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안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만 받아서 있지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방적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뭔지 그 내용은 전혀 기술이 없으니까, 이 구조조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물론 고용안정에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게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도 있죠. 그 외에 현대중공업이 현재 구조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실직자가 얼마나 되었고, 어떤 점이 우리가 일방적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또 어떤 점이 불합리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수주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회사를 떠났죠. 그 결과 동구가 3만 명 정도의 동구주민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20만 명 이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17만 명 까지 줄었거든요. 그 줄어든 인력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서, 정부 수주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그 결의안을 들고 청와대로 국회로 다닌 결과 정부에서 2년간 유예를 해 주었고, 이제 정부 입찰을 현대중공업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여전히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특정부서의 인원을 다시 정리해고 해야 된다는 얘기로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서로 정리해고 없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굳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울산의 일자리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시의회 입장으로 노(勞)든, 사(使)든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본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된 부서는 아무래도 조선이죠. 조선 수주가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뺏기면서 물량이 대폭 줄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렵고, 또한 플랜트 쪽도 현재 인원이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중공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구조조정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근로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별기업에, 우리 의회가 전번에 ubc의 문제도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도 여러 가지 개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촉구안을 하더라도 그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막연히 우리가 신문지상에 누구 이야기만 듣고 ‘경영악화라 하더라.’, ‘뭐 아니더라 하더라.’, 또 ‘뭐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 하더라’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현재 상황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었고, 적어도 우리가 의결을 하면서 그 데이터의 자료는 가지고 보고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되어야 된다는 문제이고 그래서 결의안 이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이야기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떨까?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결의안이나 이런 게 제출되더라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경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쪽저쪽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지역이나, 진짜 진정하게 경영정상화가 되는 방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