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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본회의2018-11-19

송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섭

송우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상하수도사업소 마. 분청문화박물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님의 질의, 그리고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 업무 평가, 2019년 정책 방향 및 목표 지표와 주요 업무 중 공약사항 13건, 신규시책 5건, 기존업무 12건, 총 3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8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머물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어촌 기반시설 조성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ㆍ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정주 환경 개선 및 매력 있는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와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터 목표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30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13건입니다. , 어선어업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낙지통발의 그물코는 22㎜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등에 규정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서 시ㆍ도지사의 고시를 통해 그 제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ㆍ보성ㆍ장흥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18㎜에서 20㎜ 미만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전라남도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고시로 제한하고 있는 낚시어선업의 5일 초과 연일 운항일수 제한규제를 삭제하여 낚시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업종 간에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자체 해결토록 하겠으며, 어업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민휴게소 설치입니다.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다목적 용도의 안전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득량도, 애도, 연홍도, 취도, 거금도 등 낙도지역 5개소에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어항인 녹동항과 발포항 내에 어민 복지회관을 신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 수산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무질서한 해조류 양식어장을 정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속 생산 가능한 양식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 가격 호황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무면허 과다시설 및 초과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식시설 지구 내에 대형 점등부표를 설치하여 불법시설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처리와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과 선박 항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친환경 첨단 육상 양식단지와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 양식산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첨단 스마트 양식시설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 추진입니다. 당초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에는 연구센터 건립사례가 없고 연차별 소요사업비의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우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센터 건립 후 인건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연간 5억 원 이상 소요되어 운영 관리비에 의한 군 자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공약을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김,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 우리 해역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어업인에게 보급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고흥지원과 연구사업 협약을 통해 연차적으로 종자연구를 추진하여 우리 군 해역에 맞는 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고흥은 천혜의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어 계절별로 어획되거나 양식하는 품종이 다양한 만큼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어획하거나 양식하는 수산물이 단순 1차 가공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제값 받고 수출품으로 연계되도록 경쟁 우위 품목을 선택하고, 품목별로는 고흥 바다송어, 고흥 개체굴, 고흥 김밥 김 등을 고흥이라는 지리적 이미지를 브랜드와 접목시켜 차별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ㆍ유통산업입니다. 양식 어가는 안심하고 생산하고 가공 어가는 적정 가격에 수매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공ㆍ유통시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은 타 시군 등 해역별로 수산물 작황에 따라 가격 결정력이 커서 양식 어가 소득이 늘면 가공 어가 소득이 줄어드는 반대 급부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HACCP 기준을 겨냥한 위생 가공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공동 저온저장 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량 증가와 재고물량 누적에 따른 어가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터 ,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ㆍ육성과 수산생물의 서식지 제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1982년 1월 8일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정면적은 405㎢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변의 수산환경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전가치가 없는 육역 부분과 유인도 및 무인도 등 오염원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해역 오염에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부터 해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사유 발생 시 자원관리와 지역경제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녹동-제주 간 여객 쾌속선 유치입니다. 현재 녹동 신항과 제주 간은 남해고속의 카페리 아리온제주호 1척이 운항 중이며, 최근 주식회사 에이치해운에서 녹동 신항과 제주 성산포 간 1만 3000톤급 카페리 신규 항로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쾌속선은 여객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써 사업성이 부족하여 운항선사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장흥-성산포 간 쾌속여객선 오렌지호 운항이 적자 누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쾌속선 운행을 위한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녹동 신항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쾌속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낚시터는 거금 해양낚시공원이 2015년부터 금산면 신촌리에서 운영 중이고 또한 갯바위를 활용한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은 두원 풍류, 대서 신기, 동일 동포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계절 낚시터와 갯벌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낚시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낚시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낚시터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양 선정마을 등 겟벌체험장 개발계획 수립과 기존 갯벌체험장을 보수 보강하여 체험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동 북항 방파제 피항지 조성입니다. 녹동 북항의 방파제를 보강하여 태풍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항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어항 정비 주체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어항 내 어망, 어구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어항인 녹동항, 풍남항, 발포항, 여호항에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있는 어망, 어구 및 컨테이너에 대해 순차적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어항 정비사업에 협조하여 어항 정비에 힘쓰겠으며, 어촌어항관리공단 및 어촌계 등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하여 어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유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생분해성 어구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로 만든 기존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산란장과 서식장이 파괴 되는 등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수중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실량이 많고 사용 의무화가 예상되는 꽃게 등 자망어구에 대하여 자망어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순환여과방식 활용 넙치 양식시설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아까 공약사업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보고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 33억 원으로 해조류 부산물 제조시설 및 냉동보관시설 등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역 및 다시마의 연간생산량은 16만 4000톤입니다. 이 중 40%인 6만 6000톤이 미역귀, 미역줄기인 부산물로서 부산물이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능성 화장품, 해조국수, 조미료 등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ㆍ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해조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타 어업, 특히 꽂게자망 어구훼손을 방지하여 자망어업인들의 불만이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바다송어ㆍ연어류 산업화 육성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 15억 원으로 바다송어 가공시설 및 냉동ㆍ냉장설비, 가공기계류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바다송어는 전라남도가 지역별 특화 7대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바다송어 및 연어의 양식산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송어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고 기능성 물질 추출 후 발생하는 어육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 친환경 다목적 정화선 건조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해조류 양식시설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어업인들이 면허지 외에 공유수면 및 항로에 반복적으로 불법 양식시설을 함으로써 어선 어업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시설로 인하여 어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원을 투자하여 15톤급 친환경 다목적 정화선를 건조, 불법양식 시설물 철거는 물론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 유해생물인 해파리 구제, 도서ㆍ벽지지역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계속사업 12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선은 3139척이며 최근 5년간 139척을 감척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25척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낭장망, 각망 등 구획어업도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양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항포구 및 선착장에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75대를 설치하였고 대당 5000~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5개소에 14억 원, 해조류 부산물 수매사업으로 10억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등 총 4종의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정화 지원입니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식에 12억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식에 1억 2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1식에 7억 50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종에 1억 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식에 6600만 원 등 5종에 22억 3600만 원을 친환경 양식품종 및 시설장비 구입비로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제5호인 나로도 해역 4398㏊에 대한 경계부표를 설치 또는 보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패류를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정해역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ㆍ미역ㆍ굴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수산관련 직능단체에 지원하겠으며, 김 가공공장 9개소에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능력 향상과 수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280㏊에 1억 62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비로 320톤에 3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개소에 8000만 원, 도서ㆍ벽지 등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로 400톤에 4억 5000만 원 등 6종에 11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 등 어장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대하, 돌돔, 능성어, 농어, 전복 등 수산종자 5종에 430만 미를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해삼을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장 서식이 적합한 해역 2㏊에 해삼 서식기반을 조성한 후 해삼 씨뿌림 사업으로 우량 해삼종자 37만 미를 방류하여 해삼 자원 증강 및 서식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1085번지 일원에 신평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2018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미역 가공공장, 개매기 체험 공간, 어울림 산책로 조성, 신평 다목적 체험관 조성 등입니다. 현재 신평마을 소득법인 계획 변경 요청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치 및 구조변경 사항으로 1층을 2층으로,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하여 미역가공 기계설비 방식을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요구사항 검토 및 변경사항 이행으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여자 북부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남양, 동강면 등 2개 면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동강 죽동마을 선착장 등 13건에 26억 8700만 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사업인 동강 옹암 농업용 창고 등 5건에 13억에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일면 봉남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동일면 봉영리 봉남항 일원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3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방파제 50m, 방파호안 100m, 물양장 100m, 준설 7016㎡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2018년 2월 전라남도에서 지방어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2018년 9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완료하여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해수욕장 일원에 2018년 부터 2024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8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양빈 7만 4920㎥, 돌망태 100m, 방사제 145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2016년 11월 덕흥지구 연안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양수산부와 배치계획 협의하여 2018년 11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12월 중 실시설계용역 시행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간 391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읍면 13개 도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5개 읍면 9개 도서에 16건 37억 7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득량도 관청항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공사 등 4개 읍면 8개 도서에 15건 5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부터 재정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가 많네요.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상봉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덕흥해수욕장 모래 침식 예방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덕흥해수욕장이 해년마다 모래가 유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모래 유실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모래가 왜 유실되는가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에 저희들이 연안정비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약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 모래 침식하는 걸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8억 정도 들여서 모래 양빈이라는 게 모래를 해수욕장에 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돌망태라든가 방사제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러면 같은 현상이 지금 금산 익금해수욕장하고 연소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그것도 이제 덕흥지구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모래가 빠지는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빠지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책도 잘 세워서 잘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한번 봐 보세요.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ㆍ유통산업 육성을 공약사항으로 돼 있구먼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잡고 장소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일단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청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배정되면 재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합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런데 지금 수산과장이 생각할 때 한 가지 품목을 들어서 바지락이 고흥에서 제일 많이 나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은 덕흥.
종열

