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미진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5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문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부지사님 출석에 감사를 드리고요. 대한관광리무진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관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진실국 감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 판결 여하에 따라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집행부와 또 의회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알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게 됨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 간에 여러 번의 소송이 있었는데 대한관광리무진이 당초에 코아호텔에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불법 이전한 것은 맞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불법 이전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의 기점변경에 따른 과징금을 몇 회에 걸쳐서 얼마 부과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4년 6월부터 총 19회 4,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중에서 4,500만원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법원에 소송제기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승소를 했고요. 총 부과금액이 1억150만원이 맞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점변경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증회운영이랄지 등등을 포함한 총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15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1억150만원 이 중에 납부한 금액이 4,500만원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미납금액이 3,3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330만원은 기점변경에 따른 과징금은 납부를 했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 의해서 납부를 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증회 운행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불법이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따른 과징금이 3,150만원이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즉 기점변경해서 180만원 과징금 부과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수납금액이 3,330만원입니다. 여기 대목에서 2014년도 기점변경해서 총 10건의 기점변경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5년도에 9건 기점변경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총 19회 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016년도에는 1건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횟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요 기점변경에 관한 계속 분란이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소송들이 줄지어…….
영일
최영일위원
소송들이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7년 4월에,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17년 4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과징금을 기점변경을…….
영일
최영일위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위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14년도에 10건, 2015년도에 9건 하고 2016년도에는 기점변경 과징금을 왜 한 번밖에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5년 6월에 소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쟁송관계에 있을 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사실관계가 최종확정이 된 후에 과징금을 불법이라고 최종판단이 나면 또 과징금을 부과할 요량으로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중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금번 파기환송심 이후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세무조정신고서를 제출받으라고 한 거 있지요? 세무조정신고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8년 12일자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두협의를 한 후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결산서하고 세무조정신고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 등 수지사항 운영자료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두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서두에. 여객자동차운수법 79조 명시해 놓았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신고서 원문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에서 보낸 공문 내용에 대한관광리무진뿐만 아니고 전북고속, 호남고속 세 군데 업체에다 보냈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위 상단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밖에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내용 같이 첨부해서 공문 보낸 거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한관광리무진에게 면허기간 갱신하라고 공문 보낸 거 있지요? 세 번에 걸쳐서. 있어요,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 번 보냈는데 한번은 불응하고 한정면허기간을 6년 갱신하라고 신청서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2014년 3월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응하고 2014년 5월 15일 한정면허 취소 전 의견청취를 할 테니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합니다. 여기에도 불참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불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4년 5월 20일 면허기간 6년 갱신 신청서 제출 요구하고 면허취소를 하겠다라고 사전예고 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면허취소 전 갱신신청서 제출 안내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갱신신청서를 제출 안 하니까 면허취소하겠다라고 5월 15일하고 5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면허취소 사전예고 했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에서 취한 건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건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그 후에 그 소송을 종료한 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님, 전라북도에서 전북고속에 면허를 내준 지가 언제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북고속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임실에서 출발해서 전주 경유해서 공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면허를 내준 지가 언제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5년 10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 10월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면허취소 사전예고한 거는 언제입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기점변경하고 면허갱신 신청하라고 한 내용이 틀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것은 전북고속, 아까 리무진 말고 전북고속 면허 말씀하신?
영일
최영일위원
대한관광리무진이 한정면허를 일반노선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전라북도에 해요. 전라북도에서 불인가를 했어요. 이것도 부당하다고 대한관광리무진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승소를 했어요. 여기 승소한 이후에 대한관광리무진에서 전라북도에 요청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대한관광리무진에 한정면허 갱신하라고 공문을 먼저 보낸다니까요. 한정면허 갱신하라고 세 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나머지 세 번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공문 내용에 한정면허 갱신에 불응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해하셨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점변경하고 틀린 얘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정면허 갱신을 불응하고 면허 취소하겠다라고 청문 실시하겠으니까 참석하라고 했는데 거기도 불응하고 세 번째까지 다 불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한 게 뭐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사업취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소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감안해서 그냥 과징금 부과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대지도 마세요. 그런 사안이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아니 전라북도에서 뭐가 꿀릴 게 있어서 먼저 세 번이나 면허갱신하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 다 불응하고 한 번도 대꾸도 안 하는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면허를 취소하면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서 과징금 처분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3단계이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것.
영일
최영일위원
과징금 부과하는 것하고 감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사업 일부정지.
