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을 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하는 등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등단을 하여,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정직과 진실, 섬김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무주를 만들어 온 2018년도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목표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을 한 것으로 무주사람들의 무주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무주만의 가치를 창출을 하겠다는 민선 7기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지역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 농업, 함께하는 주민 복지, 지역맞춤 특색 개발, 움직이는 자치 행정에 다섯 가지 군정 방침을 만들어 민선 7기 무주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과의 소통 기반을 확대를 하고, 섬김 문화의 정착 속에 화합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주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으뜸관광분야입니다. 군민들이 생활 속 문화 향유 가회확대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문화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공연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해서 안성 낙화놀이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 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였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올해 6번째로 치러진 무주 산골영화제 역시 역대 최다 관중을 운집을 하며,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승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한국 축제 콘텐츠 협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축제 관광부분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8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6000만 원, 2019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선정으로 도비 1억 원을 확보를 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홍보단 팸 투어를 통해 우리군의 숨겨진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홍보를 하여, 관광발전을 꾀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연계·추진하고 있는 토털관광분야에도 무주의 경쟁력을 더 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하였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6개를 개최하여, 6,000여 명의 외래 방문객과 7억 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5건의 체육행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장애인 체육행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체육행정도 펼쳐왔습니다. 바이애슬론과 스키꿈나무 육성을 통한 동계스포츠의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적립하였고, 국·내외 태권도 개회를 개최하여, 태권도는 곧 무주라는 등식을 성립해 왔습니다.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 등 농촌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도 충실하게 해 왔습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공모에 적상면 길왕마을, 부남면 상굴암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농촌다운 보건사업 공모 선정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적 만들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통해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14페이지 건강가득 소득농업 분야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복지 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을 통한 경영 불안도 해소시켜 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촌일손 돕기 일력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산머루 수매지원을 통한 머루 농가의 어려움 해소와 밭작물 공동 경영체를 육성을 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유통물류비와 포장재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반딧불 사이버 장터와 직거래 장터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도심권에 홍보 판매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19개 지구에 관정 및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는 가뭄 극복과 생산성을 향상을 하였고, 485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는 안정적 농가 편익도 도모 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벼 수매와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을 통해 영농경영 혁신을 꾀하였고,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확충 사업 공모 선정으로 1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7개 과정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FTA대응 과수산업 연찬평가 우수 차지 단체에 선정이 되어 6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출현율을 도내 3위를 기록을 했고,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사업, 가축 전염병 제로화를 통한 청정 무주의 이미지도 고양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와 정착지원, 그리고 귀농귀촌 인프라 구축에도 기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산림 행정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자원 조사단 등 산림관련 일자리 77개를 창출을 하였고, 숲 가꾸기 및 조림, 도시 숲 조성을 통한 산림자원을 소중하게 가꾸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상품과 지원,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임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9쪽 함께하는 주민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군민들이 기본권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위기가족 발굴 및 사례 관리를 통해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고, 동등하게 누리는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빈곤, 고독, 질병 등 삼고에 대응을 하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직업 훈련 교육과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직업훈련과일자리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 다문화 여성들의 자립도 돕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주인공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였고, 청소년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수련시설 공모에 9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은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후 의료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질병 정보 모니터링과 적기예방접종, 그리고 생애 과정별 통합건강 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건강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개소한 치매 안심 센터를 중심으로 관심 취약 계층을 위한 능동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전담요원 확충을 통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그리고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등 고객 중심의 24시간 열린 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맞춤 특색 개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SOC기반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무주·무풍·설천·적상·안성 5개 읍·면에 473억 원의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할 재난 안전 관리는 군민이 체감을 하는 예방과 현장 중심의 행정입니다. 선제적·예방적·근원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국 훈련실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물놀이 위험지역 10개소에 안전관리 요원 40명을 배치하였고, 소하천 정비 5개 지구에 55억 7000만 원, 원당천 등 지방 하천 정비 3개소에 680억 을 투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반딧불이 생태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을 통해서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생명수인 먹는 물 관리를 위해서 물 관리 전담 부서인 맑은 물 사업소를 신설을 하였고, 안성 정수장을 확장, 이전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명년도 구천 정수장 증설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로 수질 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4개 지역에 공공 하수 처리 구역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적상과 부남 4개 지구에 대해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서민 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화와 정감이 흐르는 반딧불 야시장을 운영을 하였고 상가경영 활성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점포 대학 운영 등 서민과 합께 하는 상생경제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의 정책과제이자 우리군 현안이기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업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하여 왔습니다. 관내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장년 취업을 지원을 하는 한편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공모 사업에 2개 기업이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 1억 원을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53쪽 움직이는 자치 행정입니다. 재정 균형집행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를 하였고, 전년 대비 지방 교부세가 12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의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민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73개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를 발굴을 하는 등 행정제도 개선과 민생 규제 혁신업무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읍·면 구심체 간담회를 75회 진행을 하였고, 열린군수실 운영 83건에 138명을 면담을 하여,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공감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마을 방송시스템을 개선을 하여, 난청 지역을 해소하고,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올해 우리군을 총 26개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도비 295억 5000만 원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땀과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 공직자들과 늘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을 했던 군정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과물탄개’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논어의 첫 권에 나오는 말로 허물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018년 한해의 행정을 마무리 하면서 성과는 성과로써 소중히 간직을 하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현신의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뜻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최병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주신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3500만 원, 지출액이 878만 원, 불용액이 2621만 9000원으로 75%정도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552만 2000원, 불용액이 2447만 8000원으로 61%를 불용처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에 얼마를 계상을 하였습니까?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을 관련해서요.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예산 집행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59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예상 집행액은요?

