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1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안 동탄1동장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동탄1동장 윤영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윤영안입니다. 우선 저희 동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박정자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안은하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윤영안 동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탄1동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윤영안 동장님 올해까지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올해까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청사를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안전진단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진단 후에 처치를 하고 있다는 게 12월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12월 5일에 저희가 최종 준공을 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안전구조협회에서 안전진단을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크랙 부분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일이, 크랙하고 난 다음에 일부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크랙 부분을 양생화시키는 기간이, 시간이 있어서 그 기간은 맞추면서 리모델링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2월 5일이면 다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공사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관 건립 요청부터 시작해서 아마 몇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이런 현안들을 우리 시의원이나 화성시 집행부에 그때그때 서류화를 하든, 주민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든 해서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 학교 자리에 주민자치회관을 건립해 달라, 구청을 건립해 달라, 도서관을 지어 달라, 수영장을 지어 달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주민들의 한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동에서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나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됐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좀 더 합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무인발급기 7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마트 동탄점, 동탄복합문화센터, 홈플러스에 한 대씩을 넣어 놨는데 일평균 건수가 8건, 4건, 3건 그렇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무인발급기 관리를 시청에서 하나요? 전체적인 관리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전체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슨 과에서 하는지.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유지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민원발급기 한 대 비용이 2,400, 2,500만 원 정도 갈 거고요. 관리비도, 사실 수익으로 따지면 안 되고 민원 편의 차원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편의 차원에서 하는데 한 대가 1년에 관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잘 모르세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저도 동탄에 살고 있지만 3건, 4건, 5건 연도별로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2017년, 2018년. 3건의 민원을 처리하자고 이것을 과연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민원봉사과가 저희 소관이라서 그쪽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탄1동사무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용건수가 1일, 3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신도시 쪽은. 보통 물품 구매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7년, 2018년 주요 물품 구매현황 22-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맞춤형 복지 정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다 조달 구매를 하셨어요. 조달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 소재지가 거의 대부분 안산, 파주, 서울로 나와 있습니다. 가구가 정확하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무용 가구라면 화성시 관내에도 이런 가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달해 구매하는 건 좋지만 조달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택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의자 구조상 이런 것을 구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수
배정수위원
정말 특이한 사항이나 사양이 필요하다면 관내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관내업체도 충분히, 제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분들이, 업자들이 다 이걸 뒤져 봐요.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다 보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화성지역에도 다 있고 가격도 비슷하고 품질도 다 비슷한데 왜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했느냐?”라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달청에 구매를 하더라도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건 민원을 떠나서 어쨌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부터 이런 구매 물품이 있으면 조달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24명까지 저희 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열여덟 분이 지금 활동하시고 작년에는 스물한 분이 활동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중간에 취업이 되거나 직장을 갖게 되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나가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려면 시간적인 여력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요. 지금 구성원들 직업 구분을 보더라도 주부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올해는 제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 구성해서, 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 12월 26일자로 왔는데요. 그 안에 위원님들이 다 구성이 돼서,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주변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한두 분씩 나가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넓은데 시간은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는 사실 도심지잖아요.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도 본인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 다니게 되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못해 직장 끝나고 나서라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오프라인 쪽에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 쪽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구상도, 그게 꼭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기보다 세대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온라인 쪽은, 여기는 특히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구성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색하시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다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 다녀서 안건에 좋은 의견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쪽을 시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도 직장 다니시는 분이 그 직장에서 이해를 하신 분은 들어오셔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주로 회의시간이 주간이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래서 그 시간을 할애하는 회사의 직원은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만큼 직원에 대한 것을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한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그렇게까지 배려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더 바꿔보고, 팀장님들 계시고 젊은 분들이 다 계시는데 다양한 방법, 또 그게 꼭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구상하시면 접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가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다양하다는 느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문화욕구가 워낙 많은 곳이니까 배우고 싶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가 현재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도시이다 보니까, 초급 과정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급, 고급도 있어서, 또 그런 것을 원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동을 초급, 중급, 고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29개 프로그램이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7기가 구성이 되면 아마 다양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전산 소모품이잖아요. 그리고 점보롤이라든, 생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전산 소모품을, 복사기 렌털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서 소모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것은 렌털을 하는데요. 용지나 토너나 이런 것은, 렌털하는 건 회사에서 다 끼워 주고요. 여러 개가, 각자 프린터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거의 두세 명에 한 명씩 가지고 있는데 저희 민원대에 프린터기도 다 각자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토너나 복사용지 이런 구입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딱 50만 원 이하로 맞지 않고 어떤 때는 박스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것으로 자산이 있어서 사용도 하고 렌털도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사실 토너 가격이 네 개짜리 80만 원 돈 되고 20만 원 상당이 되고, 어떤 것은 20만 원, 어떤 것은 33만 원, 어떤 것은 38만 원 정도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가격이 다를까?’, 기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 차이가 칼라프린터기가 되는 토너는 프린터기 하나하나의 토너 가격이 달라요. 그게 좀 비쌉니다. 흑백으로 들어가는 토너는 좀 싸고.