정종열의원

아니, 덕흥 말고 그냥 고흥 전체를 봐서. 덕흥은 지금 안 나는 지가 오래 됐어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덕흥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제 고흥에서는 그런데 고흥하고 예를 들어서 삼천포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납니까, 남해안 저쪽으로 여수나 이렇게 해서.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통영 쪽에서 많이 난 걸로 돼 있는데 통영 쪽에 있는 바지락들이 전국에서 다 합산해서……
종열

정종열의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패류양식 가공이나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삼천포 같은 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고흥에서 간 바지락이 전부 삼천포에서 생산된 걸로 다른 지역이나 서울에서는 알고 있어요. 모든 패류는 여태까지 보면 삼천포를 거쳐다 되더구먼. 그러니까 우리 고흥에서도 우리 고흥 것만이라도 여기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연구하시라고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흥지구에 바지락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꾸준히 바지락이……
종열

정종열의원

아니, 왜 덕흥만 들먹여요. 그러지 말고.

웃음소리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아니, 꾸준히 이제 바지락이 해년마다 나오면 가공공장을 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바지락이라는 것이 안 나오는 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뜻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가 좀…….
종열

정종열의원

이제 그것은 알았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거의 보면 녹동이나 이쪽에서 바지락이 고흥에서 안 날 때가 없어요. 바지락이 어디서 나와도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유통이 우리 고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시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다음 한번 봐 보세요. 녹동-제주 간 여객 쾌속선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구먼요. 그런데 본 의원도 이런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꼭 쾌속선을 녹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제주항에는 이제 안 받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선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항에서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이 배가 방해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녹동항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객선하고 경쟁을 해 줘야 돼요. 사업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리가 성산포 아니면 우리 고흥에서 가는 공식적인 배는 닿을 수가 없어요. 제주항에는 못 닿아요. 제가 진작 그건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갈 때 제주 거리가 녹동보다 나로도 같은 데가 더 가까워요. 30분에서 1시간 편차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꼭 녹동에서 출발 안 해도 되잖아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나로도 항은 접안 여건이 3000톤급 접안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니까 지금 접안여건이 안 됐는데 우리 장흥서 출발할 때 고흥서 보이콧 당한 배가 장흥군에서 투자해서 지금은 안 다닙니다만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야 배가 2척이 다니면 더 원활하게 고흥을 많이 찾을 거라 이 말이에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리고 이제 꼭 제주만 국한할 게 아니라 부산에서 보면 일본 다니는 대마도 말고 거기가 어디더라?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후쿠오카 말씀하십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하여튼 우리 고흥에서도 그런 국제선 노선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힘을 써 보세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못 하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계획에는 녹동 마리나형 부잔교가 빠져 있습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이니까 빠졌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금년에 그러면 추진할 것입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녹동 마리나형 어선 접안시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요. 저번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박미옥 의원님은 그때 그 자리에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굳이 하려고 그러냐고 누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신 어업인들이 한 40~50명 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누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재기

이재기의원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안 가서 분위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반대, 물론 그 자리에서는 반발 안 했다 하지만 나머지 많은 어민들이나 배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것의 필요성을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여론 동향을 충분히 섬세하게 취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녹동-제주 간 쾌속선 문제가 에이치해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카페리.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는데 지금 우선 큰 문제는 선석 문제 아닙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재기

이재기의원

선석 문제가 지금 도비는 이미 책정이 돼 있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사업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에 요구만 하면 사업비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런데 지금 대봉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그렇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그러면 거기가 대봉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요.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원래 그쪽이 도양 일반산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기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산단 때문에 투기장을 해야 된다고 그때 해양수산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서 그렇게 한 건데요. 도양산단이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실효가 돼서 이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도양산단을 못 하니까 지금 투기장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준설토를 광양항 투기장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을 그렇게 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예, 그렇게라도 연구를 하셔서 선석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항의 어구정비 있죠? 어구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쌍충사 밑에 많이 있는 데가 지금 캠핑카들이 하루에 한 10여 대가 있어요. 매일 그 정도 와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 전기나 물을 무절제하게 사용을 하고 그쪽에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캠핑카가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와서 지역에 항만 질서도 지키고, 또 그런 것도 무분별하게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나 이런 데서 아무런 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셔서 캠핑카들 질서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빨리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87페이지, 첫 장인데요. 과장님, 해양수산과도 군수님 공약사항이 15건이나 됩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농업축산과도 15건이고 건설과가 13건이고 3개 과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공약 중에 세세히 살펴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투자사업이 20억 원 이상짜리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봐요. 상당히 많은 공약사항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당연히 고흥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게 지방재정법에 예산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세워 놔두시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이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의회에 와서 반드시 예산 세워주세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그래서 특히 여기 15개 사업 중에서 아주 사업비가 큰 사업이 여러 건 있어요. 그중에서 20억 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셔서 그 전에 의회심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을 완화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페이지에 “2018년 6월 4일 조사용역 중간보고서 제출” 그래졌거든요. 그 용역보고 한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고흥하고 보성하고 장흥하고 3개 군이 합동으로 용역을 했는데요. 현재 22㎜ 거든요. 그런데 18㎜에서 20㎜ 사이로 그물코를 이렇게 낮춰서 해도 다른 어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를 해야 개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전남도에 고시를 개정해 주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코를 낮출수록 어린 어족자원을 잡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바닷속 쓰레기 전면 조사 후 철거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용역조사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바닷속 쓰레기 전면조사 용역을 한번 해 보셔서 자연환경 바닷속 근본 문제의 환경을 좋게 해 준다면 어족자원이 더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닷속 쓰레기 전면 용역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다에 양이 얼마인지 다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근해협 침적폐기물 사업할 때도 바닷속에 양이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방금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린 어족자원만 계속 잡아낸다면 고흥군 바다는 어족자원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 어민휴게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해양수산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경관이 지장이 없도록 휴게소 위치를 선정하실 때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도양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멋지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빈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 녹동-제주 간 여객선 쾌속선 유치를 하게 되면 항해 선석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선도 있고 그래서 선석 문제 때문에 도에서 예산은 와 있는데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주민설명회 때 오셔서 애를 많이 당했습니다. 고생하시고 가셨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 부분에 빠른 답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기장이 안 되면 광양 옛날 투기장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을 지금 도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파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해파리를 거름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많이 활성화 돼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미옥

