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38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임말숙 장성철 위원 김혜진 위원 김상수 위원 김백철 위원 정순세 위원 원영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3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과다 편성을 이유로 검토요구된 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 이성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준공식에 900만 원, 이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준공식에 무슨 9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인문학도서관 준공식을 하면서 1,350만 원의 예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인문학도서관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경제나 모든 게 어려운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별관을 사실 증축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는... 좀 과다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 900만 원은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다른 준공식과 비교해서 금액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비교하게 되면 끝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이 한 데도 있으니까, 치매안심센터 준공식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준공식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소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설명을...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별관 공사에 들어갈 때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기간이 물려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준공식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치매안심센터가 별관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의 별관을 만드는 개념이지 치매안심센터만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인 인사들만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간단하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있어 가지고 별관 증축은 보건소의 역사나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저희들끼리 앉아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 대행업체에 맡기려고 다른 준공식 부분의 예산을 참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면 행사 대행업체에서 아무래도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식 자체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문학도서관처럼 큰 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하려면 너무 초라하게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사 비용을 잡은 게 9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행사 대행업체를 통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거를 꼭 행사 대행업체에 맡겨야 됩니까? 자체에서 그런 것을 절감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못 세웁니까?

아가맘센터나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하는 부분은 대행업체를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구비를 36억 원 들여서 만든 주민 숙원사업인 행사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이 행사를 좀 제대로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정말 동감하는데, 꼭 센터에 그런 전문인들이 안 와도 얼마든지 소극적으로라도 참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사실 돈만 많으면 9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되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실외에서 하는 것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면 저희 보건소 대회의실을 만든 부분에서 해야 하는데 최대 수용인원이 7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식을 실외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대장치나 음향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실내에서, 7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개소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준공식 행사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부분을 좀...

그러면 실내에서 하면 되죠. 테이프 커팅만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타월(towel)이나 하나씩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뭐...

타월은 선거법상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테이프 커팅(cutting)만 하면 되지, 굳이 무대를 만들어서 큰잔치를 벌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공식도 못 하고...

잘하셨네요. 그때는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선거가 한 번 더 있으면 준공식도 못 하고 넘어가겠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의 상당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별관 준공식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잔치인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 안에서, 7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에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몇 분 못 모시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실외에는 장소가 있습니까? 무대를 만들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예.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일단...

그러면 행사를 할 때는 차를 못 대네요?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보건소로 올라가는 우측 편에 보면 횡으로 대게 돼 있습니다. 그쪽은 무대 장소가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 동쪽 편으로 보면 넓은 주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가 10~15평 정도의 부지가 될 건데 그쪽에 무대장치를 하고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그 옆에 횡으로 하는 주차장에 25면 정도 쓸 수 있고,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인문학도서관 준공식에 1,350만 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 행사 중에 2018년 2월 28일에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나대지에서, 그날은 특히나 비가 왔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을 살펴보면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68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정치 않고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별관의 증축식을 홍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보건소가 있었는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해운대구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보건소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보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또 주민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초청하신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공식이나 착공식 행사에 초청하는 주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알다시피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고, 동원돼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준공식 행사를 사람을 많이 불러서 해야 되는지, 이 힘든 경기 침체기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청은 이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는 데 전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되시겠죠?

예, 답변은 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를 개원하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안심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아가맘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그거를 원래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별관을 지으면, 아가맘센터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오감발달놀이체험실이나 아토피정보체험실, 이런 것이 준공되면 그때 같이 하려고 놔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소비적인 그런 행사는 아니고, 아가맘센터도 개원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식 예산 900만 원, 과다 책정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준공식 세부 행사 계획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이 900만 원 예산 소요...

일단 행사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900만 원 견적내용의 주가 뭐죠?

주로 무대장치나 음향장치, 현수막, 의자, 테이블, 영상장치,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을 보게 되면 ‘주민들에게 준공식을 통한 대대적 홍보 기회를 잃게 되어...’ 우리 치매안심센터나 아가맘센터를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준공식을 하는 데 무대장치나 이런 데에 행사비가 다 투자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가동을 하고 준공식을 한다, 그다음에 아가맘센터를 운영한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우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벤트 행사 업체를 부르게 되면 자기네들 교통비, 운반비, 무대설치비, 여기에 대부분 다 소요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내빈들을 위한 행사용이지, 과연 이게 치매안심센터나 아가맘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준공식이냐, 이 예산을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치우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치매안심센터와 아가맘센터 준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하니까 이 기회에 더욱 더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것 자체가,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요. 알린다고 해봐야 인근의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반여, 재송동에서 그쪽에 오겠습니까?

