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7만 우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어려움 극복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구정에 관심과 협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동구는 달라지는 동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조선업 불황으로 시작된 지역의 어려움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실·퇴직자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현장 체용박람회를 동구로 유치하고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일자리를 알선하고자 하였으며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찾아보고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 일자리 대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경영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우선 집중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전통시장은 환경과 운영을 개선하고 상인은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의 상권 살리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솔선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울산시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 호소하고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시운전센터를 동구로 유치했습니다. 고늘지구 내 480억 원 규모의 시운전센터 설치는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지역에 들어서게 될 44억 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울산지역센터는 지역의 관광콘텐츠 강화와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선정된 26억 원 규모의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골목상권은 물론 마을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꽃바위에서 주전까지 동구 전 지역의 현장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바다자원 관광개발 TF팀을 구성하여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추진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관광자원들이 권역별로 규모 있게 개발되게 되면 탄탄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남목노인복지관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 마무리되면 보다 균형 잡힌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 등 공보육은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확대하는 등 우리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힘이 되는 사업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 늘 살피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신뢰구축은 행정의 기본이요, 최우선 과제라 생각을 하며 구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고 신속히 처리하는 약속 지키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성과들은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것이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기회로 만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와 중앙정부와 함께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명한 우리 주민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저와 500여 공직자들은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선경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동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선 인프라가 어느 곳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는 동구는 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고 밑그림을 잘 그려서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민간투자의 토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특화시켜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서민들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토종 농수산물은 우리 지역의 관광과 함께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은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안전과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고용불안은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의 의견을 수시 청취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에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여 노동· 복지상담, 실업급여 등 실퇴직자의 어려움은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재해·재난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재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도 신설하겠습니다. 성공기반을 탄탄히 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 동네 공동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지역사회 전반에 생기가 돌도록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지원, 일자리 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기발전을 이끌어낼 관광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는 관광산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바다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역별 바다자원 관광화 계획들이 중앙부처와 국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배인 대왕암공원은 명품공원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복지인프라는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네트워크는 보다 강화하여 적기에 적절한 복지수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이웃이 힘이 되고 소외 없이 수혜 받는 맞춤형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은 누구나 공감하는 공명정대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과의 약속은 작은 것도 지켜 구정이 주민 어려움에 힘이 되고 위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험난한 미로를 걷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지혜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조선업 위기 등으로 인한 자체세입 감소로 불요불급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복지, 주거환경,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2,667억 원으로 일반회계 2,646억 원, 특별회계 2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원 50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2,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경비가 보조사업, 냉난방비 지원사업, 친환경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교육분야에 1.3%인 36억 원이 되겠고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 울산조선해양축제 개최, 체육시설물 조성관리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인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에 49.8%인 1,329억 원이고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사업, 보훈복지회관 운영 등 노동·보훈분야에 4.7%인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밑항 해양연안개발 실시설계,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방어진 공동어시장 시설보강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인 51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인 17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실·국장,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선업 위기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퇴직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올해 못지않은 힘든 한 해가 되리라 예상합니다만 지역 대기업은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은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만큼 외부의 환경도 좋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틀을 바꾸어 나갈 대체보완 산업들은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고 조선수주 개선, 수익성 향상, 공공선박 입찰참여 등 지역 대기업의 회복을 가속화시킬 지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이 지역위기 극복의 중요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앙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그동안 찾고 검토한 바다자원 관광화사업들의 추진기반을 착실히 마련하여서 내년이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일단 우리가 골동품이나 미술품, 예술품을 압류해 와서 의뢰를 하면 전문 매각업체에는 전문 감정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경매를 하고 경매가 되면 매각수수료를 우리한테 청구합니다.

이것을 매각했을 때 거기에 0.6%, 0.9%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매각대금을 못 챙길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규정에도 있지만 3회 이상 입찰을 해서 안 된다든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수수료 시행규칙 ‘나’ 항에 보면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수수료’ 해서 표 있는 쪽에 보면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놨거든요.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비고란 4호에 보시면“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규정 중 일부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 납세, 과세 증명 발급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개념상 혼란을 줄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구 호적법에서 “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지”로 정비하고 안 별표1의 제7호 중 “과세(납세) 증명서”를 “과세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와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조례의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7호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구가 최고 적게 주는 편입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는 첫째아를 5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첫째아를 50만원 주고 남구는 30만 원 주고 중구는 물품으로 30만 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하나도 안 주면 동구에 낳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적게라도 할 예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 출산장려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구·군은 다 주는데 동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