연말까지 현재 상태로는 불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을 한 바로는 금년에도 3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8년도에도 예산액이 48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 불용액이 93%인데 4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72%를 불용하였고, 2017년도에 61%를 불용처리를 했고, 그러면 2018년도에도 93%인 4500만 원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늘 우리가 결산감사 때에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 해 왔는데 충분히 전년도 이렇게 불용액 발생된 부분을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집행액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2018년도에도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4500만 원, 93%나 되는 예산을 불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2017년도와 금년도 구천동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인데요. 집행된 과정을 보니까 그동안에 어린이집 학생들, 과거에 검사를 했을 때 비소, 불소, 수은 등이 기준 검출량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을 치료비, 검사비, 한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검사한 결과가 기준 초과했던 것에 대해서 의사들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치료를, 수치가 낮아지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변동이 있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아마 진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 지금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72%, 2600여 만 원을 불용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예산액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2400만 원으로 61%를 불용처리를 했고, 2018년도 같으면 충분히 집행할 지출액을 예측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 편성을 48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확인이 되시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너무 불용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금액을 줄여서 1500만 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종료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분만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늘 우리 결산감사 때 소중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지적에 대한 시정개선을 늘 요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린이집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보면 충분히, 지출액과 불용액을 예측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 편성액에 근거를 해서 관례대로 편성을 해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은 못했지요?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추경에 정리를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예산이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충분히 지출액, 불용액을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감액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와 전년도 집행액 등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다 올렸지요?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을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인데 우리가 전 실과 본 위원이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도 관내와 관외를 구분을 해서 내주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국가적인 경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무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군내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관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으면 관내에서 구매를 해서 관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관내에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관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내역을 보면 관내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 인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이 아니고는 거의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내 물품을 거의 구입을 해서 관외 물품을 사서 쓰지 않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7대에, 지금 8대에 들어와서 7대 의회 때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물품구매 관내·관외 전 실과로 자료 요구를 했다가 3년 만에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내에서 구매를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해서 지금 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면 관외에 물품구매 내용을 보면 관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관내에서 물품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를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이지요?

예.

관내에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34명입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인당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이 1인당 20여 명 씩 노인들은 찾아보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방문을 하고, 어려운 일도 해결을 하고, 1인 당 27명 정도 씩 총 우리 34명의 독거 노인안전 서비스 관리 요원들이 864명 정도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급여가 1인당 98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수당으로 2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급여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진안군과 장수군과 비교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인접 시·군인 진안, 장수와 우리는 다른데요. 지금 직영 관리 하는 시·군에 8개이고요.

전라북도에서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우리처럼 위탁관리 하는 데가 6개 시·군입니다. 이렇게 직영과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관리는요.

지금 인근에 있는 진안군이나 장수군, 조금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8개 시·군이 직영이라고 했습니까? 직영 관리하는 데가 8개 시·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진안군이나 장수군은 이 선생님들은 그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선생님들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다 이번에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주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이 분들도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번 10월 중순에 제가 여기 과로 옮기고 나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요원들과 군수님과 한번 미팅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참석을 했었는데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요구 했다는 군수님에 건의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시간을 봐서 전환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우리군의 공무직인 사람들이 총 21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와서 보니까 무기계약이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다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직영을 했을 때에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 관리사와 관리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 데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직영관리로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도 이 분들이 위탁 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기본 인건비가 98만 원 정도에 수당이 20만 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로감독이며, 근무하는 장소, 직영운영이나 위탁운영부터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요.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 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5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러한 관리 방법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우선은 공무직 전환이 어려우면 위탁관리가 아닌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과 같은 뜻인데요, 직영관리를 하게 되면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하고, 지금 종합복지관을 출입을 하면서.

그 분들은 지급 읍·면사무소에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읍·면사무소의 일부 자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직영이나 위탁이냐 이것도 확정을 해아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확정을 하면 언제쯤 어떻게 하면 어떤 계획으로 결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일 년에 한 번 씩 이 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나 혹시 그 내용 들었습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같은데 그러한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요원들도 노인복지 지침에 근거를 해서 60세가 되면 여기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가 자기가 없어진다는 이러한 압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어떠한 사건·사고가 없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나이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년은 어떻게 무주군에 60세입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2018년도 사회복지 관리 안내 지침을 보면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65세까지 가족 직계일 때 한 세대에 한 해서 65세까지도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종사자들은 60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 보다는 차라리 공무직 전환을 할 때 까지 우리 행정에서 직영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조금 정해서 그 분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돌보미 요원들과 군수님과 면담을 할 때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34명인데요. 지금 진안군과 장수군, 순창군에서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분들이 직영하다가 보니까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을 하면서 직영산하 단체에 있는 사라들이 공무직으로 싹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단체들은 아예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이 분들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아마 지난 번 기회에 공무직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군수님도 전번 그분들과 30분 동안 면담을 하면서 그날이 적상면민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그 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군에 공무직이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 비율이 4번째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군수님도 꼭 잊지 않고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군수님의 뜻이나 다른 데의 인접 시·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런 기회를 봐서 무기계약직이 자연 감소가 되고 정년이 되어서 많이 자리가 비었을 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인근에 있는 진안군이나 장수군, 다른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분들이 공무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직 전환이 지금 당장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직영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계획이 생기면 그 분들에게 고용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그 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서비스 하는 분들의 34명이고,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에 7명, 청소년 수련시설에 2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6명 등 이런 시설이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 위탁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총 5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34명에 대해서 고용 불안에 대한 해소책으로 공무직화 선언을 했을 때 51명이라는 이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까지 검토를 해서 이 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운영 방안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 하도로 하겠습니다.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전환 관련을 해서는 자치행정과와도 업무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어떠한 우리 공무직 전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68페이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최선의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요지를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최선의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 분들은 점차 자꾸 늘어나는데 해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야들이요. 우리 군도 지금 참여하는 분들의 추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한 해 평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노인은 몇 명입니까?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약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얼마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33억 75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는 38억 2356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38억 230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나 해마다 참여 했던 노인들의 참여 비율이 높아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 하는 노인들의 불만을 들은 적이 더러 있습니다. 형평성 및 기회균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중 신규 대상자의 비율을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신규로 참여하는 분들은 시니어클럽에 240명 정도 되고, 대한노인회에 14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노인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9%정도 되고요, 시니어클럽에는 19%정도입니다.

