옥은숙위원

정책기획관님, 여기서 키포인트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과연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는 일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금 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못 줄여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조직 개편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볼 때는 7급 이하 분들이 충분히 6급 그분들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조직을 좀 더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적어도 10명 이상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위원님이 지역교육청 감사하면서도 내주신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조직이 다 편성이 되었죠, 국이 하나 생기면서.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거는 2019년 3월 1일자 본청 조직만 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면 지방 행정 조직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면 그때는 인력을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정말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고, 실제로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업무량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직의 일을 행정직이 전문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탄생부터 이것이 좀 비효율적인 것이 예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교원의 업무를 줄이고 싶다면 거기에 맞게 전문직을 배치하는 게 맞겠다 싶고, 이분들은 별도로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재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의견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옥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질의하겠습니다. 손대영 과장님.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지원청마다 법정부담금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 경남이 심각하게 법정부담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도교육청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최근 2년간인 2016년, 2017년 법정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 사립 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과장님.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160개입니다.

옥은숙위원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159개.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159개에서 선인국제중학교가 개교해서 지금은 160개입니다.

옥은숙위원

모든 자료에는 159개인데,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017년도까지는 159개교입니다.

옥은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1109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고요, 참고로 할 자료가. 그다음에 1027페이지부터 1093페이지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0개 사립 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제일 잘 내고 있는 재단이 어딥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거제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이 70% 이상 됩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이것도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보니까 지성학원,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세 군데가 사실 경남교육청 법정부담금의 3분의 1을 내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 학교가, 지성학원에서 2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낸 돈이 8억9,020만2,0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56개 학교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30%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평균 80% 되더라고요, 법정부담금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시설비, 환경관리비를 엄청 받아간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59개, 여기 자료 있는 대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59개 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될 총액이 504억3,000,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한 해 연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같은 경우 250억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64억원 정도,

옥은숙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합쳤습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개 연도 합치면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504억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억원 넘는 돈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 학교 156개 학교에서 납부한 금액을 보면 33억9,696만4,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미납액이 470억원,

480억원 정도 미납이더라고요. 이 미납된 것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법정부담금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옥은숙위원

예.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이, 학교에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산출해서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 법정부담금 자체 태생적인 문제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9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급당 기준이 인문계 고등학교 같으면 급당 110만원 정도 되다가 그게 ’97년도에 기준이 바뀌면서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입 총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학급 인문계 고등학교 같으면 확보해야 될 기준 금액이 2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금액 가지고 전입을 시켜 주는데, 저희 수익구조 대다수가 토지, 임야 이게 전체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구조 자체가 원초적으로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또 챙겨봤습니다. 얼마만큼 돈이 없기에 수익구조가 없어서 못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법정부담금 500억원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3억, 34억원 정도만 냈고, 미납금이 470억원 정도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억원을 내고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아갔느냐 하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매년 시설비가, 2017년 같으면 480억원, 201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한 400억원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법인에 대해서 페널티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34억원 내고 156개 학교가 시설비 환경개선비 얼마 받아갔느냐 하면 1,530억원 받아갔습니다. 1,530억원 2년 동안! 34억원 내고. 엄청 많이 받아갔습니다. 법정부담금 이 자료에 보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험 이 세 가지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교직원들이 100명이면 개인은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50%를 재단에서 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자료 봤습니다. 자료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냐면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4대 보험 하나도 안 넣어줘요. 159개 중에 4대 보험 넣어주는 학교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4대 보험 하나도 안 넣어줘요. 그리고 정규직 교사 분들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3분의 2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금년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독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서 많이 시행을 해 왔고, 전 의회에서도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강력히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개별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부담금이 당해 학교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그렇게 명시된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런데 냅니까, 안 내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안 내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세금으로 다 대주고 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거기에다가 시설비, 환경개선비 마지못해 우리 아이들이 볼모로 있으니까 열악한 환경 안 되니까 1,500억원씩이나 다 대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인건비, 운영비 100% 가까이 다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 재단에서 희한하게 합니다. 3% 이하면 시설비, 환경개선비 전혀 못 가게 되어 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 재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 3.1%, 3.2% 이렇게 내고 시설비, 환경개선비 받아 갑니다. 잘 알고 계시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3% 이하 납부한 학교가 2016년도에 55개 학교였고 2017년도에는 3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납입액이 낮을 수밖에 없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016년도에 45개교에서 2019년도에는 19개교로 줄어들었고 이 법정부담금 3%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지다시피 해 왔고, 시설비 3% 삭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셨더라고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좀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지원청마다도 그렇고 누누이 느끼는 거지만 자료가 안 맞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또 틀립니다. 요청한 자료에 아까 2018년도에 19개라고 하셨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017년도요.

