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서휘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3월 27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의 국가환경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의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울산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초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환경개선 시책수립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20년까지 대기환경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산업부문 등 배출원별 저감대책 추진, 미세먼지 경보제, 대응 실무매뉴얼 운영과 민감계층 보호시책도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 하인 먼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개정안에도 똑같이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인 먼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초미세먼지’라고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같이 ‘미세먼지’라고 쓰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가지고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 갖다가 입자상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의 입자상 내려오는 먼지의 크기를 1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10㎛는 1000분의10㎜보다 작은 먼지를 PM-10으로 정해져있고 PM-2.5는 1000분의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1, 30분의1 정도의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일반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지금 현재 PM-2.5를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학술용어로서는 미세먼지를 PM-10이나 PM-2.5나 다 같이 ‘미세먼지’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못쓰고 그대로 학술적으로 하는 미세먼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초미세먼지’를 쓰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그냥 ‘미세먼지’로 통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미세먼지 기준을 10㎛ 이하를 2.5㎛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10㎛로 했을 때도 ‘나쁨’ 발령지수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며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걸 2.5로 하면 보통 얼마나 증가합니까? 현황을 봤을 때.

PM-2.5는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2015년도부터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저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 18일자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에 맞춰서 작년에 비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발령 횟수는 네 번 발령되었는데 날짜는 하루 발령된 게 해제 안 되고 이틀 가고 하니까 8일 동안 발령되고 이런 식으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2.5로 기준을 더 강화하면 이 발령되는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발령되는 날짜는 결국은…….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미세먼지의 기준이 25로 완화되어 있었는데 올해 3월 27일자로 15로 다운 안 되었습니까?

예.

25에서 15 사이에 있는 날짜를 다 해보니까 57일 정도 그러니까 주의보발령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60일 정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아닌데 똑같은 데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5㎛로 내렸을 때는 발령되는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날짜가 많이 늘어나죠. 엄청 늘어납니다. 57일 정도,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계속 1년에 두 달 정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헷갈려서, 늘어나는 건지…….

사실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전번 기준에 25에 준한다면 발령을 안 울릴 것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25에서 15로 기준이 강화되니까 발령일수가 국장님 말씀대로 57일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일자가 더 늘어납니다.

2.5로 되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걸 위원님께서 조례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아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세먼지를 PM-10과 PM-2.5로 구분해 놨습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울산에 환경오염으로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발맞춰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법만 이렇게 강화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에서도 대기환경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2022년도까지 세운다고 말씀 주셨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미세먼지종합대책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17개 전략이고 세부과제가 69개 정도 됩니다. 우리 환경국 소관 사항도 있고 시 전체 부서별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미세먼지나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이것을 감축하는 계획인데요. 어디서 미세먼지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도 우리는 ’92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죽 관리해오는 친환경연료정책이 가장 우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SO₂의 성상을 낮추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각 기업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청정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주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개 또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산업용보일러,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녹스로 바꾸게 되면 예산지원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친환경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전기오토바이까지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운행하는 경유차, 경유차를 저공해 하기 위해서 바꾸면, 오래된 걸 폐차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 어린이통학차 노란버스차를 LPG차로 전환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항만청하고 의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항만에 들어오는 배들이 고유황 경유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미세먼지가 엄청 발생 많이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에 시동을 안 끕니다. 정착하면 일주일동안 계속 돌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만청하고 협조를 해서 육상에 배가 정박했을 때는 시동을 끄고 그 에너지를 전기로 쓸 수 있는 방법, 육상전력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하고 항만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진공노면 청소차라든지, 국가산단 완충녹지 조성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미세먼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미세먼지 숲도 예산을 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국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효문 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흙먼지를 발생하는 운동장 제거사업, 억제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또 각종 대기오염 측정망을 이전하거나 적정 장소에 설치하는 것, 위원님들 지난번 행감 시에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정 장소에 배치하거나 동구나 북구 쪽에 측정망이 없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있고요. 또 영유아라든지 노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마스크까지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죽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꼭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고 서휘웅 의원님, 정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아무튼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환경부문, 미세먼지부문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환경에 관해서는 사실은 오늘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기환경 기준 조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가 환경기본 조례가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 이 조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대기환경 기준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환경기본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는 평균치를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또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또는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도 강화시켜놓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시키도록 환경기본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국가보다 더 강화시켜놨습니다.