박미옥의원

아, 죄송합니다. 불가사리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사업비 투자해서 해년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금액도 증액돼 있는 상태이고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불가사리는 유자농가라든지 농가에서 많이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리고 제가 늘상 가장 중요한 일이 쓰레기 수거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해양수산과 계장님하고 말씀 도중에 바다에서 통발 같은 걸 올렸을 때 그걸 가지고 오고 싶은데 처리과정이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육지에서 가져가는 방법만 있다면 언제든지 올라온 쓰레기는 가져오겠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대화 끝에 어민들이 배가 항상 닿는 곳, 수협 주유소 그 옆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부잔교 말씀하십니까?
미옥

박미옥의원

예, 부잔교를 놓는다면 어민들이 배에서 그걸 쉽게 내리고 군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그걸 치워주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쌍충사 앞에 한 개 설치돼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협 유류판매소 옆에 거기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가장 많이 어민들이 가는 곳이 당연히 가는 곳이 주유소이기 때문에 거기 옆에 두시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89페이지요. 수산 양식어장 정비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에도 가장 먼저 부각을 시키는 게 물김 생산량을 부각시키셨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김 양식 어장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김 양식장, 어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의원

그 어장이 지금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면적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만 620㏊정도 됩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라 하면 지금 현재 김 양식장 초과시설이 5066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책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가 아니라 이 책이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책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양식, 책에 대한 제가 용어 자체 뜻을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 양식 초과시설이 5066책이 시정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면허 시설로 2750책이 철거가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정조치 면적하고 철거 면적하고 전체 면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가요? 절반 이상 차지한가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절반까지는 안 가고요. 10~20% 정도.

류제동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 시정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년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도 보면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으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도 대표적으로 물김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연계적으로 가공산업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물김 생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면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허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철거조치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말고 이걸 좀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좀 없나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이제 김은 그냥 수면 위에 띄워 놓고 양식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이 있습니다. 어선어업으로 하는 어업인들 통발, 새우조망, 자망, 연승 그분들이 김을 시설하게 되면 이 사람들 조업구역이 축소가 되고 조업할 수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합법화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군에서 그걸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김을 이렇게 확대해서 개발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을 저희들이 많이 면허를 합법화해 주면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건도 안 해 줬고요. 그리고 또 해 주더라도 아까 어선업 하신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아, 허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이시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민분들하고 종사자분들하고 군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 또 자제를 시키는 부분은 군 쪽이 될 것이고, 또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데는 생산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 적정선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생산하신 분들은 그냥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의례적인 10~20%는 이렇게 시정조치 내지는 철거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자위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어차피 합법적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적정선을 한번 해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유도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숙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02페이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생분해성 어구가 22종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전남으로 나올 수 있는지 몰라도 보급률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모든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어구가 효능 면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류제동의원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가격도 좀 많이 차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은 어구입니다.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자망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망에서 원치 않으면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류제동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원사업 아닙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의원

어구를 구매를 하는데 생분해성으로 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미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라앉아 있는 해양쓰레기 중에 통발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급이 좀 많이 됐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부분보다는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능적으로도 더 보완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어민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떤 규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물론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생분해성 어구로 바뀌어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모든 어구가 생분해성 어구로 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아직까지는 원치 않은 사업이다.

류제동의원

이거 지금 개별적인 업체에서 개발을 한 부분이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업체에서 개발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인증을 받은 어구입니다.

류제동의원

인증을 받아도 그게 기능성이 떨어지는가 보네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이제 효능이라는 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2년 내지 3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분해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번 쓰면 못 써버리니까.

류제동의원

아, 1회성이라!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504페이지에 부산물 재활용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가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자본으로 해서……

류제동의원

이 부분은 활용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제휴를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부산물을 처리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원재료를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이것은 군에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가공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만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다음에 지금 공약사항이 490페이지하고 503페이지 하고 똑같아요. 넙치양식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공약하고 신규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공약사업을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아까 친환경 양식어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년에 또 공약사업이 다른 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류제동의원

지금 490페이지하고 503페이지하고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데요. 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후년에는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류제동의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자투자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록

