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제8대 27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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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노인복지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노인행정팀 배근희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행정팀장 배근희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노인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자유한국당 개포동 지역이 배출한 김진홍위원입니다. 행감 첫날에 이어서 오늘도 저를 첫 질의자로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최남일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또 연이틀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문경수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 이하 김길주팀장님 그다음에 김탁연팀장님, 배근희팀장님께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인,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 딜리서 이걸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 그런데 여기는 또 노인복지과 이렇게 돼있어서 도대체 조직 부서명 구 조직의 부서명이 뭘로 통일이 됐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노인복지과로 과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르신복지과로 과 명칭이 변경됩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 350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잔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5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요 1월 30일 우리 강남구에서 경로당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시스라는 기사에 따르면 구는 경로당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주민모임방, 북카페, 영화상영 등 지역사회의 복합거점공간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 개포동지역에 밀미리 경로당의 3층은 지금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어요. 비어있습니다. 개포1동에 경남아파트나 현대1차 이런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 맞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연초에 저희가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거는요 지금 현재 개방형 경로당을 1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 부분만요. 제가 밀미리 경로당의 3층이 유휴공간으로 있고 그다음 개포1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맞느냐고만 물었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맞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개포1동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휴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요. 그 쪽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경남, 현대1차, 우성3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하고 있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밀미리 경로당은 현재 3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김진홍위원

그럼 밀미리가 몇 층까지 있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밀미리 경로당이 지금 총 3층까지

김진홍위원

3층이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운동기구만 넣어놓고 창고로 쓰고 있고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위원님, 그러시면 그건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3층짜리, 3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간단한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구 지역 내에 경로당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개방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 유휴공간이 우리 구 내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 먼저 이 부분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휴공간을 지역 내에 개방한 사례는 금년도 들어서 보도자료를 내긴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기존에 어르신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개방형 경로당은 인근 주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2개의 경로당에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조사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된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런 조사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김진홍위원

두 번째 질의,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6쪽을 보시면요. 동별 예산집행내역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식사나 기념품 등의 후원여부에 따라 예산집행 내역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346쪽 연번 2번에 보면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후원여부에 따라 예산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기념품의 경우 2018년 예산서상에 동별로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고요, 2018년도 예산서. 그런데 여기 기념품비 지출이 없는 곳이 있어요. 논현1동, 삼성1, 2동 등 다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선물구입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동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내역에 보시면 기념품이 구비로 지출된 내역이 없는 데는 동 소재지 관할 교회에서 대부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한 거는 우리 구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만 제출해서 기념품 부분은 그러니까 인근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지원한 부분은 빠져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동별로 예산이 다르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동별 예산이 다른 이유는, 예산을 책정할 때 어르신 비율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에 다시 돌아가서요. 이러한 제가 개포동 지역이다 보니까 개포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또 제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까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건축단지를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아파트, 현대1차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는 좀 부촌이기는 해요. 하지만 굉장히 그 공간이 저는 아깝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름에 가니까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렇게 환경도 좋은데 이러한 공간을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좀 기획을 하시면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노인행정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354쪽 보시면 2018년도 폭염대비 노약자보호지원에 관한 집행률이 나옵니다, 40.5%. 올해는 아시다시피 무더위가 극심했잖아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집행률이 40.5%이긴 합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구비를 편성했는데 재난안전구호기금이 내려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냉방비에 대해서는 2,300만원 정도 구호기금에서, 재난안전구호기금에서 집행을 해서 구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 홍보물도 특별교부금이 360만원 정도 교부됐습니다. 그 360만원 시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재난안전구호기금은 2,49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이거에 집행률은 한 9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비나 국비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고 구비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15쪽에 보시면 2018년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및 구매, 홍보배너 구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많이 더웠죠? 8월초부터 7월말부터.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일도 8월 중순이고 무더위쉼터 홍보배너 제작구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월 17일이에요, 계약이. 너무 늦은 행정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방침은 5월에 받았습니다. 5월에 받았는데 이제 제작하고 물품을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거는 실제로 6월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배너는 7월초에 배부를 했는데요. 업무를 하면서 이게 시비, 국비가 지원받다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계약절차상에 담당직원이 조금 업무 미숙해서 실제 지급은 적게 지급됐지만 계약이 늦게 되어서 그 업체에 대금이 조금 늦게 지급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무더위가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한번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 빠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행정과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2017년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서울시 평가 1위 하셨습니다. 1위 하시는 동안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 같고 여러모로 힘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이크를 조금 좀 가까이 대요. 잘 안들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홍위원님 하고 또 우리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경로당, 일단 먼저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경로당의 폭염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아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파가 다가옵니다. 한파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파에 대한 어떤 매뉴얼, 지침서가 있는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한파에 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 대비해서 우선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난방비만 가지고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대형사고 났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동력이 약합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가스점검이나, 안전 탈출구나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 경로당에도 매뉴얼이 있어서 항상 그것도 언제 대피소라던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은 지났지만 한파도 다가오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경로당 발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58쪽을 보면 경로당 발전사업 어르신 복지향상사업 이게 비었어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어르신 역사문화활동이나 경로당 발전사업, 어르신복지향상 사업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내역 적은 부분이요?

이향숙위원

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미스럽게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 강남구간에 원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올 8월 31일자로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돼서 금년에는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활동 어르신들이 버스 4대로 지난 10월에 역사문화활동으로 여주를 가는데 지원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역사문화활동은 좋은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지역, 제가 좀 찾아 봤어요, 정의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할 수 있고, 취미 활동, 운동, 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같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경로당이래요. 그렇다면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살롱 같은 교류장도 만들고 또 지역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플랫폼이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572쪽과 573쪽에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 개보수도 지원하지만요 경로당에 활성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7개 기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공예라든가 민요, 건강체조, 가요교실, 장구 그다음 건강관리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4개소에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돌아봐도 식사만 딱하시고 TV만 멍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5분 발언 했을 텐데 어느 곳이나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4쪽 보면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자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님이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거는 이런 게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와 규칙에 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심의회를 2회 개최했는데요. 위원회 제척 및 기피, 회피사유에 해당돼서 지금 회의에는 참석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참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에는 규정되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꼭 지켜 주십시오. 한파 그다음 경로당 활성화 그거 내년에 행감 때는 정말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행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경로당 불용예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8,068만9,200원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8,068만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주 사유는 경로당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워크샵을 몇 번 갑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워크샵은 1년에 한 번 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올해는 아직, 갈 건데요. 작년에는 이거를 미처 못 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얘기를 하셔야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올해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불용 및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불용현황은 2017년도 자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2017년 불용자료를 여기에 가져왔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요청하신 자료에 2018년도는 아직 회계연도가 마감되지 않았고요. 2017년도 불용액으로 목록에 내려와서 제출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올해는 연수 갔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올해는 11월 29일날 갈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도 2017년도 예산 관련입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올해는 경로당 식당운영에 집행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금 10월까지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10월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식당운영이 이용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2억 이상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식당운영에 회비 그 식비를 내고 식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이 아까워서 식사를 거르셔요. 참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용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18년도 그 관련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보면 411쪽 보시면 지금 거기는 유지보수업체 고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립한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 수의계약이 꽤 많은 건수가 있고 금액도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는 일부 기간 동안에는 그 건설업자가 A/S 해 주는 기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은 2014년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구립행복요양병원은 2014년 3월 31일 개원해서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기간이 2년에서 3년이 지나서, 경과되어서 시설물에 대한 소모품 고장이나 교체한다든가 수리내역 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선한 겁니다. 내역에 보시면 공사도 있지만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라든가 파손으로 인한 교체라든가 소방기준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강화에 따른 수리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A/S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유지보수업체에 고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각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하나를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고암은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은 우리 강남 구립 건물로 건물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고암은 거기에서 유지보수는 하지 않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유지보수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관리라는 범주는 어디까지 관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강화 LED조명이라든가 어떤 문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고암이 했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물품을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열교환기 고장관련 교체 이거는 휴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등 교체, 파손관련 교체 이런 거는, 그럼 고암이 하는 일은 뭐고 이 업체들이 와서 하는 일은 또 왜 별개로 있는지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공사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고암에서 하는 일은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 건물관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고암에서 하는 일종의 일도 있잖아요. 조명이라든가 강화도어 흰지 교체이거는 고암에서 왜 했을까요? 그럼.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거는 극히 소모품의 종류에 한해서는 저희가 수리비를 교부를 하면 즉시 교체하는 겁니다. 조명등 같은 경우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는 즉시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유지보수업체인 고암으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명등 같은 것도 소모품으로 취급합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LED로 전면 교체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체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암에서 우리에게 유지보수해 줄 수 있는 범주는 그 건물을 관리만 하지 일체의 부속품이라든가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내용인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수리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유지보수와 청소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유지보수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간단한 수리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내역에 보시면 간단한 수리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공사에 해당하는 내역이라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고암에 어떤 교체를 했을 때 실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금 내역에 보시면 총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실비를 교부한 사례는 두 번째 보시면 252만2,000원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뒤페이지 412쪽에 세 번째 보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고암에서 어떤 부품은 대금을 지급하고 어떤 부분은 유지관리비에 포함됐는지 이게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한 금액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고암에서 하는 것은 청소비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청소하고 건물관리 인력에

광심

김광심위원

건물관리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비는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358쪽 보면 우리 기금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회장은 제척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강남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조1항의 1호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육성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제5조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3항3호에 강남구지회 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5조2에 위원회 제척, 기피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에 자기네 지회에 그게 들어가는데 지회장이 거기 와 있으면 그건 제척사유가 되는 거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2회 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다만 노인복지기금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에 관한 사업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노인교육 및 취업훈련이라든가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 대한 안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거 있어도 일단은,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제척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시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증진 사업들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용도도 있지만 그 외에 일반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다른 자치구 조례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처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회가 있는데 노인복지증진 사업 일반적인 것을 할 때는 강남구노인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기금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깊이 제척사유를 들어가지고 위원으로서 제척을 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기 기금에서 강남구지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745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할 때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럴 때만 빼겠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노인회지회 회장을 제척시키는 거고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조례에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좀 달아야 할 것 같아요. 단서조항을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기피, 제척사유 외에도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단서조항도 다 달고 운용심의위원회에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연임횟수 제한이 없어요. 연임횟수 제한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노인복지과가 지금 설립된 지 10년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이제 우리 강남구에도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서 노인복지과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구정질문 이후에 노인복지과가 바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돼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수행한 거를 제가 쭉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또 수상도 했고 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또 강남에 경로당이 165개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쭉 경로당 활성화에도 많이 애를 써왔는데 지금 이제 본위원이 무슨 행사 때나 부녀회에서 김장을 한다든가 할 때 경로당을 가끔씩 가보는데 우리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가 아마 구립, 사립 다 비슷하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운영비가 주로 어떻게 회원 수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사립 구분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구립, 사립 이제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비용으로도 비용이 나가잖아요. 사실 사립도 그렇고 구립도 불시에 가보면 보통 7명, 10명 이내에. 물론 이제 몇 개 동은 한두 명, 열 명 이상 나가는데 보통 7~8명 어디는 5~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안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쯤 돼서는 우리 경로당을 전부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정말 등록회원도 솔직히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회원하고 또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어르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좀 내실화 됐으면 하는 사항과 또 이제 경로당에 저도 뭐 그런 민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놔달라고 그래서 놔드렸어요. 놔드렸는데,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놀고 있어요, 운동기구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운동관리사를 좀 둬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정말 효율 있게 쓰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금 주부식비 같은 경우에도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동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잠깐만요. 이용에 따라서라는데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마다 물론 한 명, 두 명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몇 명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금 경로식당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용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요 저기 운동관리사가 좀 있으면 어르신들도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하는데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말씀하신 운동관리사 배치 관련해서는 제가 프로그램 운영사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358쪽에 아까 이향숙위원이 경로당 발전사업하고 어르신 복지향상에 지출액이 왜 없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지금 우리 2018년 본예산에서 경로당 발전사업에서 1,300만원이고 어르신 복지향상에서 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왜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10월 31일인데 그래봐야 지금 두 달인데 두 달에 지금 1,300만, 2,200만원 다 쓸 수 있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8월 31일부터 재개됐는데 향후 12월 연말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간이 다 돼 갖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노인행정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한 행복요양원의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내가 따져보니까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이에요. 4,565만3,000원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사실 지금 한 4년, 5년 된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든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4~5년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부실하게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시설이 정말 빨리 부식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건 관리감독에 어떻든 팀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4,000만원 아까 계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워낙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까 거기 다양한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다가 유지보수기간 이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행복요양병원뿐만 아니고 민간건물이든 우리 동주민센터든 지으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실제 건물, 건축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거냐? 그 부분에 문제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조그만한 그런 교체 수리비용이기 때문에 시공 건축상의 하자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행복요양병원이 이제 한 5년 다 돼 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사실 협약서에 그게 누락이 되고 소송까지 가고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의 개념보다는 큰 건물을 지어서 유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저도 건축에 어떤 일도 해 보고 저도 집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런 건 사실은 부식이 너무 빨리 오는 겁니다. 사실 일본, 우리 연수에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는 50년, 100년 돼도 거의 이런 건데 우리는 불과 5년이 돼서 이렇게 교체, 그럼 내년에도 사실 이거 매년 물론 있습니다. 하는 건 있지만 사실 승강기, 에어컨 같은 건 이건 사실 우리가 재료를 써도 좋은 거를 쓰면 보통 10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5년도 안 돼서 이게 교체됐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나 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사후에 강남구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4,500만원이고 또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면 관리비만 매년 1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제출하라고 그러면 사실 그냥 대충해서 그냥 계약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밸브가 들어갔고 인건비가 들어갔고 우리가 그런 제가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도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냥 계약서 정도로만 우리한테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화장실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세면기가 얼마 들어가고 타일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세부내역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도 지금까지 한 5개월 가까이 오면서 서류를 제출요구를 하면 엉뚱한 계약서나 갖다 주고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의 취지는 알겠고요. 다만 행복요양병원에 지금 건당 200~300만원씩 해 가지고 4,000만원 나온 부분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건축과정에서 준공, 감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다만 이 행복요양병원의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수리, 교체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몇 백억 들여서 행복요양병원을 건축,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감리나 준공검사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경