비율이 낮은 것 같지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해서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해온 우리나라 노인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 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의료의 발달로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퇴직 후 노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 합니다. 이는 곳 노인의 빈곤 문제로 직결이 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노인일자리는 곧 노인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도 높고,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태여서 노인 일자리를 더 다양화하고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비중을 앞으로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은 인원수를 늘리고, 지지부진한 사업은 축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담당 센터가 시니어 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읍·면·군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관리를 해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의 장·단점, 문제점 등을 조금 실감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를 주관을 하는 담당 직원과 잦은 대화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14개 정도 입니다. 효과가 미비한 것들은 줄이고, 저희들도 어떠한 노인들이 생산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권장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행감 자료에는 18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것들은 축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중 사고를 당한 어르신들은 2013년 191명에서 2014년 206명, 2015명 324명, 2016명 629명으로 증가를 하였으며, 2017년 9월 기준 5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46.6%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15.6%, 염좌 5.2%, 찰과상 3.9%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사고도 18건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반면, 사고 중 산재나 상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2014년 76%에서 2014년 63%로 낮아진 데에 대해 2017년에는 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위험사고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에 다른 위험관리 메뉴얼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고가 났을 때 경위를 조사를 해서 현재 현황을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요. 올해 금년도 사고가 났던 분은 다섯 분인데, 이 노인일자리 참여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한 뒤에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교육,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서 부탁을 한 것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로변 노인 일자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마 이것도 같이 간담회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도로변에서 위험한 일은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교육을 하지만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면 저희는 사고 경위를 어떻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이러한 통합업무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약도 쓰고, 진료를 받고 해서 그러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사로 보내면 후속조치는 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입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이지 내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사고 방지 매뉴얼, 사고 보고서 작성, 안전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 지역에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 군의 총 학생 수가 초·중·고 합해서 2,157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 학생비율이 약 14.2%, 307명입니다.

높은 비율이네요.

예.

국회입법조사처에 다문화 학생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교육 기본 통계에 드러난 전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 이상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에 대한 재검토와 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11.7%증가한 122,221명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은 매년 10,000여 명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문화 학생은 취학률이 낫고 학업 중단율이 높으며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벌어져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다문화 기족 지원 센터에서는 엄청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자별 간담회, 도전한국어 골든벨, 엄마 자조 모임, 전통춤 연구회, 다문화 이해 교육,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등 사업 등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읽기가. 가족나눔 봉사단, 문화 탐방행사, 통번역 지원사업 등 특화사업으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과 다문화 마을 학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다문화 가족을 위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 종합 대책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을 관장을 하는 무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물론 다문화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 사업을 7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역봉사자 지원도 하고, 동요로 배우는 우리말 사업, 한국 음식 만들기, 다문화 가정 본국으로 편지 보내기, 우리 한국의 전통알기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수가 들어나면서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우리 군과 협력을 해서 더 아마 확대를 해 나아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서로 연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역할 변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주 여성, 생활정착에 초점이 맞춰있고, 나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문화차이, 고무간의 갈등, 생활고 등으로 인해서 결혼 이주 여성의 가출, 이혼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현재 센터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 다문화 가족 한마당 행사에서도 우리 지원센터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기별로 나타나는 다문화 가족의 실상을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잠깐 행사하기 전에 참여를 하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진행 될수록 나타나는 다문화 가족의 새로운 유형별 문제점 등을 많이 파악을 해서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았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에 소홀하지 않고, 같이 대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태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등 다문화 가족 정책 초점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시 결혼 이주 여성이 가출, 또는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 정책을 발굴, 시행을 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와야합니다.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갈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부서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주군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만의 차별화 된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다문화 가족 관련 사업보다도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어울림 다문화 이해 교실, 지역행사에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군 지역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반딧불 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직접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어울림 다문화 체험관 운영, 지역민들이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 그리고 어린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우리 군민 속에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 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풍의 한 지역의 아동 센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어서 센터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통기한 간식 제공 건 말고도, 이용아동 출석부에 허위 출석기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출석 기재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허위출석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무풍 아침의 지역센터이지요?

확인결과 이상이 없었고, 거기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확인한 결과 사실로 카톡이나 이러한 SNS를 통해서 확인할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시설에 대해서 1차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군은 현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식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 검사도 하지만, 수시로 주간업무 보고 때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안에 따라서 아동센터, 요양시설 이런 식으로 점검을 다니면서 갔다 오면 출장 복명을 통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각 지역아동 센터에 연간 1억 원이 훨씬 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무주관내 지역 아동센터는 6곳, 무주읍 6곳과 설천면 6곳, 무풍면 1곳, 안성면 1곳에 반해 적상면과 부남면은 지역아동센터가 1곳도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에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아이들이 가는 곳은 아니고요, 국민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활동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지도·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상 어린이집도 있다가 지금 원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적상과 부남의 아동센터가 없는 것도, 이 또한 거기에 이용을 할 만한 자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아동센터가 필요하다면 지금 아동센터는 법인으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수요가 필요하다면 아동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면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분을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 어려운 가정 자녀들이 건전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들도 근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무주읍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은 수 천 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반환과 수 천 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천의 모 어린이집도 담당 교사가 한 아이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 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 보육 진흥원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만 기대지 마시고 무주군 나름의 점검 시스템과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도 관내 사립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번 ◯

