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철환 의원)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와 천안시민과 관련된 천안시 자체 정책 사업 및 천안시와 관련된 외부기관의 정책 사업에 대해 법적철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천안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의견을 묻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과연 천안시는 시민의 대변기관인 천안시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 행정부에 묻습니다. 왜 천안시의회가, 의원들이 지역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난리가 난 뒤에야 민원 발생 원인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은 나누어 들면 가벼워지고 혼자 들려고 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전국이 태양광 설치반대로 난리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같다고 합니다. 원전은 어떤 기후 날씨에도 가장 안정적이며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단이며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계속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며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는 특별보고서에서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59∼106%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부 정책에 따라 결국 한전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염려도 있습니다. 태양광의 수명은 20년, 원전의 수명은 약 6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3%, 풍력발전은 23%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재생에너지 신규설비투자에 약 9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 했으나 입법조사처는 정부 계획을 이행하려면 최대 102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이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설치에 따른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7조가 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연간 전체 예산의 2배가 가까운 금액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에너지 사업까지 하니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태양광, 농어촌공사입니다. 전국 대형저수지 3,400여 곳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올해만 709곳에 신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실제 설치허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의 1.3%인 956억 원 가량만 출자하고 나머지 7조 3,900억 원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잘못하면 농어촌공사 경영악화로 그 불똥이 가뜩이나 힘든 농업, 농촌에 튈까 염려됩니다. 저수지는 왜 있는 것이며 그 기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뭄과 홍수,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 등 그 기능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천안시민의 웰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태양광설치라니요. 천안시민은 시커먼 태양광 집열판을 보면서 저수지 둘레길을 걷는 촌극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태양광 둘레길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문서는 2018년 10월 1일 자로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인 용연저수지, 성거천흥저수지, 입장저수지, 업성저수지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천안시 의견과 관련된 개별 법령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입니다. 천안시 회신 내용 중 종합검토결과를 보면 업성저수지는 ‘불가’, 입장저수지는 ‘조건부 가능’, 성거 천흥저수지는 ‘불가’, 용연저수지는 애매모호한 ‘불가’도 아니고 ‘가능’도 아니고 ‘조건부 가능’도 아닌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회신 내용 중 주민 의견을 보면 전국적인 주민 반대와 같이 천안시도 저수지 관련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도 회신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천안시의회의 의견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견을 묻는 것이 법적 사항은 아닐 지라도 더욱 큰 문제는 천안시와 천안시민이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의원들이 전혀 몰랐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론된 4곳의 저수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성거 천흥저수지는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주민설명회 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고 성거지역은 신설 소각장 설치 반대 현수막과 함께 천흥저수지 태양광설치반대 현수막이 성거 전 지역을 뒤덮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인근마을에 준다는 제안으로 그 몇 푼 때문에 일부마을 주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평화롭고 단합이 잘 되는 한 마을이 오해와 불신으로 마을공동체가 깨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입니까? 다음은 업성저수지입니다. 명품호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호수공원에 시커먼 태양광 패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음은 용연저수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설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천안시의 회신내용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니 눈치를 보는 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입장저수지입니다. 천안시는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조건부 가능’이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이 지역 이장님 전화통화와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를 방문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입장저수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저수지입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2015년 6월 물과 퇴적물에서 피부, 폐, 방광 등에 암을 유발시키는 비소 검출, 2015년 7월 8월 농업용수 공급중단, 2015년 8월 12월 황산알루미늄 등 응집제 긴급방제, 2017년 3월 입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10개 기관 15명의 TF팀 구성, 오염원인 파악을 위한 서울대산업협력단 용역비 3억 용역수행, 2019년 환경복원 사업 착수 및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오염파악은 물론 대책도 미진한 입장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그런 곳에 ‘조건부 가능’이라는 천안시검토 결과 회신에 대해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천안시 관내 저수지에 태양광설치 관련 천안시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입장저수지 관련 천안시 종합검토결과를 재검토하여 충청남도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연저수지 관련하여 천안시의 의견을 정확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설명회시 농어촌공사 천안지사 고위 관계자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저수지에 태양광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확실한 이행을 위한 천안시는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 사업포기 및 완전 철회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내용을 주민께 전달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일단 물러섰다가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태양광설치를 밀어부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치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천안시와 농어촌공사 천안지사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고 모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천안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대변기관인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관련기관에 전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성환읍 대홍저수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저수지는 성환읍 주민참여 예산으로 둘레길을 천안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값싼 중국산 제품패널, 수질오염, 경관훼손, 빛 반사 등의 피해가 천안시민과 지역농민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천안시민의 쉼터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설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천안시민과 천안 농민들을 보호하는 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지원 보조대상사업의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사업 별표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와 지원대상,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브라질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은 남미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브라질 깜삐나스시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에 대하여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 관련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별표1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올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 하자”는 판문점선언을 천안시 차원에서 동참하고자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한 건입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남북한 민주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현재 남북한의 교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건입니다.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비를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순찰을 활성화하고 넓은 범위의 신속한 순찰로 범죄예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조문 일부가 정리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복지센터 이전 건립 및 임시청사사용관련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연합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2019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시 세출예산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822만 4,000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2019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11건의 세부대상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입양축하금 금액 및 관련 서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각현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대상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불필요한 사업 및 중복명칭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0쪽입니다.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부진 및 정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바른 실태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직영으로 운영되던 천안시상담복지센터가 2016년부터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위탁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복무, 보수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소년관련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4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장애인가족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소장품, 미술관 운영, 위원회, 대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미술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진흥 및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 정의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중 부분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3쪽입니다.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도 2월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6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 명칭 및 법령 인용조문 정비, 법령 위임근거 삭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