복진경위원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역할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후에 우리가 예방하고 또 꼭 우리가 보이는 것만 예산낭비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노인복지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어르신들 축제에 이번에 폭소 춘향전이 들어갔거든요. 폭소 춘향전이 110분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50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거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다 내용을, 그거 굉장히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예산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나 그쪽 폭소 춘향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폭소 춘향전을 넣어서 품격 있고 기분 좋은 축제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22회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날은 행사위주의, 노인의 날 기념식 위주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 축제행사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폭소 춘향전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옛날에 지금 어르신들이 옛날 춘향전하면 그래도 많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은 오래도록 앉아 있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춘향전 이것보다는 주로 손뼉이라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악, 비보이 그런 부분도 저도 가서 참석을 해 봤지만 노인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즐거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뉴스나 강남홈페이지에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참석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분들을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기다 유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 강남페스티벌 기간하고 10월 2일 같은 시기에 개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형식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노인의 날 행사에서 좀 벗어나서 탈피를 해서 축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자해서 폭소춘향전을 했는데 거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보셨지만 꽉 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폭소춘향전 한 110분하는 와중에 저는 1,000명 이상 오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루해 하신 분은 극히 진짜 일부고 다 즐거워하셨고 저도 앉아서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안 하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해 줘서 고마워하고 즐거워하신 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국악, 비보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심식사 시간하고 그 이후에 가수공연 이런 부분 이어지는 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메꾸기 위한 어떤 거였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내빈 참석 안내가 있죠? 그때 보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들 유관기관장인데요. 만약에 구청장께서 그냥 우리는 구청장 인사말씀만 띄우고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겠다. 내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페스티벌하고 또 강남페스티벌 외에 각종 행사들에 대한 좀 전에 말씀하신 내빈소개라든지 그런 의전 부분은 의전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로 아마 전파를 했을 겁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축제성 그러니까 참석자가 단순히 즐기는 그런 축제성 진짜 행사, 축제에 있어서는 내빈소개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배제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게 아닌 우리 강남주민만 순수하게 참석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그런 내빈소개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우리 구의회에도 아마 이런 의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고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또 하나는 우리 노인들 일자리 있잖아요. 그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강남하고는 안 맞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강남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서 지금 582쪽 그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익형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석할 수 있고요. 사업특성 적합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침에 따라서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일자리사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구비로만 경로식당에 중식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파견활동에 대해서 일부 파견활동 일부분에 대해서도 구비 지원만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이제 현재 한 200명,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200명에 116개소 정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강남구에 지금 노인일자리가 실제 이제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공익형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조금 소득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의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그 일자리는 한 2,000 몇 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난간이 첫째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받고 있는 노인분들만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그런 공익형 일자리에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게끔 제약이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공익형 일자리에 우리 경로당 중식 도우미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자리가 한 달에 받아갈 수 있는 월급 개념이라 할까요? 그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보통 27만원, 한 30만원 그 내외다 보니까, 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 본인 소득이나 재산은 없지만 자식하고 같이 사는 그런 또 어르신 분들은 “아이 내가 이거 받으려고 뭐 하러 이것 해”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에 내가 27만원, 30만원 이런 일자리라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어르신들은 없도록 내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고 그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자리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많은 분들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냥 마을에 이거는 여기 사회복지 쪽일 수도 있는데 마을에 어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목욕탕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을에.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뭐 저소득층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는 일원동, 수서동 쪽에 대청종합복지관 목욕탕이 있었는데 인명사고도 있었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내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편성을 해 놨고요. 그 외에 강남장애인복지관 등등 이런 쪽에 대중목욕탕은 있는데 점점 일반지역의 대중목욕탕은 사양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댁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목욕탕을 저희 구에서 지어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 사업이 중요합니다. 한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어르신들께서 좀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국외연수 가서 벤치마킹 있을 때 고령화 사회에서 일본의 노인들의 일에 임하는 자세가 한국 어르신들과 정말 천지차이였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업이 아닌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폭소 춘향전입니다. 폭소 춘향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선택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대형 행사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 선택되고 프로그램이 정해진다고 하면 강남구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 행사를 하실 때 좀 더 모든 구민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설정방향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저도 일본 출장을

이재진위원

당부 말씀이니까 채택을 해주시고요. 폭소 춘향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폭소 춘향전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가 우리 강남페스디벌 기간하고 이제 겹쳤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아니, 선택의 과정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걸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강남페스티벌 프로그램들은 한 7~8개 밖에 안 되는데

이재진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이 아니었으면 그 선택의 과정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도

이재진위원

아니, 설명은 괜찮고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팀장님께서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자료를 하시면 또 직원들이 불편하시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 우리 김광심위원하고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 411쪽이죠? 좀 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보면 보일러에요 급탕 열교환기 또 관련 보일러 교체, 스팀용 안전밸브 고장수리 이게 전부 다 쪼개기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보일러 사업인데 하나하나로 다 나눠지지 않았나?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시설관리운영비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운영비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강남구가 이것 또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법률검토를 하셔서 다시 환불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언급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부분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소송까지 가가지고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도 했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회계감사도 한 달 동안 9월에서 10월 한 달동 받았고 한데 협약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이재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포인트가 잘못 된 게요. 지금 이 수의계약 내용이 412쪽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시설관리운영비예요, 시설관리비예요. 이 시설관리비를 위탁업체로부터 못 받았으면 우리가 이 시설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러면 그 위탁업체라고 하면 어디?

이재진위원

행복요양병원 참예원에서.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참예원, 고암 말고 참예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진위원

참예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용자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서 시설관리운영비 소송과 이 지금 시설관리 우리가 지불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적립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협약서에서도 누락이 된 연간 시설운영 관리비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이 된 이 부분하고 별개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유지, 자기 운영과정에서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참예원에서 강남구에 납부를 했으면 당연히 강남구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관리운영비를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당연히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11쪽 두 번째 있는 고암에서 했던 소모품, 이 소모품도 당연히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조명 LED라든가 강화도어 흰지, 흰지라는 것은 문에 돌아가는 회전 부분이고 고무장갑 살균 A/S예요, 이런 부분들은 병원용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암이 해야 될 것과 수탁업체에서 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관류형 보일러동체 파손 관련 교체예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업체가 내야 되느냐를 떠나서 파손에 대한 파손의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병원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우리 협약서에 병원에 협약서 13조지요? 병원 운영위원회는 병원 운영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과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추천한 자 2명입니다. 그러면 토탈 4명입니다. 거기다 이사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면 2명 중에 5명이면 병원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위원회를 보면 이사장 그다음 김옥희, 그러면 이사장과 부부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이지요, 그다음 병원장, 병원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사람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운영위원회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병원 운영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조금 우리 행복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서 개정을 함과 동시에 실제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관리자, 그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님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협약서에는 보면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조례에 맞게 우리가 안을 초안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두 꼭지 남았는데 그것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상 몇 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경로당 주식비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그 경로당에 지금 인원수대로 주식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30명 이내에 그 경로당의 주식비가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이하는 20만원이고요 16명에서 30명까지는 25만원이고

김세준위원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제가 묻는 거에만 말씀하시면 돼요. 30명 이하는 몇 명입니까? 아니, 얼마입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30명 이하는 21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

21만원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세준위원

20만원이 아니고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21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

21만원이요? 여기에는 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1만원인 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내년도는 30명 기준으로 여쭤보셔서 30명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23만원으로 지금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세준위원

23만원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본 것 하고 가격대가 다 틀린데 30명 기준이 현재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명이 27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주식비에서 하루에 1인당 30명으로 잡았을 때 1인당 하루에 식비가 얼마가 책정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루에 300원입니다. 300원 가지고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지금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반찬이 예나 지금,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 가격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해마다 식자재라든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5년 동안 주식비는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 이번에 올린다고 해서 10%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2만원 가량이 올랐는데 2만원 해봤자 도대체 가격이 안 나옵니다. 이게 10% 올린다고 2만원 올리는 게 지금 기준이 맞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좀 전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주부식비는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원이 맞습니다. 내년에 27만원으로 8% 정도 올릴 예정인데요 주식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같이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명 기준일 때 300원이라 말씀하셨는데 현실 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추 값을 예를 들게요. 배추 값이 한 해 지금 30%가 올랐습니다. 지금 쌀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가스세 같은 경우는 매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마다 책정을 해서 오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변동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해서, 이제 특히 먹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매일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것이 물가인데 변동되는 것이 물가인데 이게 이번에 오른다는 게 2만원 오른다는 게 저는 실질적인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항상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먹는 것, 먹는 것 예전처럼 반찬 5개, 7개 그 정도만 올려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감을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책정을 하시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에 지금 차량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예를 들면 강남노인복지관에 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 차량유지비하고 밑에 연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비라는 게 차량 기름 값이겠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기름 값을 보니까 149만원에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 강남노인복지관만 지금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릭, 스타렉스, 마티즈 지금 이 세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클릭이 2005년식으로 8월에 구매가 됐고 현재 km 수가 9만9,562km를 뛰었습니다. 이것을 환산했을 때 하루에 21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또한 하루에 20km, 마티즈 또한 하루에 18km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 도합해도 총 60km 채 안되는 km 수인데 이게 한 달에 149만원이 들어가는 가격이 맞나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1,700원씩 잡는다고 해도 지금 계산한 바로는 ℓ당 7km 잡아도 10ℓ에 70km, 많이 들어가야지 뭐 60만원 정도, 60만원에서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60~70만원이면 이 세 대가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만원 거의 2배 가량 이상이 책정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논현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연도수가 얼마 안됐는데 거기도 지금 총 km 수하고 이게 한 달에 운영비가 15만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는 km수가 1일 7km 평균 7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름 값이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주부식비 부분은 16인에서 30인, 딱 30인이 아니고 16인 이상 30인 이하에 말씀하신 그거니까 30인으로 하면 300원이다 하면 또 반으로 하면 600원이고 그건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이, 아까 또 이재민위원님이나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부식비가 나가는 기준은 등록된 회원 그 수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등록된 회원 분들보다 또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 분들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실제 등록회원은 30명인데 식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도 참 그것도 난감스러운 사항이고 고민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10%, 저희들이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주부식비까지 다 해서 경로당 지원예산을 올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수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연료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 대 있는데 꼭 따져보면 실제 얼마를 세 대가 몇 km를 뛰고 ℓ당 얼마 계산을 해가지고 딱 예산을 줄 수는 있죠. 그것은 실제 이제 그 정도 쓴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 주는 거고 140만원 줬더라도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60만원이 들던 70만원이 들던 80만원이 들던 그렇게 지출을 했으면 그 남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구로 반납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쓴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트렌드를 봐서 유가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불용이 적게 생기게끔 반납이 적게 생기게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여태까지 최근 3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 또한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딱 30명을 저도 예를 든 것이지만 그 이하인 곳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로당 나가서 보면 10명 이상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쌀이 없어서 옆에 경로당에 가서 쌀을 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책정된 2만원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다른 것이 아닌 주식비 관련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계속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량 보통 구매하고서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km 수를 봅니까? 연도를 봅니까? 교체시기. 그건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건 차량 정수물품 기준에 보면 교체시기가 있는데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0년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세준위원

10년이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클릭이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거기에는 연도도 기준을 하지만 우리가 차량을 살 때는 정수물품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km 수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가 얼마 안 됐더라도 km 수를 사정상 많이 뛰었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km 수를 좀 보는데 지금 km 수는 연도에 비해서 많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연도가 10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잔고장이 많아지거든요. 잔고장이 많아지면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정리해 주시죠.

김세준위원

일단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형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위원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입원환자가 이런 저런 일로 피해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많이 해주셨는데 경로당에 물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냉장고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또 2018년도는 얼마나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1개소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물품은 운영필수물품은 가스레인지라든가 밥솥이라든가 냉장고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운동기구라든가 PC라든가 그런 물품도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경로당 순환프로그램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회의를 거쳐서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2018년에는 공기청정기는 다 지급을 했고요. 그 외에 압력밥솥 등등해서 예산보다 2019년도에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은 한 27.5%, 4,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세준위원님도 내구연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어떤 물품들은 교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27.5% 증액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일원1, 2동에 경로당 이용자 대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형대위원

특히 그 일원2동의 대치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밀려있고 또 장소도 좁고 그런 부분은 국, 과장님들이 한번 답사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영산이 있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2명이 이제 고용되어 가지고 공동작업장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2명의 월급은 연간 어떻게 되고 또 공동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의 경우에 총 예산액은 9,800만원입니다. 주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얼마 안됐기는 하지만 관급공사나 이런 공사들이 강남에 부실공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목욕탕에 수도꼭지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또한 일원동에 보면 지금 에코에 물이 샙니다, 사실은. 지반도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사실은 명품 구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 과장님들 잘 모시고 잘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찌 보면 국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해서 많은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발주부서 외에 우리 건축과에서 영선계에서 설계부터 해서 감리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고 협의과정을 좀 더 강화해서 부실시공이 줄어들거나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짧게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요 우리 그 행복요양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분명히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진홍위원

있었는데 이거 11월 10일 현재. 11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수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의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문 발송한 이후의 시정여부. 이건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문을 보내서요. 11월 15일. 지금은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시정이 완료 됐습니다, 지금은.

김진홍위원

언제 그렇게 시정을 했냐는 거예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15일 날 완료됐습니다.

김진홍위원

11월 15일 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진홍위원

1년을, 1년 동안 안 됐네요. 그렇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강남시니어클럽 주소도 홈페이지에 주소가 용인시 처인구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수정하셨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화번호는 지금 강남구로 제대로 나오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용인시 처인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언제 수정하셨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저께 수정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오늘 수정한 거 아니에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제가 발견하기로는 그저께 발견해서요. 그런데 업무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어제도, 어제도 안 됐었는데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어제도요?

김진홍위원

어제도 수정이 안 됐는데 오늘 됐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업무시간이, 이제 휴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정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질의할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행감하기 전에 한번 다 스크린 하셔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수정되는 것은 좀 업체의 협조가 있고 해서 또 휴일도 끼어 있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문경수 국장님이 사실 우리가 첫 회인가? 제가 첫 질의자로 나서서 우리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제가, 인정을 잘 안 하세요. 안 하셨잖아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그것

김진홍위원

제가 넘어갔는데 첫날이라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었죠? 시간선택제 직원 연봉 6,400 잡아놨는데, 2명으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복지문화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우리가 의회에 최초 자료가 나갈 때 숫자가 2명, 3명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김진홍위원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김진홍위원

아니, 또, 또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네.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 할까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김진홍위원

제가 들으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못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계수가, 계수 아닙니까? 지금 자료라는 것은.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인, 1인이 3,000 얼마였고 2인이 6,400인가 나왔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김진홍위원

6,400이라고 해 놓고 1명이라고 해 놨죠?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김진홍위원

아니, 그게 잘못 됐냐고 안 됐냐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2명이었다가 1명이 그만뒀는데 예산편성을

김진홍위원

어허, 계수에 1명에 6,400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김진홍위원

봐야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1명에 6,400이 아니고 6,800이라고 되어 있었죠.

김진홍위원

예, 1명이 6,800, 1명이 6,800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뒤에 보시면 1명에 3,400만원에

김진홍위원

그것을 산출하는 기준이 1명에 3,400이고요. 그 자료에는 1명에 6,400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6,800이라고 되어 있었죠.

김진홍위원

예, 6,800.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니까요.

김진홍위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2명이 있다가 1명이

김진홍위원

전체 명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도. 운영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2명이 하다가 1명이 그만 뒀는데 현재 1명이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있었기 때문에 1명으로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을 명수를 1명으로 했던 거고요. 편성예산이 6,800만원이 편성이 됐다보니까 예산을 6,800만원이라고 쓴 부분이지. 그게 이제 인건비가 3,400이 1명에 들어가는 것을 6,800으로 쓴 건 아니죠.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 줘야 저희들이 알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 한 사람이 6,800으로 알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김진홍위원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

그 뒤에 틀렸어요. 그 뒤에 또 한 건 더 있죠? 계수가 틀린 것.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원들이 그런 자료를 만들어 왔길래 왜 1명에 6,800일까?

김진홍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을까 물어봤더니 2명이었다가 1명이 그만둬서 원래 3,400인데 6,800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자료제출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부분에 우리 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하고 복지정책과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구분되어서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저는 그게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지적된 부분들이 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결과까지 해가지고 같이 제출이 됐다라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게 빠진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조직의 직원들, 또 아니면 뭐 감싸는 건 맞아요. 감싸야,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수라던가 이런 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

김진홍위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거, 어제 수정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새벽에 했죠? 어제까지 수정 안 되어 있었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휴일이 끼어 있어서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오늘 한 것 맞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를 위한 감사도 아니고요. 좋은 방안도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이고,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고 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을 찾는 겁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옛날 외교부장관하고 공직자, 공직시절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 이제 좀 정리해 주시죠.

