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10월17일 열린 제17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 김태규 의원, 홍유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수종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처리하였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보고의 건 등 4건을 보고받았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봉선 의원, 김태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경옥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20일〜11월28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12월11일까지 13일간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심의 의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조례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와 정신보건복지센터 위탁동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12월14일〜12월20일까지 7일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봉선 의원, 김태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봉선 의원, 김태규 의원)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봉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를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은 경제적 안정과 건전한 여가활동 그리고 복지와 문화적 혜택을 어려움 없이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2년 사이 인구는 1만 명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집값의 하락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잘나가던 꽃바위 원룸도 공실률이 60%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업의 불황은 울산의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존경하는 동구청장님께서 조선업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구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완산업으로 바다자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TF팀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을 다각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구경제의 큰 축은 조선산업입니다. 그저 회복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복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인력이 투입되는 건조기술이 집약되어 인건비에 따라 수주의 가능성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불 보듯한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에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조기술이 아닌 수주 받은 배 안에 중요부품과 스펙들이 국내의 기술로 만든 것이 들어가야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풀린 공공선박에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국산 부품들과 설계기술들이 접목된다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세계 조선시장으로 나갈 수 있고 충분히 조선분야 1위라는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얼어붙은 경제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울산공약 1호인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약을 하루속히 이행해 달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저는 현대중공업 문에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을 울산에 유치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참석하여 격려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울산시민들로 구성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유치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9월부터 위원회를 설립하여 각 구청과 시청까지 방문하여 뜻을 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인력 500명에 총 사업비 5,000억 원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기술방향을 제시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구축하는 중요한 연구원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호응은 좋지만 온라인 국민청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이분들이 동구청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동구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껏 청원숫자가 동구청 공무원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을 울산에 유치하자고 하지만 가장 유력한 곳이 이곳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되어야 된다는데 동구 주민이 똘똘 뭉쳐서 국민청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동구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이슈가 저는 감히 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울산의 과제가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 설립에 두고 있는 것 같아 울산시민으로는 반갑지만 동구 주민으로는 내심 슬프기만 합니다. 어려운 동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 유치에 시민 여러분들과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동참과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울산을 살릴 수 있는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울산동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과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김태규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10월 말까지 2억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동장 업무추진비로 3,700만 원가량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출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자생단체 자체행사나 단합대회의 격려금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재민·불우 소외계층·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행사 등 크게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확대해석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옳지 못한 관행이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행사하시는 자생단체장 및 회원님들의 노고가 이런 부적절한 집행으로 더 이상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7억 7,799만 6,000원’ 2018년도 우리 구 민간위탁시설 예산 지원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와 운영에 대한 문제로 내부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신뢰회복과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사무위탁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 및 장기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입 벽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에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두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안건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OECD국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살 사유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살한 사망자수가 2만 729명 30.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도 매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자살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8명, 2016년 45명, 2017년 57명 울산광역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집행부께 당부드립니다. 제보에 의존하는 수동적 대처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홍보강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40대는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입니다.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사례발굴에도 노력하여 주십시오. 저도 얼마 전 가정불화의 슬픔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자살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옮겨 다니며 힘겹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렇게 작년 동구에서만 5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신수진 보건소장님, 이형순 주무관님, 정신복지센터 안준호 센터장님, 박상훈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7만 우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어려움 극복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구정에 관심과 협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동구는 달라지는 동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조선업 불황으로 시작된 지역의 어려움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실·퇴직자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현장 체용박람회를 동구로 유치하고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일자리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며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찾아보고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 일자리 대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경영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우선 집중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전통시장은 환경과 운영을 개선하고 상인은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의 상권 살리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솔선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울산시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 호소하고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시운전센터를 동구로 유치했습니다. 고늘지구 내 480억 원 규모의 시운전센터 설치는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지역에 들어서게 될 44억 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울산지역센터는 지역의 관광콘텐츠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선정된 26억 원 규모의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골목상권은 물론 마을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꽃바위에서 주전까지 동구 전 지역의 현장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바다자원 관광개발 TF팀을 구성하여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추진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관광자원들이 권역별로 규모 있게 개발되게 되면 탄탄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남목노인복지관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 마무리되면 보다 균형 잡힌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 등 공보육은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확대하는 등 우리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힘이 되는 사업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 늘 살피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신뢰구축은 행정의 기본이요, 최우선 과제라 생각을 하며 구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고 신속히 처리하는 약속 지키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성과들은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것이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기회로 만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중앙정부와 함께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명한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저와 500여 공직자들은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선경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동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선 인프라가 어느 곳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는 동구는 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고 밑그림을 잘 그려서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간투자의 토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특화시켜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서민들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토종 농수산물은 우리 지역의 관광과 함께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은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안전과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용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의 의견을 수시 청취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에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여 노동· 복지상담, 실업급여 등 실퇴직자의 어려움은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재해·재난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재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도 신설하겠습니다. 성공기반을 탄탄히 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 동네 공동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지역사회 전반에 생기가 돌도록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지원, 일자리 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기발전을 이끌어낼 관광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는 관광산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바다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역별 바다자원 관광화 계획들이 중앙부처와 국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배인 대왕암공원은 명품공원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복지인프라는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네트워크는 보다 강화하여 적기에 적절한 복지수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이웃이 힘이 되고 소외 없이 수혜 받는 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은 누구나 공감하는 공명정대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과의 약속은 작은 것도 지켜 구정이 주민 어려움에 힘이 되고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험난한 미로를 걷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지혜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조선업 위기 등으로 인한 자체세입 감소로 불요불급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복지, 주거환경,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2,667억 원으로 일반회계 2,646억 원, 특별회계 2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원 50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2,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경비가 보조사업, 냉난방비 지원사업, 친환경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교육분야에 1.3%인 36억 원이 되겠고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 울산조선해양축제 개최, 체육시설물 조성관리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인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49.8%인 1,329억 원이고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사업, 보훈복지회관 운영 등 노동·보훈분야에 4.7%인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밑항 해양연안개발 실시설계,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방어진 공동어시장 시설보강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인 51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인 17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실·국장,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선업 위기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퇴직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올해 못지않은 힘든 한 해가 되리라 예상합니다만 지역 대기업은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만큼 외부의 환경도 좋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틀을 바꾸어 나갈 대체보완 산업들은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고 조선수주 개선, 수익성 향상, 공공선박 입찰참여 등 지역 대기업의 회복을 가속화시킬 지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이 지역위기 극복의 중요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앙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그동안 찾고 검토한 바다자원 관광화사업들의 추진기반을 착실히 마련하여서 내년이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박주홍 기획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많이 못했습니다.