영일
최영일위원
일부정지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가 직권취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에 협박만 해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면허취소시킬 때니까 빨리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다가 과징금 처분만 하고 감차할 수 있는 행정명령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차 노력도 안 했고 일부구간 면허정지시키는데 그것도 안 했고 최종단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대한관광리무진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과징금만 물리고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유념을 해서 행정심판이 끝나 있고 그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상응한 조치를.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면허갱신 관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정면허 갱신하라고 전라북도에서 세 번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과징금 처분만 하고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기점변경입니다. 기점변경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총 19건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점변경과 관련해서. 그러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한관광리무진이 2014년 6월 9일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불법이전 해놓고 6월 10일날 전라북도에 신청하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회에 걸쳐서 신청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다 불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총 4,500이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왜 이 기간 동안에 과징금 처분만 했냐 이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과징금 처분에 대한 다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것이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상황이라 다툼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에 다른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에 농락당했다고 하는 표현을 왜 쓰신지 아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건이 다 전라북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지금까지 법으로 소송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소송 중이니까 안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19번의 과징금만 물렸지 다시 지적드리지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감차나 일부 면허정지나 직권취소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전라북도의 큰 문제예요. 우리가 감차나 일시면허정지나 직권취소하면 그 회사에서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관행으로 보면 쟁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영일
최영일위원
당연히 다 소송으로 가요. 당연히 다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과징금만 물릴줄 알았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과징금 이외의 추가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적인 자문을 같이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세 번째, 지금 대한관광리무진에서 불법으로 현 위치에다가 이전을 해놓고 전라북도에다가 기점변경 신청을 하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세 번 했습니다. 2014년, 2016년, 2017년 이건 아니고 그거는 면허갱신과 관련된 사항이고. 세 번의 기점변경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사유가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점변경은 사실상의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운 면허를 당초 공고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계획이면 새로이 공고를 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불인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 번에 걸쳐서 불인가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 또 소송으로 대응했지요? 대한관광리무진 측에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상태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점변경은 새로운 면허사항은 아니고 사업계획변경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세 번에 대해서 대한관광리무진에서 기점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사항은 새로운 면허를 득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불허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관광리무진 측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그 소를 제기한 결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는 이거는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사항이다 그렇게 통보를 했지요. 그렇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은 신규면허라고 해서 불인가한 내용은 맞지 않고 사업계획만 변경하면 해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이 다시 우리 전라북도로 왔어요. 신규면허가 아니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이것은 쟁송 중입니다. 행정심판만 했을 뿐인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그런 취지로 왔으니까 대한관광리무진 측에서 전라북도에 새로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행정심판이 최종 그것이 결과로서 확정되면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쟁송 중이라 아직은.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항이 다시 법원으로 소송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10월 10일날 심판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90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자문을 거치고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한관광리무진 측에서 분명히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뒤에 여기에 불복하고 또 재판으로 갈 확률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 건을 가지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는 일부승소 일부패소거든요. 대한관광 쪽에서 소송을 본인들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관광리무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99.999% 분명히 소송으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소를 제기해서 시간 끌기로 왔어요, 재판으로 일괄하고 왔고.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소송으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지금까지 무능력하게 대응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무능력하게 전라북도에서 질질 끌려갈 것이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아무튼 단계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만 해도 대한관광리무진이 6건이 되는데 보다 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책도 주시고 한 점을 유념을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다짐을.
영일
최영일위원
의회에서 질책한 내용 가지고 대응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도민들 피해와 직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요금을 받고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도민들이 이용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않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목적지가 같은데 요금은 왕복 1만3천원이 비싸고 시간도 두 시간 가까이가 먼 거리를 가면서 결국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면밀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점변경과 관련돼서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무능하게 대응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소송에 휩싸일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하고 사업자 측간에 중간에 합의 유도할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합의예요, 합의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가능하면 쟁송보다는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불법 저지르고 있는 업체는 따로 있고 성실히 법 준수해 가면서 사업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런 분들하고 무슨 화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모든 자문을 구해서 위법사항 있으면 철저하게 대응해서 과징금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감차, 거기에 따른 일시면허정지, 거기에 따르는 직권취소까지 적극적으로 다 일일이 건건이 검토해서 대응하시라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시겠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관광리무진 사업장 현장에 수시점검 나가고 계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점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근에 점검한 지가 언제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법사항이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장에 운행되는 상황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
거기최영일위원
예고하고 나가셨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고하고 나간 것이 수시점검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점검은 하고 자료도 요구도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예고하고 나간 것이 수시점검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예고하고 나간 것이 수시점검이냐고요. ‘내일 갈 테니까’ 예고해주고 나간 것이 수시점검이냐고요. 대한관광리무진 편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예고를 해 줍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불시점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예고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도단속을 하려고 나가려면 불시에 나가서 예고 없이 나가야지 ‘우리 불시점검 나갑니다’ 예고해 주고 나가는 것이 수시점검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 자료…….
