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의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로 정원은 3,885명이며 2018년 기준인건비는 3,845억원이고 인건비 예산액은 3,402억원으로 여유액은 443억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기능조정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체질개선 및 지역일자리창출,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였으며, 현안사업 및 대규모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전북대도약을 위하여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고, 기획단 내에 심각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고 혁신, 안전, 보훈, 남북화해 등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획팀, 안전감찰팀, 보훈복지팀, 남북국제협력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증원 인원은 일반직 45명, 소방직 436명 등 총 481명으로, 신재생에너지과와 사회적경제과 신설 및 금융타운 조성, 일자리창출업무 추진 등 경제 분야에 14명, 해양레저, 미세먼지 등 농림환경 분야에 5명, 특사경, 재난안전 감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4명, 도시재생, 지적재조사,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 3명, 아동보호, 보훈 등 복지 분야에 3명, 사이버보안, 분권, 행정혁신, 의정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비공무원관리 등 현안 분야에서 16명, 완주소방서 신설 및 안전관련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인력 43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전라북도 기구는 12실·국·본부, 57관·과·단·센터에서 1국 2과 증가한 13실·국·본부, 59관·과·단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는 3,885명에서 481명이 증가한 4,3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4쪽 입법예고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죠?

소방직 포함해서 481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은 몇 명인가요?

45명입니다.

45명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235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 일반직 기준으로는 얼마나 증액되죠?

일반직 같은 경우는 45명에 한 28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개편안 나오기 전에 의견수렴하시고 입법예고 하고 또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수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내부적으로나 입법예고기간에 도민들로부터나 또 의회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은 사실은 각 부서의 요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각 부서의 진단결과 요구를 받았고요. 조직개편 입안과정에서도 수시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에도 수렴을 좀 했고요. 다만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6기에서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도정을 운영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셨고 도민들로부터 그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 민선7기가 되면서 새로 추가된 정책방향도 있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직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일응 수긍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거치고 내부의견수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있어 왔잖아요.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가 또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또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의회에서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로부터의 조직개편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결과를.

일단 많은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가령 이를테면 일단 의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그와 연계해서 같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확실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추이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또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 중에 가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팀 신설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과를 신설해서 보강을 좀 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별도 팀보다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3명을 증원하고 본청에 미세먼지 관련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준인건비를 신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직 내부에서도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이기는 하죠. 실장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을 뿐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요. 또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분권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행 법령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사실적인 소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직공무원 이번에 증원 예정을 보면 기존에 1,677명에서 1,721명으로 약 3.5% 이상, 4% 가까이 증원을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대폭 증원하는 거죠. 인건비만 해도 28억이 연간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있어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맞춰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지방정부의 우리 동반자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없이는 혼자 외바퀴로 굴러가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가 증원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정책지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 규모와 시기, 직급, 채용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 효율적으로 좀 가자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를테면 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임용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일단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가령 이를테면 저희들이 그 전문인력 확대한다고 그래서 일정직급을 뽑아놨는데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이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논의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정책 전문인력 보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는 많은 부분들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 전라북도가 남부럽지 않게 일정한 규모의 어떤 지원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부럽지 않다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도 아까 인정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공표를 했으나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아직 언제 될지 미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위반해서 우리 정책보좌인력의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집행부의 대책이 없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은 수시로 할 수 없는 문제여서 조직개편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지 의회사무처만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가로 별도로 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아직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솔직한 심정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만의 일방적인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의회에 지방정부의 증원이나 인력보강에 걸맞는 그런 강력한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보강 없이는 일방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전문인력의 직급과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할 때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5급 내지 7급으로 해서 임기제 또는 별정직으로 가겠다. 채용 시 지방의회의 임기와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전문인력을 보강하더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용을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을 내용인데요. 이것과 다르게 되면 상당히 혼란과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추이를 봐서 의회와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제적이란 말씀은 제가 동의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언제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의회의 권한 강화가 아니라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 직급이건 인원이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걸 회의장에서 길게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긴밀한 또 신중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방향을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랬나요? 뭐가 중한디 그러면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가지고 계시진 않을 거니까 대답은 못할 것이고 지원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지원도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도민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도민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팀을 하나 요구를 했어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팀을 신설하는 건 좀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지원 1명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뭐하는 곳인지 알죠?