우리 시에 환경기본 조례에서 중앙부서보다도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놨다?

예,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가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평균치 대기환경 기준이 국가기준은 0.02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0.015로 국가기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개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3페이지 제2조 (정의)부분입니다. 정의 3항에 ‘울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시설을 통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위주였다면 이제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기반을 조성해 줘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인프라 조성과 충분한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진입을 위한 사전준비와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체험홈, 자립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도모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참 적절하게 서휘웅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내주셨는데 정말 중증장애인들, 우리가 행감하면서도 중증장애인들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1% 내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구·군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중증장애인들 자립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고 해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좋은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계비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19억 5200만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 하던 사업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립생활센터가 저희 시에는 네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문제없이 하고 더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철학에 맞는 적절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서휘웅 동료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보면 “제5장 주거지원 제1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분양·공급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가 아니고요.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사전에 주택공급을 하기 전에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의 편의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임대주택과 똑같은 실내 환경으로 해놓고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결국 장애인들이 장애특성상 입주하게 되면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이 이제 지어진 새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들어내고 다시 그 안에 실내를 장애인편의시설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그걸 하는 동안에 굉장히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고 또 비용적으로도 이중,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죠. 또 다시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중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선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주택을 보급한 예가 최근에는 없고, 인근 부산, 양산에서 공급을 할 때 저희들이 장애인시설 홍보를 하면서도 일반주택을 분양하면서 추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는 염두에 좀 둬야 되겠지만 아예 시설을 지을 때 분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한다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안에 인테리어를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하기 전에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애인의 거주공간은 애초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분양 전에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분양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게 정작 임대아파트, 요즘 아파트 짓는 공동주택들은 전부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자기 현관까지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작 본인이 살고 있는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부터 장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이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자기가 가진 장애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공간이 시작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이런 공공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가신 분들은 하드는 장애인편의가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소프트 자기 공간에서는, 정작 더 많이 생활하는 자기 실내공간에서는 장애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걸 또 수리하려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앞으로 저도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 조례와 연동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례의 세부사항이 되겠죠. 그렇게 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의 취지를 자기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 의원님, 오늘 아주 큰 조례 전부개정조례로 발의한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울산의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독립생활 그리고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본 위원도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안 그래도 어떤 지원센터를 지을 때는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층마다 전문가가 같이 와서 하는 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시 뜯고 다시 시공하고 이런 것은 이중낭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걸 할 때는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조례 하나 발의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도 특히 장애 쪽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도 절감하면서 장애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연동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한 서휘웅 의원님이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자구수정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발의한 서휘웅 의원의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먼저 드리는데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출연금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목표액을 산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울산시에서 이 부분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스스로 사업비를 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자생적으로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출연금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도 일에 자연스럽지 못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목적사업 어떤 큰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보면 문화재단에도 출연금에 대해서 목표액이 없다보니 그 부분도 반영해서 들어갑니다만 타 시·도에 죽 보면 목표 면에서 어차피 여성가족개발원도 수익성이 없는 재단이거든요. 수익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모든 게 수익성이 없는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 울산시에서 재정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 목표액을 향후 10년간 1000억 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50억 원을 한다든지, 100억 원을 한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기준선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 지면 그에 따른 것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출연금을 예를 들어 출연금이 1년에 6억 5000만 원인데 향후에 10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출연금을 출자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인건비든 일부 운영비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인건비 얼마 줘라, 어디에 얼마 써라, 복리후생비 얼마 써라, 공공요금 얼마 써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인력도 그렇고 시간낭비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너무 낭비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독립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과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나아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이제 생겼어요. 이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 같은 출자·출연기관들이 지금 다 하는 것을 보면 리스크가 뭐냐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 출연금의 목표액 때문에 제가 수차례 문화재단 이사장부터 해서 사무처장, 과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당신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수차례 요청하고 했음에도 자기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시에서 해 주겠거니, 당연히 시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겠거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예 행자위와 상의해서 어떤 제한적인 것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한도 제한이지만 자율적인 부분을 계속 장기적인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벌써 3년 넘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걸 만든 목적에 따라서 운영 안 하고 그냥 급하게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걸음마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행감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주시고 했는데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해당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직원들도 참 열악한데 내년에 인원이 증원됩니까?