연숙
박연숙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자산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비교할 부분도 생각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렌털이 오히려 사용하기도 그렇고 또 A/S나 수리도 거의 맡아서 해 주잖아요. 전체적으로 토너비나 관공서 행정에서 쓰기에는 렌털하고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에는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더 낫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셨겠지만, 그랬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위원님, 사실 현재는 렌털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가 내구연수가 아직 덜 된 것은 폐기 처리를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점점 소진시키면서 렌털 쪽으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봤는데 복지지원대상자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2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8명, 등록 장애인이 8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명수가 어떤 건가요? 적은 경우인가요? 많은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가 지금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은 조금 다른 읍면동보다는 높고요. 국민기초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사실은 적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가 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가 잘 사는 동네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발굴이나 도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소년소녀가장은 맞춤형복지팀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가 돼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열여섯 분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적십자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해서요. 각 단체장님들한테 사안이 있으면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나가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정도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담당 부서가, 맞춤형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맞춤형복지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동탄1동에 몇 명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안은하입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가구가 많지 않고 한 세대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인 학생인데요. 저희가 학원비 지원 연계도 해 드리고 있고 지금 사례관리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물품이 있을 때 연계를 하거나 기본적인 공적 지원은 다 되고 있고요. 그렇게 후원 연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라도 우리가 찾아내지 않은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불우한 아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사실 한 명이 있으면 좋긴 한데 또 발굴이 안 돼서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독거노인 발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조치완료로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에 몇 명이 나왔나요?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명단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99명이십니다. 현재 99명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는 자녀와 근처에 살고 있지만 실제 집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틈틈이 어르신들 대상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드릴 것이 없는지 전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 외에 독거노인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고독사를 하지 않도록 많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로당 운영 보조 교부금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장단협의회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보조금이 너무 주먹구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로당 보조금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감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네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으시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가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저희 주민복지팀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분기마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이 어르신들이 트여 있는 어르신들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동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탄 북광장하고 남광장 주차장 용역이 있잖아요. 제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민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시에서 제가 주민설명회할 때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첨예합니다. 북광장이나 남광장이나 상권이 가려지게 되고, 조망권이 가려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장 밑에 암반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타 공사를 하게 되면 크랙이 건물에 갈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사 관련돼서 장사가 안 되면 상가들은 반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정지 상태예요.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광장에는 주차면수가 계획이 지상 3, 4층으로 해서 200면 정도 더 늘어날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광장은 180면,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냥 오랫동안 주차를 하는 것보다 2시간을 주차했을 때 일반 주차료를 받고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3, 4배를 받으면 주차 환원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그런 입장이에요. 반반인 입장이에요. “설치하자.”, “설치하지 말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북광장에는 예산이 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마무리도 안 되고 예산이 반영됐다는 건 문제가 아닌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래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인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반반인 상황에서 예산이 나와서 더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더 추진하자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반이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반대세력과 찬성세력이.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부터 나와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장님에서는 결론을, 동장님 입장도 반반인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 개인적인 입장 말씀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에서 조정관계를 잘 가지고 본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동장님께서는 통장단협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어떻게 구분을 짓고 계시나요? 따로따로 역할분담이 있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통장단 말씀이신가요?
구혁모위원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꾸려 나가겠다, 아무래도 동장님께서 임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주민자치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리 동의 문화, 예술, 기타 부분을 발전시키는 집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장단은 아무래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정방침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방침의 전달을 주민들한테 명확히 전달을 해서 수렴하고 그것에 대해 반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 예술 쪽에 그런 거고 통장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정과 방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행정의 일원으로서 도울 수 있도록, 주민자치는 우리 동의 전반적인,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통장단 같은 경우에는 겹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랑 통장단 분들이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동탄1동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 수당 관련해서 반장님 수당이 지금 206명이 2회에 걸쳐서 2만 5천 원을 받으셨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신 거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월 봉급조로, 쉽게 말하면 활동비조로 2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반장이요, 반장.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반장은 2만 원.
구혁모위원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회의수당이 2만 원이고 반장수당은 2만 5천 원씩, 수당이 상하반기 2회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회라는 기준이…….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명절 때 나갔습니다.
구혁모위원
명절 때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반장 상여금인가요, 수당인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수당입니다.