준공식을 하면 해운대 관내의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초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소 느껴야 될 분들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하고 있고,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형식적인 행사 진행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면서, 저는 좀 대대적인 홍보 역할에 치우쳐서 하는 게... 이쪽에서 조금 조정해서라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기는 하시되 최단으로 예산을 줄여서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는 데까지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얼마로 하겠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실외에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금액이 반드시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지 않고 날림으로 무대를 설치하든지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무대장치나 바깥에서 하는 음향이나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업체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데 참고로 무대장치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음향장치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내에서 하는 것은 대회의실 면적이 너무 좁아서... 실내에서 준공식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한테 지속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의원 김백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게 치매안심센터 실내에서는 이런 준공식 행사가 불가합니까?

준공식에 오시는 손님 숫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오시면 실내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금년에 치매안심센터 준공을 몇 군데 했는데, 부산시의 보훈 관계, 그분들도 오시고... 다른 구에서는 아주 크게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 준공식은 없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셔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하고 준공식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치매안심센터는 대개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내지는 아가맘센터 개소식,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는 개소식만 하면 초청 대상을 치매안심센터 관련, 아가맘센터 관련, 이런 분들만 따로 초청하면 되는데 저희가 준공과 함께 치매안심센터하고 아가맘센터하고 같이 뭉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보건소의 대회의실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를 같이 뭉쳐서 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판단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사가 개소식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같이 뭉쳐서 합니다. 준공식과 개소식, 두 개를 같이 뭉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공식하고 거기에다가 치매안심센터와 아가맘센터까지도 같이 묶어서...

예, 센터 두 군데하고, 세 개를 동시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외 쪽으로 포커스(focus)를 잡은 걸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준공식이나 이런 행사 말고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치매안심센터 홍보는 건강증진과에 돼 있을 겁니다.

아,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예, 운영을 건강증진과에서...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치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알리기를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서, 센터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는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조금 헷갈렸던 게 실내에서 할지 실외에서 할지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단순하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것으로만 준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아가맘센터와 그동안 기공식 때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해서 실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외에서 하게 되면 그 내역을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사하기 나름이겠지만 실외에서 하게 되면 경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비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부분들도 좀 겸해서 준비를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수막의 수를 배로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홍보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좀 준비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 업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책임제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사업비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력을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요원을 25명까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확충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준공식이 내년 3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인력도 다 겸비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이 되면 다 완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홍보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이 행사를 조금 더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홍보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홍보를, 치매안심센터나 아가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대해서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CJ방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해운대구보 같은 곳, 이런 데로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맘센터는 시비가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아가맘센터 개소식을 올해 못 하는 이유는 공사를 한다고 주차장을 다 폐쇄시켜놔서 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준공식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맘센터가 이제 막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개소식과 더불어서 홍보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가맘센터든 치매안심센터든 개소식이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건데 그 이전에라도, 아가맘센터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아가맘센터는 지금 완공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시로 소회의실을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직원 12명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만큼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공간과 인력이 확대되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든 아가맘센터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은 많은데 홍보가 안 되고 몰라서 구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3월에 준공식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 1월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만큼 효과가 안 불어날까 싶은데 앞으로 그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홍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똑같은 질의가 너무 반복되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행사를 멋지게 하고 싶은데, 멋지게 알리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행사든 다녀보면 업체만 배불리는 성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대도 무대 같지 않은데 예산만 투자해서, 단상 만들어서 올라가고 뒤에 화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돈만 몇천만 원씩 받고, 이런 형식적인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행사는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다른 데 따라가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굳이 무대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뒤에 무대 현수막만 붙이고 단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좀 실속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최소한으로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더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행사를 보면... 무대가 있는 데도 있고, 무대가 없이 하는 데도 있고, 무대가 없는 데는 방송장비, 앰프(amplifier), 현수막만 붙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검소하게 멋진 행사를 치렀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역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보건소장님이 해운대구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셨죠?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 해운대보건소에서 이때까지 오면서 보건소는 이런 준공식이나 기공식, 이런 게 근래에 얼마 만에 있는 겁니까?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 재반지소가 만들어졌지 싶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재반지소 준공식을 할 때 한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반지소 그 장소에서 했겠네요?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한 8년 만에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의욕은 굉장히 보여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홍보, 홍보 하시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대통령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약에도 들어있고, 전국적으로 구마다 치매안심센터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인 부분이라 그거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소장님께서 또 홍보 부분은 최대한 신경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계속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업체에 맡겼다고 하셨는데, 그 견적서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제출하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900만 원 예산안에 대한 견적서를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견적서를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그냥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견적서를 받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신설 재배치 공사... 제가 그날 도시재생추진단 행사 때 가봤는데, 시설도 깔끔하게 잘해놓으시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 걸로 봤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에어컨을 봤습니다. 다 잘돼 있던데... 그 에어컨은 기존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새로가 아니고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이 있는 데에서... 그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난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단장으로부터 요구는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설 전반은 깔끔하게 잘해놓으셨던데, 그게 눈에 흠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속에 포함이 안 됐을까...’