옥은숙위원

2017년도요,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다 세어 봤습니다, 3.0% 아래로. 다 세어 보니까 2017년도에 38개, 2016년도에 55개. 다시 한 번 세어 보십시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10% 이하 납부 학교는 13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납부율이 저조한지 통계적으로 볼 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예탁금도 제가 재단마다 다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받을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정기예탁금 10억원 이상부터 60억원까지 재산이 있는 재단이 16개 재단이었습니다, 학교로는 35개.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옥은숙위원

예.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부담금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24학급 같으면 24억원의 기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넘어서면 법인에서 운영비로 마음대로 전출해서 쓸 수가 있고요. 지금은 만약에 그 학교에서 기준 금액이 10억원 같으면 10억원에서 나오는 운영수입 가지고 법인 운영을 해야 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대다수 법인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고 있고, 저희 도내 전체에는 66% 정도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게 6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법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 바로 법인 운영 법정부담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법정부담금 이자 가지고 낼 수 없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세공과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 운영 필요경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정부담금입니다.

옥은숙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기예탁금이 10억원 이상되는 재단에서는 적어도 법정부담금을 최소한 50% 이상 거의 70~80%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가,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 되는 학교가 27개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중에서, 더 많이 나열하고 싶었지만... 강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창중앙고는 정기예탁금이 11억5,800만원인데 법정부담금 평균 5%, 2년 동안 이렇게 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밀성학원 11억원 정기예금이 있는데 3% 이내로 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0%, 0% 내다가 시설비 받아야 되니까 3.1% 내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는 진해남중, 진해중앙고는 예탁금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법정부담금이 0.4%, 1.2%. 이런 데는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살펴봤습니다. 진해남중은 2년 동안 법정부담금 1,240만원 내고 시설비, 환경개선비 받아간 돈이 11억8,534만2,000원 받아갔습니다. 이것 좀 안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 미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거 3% 미만 아닙니까? 0.4%, 1.2%. 3%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다가 1,240만원 받고 11억8,500만원 시설비, 환경개선비 다 줘 버리고.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당해 연도가 아닌, 3% 이상 전출된 데 대해서 시설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납부한 것을 3%라고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시지만 조금 더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중앙고도 2년 동안 법정부담금 860만원 내고 6억6,000만원 시설비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 납입액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납입 총액을 대비할 때, 그리고 정기예탁금이 10억원 이상이 35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재단에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라고 되어 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이니까,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내주고 인건비, 운영비도 내주고 지금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안 내줘서 저희 세비로 다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단에서는 운영권, 인사권, 재산권 다 권리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립재단의 이와 같은 행태가 최근에 불거진 사립유치원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체의 예산을 편성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편성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재단에다가 통보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법정부담금 100% 안 내면 예산 하나도 올리지 말라 하더라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금도 3%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사업 말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3.0%, 3.1% 냅니다. 다 재단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표병호위원장

옥 위원님, 시간 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세 가지 법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습니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

옥은숙위원

통과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상황에서 이거 답변 안 해 주시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저는 꼭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교육청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법정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더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나이스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 이전 생활기록부가 전산화가 안 된 부분이 있죠? 전산화 구축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지역별로 초·중·고 구축 현황 여부를 파악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위원장,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 좀 빌려주십시오.

표병호위원장

30초요, 시간 정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할 때 지난해에도 굉장히 지적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지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교묘하게... 옥은숙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많이 파악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독촉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쪽이든지 삭감을 해서, 입씨름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하는 데 이의 제기 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는 학교 운영이 잘 될 때는 재산 축적하고 안 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학교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파렴치한 학교법인이 돼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감사지적 사항에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초.

