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 업무 평가, 2019년 정책 방향 및 목표 지표와 주요 업무 중 공약사항 13건, 신규시책 5건, 기존업무 12건, 총 3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8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머물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어촌 기반시설 조성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ㆍ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정주 환경 개선 및 매력 있는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와 10대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터 목표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30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13건입니다. , 어선어업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낙지통발의 그물코는 22㎜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등에 규정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서 시ㆍ도지사의 고시를 통해 그 제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ㆍ보성ㆍ장흥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18㎜에서 20㎜ 미만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전라남도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고시로 제한하고 있는 낚시어선업의 5일 초과 연일 운항일수 제한규제를 삭제하여 낚시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업종 간에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자체 해결토록 하겠으며, 어업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민휴게소 설치입니다.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다목적 용도의 안전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득량도, 애도, 연홍도, 취도, 거금도 등 낙도지역 5개소에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어항인 녹동항과 발포항 내에 어민 복지회관을 신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 수산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무질서한 해조류 양식어장을 정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속 생산 가능한 양식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 가격 호황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무면허 과다시설 및 초과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식시설 지구 내에 대형 점등부표를 설치하여 불법시설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처리와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과 선박 항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친환경 첨단 육상 양식단지와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 양식산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첨단 스마트 양식시설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 추진입니다. 당초 수산생물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에는 연구센터 건립사례가 없고 연차별 소요사업비의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우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연구센터 건립 후 인건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연간 5억 원 이상 소요되어 운영 관리비에 의한 군 자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공약을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김, 미역, 다시마, 굴, 전복 등 우리 해역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어업인에게 보급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고흥지원과 연구사업 협약을 통해 연차적으로 종자연구를 추진하여 우리 군 해역에 맞는 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고흥은 천혜의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어 계절별로 어획되거나 양식하는 품종이 다양한 만큼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어획하거나 양식하는 수산물이 단순 1차 가공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제값 받고 수출품으로 연계되도록 경쟁 우위 품목을 선택하고, 품목별로는 고흥 바다송어, 고흥 개체굴, 고흥 김밥 김 등을 고흥이라는 지리적 이미지를 브랜드와 접목시켜 차별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ㆍ유통산업입니다. 양식 어가는 안심하고 생산하고 가공 어가는 적정 가격에 수매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공ㆍ유통시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은 타 시군 등 해역별로 수산물 작황에 따라 가격 결정력이 커서 양식 어가 소득이 늘면 가공 어가 소득이 줄어드는 반대 급부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HACCP 기준을 겨냥한 위생 가공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공동 저온저장 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량 증가와 재고물량 누적에 따른 어가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터 ,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ㆍ육성과 수산생물의 서식지 제공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1982년 1월 8일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정면적은 405㎢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변의 수산환경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전가치가 없는 육역 부분과 유인도 및 무인도 등 오염원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해역 오염에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부터 해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사유 발생 시 자원관리와 지역경제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녹동-제주 간 여객 쾌속선 유치입니다. 현재 녹동 신항과 제주 간은 남해고속의 카페리 아리온제주호 1척이 운항 중이며, 최근 주식회사 에이치해운에서 녹동 신항과 제주 성산포 간 1만 3000톤급 카페리 신규 항로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쾌속선은 여객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써 사업성이 부족하여 운항선사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장흥-성산포 간 쾌속여객선 오렌지호 운항이 적자 누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쾌속선 운행을 위한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녹동 신항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쾌속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체험장 상설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낚시터는 거금 해양낚시공원이 2015년부터 금산면 신촌리에서 운영 중이고 또한 갯바위를 활용한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은 두원 풍류, 대서 신기, 동일 동포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계절 낚시터와 갯벌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낚시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낚시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낚시터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양 선정마을 등 겟벌체험장 개발계획 수립과 기존 갯벌체험장을 보수 보강하여 체험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동 북항 방파제 피항지 조성입니다. 