김진홍위원

예, 뱀장어입니다. 뱀장어인데 그래서 좀 서로 국장님이 그렇게 부하직원들을 잘 감싸고 합리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은 꼭 인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김진홍위원

지금 없다는 거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잘못됐다라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1명인데 6,800이 된 것은 잘못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진홍위원

그 뒤의 계수를 한번 내가 자료를 그저께 돼 가지고 지금 안 가져 왔는데

남일

최남일위원장

똑같은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 정리하시죠.

김진홍위원

그 뒤에도 그러니까 그 어떤 계수라는 건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미흡한 자료 제출한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하시죠.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그 조례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행복타운 건설사업 관련해서 강남구 구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노인복지과 조례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서,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협약서 제11조 관련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과 참예원 간의 고소고발로 인한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제출과 고소고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래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제출 결과가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입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본위원이 자료제출해서 받아보고 싶은 내용은 협약서 제11조에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협약서에는 강남주민 중에, 협약서 제2항에 보면 의료수급권자에게 총 병실의 30% 범위 내에서 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30% 내에서 배정을 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3항에 갑에서 의뢰한 무위탁 무연고에 대한 무료간병, 병실운영을 통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 내용들이 안 왔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적격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적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고통을 많이 받아봐서 압니다. 행복요양병원에서 유인물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목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정직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이라는 유인물로 해서 그 내용 중에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인사청탁과 함께 식자재 공급업체인 참좋은 주식회사에 납품을 요청하였고 등등입니다. 자, 이제 국장님 만약에 이런 사실이 강남구청에 있었다면 그 직원을 발본색원하셔서 징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남구청 직원이 마치 직무와 연관돼서 위탁업체에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이런 나쁜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강남구청에 25차례 고소고발로 업무방해, 무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25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한테도 써먹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본위원이 부인이, 제 와이프가 보험을 안 들어 주니까 강남구청을 억압해서 25차례 고소고발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행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를 또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또 했다고 또 써먹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개입했다라고 하면 직원들을 징계를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반드시 고발을, 고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 부탁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도 노인복지과에서 보고를 하길래 봤는데 뒷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뒷부분은 쭉 거기 나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훼손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자재 부분을 우리 구 공무원이, 특정은 하지 않아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유사사례가 있을 때 누구 특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오해 소지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회계검사, 감사를 한 달한 이후에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과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별도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 감사과로 좀 제출을 해서 감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아무튼 저도, 본위원도 마음고생을 해 봤고 수서경찰서에 기소통지서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해서 수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나면 담당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관리가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고 있는데 재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소문이 나오고 그러면 참 어렵더라고요. 개인이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좀 바람막이가 되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과 앞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수서경찰서에서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자료제출 우리 복진경위원님하고, 앞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서면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구정답변,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법률자문을 받은 바 그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우리 구나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거부하는 것이 지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변호사 자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독촉을 해서 지금 복진경위원님 서면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온 자료부분을 저희들이 의회로 제출을 했고 다만,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에 있는 그 공공의료서비스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는 것은 그런 공공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협약서를 우리가 다시 재위탁을 하든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 공정하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탤 것이고, 그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BTL사업에 의한 구립이든 시립이든 요양병원협약서를 참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이제 공공의료서비스를 몇 % 이내, 30% 이내 또 간병비 지원 얼마, 50만원, 50% 이내 이렇게 딱 명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규정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데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이재진위원

오늘의 취지는 직원들의 명예를 좀 살펴봐 주시라는 것,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란 얘기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3쪽을 보시면 우리 여기 요양시설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연번 5번에 보면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이 사립인데 소재지가 춘천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가서 하는, 강남구에서 여기를 사립인데 어떻게 여기에 등재가 됐나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노인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림노인전문요양병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광림

재민

이재민위원

좀 크게요. 크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광림교회가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가 광림교회가 춘천시 서면에 있긴 하지만 법인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법인관리 차원에서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나 식비보전비 금액이 생계급여하고가 지금 운영비가 1억3,102만원 정도 되고 생계비가 1억1,500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인원수도 많긴 하지만 여기는 법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구의 사람들이 거기에 입소해서 그런 거예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생계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상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입소 인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시설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수급자냐 이거예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수급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강남구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는 거예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운영비하고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립이 지금, 구립이 네 군데가 있죠. 공립 하나 있고 구립 네 군데가 있는데 요양시설이 지금 이제 강남실버센터가 있어요. 그 노인복지관 지금 6층에 있죠. 6층에. 그래서 거기 요양인원이 20명이고, 데이케어가 또 있죠? 데이케어가 몇 명이 있죠? 지금. 데이케어 센터에 인원이.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몇 명 있는지 몰라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17명 있습니다. 17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17명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은 그 장소가 옛날에 거기가 학원이었어요. 학원이었던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가 1층에는 환경과, 도시공단, 문화재단 있고 2층하고 2층에 도시관리공단 또 3층에 문화재단 있고, 공단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4층 일부, 그게 4층도 사실 거기 사무실하고 도서관하고 있고, 4층 일부하고 5층하고 6층이 있는데 6층 전체를 지금 37명이 지금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노인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지금 몇 명이에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6만6,000명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만6,000이죠? 우리는 이미 강남구도 고령사회로 진입했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2008년인가 그때도 그래서 복지관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그 수요 때문에 제가 아마 두 번 구정질문해서 시니어프라자가 생겼는데 지금에 와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게 문제가 되고 그 전체 건물을 사실은 복지관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또 문제는 지금 그게 6층에 있단 말이죠. 6층에 거기 가보면 제가 제일 요양 어르신 중에 제일 나이, 60대 중반 한 분만 젊고 다 80대, 90대 넘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치매환자가 많으시고 하는데 6층에 지금 소재하고 있어서 만약에, 만약에 거기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소방법에 이상 없는 거예요? 6층에 되어 있는 것.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강남노인복지관은 총 7개 층인데 2층과 3층을 제외한 나머지 1층, 4층, 5층, 6층, 7층은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무슨 7층이 있어요. 6층까지 있는데.

배근희노인행정팀장

7층에는 면적이 좁긴 하지만 세탁실하고요,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것은 뭐, 그것은 뭐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지금 어르신들이, 강남구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노후에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지관이 필요한 건데 프로그램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어르신 회원 수는 1년에 몇 백 명씩 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05년 1월에 개관 당시에 아마 1,000명인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 거기 어르신 회원이 몇 명 됩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1일 이용인원이 총 1,150명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일 이용인원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1일 이용인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1일 이용이 1,000명이나 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4층 반하고 거기 4층에 장기하고 서예하고 있고 그다음에 5층에도 강당 빼면 사실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6층에 사실 요양원을 그 큰 공간을 지금 37명이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6층에 방금 지금 아직 답변 못 하셨는데 그 치매 어르신이나 완전히 중증환자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화재가 났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할 수가 있냐고요. 본인 생각에는 그 소방법에 무슨 뭐 위배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8개소를 안전점검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는 이번 달에 시작해서 83개소에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 6층에 거기 몇 분이 지금 케어하고 계세요? 보호사가.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현재 17명이 지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해야 되나? 종사자 인원이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 인원이 그 37명을 대피를 어떻게 시키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37명을 어떻게, 만약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어떻게 대피시킵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재가 났을 때 소방법 위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방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 전용으로 오른쪽에 도로에서 봤을 때 뒤쪽에 이런 분들이,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1층으로 피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런 어떤 안전점검에서 소방법 관련 부분이라든지 엘리베이터에 전기가 나갔을 때 작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그런 큰 건물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만약에 화재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이제 17명은 데이케어, 그러니까 불이야 낮에 날 수도 있고 밤에 날 수도 있으니까 37명을 어떻게 대피시킬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답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저기 시계 좀 보시고 될 수 있으면 5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형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원1, 2동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협소하다 즉, 그런 부분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서동에 수서 1단지, 6단지 두 군데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지가 30년이 다 됐습니다. 젊었을 때 들어와도 지금 벌써 노인 세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 수가 50명 이내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거든요. 1,000세대라 그러면 한 80% 이상이 노인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 지금 현재 실정이 너무나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대비책, 그것에 대책은 없는지? 혹시 그걸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경로당이 이제 새로 짓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사립으로 해가지고 시설도 좋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단독 다가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서, 일원 지역의 경로당은 시설도 좀 좁고 열악하고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인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면서 어떤 복합문화공간이 서울시에서 재건축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서, 일원동쪽은 그런 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향후 노인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상당히 지금 심각한 현상이고요. 하나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현장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사실 수서, 일원동이 다 임대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거기에 옆에 이제 아파트단지밖에 어떤 건물을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지어서 하기는 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단지에 어떤 그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간과 아울러 식수인원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특정인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모의 집이 몇 년 동안 이용실적이 50기 이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보니 여러 가지 홍보나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수급자들한테 DM발송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홍보하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DM을 발송했을 경우 아, 이런 시설과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또는 수급자들에게 DM발송을 해서 우리 추모의 집의 이용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추모의 공원이 음성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거기에 구비, 시비해 가지고 20억 가까이 18억 정도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자분들한테는 약간 할인감면제도도 있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독거, 홀로 사시는 분들하고 수급자분들께 DM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재민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광림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가 춘천에 있다고 했는데 강남구민이 있다고 하신 거 맞으시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몇 명 정도가 있으신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잠시만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86명이 정원이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86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전원이 강남에서 다 내려가서 춘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신 게 맞습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민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어느 우리 강남구립보다도 더 지원이 많고 더군다나 춘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나오냐면 어저께도 제가 여주 라파엘 거기도 법인은 강남에 있는 건 맞는데 시설은 여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시 어떤 사람도 다 갈 수 있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인력이든 예산이든 굳이 강남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다고 쳐요. 제가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그러면 지원은 공장 지원은 현지 경기도에서 받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십사하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등급 예외자에 대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향숙위원

아니, 시설관리는 어저께 라파엘 거기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고 확인해서 조금 춘천까지 신경 쓰시려면 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다음 보니까 아까 김세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운영비나 식비가 불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쌀도 드리고 밑반찬도 드리고 해서 제가 돌아봤을 때는 넉넉하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음식 영양사도 같이 함께 일하는 것 보고 나는 여기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또 김세준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열악하다 소리 듣고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모자라는 데는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쪽에 좀 지원을 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납되는 부분 그러니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률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3분 정도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 노인일자리는 돈 주는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일이고 이런데 사실은 강남구의 노인일자리 기술양성소를 한번 만들어서 사실 그 우리 일본에 이번 연수회 갔을 때도 70 넘는 노인 분들도 우리가 가장 쉬운 신호수입니다, 안내하는 분들. 그런 양성소를 만들어서 건축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이렇게 투입하면 아마 그것 돈 주는 복지가 아니라 돈 버는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양성하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서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제안해서 아마 관계공무원 되는 분들은 이것을 연구해서 사실은 일자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축현장 안내하는 것 그게 이제 일종 신호수로는 가장 힘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매달 주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복지를 한번 이렇게 해 봤으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양성소가 사실은 필요해요. 어떤 기술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그런 양성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떻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 강남구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니어클럽에서 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23개 사업에 한 8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사업, 공공일자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 습득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도 하는 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덧 벌써 2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로잔치 노인의 날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인의 날 어르신 대축제 보면 집행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12%가 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가 동별 경로행사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 3일간 치러졌습니다. 자료제출하는 시점이라 시기상 맞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세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자료제출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9월 30일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그래서 행사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했었고요 노인의 날 행사도 10월 2일 날 있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서 이게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겁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집계는 다 나왔죠?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 지금 집행은 다 나왔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사, 여기에 지금 여기 전년도 것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집계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이란 말이 새로 생겼어요? 보상금으로 바뀐 건가요, 명칭이?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지금 위원님 몇 쪽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김세준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서 459쪽인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예산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서 과목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과목상 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식비부분에서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네.

김세준위원

행사실비운영비가 운영비랑 기타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식비를 말씀하십니까?

배근희노인행정팀장

경로잔치행사 때 식비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준위원

식비, 기념품비, 기타경비 그런 걸 포함해서 다 보상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배근희노인행정팀장

식비 부분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식비분만요?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간에 지금 이번에 몇 명이나 오셨는지, 그런 것 집계 다 파악됐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작년도에 보면 이게 식비에 6만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 이번에 몇 분이나 참여를 했는지 집계하고 지금 전에는 식비, 기념품비, 기타경비해서 경비가 지금 명 수하고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안 나왔으니까 세밀하게 다시 한번 자료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희노인행정팀장

행사 참여한 어르신 수는 한 1만1,2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행사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보시면 546쪽에 있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노인행정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1분만 있다 나가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30분, 그러니까 9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4개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세계 최고수준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과 10개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용역계약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요 제가 검토한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청소행정과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징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로청소 용역 등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로 인해서 총 10개 업체에서 보험료가 약 10억5,20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는데 사실입니까? 과장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용역업무의 계약이 왜 이렇게 허술하고 이런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약 10억5,000만원이 낭비되는데 회복할 방안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법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러한 공무상의 계약은 매우 철저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이런 실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제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요 향후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세워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릴 부분은 수의계약부분입니다. 이걸 쪽으로 보면 438쪽에서부터 440쪽. 수의계약의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면서 의문점이 한 4가지로 봤는데요, 먼저 임시선별장, 컨베이어벨트 구매 및 교체관련 수의계약이 18년 1월 30일과 5월 4일 동일업체를 통해 두 차례 있었습니다. 1월에 벨트교체를 하고 나서 5월에 다시 벨트를 교체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벨트가 뭐 하자가 있었나요? 불량이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제 작년에 9월경에 화재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일단 화재 복구하는 부분이 완료되기까지는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두 차례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매봉역 급수전 관련해서 용역이 세 건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 업체를 통해 수차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은 사전수요를 분석하여 통합발주는 할 수 없었는지, 또 분할발주로 인한 예산, 행정낭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봉역이라든가 신사역 그리고 가락동에 서울교통공사 그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급수전은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제 사용하다보면 시설이 이제 고장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이고 또 긴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역이요, 급수전 계량기 교체를 할 때 우리 예산 집행이 있었는데요 가락시장역은 우리 관내 지하철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유난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내에 급수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교통공사에 급수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급수전을 사용하게 됐는데 교체도 우리 강남구가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급수문제라든가 전기료 문제는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기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급수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소화전에서 지방자치단체 물청소 차량들이 급수를 했었는데 비상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쓰는 소화전에서 평상시 물청소 급수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수문제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 청소하는 물청소차 급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인근 송파구에 협조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홍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파봉정량공급기 관련 수의계약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7월 19날 고장수리 이후 7월 23일날 또 공급기를 구매,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신규설치 했다면 7월 19일날 또 고장수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날 고장수리 한 부분은요 화재사고로 인한 기존에 있는 파봉기에 대한 수리 부분이고요. 두 번째 7월 23일날 파봉공급기 구매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용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수리하는 데만 해도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자체는 독일에 마티센사라고 아주 특허를 받은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19일날 고장수리 이후 23일날 다시 구매 새로운 기계를 사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흘 뒤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7월 19일 것은 화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이제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수리하기 위해서

김진홍위원

수리했고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아니, 수리를 한 게 아니고요. 수리하는데 시간이 한 5~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공장에 들어가서 정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7월 23일날 수의계약 한 부분은 새로운 기계를 저희가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복구공사 1차는 전부 복구가 됐는데요. 성능개선하고 기계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내년 5월경에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제품으로 기계도 들어가고 용량도 증설해서 저희가 60톤에서 80톤으로 앞으로 늘려서 자원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홍위원