구혁모위원
수당인가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어떤 분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맞춤형복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의 회의 참석 시에 회의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6회 정도 해서 회의수당을 드립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은 25명으로 잡혀 있는데 16명이 맞는 겁니까?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아직 인원은 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통장에 계신 분들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를 가거나 통장단 회의를 갔을 때 의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민방범순찰대 사무실 설치공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 2회에 걸쳐서 두 배나 넘는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왜 갑자기 두 배 이상이 편성이 된 거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로만 구조를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설치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요구사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도 끌어 와야 되고 하수 공사도 해야 되고 기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저희가 일단 간단한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게 요구사항이고 또 공원에 안치되다 보니까 미관, 경관도 봐야 돼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다 완공이 된 건가요? 언제 완공이 되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준공이 아직, 12월 말로 준공됩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는 컨테이너인데 이건 컨테이너가 아니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이동식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처럼, 이동식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 반영이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1년도 안 돼서. 이건 따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2차 추경 때,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집행이 된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구혁모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환경미화원이 한 분이 계신데 6,500만 원이 연봉인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오래 되신 분이라 호봉수가 높다 보니까 연봉이 높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봤을 때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 환경미화원 분이 연봉이 6,500만 원이면 엄청난 고액 연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저희 동에 미화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전반적인 청사 관리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텐트, 의자 이런 것 또 각종 쓰레기 처리, 길가에 버리고 간 것은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내부 일도 해야 되고 바깥일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왜 굳이 한 분만 두시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읍면은 좀 많은데요. 동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5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인건비를 쪼개서, 환경미화원이라는 건 사실 인력이 많을수록 효율적인 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동에서 환경미화원 분이 한 분인데 이 분이 이렇게 연봉을 받아 가시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이것은 고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환경사업소에서 미화원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읍면으로 인사를 내는 거죠.
구혁모위원
읍면으로 인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들은 한 분씩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동은 아마 한 명씩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분은 몇 년 일하신 거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몇 호봉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6,500만 원이면 몇 급 공무원인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무직 제수당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 관련돼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에 한 분을 편성하는 것도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거기에 인건비도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풀베기 및 화단 정비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제1지구 동탄에서는 저희가 최고 면적이 크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잡초들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거를 하는데요. 청록조경 건설회사라고 해서 마도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구혁모위원
청록조경이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주식회사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1년 동안 동탄1동에 환경정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업체는 얼마나 됐나요? 동탄1동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2018년에 처음으로 이번에 계약된 업체입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에 처음으로, 이분들은 보통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한다고 통지를 하고 어떤 부분을 했다고 결과를 보고하는 건가요?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저희가 보통 4월부터 풀베기 작업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데요. 환경정화 정리를 하는데 항상 도로변에 나무가 숙여져서 떨어져 있거나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미관이 안 좋거나 하면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싹 정리를 하고요. 또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서 나무가 떨어지면 와서 정리를 하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수시로 하는 게 보통 주가 되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때는 추석 명절이나, 그때 전후로 해서.
구혁모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딱 들었을 때 청록조경이라는 업체가 저희 동이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시스템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 때나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여기를 점검했을 때하면 굳이 그렇게 수시로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정말로 특수한 경우인 거고 수시로 부르는 것보다는 이분들과 자주 소통을 해서 상반기가 됐든, 분기별로 됐든 중간중간에 소통을 하고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동에서 연간 개최하는 축제가 몇 건이나 되세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희가 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요. 가을에 노작 축제를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가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노작 체육대회 두 번인데 제가 매년 행사를 거의 다 갑니다. 이 행사를 거의 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나도 저조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 부분은, 주민 축제는 시간 타임을 잘못 맞춰서 사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시장님의 기조도 앞으로 축제는 많이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이는 건 줄이지만 어쨌든 통합을 하든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사만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건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한마음 된 그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혹시 동사무소 내에서 성희롱 교육은 하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시의 감사관에서 수시로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위에서 그런…….
정수
배정수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하고 화성시청 본청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동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원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원래 계획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자치분권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려고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다 주민자치위원도 20명에서 50명 사이로 늘리면서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 사항이 초기 단계인데요. 혹시 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 건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시정방침이, 정책방침이 그래서요. 7기 모집을 할 때는 좀 더 심의위원들을 심도 있게 잘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분들의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이나 마찬가지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위원들을 더 모집을 하고 확장을 시키면 동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기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사업비해서 세탁기, 에어컨, 세정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떤 식인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맞춤형복지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안은하입니다. 지금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 이런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종결하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분이신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생필품 구입을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사례위를 통해서 세탁기 구입비를 지원 결정하고 예산으로 생필품 등 긴급구호비 물품이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밑에 벽걸이 에어컨은요?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례관리자 중에 한부모가족 분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0만 원이 벽걸이가 되나요?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사례관리비 집행 기준이 일인당 50만 원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부담을, 밑에 손세정제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물품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것인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복지대상자 발굴 홍보를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때에 지역주민들한테 손세정제 홍보 스티커를 같이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상담을 갈 때 그 사례대상자들한테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편리하게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랑 같이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 원 운영비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네, 책정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예산 안에서 쓰는 거죠?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벽걸이 에어컨, 이분이 사례관리자인데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 부분을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한데 사회적 공헌사업하는 기업과 맞춤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공급처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이 될 것 같거든요. 50만 원하고 그분한테 50만 원 내라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안은하맞춤형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이게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시와 관련돼서 각종 행사가 있으면 그것에 시책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을 동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방범순찰대 사무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4,700만 원인가요? 