영일
최영일위원
예고를 해 주는 것은 ‘내일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시정조치하고 우리 눈에 띄지 마라’ 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우리 내일 나갈 테니까 우리 영접 잘해라’ 그 차원에서 예고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무슨 놈의 예고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불시점검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료 받으려고 사정하러 가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자료요구를 하게끔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사정하러 사전에 ‘전날 가겠습니다’ 하고 예고해주고 가는 것이 사전예고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번에 점검은 사전예고,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불시점검도 시행을 해서 위법사항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 되신가 본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수시점검 나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있는 것이 말이냐고요, 지금. 그것은 대한관광리무진을 감싸주는 것밖에 안 돼요. 자료요구 받으려고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요? 자료요구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전라북도 행태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불시점검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불시점검도 저희들이 실시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납득이 가는 불시점검 하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전예고 하고 나가가지고 나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불시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서하고 손익계산서 제출받으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며칟날 보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2일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세무조정신고서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까지, 몇 년도까지 요구했어요? 몇 년도 치까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봐보세요. 올해 것까지도 아니고 2015, 2016, 2017년도는 이미 다 신고가 돼있는 거예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신고돼 있는 것을 도의회에서 세무조정신고 받으라고 한 지 26일 만에 행정사무감사 임박해가지고 겨우 공문 보내서 다 준비된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대한관광리무진 편만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직 신고도 다 안 됐고 2015, 2016, 2017년도는 신고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료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그런 자료를 11월 말일까지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올해 자료는 아직 제출을.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치 달라고 안 했어요. 2015, 2016, 2017 3개년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뇨 그러니까 올해 자료는 제출할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자료 제출 안 한 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2015, 2016, 2017년도 3개년도 이미 자료제출이 끝난 신고가 다 돼 있는 거를 갖고 오는데 도의회에서 자료 받으라고 얘기한 지가 10월 며칠입니까? 그 자료 제출 받는 데가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날짜를 당겨서 촉구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계속해서 사측 편만 드냐고요. 대한관광리무진 편만 드냐고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소송 제기한 사유가 뭡니까? 우리 영업에 대한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침해당했는지 2015년도에 전북고속에 면허 내준 이후에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얼마만큼 피해가 갔는지 그걸 보려고 자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신고되어 있는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에서 요구한 지 한 달 되도록 안 가지고 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조속히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관광리무진만 제출하라고 하면 그것도 시끄러워질까봐 전북고속, 호남고속 동시에 세 군데 똑같이 보내요?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앞에다가 법에 정해 놓은 거 넣어가지고 협박해서 보내기나 하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손익을 계산하려면…….
영일
최영일위원
세무조정신고서 보면 다 나와요, 부지사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정면허에 대한 교통 수요조사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돌려서 타 시도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정한 곳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정면허는 수원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 한 차례가 있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확인해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 한정면허기간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각 시도별로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한정면허를 갱신해야 되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한이 명시된 데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한정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북도 한정면허 갱신하라고 면허기간 정하라고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기한이 없이 인가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한을 차후에라도 정하려고 했는데 리무진에서 응하지 않고 이미 한정하지 않고 나간 상태라 임의적으로 한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뭐하러 전라북도에서 면허 갱신하라고 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렇게라도 해서 바로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포기했어요, 이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포기한 건 아니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해보겠다? 언제까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내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면허갱신하라고 먼저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최대한 빨리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연내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 대한관광리무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공항버스 정류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 정류소 누가 허가했습니까?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것은 허가사항이 정류소는 여객이 승차‧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운송부대시설에 해당돼서 별도 인가대상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점하고 정류소가 같은 의미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예요, 그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객이 승차 또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2조에 정류소의 정의가 나와 있지요?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예요. 기점하고 종점하고 그 사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정류소예요. 그러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게 정류소가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류소를 노선 사이에도 하는데 정류소를 기점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불법으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그 내용이나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불법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 조례에 따르면 의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종사자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 점검 때도 그 사항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 조례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들 의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확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 점검 때 교육사항도 확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에 2회 이상 점검 나가게끔 돼 있지요? 도 조례에 월 2회 이상 점검 나가게 돼 있죠? 다 나가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연 2회 이상. 점검 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에도 점검했고요. 앞으로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년 치. 지금 최초 교부한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 있는 거 다 주세요. 점검한 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정면허 또 준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있잖아요. 전북순환관광버스. 없어요? 도 조례에 한정면허는 기간을 정해서 주는 회사가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회사에다 준 곳 있냐고요. 