이 공급기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이 시설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자원센터에는 기존에 현재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 난 부분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임시선별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 하던 게. 그래서 옛날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급하게 수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다 이유가 있었겠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용역계약과 이런 아까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예산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10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낭비가 되고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예산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미숙지된 부분, 보험료를 회사로부터 사후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발의했듯이 사실 그게 많이 궁금했고 앞으로 대책이 더 중요한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준 부분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요? 공무원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 항상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다 보면 거의 계약서상에 문제란 말이죠. 그게 왜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데없는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비비도 나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본래는 계약이라는 게 총액제로 계약이 됐으면 총액제로만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단가제를 포함을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같이 대비해서 큰 쪽으로 가는, 크거나 작은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작은 쪽으로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고요. 사실 법률검토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2016년에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2017년도에도 내부적으로 심의까지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법령에 맞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다음에 쓸데없이 힘 빼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쓰레기 용역업체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청소대행업체가 골목골목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집이나 운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역할 좀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 수집 그다음 운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강남의 청소체계를 보면 일단 10개의 대행사가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2개 회사가 청소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8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8개의 대행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향숙위원

서울시에 용역업체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발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시스템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와서는, 그런데 이 강남구에서 인가를 받게 되면 강남구 내에서 그 권역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구 내에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인가 자체가 그렇게 조건부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인가를 받은 업체만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음식물 처리업 이런 것 외에는 거의 그런 식으로 타 지역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따로 서울대공원도 이렇게 용역업체를 쓰는데 우리 이 용역업체가 거기서 일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이 청소대행업체용역 수의계약은 이렇게 우리 강남구내 관내에 용역업체가 별로 없나보죠? 이렇게 10개 밖에? 10업체 밖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개 업체 외에 1개 업체가 더 있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보면 실적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계속 이 업체만 가다보면 대물림하는 그러한 업체도 되지 않을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절감 부분이라던가 효율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같은 권역으로 계속 같은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이렇게 1개 회사가 응함으로써 결국은 2번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개선할 수 방안을 검토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내년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항상 이렇게 3년씩 장기계약을 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1년이나 2년도 계약도 했었는데요. 서울시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너무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침이 가급적이면 3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향숙위원

이해는 했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혹시 광고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꼭 그 업체도 잘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순번으로 돌아가서 대물림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은 건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점, 우려가 있어가지고 행정자치구에서 공개모집을 하게끔 그렇게 바꿨고, 해서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모든 구에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의계약 했던 그 업체가 계속 선정이 돼가지고 업체 변동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규정이 있고 제6조에 보면 낙찰자 결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이렇게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심사를 해보면 이 95점 이상 나오려면 기존에 그 자치구에서 청소용역을 했던 실적이 있어야 95점 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95점을 90점으로 완화를 시켜서 낮춰줘라 이렇게 공문으로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우리구 뿐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지금 어떤 또 다른 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청소라는 게 이게 청소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어떻게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수거가 안 된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청소 우리가 며칠만 수거를 못한다고 그래도 이게 대란이 생기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95점이라고 하는 그게 살아있는 한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95점은 이 업체한테만 포커스가 돼 있다 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서울시는 주안점을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는 거죠.

이향숙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외 질의인데 우리 의류 재활용은 어디로 수거가 되고, 수거하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의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 재활용은 저희 장애인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가니까 재활용을 다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혹시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혹시 장애인 쪽에서 하나싶어서 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388쪽 보시면요 거기 우리 전용하고 변경내용인데 우리 쓰레기무단투기를 위해서 단속용품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게 지금 우리 통계목이 307에서 201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이면 전용 아니에요? 변경이 맞습니까? 전용이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부사업명이 쓰레기무단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되요. 변경이냐 전용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변경이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변경이 맞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같은 사업안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같은 사업은 맞는데 목이 다른데요. 목이 다르잖아요. 거기 뒤 목이 다른데 그게 변경이에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목은 다르지만 세부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변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서면으로 더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목이 다르지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밑에 거는 보시면 전용에 세부사업명이 다르고 목이 다른 거고요. 위에는 세부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변경으로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세부사항이 같아서요? 여기 예산 변경사용을 보면 이게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쓰는 게 우리가 변경이거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같은 사업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세부사업 간 동일사업 내에 같은 통계목 내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목에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목 그룹이 달리할 경우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예산회계, 기획예산과 쪽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 여기 담당이 6급 행정6급인 것 같은데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우리 예산편성기준책 보시면 답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그거는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384쪽 좀 봐주세요. 384쪽, 384쪽 보면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6,897만6,000원이 지금 10월 23일날 지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384쪽이요. 지금 이게 지출일이 10월 23일로 돼 있는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개선공사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6,897만6,000원이 10월 23일날 지출일로 돼 있잖아요? 실시용역이 지출됐다는 소리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및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또 1억151만7,900원이 잡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를 저희가 2번을 하게 됐는데요. 화재 건축물에 대한 화재복구를 하는 실시설계가 있었고 이것은 2차 설계로 해서 성능개선을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 설계로 해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 이제 저희가 성능개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1억151만7,900원은 화재 난 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예요? 맞아요? 맞고. 이거는 성능개선이면 성능개선은 뭐를 개선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의 경우에 작년에 화재가 나고 나서 우선 화재복구를 하는데 건축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훼손을 복구하는 공사가 화재복구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걸 새로 구매를 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아까 파봉기처럼 다시 고쳐가지고 쓰거나 이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성능개선 실시용역하고 화재복구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다 각각 이렇게 지출됐다는 소리예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두 가지가 따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동시에 했으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요? 같은 환경자원센터 건데, 성능개선 따로 주고 실시용역 따로 주고 하니까 예산이 한 번에 했으면 절감되지 않았을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전혀 다른 공사라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분리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공사 관련해서는 잘 모르니까 일단 맞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 387쪽 좀 봐주세요. 387쪽 2017년도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인데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에 보면 예상현액이 149억6,156만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 2017년도 예산액입니까? 2018년도 예산액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7년도 불용하고 명시,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불용현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현액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현액은요 152억6,344만1,000원이에요. 이 149억6,156만9,000원이라는 이런 금액은 우리 예산책 어디에도 없어요,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금액은 어느 예산책에도 안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여기 우리 답변시간이 기니까 좀.

남일

최남일위원장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017년도 불용 및 명시,사고이월 현황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현액, 예산액하고 2017년 동안에 얼마를 집행을 했나, 잔액이 얼마 남았나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맞는데, 그 말씀하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은 우리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사이에 1년치를 그렇게 예산현황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2017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은 어디, 내가 어느 책에도 이 금액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치면 사실 2017년도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2017년도 예산액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 28억9,794만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31억9,982만1,000원이 되면 약 32억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한 3억 가까이가 더 많아진 겁니다.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더 많은데, 그건 맞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현액대로 따지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확하게 계산을 산출을 해가지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데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다음 382쪽 보면 우리 강남 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및 현대화 사업에서도 집행률이 32.1%밖에 안 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서도 집행률이 31.6%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4억6,2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1억4,600여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1억4,000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증액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화장실 개방 지원금 교부인데 솔직히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현황을 보면 오히려 개방이 취소된 화장실에도 예산이 사실 지원이 됐죠? 일단 답해 보세요. 우리가 공중화장실 개방이 취소된 화장실이 있었어요.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소된 부분에 일부 작년에 지원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시정을 했고 요. 여기 1억4,000 추경에 편성된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은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세곡동에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1억 그게 세곡동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1억4,627만7,000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1억4,600만원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잔액을 4억6,000에서 1억4,000 빼면 아직도 3억2,000여만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예산현액이 지금 4억6,000이잖아요. 4억6,200인데 우리가 1억4,600을 지금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8,000정도가 지금 아직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공중화장실이 다음 주에 설치되면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간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이제 분기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이 되면 거의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집행, 세곡동 그거로 해서 1억4,000이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잔액이 2억1,6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2억1,600만원이 앞으로 개방화장실 지원금에 다 교부된다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1월, 12월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14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개소당 한 10만원, 차등을 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4분기 편의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용품 비용을 지원을 하고 나면 거의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모두 몇 개소가 저기 할 건데요? 몇 개소가 개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147개소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재민

이재민위원

147개소를 10만원씩 하면 얼마인데요? 1억4,700인가? 147개소를 10만원씩 하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전부가 10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이제 차등이 되어 있으니까 1,400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400인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을 굉장히 과다책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취소된 개방화장실에도 지금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감사과,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주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새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 책정할 때 세울 때 이거는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먼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체결 할 때 또 협약서나 계약서에 부주의했거나 누적한 그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부주의로 누락시켰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해서 구민의 혈세가 상당부분 이렇게 많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말씀을 할 때 50%가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세곡동 화장실 빼놓고라도 그런데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고요. 지금 모니터링단 2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단이 240개의 공공기관의 화장실이나 민간개방화장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강남사랑환경지킴이가 22명이 점검개소가 152, 148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내역도 246만4,000원 이게 단위도 없습니다, 이 자료가. 이게 1,000원인지 100원인지. 지금 단위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27명에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왜 22명에게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 추진을 하다보면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물두 분이면 한 개 동에 한 분 정도씩 참석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기마다 22명만 참석하고 다른 강남사랑환경지킴이 외에는 모니터링단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게 지금 세 번 반복한 거는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안 나옵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2명, 저희가 이제 총 참석대상이 27분인데요. 그래서 22분이 참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27명인데 어떻게 22명만 똑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22명 강남사랑지킴이만 여기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5명은 활동을 왜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동별로 한 명씩 참석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데요. 27명을 뽑았을 때는 다 활동할 수 있게끔 27명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개 동이기 때문에 22명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도 지금 단위도 없습니다. 그냥 2464로 해 놓고 다 똑같은 1분기, 2분기, 3분기 똑같은 금액으로 복사 떠서 붙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이 27명인데 22명만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7명 중에 22명이 동일인인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단위는 1,000원인데 기재사항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앞서 우리 이재민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그 예산이 좀 불용이 많게끔 보이는 것은 서울시에서 6,789만원을 시비를 간주처리를 해서 갑자기 내려 보내줘서 그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예산은 적절하게 잘 집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링단 수당은 1인당 얼마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일비로 2만원이고, 급양비가 8,000원 해서 2만8,000원씩 지급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매 달입니까? 매 회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요. 상중하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회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1회당 하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27명에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활용방법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 점검을 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1억4,000 추경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0m도 되지 않는 곳에 기존에 우리 강남구에 유일하게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공중화장실에 이용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폐쇄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화장실을 새로 짓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셔 가지고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또 현장 인근 상황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세곡동 사거리에서 파출소 있는 쪽이 새로 짓게 되더라도 그 건너편에 있는 기존화장실을 일부러 사용폐지를 하거나 철거하기에는 조금 길 건너 저쪽 서울공항 쪽으로 이용자도 있고 그 화장실 시설이 약간 외지기는 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지금 파출소 쪽에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 이용현황을 보고 그 이후에 건너편에 있는 기존화장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조금 우범화 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해병대 컨테이너 하나도 치우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보안등도 추가로 설치하고 했는데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용현황하고 같이 봐서 건너편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지금 화장실 설치하기 전에 기존화장실을 철거하기에는 그걸 결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그게 한 30년 전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세곡동 도시가 들어서기 전입니다. 30호에 육박하는 아담한 주택지인데 거기에 설던 분들이 거기에 텃밭을 또 일궈요, 빈 땅에. 그 텃밭에 물이 없습니다. 그 물 공급을 화장실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과다한 수돗물이 이번에 저기 뭐라 그러죠? 수도계량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경고장이 아마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올여름에 굉장히 가물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평소에 수도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7만원대의 수도요금이었는데 10만원대로 이게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게 농사지으면서 수돗물을 끌어가서 쓴다는 걸 반증해 주는 하나의 객관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에 이용자는 하루에 20명 내외 입니다.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게 상가에 있는 분들이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데 편의상 가까운 데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의 이용자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에 관련된 분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현재 화장실이 화장실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주변에서 수돗물 끌어다 쓰고 전기 끌어다 쓰고 그래서 그게 우리 세금이 줄줄 새는 하나의 모순을 낳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운 화장실의 이용 빈도수를 보고 이걸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이런 곳에 한 번쯤은 가서 하루 이용자수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돗물을 도둑맞는 그런 지금 현상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향후 화장실 폐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이 9월달에 10만원 정도 나오고 그전에 8만7,000원, 6만5,000원, 7만7,000원 나오던 것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화장실 설치 이후에 그걸 우리가 사용현황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현장 나가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서울공항 쪽에 거기 비닐하우스나 화훼 이런 쪽에서 그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그런 또 제가 현장 나갔을 때는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새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아까 이재민위원님 질의 연달아서 드릴 건데요. 381쪽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집행률이 61.7%입니다.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겁니까? 이게 다. 381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고요. 집행률이 61.7% 나와 있죠? 연내 집행 다 가능하신 겁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예전에 한 200톤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데요. 지금 금년에 평균치를 보니까 약한 180톤 정도해서 평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 불용액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 정도니까

안지연위원

2017년도 불용액 혹시 아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2017년 불용액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지연위원

2017년도 불용액 약 29억원입니다. 그게 올해도 불용액을 이렇게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30억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된 걸 아셨으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책정하시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80톤 정도 20톤을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 놨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 때는 17년도, 18년도 불용액 참조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27쪽 뒷골목부분 8개 구역 나와 있죠? 지도. 그냥 이거는 제가 상식선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건 그냥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1구역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2동 그다음에 세곡동 멀리 떨어져서 세곡동 용역비용 산정거리로 책정하시죠? 거리로 산정해서 용역비용 드리는 거죠?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보면 세곡동이라든가 수서동 같은 곳은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된 것은 좀 운영에 있는데서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201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구역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구역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유찰이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 부분으로 해서 구역을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더할 수 있게 해 주고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역을 줄여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계약이 2019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가 청소용역업체에서 용역비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비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거리사항은 거리하고는 용역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요. 거기서 구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게 1번하고 세곡동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보면 몇 군데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양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가 산정이 되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오는 지역하고 또 적게 나오는 지역을 하나씩 이렇게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그렇게 나눠서 준 것 같아요. 세곡동이 기존에 보금자리주택개발 되기 전에는 인구도 적었고 쓰레기 나오는 양도 적었으니까 1번 압구정, 신사동, 논현동 여기서 하는 업체가 세곡동을 같이 끼워넣기 식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안지연위원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2019년 말까지 이 구역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돼 있는데 2020년부터 할 때는 거리가 아니고 원가계산을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몇 톤 나오니까 처리하는데 얼마가 든다, 인원이 얼마가 소요된다, 차량이 얼마가 소요된다 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1번, 1번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도 보면 6번하고 6번 사이에도 불합리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 적게 나오는 지역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을 불합리하게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거리상으로 조금 가까이 있는 동들을 묶어가지고 이 구역을 다시 편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집행은 업체위주가 아닙니다. 구민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내신 세금입니다. 그거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IOT를 활용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관련 737쪽 맨 마지막장 인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의회에 예산심의시 제출된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맞죠, 과장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안지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었던 17년 12월 4일,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의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업무체결이 됐다고 보도자료가 나가죠?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이 아예 중단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 중인 사업인데 심의 중인 중간에 강남구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심지어는 이게 사업이 중단됐는데, 예산통과가 안 돼서,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이거는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업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안지연위원

여기 장원석과장님이라고 돼 있고요. 과장님은 모르 시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중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의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먼저 내놓으면 안 되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도 모르는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걸 이제 업체하고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MOU체결이다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자원회수센터에. 자원회수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나가는 예산들은 전부 서울시 예산들이라 강남구에서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가는 예산들, 뭐 임대아파트 보조금 포함해서요. 그 자료 한번 서울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해서는 좀 구성 당시에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운영을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소외계층 일자리창출로 해서 바꿔주셨으면 어떤가? 구성원들의 재구성을 좀 필요로 하고요. 의류 수거통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류 수거통에 수거의 주체가 표기가 안 됐습니다. 강남구라고만 표기돼 있어서 의류 수거의 주체가 표기가 됐으면 주민들이 혼돈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에 물차, 진공차의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요. 그 물차나 진공차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언제 한번 시연을 보여주시면 어떤 게 과연 구입을 해야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RFID방식을 다시 또 시범도입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2012년도죠. 시범사업을 도입했다가 폐기하고 그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통 RFID 수거통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결과조차도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RFID방식을 시범도입을 하시려면 그에 대한 먼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분석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RFID방식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저희들이 이제 RFID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코자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RFID라는 게 기계하고 통신사의 통신 쪽하고 그 부분이 기술이 그 당시에는 좀 발달이 덜 돼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그 기계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청소과에서 올 초쯤에 폐기처분을 했고요.