예.

그 사람들이 직접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감대책 세우고 지원하고 이런 거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측정만 하는 곳이에요. 1명 지원해서 뭐 하겠다고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선 3명을 순증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자연생태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연생태과, 본청의 정책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하는 미세먼지 이 부분은 글로벌한 이슈고 국가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를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가요? 대답이 계속 공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답은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 지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잠깐 간담회를 하자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의 여러 어떤 상황이라든가 변화하는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요. 특히 의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적어도 10%, 20%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주세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아니에요.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여러 가지 역할 그다음에 또 위원들이 요청하는 여러 의견들을 갖다 수렴을 해야 되는데 단적인 것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무부지사 같은 명칭도 ‘우리 전라북도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부지사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라고 했는데 중앙에 가면 정무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정무부지사를 그대로 고집하는데 정무부지사로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재검토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침체기에 있는 전라북도의 대도약 정책 추진과 민선7기 도정방침인 융·복합산업, 안전, 복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보강을 이유로 기구는 기존 본청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 232팀, 의회 2담당관 8전문위원 9팀, 직속기관 3원 10소방서, 사업소 9소보다 1국 2과 8팀 1소방서를 신설하였고, 정원은 기존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 증원하는 것이나, 개편안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조직 신설 및 폐지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동부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해 동부권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였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또한 본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분야별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심의를 위해 기획총괄, 산업·경제·농림, 지역개발·환경, 주민자치·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분과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도 4월부터 추진 중인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한시면제인하 기간을 연장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채무 억제 및 예치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지역개발채권의 한시면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한시면제·인하의 적용범위는 2018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나 설비 이용 및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또는 위탁 받은 공무수탁 사인의 공권력 행사로 주민에게 발생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과 규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손해배상 관련 사항으로 우리 도의 자치법규 중 지자체 면책, 주민책임, 수탁자 책임, 영조물 배상 관련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변상하여야 한다’를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로,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불합리하고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사용료와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과 불합리한 이용자 제한사항을 삭제·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점용료 산정기준 조정과 소액부징수와 관련하여 미 반영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14조는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작은도서관 제정법상 등록기준 및 운영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완화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시설사용료 반환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7조는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조례 중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전부 면제 및 일부 감경사유를 상위법령과 맞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해 연 6% 이자를 적용하는 것을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으로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도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6개 조례, 7개 조항으로 먼저 일본식 한자어 개정내용은 ‘구좌’에서 ‘계좌’로, ‘불입’을 ‘납입’으로, ‘사리도’를 ‘자갈도’로, ‘지득하다’를 ‘알게되다’로, ‘게기’를 ‘규정’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와 관련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외한 9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기 위원님, 2항부터.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그 세부 실행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선거공약 및 전라북도 주요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도민평가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산악권 관련돼서 몇 가지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속기한을 이제 5년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7년 동안에……. 우리 조동용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걸로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에 도비 5억8천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5억8천에 대한 구성.

동 조례안이 존경하는 조동용 의원 발의인데요.

그렇죠, 실장님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결국은 기획조정실에서 협의하지 않는가요?

협의를 합니다. 매년 지역균형발전계획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 발굴 그런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비용이 들 거라고 기획실하고 협의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견 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과 달리 조례가 처리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일단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와의 관계가 일단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동부권 6개 시·군의 낙후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부권 지원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제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동부권이 선정되면 중복지원 의미가 있다 그 말인가요?