이게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다른 동도 이 정도의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사실 처음에 파크 골프장 안에 시민방범순찰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요원들이 상당히 괜찮은 시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제가 생각이 짧아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면 될 줄 알고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잘 안 돼서, 그런데 개나리공원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공원 쪽에서 미관, 경관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시설로 가서 앉히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 환경하고 도시 경관이 맞아야 되니까, 사무실을 거의 집 비슷한 사무실로 꾸미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타 동과 비교했을 때는 시설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풀베기 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00만 원 책정을 본예산에 담았던 것 아니에요? 2018년 본예산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 본예산도 지금 담으실 예정인가요? 소규모 풀베기 화단정리 사업이요. 아까 청록조경에 하신다고 한 사업이요. 그게 2,0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을 하신 거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2,000만 원이 금액이 똑같고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그것의 사업을 하시라고 정해진 거네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항상 범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이. 이미 고정된 면적을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정된 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타 인건비와 재료비가 올랐을 때 비용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서 좀 주세요.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내년에도 계약하셨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아직 안 했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딱 2,000만 원해서 청록조경에 주어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부분을, 동 사업치고는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읍면동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차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고요. 다수의 층들이, 각 층마다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 시킨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층하고 2층에 달 강의실하고 해 강의실 이 부분에 대한 게 많지 않아서, 강의실이 많지 않아서 요구는 많지만 다 수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지원을 받잖아요. 강사료 수당이라고 그러죠. 강사료 수당 지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 진행에 따른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자료 요구사항 있었던 거 받으셨나요? 수강료 수입에 대한 지출 결과보고서.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그것을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26개 읍면동에 다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것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이기보다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26개 읍면동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정책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제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하는 준비들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년 2019년에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시정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또는 각 팀장님들은 정확히 주지하시고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받으셨나요?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시스템을,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이 된다고 보면 2019년에 시범으로 가지만 2020년 정도 되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021년 안에는 전면 이렇게 갈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분명하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좀 전에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핵심은 주민들의 발굴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가 훨씬 많고 힘드시기 때문에 기획력이라든가, 지역의 의제 발굴이라든가 하는 말 만들기 사업들은 크게 가지 못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참여나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행사의 참여, 이러한 중심의 구조에서 실제 맞춤형 복지와 마을 만들기를 함께 하는, 그리고 동장님의 권한을 주민한테 이양하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인지를 해야지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특히나 수요 욕구가 많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면. 대응 체계를 많이 갖추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으면, 50명만 발굴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50명의 위원이 위촉이 된다고 하면 분과가 한 4, 5개 분과로 나눠지면 50명이 10명씩 5개 분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 분과에 위원회 구성이 10명인데 참여하는 시민 그룹은 각 분과 당 100명도 될 수도 있고 2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5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소통 구조와 참여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후에 이러한 마을자치 교육, 주민자치회 쪽을 고민해 가는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것에 관련된,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당연히 참여 대상이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되고 기존에 오랫동안 됐잖아요. 그전에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신 분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새로 온 주민들한테도 이 내용을 정확히 홍보해 내는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지역에서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동탄1동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 갔는지 1년 후에 조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2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훈 동탄2동장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동탄2동장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동탄2동장 이광훈 인사드리겠습니다. 75만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3만 7천여 도민을 대표하여 동탄2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선 총무팀장입니다. 이연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광훈 동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2동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07년에 개청을 해서 약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정도 넘었는데 혹시 물품관리대장이나 청사관리대장은 정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때 잘 관리하시고 연말에, 원래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관리 잘하시리라 믿고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탄2동에서는 현재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요즘 동탄 지역에 민원 본산지가 저희 동인 것 같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아까 사전설명 때 말씀드린 대체농지 2단계 계획에 체육공원 업무시설 용지 이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1, 2신도시 트램 동시 착공문제가 있고요. 지금 목리초 솔빛 유치원 부지 잔여 면적에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건립계획 이런 부분들도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체농지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취라든지,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LH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화성시가 단독으로 될 문제도 있고, 목리초 부지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해야 되고 체육공원 부지는 지금 현안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한옥마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착공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체육공원만 할 게 아니고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대체농지 부지가 완성이 되어야 동탄1이 완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시 차원이 아니라 국회나 LH차원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동탄2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이나 다른 시설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0페이지에 방범순찰대 운영을 보면 인원이 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2017년도에는 회원이 대략 몇 분이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2018년도 현재 인원 같아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거의 변동사항은 없는데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변동 차이가 좀 많죠. 그렇죠? 보상금 수령 현황이.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그 부분은 2017년도는 행감 이후에 지출 내역을 뽑다 보니까 연간 지출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9월까지 집행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읍면동별로 다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야식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통신비해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인원 20명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 받아 가는 데도 있고 30명이 있는 데도 7,000, 8,000만 원 받아 가는 데도 있고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동탄2동을 보니까 평균치로 준수한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을 살펴보니까 20명에 1억 1,800만 원, 1억 2,000만 원도 수령해 가는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긴 올랐는데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준수한 편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러면 지금 순찰을 도보나 차량을 겸해서 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거의 도보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공원에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이런 부분이 간혹 눈에 띄고요. 학교 주변, 공원 주변을 도보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다른 동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냥 9시에 나가서 차량으로 한 바퀴 빙 돌고 한 10시 되면 마치고 봉사시간은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해서 말마따나 야식비나 이런 것들로 다 신청을 해서 봉사시간은 봉사시간대로 올라가고 야식비는 야식비대로 올라가고 잠깐 와서 차량으로 한 바퀴 돌고 가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도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민원수를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민원처리건수가. 2017년에는 4만 건, 2018년에는 7만 건, 23-9페이지에 약 4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이것도 아까 순찰대 지출 내역처럼 2017년도에는 행감 이후의 건수이고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건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가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이 말씀을 꼭 하는데요. 위탁 물품 구매 관련해서 관내업체를 꼭 이용해 달라고 주요 업무보고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7건 중에 6건을 관내업체를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여기 동사무소에서 행사 물품이나 공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관내업체를 필히 선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조달 구매를 하든 우리 관내에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꼭 선정을 해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가면 각 지역마다 민원을 대하는 직원 분들의 자세들이 다 달라요.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친절한 미소를 보이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저희가 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단순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큰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오해 부분을 풀어 드리고 민원을 해소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동탄2동사무소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민원인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건 받아 보시나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글쎄요.