녹동 북항의 방파제를 보강하여 태풍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항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어항 정비 주체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어항 내 어망, 어구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어항인 녹동항, 풍남항, 발포항, 여호항에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있는 어망, 어구 및 컨테이너에 대해 순차적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어항 정비사업에 협조하여 어항 정비에 힘쓰겠으며, 어촌어항관리공단 및 어촌계 등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하여 어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유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생분해성 어구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로 만든 기존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산란장과 서식장이 파괴 되는 등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수중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실량이 많고 사용 의무화가 예상되는 꽃게 등 자망어구에 대하여 자망어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순환여과방식 활용 넙치 양식시설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아까 공약사업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보고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 33억 원으로 해조류 부산물 제조시설 및 냉동보관시설 등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역 및 다시마의 연간생산량은 16만 4000톤입니다. 이 중 40%인 6만 6000톤이 미역귀, 미역줄기인 부산물로서 부산물이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능성 화장품, 해조국수, 조미료 등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ㆍ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해조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타 어업, 특히 꽂게자망 어구훼손을 방지하여 자망어업인들의 불만이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바다송어ㆍ연어류 산업화 육성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 15억 원으로 바다송어 가공시설 및 냉동ㆍ냉장설비, 가공기계류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바다송어는 전라남도가 지역별 특화 7대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바다송어 및 연어의 양식산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송어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고 기능성 물질 추출 후 발생하는 어육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 친환경 다목적 정화선 건조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해조류 양식시설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어업인들이 면허지 외에 공유수면 및 항로에 반복적으로 불법 양식시설을 함으로써 어선 어업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시설로 인하여 어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원을 투자하여 15톤급 친환경 다목적 정화선를 건조, 불법양식 시설물 철거는 물론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 유해생물인 해파리 구제, 도서ㆍ벽지지역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계속사업 12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선은 3139척이며 최근 5년간 139척을 감척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25척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낭장망, 각망 등 구획어업도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양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항포구 및 선착장에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75대를 설치하였고 대당 5000~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5개소에 14억 원, 해조류 부산물 수매사업으로 10억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등 총 4종의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정화 지원입니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식에 12억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식에 1억 2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1식에 7억 50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종에 1억 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식에 6600만 원 등 5종에 22억 3600만 원을 친환경 양식품종 및 시설장비 구입비로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제5호인 나로도 해역 4398㏊에 대한 경계부표를 설치 또는 보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패류를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정해역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ㆍ미역ㆍ굴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수산관련 직능단체에 지원하겠으며, 김 가공공장 9개소에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능력 향상과 수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280㏊에 1억 620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비로 320톤에 3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개소에 8000만 원, 도서ㆍ벽지 등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로 400톤에 4억 5000만 원 등 6종에 11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 등 어장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대하, 돌돔, 능성어, 농어, 전복 등 수산종자 5종에 430만 미를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해삼을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장 서식이 적합한 해역 2㏊에 해삼 서식기반을 조성한 후 해삼 씨뿌림 사업으로 우량 해삼종자 37만 미를 방류하여 해삼 자원 증강 및 서식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1085번지 일원에 신평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2018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미역 가공공장, 개매기 체험 공간, 어울림 산책로 조성, 신평 다목적 체험관 조성 등입니다. 현재 신평마을 소득법인 계획 변경 요청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치 및 구조변경 사항으로 1층을 2층으로,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하여 미역가공 기계설비 방식을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요구사항 검토 및 변경사항 이행으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여자 북부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남양, 동강면 등 2개 면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동강 죽동마을 선착장 등 13건에 26억 8700만 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사업인 동강 옹암 농업용 창고 등 5건에 13억에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일면 봉남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동일면 봉영리 봉남항 일원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3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방파제 50m, 방파호안 100m, 물양장 100m, 준설 7016㎡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2018년 2월 전라남도에서 지방어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2018년 9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완료하여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해수욕장 일원에 2018년 부터 2024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8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양빈 7만 4920㎥, 돌망태 100m, 방사제 145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2016년 11월 덕흥지구 연안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양수산부와 배치계획 협의하여 2018년 11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12월 중 실시설계용역 시행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간 391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읍면 13개 도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5개 읍면 9개 도서에 16건 37억 7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득량도 관청항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공사 등 4개 읍면 8개 도서에 15건 5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부터 재정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