이재진위원

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보고를?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장단점, 손익분석을 해서 분석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용역계약에 대해서 김진홍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계약 방식이 2016년 4월 말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고 2013년 2월 1일자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 폐지공고에 따라서 2016년 5월부터 용역계약을 통한 폐기물처리방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2013년 2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 폐지공고를 받았으면 16년부터 용역계약을 통한 폐기물처리방식으로 바꾸려면 용역단가 산정도 해야 하고 그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던가 방식의 결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변경에 대한 준비기간이 충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불합리하고 불리한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 동기가 아닌가 그래서 행정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 없었다는 것. 물론 과장님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이 대비를 잘하셔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 용역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용역계약 변경을 위해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하고 이렇게 검토하고서 판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용역에 의한 원가계산에 맞춰서 총액제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총액과 총량제로 계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반입하지 않습니까? 반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재진위원

총액제로 바꿔야 하는데 이 총액제로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을 2019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냐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바로 계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동안의 미흡했던 부분을 상반기부터 검토를 해서요 앞으로 내년이 돼서 누가 추진하던 간에 그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어떤 방침을 세움과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입니다. 원가계산용역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생겼다. 그리고 원가용역 계산에 의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정부 조달청물가 정보지만 보고 용역단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쓰레기처리를 위한 용역단가면 쓰레기업체에 가서 어떤 하소연도 들어 보고 시장에 노임단가가 어떤지 이런 조사가 실질적인 시장중심의 조사가 돼야 반영이 되고 그 쓰레기업체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입 나온 소리를 하지 않는 정말 우리 주민들은 제때제때 쓰레기 처리가 되고 그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얼마의 물량이 나오고 또 그게 얼마의 인원, 얼마의 차량이 들어가고 해서 원가산정을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과에서 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그 원가산정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용역 금액이 지출이 돼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처럼 특수계약조건에 그 당시 담당국장이 독립채산제 부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가계산을 정확하게만 한다면 그 원가계산 한 거에 용역업체에서도 불만이 없거나 적을 거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용역비를 지급을 하면 되는데 실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해 보니까 어떤 구역은 원가산정을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종량제 봉투가 팔려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구역은 원가산정을 했을 때 보다 적은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됐다.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게 특수계약조건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처럼 되어져 있는데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9년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원가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원가산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무비라든지 그런 게 일반하고 청소하고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또 물량이 우리 재건축 등으로 인해가지고 구역별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원가산정이 정확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특수계약조건에 있는 사후정산 부분을

이재진위원

시장중심의 용역을 원가계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문용역 업체에서 원가산정을 했고 또 앞으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했던 것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했던 것이 지금 제대로 산정이 안돼서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했던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5억 정도 연간단가가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변경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법률에 위배되는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원가산정을 할 때 노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오는 물량이 다른 거죠, 물량이. 그래서 그 특수계약조건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업체는 실제로 내가 물량이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려가지고 많이 치웠다. 그러니까 돈을 사후정산해서 5억이 됐던 더 달라는 얘기고 또 어떤 구역의 업체는 실제 적게 팔려가지고 사후정산하니까 덜 받는다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물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특수계약조건에 그런 사후정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계약인 것이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업체는 또 소송까지 당하고 용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자,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평화용역, 로얄환경 그다음 하남기업 소송응대해서 이 변호사 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이 소송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 했습니까? 변호사 선임 안하고 그냥 소송 취하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소 취하하면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의 예산 들어갔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각자 자기 소송비용 들어갔습니다.

이재진위원

충분히 과정에서 용역의 계약이 잘못 됐던 것들도 서로 인지를 했었고 소송을 불가피하게 소송을 했습니다. 강남구에 손실을 끼쳤는데 이 손실에 대한 것은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탁업체, 수탁업체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불합리하게 입은 손해들, 반드시 어떤 결과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다음 재위탁 계약할 때 분명히 패널티를 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바로 하세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계약방식이 아까 95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평가수행능력이 30%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딱 30%의 적용을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 용역 쓰레기폐기물 처리업체 인가, 강남구에서 인가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를 들어가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탁업체가, 위탁업체가 집행부 상대로 소송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종량제봉투 차이가 많이 나는 업체, 총액과 종량제봉투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연간 5억 정도까지도 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스란히 구민들이 부담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하려면 조금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존 청소 부서 담당국장이 이 독립채산제에서 원가산정 용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청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대행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가산정용역하고의 어떤 괴리부분을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그 괴리를 좀 줄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계약조건에 사후정산을 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느냐 해서 우리 주요 시책심의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특수계약조건에 사후정산이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산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8개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있는데 그 구역별로 얼마의 쓰레기 수거를 운반을 해야 될 물량이 나오느냐 그게 산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띠라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해가지고 원가가 얼마다 하고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니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사후에 종량제봉투가 얼마가 판매 됐는지를 가지고 사후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을 담당국장이 그 당시에 일리가 있다 해서 특수계약조건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원가산정을 해서 설계된 대로 용역비 외에 사후정산을 해서 얼마가 팔렸느냐 덜 팔렸느냐 많이 팔렸느냐에 따라서 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려 가지고 실제로 많이 수거 운반을 한 업체는 몇 억씩 1년에 더 가져가고 있고 또 적게 팔린 데는 덜 가져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립채산제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원가산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또 업체 손해가 안 가게 업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사후정산 부분은 없이 2020년부터는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한 개 업체가 계속 공개모집을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건 서울시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똑같은 그런 사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청소과장하고 저도 바뀌어서 이제 그 부분 협의를 했을 때 고민스러운데 서울시에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진입장벽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우리가 이 원가산정 관련할 때 위원님 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이재진위원

정리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형마트와 동네 마트에서 같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아니 그러니까 동네의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대형마트의 판매량을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동네 조그만 마트 골목 들어가서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의 종량제쓰레기봉투의 판매를 제한을 두고 거기는 또 카드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소매점 마트에서는 카드판매는 안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019년 12월 말까지 종량제쓰레기봉투의 제작이 늦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장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불이익을 주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생각할 때 그 용역업체에서 총량제방식이 종량제 단가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일리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량제봉투를 바꾸는 방식도 좀 더 앞당겨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자치구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비슷한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시점에서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단가방식하고 이게 상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해서 구민이 계속해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국장님께서 거리병산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차에 전부 다 GPS달려있죠? 거리병산제를 위한 GPS장착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거리병산제 GPS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우리 과장님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운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네비게이션으로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진흡입차라든가 물청소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네비게이션 장착해가지고 전체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이 움직이는 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그런데 그 GPS를 달아놓으니까 그냥 돈답니다, 차가. 업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돈답니다. 그런 불합리한 소모적인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께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 써버리셨네요. 이어서 이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는 지금 현재 이면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8개 업체가 수거하고 운반은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최종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 정산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금년도 이제 마무리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선별률이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자체가 34억 정도가 이제 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이 분개선으로 해서 10% 정도의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상, 그랬을 때 그다음부터는 50%를 저희 강남구에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재활용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에서 내년정도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적자가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게 된 것은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재활용품을 수입하는 게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유가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톤당 5만9,000을 지원을 해줘야 유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선별률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전 업체가 적자부담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업체가 이제 5개 업체가 강남환경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3년 동안 21억을 저희한테 수익금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매년 7억씩 내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적자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고 한 번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적자보다는 수익금 자체도 아직까지 다 못 갚아가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다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전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했었죠? 그중에서 선정을 했었죠?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업체들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자체에 8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이제 재활용 분리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낙찰됐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인천업체가 우리가 적자가 나서 그랬다면 인천업체가 적자가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원가산출을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톤당 5만9,000원씩 지원을 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개선이 34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겠지만 34억 정도에서 분개선을 두는 걸로 산출이 됩니다. 그 선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계약인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34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톤당 5만9,000원을 지원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 쪽에서 그렇게 계약을 할 업체가 없었나요? 인천까지 넓힌 것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우리 강남구 안에서 하던 분도 포기하고 나갈 사항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좀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한 8개 정도 회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안과 발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인천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인천업체가 낙찰이 된 부분은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 특혜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표기는 보전해주는 걸로 해서 하신 거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인천지역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8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개념은 아니고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톤당 5만9,000원에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적자보전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게 해도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적자보전은 아니고 톤당 5만9,000원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고 업체는 경기도, 서울에서는 지원한 업체가 없었고 경기도, 인천에서 지원을 한 것을 저희들이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그렇게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나중에 한 번 더 서류로 그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원동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그쪽에서 우리 지금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금, 지원기금이 마련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님은 그 세대 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잘 안주는데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제 보통 20 얼마정도 되는데요. 1년 동안 지원을 받고도 수백만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 돈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수백만원 정도가 남으면 협의체 분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상품권을 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환경, 439쪽 환경자원센터 홍보용 리플릿 제작구매, 보셨나요? 439쪽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439쪽입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상애

이상애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 제작구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요, 밑에 홍보용 리플릿.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강남환경자원센터 리플릿 제작구매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어떤 효과를 내셨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는 각 학생들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시로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오면 이제 거기 홍보용 리플릿이 되겠는데요. 182만4,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내시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해보면 여러 가지 소각하고 나서 남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태워야 되는 쓰레기, 태우지 말아야 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오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장바구니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견학 왔을 때 주는 건가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제 정리 좀 부탁할게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견학 온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게 몇 개 정도를 구입하는 거예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수량은 약 한 1,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연일되는 이 감사 속에서 어떻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이재진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잦은 업체하고 우리가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고 점수를 줘야 된다는, 점수를 더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이 좀 의구심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관내업체가 어떤 부당하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은 저희가 총액제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특수계약조건에 어떤 그 부관이 되는 부분은 단가제를 저희가 이제 거기 서명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를 우리가 점수평가해서 95점을 준다고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모든 투명성과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가장 취약한, 점수를 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협약서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약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급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에서 정해지는 위임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강제적으로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얄밉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을 걸고 취하를 금방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급기관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도전받을 이유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계약을 했는데 또 이것이 소송을 끝까지 가서 자기네들 합리화하려면 취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대행업체하고 우리 강남구가 상하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 이제 총액제로 하는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집행부에 담당부서, 담당국장이 그 총액제 외에 대행업체에서 실제 얼마를 쓰레기를 수집·운반 하느냐 그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추가로 특수계약조건으로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하고 담당국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인사가 1년에 두 번씩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직원이 총액제로 전환된 이후에 이렇게 독립채산제 성격의 사후정산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조금 나는 못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됐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을 때 계약서에 특수계약조건이 안 들어가고 원가 산정한 것으로 해서 총액으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서가 써졌으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도, 다퉈서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하지만 특수계약조건에 그런 사후정산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거의 강남구에서 패소하고 진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법률자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계약서대로 사후정산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에서 소송했던 것을 소 취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갑질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대행업체에서 부당하게 용역대가로써 더 많은 용역비를 받아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총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총액제의 제일 큰 전제조건이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제일 정확한 그 어떤 물량, 수집·운반 물량이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기 어려우니까 사후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얼마나 팔렸느냐. 이것을 보면 실제 얼마의 물량이 나오는지가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제가 이제 마트에나 어디 가보면 그러면 파는 양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출고한 그 양을 가지고 따집니까? 제가 그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판매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판매량? 그것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측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매월. 그게 제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권역별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500장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살 때 대금은 어떻게 현금으로 그것을 사가게 합니까? 아니면 카드나 이런 것으로 결제해서 하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월별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업체 제작이 끝나면 같이 입회하에 인계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 못 믿고 서로 못 믿는, 봉투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 사람이 각 업체마다 있는 것으로 1인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그 판매소에 판매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판매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저희 전산망에 입력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한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판매금액을 다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사갈 때 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 판매한 양만 입금을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판매가 되면 저희한테 입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한, 정확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저희가 수집운반비, 다시 이제 업체로 저희가 지출이 되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판매했을 때, 판매했을 때 그 양이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우리 담당팀장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의구심 많이 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안녕하세요. 지역청결팀장 조재중입니다. 지금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판매량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판매소별로 공급량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봉투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공급업체, 제작업체에 공급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대행업체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제작한 봉투 판매량,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판매업소별로 배분을 합니다. 수요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량만큼 배부를 하고 한 달 단위로 판매량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판매소별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수량을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다 업체마다 골목골목 다녀가면서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판매소별로. 예,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월별로 판매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입금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입금한 금액의 한 70% 정도, 대행업체에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한번 조사를 봐야 돼요 사실은 슈퍼마다 따지면 수백 개가 되는데 사실 그 직원들이 그것을 다 가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저희 대행업체에서 판매소, 저희가 직접 배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다 판매소 판매수량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나는 판매소에 가면 재고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팔리는 것보다는 아마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나는 그게 의구심이 되게 듭니다. 그래서 매년 가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저도 삼성1, 2동, 대치2동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업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직원들이 정말 다 일일이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그런데 지금 그 우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판매를 안했는데 정산을 요구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한 봉투량에 대한 판매금액을 저희한테 고지서로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돈을 먼저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러면 재고량이 남으면 사실은 그게 돈이 뜨는 거잖아요. 액수도 많을 건데 어떻게 정산합니까?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그 금액을, 판매한 금액을 판매소에서 대행업체에 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있고 판매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돈을 대행업체에 줄 이유가 없죠. 판매소 입장에선.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러면 사실은 공장에서 나오는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고량이 사실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서도 혹시 제작된 봉투를 추가로 제작해가지고 옆으로 새는 게 있지 않을까? 등등부터 해서 조금 검토를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그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추가로 내가 자료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건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체결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이 용역계약 체결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현행법 위반이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잘못해서, 해서 직원들이 징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의 개선책을 말씀을 하셔야지 전부 합리화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종량제 쓰레기봉투 차이, 지금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자, 어떤 봉투는 50%, 어떤 봉투는 70%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단가가 부풀려지게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이 계약 체결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인사발령 내서 타부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답을, 그러면 처음부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직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제로 계약을 해야 될 것을 업체들이 더 정확한 용역비 산출지급을 원해서 특수계약조건에 사후정산 부분을 넣은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죠. 그래서 감사해 가지고 징계도 먹고 했죠.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계약조건을 위배해 가지고 총액제로 용역비를 주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소송을 했을 때 100% 패소를 하니 주요시책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약서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지만 이 계약서가 유효한 2019년 말까지는 이 계약서대로 지급을 하자해서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렸던 겁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총액제로 용역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거죠.