확인이 안 돼요,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일단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이 파기환송을 해서 2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전라북도민한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고 아니면 현 상황에서 운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고속형일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인천공항노선을 새로 신설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기존노선을 인천공항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타 시도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이 확정판결이 되거나 운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히 전라북도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확정판결 운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라북도에서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이해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걸 가정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부지사 설명대로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한정면허를 어떻게 해서 확정판결 내지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때 곧바로 운행을 재개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만에 하나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됐을 경우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안이 지금 행감장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사항은 관련 담당국장님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잡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든지 확정판결이 나든지 운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든지 그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일절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히, 다른 미진업무 감사가 있어서.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한정면허라는 면허는 어떤 경우에 한정면허를 내주는가요? 한정면허를 내줄 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면허를 내주는데요. 이건 정식 사업면허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운행이 필요할 때 운행목적이라든지 운행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운행을 한정을 해서 면허를 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정면허를 내줄 때는 어떠한 단서가 붙을 것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관광리무진에 맨 처음부터 한정면허를 내주고 면허기간이 되면 갱신을 다시 하고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정면허를 갱신을 해줄 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와 목적과 기간 이것이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몇 번이나 면허를 갱신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요 처음에는 3년으로 한시해서 면허를 내줬는데 갱신을 할 때 운행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변경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제한하지 않고 한정면허인데 제가 그때도 조항을 봤는데 한정면허인데 한정면허라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나 기간이 정해져야 그 면허를 갱신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정면허를 갱신을 해줬냐 이 자체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기간과 운행하는 목적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내용을 보니까 한정면허라는 것이 운행기간을 한정하는 것도 한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주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공항에 운행하는 목적으로 공항에 가는 사람으로 이용자를 한정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용자를 한정하는 것도 한정이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 국토부에서 방침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걸 인용해서 기한을 명시 않고도 가능한 걸로 그 당시에 보고 인가해 줬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법 위주의 우선 판단을 할 때는 그때 당시 그게 문제점은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면허를 내주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대한관광리무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좋은 건 다 가지고 갑니다. 하면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도래했을 때는 어김없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인허가가 잘못됐네 어떤 것을 다 조건을 걸어왔거든요, 지금까지 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마다 전라북도는 두 손을 놓고 있었다. 당연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을 판단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도 아주 잘못됐고 한데 우리는 판단이 흐렸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라북도가 공무원이 만약 당시에 실무자가 했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한 것이나 똑같아요, 공무원이 한 것이면. 그것도 특혜의 의혹이다. 그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의 한정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없이 면허를 갱신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다른 차후책으로 새로운 노선을 인가해 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영업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시 소를 걸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최영일 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전라북도를 너무나 대한관광리무진이 우습게 봤다. 우습게 본 것은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걸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전라북도가 우리 대한관광리무진을 어느 한쪽에서인가 보살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지금까지 그런 처신을 해온 것이 아닌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한정면허할 때 한정하는 것은 기간을 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할 수 있는 여객의 범위를 또 한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관광리무진은 1996년도 최초 면허를 줄 때는 두 가지 다 한정을 했었는데요. 건교부 훈령하고 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런 조건이 해당될 경우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간을 한정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99년부터 쭉 기간은 한정이 안 되는 상태로 와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이 없는 한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요. 한정이라는 것은 정해 놓은 것이 한정인데 그러면 그 여객은 대한관광은 머리가 좋아요. 맨 처음에 1997년도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그것 때문에 최초에 발단이 됐는데 그 시점이 대한관광은 해외여행객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다 보니까 무지무지한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공항에 있는 관광객만 실어나르는 것은 이제 해외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한정을 둔다고 해도 절대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한정은 자기네들이 어길 일이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기한을 빼주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특혜거든. 그런데도 그 기한을 없애고 한정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특혜지 저희가 생각할 때 특혜가 아니라고는 죽어도 못해요. 부지사님은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기한이 없는 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한이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한정을 한다 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간인데 너하고 나하고 한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일 1호가 기간이에요, 한정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다시 짚어보면서 철저하게 해서 도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최영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속 화가 나는 이유가 도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도민의 불편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데 대한관광리무진이 도민의 편익을 이만큼이나 생각합니까? 부지사님 말씀해 보세요. 편익을 이만큼이라도 생각해준다고 생각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이렇게 편하게 혼자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전북고속에 공항버스 노선인가를 해주니까 그것을 우리 돈벌이를 뺏어간다고 소송하는 그건 진짜 안 되지요. 전라북도민을 생각한다면 같이 상생할 수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것을 취소소송을 내고 한다는 것은 그건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가 맞대응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맞대응을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1996년도에 최초로 한정면허를 발급해주고 1999년도 9월에 계속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이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한정면허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준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대한관광리무진 쪽에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닌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일절 그분은 거기 개입돼 있는 거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변경해준 분은 윤 모씨구요. 지금 고문역을 하는 사람은 최초에 처음에 인가를 해준 담당자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초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가자. 최초 인가자, 인가 때 담당했던 사람.