기획실이 소위 말하는 우리 동구청의 헤드다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인 만큼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정원조례안도 들어왔지요?

예, 이것에 이어서 있습니다.

정원조례안이 있는데, 정원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것과 연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신설되는 과도 있기 때문에 정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안과 정원은 조금 별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원조례안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조직 개편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과 단위, 부서 단위까지만 조례에서 반영이 되고 계 단위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이나 정원배정 규정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것은 다시 정원 조례할 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조직개편에 하자가 없다?

예, 일단 조직은 개편해야 됩니다.

정천석 청장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개편된다 그렇지요?

행정변화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소신이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행정, 동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 해양관광정책실이 신설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게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고 가족정책과가 신설되고, 관광과가 폐지되고 해양농수산과 폐지되지요?

예.

그러면 관광이 없어지면 동구의 관광을 지향하겠다는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다 자원을 이용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해양관광 TF팀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동구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관광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양농수산과에 해양 분야하고 관광과가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보면 주로 동구의 특성을 살려서 해양관광 쪽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부분이, 서로 간에 업무의 영역도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통합해서 해양하고 관광하고 엎어서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보고 개편했습니다.

물론 동구가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인만큼 바다자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과에 많은 질의와 질책을 하는데, 그러면 해양관광정책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업무는 그대로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정책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담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했는데 경제진흥과가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또 신설되는데 중복되는 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동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인구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를 별도로, 지금 사실 경제진흥과 안에 일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의 여러 업무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서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를 별도로 해서 그 안에 계는 ‘일자리지원’ ‘노사지원’ ‘사회적경제’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일반 경제진흥 분야와 구분을 해 줘서 따로 떼 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일자리정책과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모두가 인지하는 그런 상태이고 현실이 그런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두시겠다는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볼 것이고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면 이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였지요? 가족정책과 이것 역시 마찬가지 신설되는 부분, 사회복지과라든가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중복되는 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족정책과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사실 부서의 업무 비중으로 볼 때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이런 과가 현재 보면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한 과에 하중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면 부서장이 업무 추진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업무를 가족정책이냐 일반 사회복지냐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서 두 개 과 정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이렇게 모든 정책을 다 소화시키는 게 사회복지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분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생활지원과 역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개 과가 누차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가 동구 전체예산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업무가 가중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가족정책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정책과라든가 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직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원활하게 배분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해양정책실이 부구청장 직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직할이고, 결국에는 과가 두 개 없어지는 반면에 해양정책실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가족정책과하고 세 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5급 과장급이 전부 다 늘어나네요?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한 자리 줄어들면서……