, □□어린이집 두 개소 같은데요. 이 건과 무관하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다른 인접 지역 시·군과 교류를 해서 교차 점검을 해서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수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귀찮아 할 정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을 해서 부정과 관련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금 부정수급과 관련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약 1910만 원, 10월 26일자로 환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환급을 받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서 전라북도의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최종 행정심판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교사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농어촌에서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물뿐더러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잦습니다. 어떻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일의 보람을 얻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담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지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결원 시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사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준으로 정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이런 것들이 다 정해서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저희도 특별히 다른 시·군은 적게 주는 데 우리는 많이 주는 이러한 기준을 두었을 경우도 그것도 저희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못 지 않게 저희들도 수당이 근무 환경이나 농어촌 특별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면 더 인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 보육교사들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지 않게 지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만 낳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보육정책이야 말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복지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나 업무량의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때,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현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으나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오로지 사회복지 직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더욱더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사회복지의 방향과 2019년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이 470조로 9.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복지부 예산은 어떠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 예산은 72조로 14.6%증가하였습니다. 전체규모 예산의 15.4%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 쪽, 의료 쪽을 한 복지부 전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국가예산 복지부 예산의 주요 예산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세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네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내년 국가 복지부 예산의 주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책에 발을 맞추어서 무주군의 201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주요 정책의 방향이나 특별한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4년간 보장계획에 바탕을 두고 물론 군수님 공약 사업과 연계한 군정 주요 시책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데에 주력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 과 소관업무들은 주로 국도비가 반영된 이러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시책사업들이 조금 다양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막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맞는 어떠한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점자 스티커 제작이나, 지역자활센터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환경개선사업, 장애인 거주 시설 LED교체사업, 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노인들 이미용지원사업, 남성독거노인 요리교실 지원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건강가정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붕방수공사나 이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사업은 노인 이미용 지원사업, 남성 독거노인 요리 교실 이 정도 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능 보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 공약 중에서 복지 분야에 제일 윗줄에 나왔던 군수님 공보물을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제장과 감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파악을 해 봤습니까?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고, 감사 인센티브 지급이 군수님 공약 사회복지 분야의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나 공약 사업에서 협의나 논의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타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 종사자 수당 등을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초중학생들, 출입하는 사람들의 식사하는 비용도 지금 급식 인건비 이런 것들이 식사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출입을 하는 데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분들의 명절 수당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부서에서 기획실 주관으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채택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회복지 종사자 감사인센티브 같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이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반영되는.

여러 가지 사업은 발굴을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단체장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들과 약속한 부분들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어떠한 처우에 관련한 이러한 공약들이 많이 실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체원들을 만날 때 마다 그 전에 군수님께서 약속을 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추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영을 못 했던 것들은 참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약사업일 텐데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처우를 개선을 할까를 고민을 할까봐 본 위원이 하나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3년 전인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여가 활동.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전국 최조로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이나 현재 사회적, 시대적 가치로 보면 일자리 확충 분야, 사회복지사 종사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주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부분을 처음에 할 때 1인당 13만 원씩 복지 카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주시 사회복지가 978명, 1,000명 가까운 인원이지요. 이 분들에게 1인당 13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만 원, 2019년 내년에는 18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복지카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러한 사업으로 정착을 하고, 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전주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주에서 항상 사업을 할 때에는 진안이나 장수가 하면 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가 조금 더 앞서서 선진적으로 시행을 하면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것 같고, 선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반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종사가 행복해져야 그들이 관리를 하는 대상자. 즉, 군민이 행복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진행과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이 정원이 어떻게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종사자 2명을 지원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늘려 11억 1780만 원 정도 반영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 정원 규정은 20명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20명 이상인데 저희는 16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 이런 부분은 고령 장애인들에게 욕구가 높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충족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언어치료사 한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원에 맞추어서 직원 수를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도에 2명을 증원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원을 확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무주군에 장애인 복지관은 거의 성인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 어린이, 장애 청소년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수가 장애 어린이 청소년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 수로 케어를 해 주면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애 어린이들이 방과후 등의 부분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정원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제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형마트부터 공공기관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못 하도록 주차 방해를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 전용표시판을 가진 사람이 보호자들이 주차대상자를 태우지 않고, 주차를 하는 행위를 같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발부를 하는 것이지요? 신고가 들어오나요?

신고도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도 단속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주차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속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이지요?

10만 원입니다. 일반전용주차장 위반일 경우.

자료를 뽑아 보니까 단속 실적이 그래도 꽤 있네요? 신고 건수가 많아서.

금년도만 약 29건 정도.

과태료 부과한 건이 29건이고 1차 계도를 한 건이 93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달고 다니면 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호자가 혼자 탑승을 때에는 못하고 대상자가 탑승을 했을 때에만.

장애인이 동승을 했을 때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그런 경우를 줄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주차 전용 표지를 부착한 차더라도 장애인인 동승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시내권에 주차장이 많이 복잡하지만 다 불편하지만 나보다 더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하고, 가족들이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알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어 통역 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어 통어센터 실적을 찾아보니까 갈수록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 실적이지요. 통역 상담, 수어교육, 기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총 합계 건수가 2017년도 799건에서 2018년도에 328건으로 반 이상이나 줄었습니다. 아직 2018년도는 10월 말 기준이라고 봐야겠지요. 아, 이것은 상반기 기준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래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실적이 줄고 있는데 활성화할 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수어통역센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상주를 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 관내 행사장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때도 어디 ‘무주군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었는데 군수님 취임식에도 수어 통역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아 장애인이 무주군에 몇명이 있습니까?

농아로 등록된 자가 50.

청각과 합쳐야지요.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현재 등록된 사람이 51명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명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수어 통역센터에 농아.

무주군에 농아, 청각장애인 수가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장애인 정체가 2,540명 속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류를 못했는데요. 여기 수어 통역센터에서 등록관리 하는 사람이 51명 정도입니다.

농아 청각 장애인이 400명에 가까운데 정확하게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을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민의 날이나 이럴 때 우리가 간혹 통역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 봤더니 1년에 한 5회 정도 공공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각종 행사마다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등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 군 전체의 행사, 각 면의 행사부분에서 더 활성화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제 통역을 할 경우에는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무료로 행정에서 부탁을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0만 원 정도로 행사에 통역을 할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10만 원 씩 주고 있습니다.