영일
최영일위원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내준 최초의 인가자가 지금 대한관광리무진의 고문입니까, 직원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고문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문을 하고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구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얘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 내에 떠도는 소문이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는 듣기는 변경해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은 퇴직 얼마나 남기고 그리로 가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최초 해줬던 분이요? 1997년부터 근무를. 퇴직이 그때고요. 그 이후에 아마 고문이 된 거는 근래 몇 년 사이에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영일
최영일위원
퇴직 몇 년 남겨놓고 가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998년 이때에 퇴직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에 한정면허 내준 분이 퇴직을 하고 대한관광리무진에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일 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증언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해산 감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이유하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을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해산 감사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감사관 박해산
호윤
정호윤위원장
신문과 증언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세계태권도엑스포 관련해서 미진실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태권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태권도엑스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세계태권도엑스포조직위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더 이상은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제보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엑스포관련 감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감사로 인해서 전라북도 태권도가 침체에 빠지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거나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감사관님!
해산
박해산감사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행정감사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가 있겠구나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셨다는 거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제기한 것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현재 서류상 일부 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일부 지적하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것은 없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서류자체 지출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여부를 현재 판단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약을 해 보면 2015, 2016, 2017, 2018년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지출된 저녁만찬과 관련해서 한 업자가 독점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 그리고 연도별 행사가 진행되는 이벤트도 같은 회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 즉 만찬 외식업체 사장도 한 사람이고 이벤트를 진행했던 업체도 한 곳이고. 그렇지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입찰 자체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찰은 일절 없었습니다. 입찰은 일절 없었고, 또 하나 만찬과 이벤트는 한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태권도엑스포조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조직위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 검수하거든요. 검수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점적으로 납품했던 하나스포츠라는 회사에 그 부인이 근무했다는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직위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조직위에 근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인이.
영일
최영일위원
조직위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 부인이.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조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부인이 하나스포츠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근무를 했었다? 지금 진행형은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사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인이 조직위에 근무했다는 것은?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 부인이 조직위에 근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근무한 것은 아니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남편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니 건건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12회 대회를 치르면서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납득하지 못할 사업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1차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유출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정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자료 제출요구는 받은 상태고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을 받고,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감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연말에 합동감사를 12월 7일까지 수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1월 말까지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감사를 착수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합동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감사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무주군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감사관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전라북도의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상보조를 해줬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해년마다 2억씩 보조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대회가 12년째 치러지는 과정에 우리 정산보고를 받는 주무과에서도 문제고 전체적인 보조사업에서 감사를 할 감사관실도 문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는 안은 어떻습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합동감사에서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감사관이 미진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감사관실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붙여서 이번에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졌던 내용 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감사결과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대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조작해서 할 일도 없겠지만 우리 도민들 모두가 소상히 알 수 있게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전라북도 총괄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해산 감사관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혹시라도 감사가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서 충실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도 아셨지요?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문제제기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정식 감사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감사과정이랄지 처분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처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추궁까지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책임추궁까지 사후조치하시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님, 박해산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증언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해명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미진감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또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군산경제위기 관련된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이 군산시민에 구체적으로 경제위기를 위해서 최소한의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군산시민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 기획된 정부의 예산이 적어도 60% 가깝게 타 지역에서 돈이 쓰여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참담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관광재단에서 진중하게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한편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속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여러 직원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하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더 발전을 바라고 있고 직원분들께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 무대음향 정확한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저한테 보고된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억4,550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억3,4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나는 추정가격이고요 하나는 계약가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계약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억3,450만원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도에게 파견된 팀장님 계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파견된 팀장님이 언제부터 문화재단에 근무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 초부터.
동용
조동용위원
정확하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월 13일부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월 13일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팀장이 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계랄지 예산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부장 업무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출연기관이 경영행정분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고 그 문제를 제대로 선도해 주는 일이 주로 우리 팀장님 하시는 일이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팀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했을 때 다 기억하시죠? 팀장님 한번 그 부분에만 답변을 잠깐 해주시지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기
문명기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문명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개선됐거나 개선할 의지를 갖고 내부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문명기경영지원부장
상시 그런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는데요. 군산 관련해서는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행에 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 지적한 점이 개선은 안 됐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계획 수정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명기
문명기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 계획수정과 계획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예산집행내역과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나요?