이재진위원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 계약이 못하겠다, 이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계약체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 직원이 계약체결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계약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이런 부분들 그게 정상적인 계약체결의 절차였는지 아니면 강압적인 계약체결 절차였는지 그것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체결해서 소송 제기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평가서에 그 부분을 담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담아주겠다. 못 담아주겠다.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과장님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준비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9월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9년 9월부터는 계약체결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8~9월부터는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제기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복진경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소송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행정이 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국, 과장님께서 중심을 좀 제대로 잡아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바람막이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업체에, 다른 위원님도 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공개입찰을 하신다 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은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 그 심사기준에 의하면 공개모집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가 심사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업체만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95점을 신규업체는 공개를 해도 아마 어떤 경우라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개 업체죠? 가로청소까지 10개 업체죠?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뒷골목 8개, 가로 2개, 10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신규로 2016년 11월 8일 신규업체 등록 내줬죠.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내줬잖아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1개 업체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지금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양반도 그것을 모르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갔다가 이 양반이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김형대위원

아니, 모르고 들어갔죠. 왜 어떻게, 알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심사할 수가 없는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심사, 심사 규정이라는 게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오래 하다보니까 업자들끼리의,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법을 만들고 당부가 됐던 부분인 거는 심증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신규업체에 가점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신규업체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바뀌셨고 했으면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와 각 지자체 쪽하고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진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에 지금 더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 수의계약으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공개경쟁으로 공개모집이 바른 방향이다 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바꿨고

김형대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맨 처음에 룰을 잘 정할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B라는 사람이 했다 하면 그대로 인수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맨 처음에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압축지게차부터 시작해서 압롤차부터 해서 차가 여러 개 있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A가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면 구청이나 관에서 중개역할을 하던지 해가지고 신규로 안 사면 그 업체를 인수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해도. 또 하나는 의류 재활수거를 아까 장애인단체에서 한다 하는데 그 장애인단체가 어디서 하고 또 거기에 통을, 의류 통을 구에서 했는지 아니면 의료업체가 대행을 해 줬는지, 그러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화조. 지금 정화조가 두 업체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한 업체는 굉장히 오래하다가 독점이라는 그런 누명 때문에 두 업체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잘 파악해 보시면 한 사람이 명의만 갖고 두 업체로 할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초구에서는 아마 이러한 문제가 폐단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얼마 전에 한 업체를 늘렸어요. 알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우리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제가 알기로 공개입찰은 아니고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늘렸죠. 지금 우리가 뒷골목이나 가로청소하고 달리 정화조청소는 25개 구가 공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2개 업체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몇 개 구에서는, 대부분 다 2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 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 업자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강남구에서 이 정화조청소도 업체하려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했을 때 강남구에서 반려를 몇 번 했죠. 반려를 했더니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이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강남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왜 반려처분을 했는데 왜 법원에서 업체 손을 들어주지 않고 강남구 손을 들어줬을까?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지금 정화조청소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수관, 오수관이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를 푸게 되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기존에는 정화조를 푸던 것이 바로 그냥 관에서 가게끔 그렇게 다 개선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정화조 청소업이 앞으로 석탄 이런 것처럼 사양산업이다. 점점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재건축을 개포동, 압구정동 다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청소, 정화조를 푸는 게 아니고 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바로 보내버리는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그런 과당경쟁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 확대되는 것을 좀 권고하지 않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고요. 일단은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주나 사용자들은 편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자곡동에 가면 대형폐기물을 하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는 몇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1개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개 업체가. 거기에 보면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서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저녁이나 일을 하다보면 반주로 소주를 한 잔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국, 과장님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좋은 말씀했으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지금 오후 일정이 2시부터 지금 4시가 됐는데 2시간이 훌쩍 넘었거든요.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제가 화두에 꺼내 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답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청소용역업체 아까 맨 처음에 그러셨어요. 강남구에 제한돼서 그 업주를 용역을 주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한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업체는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업소가 잘못, 영업을 위반한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기왕이면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다음 우리 새로 용역을 줄 때는 좀 포괄적인 그런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418쪽하고 419쪽을 보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419쪽에 보면 최00 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이신 것 같은데 이 분이 또 여기가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인데 다시 왼쪽에 보면 이분이, 아니다. 417쪽에 보면 또 평가위원회하고 이게 억제성과하고 그다음 그냥 평가위원회하고 중복이 됐어요. 혹시 이렇게 두, 이분이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할 때, 수렴이 필요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넣어서 그 평가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지적사항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쪽에 다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요. 다음에 개편될 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다음에 418쪽에 보면 서면질문이 세 번이나 있어요. 위원회 개최내역 중에서. 그런데 조례사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하면 이게 과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하고, 질의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거나 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한 의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을 때는 그냥 서면으로 답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정부가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요 골자가 작업시간을 주간 운영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작업방법이나 시간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고용률이 현재 우리 구는 몇 % 정도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작업시간 부분은 최근에 법령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직접 고용률은 몇 %나 되나요? 환경미화원들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체가 스물다섯 분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스물다섯 분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스물다섯 분인데 두 분은 여기 사무국에 근무를 하시고요. 세곡동에 두 분 그리고 동별로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1차적으로 유선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인 것 같고요.

안지연위원

직접 고용이니까 만족하시겠죠, 당연히.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집행부라든가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자기들이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 작업환경부분이나 그런 부분 계획안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인데요. 서울시 자원순환, 주민지원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디로 내려 보내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우리 담당팀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안녕하세요? 지역청결팀장입니다. 제 소관 사항이어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지원기금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세대 당 2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못할 경우 적립해 놨다가 1년 치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저희가 8개 자치구에서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반입수수료 일부에 대해서, 총 반입수수료의 10% 정도하고 또 자치구에서 반입수수료 톤당 5만 얼마씩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또 그래 가지고 또 이월금 해 가지고 지금 한 연 12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이 남잖아요.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남은 부분.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누가 구입을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그 부분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어떤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서울시에 생활환경과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배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요 서울시에서 주민협의체에 배부를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상품권을 사가지고 적립된 금액만큼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적립된 금액을 주민협의체에 주면 주민협의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상품권을 주민협의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때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이제 불만스럽고 의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지원금을 두 분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불이 됐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일단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저희가 한번 수렴해 가지고요 서울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대표 분들은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저희가 2년마다 저희가 주민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300m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주민대표 여덟 분, 구 의원 다섯 분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총 10여명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를 어떻게 뽑는 거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저희 선정위원회에서요, 주민대표선정위원회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인가요?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저희가 임기가 3월 22일까지입니다, 2019년. 2017년 3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내년 3월 22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12월부터 방침 받아가지고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2월부터요?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공개모집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중

조재중지역청결팀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화조 청소는 이제 25개 구가 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423쪽 보면 우리 강남구 청소대행업체 용역도 2회 유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전에 하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론 유찰 지금 단독응찰로 입찰되고 낙찰자가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무슨 조건 같은 게 너무 현재 하는 사람들한테 이롭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맨날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그 전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구역이 8개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숙달된 지역을 먼저 선호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찰이 되거나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이 들어 와야 되는데 한 군데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거나 이래가지고 두 차례 유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수의계약은 또

재민

이재민위원

결과는 아는데 그 유찰된 이유가 현재 하는 사람들한테 입찰조건이 현재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응찰을 하기에는 조건자체가 입찰조건 자체가 너무 어렵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경력이랑 실적이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실적이 없다보니까 점수가 낮아서 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적 때문에.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새로운 업체는 계속 입찰이 저기가 안 되겠네요. 새로운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서울시 평가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대표들을 뽑는데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뽑는 것, 협의체 대표들 뽑는 것, 누가 뽑는다고 하셨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설명 드리면 일단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대표 분들을 주민대표가 순수하게 여덟 분이거든요.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다섯 분이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총 열다섯 분이 됩니다. 처음에 여덟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1.5배를 추천을 하던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구의회로 상정해 드리면 구의회에서 그분들을 일부 인원에 맞게 여덟 분을 뽑아가지고 서울시로 보내서 위촉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의뢰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다섯 분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은 위원 주민대표 여덟 분이 되시면 그분들이 또 전문가 두 분을 또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다섯 분이 되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끝으로 우리 복진경위원 간단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화조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구청 직원 분들한테 청소환경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민원이 생겨서 정화조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보다 더 민원인처럼 민원인을 그렇게 대하는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민원인 뭐라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어떻든 부서에 있는 분들은 민원인이 아무리 그게 조금 적다고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민원인 편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업체 편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본위원한테 답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그러한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겼으면 싶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지적사항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민원은 아니고 위원님 전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직원들 친절교육 자주 하겠고요, 하여튼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던 정화조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원인이 얘기하면 처리해 주면 될 걸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주무관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전화하니까 그 민원인에 대해서 금방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그 민원이 진짜 정상적으로 되는지 또 의구심이, 다는 아니지만 한 분이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추가로 질의한다고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26명이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25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5명. 25명인데, 앞으로 그분들 나가면 추가로 인원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청소 분야는 대부분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할 역할이 뭐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상의하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제가 이제 지금은 시대가 뭐하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건강을 우리가 챙기려면 사실 이제 앞으로 진폐 환자도 나올 것이고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 사실 마스크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미화원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또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또 여태까지 질책만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청소하면 강남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 기동타격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매년 수고하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은승일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남일

최남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행정감사 첫 날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이렇게 항상 첫 번째 기회를 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26쪽에 나와 있네요.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진행처리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 11월부터 18년 10월까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총 32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31건이 노래연습장,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요 어떤 노래방의 영업정지 처분권은 어떤 위반 행위가 많았습니까? 과장님.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노래연습장의 처분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을 판매한다거나 보관을 한다거나 그거 하나하고 도우미를 쓰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소송1심에서 판사가 조정 권고를 내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그 조정권고로 과태료 정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행정소송이 이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업주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사실은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을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징금은 100만원 정도 되고요, 노래연습장을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면 1차가 10일입니다. 10일동안 영업을 안 하는 거보다 사실은 소송을 제기를 해서 1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이러한 종결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32건 중에서 31건이 노래연습장에 사건이고 그래서 보통 보면 거의 조정권고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좀 무리한 처분이 아니였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 산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분에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영업행위별로, 위법한 행위별로 처분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저희는 처분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유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업주들은 좀 과하다 생각해서 아니면 과징금을 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소송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정지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좀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과징금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현재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가지 않기 위해서 과징금을 처분을 지금은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요, 30쪽에서 32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과다편성을 했거나 추경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된 거를 드린 것이고요 올해 안에는 대부분 예산이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집행률이 조금 적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20번 45% 정도 안 됐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집행되는 것이어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소년체육대회 구청장기 소년축구대회 개최하는 것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지금 10월 달에 저희가 축구대회를 개최를 해서 개최하고 나서 11월중에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집행내용은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경편성사업에 보면 30에서 31, 연번 6, 7, 31번의 경우 집행률이 제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편성 사업 유비쿼터스하고 독서문화진흥동아리 지원 사업은 유비쿼터스 사업은 지금 계약이 진행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경에 편성이 돼서 추경 끝나고 나서 저희가 조달청공고를 통해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집행이 다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편성은 아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이제 여기 RFID가 3개 도서관이 RFID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집행이 덜 된 상태고요, 이걸 같이 이제 추경에 편성된 거하고 5개 도서관을 추경에 RFID를 편성했고 기존에 편성된 게 이제 3개 도서관인데 같이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12월 안에는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진홍위원

자료에는 아직 50%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을 할 것이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31쪽 15번 주민참여예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곡동 아트스톱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발족을 못하고 내부문제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신청은 어떤 성격의 신청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신청,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물론 뭐 예산을 신청한다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어떤 사업에 그렇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금 더 추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동네에서 14번을 보시면요 일원마을 기원대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축제라든가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역사가 있는 행사 그런 것들을 기존에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하던 행사를 구청에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 행사가 또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연말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부여가 됩니다.

김진홍위원

도곡동의 경우 외에도 어떤, 많습니까? 이런 주민참여의 건수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청은 한 10 몇 건 되는데

김진홍위원

2018년도에?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홍위원

10건이나 됐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통과가 된 거는 저희 과로 온 거는 좌우지간에 일원대제하고 그다음에

김진홍위원

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일원마을 대제하고 지금 도곡동 아트스톱 예산 2개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불용률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 집행률이 제로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31번 말씀하시는

김진홍위원

네, 31번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거 추경사업인데요 추경 때 아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사업 설명회 때 체력인증센터가 저희가 못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체육시설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보충을 해도 되겠느냐 사용해도 되겠느냐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거 체육관 얘기하시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 연구용역비가 한 5,0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에 따른 착수보고회 그게 그 금액의 약 10% 가까이를 쓰게 됐더라고요 착수보고회에서 무엇을 하길래 430만원씩 집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용역보고에 착수보고회 할 때 100만원 정도가 이제 원래 용역의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원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쓰게 된 이유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이런 게 꼭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용역을 할 때 왜 용역을 하는지 하고 용역사에서 어떻게 용역을 수행할지 하고 어떤 범위를 설정할지 하고를 용역사에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필요하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대다수 참여인원이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건지요? 74쪽입니다. 74쪽, 75쪽에 있는데 74쪽에 총 참석자가 15명중에 공무원이 10명이고요 외부 위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430만원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회의수당도 아니고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는지 용역비용 대비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4쪽에 있는 거는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하고 용역착수보고회 두 번을 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는 한 번을 했는데 한 108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한 번을 했건 잠깐만요, 한 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제 얘기는 금액이 용역비는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보고회 비용이 430만원 들어간 게 좀 과다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두 번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더 합니다. 이게 집행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변경한 내용이고요 예산을 지금 위원회 수당이 없기 때문에 430만원 정도를 위원회 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거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참고해 주십시오. 아직 집행 안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6쪽에 수서동 593번지 도서관 부지에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했고요 타당성 조사용역완료가 2017년 12월에 됐었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 시에 이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아직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보고를 안 하셨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타당성 조사만 했고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건립계획을 받고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자료를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저희도 이 소식을 늦게 접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0쪽에 보면요 못골어린이도서관, 한옥어린이도서관 시스템구축을 퓨처누리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구축도 거기서 하고 유지보수도 퓨처누리에서 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퓨처누리에서 하는 우리 문화체육과 관할의 유지보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시스템은 전부 다 퓨처누리에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정업체 한 업체에 이게 다 이렇게 몰려있죠? 이게. 경쟁체제로 가야되는 것 아닐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시스템이 하나여서 시스템을 다른 업체하고 나눠서 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업체에서 구축을 당초에 했기 때문에 구축한 업체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26개소에 도서관이 다 연계망이 하나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같이 담당하게 된 거예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면 우리 도서관 중에 전체 현황이 25개이고, 전자도서관도 그다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이 2개를 빼고 나머지 23개를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운영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운영관리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도서관을 모두 관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경쟁체제로 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인데, 특정업체가 전체 다 운영을 맡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25개인데 전자도서관하고 도곡정보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 중에 7개를 제외한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동사무소 내에 있는 동문고를 제외하고 16개를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할 때, 위탁심사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할 때, 몇 군데 이렇게 들어 와서 심사를 균형 있게 하고 그 중에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위탁체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경쟁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있었는지 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23개를 작도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지하철역 2곳에 강남구청역과 수서역에 하고 있는 것도 또 다시 작도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남구에 모든 도서관의 위탁 운영관리는 작도사에서 다 도맡아서 하는 독과점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지하철역에 있는 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3개 도서관을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6개 도서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동문고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동문고는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거는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누가 위탁을 하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사서 1명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문고 도서관은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도서관 모두 다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약칭 작도사에서 다 운영을 맡고 있잖아요? 왜 우리 강남구는 1개의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식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매년 지적을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 선정할 때 계속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정이 돼 있어요. 구청과 특별한 관계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작도사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가 응모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한 심사를 해서 지금 운영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왜 작도사만 운영을 하는 것이냐는 저도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주체가 선정업체에서 선정됐으니까 했다라는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강남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경쟁체제로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작은 도서관 이 사람들은 조금 배제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강남구에 여러 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작도사와 경쟁체제로 만들어 가는 게 구청에 일입니다. 그런데 선정업체들이 다 이렇게 선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 갈 뿐입니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다보니 작도사에서 전수 다 도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운영을 하는 게 큰 이득은 남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우리가 공모를 할 땐, 어떤 업체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많지는 않고요. 2개 내지는 3개, 많아야 3개 정도 응모를 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에 기분 좋은 변화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쟁체제 속에 도서관운영이 원활히 운영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2018년도 본예산에 구립도서관 RFID구축해 가지고 3억4,000 정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한 대치, 역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추경편성에도 대치, 행복한 역삼이 포함돼 있어요. 이거 중복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도서관 하고 나머지 5개, 거기 들어가 있는 도서관 RFID가 구축하는 거는 본예산에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추경에 5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대치 행복한 역삼, 논현해 가지고 RFID 시스템구축이라고 사업기간 적어놓으셨잖아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쪽 좀?