조창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의원

거의 60%가 민자가 투자가 돼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맞는 것인지의 그 의문은 제가 한번 던지면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자투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강조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용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7~까지는 2018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정책방향에 있어 군민이 행복해 하는 지속가능한 고흥농업 실현의 비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등 4대 전략과제, 20개의 목표지표 등 2019년도 중점시책 21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스마트팜 전문 CEO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1개소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 내에 설치하여 스마트팜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영 임대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0년까지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임대사업소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력을 확보하겠으며, 2020년도에는 북부지소 신축 운영으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편의 제공과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금이 적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독립경영 1년차 기간에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농 초기 소득불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많은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통해 우리 지역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규사업인 마늘 전 과정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급속한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마늘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늘 전 과정 기계화단지 15㏊를 시범 조성하여 파종기, 수확기 등 일관 기계화 장비를 보급하고 표준화된 마늘 기계화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술센터 체험과 힐링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농업관광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견학 인원은 119회 2940명이고, 598명의 관내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예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열대농업관을 활용하여 가상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원예체험프로그램은 유아, 어르신 원예활동 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촌, 다문화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미래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입니다.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경영 및 기술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고흥 미래농업대학 졸업생 중 25명을 선별하여 대학원 수준의 연간 100시간 기준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신규농업인 및 귀농인 등의 멘토로 활용하고 초기영농 정착과 농업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계속사업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벼 생산성 향상과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 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과 저비용 유기 시범단지 조성, 벼 소식재배 실증 시범 등 생산비 절감 시범 등을 8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품질고급화를 위해 국립종자원과 실용화재단 생산 우량종자 150톤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신품종 자율 증식단지를 운영하여 종자를 조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병해충ㆍ재해 사전대비 강화 경영비 절감입니다. 병해충 피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팀을 6작목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병해충 진단장비 활용 수시예찰을 강화하여 적기방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화상병, 자두곰보병 등 검역병해충과 벼멸구,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여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특화 과수 안정생산 확대입니다. 기후온난화에 적합한 아열대과수 면적을 확대하고자 애플망고 시범 4개소와 만감류 시범 4개소를 추진하고,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 공모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석류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우리 군이 육성한 석류 꽃향1호 품종 보급, 비가림하우스, 해충포획기 등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 및 석류 소비 촉진 6차 산업화를 통해 명품 석류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마늘ㆍ양파의 주산단지인 우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연작장해 해결을 위해 마늘ㆍ양파 연작장해 개선 시범,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고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고추 일라이트부직포 막덮기, Y자고추대 보급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열대 과채류 작물 발굴 및 보급 확산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보급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5~입니다. 최고 명품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증대 신기술 보급을 위해 OPU 유래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 1개소, 폭염 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 1개소,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안전생산을 위해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ㆍ저장 기술보급 1개소와 논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사료작물 재배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소득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곤충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곤충 사육연구실과 실습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 및 창업보육 지원 등을 통해 곤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작물용ㆍ축산용ㆍ농업용 미생물 160톤을 생산 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씨감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6톤을 공급하겠으며, 내년부터는 마늘 종구 갱신을 위한 조직배양 마늘 생산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기술교육 및 컨설팅 4과정 200명을 교육하고 농식품가공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2과정과 농산물가공연구관 활용 3과정 30회 교육을 추진하여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가공상품 개발 및 가공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농촌지역자원 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등 3개 사업을 통해 가공사업장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농촌 관광마을 및 체험농장 조성은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마을의 자원들을 융복합화 되도록 지원하여 농촌의 새 소득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경영체 경영ㆍ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10회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 4개소를 지원하여 강소농 7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및 정보화 교육 20회 550명, 어깨동무컨설팅 활성화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 청년사업가 양성 등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컨설팅 70농가를 실시하여 사이버 고객 확보를 통한 유통채널 다양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화작목연구단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노지 포장 2.6㏊, 시설하우스 16동 등 총 6.6㏊에서 우리 군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참다래를 비롯하여 커피, 올리브 등 새로운 기능성 과수를 도입하여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자, 석류, 참다래 등 우리 군 특화작목 시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특화작목 연구단지를 농업인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 기술 신속 보급과 농가 새 소득원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경영능력 향상과 현장 애로기술 신속 해결을 위해 고흥 미래농업대학,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등 15과정 4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 55개회 2500명을 창조역량을 갖춘 지역농업 리더로 양성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6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 지원함과 동시에 후계농업경영인에게 21억 원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편리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수가 매년 10~20%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2312명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순회수리서비스는 총 27회 71개 마을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농업기계화율 제고와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사고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맞춤형 영농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영농현장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및 영농상담실를 운영하며, 영농시기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한 유자골 영농기술정보지를 제작ㆍ보급하여 현장 민원해결과 기술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영농현장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전문지도연구회 및 각종 전문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도능력을 함양하고 농촌진흥기관 연구사업 분석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연찬회 참석을 통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농업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상봉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5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농정착 지원금이 14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런데 내년에도 15명 신규로 선정을 해요. 그런데 신규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영농경험이 적은 독립경영 3년차 이내의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심사를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십니까?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일정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14명, 내년도에 15명 그럴 계획입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전부 다 오셨네요. 주말을 다 잘 보내셨습니까?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보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과역면으로 잡았는데 혹시 부지는 선정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예정지를 과역면사무소 뒤편에 농가의 의견까지 듣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200평 정도 지으려고?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000평 정도 기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720㎡.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건축면적입니다. 부지를 1000평 내외로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부지를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필지가 길게 있어서 1000평은 되는데 그러면 뒤 필지에 그늘이 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봅니다. 현재는 지금 1000평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 기술센터까지 거리상 또 못 가시는 그런 애로점도 있어서 임대사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북부지역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 6개 읍면에 활용하는 걸로 편리성을 도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저도 과 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그 부분과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서비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쪽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농민들이 시간상 농사지을 때 농번기 때는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절약도 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보통은 다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건 좋은 것인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이 대여되는 게 어떤 기계이고 대여시기가 연중 어떤 시기에 가장 집약적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시기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농번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소형 작업기입니다. 농업기계에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콤바인을 부르거나 트랙터를 불러지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부착된 작업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보통은 농번기 때 가장 많이 기계를 빌리러 다닙니다. 그리고 대농보다는 소농입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서 저에게 자꾸 전화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서 막상 빌리려고 하면 고장이 나있다는 이런 답변이 오고, 또 이제 기술센터에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민원을 대처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할 때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자꾸 불편한 답을 말씀하신다 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시기적으로 농번기 때로 몰려있기 때문에 수리센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시기에는 임시 인원이라도 보강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펼쳐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중복되는지 어떤지 몰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에 지금 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 보면 또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흥 미래농업대학이라는 부분이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저는 같은 사업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인원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방향이나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 미래농업대학이 당초에는 친환경농업대학으로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간 입학생들은 한 60~70명 전후, 수료자는 마지막 10개월간 이렇게 해서 12월에 마무리를 해서 100시간 과정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수료자는 40~5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총인원이 금년까지 7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대학과정이라면 마이스터 대학은 거기서 대학 수료자 740명 중에서 인원을 25명 정도 선발을 해서 대학원 과정, 수준을 더 향상시켜서 관내에 신규농업인이랄지 아니면 귀농ㆍ귀촌인을 중심으로 해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최고의 수준 과정의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에 미래농업대학은 농업대학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졸업자에 한해서 새로운 어떤 과정을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이네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지금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소장님, 상담소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2011년도?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나문희 씨 왔어요? 나문희라고 있지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희!
종열

정종열의원

아, 이문희인가? 상담소장 언제까지 했어요? (
담당

담당농촌자원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2010년 2월까지 했습니다.) 2010년? 그렇게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상담소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해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이 활용하기에는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인가? 그걸 신설할 계획은 없어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편의성은 농업인들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도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니까 그걸 건의해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요원이에요. 지금 아까 말한 농기계 임대업이랄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상식을 기술센터 가서 상담받기가 사실 힘들어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리상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상담요원이 있어서 각 마을로 순회하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인원 감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걸 1개 면에 하나씩 두기가 힘들면 2개 면이나 3개 면을 보태서 상담소장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게 지금 꼭 필요한데 다른 너저분한 이런 사업보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 상담소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측면에서 보면 편리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 확보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희