예, 9명으로.

9명으로?

현재 증원은 없는데 지금 연구원이 한 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상태에 있다고?

예.

지금 연구원이 총 몇 명이죠?

연구원이 지금 5명 있습니다.

내년에도 5명?

예, 5명인데 한 명 결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했지만 퇴직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바람에 현재 한 명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연구진하고 직원들도 많이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펼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원이 조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성 연구단체 아닙니까? 울산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개발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해당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꼭 귀담아듣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분야가 많이 어렵고 여러 지원이라 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들으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정말 야무지게 알뜰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지원금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걸음마단계지만 좀 더 내용을 알차게 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들으면서 여성에 대한 살림을 꼼꼼히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국가에서 하는 경영평가에서도 한 단계 상승되고 하니까 아주 나름대로 기반이 조성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위원입니다. 저번 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급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려주십사 하고 그때도 한번 모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흔쾌히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와 우리 동료위원, 모든 여성복지 소관 위원님들이 이 여성가족개발원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하루빨리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당겨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던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휘웅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동의를 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픽스된 상황에서 이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울산에 공공기관 출연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선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제가 대전하고 광주하고, 우리가 도시규모가 비슷하다보니까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보니까 대전이 10개 기관이고 우리가 7개 기관이고 광주가 16개 기관으로 있네요.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우리가 7개 기관인데 지금 73억 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대전이 10개 기관에 3518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금으로 만들고 출연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16개 기관에 1879억 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죠. 그죠? 이 차이가 뭐냐하면 사실은 우리 울산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설립되는 그 시점만 해도 그래도 울산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가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에 현재는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로 보면.

5개.

아, 그러니까 우리 복지 쪽에, 보건 쪽 빼놓고요. 죄송합니다. 복지 쪽에 보면 3개의 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 3개의 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분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소관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자리매김도 어정쩡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이렇게 정체성이, 특히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사항이 없이, 예를 들자면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어떤 급여를 보장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늘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내고 견인해 줘야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또 그 동력자들이,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정말 각별히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을 조금 더 견인해 주고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하고 한번 예산을 맞춰봤습니다. 다른 것은 차제에 두고요. 인건비가 올해 3억 3718만 5000원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료에, 그렇죠? 이 지출자료에 보면.

예, 현재 기본인건비는 올해 예산은 3억 800만 원이고 내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이 자료에는…….

예.

출연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지출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출기초 4쪽, 5쪽 보면 여기 인건비에 3억 3718만 5000원 이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작년에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3억 2308만 2000원 잡았거든요. 그러면 작년대비 410만 3000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왜 이렇게 3억 2308만 2000원도 다 못썼냐하면 아시다시피 원장도 몇 개월, 그랬죠?

예, 원장님 공백과 연구원들의 공백이…….