어쨌든 이제……

집행기관에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한 명을 빼서 그쪽으로 돌리겠다. 이것은 아까하고는 상관없이 ‘조직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기구를 바꿔서 해 보겠다.’ 이 내용인데 실제로 결국에는 바다자원 관광개발 때문에 관광과하고 해양농수산과하고 합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관광정책실에 바다자원팀이 있겠지요? 팀을 두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자원,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되면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지금 TF팀하고 부서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8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 직할로 해서 해양관광정책실이 움직인다면 그만한 무게도 갖춰질 것이고, 여하튼 최대한 인원들을, 이와 연관된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 10명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의욕 있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 동구 경제라든지 모든 면을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과연 10명이나 인원을 늘려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순차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행정기구도 바꾸어서 집중력을 가지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여하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0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부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데 문제는 경제가 과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377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5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에서 2016년부터 기준임금을 적용했습니까?

예.

기준임금이 2018년도 474억 정도 되는데 올해 469억 정도 최종예산을 의결했다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남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518명에 대한 기준임금 아니겠습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 공무원까지 포함된 인원에 대한 총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128억 정도 되는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우리 동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시비 지원이 많이 되어서 88억 정도가 보태져서 120억인데 우리 순수구비가 40억 넘게 매칭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합치면 500억이 넘습니다. 50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세입은 490억밖에 안 되고 19억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데, 부족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총 소요비용이 509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자체세액은 490억밖에 안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가용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에서 다른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10명이나, 물론 늘어나는 조직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10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전체 동구상황으로 봐서는 10명을 다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난 후에 정회를 잠깐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소요인원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부서에서 들어온 인원은 34명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봐도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줄이고줄이고 해서, 도저히 이 인원은 정말 있어야 되는 인원이다 해서 올린 인원이 사실 10명입니다. 여기서 내역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10명에서 더 이상 축소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은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10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금액이 4억 4,100만 7,000원 인상되지요?

맞습니다.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재원은 물론 인건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에 홍유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우려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꼭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인건비 4억 정도 들여서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사실 이것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를 더 늘린다는 게 주민들도 이해해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지역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일자리 분야도 그렇고 조선업이 어렵다 보니까 보완산업도 개발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일자리 늘리려면 그만큼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4억을 들여서 10명을 채용했을 때 동구경제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하는 게 지역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동구경제가 어렵더라도 인원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동구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10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물론 그 행자부에서 10명 승인을 해 주는 데는 그런 부분이 행자부 입장에서는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10명을 충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앞서 어렵지만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보면 인원 증원 10명 중에 해양관광정책실 1명부터 시작해서 화정동, 권역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하는 인원까지 10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안을 보면 7급이 약 1.5% 증가됐지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6급이라고 하셨는데 6급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10명 중에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6명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9급이 6%에서 4. 5%로 1.5% 하향 조정되는데 9급 인원이 증원을 받으면 9급을 받지 않고 6급, 7급, 8급 이렇게 10명 받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신규인력도 아니고 어디서 받을 것입니까?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기술직렬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승진해서 전입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기술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승진을 합니다. 또 지금 적체가 되어 있는, 인사적체가 심한 특수직렬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이번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직급을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지금 6급, 7급, 8급 10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9명이 기술직렬입니다.

해양정책실, 민원지적과,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해서 화정동까지 9명의 기술직이 적체 해소를 위해서 일부 있고 직급 상향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4억 4,100만 원, 동구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5개 구·군에서 인원 충원 받은 것 있지요?

예.