배용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명료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551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 성과로 보건소에서 군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예방접종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과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3건과 신규사업 6건, 기존사업 1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입니다. 51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읍ㆍ면당 1~2개 마을을 선정 지소ㆍ진료소와 합동으로 마을 경로당 순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절질환, 구강질환, 치매질환의 4대 분야 5개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선별검사로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치매센터와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프로그램 운영하고 향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6월에 정식 개소되면 치매환자 쉼터와 치매가족 카페운영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축사업입니다.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노인요양병원 건립부지에 의료법인 영성의료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연내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높이기입니다. 2017년 우리 군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4등급을 3등급으로 높이기 위해 법정감염병 감시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감염병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116개소 신고기관 구축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생명 도우미 양성입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32명의 지역응급생명 도우미를 양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응급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귀촌사랑 맞춤형 헬스케어입니다. 귀촌 가구 중 귀농ㆍ귀어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촌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한 신규사업입니다. 1년 미만의 귀농ㆍ귀어 가구 중에서 방문서비스 희망자를 선정 연 2회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검사와 질환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공부하는 마을 운영입니다. 자체 제작한 책자를 이용하여 매일 치매예방 과업을 제시하고 주민이 약속을 지켜 나가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책자 내용은 소통, 공부하기, 운동으로 나눠졌습니다.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중단자가 없도록 격려하고 치매예방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기관,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 구강보건실 66개소를 운영하여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 등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영양, 비만 그리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육아교실과 분만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향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 없는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2019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가 5대 암 검진 대상 목표는 1만 1300명, 저소득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150여명 지원 예정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5800가구와 경로당 270개소를 방문하여 혈압ㆍ혈당체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ㆍ당뇨건강교실과 심뇌혈관지킴이 건강교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이동건강센터를 운영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 205명에 대해 증상에 따라 분기 1회, 월 1회, 수시 방문하여 증상 및 약물관리, 일상생활관리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을회관, 기관, 학교, 사업체 등으로 노인 우울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과 관심군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행숙

송행숙의원

송행숙 의원입니다. 입니다.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높이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안전지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흥군 감염병 지수는 몇 등급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7개 분양의 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7개 분야가 교통사고나 화재나 범죄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감염병인지 자살인지 그 분야인데 특히 우리는 감염병 분야에서 지금 4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4등급을 3등급으로 높이자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 우리보다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저희가 4등급이고요. 이제 1등급은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등급이 4군데가 있습니다. 화순, 무안, 장흥, 영광입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고흥지역도 다른 데 2등급이 있으니까 우리는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안전지수를 신경 써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56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치매예방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한 겁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기존에 없었어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종열

정종열의원

16개 마을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이것은 치매다발성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569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마을을 중심으로 읍면에 1개소씩 정해서 16개.
종열

정종열의원

그런데 이제 치매예방이 속된말로 고스톱 같은 것을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 봤어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들어 봤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치매예방하겠다고 물론 이제 인지는 강화되겠지만 잃어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치매에 더 나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러면 어때요? 지금 치매예방을 각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어요. 지소 말고 지소 밑에 진료소라 해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진료소가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진료소는 상당히 바빠요. 진료소에 있는 소장들은 마을에 가서 이런 교육이라기보다 치매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적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진료 위주로 많이 하지만 지금 다양하게 심뇌혈관질환 사업이라든지 진료소에서도 고혈압ㆍ당뇨교실이라든지 마을에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지소 소장을 통해서 마을에 매일은 못 가더라도 선정해서 한가한 시간에 모여라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하는 좌담회식으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해 보세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전 보건지소가 매주 수요일은 문을 닫고 오후 1시부터 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그건 꼭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그렇죠.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한번 더 활용해 보세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류동철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보건소 기능이 산아제한이랄지 비싼 병원비가 없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지금은 읍면 단위까지 이미 병원이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진료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예방 주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치중하기 보다는 모든 사업을 예방 쪽으로 마을에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면 지금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심각한 자료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결핵이 걸렸는데 이게 고흥에 있는 요양기관이에요. 이걸 어디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요구한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주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142명의 보건기관 종사자 중 39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인근 군에 전화를 했더니 보성은 모집한 수가 적어서 5명이 한 명도 안 걸렸고 장흥은 70명에서 한 8명 걸렸는데 우리 고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우리 군이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핵에 굉장히 취약지구입니다.

류동철의원

아니, 보건기관 종사자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 사회복지 종사자를 했더니 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예산을 따로 세워서 보건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로 했는데 어린이집 종사자는 4%, 의료기관은 10%, 그다음에 우리 보건기관을 했더니 무려 27.5%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특히 진료소가 38.5%로 24명 중에 9명이 이미 잠복 결핵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과거부터 우리 고흥은 굉장히 결핵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 일선에서 가장 가까이 접촉하다 보니까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복 결핵이라는 것은 보통 전 국민의 10~20%는 이미 지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발병률은 5~10%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예,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20% 정도가 잠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 중에 또 10~20%가 활성 결핵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입을 해 보면 현재 39명인데 4~8명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결핵이라는 것은 몸이 안 좋으면 활성화됐다가……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죠.

류동철의원

또 금방 회복되면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짜장면 집에 C형, B형 간염이 걸린 잠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안 갑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결핵에 감염된 것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전파하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서 공공기관에 전파돼서 공공기관에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또 일반 주민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지금 현재 보건기관에서 4~8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B형 간염이 걸린 짜장면 집은 절대 안 갑니다. 물론 활성화가 안 됐다지만 언제 활성화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활성화된 것을 본인도 모르고 밤에 자는 사이에 활성화됐다고 또 휴지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낮에 활성화됐다가 밤에 휴지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이걸 어떻게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엑스레이 순회검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전남에서 객당검사라든지 1등입니다. 그런데 잠복 결핵은 사실은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고등학교 잠복 결핵은 아예 치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한 5%~10% 정도 발병을 한다고 그러는데 발병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약을 3개월, 6개월을 먹인다. 그러면 위장장애하고 간 기능을 굉장히 많이 손상을 시킵니다. 아직까지 간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아예 고등학교 잠복 결핵자들은 치료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류동철의원

소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다음에 성인은 자기가 선택이에요. 미래에 혹시라도 발병할지 모르니까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치료를 하는 거고 나는 앞으로 내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잠복기는 강제가 없습니다.