그것 때문에 다 못쓴 거고요. 어쨌든 다 썼다고 봤을 때 3억 2300여만 원, 내년이 3억 3700여만 원, 그러면 41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건데 이건 1.21%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공무원 평균임금인상이 예상하고 있는 게 1.8%입니다. 같은 공무원 수준의 인상률을 따지더라도 1.8%가 인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그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전 원장님보다 결코 직급을 낮게 보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지금 있는 연구원들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인상요인이 그냥 자연발생적인 인건비 인상요인뿐만 아니고도 상당히 반영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1%밖에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의 성장과 발전, 자립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욕구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출연금 신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1.21%밖에 인상을 안 했는지,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자기들이 적립해놓은 돈 가지고 인상을 뒷받침해 준다든지 그럴 여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인상률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해가지고 맞춰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이월예산으로 인상률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첫 번째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췄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도, 어쨌건 공무원 인상률이 워낙 적다보니까, 1.8%인데 여기는 1.21%로,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리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공무원 임금인상률 1.8%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이 오셨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의 직급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이러다보면 아무려면 정규직으로 가면 임금인상이 발생하지 적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공무원 임금인상 1.8%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인상되어야 할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임금수준에도 못 미치게 해놓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반영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인상률에 따라서 현재 반영된 사항이고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 수치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작년의 이월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산을 이미 3억 3700만 원으로 잡아왔는데, 그죠? 그러면 이것 외에 지출을 자기들 이월된 걸가지고 더 잡아서 더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출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예산 상관없이 더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미 3억 3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그 이월되는 돈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그렇게 서로 ‘이게 문제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막 하고 몇 시간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부족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출연을 승인 안 해 주면 기본예산에 잡힐 수 없는 것인지 저는 그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승인을 꼭 받아야 되고, 또 승인을 한다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서 추경에 소급해서 하든지 추경부터 하든지 하여튼 그건 논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미 지금 당초예산은 제출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고요. 나중에 해당사항이 발견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걸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은 출연기관에서 잡아서 우리 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절해서 당초예산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처음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이 이 정도입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같이 의논이 된 내용입니다.

검토 이전에, 초안으로 올린예산이 이랬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관이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우리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패배의식에 잡혀있다.

예산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한 것 같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임금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아니 그러니까 당초부터 처음 임용할 때 하한에 의해서 시작하듯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임금을 이렇게 받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변동사항을 하고자 하면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될 게 아니고 사전에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시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의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의 불용액, 예산이 거의 4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억 원 정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임금, 결국은 인건비에서 아낀 거니까 임금 개선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안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지금은 벌써 이미 예산은 다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지 쪽에 여성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같이 충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마는 어떻든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분들이 제자리를 잡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견인해 줘야 여성가족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울산에 있는 종사자 그리고 또 여성, 가족 이런 복지 대상자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는 그러한 복지혜택을 다 같이 누리면서, 포용적 복지잖아요. 포용적 복지에서는 어느 쪽에 힘 쏠림이 있다든지 어느 쪽은 소외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포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새 정부의 포용적 복지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이사회를 거쳐서 또 우리 과를 거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만 해야 된다면 추경에 반드시 필요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현실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도 아닌 인건비를 이렇게 한 게, 내년에는 꼭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인건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림을 살지만 인건비만은 정확하게 해서 오늘 위원님 말씀 정말 귀담아듣고 이걸 꼭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렇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워낙 ‘성실하게 하겠다’ ‘의논하겠다’ 계속 같은 답변을 여러 번 하시니까 저희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하실 얘기 없습니까? 본 위원만 느끼는 겁니까? 하실 얘기를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이랬던 사항들은 지금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시고 ‘제 생각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 그것 말고 사업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무슨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소관을 끌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는 백운찬 위원님께서 비교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편성에 의한 것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원의 보수규정에 의해가지고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더 상향해 주고자 하면 개발원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좀 상향조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안건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승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 드리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따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만한, 저는 원론적인 것밖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뭔가 삼키는 게 있는 듯하고, 그러니까 질의가 자꾸 더 길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드리고 싶어서 인건비를 빼고 더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도 충분한 의논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조례 개정안을 보다보니 이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정관에서 다 구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관을 변경해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이사회가 최근에 언제 열렸습니까? 최근에 이사회 열린 것이 언제인지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오고 나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사회 열리면 거기에 국장님하고도 다 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와서 아직 이사회 못해봤습니다.

지금 12월에 이사회 한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없이 이 출연금을 이렇게 자기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인력이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 정관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국장님께서 챙겨서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연구원 결원부분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여성가족개발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고, 만약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못 미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와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논의해서 봐주시고, 일단 정관 개정부분을 이사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정관부터 해서 이사회 안에서 어떤 논의를, 여성가족개발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취임한 원장님도 계시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부족했더라면 이해해 주시고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생각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여성가족개발원 감사할 때 이야기드렸는데 연구를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출연금의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기존에 그냥 반복적인 게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본인들한테 선택을 해서 내용수정해서 2019년도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3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