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드리면 사실 동탄1동이나 동탄2동이나 행정구역의 경계를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1동 분들이 오시고 하시는데 저희 동 분들이 1동도 가시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동사무소 분위기가 밝다, 직원들 얼굴도 밝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이쪽에 살지는 않아서 동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믿으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민원인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평가서가 있잖아요. 그걸 가끔 받아서 친절 직원을 우수상을 주신다든지 상품 그런 부분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도 예전에 시청에 허가민원 업무도 봤고 열린 시장실에도 있었고 읍면동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 민원, 불법 민원, 복합 민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반면에 동사무소는 단순 민원, 즉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불협화음이 나거나 이런 게 현저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절한 동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대민 서비스의 질을 물어보고 잘한 직원이 있으면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중에 한번 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탄2동의 서비스가 어떤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민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화성시의 세금으로 다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신용카드 내역을 잠깐 봤습니다. 2017년 것을 보니,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 보려고 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모품비라든지 수채화 붓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의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기에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수강생들이 출품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걸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동탄은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수익만 해도 올해가 1억 8,000만 원, 2억 원을 넘나드는데 굳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18년이나 2019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제가 봐도, 사실상 그림 전시회를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납득이 잘 안 가는 사항이,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 수강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민의 혈세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게 하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기네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탄1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보다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실상 1동보다도 복지 수요가 저희가 현저히 많은데 팀이 하나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작년인가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시에서 복지 수요를 조사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복지수요를 복지의 종류별로 업무량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수급자 한 명과 보육수당, 아동수당 이런 부분을 한 명으로 같이 취급을 해서 업무량을 산출하다 보니까 1동이 굉장히 업무량이,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고 저희는 적은 걸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최근에 다시 복지 수요를 산출한 결과는 저희도 당연히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야 되는 결과로 나왔는데 조직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동은 42명이고 여기는 320명이에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동은 28명이고 여기는 163명입니다. 그렇죠? 거의 5배, 10배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시에 요구하셔서 맞춤형 복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시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셔서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팀은 없지만 저희 맞춤형복지 담당자가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관내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있고 원룸단지 이런 데에 복지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때 잘못 파악된 부분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서 최근 조직개편에 담았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내년 조직개편 때는 꼭 담아서 복지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지금 몇 명이에요? 5명인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명이 기초생활수급자 320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63명, 등록 장애인 820명,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고 나가서 상황을 살필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 동 복지담당자들이 고생을 하는 편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원을 늘려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걸 느꼈고요. 제가 1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소녀가장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도 전혀 터치를 못하시겠네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세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사례관리 다 하고 있고요. 방문하고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적은 인원으로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예를 들어서 심도 있는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풍부하고 많은 게 좋은데 기존 관리 인력보다도 사실은 숨은 복지대상자들, 은닉된 분들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입, 전출이 빈번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간혹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줘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시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화성시 동탄2동도 소외되지 않게 많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사회복지가 시민들한테 좋은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과 공영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스물세 분이 계시는데 위원 분들이 주부가 10명이 되시고 자영업이 여덟 분이 되시고 대부분 구성원이 고루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1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는데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어느 읍면동이나 도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낮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녁 6시, 7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실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공모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야 추첨을 하든, 면접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격자를 직군을 배분을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는, 재공고를 내도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군별 배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방법론으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여기는 저녁 때도 회의를 하시네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는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는 도심화 되고 젊은 층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요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소통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관한 심의,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각 분과별로 인원이 분과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과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 수강 등록수가 많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봐도 다른 데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고 또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내년부터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 과제로 삼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힘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에 있어서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정기준이나 대우관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순찰대 대우라는 부분은 없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봉사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집행내역을 보시다시피 유류비, 야식비, 순수 봉사입니다. 어떤 특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분들이 보람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봉사하고 나서도.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피복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피복비를 매년 사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제복을 한번 사면, 빈번하게 대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부분이 없고 한번 세팅이 돼서 꾸준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복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작년에 안 들어갔고 올해 안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복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활동을 알리는데 복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매일 순찰을 할 때 정복 차림으로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원이 영입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피복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강되는 부분의 관리를 누차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수강료에 대해 투명하게, 수강했던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씩 시청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차례씩 현지에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요구자료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수용을 못하시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집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려운 사항이 뭔지 저희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셔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여쭙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의 감독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동장님이 저희가 요구하신 사항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십시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실상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선거에 관련된 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상 자금 집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행정직, 일반직 공무원들이 민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사무냐 아니면 민간사무냐를 먼저 판단해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뭔가 견해가 다른데요. 명확하게 수강료 외에 강사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죠? 