류동철의원

소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심각한 것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보건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도 다 압니다. 의사분에 따라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의사는 안 해야 된다 분분하지만 근본적으로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이 앞에서 진지에 숨어 있을 때 적이 움직이면 총을 쏘고 안 움직이면 그냥 총 걸어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적군이 나와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인들이 그러는 것은 좀 별개라고 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환자들한테 지금 현재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생각 안 한다 해서 소장님까지 그런다면 우리 고흥에 보건지소는 앞으로 6등, 7등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인 예방과 위생과 청결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다른 진료나 이런 쪽에 치우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다른 군하고도 좀 구별 돼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똑같다면 타군도 전부 30%까지 감염이 돼야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타 군에서 10% 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예방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몸에 해로운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논외로 치더라도 보건기관에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혀 결핵 감염이 없는데 보건기관에서 감염이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또 보건기관 근무하신 분한테 억지로 독약처럼 결핵 약을 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공공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짜장면 집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짜장면 집 사장이 B형 간염에 감염이 됐다면 제가 안 간다니까요. 왜?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잠복해 있다고 해도 언제 내가 B형 간염이 걸릴지 모르는 건데 그걸 본인의 의사에 맡겨 버린다면 공공의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런데 이건 사실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류동철의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4명~8명은 평균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다니까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5% 정도가 활성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류동철의원

예를 들어서 검사할 때는 이게 잠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사 끝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활성화되고 일주일 죽고 이게 아니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 잠깐 활성화됩니다.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 그런데 감기약 먹거나 이럴 때는 또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휴지기에 들어가요. 고약한 병인데 보건기관에서 이걸 너무 방치한다면 이러다가는 50% 이상 갈지도 몰라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잠복 결핵 환자를 그냥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독한 약을 먹어라 그건 좀 사실은 의학계에서도……

류동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고흥에서 지금 결핵으로 6명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류동철의원

이것은 어떤 수치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했을 때 결핵으로 사망한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고흥에 당뇨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셔요. 결핵도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셔요. 지금 노인분들이 결핵 걸리고 다른 병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마 합병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결핵을 빼버리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가 1위잖아요. 1위도 보통 1위가 아니에요. 2등보다 8배가 많은 1등이니까 국가적으로 이것을 좀 감추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흥도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1년 후에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만약에 똑같은 수치가 나온다면 이건 보건행정이 뭔가 잘못됐다고 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는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실시된 것 같고 이래서. 그러나 내년에는 누가 어떤 보건기관에서 걸렸는가는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기간에 본인 의사한테 맡겨서 이게 활성화됐을 때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고흥군 보건소에서 찾아 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고 모든 것들이 진료보다는 예방 쪽에서 찾아 가는 진료를 하는데 558페이지 통합지원 관리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보면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16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인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사실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살피려면 턱없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 방문관리사가 7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소ㆍ진료소에서 통합건강증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명씩, 그다음에 이번에 또 치매에 14명이 곧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합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또 어떤 예산문제 그런 것 때문에 100% 인건비를 대 주지는 않거든요. 국가에서 50%밖에 안 대 주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지자체 부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고흥군에 내일모레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 14명 정도 뽑으면 다 해서 35명 정도니까 그나마 어떻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될 것 같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기존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고흥군 통계 사례 관리하셨던 것은 있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생겼고요. 정신보건센터에 치매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치밀하게 사례 관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임시 개소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밀착을 해서 고위험군은 찾아가는 치매 사례관리라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인원수 때문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14명 정도가 채용이 되면 상당하게 촘촘하게 아마 사례 관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치매관리 쪽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하나는 마을별로 찾아가는 노인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나 보건소나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에 있는 노인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하고 에 중증정신질환 사업에 관련한 것을 묻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과 방송에서 보면 정신질환자하고 알콜중독자, 심신취약자들의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환자 수라든지 또는 주취자,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알콜리즘이라고 해서 등록자가 18명이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이라고 해서 분열증 환자가 181명, 조울증이 26명 그래서 지금 현재 205명을 저희들이 등록ㆍ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사례가 어떻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포두에서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어서 사실 요즘은 개인보호 때문에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하고 경찰하고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동의가 있어서 했지만 그것도 3개월이에요. 이제 3개월 이상은 강제입원을 못시킵니다. 본인이 내가 여기에 치료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내보내는데 저희도 이제 진압하는 경찰을 칼로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지금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기관에서 또 이렇게 마을에 있을 때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전남권에 정신질환만 담당하는, 급하게 아까처럼 그런 상태가 생겼을 때 연락망이나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담당 종합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순천병원이 하나 있고요.

이연숙의원

의료원하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순천의료원, 순천병원, 그다음에 전남에서는 전대병원, 조대병원, 나주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런데 아까처럼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원에 지인을 통해서 심하지 않으니까 2인실에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래서 거기로 알선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급한 연락망, 왜냐면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망이나 또 상담을 가족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있어서, 또 그럴 때 급한 안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조울이 심한 그런 사람을 치료에 가까울 수 있는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담센터나 상담요원이 지금 배치돼 있나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런데 그 센터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연락망이 아까처럼 빨리빨리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이 잘될 수 있고 평소에 그걸 좀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따로 있겠지만 먼저 상담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보건기관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지금 저희 요원들 상담사가 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그럴 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딱 지정된 병원은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러면 개인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개인병원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면 요즘 어떤 개인병원에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알겠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촘촘하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의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송영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569페이지를 보시면 건강한 내일을 향한 예방접종 사업에 BCG 접종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BCG 접종이 경피용, 주사용 두 가지가 있는데 경피용 중에서 비소가 발생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국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 보건소에도 이 예방접종 맞은 아이들이 많습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럼 일반 병원에서는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지금 모 병원에서 경피용 17개가 있어서 바로 수거를 했습니다. 병원은 대부분 경피용입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신생아들한테 그러면 혹시 주사가 된 것이 있었을까요? 이미 여러 명 있었겠지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해 봤더니 이미 65명 정도가 접종을 했더라고요.
영현

송영현의원

혹 그런 신생아들은 어떠한 부작용이 났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었나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비소가 몇 개월이 지나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던데 틀림없는 사항입니까, 어쩝니까?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이제 일본 후생성에서는 자기들이 조치를 안 했습니다. 사실 중단만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백신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첨부하는 첨가용제인 생리식염수에서 약간 비소가 검출됐다 그러지만 우리는 굉장히 식약청에서 발 빠르게 그냥 아예 접종도 중단시켜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바로 회수해 버렸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접종이 된 신생아가 있긴 있으나 특별한 다른 제2차적인 부작용이 나온 신생아는 없고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전부 회수했다 그 말씀이죠?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앞으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겠네요?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영현