명기
문명기경영지원부장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보고상에 지적이 생겼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고 문제가 더 복잡하게 지적될 일이 별로 없었을 일을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업무시스템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홍보물을 발주했었던 신디자인에게 홍보물 발주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계약과정을.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상설공연추진단에서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추진단이면 이것을 입찰을 받았던 회사에서 다시 재발주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상설공연단에서 직접 계약한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접계약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1억3,45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비용을 발주를 받았던 십년지기라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스크린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잠시 비를 피해가면 된다는 정도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 게 저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의 과정들이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기업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제가 파악한 기본적인 구도인데 십년지기라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어요, 제가 크게 보이라고 해놨는데. 십년지기의 실질적인 대표가 협동조합 문화숲이라고 하는 걸 전주에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의 한 분이 협동조합 문화숲의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디자인이라는 회사는 올 7월달에 군산에 오픈한 회사인데 그것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집에 인쇄출판소를 오픈하고 있는 집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다 확인했고요. 이 신디자인회사의 대표가 협동조합 문화숲이라는 곳에 감사로 있습니다. 이 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신디자인이라는 회사한테 홍보물을 준 것이 우연이라고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야, 이건 해도 너무 할 정도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이런 입찰과 계약했느냐 이런 점들이 저한테 파악이 된 겁니다. 지난번 저희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전체 3개년 동안 문화관광재단에서 십년지기에 준 예산 전체 총액이 거의 9억 정도 가까웠는데 제가 새로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소리축제조직위원회까지, 저희 출연기관인데 소리축제조직위원회까지 파악된 전체 금액은 14억 규모입니다, 3년 동안에.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배제를 시켰는데 이런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3년 동안에 1개의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이 상식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춰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업체는 지금도 ‘폭풍은 잠깐 지나가면 돼’라고 하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억3,4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무대음향 조명에 대한 전체 스크린을 해보니까 일반견적 대비 약 20～30% 가깝게 견적 비용이 과도하게 추정됐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전체 총 금액이 갑자기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실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선 그 이유가 어떻든 저희가 의도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군산시민들에게 저희 재단과 재단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과는 좀 이따 드리고요. 이 십년지기 문제에 대해서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이라도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든 아니면 검찰조사든 저희는 당연히 받을 각오가 돼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의혹이 현실로 밝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그런 입찰에 거듭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감사나 조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받을 생각이고 또 대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재단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책임을 지도록 다짐드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십년지기가 예를 들면 제가 이쪽 업계에 대한 관행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앞으로 업무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십년지기를 저희 문화재단에서 배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타 회사 명의로 다시 입찰에 응찰할 수도 있고 또 페이퍼컴퍼니를 따로 만들어서 입찰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기업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특정업체에게 3년 동안 14억이라고 하는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입찰에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라북도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른 행정적 또는 다른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겠는지 판단을 해 주시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앞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 업체가 본청이 됐든지 출연기관이 됐든지 수차례 업체로 결정이 돼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의혹부분도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정당한 계약절차랄지 업무수행, 결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재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12월 중에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실시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의 정당‧부당문제, 업무추진, 회계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관련돼서 십년지기가 됐든지 다른 관련된 업체가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이거 감사해도 못 밝혀냅니다, 참고로. 제가 예를 들면 군산에 1억3,450만원에 대한 입찰내역 중에 마이크200개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마이크 200개 들어가 있는 거 감사 못해요. 감사해도 적정가격, 적정내역으로 충분한 서류절차를 거쳐서 입찰에 응한 업체로 될 겁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러한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이러한 업계의 관행과 문화재단의 의식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계약과정이 전라북도민들에게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여러 이쪽 업체들에게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사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십년지기가 더 이상 적어도 최소 몇 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식이 계속 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의 정확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적인 대응이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한 1차적인 사후조치이고 2차적으로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관련된 입찰이랄지 계약내용이 분명히 향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서 위원님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이랄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단속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어쨌든 이거는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요. 용역심사위원회, 지난번에 모니터링위원회는 군산시공무원이 한 분이 끼어있었던 건 제가 파악을 했고 용역심사위원회도 군산시공무원이 또 다른 제2의 다른 사람이 한 명 끼어있던데 그건 맞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모니터링요원은 주말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상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또 이 용역심사하셨던 분은 어쨌든 업무 일과시간에 용역심사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건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 군산 상설공연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직접 군산시민에게 사과를 드렸지만 적어도 문화관광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유감의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지적하는 과정의 전체를 제가 살펴봤을 때 밖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같은 전라북도의 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이미 의원을 하셨던 분들까지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공히 신뢰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과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혁신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서 준비하셔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안 내에서도 문화예술 향유라고 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영재프로그램도 전주에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주문화재단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이 지역별 안배를 거쳐서 문화향유를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역별 