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 후 소방본부 및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 한해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6명인데 4명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 부분도 출연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실제로 현원이 16명인데 16명만 정원으로 잡으면 되는지 그 부분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을 최대한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원대로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들을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기간제들이 정규직 전환이 또 맞물려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원에 해당되는 만큼 이 기간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뒤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는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원이 여기도…….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직원수가 12명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 17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정원도 17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지금 자료를 상세내역을 문화재단에 12억 7800만 원 큰 틀에서 운영비에 인건비는 얼마, 복리후생비는 얼마, 여비는 얼마 이렇게 좀 자료제출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제출, 상세내역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제출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심사를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냥 자료제출로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상세내역을 목별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는 게 맞지 2장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이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첨부를 못한 것 같은데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의회에 심사를 받으면서 자료에 불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판단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출연금이 12억 7800만 원 나가는데 인력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상세내역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정말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고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문화재단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다시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큰 문제는 되는 것이 아닌데, 그때 심의할 때 다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고자 하면 할 수가…….
손종학위원
아니,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 때 나가는 돈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연금 가고 난 뒤에는 우리가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정산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저희들이 정산서류만 받지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성실하게, 이 재단이 저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한 번 가봤는데 특별하게 큰 사업을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 하더라도 이 돈이 가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수행비, 공공요금 이런 데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못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타 기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가 감독소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감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도 있겠지만 미디어센터는 우리가 돈만 주고 솔직히, 당초 협약이 6대4로 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왜 사업비가 그쪽에 늘어난 만큼 우리 의무부담을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따질 수 없다는 게 아쉬운데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한번 심도있게 살펴보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돈이 미리 나갈 때 이 돈이 정당하게 이 정도까지 진짜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주는 그런 출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출연을 요구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무턱대고 다 요구하니까 다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많이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따져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40%.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40%를 하는데 전문가양성비 따로 별도입니까? 따로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여기에 대한 40%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미디어전문가양성은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초기에 저한테 주실 때는 이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있거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초기에 어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전문가양성 이것에 대한 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초기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위원
처음에 이것을 저한테 주실 때 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자료가요?
선미
김선미위원
이 의안번호 제64호 주실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없는 것을 계속 봤는데 오늘 보니까 있어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빠진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준비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안사유가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시기가 이 부분이 꼭 11월에 받아야 되느냐, 예산이 지금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하고 시기를 다 같이 맞춰서 심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을 보면 이 부분은 한 9월이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니,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데 당초예산은 지금 예산안 다 나와 있는데 의결 안 받고 반영 다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절차와 시기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을 문화재단이나 미디어센터 줘버리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지 예산심의 때는 이것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그때 출연금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예산심의하고 행감하고 다 물려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문화재단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은 지금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나중에 따로 문화재단 행감하실 때 올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호근
고호근위원
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산 통과시키는 부분인데 출연금 오늘 부결하면 예산에 반영 못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한 9월에 심사를 미리 받아서 그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상세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미리 우리한테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다 검토 후에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받아서 이것을 심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늦게 드리게…….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국장님 생각에는 전부 인건비이고 복리후생비고 딱 그렇게 나갈 부분만 정리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나 행감도 안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물론 예산심의를 하지만 여기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의결을 딱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사소한 것만 이야기하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이 시기가 아닌 좀 당겨서, 그게 안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심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을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 내년부터는 시기가 앞으로 당기는 그 단서를 달고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예산서가 이미 가본이지만, 안이지만, 예산안이지만 지금 편집되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 다음해에는 조금 더 빠른, 충분한 검토 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앞당겨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다른 이견이 없으면 원안가결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