송영현의원

하여간 이 관계는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2019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 평가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분야에는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대,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개량,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로 교체 및 소파수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대 분야에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완료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책 방향으로 맑고 건강한 물이 숨쉬는 행복한 고흥을 비전으로 군민들에게 먹는 물 걱정 없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략과제로 첫째, 생활용수 부족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ㆍ정수장 시설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현대화사업 대상구역에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친환경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ㆍ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2019년 먹는 물 걱정 없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ㆍ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관리 등 14개 목표 지표를 설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은 공약사항인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부터 계속사업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까지 총 11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공약사항인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이 있는 두원면 관덕리, 영오리, 대금리, 성두리, 대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1㎞, 가압장 2개소를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공약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득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는 도양읍 득량도 선창, 관청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 해저관로 3.5㎞를 단년도에 추진하는 공약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 사양ㆍ애도, 남양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는 봉래면 사양ㆍ애도 마을과 남양면 우도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8.4㎞, 해저관로 1.5㎞를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누락된 도양읍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양 북촌과 봉서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하수관거 3.5㎞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신규사업인 도덕 내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덕면 내봉과 동일면 대영ㆍ봉남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8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하수처리장 2개소와 하수관거 6.3㎞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서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포두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으로 4차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점암ㆍ영남 지구와 고흥-포두 남성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도양 상ㆍ하화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양읍 상화도, 하화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돼 있고, 2019년에는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51㎞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실행할 계속사업 입니다. 2019년에는 116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6개 면에서 신청서 8개소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2019년 2개소를 선정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강면 마동, 마서, 덕촌 3개 마을에 하수관거 5.7㎞와 배수설비 18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0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3.7㎞, 배수설비 80가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두원면 대전, 도양읍 시산, 도화면 지죽, 풍양면 매곡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49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 1000톤과 하수관거 48.8㎞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73억 8900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160톤, 하수관거 13.3㎞, 배수설비 321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제동의원

수고하십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58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서지구, 포두지구, 점암ㆍ영남지구, 고흥-포두 남성지구를 추진했었고 추진계획에 포두, 점암, 영남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잖습니까? 관정 자체도 염분이 포함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점암ㆍ영남지구 사업 중에 그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까?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향후에 2019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1.3㎞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10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500억 원 중에 100억 원이 그쪽 방향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류제동의원

그러면 그쪽에 방내, 여호 이쪽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 2개 면 12개 마을과 여호, 과역 신기 구곡까지 포함해서 총 12개 마을에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의원

이 부분이 마을에서는 큰 숙원사업이더라고요.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의원

그래서 이번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두 달 전에 우선 관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정 수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류제동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류동철 의원입니다. 지금 남계천이 맑게 흐르려면 근본적으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되지요?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개인 집이 상수도 현대화시설에 동참하지 않고 어떤 연유인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 데이터가 몇 %나 됩니까?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퍼센트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대개 들어오지 못한 데는 하천보다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낮은 지대는 저희가 소규모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펌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이면 개인사정인데 지대가 정화조가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정화조를 건물 밑에 정화조를 하는 바람에 정화조를 푸면 건물에 들어가서 퍼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수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할 테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남계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의 가구수가 몇 % 정도인지, 적으면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나 3%나 되면 이것 때문에 뭐 한 마리가 전체 강물을 흐린다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관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은 국비 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실제로 호동과 호서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사업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현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고흥읍에는 대개 학교 옆에 있는 동촌마을의 박스가 전체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못하는 부분하고, 시장통에 몇 군데와 그다음에는 외떨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가성비 때문에 허가를 불허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실제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이런 것은 설득시키고 군 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남계천이 맑게 흐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분들이 하수구로 계속 쏟아내면 정화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예산은 넉넉하게 있다 하니까 문제는 주민들의 의지랄지 지역의 어떤 공사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지만 돈만 있으면 공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밑에 있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고 또 올려 있으면 내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과 사업소 직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니까 그 데이터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지금 동강에서 대서로 가는 2단계 하수관거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까?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서 2단계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사업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우섭

송우섭의장

왜냐하면 지난번 2회 추경에 동강에서 대서까지 군도 포장사업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내년도에 포장을 할 것인데 그 구간이 공사가 안 끝났다면……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끝낼 계획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분청문화박물관은 9만 6113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문화ㆍ행복 실현의 복합 문화장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설 연휴와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 및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883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고흥의 역사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3회 개최하였고, 기획전시전 3회, 사진전시전 4회를 개최하여 박물관의 기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고흥에서 출토된 국가귀속 유물 172점을 확보하여 고흥의 유물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분청사기 만들기 도예강좌를 한옥다목적회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9178명이 체험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박물관 첫 개관 후 1년을 되돌아보면 신규 개관으로 인해 공모사업 기준에 미충족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였으나 내년에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특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 시책은 신규 시책 6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 6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 친절과 감동이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 구현입니다. 방문객 중심의 맞춤형 관람 문화 서비스 강화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여 “분청사기의 숨결로 미래를 날다”라는 박물관 슬로건을 제정하여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박물관 직원들의 친절 교육과 전문 교육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문학관 내 김초혜 시인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아 전문 해설사를 통해 시낭송 감상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오감으로 느끼는 고흥 분청사기 체험 운영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의 근원이 되는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를 중심으로 분청사기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00여 명의 체험객 수용이 가능한 한옥다목적회관을 중심으로 분청사기 만들기 등 상설 프로그램과 도예 전문 강사 특별 강좌 및 분청사기 문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주변 유적지와 연계된 체류형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박물관 및 문화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흥의 분청사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고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방학 캠프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관내 학생들을 권역별로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고흥 분청사기의 우수성과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개최하는 공모전은 현대 도예 분야와 세라믹 디자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8점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이며, 이는 모두 고흥군에 귀속되어 향후 전시 및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모전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개최하여 분청사기와 관련된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박물관 민속문화 체험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은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에도 휴관하지 않고 문화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5대 명절인 대보름, 단오에도 민속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속놀이 중 고싸움놀이, 줄타기 공연, 승무 시연 등 시연이 필요한 행사들은 관내 무형문화와 관련된 주민들을 우선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고흥의 사라져가는 무형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여 향후 무형문화재 등재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갑재민속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8년 6월 25일 개관한 갑재민속전시관은 잊혀져 가는 고흥의 근현대 민속 및 생활문화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 느끼고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전시콘텐츠 및 관람객을 확보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추억의 동창회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시관 내 복도 등 유휴공간에는 추가 기증유물 전시 및 근현대 고흥의 학교 사진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추억의 학교 사진기록물 수집ㆍ복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인 전국 민속놀이 전승사업의 전남 지역 조사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고흥 지역의 민속놀이를 발굴 및 기록하고 이를 민속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번, 분청문화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개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관람객들의 재관람을 유도하는 것으로 뮤지엄숍에서 판매하는 분청사기를 자체 제작하고 박물관 대외 협력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신선한 기획전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한 홍보를 통해 박물관의 강점, 약점 등을 상시 파악하는 등 학생 등 관람 대상객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내뿐 아니라 박물관 공원 등 야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번, 범국민 유물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전국 지차제 소관 공립박물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지자체의 자체 소장 유물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인 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약 510점을 기증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7명의 군민들이 290점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셨으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읍ㆍ면사무소에서 기증유물 순회전시를 개최하여 유물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는 기증유물 전시 시 기증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령의 법위 내에서 기증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번, 운대리 가마터 학술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사적 제519호와 전남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운대리 가마터 30기를 중심으로 고흥 지역 도자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국단위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박물관의 학술적ㆍ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흥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 가마터 현황 및 위치 조사를 통해 추가 발굴조사 가능 지역을 선정하고 고흥의 도자 연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고흥 지역 도자기 가마터 전수조사를 위하여 2억 원의 국비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 개최입니다. 금년 기획전시는 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고흥의 지역색, 소장유물의 특색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자기에 중점을 맞추어 하반기에는 국립광주박물관과 분청사기 발굴성과전시를 하고 상반기에는 중국 르자오 박물관ㆍ일본 오사카 동양 도자 박물관과 삼국의 다도문화를 통한 문화교류 역사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교류 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번, 박물관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박물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은 금년 현재 9178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흥 분청사기, 고흥의 역사, 설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고흥교육지원청과 2019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관내 영ㆍ유아부터 중고생에 이르기까지 직접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 보조 강사를 증원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전시해설사 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번,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최적화입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은 박물관 3개소, 연계시설 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 등 총 11개의 시설물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및 공원 등 각종 시설물을 관람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정기적인 소방 안전 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연숙의원