거의 무주군에서 공공행사를 할 때 수어 통역은 그냥 우리 군에 있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만 하는 것 같은데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당 지급을 정례화 하면서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수어 통역 센터가 저기 천변 가건물 2층에 아주 열악한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사무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를 거듭 할수록, 진행이 될 수록 이것이 도비 20%기 지원에 되는 수어통역센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야 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어 통역을 행사에 하게 하고, 수당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급을 해서 같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마다 수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해야 하고요. 공무원들도 수어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들은 신청에 의해서 지금은 준비가 종료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5시부터 수업을 받는 직원들이 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들도 수어 교육, 우리 행사에 통역을 활성화 시켜서 수어 통역 센터가 더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도 우리가 이제 두부와 콩나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증인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지역사회 보장회 최종 심의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있었고 저희가 이 대체 부지로 조금 확대를 해서 국비 사업을 따와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2∼3군데 현장을 다녀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확보가 되고 장소가 결정이 되면. 이 분들이 장애인이다가 보니까 이제 당산리 경찰서 인접한 부지도 우리 군 땅을 가봤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사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후보지로는 예전에 119안전센터, 지금 중학교 앞이 비어 있는 공간을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고 하는 이러한 이동통로 문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노인 종합복지관 인접한 지역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작업장의 품목을 지금 현재의 두부와 콩나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 차치하고 그냥 처음부터 품목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엊그제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장애인 작업장시설에 참여를 하는 젊은 생산적인 인력이 많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기는 20명 미만인데 우리 반디누리 작업장 콩나물과 두부를 만드는 데에 20명 미만인데 이것을 장소만 조금 협소한 곳이 아니고, 확장이 되고, 자리가 조금 이동이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100명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품목도 콩나물과 두부 말고, 더 생산적이 우리군의 주 생산품목인 사과 포장지나 이런 것도 기본 표준 디자인만 나오면 생산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른 품목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부와 콩나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작업장을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 것인지 이것을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가 지금 무주군에 인구의 10%가 넘어 가지만 장애인들이 문제가 수급에 탈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참여를 독려를 해야 하는 우리 행정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작업장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침이나 이런 데에 유형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있고, 중증장애인 80%이상을 채용을 해야 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어느 정도 인원을 충족을 해야 하는 직업적응 훈련 시설으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할지 정작 장애인 수는 많지만 막상 또 무엇을 크게 만들어 놓았을 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반디누리 작업장을 운영하는 측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애인 작업장 확대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터 박스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나 나왔던 것이지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들을 보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면 이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품목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지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가장 잘 되고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생산하던 장애인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회용을 제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떠한 진행되는 그러한 것들 까지 감안을 해서 품목을 정해야 하고, 아니면 두부와 콩나물을 확대해서 확대작업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부와 콩나물을 한계가 있잖아요. 무주군에서 소비되는 한계.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2019년도 복지부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국가사업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을 잘 검토를 하셔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이 지금 2006년도 12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2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번에 최근에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A등급으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통지가 안 되었지요?

예.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내년 3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평가 위원단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화요양원이 그동안 2006년도에 생겨서 평가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13년도 E등급, 최하위 등급이지요. 2015년도에 C등급, 2018년도 지급 12년에 와서야 우여곡절 끝에 지금 A등급의 평가를 받는 다는 전망인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무주군 사회복지 시설 특히 노인들을 관리를 하는 평화요양원의 부실로 인해서 우리 무주지역의 복지시설관리의 문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을 했다고 이후에 재단이 바뀌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하면서 많이 명예를 훼복을 해서 지금 계약 체결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았나, 요양원 수탁관리 업체 법인이 바뀌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새로운 법인이 맡아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본 위원도 그 원장님께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동안 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하셨고, 우리 평화요양원 용양보호사 관계자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지금 우리 평가가 3년 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부 평가가 3년 마다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평화요양원에서 진명복지 재단이라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5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안을 하는데 평가는 3년이고, 위탁은 5년입니다. 그러면 평가가 중간평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수탁 협약서 21조를 보면 협약의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다른 위수탁 기관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해지 조건에 우리가 복지부 평가에 보통이하 등급을 받았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위탁기간이 5년이고, 기니까 중간에 평가가 3년 단위로 되니까 중간평가라고, 위수탁 협약서 21조 협약의 해지 조건에 복지부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았을 때는 위수탁 관계를 해지를 한다는 조건을 명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월별 세입세출을 몇 년 째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은 시설 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 위탁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 충당금을 매월 얼마씩 일정정도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봐도. 또 기능보강사업에 949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억 가까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업체는 이런 군 시설이니까 모든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침대 50병상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정도는 시설 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사소한 시설개선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양원이 지금 회계 부분이 건보에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그 부당 청구 금 기준으로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보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면 지도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계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은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정산검사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으로 재가복지 센터도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요양사분들에게 잘 지원이 되고 쓰일 수 있도록 회계를 잘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평화요양원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살피면서 지금의 새로운 수탁 법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인데 본 위원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주군의 수탁업체를 버리고 외부에서, 그것도 경상도에서 데리고 와서 위수탁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시설 종사자들 우리 군의 매년 무슨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올해 어린이집이 이슈가 되었는데 또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하은의 집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의 종사자분들은 저는 굳이 이 지역 전국어디서나 와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장들 이런 분들이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무엇을 하면 상당히 이제 불만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모자라면 빌려와서라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는 그러한 돌봄 시설이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은 사회복지 부서를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뭐 몇 차례 여기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균형과 조화를 이룬 그러한 공정한 집행,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으로서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민관 협치 기능 부분에서 조금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민간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종사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민관협치, 협의기능 그런 것을 강화하여서 군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들의 의견을 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이고,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민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를 해서 서로 존중을 하고, 격려를 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무주군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도 약 489억 정도, 약 13%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국도비 반납이 15%정도 된다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반납이 아까 자활 센터에서 국도비 반납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일부 포함이 되는데 일부입니다. 자활센터의 10억 4600만 원 중에 그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과 유사한 시·군과의 예산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진안과 장수와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예. 지금 증인께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몇 번 근무를 하셨지요?