안지연위원

322쪽.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거 RFID구축 8개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RFID 구축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던 거 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도 지금 3억4,000이 행복한 대치, 역삼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도 지금 이 3군데가 더 추가가 돼서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이 아니냐,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산 중복은 아닌데,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유비쿼터스 도서관 설치 두 군데 역사하시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역은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 12월 중에는 수서역에는 지하철 역사에 놓을 거고요. 압구정동이나 강남구청역 협의를 해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없다고 해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사실.

안지연위원

강남구청역도 확정은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강남구청역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확정이에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지연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 안에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자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확실하시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지연위원

제가 각서 받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안지연위원

국기원 관련해서 추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72쪽 국기원 태권도 운영을 보면 업체별로 1년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자주 바뀝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하는 게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인가? 5년도엔가 국기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8월 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따오려고 굉장히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대행사 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기원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국기원에서 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기원의 어떤 상설, 태권도 하는 그런 저희들이 컨트롤 하거나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기원만의 따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쪽 보면 비예산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식기부 프로그램 대부분이 세법특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화재단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식기부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기부를 통해서 지식기부도 저희가 기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 거라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식인들을 저희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해서 저희가 돈을 예산으로 수당 같은 건 드리지 않지만, 우리 문화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해가지고 문화의식을 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했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안지연위원

인기는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예술단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여쭐게요. 전통예술단에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현황 보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가 왜 빠졌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심포니예술단이 있고 전통예술단이 있어서 2018도 예산에는 7,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맞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런데 예술단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 하고 예술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심포니처럼 운영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심포니예술단을 구성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쓰지 않고 전통 예술공연을 보여 주는 예산으로 작년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 전문가들 하고 했을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인원만큼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운영했던 예술단 규모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문단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전통예술단을 구성하지 않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술단의 해체입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예술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든 없든 지켜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저희가 2017년, 8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춤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3명이거든요, 13명이 1년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7,1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구조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거를 관현악단으로 구성을 차라리 해가지고 심포니처럼 한 번에는 다 안 되지만 3년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갖춰서 가야지 이거를 그냥 바늘에 실을 묶어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예술단원들은 실직인 거네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떻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다시 관현악단이 강남구에 생기면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보강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아까 동료 김진홍위원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빠진 것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체육시설관리에서 수영장 등 수질 검사료에서 지금 예산이 1,368만원이 잡혔는데 전부 제로로 돼 있고 관내 수영장 34개소 채수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제로로 잡혀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우선 얘기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연초에 했는데 연말에 일괄 집행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괄 집행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업체에, 용역업체에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그 사정이라는 게 뭐죠? 그것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사정 때문에 연말에 그렇게 하는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정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 내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연말에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정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태 그것을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니, 사정에 의해서 그런다고 여기는 써놨는데 사정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는 34개소 채수관리라고 지금, 34개소에 대한 예산이 1,36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9쪽, 129쪽이 아니라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220쪽 보시면요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1만8,000원 곱하기 40개소가 19회로 돼 있어요. 그래 40개소에 대한 예산이 1,368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6쪽은 3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면 34개소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만8,000원에 하고 개수 34개해서 19회로 하는데 그게 왜 34개 됐고 일단 그것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개 해 놓고 그 금액은 40개소에 소요예산하고 똑같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확인하나 안하나 지금 잘못된 거죠. 34개소로 해 놓고 우리가 산출 소요예산 할 때는 40개로 해 놓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205만2,000원이 과다 계산이 된 거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지원에스엔씨라는 업체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원에스엔씨요. 그런데 그 곳도 위탁업체가 지금 2가지로 나와요. 8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87쪽 보면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클린콜종합환경이라고 해서 서대문구 거북골로 14길 101로 돼 있고 위치가, 47쪽은. 그리고 129쪽 가면 용역계약서를 실제로 한 데는 지원에스엔씨로 돼 있어요. 대표자가 아까는 양XX로 나오고 실제로 용역은 박성규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업체가 이상해요. 2개로 나오고 아까 사유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뭔가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거를 연말에 일시로 이걸 올리겠다 하는 것도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거 과장님 파악 못 하셨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업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 뒤에 팀장들이나는 모르셨어요? 이거 용역업체 다른 거? 아무도 이거를 다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올렸을 때 하고 나중에 계약한 용역업체 하고 업체가 다릅니다. 대표자가 달라요. 이거 작성한 담당 팀장이나 우리 직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그거를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과장님이 이쪽 과로 오신 지는 얼마 안돼서 그런대로 양해를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2개의 조례가 있는데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5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위원회 7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거기 2항의2호를 보면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영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구의원도 1명이면 1명 그거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위원회 들어가는 구의원이 이렇게 구의원 하고 하려면 1명 일 수도 있고 2명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수도 지적해 줘야 되고 지정해 줘야 되고 또 여기 연임제한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연임제한 규정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조례 아마 지난번에도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해야 되는데 간단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번에도 아직 시정이 안됐어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협의회 설치가 있어요, 제9조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회가 설치가 안됐는데 이거 생활체육진흥 조례에는 협의회에 대한 조항이 제9조, 10조, 11조, 12조가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 조례가 협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아직도 구성이 안됐다는 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서 할 일들이 구 체육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또 구의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협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뭐 해서 지금 6호로 되어서 이 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을 협의회 없이 누가 했는지 본위원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벌써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 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협의회 구성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국민생활진흥법에 협의회를 구성 하라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게 1년 전인지 아마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상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조례 자체도 진흥협의회 그 자체도 언급이 돼 있는 데도 많지 않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다고 해서 25개구가 다 협의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데는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협의회에 대한 거를. 지금 모든 생활체육에 대한 일은 협의회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 협의회 설치 안하고 그러면 이런 일은 누가 다 했어요? 협의회에서 할 일들을?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회가 2016년도에 통합해서 2개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두 체육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회였고 엘리트체육회가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엘리트체육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엘리트체육회에 대해서 나온 거가 있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제 통합이 돼서 현재는 강남구 체육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추세가 협의회 운영하는 거는 타 자치구에서도 거의 폐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조례를 그렇게 앞으로 추세가 체육회가 필요 없다고, 협의회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많은데 몇 조에 걸쳐서 협의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필요가 없다. 안할 바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위원님.

재민

이재민위원

정리해요? 문화재단은 그럼 나중에 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추가로.

재민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우선 질의하겠는데요 85쪽에 강남구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85쪽에. 꼼꼼하신 과장님 실수했을 리는 없고 이향숙을 왜 2017년 1월 1일로 넣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향숙위원

실수? 나는 또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221쪽에 가면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름철 중점 관리기간 주 1회 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영장에 채수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에 수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채수는 1년에 14번을 합니다. 14번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채수요청을 하면 의약과에서 채수병을 또 줍니다. 주면 그걸 담아서 의약과에 성분의뢰 분석을 해서 성분의뢰 분석이 나오면 저희가 받아봅니다.

이향숙위원

검사결과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7쪽 가면 34개소가 채수대상 시설이래요. 이 얘기는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 라는 거여서 34개소 중에 17개소를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게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인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수질검사의 대상이 34개 수영장이고요. 대상이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관내에 사립수영장까지 해서 총 34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8,000원 곱하기 40개소 그 부분이 왜 34개인데 40개소로 했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릴 거고요. 여기서 부적합했다고 그래서 17개를 한 것은 아니고요. 34개가 다 대상입니다.

이향숙위원

대상이지만 다 적합으로 나온 건가요? 검사만 하였다는 뜻인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갈려면 탈의실이 필요할 텐데 그 탈의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이향숙위원

탈의실, 탈의실 검사나 뭐 이렇게 청결검사 이런 거는 하시지 않나 싶어 여쭙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또 정수기 그 근방에 정수기 이런 것도 청결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는 식품음식점을 점검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이향숙위원

탈의실은 하지 않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향숙위원

그럼 이제 기왕이면 하시는 김에 탈의실도 좀 같이 점검해서 건강에 특히 여름 때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같이.

이향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 타악기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무용을 없앤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했는데 잘못 이해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아닙니다. 현재는 무용단 전통예술단이 저희가 1년 단위로 위촉을 하는 식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관현악단이 저희 관내에 국악고등학교가 있고 그리하다 보니까 관현악단을 창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전문가들의 전통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무용단하고 지금 아까 전통 관현악하고는 별개인 거죠? 둘 다 놓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 때문에 아까 전통문화예술단이 좀 미미해졌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저희가 먼저 관현악단을 설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전통예술 춤, 가무가 뒤에 따라 오고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단계별로 저희가 구색을 갖추는 부분은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예술단 무용하시는 그런 분은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공부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오케스트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어저께 좀 보니까 페이도 완전히 수당으로 너무 열악하게 받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위험해져서 그거 좀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민 많이 좀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더라 26쪽에 가면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건의를 받은 것 같아요. 강남돌 상품관련 지금 매출이 자꾸만 떨어지고 수입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절반씩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2016년에는 아마 강매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상품 자체가 좀 식상화 돼서 수익이 저조한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문화재단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예산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양성을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지금 제 생각입니다.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탄력성 있게 진행을 하면 지금은 저희가 강남돌의 상품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인형 하나는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은 다양한 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신제품을 만들어서 탄력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입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생각을 하나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운이 없게 작년에 실적이 많이 떨어진 건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 외국관광객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오고 두 번째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단체라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30~40%의 여행객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타격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출이 떨어지게 된 동기도 그 영향이 가장 컸던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돌 만든 계기가 뭔가요? 맨 처음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그 지역의 특산품을 저희처럼 만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꼭 국외뿐만 아니라 이게 강남의 상징으로써라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강남페스티벌이나 언제 우리가 강남행사가 있을 때는 앞에다 진열도 해 놓고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더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처가 관광정보센터 하나가 있고 갤러리아백화점 팝업스토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코엑스 SM타운 거기에 이렇게 전시하고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관광객 위주만 있잖아요. 일반사람들도 가고 학생들이나 지방에서도 강남에 왔을 때나 이 정도는 하나 사면 내가 갔다 왔다는 기념이 되지 않나 싶은데.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어떤 홍보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만 팝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파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여기 와서 사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작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온라인까지 연결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하나만 더 41쪽에요.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41쪽에요. 그런데 명단이 하나도 안 제출하신 의도가 뭘까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개별4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개별차에? 아, 뒤쪽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뒷부분에 있습니다. 개별4에.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전통예술단이 이번 우리 행감에서 좀 핫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전통예술단 해촉됐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해촉 시기가 언제인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끝이났습니다.

이재진위원

2017년도 연말인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017년도에 전통예술단 7,100만원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요. 예산통과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해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통예술단 해촉의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을 해 가지고 2018년 1월 1일자로 다시 1년 위촉을 했어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본예산은 12월 달에 다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1월 달에 이 전통예술단을 계속 갈 건가 아닌가를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위촉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됐던 형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재단에 기관이 집행부와 강남구청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 등을 모두 다 침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전통예술단 대신에 관현악단 구성을 해서 전통예술단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현악단으로 해서 전통예술단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어떻게 우리 문화체육과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의 생각입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럼 문화재단에서 발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예술단에서 본위원에게 청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뒤에 담당직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청원서를 받아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계속해서 사업을 위탁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위탁을 주지 사업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습니다. 감사를 자체감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도 않고 그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의회 감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을 줬으면 자체 정산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를 아마 2015년, 16년도 거는 작년에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8년도 거는 내년에 예산의 회계감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절차는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사실은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은 문화재단에 도곡정보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느 순간 재단이 강남구청의 한 과로 돼 버렸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영장 수질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영장에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시간대가 아침 7시에서 8시랍니다. 그런데 수영장 수질검사는 꼭 그 시간대에 와서 물을 채취해 간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시간대 가장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염소의 증발량이 제일 많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시간대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검사 측정을 하는 시간대를 옮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공단에서 위탁을 줬고 등등의 지금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대가 체육시설 개방시간이 시간대로만 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인정되는 때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서 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주1회를 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어서 관리인이 없어도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개방을 해 주고 관리인이 없는 시간에 자율적 운영방침을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면 어떤가 싶은데 물론 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책임소재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설관리자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쉬는 날 예를 들어서 명절 연휴라든가 이럴 때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시간 외에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관리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문제면 인원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쉬는 날을 정해서 쉬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전향을 해서 강남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도시관리공단과 담당부서와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해 주면 할 수 있다라고 비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좀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오늘이 복지문화국의 마지막 감사 날이고 또 감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감 첫날 복지정책과 첫 질의자로 나서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떤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께 거듭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또 한 번 저는,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감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본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동의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있죠? 자료에 그렇죠? 내신 자료, 제출한 자료에. 24쪽, 25쪽.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김진홍위원

전년도 행감을 받으실 때 지적사항이 몇 건이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7건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7건이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김진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신 자료에 7건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제출한 24쪽, 25쪽은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저희한테 의회에서 통보 왔던 내용을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김진홍위원

몇 년도요? 여기는 전년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본부장이 몇 년도라 그러셨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2017년도.