그것에 준해서 강사료를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그 강사, 시비를 받은 강사의 프로그램 개설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설한 내용을 자부담을 해서 월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내고 수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공적인 돈입니까, 사적인 돈입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공적인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냐, 아니냐는 저도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잘못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안산은 지방자치 사무를 월권을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지금 저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강료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고 계시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디에 쓰여 지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행사비로도 나가고 있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무슨 행사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역축제, 워크숍 이런 부분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외에는 또 다른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저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주민자치 수강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지역의 자치형 행사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그런 쪽이 과한 데가 있고 어디는 그런 쪽이 너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른 위원회, 26개 읍면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다르게, 자치형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월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가만히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시킬 것은 계도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도 연도말폐쇄기를 지나서 잉여금에 대해서 이월하고, 또 예를 들자면 그것은 수강생이 낸 수강료인데 자기가 수강을 하는 기간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남겨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또 다음 연도에 운영비로 쓰거나 행사비로 쓰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내용 관련해서 저희는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법리해석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법리해석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실상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회계 서류나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다 비치되어 있고 집행도 따로 간사가 하고 실장이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시민들의 간접세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시민들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그걸 공개 안 한다면 용서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제가 공공의 공간에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이게 자치구조이고 행정에서 이것을 애매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방관하는 걸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자꾸 재차 여쭙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논란이 되면 될수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잠재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구조로밖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자료를 보여 주시면 그 내용에 맞춰서 발전시킬 방향이 있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오픈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되면 감사실에서 이 내용들을, 저희도 법리해석을 하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가게 하든 세부적인 읍면동에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통장단협의회와 다르게 회의수당을 유일하게 받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1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요.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씩 받고 있죠.
구혁모위원
아닌데요. 2만 원인데요. 사회보장협의체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사회보장협의체가 10개 단체에 2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서상에 있는 201명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는 조금 적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실질적으로 201명입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협의회 단체장님이 이승희, 그다음에 체육진흥회에도 이승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분이 동일인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사회단체협의회는 별도의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단체장들끼리 모인 협의체입니다. 별도의 단체가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회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이런 사회단체에서 단체장들 중에…….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그 중에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겹치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겹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는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이 단체도 들어가고 저 단체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마다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고 통장하시는 분들이…….
구혁모위원
문제시라는 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통장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체육진흥회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좋을 것 같지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부족하고요. 어떤 업무나 행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어떤 단체가 또 어떤 단체를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저희 동은 거의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1명이 안 되죠.
구혁모위원
대충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이 단체가 있는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선정하는 게 어렵고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건 홍보 부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시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되어 있어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어떤 단체…….
구혁모위원
모든 협의체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도 2년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새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협의회나 적십자나 사회보장협의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시로 하고 있나요? 수시로 한다는 건 현수막을,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같은 것을 동네에 걸게 되면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건 수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라고 하면 적십자봉사회 홍보 현수막을 걸을 거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단체들도 관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러프하게 정원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몇 명 내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결원이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개청해서 충원하는 식으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예산편성에는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 회의수당에서는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물다섯 분에 열 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사실은 단체 회원모집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거나 경쟁적으로 접수를 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생업을 거의,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부가 열 명인 것처럼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단체 생활을 하시기가, 봉사 단체에 가입하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협의체는 언제 모집했어요? 열다섯 분은 언제 모집하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작년 말에 모집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 말이요? 작년 말이면, 2017년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은 언제 올리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회의수당이라든지, 통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 통장수당, 지금 수당이 들어가는 회의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협의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세 개만 유일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목적상에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겹쳐서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통장수당,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참석 수당이거든요. 통장처럼 월정액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당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통장수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이랑 통장단의 수당이랑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통장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사실상 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면 수십 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고 통장단도 들어가고 사회보장협의체도 들어가고 적십자도 들어가고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실인력이 없어지죠. 퀄리티도 떨어지고 인원도 적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해서 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식으로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2회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는 월 1회,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이 실비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중복해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중복한 과다 지출이고 그런 문제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신용카드를 쓸 때가 있고 현금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현금은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구혁모위원
현금은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포인트 같은 게 쌓이나요? 관공서에서 하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관공서 업무추진비의 포인트는 실제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두 개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두 개가 있고 둘 다 적립이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포인트는 저희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요.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출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또 환경미화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한 분 계시죠? 이 분은 보통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가로청소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가로청소, 청사 내부의 관리 같은 건 안 하시고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청사 내부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구혁모위원
이 분은 순수하게 가로청소만 하시는 거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분은 얼마나 되셨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들어오신 지가요? 2년 됐습니다, 동탄2동으로 발령받은 지.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제가 동탄1동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 정비도 하지만 내부 일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자 나르고 이런 것도. 그런데 이분의 연봉은 6,500만 원이고 이분의 연봉은 5,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보수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한 분으로 해서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공무직 인건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매년 공공노조와 협약을 통해서.