지난번 조례안에서 이 인원충원에 대해 보류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5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의 충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015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4년간 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딱 2명이 증원됐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36명, 남구 57명, 북구 48명, 울주군은 무려 99명이 증원됐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인력증원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최대한 줄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특히 꼭 필요한 기술직렬 위주로 해서, 사실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체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대체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0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오늘 임정두 의원이 자리에 없지만 임정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논을 해 보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재청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14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의안번호 제1515호 2019년〜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2019년〜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광역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경제,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으나, 동구의 산업구조는 현대중공업의 경영성과와 조선산업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업에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근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구민들의 고용불안과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구만의 특성이 담긴 바다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실에 부합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한 구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증가하고 있는 안전, 복지분야 등 국가 정책사업 추진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어려움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발전 보완산업 발굴을 위한 바다자원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운영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아까 정원조례에서 다루었다시피 2019년도에 10명 증원계획으로 해양관광정책실 1명, 민원지적과 1명, 일자리정책과 1명, 경제진흥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건축주택과 2명, 보건소 1명,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신설에 따른 화정동 2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4명 증원계획으로 교육지원과 3명, 세무과 1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준인건비 확정 후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입니다. 2017년 세입규모 및 자체수입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최종예산을 반영하고 2018년은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2023년까지 세입규모 및 자체수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반영하고 기준인건비는 연평균 3.5% 증가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17년 최종 예상 기준인건비는 총 428억 500만 원이며 2018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총 468억 9,800만 원입니다. 2017년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 등으로 345억 1,300만 원이며 2018년은 37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물건비는 직급보조비로 9억 3,200만 원이며 2018년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2017년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73억 6,000만 원이며 2018년은 8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운영계획입니다. 공무직 정원은 현재 132명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구체적 여건과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1997년도 출범 당시에 저희들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요. 1998년3월1일 염포동이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이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광역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경계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 생활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덜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와서는 경계를 조정한다는 게 아주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행정구역을 나눌 때 정치적인 사안으로 해서 염포동을 북구로 떼 줬다고 하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우리 동구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달천이나 천곡 같은 데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천이라든지 이런 곳이 늘어난 데 비해서 저희 동구는 근린공원지역이고 안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고 공장지대이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를 통하든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북구 중에 염포동이나 양정까지, 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염포까지만이라도 우리 동구로 편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박주홍 실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32명인데요. 2023년까지 한 명도 증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직 계획이 있었지요? 그때는 정부지침도 연간 몇 명씩 늘리기로 했었고요. 정부지침은 해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불과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그만큼 널뛰기를 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을 정하지 않는 게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게 무기계약직이고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한 명도 증원을 안 시키겠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미화원을 7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승인해 주신 2명 있어서 올해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아마 부서에서 면접을 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되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킬 예정이고요. 아까 정원조례도 다루었지만 실제로 지금 정규직도 증원을 못하는 판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서 계속 늘려가서 정년까지 보장하기에는 저희들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한 명 이야기 들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것은 공무직은 아니고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예, 그것은 일반직렬을 임기제로 바꿔주면 됩니다.

기간만 다를 뿐이지 2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 기간제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행정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공무직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보면 퇴직자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고 정기적으로 인원을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에서도 국회 앞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화’ 그 부분을 피켓을 들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의 지침이 강력하게 내려오면 이 계획조차도 바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정부지침이 강력하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예, 재정상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그렇고 정규인력 10명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형평성을 봐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정규직은 10명 충원시키면서 비정규직 정규화를 몇 명 정도 해 주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 문제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할 마음만 있다면 10명 할 걸 3명 빼버리고 7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데 3명 넣으면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뭐든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지요.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조례개정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 조례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들을 압류해서 경매를 붙이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개 구·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조례를 개정했었고요. 중구도 개정이 되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중구요?

중구도 개정했습니다.

중구도 개정했고요. 시와 중구 다음에 우리 동구가 개정을 한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를 하는 데 대해서 골동품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나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압류절차를 밟는다고 했을 때요.

지금 현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가택수색을 해서 압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징수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절차법에 따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든지 이런 가정 하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이렇게 지자체별로 개정을 하도록 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으로 개정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구에……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행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정징수법을 하면 업체를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구에는 없지요?

예, 지금 동구에는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안에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일단 울산시 전체 전문업체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시하고 중구는 업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 조례만 개정이 된 부분이고 아직 현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자체적으로 전문 매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전문 매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5조부터 7조까지 선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4조 2호하고 3호에 보시면 2호에는 울산시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3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정한 업체도 우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울산시 관내에 동울산세무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2016년도 국세청에서 먼저 발단이 되었고요. 처음에 제정하게 된 이유가 전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골동품이나 예술품, 미술품도 다 취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K옥션이라든지 서울옥션 이런 데 전문 경매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업체가 없을 때는 국세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다?

예,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조에 보면 ‘구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게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 구태여 과장급 공무원 4명을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도 상위법이에요?

일단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공무원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 우리 구는 문화체육과라든지 회계파트 같으면 총무과, 총괄하는 부서 같으면 세무과 이렇게 하도록 부서명을 못을 박아놓은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왜 공무원만 5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술품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인들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도 1명 포함시킬 수 있는데 왜 구태여 5명으로 못을 박아놨느냐, 이것도 상위법이냐 이 말이에요.