김진홍위원

그게 전년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6년도 거 같은데, 확인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러면 제가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왜 하는지, 감사의 순기능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서 있지가 않다. 그리고 자료의 어떤 신뢰성, 정확도, 제가 첫날도 언급했고 오전에도 언급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제출한 자료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작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열심히 했는데 상상을 못한 일인데 제가 있다 확인해 가지고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확인이고 뭐고 2016년도 자료 맞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추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인을 했고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6개 과 거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의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통보를 하고 또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또 복지재단에서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서 대표해서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징계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화를 제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문제화를.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셨으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징계사항이라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그러면 저는 복지도시위원회가 처음이라 전통예술단이 지금 그러니까 해촉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통예술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확실히 잘 못 알아들었는데.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 규정에 2017년도에 1년으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13명을 위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연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은 2018년도를 2017년도 말에 계속 갈려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에서 1년 단위로 재위촉을 연장해 나가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그때 예산을 7,1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운영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하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전통예술단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위촉 안 해서 활동을 안했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9쪽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전통예술단이 지금 예산액이 7,100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그래도 173만원은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927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나간 게 있는데 그럼 여기 173만원 나간 건 뭐예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한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본부장

130만원 나간 그 금액은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통예술단은 지금 13명으로 심포니처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열정 페이 같은 걸로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단원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그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 하고 회의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를 자문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단에 강남구가 그때 1년 단위로 해촉을 해서 운영할 때 공연하는 공연장면을 전문가들이 다 보고 저희한테 자문한 내용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갖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구민들한테 보여 주는 걸로 가자 그래서 공모비에 선정했던 금액이 130만원 정도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전통예술단에 대한 평은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 수준이 솔직히 낮다라고 주민들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듣고 생각하기에는 강남구 전통예술단의 존재가 지금 그 구성을 갖고 계속 존재해 나가고 예산을 거기다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었어요. 주변의 여론은 좀 그랬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전통예술단에 대한 평이 우리 강남구 수준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존재의 유무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 의견도 앞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작년의 예산에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에 예산을 4억4,900만원 그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집행이 206만6,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안 됐죠? 페스티벌 패션쇼 이번에 강남페스티벌에서 지금 패션쇼를 다 안 했나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10월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초에 축제를 다 끝내고 계속 다 완료

재민

이재민위원

그때 10월 강남페스티벌이 10월 말서부터 11월 초까지 하지 않았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결재 다 끝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아직 여기에 아직 안 올라왔다 이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알았고요.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복지재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 사실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지금 그게 없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재민

이재민위원

운영심의위원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11월 달에 되어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했었고요. 문화재단은 지금 별도로 운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사유하고 앞으로 일정하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출자·출연의 기관은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과계약서도 작성이 돼야 되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간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두 개 재단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성과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계약서를 작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재단에 경영목표라든가 또 그 성과의 달성여부에 따라서 사실 보수도 더 올릴 건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작성과 평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굉장히 복지재단이 아니라 문제의 재단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화재단이 해야 할 특유의 사업보다는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우리가 법률에 정한 그러한 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은 행자부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받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2018년에는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고 문화재단은 사실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 아니에요? 우리 강남구에서 출자·출연하고 있잖아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출자·출연이 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어디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평가성과계약이라던가 그런 거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중앙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직접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개시 1개월 이내에 본인들이 달성하여야 할 그런 경영목표를 써내는 거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지 위에서 평가하고 그런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감사 때도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 건과 같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실적평가를 제외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관련 법령 그 조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항에 따라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하고 하는 게 의무적인지 저희들이 한번 관련 규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적평가를 안하기로,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종사자 숫자, 출연금액이라던지 이런 부분의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안 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좀 드릴게요. 아까 퓨처누리에서 정보시스템 구축도 하고 유지보수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퓨처누리의 대표가 추정호씨가 맞아요? 박태진씨가 맞아요? 두 사람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추정호씨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98쪽에 보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박태진씨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분이 맞는지, 자료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98쪽 보십시오, 아래쪽에. 여기 다른 사람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박태진씨는 직원 같습니다. 퓨처누리에 직원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이고, 계약업체의 직원 이름이 올라와 있고 대표이름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혼선을 주면 안 되겠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 자료 좀 잘 좀 보내주시고요. 1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억8,60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왜 설계변경으로 이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과 LH에서 11억을 받았는데 집행하고 남는 잔액처리 방법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어린이도서관이 2017년도 11월인지 12월 정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할 당시에 우리 구민감사관하고 개관할 당시에 여러 가지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아마 1억8,000정도 변경을 해서 개선을 한 사항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주민 감사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주민,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민감사관이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1억, LH에서 나온 11억 중에 그 시설에 사용된 게 한 6억8,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억2,000정도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금 보관이 돼 있고 그것은 5년간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데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돈은 한옥어린이 도서관에만 국한해서 쓸 수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시면 구립체육시설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에 위탁업체 규모, 주요시설 이런 것 다 있는데 위탁기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현황인데 위탁업체가 없어요, 자료에. 이것 왜 그랬을까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도시관리공단 한 군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전체 업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합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를?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표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 질의,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용역현황을 보면요 용역업체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라는 곳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위탁을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업체 이 건은 일반경쟁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제한 걸어놓지 않고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가장 적절한 업체가 조달청 통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때 여기가 선정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개경쟁입찰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겁니까? 지방 제한은 없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7건의 수의계약 중에 다른 금액은 소액이라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42번을 보면 1억8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을까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해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제 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깨지고 터지는 게 수시로 일어나는 게 많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4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가지고 유찰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대상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 됐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찰이 됐습니까? 전기공사인데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8쪽에 정말 여직껏 모든 건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구했었지만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부가세 납입신고를 아주 성실하게 해가지고 4억여만원의 우리 구비를 절감시킨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고맙습니다. 담당자가 부지런해서 이것 나온 것입니다. 제가 부지런한 것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체육회 회장이 강남구청장이시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종목별로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그 절차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이 한 33개 종목 됩니다. 종목별로 지원되는 거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연합회장기 체육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초에 체육회 내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종목별로 팀 수라든가 동호회 수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을 잡아서 내부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 금액을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태권도, 육상, 배드민턴 종목 지원은 줄고 그다음 골프나 족구, 볼링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아보시고요. 그다음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강남구 체육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하면 그 임원들 있죠? 회장 말고 임원들이 봉사하는 분들이죠? 월급을 타는 분들이 아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신원조회처럼 임원인준 신청서를 받는데 그것은 왜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신대학하고 그다음에 범죄사실 여부하고 그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임원인준은 사실은 예전에 대한체육회나 서울시 체육회 규정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그게 올해 3월 18일자로 규정이 생겨서 임원인준을 체육회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어디에 규정이 생겼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체육회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강남구 체육회 규정도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임원들 이사나 그런 분들을 인적사항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규정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 이제 대회 지원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지시킨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 안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규모,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7월 안에 해야만 돈을 지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해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종목이 잠실학생체육관을 얻어서 해야 된다 그랬을 그것을 얻을 때는 6개월 이전에 해야만 거기를 대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7월 이전에 했다고 해서 그 지원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내부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단체별로 다 일일이 상대를 해서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연초에 전부 내려주면 그 내려주는 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6개월 전에 대관을 해서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접하는 거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급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목적 강남구에 다목적 체육관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님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이 어떤 유휴공간은 없습니다. 유휴공간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것입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재건축 아파트의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을 잘 살려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 있죠? 국제평화마라톤대회 4억2,600 그렇죠? 하루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참가비는 얼마나 거치는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비가 올해 약 7,000만원 정도 거쳤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4억을 써야 됩니까? 하루에?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6번째 맞는 행사입니다. 당초에 예전에 효순이 사건 때 전 민선구청장이셨던 권문용청장님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사항입니다. 돈의 금액을 떠나서 지금 명맥이 굉장히 긴 저희 축제 중에 하나고 굉장히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그래도 평화마라톤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축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전 세계 어린이하고 관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인데 무슨 돈으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행사자체를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정은 이게 돈을 벌려고 수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민들 또 구민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행정에서 할 역할이고요. 그 도와주는 것은 저희가 참가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으로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구조를 말씀을 하시면 행정하고는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전 세계 어린이한테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면 전 세계 어린이한테는 몇 %가 가고 저희 관내 어린이한테는 몇 %가 갑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 군데로 나눠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이번에 2,000만원정도 기부를 했고 저희 강남복지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고요. 4억을 들여서 하루에 한다는 것은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튼 관내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일단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에 보면 주민을 위한 헬스장 체육시설이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재단에서 위탁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5개 동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이 한 99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헬스장

김세준위원

다른 것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헬스장에 관해서만

희수

박희수본부장

4만5,000원입니다.

김세준위원

4만5,000원이 어떻게 4만5,000원인지 아세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주3회 이용 했을 때 4만5,000원입니다.

김세준위원

주3회가 4만5,000원, 여기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만5,000원이고 주3회가 3만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 가격이 올랐나 봐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못 했습니다. 주3회 할 때 3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했을 때가 4만5,000원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또 주3회에서, 지금 주3회뿐만 아니라 주로 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헬스장을 주민센터로 다니려고 갔다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일반 헬스장보다 비싸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오전에 들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는데 오전에 신청을 하면 오후에는 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가격에 비해서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반 지금 동네헬스장 강남지역의 헬스장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대충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보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헬스장이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시설은 일반 주변에 있는 사설시설보다 좋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강남구민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한 달에 한 1만7,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데요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구민중에 65세가 되시면 50% 할인을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만원 주고 주3회 이용한다고 봤을 때 3만원짜리가 1만5,000원이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많은 집에 50%, 그다음 유공자 50% 이렇게 하니까 그 혜택 때문에 많이 이용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 문화센터에서 그것을 운영 하다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노후되고 그래서 주변에 일반 체육시설하고의 경쟁력은 저희가 봐도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상황에서 가격 또한 다른 일반 헬스장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위에 헬스장을 찾아다니면서 가격비교를 했는데 싼 데는 한 달에 3만원, 한 달입니다. 그것도 시간제한 안 받고, 제가 지금 헬스장을 다니는 곳만 해도 1년에 9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 85만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현재 시설도 낙후된데다 가격까지 비싸고 시간까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 회사를 다니거나 좀 젊은 사람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이게 가격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부터

김세준위원

그것 좀 아까 저희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어떤 행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주위 시세도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있던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다 축의금, 축하화환, 부의금 다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이것이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것은 기관장 그러니까 이사장, 재단이사장의 입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업무추진비

김세준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5만원, 10만원인데 지금 조례상에서도 이게 5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만원씩 나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직원들이 재단 직원들이 이사장 지휘를 받는 직원들이 결혼을 저희 직원들이 젊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이사장 이름으로 화원을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축의봉투를 5만원 넣어서 보내는 그것입니다. 직원들, 소속직원들 애경사가 있을 때 계속 5만원은, 화환은 이사장이 보내주고 상임이사까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속직원들에 한해서 5만원의 축의금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공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또 하나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 홈페이지에 질문답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페스티벌이 몇 월 달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보통?

희수

박희수본부장

10월 달.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빠르면 9월 말이고 보통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에 보면 누군가 물어봤어요. 페스티벌이 언제 어디서 하냐고 질문이 있는데 답변이 5월달에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달렸어요. 5월달에.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데 어떻게

희수

박희수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에서 온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답변이 13년도 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옛날 옛날 옛날 일이네요.

김세준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계속 게시가 되어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는 얼마 만에 합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세련되게 하지 못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준위원

세련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볼 게 없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김세준위원

동영상도 올라온 것 보면 5개정도 그 정도 밖에 없고 지금 이 질문사항에서도 13년도 게 맨 앞면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희수

박희수본부장

연말까지 부지런히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진행중이라고 하시니까 이후 바뀐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 해가지고 용역예산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12월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축구장, 족구장 내용과 훼손된 복구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사를 하라고 용역을 해 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축구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축구장을 넣는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사항에 없는 거고요. 그 공원에

광심

김광심위원

공사할 부지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지만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고 시설을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법령에 한계는 없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축구장에 대해서,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주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한 것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조직도를 보니까 회장이 있고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이 있는데 제1수석부회장이 엘리트체육회, 그다음에 2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생활체육회는 알겠는데 엘리트체육회라는 게 생소해서 이게 어떤 조직인지?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제가 알기로 2개로 존치를 하다가 2016년인가요.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대한체육회는 사실은 엘리트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소속이었고 생활체육회는 지금 현재 있는 생활체육회가 소속이었는데 그게 2016년에 통합이 돼서 저희가 체육회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1수석, 2수석해서 회장은 구청장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회는 새로 생겨난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이 양립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오던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부회장님이 누구신지 이름을 잘, 저는 생활체육회장님만 알고요. 엘리트체육회가 있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부회장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한경자.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분이 엘리트체육회 부회장님이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안 하세요.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그동안에 김진홍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저는 지금 도서관이 보니까 한 50개 이상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총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50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많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양재천에다가 유리도서관을 하면서 강남, 북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도서관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하면 땅값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문화재단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상임이사 분들이 사실 이분들은 여기 미즈메디 원장이 사실 여기 참여합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위탁하는 업체라도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다수에 다 아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역할을 비상임이사님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즈메디 원장, 저희 문화재단 이사 7명이 현재 계신데요 병원 원장님이나 그런 분을 해가지고 시간상 바쁜데 거의 회의출석률이 한 70~80%가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사실 성과를 안 내면 의미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 여기 사실 현대자동차 부사장님이 여기 와 가지고 사실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하시는 부사장님이 와가지고 여기 조그만 재단에 와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참석하게 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나 큰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이 100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위탁사업이 70~80%가 되고 자체사업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이 작은 이유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외국처럼 그렇게 같이 후원해 주고 협력해 주면 그분들이 결정권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재단을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같이 가주기만 해 준다 그러면 저희 재단이 훨씬 더 좋은 방향 쪽으로 리드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데 되레 기업 쪽에서 그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 와서 시간도 들이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건 낭비지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도서관, 도곡 설치했는데 책 살균시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지금.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돈으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도곡정보도서관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설치한 거고요. 2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것은 사실 우리아이들이나 거기 참여하는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서울 시비가 아니라도 구비로 해서 많은 도서관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말고 한 3개 도서관에도 살균기가 있는데 사실은 살균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 그 살균기가 꼭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좋은 도서관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좋은 도서관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작고 소외된 그런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그런 설치를 해서 건강한 책 문화를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생활체육 다 좋은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었죠?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됐다가 2016년도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장애인체육회는 출범이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저번에 됐을 때 장애인 종목이 몇 종목이나 형성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다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알기론 한 7종목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장애인체육회가 해산이 되면서 1개 종목이 생활체육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마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박희수 본부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우리 MD상품 중에서 피규어라고 그러나?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경 쓰고, 호랑이 체크된 것 있죠? 모형이. 강남돌인가?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예, 강남돌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 모형이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그 안경이 계속 벗겨져요. 지금도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 아무리 그게 진열해 놓은 거라도 누가 잠깐 만져서 보려고 하면 계속 안경이 벗겨져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인기, 누가 이것을 계속 구매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좀 변했나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피규어라고 해서 강남돌인데요. 맨 처음에 그것을 작가가 만들었을 때는 싸이의 안경을 해가지고 싸이가 춤을 출 때 덜렁덜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 2차 작업 들어갈 때 보완할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완했어요? 이제 안 벗겨져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아니, 지금은 이제 생산되지 않았는데 맨 처음에 1차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시 발주하는 것은 보완해 가지고 안 떨어지게 그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안 떨어지게 해 놨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성이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체육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태권도는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까? 태권도 공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공연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단체장을 할 적에 전임 청장님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한테 동원령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국기원에 각 동사무소별로 또 단체별로 몇 명씩 동원해 가지고 참여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동원을 해서 참여시키나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72쪽에 보게 되면 올해 2,681명이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280쪽을 보게 되면 올해 목표가, 내년도 목표가 1만 명인데 과연 활성화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맨 처음에 국기원을 좀 관광명소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전임 청장님께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동의 주민들 동원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동원하는 거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국기원의 자생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국기원에 어떤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인원 동원을 하거나 그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1만 명의 인원을 목표로 했는데 2,500명 정도 다녀가게 되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오고 나서 아마 3기 태권도 상설공연단이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만 명이라고 예전에 방침을 받거나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에 1만 명이라고 표기된 것은 그 당시에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제가 예전에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