구혁모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급여가 차이 나는 거죠?
구혁모위원
급여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동탄1동은 1,500만 원이나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여기는 1,500만 원이나 덜 집행이 되는데…….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미화원들의 근속연수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을 다니나, 1년을 다니나 급여가 똑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저희한테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잖아요. 동장님께서 이 동을 다 책임을 지시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다른 1동하고 2동하고 인건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보수가 1,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면 ‘왜 이럴까?’ 라고 문제제기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호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호봉이 있으면…….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경력자하고, 들어온 지 10년 된 사람하고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하고 급여가 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도 동장들이 봉급이 다 다르듯이 미화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동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고 근속연수나 하는 일이 똑같은데 어느 동에서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일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2017년 11월 31일로 했는데 올해는 아직 구입을 안 하신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올해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는 언제 구입하세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대개 동절기에 추우시니까 방한복 같은 것을 집행하는 건데 아직, 곧 집행을 해야겠지만 동절기 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1월 31일 정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올해 분도 곧 구입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디 업체가 하고 있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올해는 풀베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왔는데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괄적으로 풀베기 사업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 줬는데 사실 동 지역은 그렇게 풀을 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혁모위원
동탄1동이랑 2동은 구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탄1동은 그러면 풀이 많아서 사업을 하고 여기는 풀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합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읍면 지역이냐, 국도, 지방도가 있는 지역보다는 풀을 벨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2,000만 원 집행 예산은 올해는 전혀 집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기본적인 건 아닌가요? 풀을 벨 곳이 없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한다?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동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죠. 면 지역이…….
구혁모위원
아니, 1동이랑 2동이랑 가로변에, 아까 1동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로수가 많이 쳐지고, 여름에 당연히 풀이 많이 자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역 특성상 할 필요가 없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사실상 거의 저희는 전면적인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에서 풀베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완충녹지…….
구혁모위원
그러면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냥 낭비한 건가요? 동탄1동은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동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동 사정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동탄2동은 풀을 베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동탄1동은 풀을 베어야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1동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문제를, 지금 행정감사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를 인식해서 얘기를 하면 왜 동장님께서는 계속 변명만 그렇게 하시죠? 다른 동에서 2,000만 원 들여서 풀베기 사업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동탄2동은 풀을 벨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이게 정상인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는 풀 베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면적이 광활한 읍면지역보다는 동이 풀을 벨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하고요. 대부분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풀을 벨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데 공원 부서에서 공원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동에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풀을 벨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도로변이요, 아파트가 아니라.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도로변도 안전 펜스와 관목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상시 다니는 대로변에…….
구혁모위원
제가 동탄2신도시 사는데 동탄2신도시도 아파트가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도로 주변에 풀베기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동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동탄2동은 도로 주변에 풀베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제가 사과를 드릴 말씀은 2018년도 내에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미리 예상해서 추경 때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는 했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작년까지는 동부출장소에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을. 2018년도 들어서면서 읍면동으로 예산 편성을 시킨 거죠.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답변을 못하시고. 아무튼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 201명이, 201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죠. 이 단체에 대해서 임명하는 건 전적으로 동장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통장단도 그렇고 동장님의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권한인 거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대부분의 단체가 동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권한은 중요한 권한입니다. 사회단체에, 이분들이 이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시고 여러 분야에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동장님께서 이것에 어떤 일보다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집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유념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께서도 동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면밀히 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있으면 먼저 의견을 내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동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예산에 보면 청사주변 환경정화 사업이 있어요, 50만 원씩 10개소. 예산집행현황을 받았어요.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주변 환경정화 사업 50만 원씩 10개소는 어떤 내용인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이건 청사주변에, 앞에 보시면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는 꽃이라든지 동네 어귀, 공원 입구 이런 데에 관목이나 화초, 꽃 같은 것을 구입해서 심는 비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50만 원, 10개소라는 게 한 꽃이 50만 원씩 열 군데를 갔다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비용 산출을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500만 원이 한 군데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한 10개 정도 되겠다 싶어서 예상을 해서 산출기초를 꾸며 놓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꽃이 열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사이트가 열 군데라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역이, 이게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동탄1동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 앞에 파라솔하고 꽃하고 노노카페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을 따로 편성하신 거네요. 풀베기 사업은 안 하시고 대신 이 사업을…….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아까 풀베기 사업 얘기를 듣고 동부출장소에서 하시던 사업을 자기들이 떠맡았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2,000만 원씩 일괄 지원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청사주변의 환경사업은 아까 들어오면서 꽃을 되게 예쁘게 봤습니다. 투명하게 잘 진행하시리라 보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투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원하고 해서 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화원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심습니다, 사회단체 분들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면 주민등록 업무보조가 한 명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동탄1동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공무직이 읍면동 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예전에 상근직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겠네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단순 민원발급이나 정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23-1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월 30일, 8월 16일, 9월 21일 내용이 96만 8,000원, 115만 5,000원, 170만 3,900원이 다 맞춤형 복지 홍보물 제작비로 지급이 됐어요, 세 건이. 혹시 이 부분이 맞춤형 복지에서 써야 될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했나요? 