예. 최근에 5년 사이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 부임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동이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 과장으로서 우리 무주군 사회복지를 어떻게 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지금 와서 느낀 것은 항상 물론 여기 방문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을 떠나서 찾아오지 않고 각종 시설이나 자택에서 우리 사회복지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의 입장까지 포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 이해하고, 배려를 하는 공정한 집행. 아까 이해양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변함이 없는 사명감으로 배려를 하면서 우리 부서 직원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서든지 사명감, 책임감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외면 받고 있는 여러 계층을 잘 아우르고 그 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또 그 사람들이 외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증인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전 직원들이 전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사회복지과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동스쿠터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현황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현황은 고속충전기 설치를 하기 위한 집계자료라고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6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주군 전체에 276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전동스쿠터 뿐만 아니고 이 전동휠체어. 충전식 전기를 이용한 이러한 이동수단들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여기보다 훨씬 많은 양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전동스쿠터가 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위험성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예. 보통 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취약한 노인들입니다. 이런 사용 방법을 많이 배워도 신체적인 기능 때문에 순발력이 느려서 안전으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에게 충분이 엄청 위험한 기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기구라고 대책을 내어 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각 읍·면에 일단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제도권에서 지원을 해준 내용들을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를 통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 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전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무주군에서 거의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교통안전 교육은 우리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무주경찰서나 대한무주군 노인회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교통안전 교육, 기본 안전 수칙을 숙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까지 우리 경찰서,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전동스쿠터를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하고, 도로면에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적절할 시기에 시행을 하여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또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위험성,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재 농한기에 접어들었는데 농한기, 동절기를 이용을 해서 하실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먼 거리 이동, 무주로 일시적으로 집결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읍·면별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전동스쿠터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통안전 수칙 교육을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을 꼭 실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 1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 5건이 발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 처리 내용을 보면 상해보험 신청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와 연결만 해 준 것이지요?

예. 저희가 시스템이 입력을 하고, 상해보험을 노인일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들에게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한 다음에 상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보험 약관이나 예를 들면 병원비나 상해정도에 따라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들도 다치면 다쳤다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보험사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다친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그분과 치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5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내용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파악을 조금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합니다. 현재 없으시면 그 부분은 다섯 분, 여섯 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병원비, 어떠한 내용으로 치료가 완료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 어르신들이 회복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시다가 보니까 빠른 완쾌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합병증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지금 어르신들이 다치는 정도에 아주 못 미치는 보험 같으면 말만 보험이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다섯 분 다친 분과 여섯 분에 대해서 다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은 환자들이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시니어클럽에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한 분의 예를 들어보면 두 분이 같이 시니어클럽 어르신 일자리에 두 분이 같이 일하러 나오셔서 한 분은 가해자가 되도, 한 분은 피해자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지금 대충 천 단위 가까운 병원비에 고통을 안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답도 없고, 보험처리에 관해서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고 있지 못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와서 이 비용을 전액 처리를 해 주고, 보험금이 나오면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기 되어 다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벌써 시일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금 8월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올해가 거의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결론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속앓이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고, 피해자는 거의 거동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험에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겠지.”라고 외면을 하실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을 잘 살치고, 정확한 보험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을 잘 챙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행정 업무를 맡고 계시는 사회복지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무주군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나도 우리군민이라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당부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들이 질의, 지적 사항, 또 정책적인 대안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자료 적시에 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광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 수례는 점점 늘어나고, 욕구는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은 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복지 혜택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절박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업무를 시행을 하고,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교통약자가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서 관내의 전동스쿠터가 보급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원장인 저에게 조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증인자 재무과장 최원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질의는 재무과 소관업무인 정수물품 승인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증인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정수관리 대상물품이 몇 종이 있습니까?

57종입니다.

예. 57종으로 되어 있지요. 정수 대상물품인 자동차 승인관련을 해서는 일반승용차는 사용연한이 9년, 벤의 경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78러에 2720차량이 현재 순환버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순환버스 차량은 당초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2016년도 7월 의회사무과에서 재무과로 넘겨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2016년부터 순환버스로 사용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의회사무과에서 재무과로 이전을 할 당시 사용 킬로수가 61,400km이었습니다. 현재 이 순환버스가 사용되고 있는 이 차량은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12만 5,000km로 지금 현재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킬로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2년 째 의사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서 이 차량을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과 관리하는 순환버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의회에서 대차폐차를 하면서 재무과로 관리 전환을 하고 나서, 왜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차량을 순환버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있으면 조력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우리가 내구연한으로만 이렇게 대차 폐차를 하는데 우리 정수 물품은 업무가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각 실과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 우선 먼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얻게 되지요?

예.

그 후에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넘겨 줄 때 사용거리가 61,000km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120,000km로 본 위원이 차량등록증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120,000km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60,000km면 앞으로도 많이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로 넘어가서, 재무과로 이전을 해서 120,000km가 되었는데 배를 운행을 했는데 지금도 차량이 군민들의 타는 순환버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자동차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대차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할 때 재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무조건 내구연한으로만 결정을 해서 그 차를 매각을 하고, 대차 폐차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 거리가 60,000km면 일반인들이 보통 승용차를 탄다고 하면 3년이면 타는 거리입니다. 저도 승용차를 타면 일 년에 한 20,000km를 탑니다. 이런 차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보통은 내구연수나 차량 주행거리를 따졌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60,000km를 탔다면 일반인이 승용차를 탄다고 하면 3년도 안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재무과에서는 내구연한으로 이것을 판단을 하지 말고, 주행거리에 더 중점을 두어서 정수물품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승인에 관한 부분들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공무원 행동강령과 재무과에서 수행을 하는 수의 계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 목적은 무주군의 계약 업무 행정에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무주군 행동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서 무주군 공무원이 준수 해야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무주군의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이해는 되시는 것이지요?

예.