그거하고는 또 별개고... 그날은 조직개편에 의한 11월 5일 자이고, 이거는 내년 1월 1일 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공사에서 아껴 써서 그런 부분이 남는다고 하면, 이왕이면 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효율을 위해서 많이 받다보면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고품격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재배치 공사(전기, 통신 설치, 철거) 예산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충분히 그거까지, 조금씩 아끼면 비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하는 게 통상 같으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일요일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금년 12월 31일 18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18시 이후 그날 저녁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자까지 모든 걸 완비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올라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경비들을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면 조달구매로 전부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아껴서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그런데 아마 필요한 부서가 나올 겁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셔서 직원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게 산출내역서(1과 6팀) 신설 부분으로 해서 1식, 1식...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로 저희들의 정확한 산출 근거는 견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쪽에 이런 거는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만 보더라도 없던 것을 안에 철거를 싹 하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가는 비용이 들었고, 지금 여기의 주는 이쪽은 지금 과대 과를,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시켜서 4층으로 올라가고, 4층에 기존의 감사담당관하고 경제진흥과가 있는 부분을 합쳐서 아래로 또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배치 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복합센터에 새롭게 신설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 한 개, 지금은 4층에 보면 다목적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스펀지 형태로 단을 올려놓은 건데, 그런 부분이 사무실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철거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닥이 좀 딱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철거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 이 부분에는 근거가 특별하게 따로 받은 것은 없지만...

예, 추정치로 계속...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잡았다는 말씀이, 그런 공사들을 야간에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가 신설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거든요. 업자들이 손을 드는 바람에... 원만하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받은 것은 없지만 그동안의 공사나...

예, 노하우로 봐가지고...

그다음에 비품을 구매했을 때의 통상적인 평균치를 보고, 그다음에 1월 1일 자로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의 휴일 근무,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 예산을 조금 더 상향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바다경찰서 에어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추진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예. 에어컨이 거기에 보면 여름에 용량이 조금 큰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쪽은...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도 노후가 됐지만, 바다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에어컨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남으면 그것까지 하겠다...?

여하튼 만약에 남아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받은 예산을 아껴 써서 그쪽에 설치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급한 부분은 예비비나 풀(pool)예산 이런 걸로 자산 취득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굳이 이거하고 연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명칭 변경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행정관리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어서, 부서 명칭이 하나만 달라져도 저희들이 사인(sign)을, 이 청 내에만 보더라도 층별 안내를 하는 파트도 싹 다 변경이 되어서 들어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외현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과 6팀이 신설됐는데, 구청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한 과가 신설되는 데는 문화복합센터에요. 그다음에 팀은 구청사에도 신설되고, 문화복합센터에도 신설이 되는데 구청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여튼 2개 과가 합쳐져서 1개 과로 들어가고, 기존 1개 과가 있던 게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 간 팀들이 2층에 있던 팀이 5층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섞이게 돼 있습니다.

아~ 이동이 좀 복잡하네요?

예.

아까 문화복합센터에 요가실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당분간 거기에 다목적실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 없어진 부분만큼 하나 증축 승인에 대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증축을 하는 거죠. 들어오면 주차장 옆 편으로 해서 1층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층에다가?

예.

그러면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는 사무실 용도나 다목적실로 쓸 수 있도록 인테리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식으로?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바닥공사를 하고, 천장공사만 하면 다목적회관 내지는 요가실의 형태로 쓸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상정시켜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혹시... 견적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사무기기, 가구,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대충 나오지만 재배치공사, 바닥 설비 이런 거... 대략적으로 큰 것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이거는 형식에 맞추지 마시고요.

예.

대략적인 그런 부분을...

그런데 사무용 가구나 사무용 기기, 팩스나 프린트, 복사기, 이런 것은 조달구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앞에 공사하는 파트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다 정해져 있는 파트인데 거기의 면적이라든지, 4층에서 3층으로 내리고 그런 파트들이 평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들겠나 하는 그거는 지금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예. 대략적으로 조금만 적어서 예산안 조정을 할 때, 지금 신설팀 재배치 공사 이 부분은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해서 더 오버(over)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 타이트(tight)하게 올리는데...

잠시만 과장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략적인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안 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우리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큰 거 몇 가지만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추진단에 시설을 깨끗하게 하니까 옆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관광시설관리사업소만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그 옆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파트가, 대규모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들 추경에, 아마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필히 올라올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현재는 예산이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는 파트들인데, 어느 정도 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쪽에 전등이 침침하더라고요. 우선 LED만 밝아도 근무하는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 전등만 바꿔서?

예.

물론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정말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옆에 들어오니까 비교가 돼서 직원들도 아까 말씀대로 환경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바닷가에서 고생하시면서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가 꼭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돼 있기는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시장조사만 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이때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지금 부탁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만 한 부분이라서 지금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에는 조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가 끝나셨으면 마무리를...

다른 질의가 많이 있습니까? 김혜진 위원이 정회 요청을 하였으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6페이지 건설과 소관 국유지 정비 사업 예산 650만 원, 427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시설부대비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백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재무과장 임외현 건설과장 이상용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