표병호위원장

예, 29초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너무 당위성을 주장을 하시면, 법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외국 한 번씩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늘 언론에서 질타 받는 것. 예산 다 받아가지고 심의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가더라도 갔다 오면 한 한 달 내도록 언론에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조심 조심해도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법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윤리, 도덕이 먼저 앞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한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니 도의원 돼 가지고, 공인이 돼 가지고 뭘 그렇게 행동하노!”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특수교육 누가 담당하십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졌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경남에 학급과 학교까지 모두 포함하면 6,500명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6,500명. 이것은 전국에서 얼마 정도 되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전국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경남이 많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요즘 일반 학생이 학교까지 등교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대개 2㎞ 이내이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통학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일반 학교는 대부분 10분에서 20분 내 등하교 가능하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초등학교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특수학교, 남에게 의지하거나 내 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는 학생들이 등교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산까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면 어찌 보면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특히 하동, 남해 이런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과연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남교육입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근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진해지역에,

이병희위원

아니! 근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특수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전체적으로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단 권역별로 특수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창·함양권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그 지역은 상당하게 해소가,

이병희위원

지금 급하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에 거창·함양권에 생긴다, 그거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이미 학생 모집에 대한 설명회까지 끝나서 내년 3월 1일부로 개학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이병희위원

개학하는 게 확정적입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누가 특수학급의 학생 편성이 6명에서 8명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아까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혜림학교가 대표적인 장애인학교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학급의 학생 편제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혜림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합해서 53학급에 312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료가...

이병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도서벽지에 보면 학생 수가 선생님 수보다 적은 학교들이 다수 있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학생 당 교육경비 부담분이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고, 최소 8,000만원, 최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특수교육 한 학생 당 교육경비가 얼마나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진정으로 우리 성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제가 즉흥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기에 동석하고 있는 최둘숙 과장을 제가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가 경상남도 특수교육원 어떤 행사장이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하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최둘석 과장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애학생들만 모아놓은 특수학교를 반대한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칭찬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방 갈 게 있습니다.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육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동웃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반 학교에 지금 학생이 없어서 교실이 노는 학교가 시골에는 많지 않습니까, 폐교가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제일 힘든 문제가 통학문제로 꼽는다는 것을 장애 학생 학부모를 만난 첫 번째 사유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어려움을, 내 집에 한 아이 같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다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만 매달리다 보면 한 아이를 또 잃기가 쉽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특수반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재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요도 수용할 수 있고, 아! 그전에 혹시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따돌림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요 근래에도 보고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면 제보 받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사회적 약자가 보편적 사람보다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하면 특수교육이 어디로 갑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특수교육이 유아와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궁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병희위원

의견을 피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으면 의견도 안 내겠다는 겁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교육감 지시를 받고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담당부서장에게만 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결국 저도 특수학교는 통합돼서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내년에 인적 자원이 지원이 되고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교실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학교를 지원하는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서 좀 힘 있게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경남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방관·방치한 것이 경상남도교육청 직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초등교육과장을 불러내서 여쭸지 않습니까. 직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교육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이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번에 유치원 학교 첫 걸음부터인가 그것,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체험학교.

이병희위원

사립유치원 그것 퍼센티지는 경남이 굉장히 떨어져도 타이틀이 ‘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유아교육을 제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아교육을 질 떨어지게 만들고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내 입장을 피력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직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이번에 특수교육은 그런 부분에 좀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해외 인턴십 관련한 과장님 나오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남의 학생들 호주까지 데리고 가서 잃어버렸는지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이게 과장님이 사실 확인을 한 자료입니까,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확인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준 자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사실 확인을 다 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개별로 되돌아온 학생에 대해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현지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병희위원

업체에 확인했었습니까, 개인한테 확인을 하셨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개인한테는... 지금 졸업한 지 3~4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이 직접 개인한테 확인을 안 하면... 지금 여기에는 보면 2016년도만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선발 인원이 51명, 파견 기간 중 중도 포기자 제로, 현지 취업자 수 48명, 현지 취업자 수가 48명입니다. 중도 포기자 수 3명, 중도 포기 사유 진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호주에 그렇게 말 많게 도의원들 해외여행 갔다고 난리 벚꽃통을 칠 때 저희들은 이 현지 학생 만났습니다. 혹시 과장님, 김인중이라는 학생을 아시나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잘 압니다.