일단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경매업체를 전문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에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도 무방하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 놓았는데요. 이 재적위원은 공무원, 부구청장을 포함한 5명이지요? 14조 4항 2에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명이 다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질 염려도 있는데 만약에 회의라고 하는 가정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적위원은 5명의 전체 위원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의결로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준안에 이렇게 ‘재적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회의 못하겠네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전체 5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위원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의 다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시행 및 규칙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동구에 맞게끔 앞으로 세수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통과가 되면 적절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골동품이 있을 때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나왔지 않습니까? 감평사를 선정하고 감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체납자 대상으로 해서 체납세가 있을 때 골동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합니다. 가택수색은 시 주관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체납자의 집에 가서 골동품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 옵니다.

그것도 가택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고액부자도 많겠지만 그분들보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난한 우리 동구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했다고 가택수색을 해서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이 없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가품의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지방세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가택수색은 골동품도 포함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택수색을 할 때 예술품 이런 부분도 같이 압류해서 온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납세징수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가택수색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우리가 골동품이나 미술품, 예술품을 압류해 와서 의뢰를 하면 전문 매각업체에는 전문 감정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경매를 하고 경매가 되면 매각수수료를 우리한테 청구합니다.

나중에 집행했을 때 회수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보니까 매각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최저 12만 원〜24만 원까지 수수료율이 있어요. 0.6%, 0.9%, 1.2%, 이것은 회수율에 따라서 회수한 금액의 1. 2%다 이런 말이지요?

이것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0.6%, 0.9%요.

하다 보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압류했을 때 압류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회수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매각대금을 못 챙길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선순위 압류권자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금액이 원체 낮아서 집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규정에도 있지만 3회 이상 입찰을 해서 안 된다든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수료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을 때는 대행기관에서 매각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수수료 시행규칙 ‘나’ 항에 보면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수수료’ 해서 표 있는 쪽에 보면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놨거든요.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한 경우”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24만 원이네요?

……

그것을 정확하게 여쭤보는 건데,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매각이 될 경우가 있고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데 매각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비고란 4호에 보시면“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규정 중 일부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 납세, 과세 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개념상 혼란을 줄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구 호적법에서 “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지”로 정비하고 안 별표1의 제7호 중 “과세(납세) 증명서”를 “과세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와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조례의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상위법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아,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간단한 사항인데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바꾸고 “과세(납세)증명서”를 “과세증명서”로 두 가지가 바뀌는 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적과 기준등록지가 바뀐 지 오래되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바꿉니까?

일단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관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호적법상 용어가 본적에서 기준등록지로 바뀐 지 오래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이 내용을 미처 몰랐습니까? 아니면 왜 이제 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계통으로 일단 권고항이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진작 발췌를 해서 했어야지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사항이 있으면 상위법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 2007년도 그때 당시에 개정하라고 상위법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더 원활히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보건과장 조영제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수정, 지원신청 절차변경으로 안 제3조 제목을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 지원기준을 “둘째아 이상부터”를 “첫째아부터”로 하며 안 제5조 지원신청 절차를 출산서비스통합처리로 하고 신청서식을 별지 1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호 2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의뢰 및 별도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라 2018년10월15일〜2018년11월4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8호 울산광역시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계로 매년 800명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아는 20만 원이고 둘째는 50만 원, 쌍둥이 낳으면 7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 전액 구비인데 정부에서 출산 장려하라고 업무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구비로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구 재정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구가 최고 적게 주는 편입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는 첫째아를 5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첫째아를 50만원 주고 남구는 30만 원 주고 중구는 물품으로 30만 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하나도 안 주면 동구에 낳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적게라도 할 예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하게 그런 업무지침이나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20만 원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 출산장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구·군은 다 주는데 동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첫째아 20만 원인데 2019년부터 시행한다 이 말이지요?

예, 시행할 계획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넷째아도 출산장려금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줍니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31억 원이지요?

3억 1,000만 원입니다.

3억 1,000만 원입니까?

예.

출산은 해야 되고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출생아가 2,000명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1,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안 늘었고 출생아가 줄기 때문에 예산은 2008년보다 1원도 증액 안 하고 500만 원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생률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서 더 잡아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율도 저조하고, 우리 동구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출산율도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동구가 출산율이 최고 높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 최고 높은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임여성 15세〜49세 여성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000명 정도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그런 상태이지……

가임여성 자료 조사한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5개 구·군보다도, 북구나 다른 데는 첫째아 50만 원 준다고 했지요?

북구는 60만 원 주는 셈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니까 각 지자체에서 구비로 줄 수 있는데 우리 동구에도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넉넉해지면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당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