무주군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에서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제5조 5호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으로 2항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제6조에서는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재무과, 특히 수의계약 업무팀에 가족과 배우자나 관련된 사업자나 직원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수의 계약 업무 담당들과 가족이나 배우자, 친척, 관련된 직원이 없습니까?

사업을 직접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재무과의 재무과장, 팀장, 근무현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근무관리 조서를 행감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재무과 소관 근무현황과 근무관리 조서.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말하자면 대표자는 없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무주군의 전문업체 건설, 등록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번을 봐주세요.

예.

그리고 재무과에서 내준 2018년도 업체별 수의 계약 현황으로 뒷장에 본인이 자료를 준 모 건설업체 17건에 2억 800여 만 원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 못 내준 것입니까? 지금 첫 장 자료 드렸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내 전문 건설업 현황 2018년도 10월 말, 132개 업체.

금년 3월 7일까지 하고 7월부터 대표자 바뀌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금년 7월이요. 그러니까 금년 7월에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요.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내줍니까?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을 읽어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건설업 전문 건설업 현황으로 해서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는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일까지 해서 다 내주었는데 자료가 있는 것도.

건설과에서 자료를 잘 못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는 이것이 공문서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관내 전문건설업 현황으로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132개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말 현재 대표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은 자료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말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대표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해서 관내 전문건설업 현황으로 2018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대표작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말씀을 하셔야지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무과장 및 팀장 근무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재무 경리팀장이 2014년 8월 22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도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지금 현재 팀장이 2014년 8월 22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경리팀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 때도 본 위원이 이 건설교통과에서 내준 자료에 내준 자료에 의하면 그때도 대표자는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대표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삼성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건설교통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표자 바뀌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표자 등록일이 아니고, 무주군으로 회사가 들어온 날이지요.

예?

이 옆을 보면 등록일이 5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날짜가 대표자가 이 날짜에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사가 무주군으로 등록을 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무주군에 등록을 한 날짜인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언제에서 언제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 3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금년 3월부터?

7월까지요.

아무튼 이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대표자는 경리팀장의 배우자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면허를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를 하면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공무원의 행동강령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인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와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후에는 인사 시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증인께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이라면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질의는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구매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감사를 하는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 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 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이렇게 많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소상공인들도 경기침체로 소비위축, 인구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로 걱정을 많이 하고, 업종 변경과 빈 상가들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50만 원 이상에 대한 물품 구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의 경우는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관내 우리 군에서 있는 생산품은 군에서 말하자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통제를 하지 못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계약 부서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저희들의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군, 우리 행정이라도 지역경제차원에서 관내의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 또 군에서 구입을 하는 물품이라도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도 있는데 관외에서 구입을 한 경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 행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 재무과에서 50만 원 이상 구입 금액을 보면, 관내 1억 400만 원 정도가 구입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1억 67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아직 자료가 중간 정도의 자료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통계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2017, 2016년도 관외에서 50만 원 이상 관외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관외도 3400만 원, 2017년도에 관외에서 구입을 한 것도 1억 여 원 정도를 관외 물품구매를 했더라고요. 향후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관외보다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공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까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 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존 부적합 공유 재산 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존하는 데에 부적합 하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우리 군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해 주는 것은 보존 부적합 공유 재산 매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못 찾으면 본 위원이. 자료 찾았어요?

예.

몇 건이지요? 2018년도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현황.

2018년도가 28건입니다.

2017년도 몇 건입니까?

12건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증인께서 느끼겠지만 우리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요?

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은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우리 행정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재산이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활용도가 높고 꼭 필요한 그러한 토지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러한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금년도 18건으로 전년도보다는 매각 건수가 늘었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존 부적합 토지가 보통 보면 농지를 부치고 있는데 일부 거기에 조금 우리 공유재산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보면 개인이 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군유 재산이 물려 있는 경우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게 매각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보면 우리 행정으로써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요.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우리 주민으로써는 활용가치가 높고 꼭 필요한 토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업무상, 행정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업무가 늘어 날 수도 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매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절차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크게 없어야 하고요. 크게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적극행정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주민편의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이해관계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8건이었는데 19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이자 수입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2018년도 군 금고 이자 수입이 지금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수입이 감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기준금리가 0.25%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보다 3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평균잔액 규모도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등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고 한데 아마도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율 상승으로 금년에 이자수익이 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나는 말이지요?

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5대 때 보니까 우리가 정기 예탁을 하잖아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 예탁을 하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정기예탁 3개월을 해놓고, 하루를 남겨놓고 정기 예탁을 해지를 하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금년에 정기 예탁을 했다가 해지를 한 경우는 없습니까?

금년에 해약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정기예탁을 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보통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통 금리로 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자칫 잘 못 하면 어떠한 금융기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3개월을 90일로 보면 88일, 89일 째 되는 날 해지가 되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감사 때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금의 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겠지요.

예.

자금의 집행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서 정기예금이 중도에 해지되어서 이자수입이 손실 되지 않도록 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에코빌리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당시에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세입 예산에 편성을 지금 안 했었지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까지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넘었고, 제가 첫 번째 질의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세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도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6년도에 13억 2500만 원, 2017년도 10억 6000만 원, 금년도에는 1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6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18년도에 체납액이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증가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안성 농공단지 김치공장을 매각을 했다가 그것이 계약금만 불입을 하고, 취소를 하는 금액이 7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새외수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증인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조한 것 같은데 앞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체납 처분에 대해서 교육을 자주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주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외 수입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는 당담자의 많은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보면, 18년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신용카드 포인트가 18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382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카드로 사용을 하면 1%정도의 적립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이런 것을 집행을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카드 사용을 권장을 해서 포인트를 많이 해서 이런 돈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저희들의 사실은 계약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재료비나 이러한 자산취득비도 500만 원 이하는 각 실과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올려주면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상당히 카드 포인트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카드로 100억 원을 사용하면 1억 원이, 1000억 원을 사용하면, 10억 원의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인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면 할수록 포인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하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급 방법만 조금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가 지급으로 계좌입금이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으로 1억 원, 10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온다면 가능한 한 대가 지급 방식을 카드 사용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일상경비 외에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도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500만 원 이하,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500만 원 이하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료, 통신료, CCTV용역비 등도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지출을 담당하는 총괄과장으로 실·과·소·읍·면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지출된 예산이 조금이나마 다시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카드 포인트가 많이 적립이 될 수 이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참고 하고자 하오니, 최근 3개년 간 각 실·과·소·읍·면별과 도내 13개 시·군별 세입 예산 편성내역 중 법인카드 포인트 내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하신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방세, 세외수입을 예산 대비 결산결과 오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지방세는 지금 어느 정도 일정정도 체계가 잡혀가는데 오차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잘 되다가 2017년도 말 21% 전년도 2%에서 21%로 오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 한 결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지요? 징수 목표가 6억 9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애써서 6억 95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를 보면 10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아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잠재운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우리 무주군이나 어느 지자체나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0억 원의 오차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세입이 1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경에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11월 27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3회 추경에 다 반영을 하십니까?