이병희위원

어디에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용접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났던 그곳에 있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녹음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한번 틀겠습니다. 이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김인중 학생이 2016년도 학생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2016년도 학생 중에 현지에 취업해서 잔류해 있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뒤에 이야기가 들려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에 나온 데이터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해외 인턴십으로 간 학생 중에서 그 회사에 취업한 학생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8명이. 호주 현지 어디에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데이터 중에 왼쪽에 구분에 보시면 현지 취업자 수가 학교 졸업일 기준이고, 또 중도 포기 사유도 학교 졸업일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게, 거기 당구장 표 딱 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파견기관 수료 이후 취업, 귀국은 학생의 선택사항임, 이렇게 해 놓은 것 확인하셨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하셨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그 뒤에 몇 년간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딱 줄여서 말하면 일단 갖다 놓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제가 이병희 위원님한테,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인중 학생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영어, 처음 하는 게 뭐죠? 영어교육하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직업직무교육.

이병희위원

직업직무교육. 김인중 학생이 영어교육하고 직업교육을 받았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도표에 2016 위에 보시면 11명이 2주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소속돼 있는지, 그 위에 보면 40명에 해당되는지, 그 해에만 40명은 12주를 갔고, 또 11명은 2주를 갔는데, 2주짜리 학생은 현장 실습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소속인지는 제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김인중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김인중 학생은 오는 날부터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러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이병희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학생들, 해외 인턴십 교육이 바람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개선 방법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가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하고는 다른 직종에 많이 이직해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시간에 쫓겨서 딱 두 꼭지씩 돌아가는데 과장님이 말을 많이 하셔 버리면 제가 위원장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물론 전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앞장서 있는 회사 뭐죠? 이 학생들 그것 하고 있는,

장규석위원

나무에듀케이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나무입니다.

이병희위원

나무에듀케이션인가,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놀음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김인중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에 한국에 15시간 일하는 데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다니, 무슨! 그래서 호주에서 돈 벌어서 한국의 기본급도 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해외 인턴십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가 어떻게 공감을 가져 나가야 될 것이냐? 과장님은 계속 부정하려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5년차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이 사업의 장단점을 읽고 계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는 눈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표병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을 하고, 국장님도 이번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같이 고민합시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마음 따뜻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 똑같은 심정입니다. 경남 교육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까 지적을 바로 하셨는데, 통학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지금 소외된 지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부분을 잠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 공청회를 권역별로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설문조사 방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례 전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조항별로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는데, 교사들의 비밀 유지 때문에 익명으로 요구를 하고, 학교 기명도 안 해야 되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 기밀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해 주시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추진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직까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걸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죠, 그때 저번에 요구한 것.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공청회 끝나고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박삼동 위원님 계속,

조영제위원

추가 질의를 좀,

박삼동위원

추가 질의를 조영제 위원님이,

조영제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2분 빼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추가를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설문조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각 학교단위별 학교장님한테 위임을 줘서 학교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이거 누구, 학생과장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부결정 그런 것은 없고요.) 제안이나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제안을 하라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학생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에 대한 각각, 각 조항에 대한 의견,) 됐습니다. 그게 내나 가부가 아니고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것도 정확하게 그게 취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각 학교 선생님, 자기 소속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역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소속된 선생님들의 글씨를 다 압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판단하겠지만, 저희들의 취지는 학생들은 학생 자체 회의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내 달라는 것이고, 선생님들도 학교장이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활발한 자유 토론을 통해서 이름은 관계없이 그 학교의 의견을 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공히 설문조사를 만약에 꼭 원한다면 정확하게 교육청 본청에서 주관이 되지 말고 외부 기관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해외 인턴십, 해외 연수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창의인재과장님이 갓 부임하셔서, 전임은 아니시죠. 오셔서 담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김인중 학생한테 갔을 때는 교육청에서 간 학생 중에 수십 명, 수백 명 중에서 그 학생이 대표로 뽑힌 겁니다. 성공 사례라고 뽑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무연수를 가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뭔가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증언을 들어 보니까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루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6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하고 토요일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환율로 계산하면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권, 근로자 수준으로 봐서 하루에 1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치고 500만원 안 받는 사람 어딨어요! 그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의하면 60명, 40명 온 학생 중에서 세 사람이 호주에 남아 있는데 한 학생은 어학연수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하고 비슷한 학생이 있다가 갔답니다. 그래서 혼자입니다. 1년에 40명, 60명 가서, 간 학생이 결국은 호주에서 성공해서 앉아 있는 친구는 한 명, 그 친구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도 여기 있다가 돈 좀 벌고 영어 좀 배우면 다른 데로 갈 겁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 이것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부산에 있는 한 학생의 이야기가, 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도,

표병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이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김인중 학생은 참고로 용접 분야이고, 굉장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고임금을 받아서 자기 차도 운행하고 저축도 1억원 이상 하고 이런 등등의 부분을 인정받아서 아마 그 학생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국장님, 말씀,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턴십 관계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많이 손을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목적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행정국장님.