문화예술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같이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년지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배제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업체에 대한 충분한 지적을 한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관행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과 대표이사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마지막 답변 들어야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내용 중에 군산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중앙부처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군산시에 충분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이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을 지도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하는 일 업무뿐만 아니라 타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업무가 지역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취지가 만들어진 예산이라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화관광재단의 신뢰성이 너무 저하됐기 때문에 신뢰확보할 수 있는 혁신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 그 말씀은 저희가 누차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개편방안이랄지 합리화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걸 담아서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이건 문화관광재단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전 도정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에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계획이 되면 당연히 대도시 위주가 아니라 낙후지역 그다음에 더 보살펴줘야 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일단 풀사업비 성격으로 편성된 사업들이더라도 위원님이 의도하신 효과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모 업체에 대한 내용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모든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사업하는 과정에서 유념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조동용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 저도 자료를 십년지기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다 자료를 검토는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출연기관이나 사업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로 움직여주면 좋은 데 너무나 각자 출연기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쉽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청이나 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이지 않나 그러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눈으로 봤을 때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제가 이 앞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꼭 어느 회사 하나를 위해서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아까 최영일 위원님 태권도원 그런 데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뭐가 꼭 있어가지고 따라다닌다, 그것은. 아무리 숨기려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의혹을 사지 않게끔 하는 것이, 당연히 페이퍼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게 잘 정리를 해놨겠지요. 정리를 해놨어도 언젠가는 그 의혹을 품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라도 이의를 제기를 하게 돼 있다, 이건. 나도 한 그릇 팔아야 되고 저 사람이 다섯 그릇 팔면 나도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먹고 살 것 아닌가요?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어긋난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관리를 잘하셔서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업무를 잘 파악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면서 사업소라든가 출연기관과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정산서를 부탁을 했는데 정산서가 아니고 현장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검토를 하고 자료를 봤는데 원래 근본적인 이 사업 주체가 건설국 소관이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교통과 사업인데 문화재단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온 것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구만요. 직접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공사까지 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직접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직접 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을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단순한 여객터미널 개조사업이 아니고 이왕이면 문화예술을 거기서 같이 선을 보이는 그런 터미널로 만들자.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거기다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보조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도에서 재단으로 주고 시에서 재단으로 주고 재단은 또 터미널에서 주고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업무협약 체결에서 보면.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쪽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왜 터미널로 이 사업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업 2억5천이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체 사업비입니까? 정산서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정산서가 아니에요 사진이지. 이 사진밖에 안 받았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2억5천 사업비 중에 이미 사전에 경상적경비로 5천만원 쓴 적 있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2억5천입니까, 경상비 쓰고 난 뒤에 나머지 사업비가 2억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경상비 5천은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심사비 이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5천만원에 설계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왜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고니 전혀, 그 문화공간을 이용하려면 그 주변에 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아무리 빙빙 돌아도 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트홀을 하겠다고 한 것은 공사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해놓고 예산서에는 아트홀 공간조성이라고 해놓고 위원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트홀을 조성시킬 수 있는 지역정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트홀을 하겠다고 경상적경비를 5천이나 썼다는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문화터미널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반성하고 차후에.
대오
김대오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직원들한테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문화재단전문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이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갔다왔었어요. 갔더니 문 닫아놓고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누가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공연하는 사람들 차 어디다 대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경상적경비 5천만원으로 홍보하고 토론회하고 경비 5천만원이나 들었는데 20평짜리 하나 만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평짜리 아트홀 하나 만들고 그거 하는데 5천만원의 경상적경비를 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면 주변 공간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도 생각도 해보고 그 지역의 2층에는 콜라텍이라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차 소리가 빵빵거리고 앞에 택시가 다니고 시끄러워서 문화공간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행은 했어. 시행을 했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달라고 하면 정산서를 제대로 줘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물품구입이나 공사비나 이런 거 카드 사용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모든 정산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문화사업팀장을 하고 있는 임진아 팀장입니다. 이번에 예산사용 예산분류가요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사업비로 나뉘는데요. 자본사업비는 공사설계, 시설에 관한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경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
대오
김대오위원
무엇을 홍보를 했어요?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프로그램 조성 후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에 쓰는 예산 정산서가 카드 사용됐습니까?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도 포함이 돼 있어서 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사업비도 카드 사용했습니까?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설계비하고 조성에 관한 자본비는 카드 사용은 안 하고요. 전체 다 예산을.