예, 반영을 하였습니다. 8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입 추계를 과소하게 하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세출 예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징수한 세입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징수한 어떠한 수고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예.

세입 추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하셔서 세입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세출 예산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과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통합공시총괄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무주군의 수의 계약 비율이 20.61%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까? 20.61%입니다.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17년도 말 수의 계약 비율이 전체 계약에서 20.61%인데 동종 단체 평균은 7.09%입니다. 유사단체 평균은 10.27%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계약비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전라북도를 전체를 분석을 해봐도 전라북도에서 수의계약비율이 1위입니다. 전라북도와 합쳐서 14개 시·군. 수의계약비율 20.61%가 1위입니다. 총 계약 실적이 1031억 6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212억 5800만 원입니다. 수의 계약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금액이 올라오면 저희들의 수의 계약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발주를 하나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올려 주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달라고 오면 2000만 원이하는 저희들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수의 계약이 많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차체도 마찬가지이잖아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요. 조건은 같잖아요.

이것이 다른 시·군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500만 원이 이하는 각 부서에서 해서 지출만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계약을 해달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나 금액 면에서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몇 년도에 걸쳐서 비율이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은데 비슷한 군 단위를 보더라도 일단은 수의 계약 비율이 높다는 것 계약업무의 투명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도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경리파트에 넘기면 집행만 저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도 저희들이 적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권장을 한다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계약의 총괄부서이잖아요. 수의계약이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다른 지자체와 같은 조건에서 계속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 업무 에서 무엇인가를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00만 원 이사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를 계약파트로 넘기지 말고, 각 부서에서 해서 지출 서류만 넘기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의 계약 비율이 줄어드나요?

그렇지요.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고, 카드 적립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때는 카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부분이 빠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는 어떠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이나 원칙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 법률 시행령을 보면 25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입니까?

2000만 원 이하, 여성 기업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농공단지나 산림조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들의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견적을 뽑을 때 비교 견적은 얼마 이상을 비교견적을 뽑고 있습니까?

2000만 원을 이하는 비교견적을 하는데 원래는 1인 견적으로 원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인 견적으로 하다가 보면 저희들의 신뢰 가격을 비교검토를 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타인 견적을 붙여서 이렇게 계약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설명서를 보면 비교견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업체를 지정을 해서 견적서를 붙여서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업체 몰아주기 병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1인 견적은 사실 저희들 쉽게 말하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견적을 붙여서 비교를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어떠한 업체는 계약을 주지 마라, 어떤 업체는 주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업체들에서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사업부서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수의 계약으로 발생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하시고, 수의 계약을 지양을 하시는 개선책을 말씀을 하신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구 보건소 부지 토지 미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2011년도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2015년도에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특별한 활용 방안은 없고요, 향후 우리 군에서 정책사업 등으로 해서 필요한 계획이 있으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대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3,083㎡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지요? 3,000㎡ 정도 되나요?

3,083㎡이니까 1,000평 정도입니다.

부지를 2015년도에 철거를 하고 미활용 부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농촌 중심지 사업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읍사무소 쪽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 회관을 짓는 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재무과에는 들은 바 없습니다.

논의 된 바가 없는 것이지요?

예.

이 부지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주차문제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공가치 활용 가치를 고려를 하셔서 행정목적에 맞는 적합한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고 있는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 계약건과 용역 건을 보면 거의 용역 건이 수의 계약 건이지요?

용역도 있고, 수의계약은 일반 공사도 있고요.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거의 90%이상들이 수의 계약이더라고요.

산학협력단 이런 데는 수의 계약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고, 용역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증께서 생각을 하실 때 불필요한 용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상당히 용역이 많다고 봅니다. 용역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용역을 하면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것이 있어서 공모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서 국비도 따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것.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의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교될 만큼 많은데 용역을 줄이면 수의 계약 건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쓸 데 없는 용역을 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용역이 관련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 이런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야 할 용역 외의 줄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과 용역자료를 보면 3년간의 자료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굉장히 유착의혹이 보이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업체, 단일 업체만 있으면 비교견적을 뽑을 수가 없지요?

예.

외부의 업체에 요청을 해서 비교견적을 뽑을 수 없습니까? 단일 업체만 있어도요.

외부업체에서 비교견적을 가져다가 붙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역이라든지 그 용역의 금액이 적다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자료를 보면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할까 하는 그러한 용역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의 자료로 올라 왔지만 각 부서에 재차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 총 2010년도부터 설치된 태양광이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4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 혹시 합계를 안 내 보셨지요?

예.

지금 우리 무주군 전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실시설계, 감리 등 모든 설치 시설을 하는 데에 비용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대충 44억 5000여 만 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여 억 원이 들어간 태양광 시설치고는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크게 되는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부분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추가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고장이나 여러 가지 관리비 부분이 계속 투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효과가 미비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각 부서에 문의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무과는 무주군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세정, 세입, 징수, 계약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정책대안, 자료요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를 위하여 감사 후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사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