표병호위원장

시간 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걸어 나오는 시간은 빼 주이소.

웃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포고에 대해서 우리 동창회에서 줄기차게 시위도 하고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도정질문도 해서 11월 22일 가포고 이전 철회를 했네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포고 동창회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포고에 대해서 돌려주셔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가포고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가포고 교장 선생님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리고 북면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숲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박삼동위원

숲유치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TF팀을 재구성을 해서 17명을 했다고 하는데, 1차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TF팀 재구성하는데 17명에 대해서 위원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현재 9월 20일 호계초 부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11월 8일에 일본으로 갔다가 왔네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삼동위원

갔다 왔으면, 저도 가고 싶었는데 가자 소리 안 해서 못 갔습니다. 결과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숲유치원 설립을 하려고 하면 돈이 1~2억원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어느 부지가 선정이 좋은지 TF팀에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건설 비용이 수십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박삼동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데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건축 비용이,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 수십억원이 드는데, 1~2억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드는 것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굳이 해서 우리 의회의 위원장님한테는, 우리한테는 보고를 설령 법적으로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앞으로, 유치원 아이들은 주는데 방향 제시가 될 것 아닌가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저도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어쨌든 일본에 다녀온 결과를 곧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지만,

박삼동위원

예, 전 위원님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직 10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인수 과장님. 경남혜림학교에 대해서, 거기 서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남혜림학교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주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웃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주차장에 돈이 얼마만큼, 현재 그 주위에 부지를 팔려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확인을 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항 분교장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재정과장님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면 교육장님은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업무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당초에 여항 분교장 폐교가 언제 되었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미처 제가 그 부분은 메모를 못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폐교 후에 최초로 임대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하고 관련해서 확인된 부분은 2000년 8월 30일에 여항청소년수련원을 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때 2014년 8월 29일까지 1차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여항 분교장이 폐교 연도를 알아야 폐교될 때 어떤 식으로, 2000년 8월 30일날 대부를 줄 때 학교가 어떤 식으로 해서 폐교를 줬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물이 샌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 주인이 수리를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당연히 해 드려야죠.

박삼동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죠? 해 줘서 정상적으로 임대료 받아야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폐교를 언제 했는지 폐교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보수를 해 줘서 했는지, 페인트칠은 바깥에 어떻게 하고 내부공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해서, 14년 동안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분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현재 법정 계류 중이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보니까 현재 전 교육장 하고 있는 강 모모 씨라고 돼 있습니다. 강 모모 씨의 사촌을 미리 정해 두고 의도적으로 압력을 넣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갖춰 주고 임대료를 받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결격사유가 되지만 주인이, 임차인이 제대로 행세를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현재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주무관 보고에 의하면 ’99년 9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99년 9월 1일자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폐교될 때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그냥 내부 공사를 안 해도 할 수 있었나요? 십수 년 동안 집을,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고 페인트칠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임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걸 안 했다는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폐교나 공유재산 대부를 할 때는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를 사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공고 사항에 대한 시설 관계나 재정 여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에 응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임대기간 중에,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임대기간 중에 누수가 되고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강철우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께서 폐교 관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에도 밝혀져 있듯이 기본적으로 폐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교육장님 책임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방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세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하려면 임차인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 올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폐교를 하고, 임대를 안 준 데 대해서 왜 그대로 방치해 있으면, 강철우 위원님이나 장규석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도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임차를 줘서 움직이고 있으면, 잘 내고 있는 것을 조금 보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다시 면밀하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 앞으로 계속 법정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이 자리가 누차 말씀이 있으셨듯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를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유하시도록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위원

짧게 해서 고맙죠?