중복지원 우려도 있고요. 또는 가령 이를테면 낙후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대상 선정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기준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동부권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면 그럼 이쪽 지원대상에 빠져야 되거든요, 동부권 지원 발전 조례 지원 대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핏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실장님. 동부 6개 시·군은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지금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쪽에 동부권이 포함되거나 또는 빠지더라도 동부권 지원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런 염려를 하시죠?

지금 발의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적용대상이 동부권 6개 시·군뿐만 아니라 14개 전라북도 시·군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고, 지원 적용 대상이. 그러다 보면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 6개 시·군과 관련해서는 서로 지원대상 또는 지원, 특별회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동 조례안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평가 후에 동부권이 낙후지역으로 판단되더라도 동부권 특별회계로 지원하니까 그 순위를 좀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다른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 지원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놓고 검토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좀더 넓은 일반적인 조례기 때문에 동부권 지원 조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처리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이 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그런 내용은 안 와 있잖아요, 서면으로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좀더 폭넓고 안 하던 의견을 피력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 그런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나요?

아닙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아마 도의회에다도 송부를 했고요. 위원님께도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문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동부권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2018년도까지 6개 시·군 34개 사업에 2,200억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34개 사업에 약 2천억 정도가 투입되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액수가 크진 않거든요. 큰 효과가 없는데 대안들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동부권 발전 사업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에 있듯이 규모를 좀 상향하는 부분으로 지금 검토확정이 됐고요. 다만 2021년부터 연 360억을 한 6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정책이 정리는 돼 있습니다. 다만 2011년까지는 현행 연 300억 규모로 그러다가 2021년부터 아마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연간 6개 시·군이기 때문에 큰 시, 작은 군 따라서 금액배정은 되겠는데 60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10년 후에는 시·군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안 요청들이 시·군에서 많을 텐데 의견수렴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2차, 지금 현재 용역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연장, 규모 확대 또는 사업대상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2단계 사업할 때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에 부탁드립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강화기조에 맞춰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혁신에 실질적 주체가 되는 혁신조직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한시면제 인하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도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채무 억제 및 예치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재·개정 내지 폐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는 개정취지는 뭡니까?

일단 손해배상 지자체의 시설이나 설비 영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조례에서는 이걸 지자체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는 모든 책임은 주민에게만 있다 또는 수탁자에게만 있다 하는 강행규정은 일단 국가배상법이라든가 민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의·과실 여부라든가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여부 또는 여러 가지 이익형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 또는 모든 책임은 주민이다 하는 부분은 주민에게 과도하게 권리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부분을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서 좀더 이익형량이라든가 법익을 갖다가 비교형량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가 수탁자 등 주민의 전부책임 규정을 한 것으로서 주민에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죠?

예.

수탁자 등 주민의 전부책임 규정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수탁자가 법인으로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전라북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소송에서 전라북도조차도 주민으로 봐서 그 당시 조례 무효판결의 이유가 전라북도인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에도 지금 손해배상 관련된 규정도 역시 동일하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공문을 봤습니다. 이 공문에서도 역시 수탁자가 공무수탁사인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경계의 주체로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민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도 수탁자의 책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위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공문으로 봤을 때 이 조례에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 개별 조례에 있어서의 가령 이를테면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는 위탁자, 즉 도가 소유주거든요. 도가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걸 위탁을 준단 말이죠. 그럼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책임소재를 밝혀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이를테면 국가배상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 그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서 어떤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국가배상법과 또는 민법과 조화롭게 해석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8조 앞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다음에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법을 해소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서 최종적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책임문제는 국가배상법 또는 그 민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입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본래 취지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손해배상 관련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삭제하라는 취지라고 저는 또 유선으로도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와 수탁자 그 내부적인 관계는 민법으로 해결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민법에서 위임규정은 두지는 않았지만 민법이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제750조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질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후에 공무원이 그 관련해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례의 근거를 갖다 대고 하면 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을 보면 수탁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당연히 도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례와 민법 조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깁니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에서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국가배상법 위반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어, 수탁자의 의무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변상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배상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이용자의 직접관계가 아니고 위탁자, 수탁자의 어떤 의무와 책임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무는 있는데 책임을 전부 다 삭제하면 입법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문언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든가 또는 공무원이 이걸 근거로…….