이연숙 의원입니다. 분청박물관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ㆍ행복 실현 복합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투자한 분청문화박물관이 개장한 이후에 고흥군은 물론이고 박물관 자체 내에서도 어떤 가치로 연계해서 소득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 직접 저희들이 관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뮤지엄숍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 입구 저수지 막 넘어가면 왼쪽에 한옥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청사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익으로 저희들이 현재 올리고 있고, 입장료 수입은 한 4000만 원 정도 올렸고,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이 한 4000만 원, 뮤지엄숍이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분청사기 체험도 한 30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연간 수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수입입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올해 1월 2일부터 한 해입니다.

이연숙의원

앞으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더 기대해도 좋은 그런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양구를 갔는데 양구 백자가 상당히 크게 활성화돼 있는데 박물관은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체험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양구에서 폐지된 군부대까지 매입을 해서 체험장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역시 체험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2회 분청사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 14명 야간에 14명 모집 공고를 냈는데 주야간 포함해서 40명이 와 버렸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적당한 14~15명 정도를 놓고 해야 1:1로 봐 가면서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항의를 받고 그랬는데 역시 이 체험이 앞으로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의원

관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고, 또 크게 소득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체 통 크게 투자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에는 본 의원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우리 군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금탑사의 서림 스님께서 유물을 300점 정도 기증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했습니다.

이연숙의원

아, 하셨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이연숙의원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에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그래요. 그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당초에 우리가 큰 꿈을 갖고 박물관을 개장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계획을 세워서 고흥의 명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박물관을 가꾸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60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 개최를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현재 분청사기 공모전은 현대 분청사기도 분청사기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 분청사기도 전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를 해서 하자면 분청사기 현대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공모전을 통해서 출품 받아서 8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출품을 받을 때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받았다가 다음에 시상이 끝나면 박물관 특별실에 기증전으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도 많이 쌓아 놓으면 작품이 되는 세상입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그래서 관광과 연계해서 공모전을 홍보를 잘 해서 전국에 알려서 많이 참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는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사기 공모전은 아무래도 명인들이 출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명인들 대상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번 고흥 분청사기 공모전에 꼭 출품을 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흥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나 네임 밸류 면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출품을 좀 꺼리는 면이 있고 500만 원 상금도 미미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명인들이 갖고 계시는 작품들을 기어이 좀 내 달라고 저희들이 1:1로 가서 설득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개인적으로 저는 500만 원의 상금이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500만 원 그러면 너무나 가치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상금을 좀 올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고흥군에서 신규사업이지만 특별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게 다른 돈 절약하시고 상금을 조금 더 올려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의원

부탁드립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601페이지, 친절과 감동이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을 구현한다고 했어요. 전국에 분청사기 관련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진주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어쨌든 분청사기 하면 운대도요지가 전국에 최고일 뿐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반하는 게 운대도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더 나타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 승격 그 관계는 혹 추진 중에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박물관을 시작하면서부터 넉넉히 국립박물관 정도 될 수 있는 면적이랄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어서 혹시 그 관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흥 녹동 출신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이사관급 정도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타진을 해 봤는데 이제 막 박물관 지어서 오픈해 놓고 바로 그 말이 나오면 안 맞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부분을 다시 말하는 게 낫겠다는 답변을 얻어서 지금은 묻어 놓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햇수로 이야기하자면 몇 년 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글쎄 조금 빠른 점이 있으나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5년이 지나서 기준에 맞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쭉 해서 고생이 되시지만 기어이 국립박물관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 장 602페이지를 보시면 고흥 분청사기 체험 운영이 있는데 2018년도 업무보고 할 때 고흥 분청사기 축제를 한번 했으면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는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사기 축제를 하반기에 해 보려고 국립박물관 쪽에 있는 관장님들, 유물 부장님들 몇 분을 뵙고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 축제보다는 일단 신생 박물관은 공모전이 낫다. 공모전을 통해서 유물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전을 하면서 다음에 공모전도 포함된 축제로 승격을 시키라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는 박물관 자체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공모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그러면 고흥 분청사기 축제는 조금 햇수가 조금 가야 되겠네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당장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조금 어렵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고흥 분청사기 축제가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특히 중국이나 일본, 대만, 필리핀 쪽 동북아시아 쪽에서 특히 도자기를 가지고 하는 나라에서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많이 올 걸로 보거든요. 그런 데도 어떠한 착안 사항을 두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분청박물관이 돈이 되려면 우리나라 빼놓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원래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동철의원

혹시 그것을 통해서 먹거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면 저희들도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전만 하고 전시만 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을 좀 올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류동철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분청사기 역사를 보전해야 될 것인데 일본에서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더 값어치가 더욱 활성화됐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유인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오사카 국립박물관을 연초에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는데 오사카 국립박물관에 저희들 분청사기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 박물관과 우리 군 박물관과 자매결연이나 그런 제휴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내년에는 기어이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포함해서 아직 그쪽에 한 번도 안 가셨던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류동철의원

저는 몇 번을 갔다 온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몇 번 갔다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류동철의원

그 맥을 그쪽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것 없이 고흥 분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서류가 다 복원되어 있는데 거기를 안 가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저는 못 가고 우리 직원들은 두 분 정도 다녀왔습니다.

류동철의원

과장님 대신 직원들이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갖다 왔어야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의원들도 과장님이 잘 이야기하셔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데를 안내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하면 달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청소년 수련원에 우리 고흥의 인물을 발굴해서 동상을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는데 그런 사업은 추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의장님, 청소년 수련원은 당초에 거기에 건물 3동 정도를 지으려고 했는데 국가사적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건물만 짓지 말고 다른 것을 하라는데 거기에 건물을 안 지으면 전시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화시켰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그러면 그 많은 필지의 땅을 매입할 때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매입했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원래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라.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 수련원 시설로만 건물 없이 그냥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그러면 우리 고흥을 빛낸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야 될 분들 흉상이라도 만들어서 동상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나 유격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사업비가 너무 깎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내에 21개 실과이죠.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안 들어 있는 곳이 딱 3개 과예요. 종합민원과,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건설과와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은 관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