표병호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창 촌놈입니다. 새벽부터 해서 한 두 시간 걸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을 최대한 팍팍 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오전에 이어서 강기명 감사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인사가 좀 빠졌습니다. 우리 송기민 부교육감님, 또 교육국장님, 간부직 공무원님들께도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학급운영비를 지금 지급하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아까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운영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2016년 기준에.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이렇게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학급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 소관이라서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손대영...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016년도에 학급운영비 지원 기준이 당초에는 경고 이상에서 2016년 12월 29일자로 신분상 처분이 경징계로 바뀌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제 자료는 2016년도에 학급운영비 지원 제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이 9월에 받고 또 6월에 받지 않았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경고 이상 받으면 지급되어서 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이게 지침이 2016년도 내려가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 공문을 시행하면서 다소 혼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갔습니까, 정확하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016년 12월 29일자로...

강철우위원

11월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12월.

강철우위원

12월 같으면...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그전에는 경고하면 제재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강철우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교우 처우개선비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창원 다나유치원이 있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지금 우리 조치사항에 보면 금액 얼마 조치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제가 자료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유치원 감사결과 2016년도 해서 2018년 창원시 전체 감사 자료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지금 1억3,900만원 회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뜰에유치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뜰에유치원에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회수가 1억3,400만원이고, 최근 뜰에유치원이 2017년 6월 12일 이 부분에 적발내용이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입니다. 사립학교법 위반해서, 유아교육법 위반해서 회수가 6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분수용이 뭐냐 하면 미수용입니다. 아직 수용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고발했다는 뜻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저희가 처분은 했는데 지금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강철우위원

행정소송 하고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강철우위원

이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원에 뜰에유치원이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조치사항 여부에 보면 “지원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미환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장 경고라든가 교사 주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학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우리 손대영 학교지원과장님,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부드럽습니다.

일동웃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발언을 하고 제가 또 이번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맞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기본도 안 지키고, 사학재단은 이렇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생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강철우위원

기본도 안 지키는 사학재단은 존재할 가치, 의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하고 별개로 학교는 학생을...

강철우위원

제가 지방방송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만 좀 해 주세요. 시원하게 답변해야 빨리 마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법정부담금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강철우위원

좀 어렵지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추진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좀 쉬운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의 취임과 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도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선임권과 또 교직원 임명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할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사학법인 이사장은 이렇게 권한만 누리고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기까지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방관하고 또 모르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철우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머리 아픈데.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제재조항도 많이 갖추고 있으면서 제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대답을 좀 식상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 저도 시원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2017년도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실제 납부율을 보면 전체 159개 학교 중 83%입니다. 132개가 법정부담금 10% 이하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2017년도 법정부담금100% 내는 데 한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100%는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지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100% 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문제가 많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2017년도 법정부담금 납부기준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지성학원 거제고등학교 딱 한 곳입니다. 또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은 70% 이상 내면 차감되지 않는 곳도 한 곳입니다, 맞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게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렇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2018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기준 총액의 30% 미만 납부 시 기준에 따라서 차감하죠? 바뀌었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7년도 납부기준총액의 70% 했을 경우와 납부기준총액의 법정부담금 30% 했을 경우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몇 배 정도 줄어듭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차감기준액이 70% 할 때는 1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30% 하면 한 5억 몇천이, 아마 결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는,

강철우위원

지방방송 꺼주시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한 2.3배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길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70% 기준해서 적용할 때는 학교당 한 2,400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습권 침해 이런 데 영향이 미치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은 학급운영비 아닌 시설비에서 제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강구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급운영비가 학생들 개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많다 싶어서 부득이 30%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총액의 70%, 또 30%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중심을 잡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학재단이 어떻습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덩달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은 학생들 학습권에 영향이 미치는 데 대해서...

강철우위원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손대영 과장님,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머리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법정부담금을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정결함보조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법정부담금 미납학교에 대해서는,

강철우위원

법정부담금은 100%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재정결함보조 편성을 안 하면 거기에는 학교운영비,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일단 법정부담금입니다. 다른 것 이야기 안 합니다. 법정부담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땅을 팔든지 예탁금 통장을 깨든지 법정부담금을 100%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100%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해 줘야 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일동웃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이 1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재산을 환원하기 위해서 토지임야 같은 것도 과감히 처분을 시키면서 상가 형식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꾸어본다든지...

표병호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이사장님 기부금도 저희들이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0개 학교에서 이사장님들이, 제가 차마 이 말씀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30개 학교에서 한 2억700만원 정도 이사장님들이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그리고 동창회라든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손대영 학교지원과장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인 관계자 워크숍도 2019년도에 하고...