실장님!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또 실장님도 인정하셨고 수탁자인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손해배상 의무규정을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해서 모법에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관련된 조례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모법이 있다 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여기엔 모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행안부 공문으로도 받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보고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두세훈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쭉 개정안에 올라왔던 조례들을 보면 이게 국가와 국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나 사용인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국가배상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민법상 배상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개정하고 싶으시다면 수탁자 의무에서 개정안에 ‘손해배상 절차는 민법에 따른다’ 그냥 그렇게 간단히 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균형적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이를테면 도립병원을 수탁 받은 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때로는 책임을 국가배상법이라든가 또는 민법상 책임 면책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전부책임을 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문언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하고 조문의 어감이 좋지 않다면 변상·배상 이런 문구를 아예 삭제하고요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수탁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얘기는 전라북도 위탁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탁자가 또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쌍방 간에 민·형사상 관련법에 따른다로 바꾸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의무예요. 위탁자의 의무죠? 위·수탁자의 의무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조문의 제목도 바꿔야 합니다. 위·수탁자의 의무로 바꾸셔야 하고, 그렇죠? 조문이 지금 수탁자의 의무시잖아요, 위탁자의 의무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위탁자도 문제가 된다면 일단 조문 제목도 전부 다 위·수탁자의 의무로 바꾸셔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이라든가 또는 민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좀 바꾸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안들을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조례들은. 사용인과 사용자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 관련된 조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무도 수탁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위탁자에게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위탁자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 위탁자인 전라북도도. 그렇다면 조문 제목 싹 바꾸셔야 하고요. 적용도 양 당사자가 관련법에 따른다고 바꿔놓으면 차후에 법만 바뀌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더 이상 개정의 필요성도 못 느끼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정비계획으로 내려오면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문언을 개정할 수 있다 해서 개정 예시문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방금 실장님 그랬죠? 당사자 일방에게 100% 책임을 지게는 못한다. 그럼 제목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위탁자를 넣어야 쌍방이 되죠. 지금 현재는 다 제목이 일방이 돼 있습니다. 방금 공문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수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른다고 하면 이미 강행규정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른다 하면, 민법에 따른다, 책임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김대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저희가 오전 회의도 10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 상임회의 전에 간담회가 길어지는 바람에 오전 회의도 개의가 늦어졌습니다. 오후 회의도 2시부터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대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잠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점심 먹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자체 시설 이용 및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부 규정과 상위법령 위반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건은 제8조3항 중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를 ‘변상할 책임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건은 제6조제3항 중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건은 제8조제3항 중 ‘질 수 있다’를 ‘질 때에는 변상할 책임에 대해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책임을 질 수 있다’를 ‘책임을 질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8조 삭제 중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를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제36조제4항 중 ‘배상할 수 있다’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제38조제3항 중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중 ‘책임을 질 수 있다’를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를 ‘변상할 책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 및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11조 중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현행을 유지한다’로, 그다음에 제9조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 중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전라북도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건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여성정책연구소에 직원이 지금 4명이죠? 1명 휴가 들어가신 분의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정원으로 하면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직에 한 사람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포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 연구원의 여성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르면 4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소는 특별히 전북연구원과 약간 구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선언적인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도 여성연구소는 따로 별도로 통합 편성하지만 지출은 구분해서 따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예산이 지금 몇 %,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나요?

%까지는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몇 %예요, 전북연구원 총 예산 대비?

11%.

지금 11%예요? 그런데 인원은 38명 중에서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또 휴가를 가가지고 결원인데 어떻게 그 3명 가지고 업무가 이뤄질까 항상 걱정이 많고요. 그 여성정책연구소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항상 전북연구원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20%도 안 돼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구사업비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출연금을 요청드리는 것도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고유목적사업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등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정책 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9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