대오
김대오위원
설계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출했어요?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용역입찰에 의해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다 시설감리용역 마치고 예산사업비를 입금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왜 자꾸 묻는고니 이 작은 20평짜리 아트홀 하나 만드는데 2억5천이 든다고 하면 땅값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깨끗했어요 휴식공간이었어요.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걸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문화공간은 거기가 아니다. 시민이 다 같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에다가 아니면 오래된 예술회관에다가 새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확보된 데를 해야지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시 예산을 세울 때도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이 사업의 처음에 배경이요 2016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활용한 아트공간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추진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교통과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건설국 교통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관계없는 사업이지요.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고 문화재단에서 모든 공사나 수의계약이나 2천만원 이상 입찰계획들이 법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 하드웨어 임대운영용역했는데 법 조항은 25조1항5호라목을 택했어요. 이 목에 들어가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도 여기 법조항 다 시키더라고요. 계약방법이 절대적으로 다 엉터리예요. 2천만원 미만을 하라고 했는데 2천만원 미만도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해 버려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단가 조정을 하려면 2개 업체를 불러서 단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거쳐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서류를 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왜 이걸 묻냐,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36억을 해줬더라고요. 출연기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직 공무원들은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출연기관들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법조항도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법조항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려면 법조항 라항목에 2천만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세부조항을 들어가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조달청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단가 조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게 안 되고 용역이나 특수기술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원가조성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2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해버려요. 2천만원 이상도 5천만원 미만으로 입찰계약하고 또 5천만원 이상은 전부 유찰을 다 시켰어.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버리고 한 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출연기관에 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크다. 이것을 시정하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정말로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엄청난 계약방법의 법적 대응을 잘못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홀 그것도 공사사업계획서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해놓고 예산서는 아트홀로 해놓고 위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사업을 하신 분은 그 지역이 아트홀로서 문화공간으로서 잘 활용된다고 생각해요?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처음에 취지 자체가 예술전용공간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아트공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해석을 했고요. 위원님 전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로 교통국의 소관인 사업만큼 사업논의를 통해서 다시 사업부서를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반영해서 가급적 저희가 하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교통과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게 합당한지는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목적에 문화예술 보급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주차공간 한 대도 댈 데 없는데 직행버스 소음 시내버스 소음 택시 소음 그런 한복판에 이 문화공간을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트홀 조성 사업은 정말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하고 앞으로 계약이나 용역, 수의계약, 입찰 이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임진아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해적 공연한다고 해서 노래 공모를 하더라고요. 노래에다가 제작비를 1,700만원, 1,800만원 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제작사에다가 줘서는 안 되고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어떤 노래가 좋은지 공모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에 뭐라고 하냐, 시간이 급해서. 다 그런 식으로 써놓았어요. 노래 공모를 해서 그 공연에 어떤 노래가 좋을지 공모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노래 그 공연에 맞는 노래가 공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노래 제작도 대개 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어느 업자한테 급박히 줬다 이런 식으로 다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놓고 볼 적에 정말 계약상에 너무 많은 예산낭비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해준다.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부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 더 철저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앞으로 이런 계약이나 공모사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공모된 제품이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 대비 이런 게 나와 줘야지 어느 특정회사를 일괄적으로 경쟁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예산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명도 경쟁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경쟁입찰도 다 수의계약으로, 이런 계약방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문화예술이 시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하지 말고 계약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계약체결한 관계를 보면 거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다,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지방계약법 25조에 의해서 하지요? 25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에 줬을 때는 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즘 다 이걸로 해서 수의계약 다 해버린 거예요. 국장님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출연이나 특히 사업소에서 회계질서라든지 계약이 조금은 본청보다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수의계약이 많다는 점을 분석을 해서 이걸 공개경쟁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감사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챙겨보고 향후에는 공개경쟁이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아마 우리 행정에서 예산집행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할 때는 지방계약법 25조에 준용해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썼을 때는 우리 행정의 예산 집행하는 거에 준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도청의 공무원들 파견하셔서 예산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동용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군산 공연했던 부분에 근대역사 상설공연 해가지고 6억 가지고 하신 부분인데 음향업체가 한 군데에서 다 했는가요? 계약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요, 한 군데에다가? 공연은 마당 상설공연하고 시장 버스킹하고 거리 퍼레이드도 하셨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집중상설도 하고 희망버스도 하고 그런데 공연을 여러 개 벌여서 했는데 왜 한 군데 계약을 했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왜 한 군데다 계약하셨는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군산에 보면 조그만 이벤트회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연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군산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의 조그만 업체들 다 불러서 하면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혜 시비가. 상설공연처럼 한 군데서 했다고 하면 공연단하고 음향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공연 횟수를 여러 번 나눠서 하는 부분은 한 군데에 이렇게 줬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천 대표이사와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