강철우위원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안 합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친인척 교원이 경상남도 27개 학교에 30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서울에 이어서 여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사학비리와 또 교사 채용비리 등 끊임없이 경남에서도 터지고 있는 만큼, 또 사학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원 인건비와 또 사학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위탁 채용 이런 확대방안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원 위탁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100% 내면 우리 이사장 인사권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무를 못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잘,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좀, 법정부담금 100% 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마쳤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49분인데요, 3분 내로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5분만 달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6시에 저녁을 먹고 아마 8시까지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녁 먹기 전까지는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지역교육청에서 열 분이 오셨고, 또 각 지역교육청 거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죠. 아마 오늘 교장 선생님 하시고 내일은 아마 참석이...

표병호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할 거니까...

조영제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함안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서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가 함안이 아닙니다만 사과 유명한 고장 밀양이고, 오미자가 유명한 거창이죠?

강철우위원

사과입니다. 명품사과입니다.

조영제위원

“명품사과 밀양, 거창 출신”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함안은 아마 충과 절개를 지키고 예의가 바른 선비의 고장 함안이죠? (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함안교육장님 오셨는데, 제가 지난 자료에 보니까 함안교육청 이전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마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오는데, 교육청 청사를 하나 새로 지음으로써, 기존 도서관이 아주 협소해서 도서관을 교육청에다 활용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교내 학교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일석삼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여 행감에서 지적된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도서관은 아라초등학교의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현재 함안교육지원청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도서관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넓어지고, 교육지원청은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를 가지고 함안군청하고 협의한 결과 함안군청에서도 현재 교육청 이전에 대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현재로써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며칠 전 11월 9일 저희들 함안군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군수님과 그 관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청에서도 여러 가지 군청의 협소화와 주차장이 부족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청을 옮겨야 된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함안군청의 협조 없이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함안군청의 이전과 함께 저희들도 함안군청의 공공부지를 적합...)

표병호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교육지원청의 부지도 같이 찾아보는 것으로, 중장기 업무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부지를 찾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해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함안교육장님 역시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 보고 이번에는 양보하시고 늦게 하신다는데, 다음에 지역행정협의체, 자치단체장과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지역행정협의체와 잘 의논해서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예산의 도움도 받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부지 선정해서, 접근성이나 위치 좋은 데 해서 나중에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태어난다고, 좋은 계획을 또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책기획관님! 예산 담당이죠. 올해는 안 한다니까 다음에 최우선으로 함안을 한번...

표병호위원장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

기복

원기복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학교장님들이 오늘 배석하셨는데 내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결정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내일...”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 오신 교장 선생님 오시라해서 좀 들으시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배석하셨기 때문에 내일 안 오셔도 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잠시만, 내일 질의를 위해서 아까 사립학교 친인척 관계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내일 질의시간 빼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손대영 과장님!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경상남도 사립학교 교원 친인척 관계 현재 파악된 게 몇 명이라고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이병희위원

언론에, 저번에 신문에 난 것.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이사장과 사무직원 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 소관은 사무직 관계를 다루고 있어서, 지금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26개 학교에서 29명이 이사장과 친인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무직이 몇 명?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6개 학교에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병희위원

26개 학교에 29명.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26개 학교에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창녕에...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교원 관련해서는 중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내가 입 섞어 말하려니까 그런데, 교원도 알아야 되고, 사무직이니까 나는 사무직밖에 모른다 이것 진짜 곤란합니다.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잘 알겠는데요,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사무직원만 우리 과에서 파악됐습니다 이러면 묻는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를 중등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창녕에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사인 주니까 실실 그거하고 이러지 말고, 교육국장님 오래 있으니까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눈짓만 해도 과장들이 말하다가도 딱 안 하고 이러네. 창녕에 행정실에 한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습니까?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성산학원 성산중학교에 행정9급이 한 명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그다음에 옥야중·고에 행정실장 한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고에 행정9급이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남지는?

대영

손대영학교지원과장

남지에 사무운영 8급이 한 명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내일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내일 하십시오. 저도 여기 많이 있는데요, 내일... 오늘 이병희 위원님 5분 쓰신 것 내일 빼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를, 내일을 위해서 감사를 종결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