별안간 세 번 연속으로 이쪽으로 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뭔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가 우리 동 특수시책으로 나눔트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눔트리, 그 내용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나눔트리 사업을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요. 지금 베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 시책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도 하시라고 권유도 하고 또 대형 행사에 부스를 마련해서 동 복지 시책 홍보도 하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기념품 제작비 이런 걸로 집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 홍보물이라는 게, 저금통이 1,500개가 있고 고무장갑도 있는데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불특정 다수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홍보물품을 배부를 하러 갔다 왔는데 대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대상자가 노출되지 않고 새로이 전입을 왔다든가, 상황이 급박하게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네 상점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반장님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은닉된 복지 자원을 얘기를 해 달라 그런 홍보물도 만들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트리도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게 도움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국은 숨어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단순히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복지 자원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알려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발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가 나눔트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횟수로 따졌을 때 130명이 기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부금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기부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부를 받은 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쓰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입이 기부금으로 들어온 건가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저희가 세입을,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내에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네요? 확실히 맞나요? 화성시 예산이 아니고.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예산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공동모금회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이런 행사가 정말 소외계층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행사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계층이, 이미 발굴된 사람한테 지원도 중요하니까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돼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적절한 예산규모인지, 지출규모인지 재점검을 해 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과잉 지출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홍보비가 아니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관련해서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지방자치법,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그 부분은 사실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선 동장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저희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위치나 사회기관 단체와의 관계에서 동장님의 불편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한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법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답변이 명확하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 답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을 보고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적에.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의회의 기능 편에 보면 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순수한 민간 분야, 지방단체 사무로 간주되지 않은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에 검토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읽어 보셨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읽어 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읽어 봤어요? 그러면 제7조 운영에 관련 사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7조 운영, 1.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한다고요? 동장님, 누가 한다고요? 이광훈 동장님!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10조 사용료 6항 보시겠습니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 게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지금 반기별로 시에 정산 보고가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을 못합니까? 제가 자료 제출을 지방자치법을 어겨 가면서 요구한 겁니까?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그 부분은 전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제 경험치를 말씀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사한 사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3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 중지
18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3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동탄3동장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3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동탄3동장 김만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장 김만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총무팀장입니다. 황용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송민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만규 동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3동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김만규 동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3개월 반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개월 됐습니까? 3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탄3동의 주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안사업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류지 체육공원은 다 완료를 했고 병점 나가는 도로포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은 경로당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안사항에 동탄 능동지역 편입 요구를 보니까 저쪽 위에 부분은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들어설 때 저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신도시에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 이야기도 듣고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밑에나 위에도 빠졌던 걸로 그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도시가 들어올 때 보상적인 측면에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은 신도시 편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서울에 쌀가마니 들고 가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빠졌어요. 제척지로 남아서 엄청난, 땅값 상승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건 아시죠? 옆에 상권들, 상업지역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씩 가는 건 아시죠? 보통 신도시 옆에 있는 땅값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신도시로 편입이 되어 버리면 그때 당시에 편입될 때 20만 원, 30만 원에 보통 편입이 됐어요,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그런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땅값 상승효과를 사실은 보고 있어요. 처음에 형성되기 전에 한 1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동탄3동으로 편입을 한다는 건, 처음 편입 요구를 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고요. 언제부터 요구가 있었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기존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네 가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상업지역에 건물 사러 들어오신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탄3동에 가깝고 이게 동탄3동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고 정확히 건의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걸 떠나서 행정구역을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 능동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개발계획이나 도시구역을 선정할 때 행정적인 문제로 따져서 저것은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로당 문제는 저도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이쪽 노인회장님하고 밀알교회 밑에 부지도 가보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아직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어린이 공원을 깎아서 경로당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공원을 훼손을 하면서 경로당을 만드는 자체가 시 측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2동에 가면 용사로에 가도 거기에 공원을 편성해서 경로당을 만들자고 그렇게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그것도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4-17쪽에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요 현황을 보면 피복비가 210만 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피복비는 개인이 동복, 하복을 사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일부 돈을 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동복하고 하복을 사면 피복이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고 1년 정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환불을 하게 되는, 피복비로 10만 원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잘 모르세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정수
배정수위원
10만 원을 다시 환불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0만 원이라고 하면 21벌 값이잖아요. 10만 원씩 치면 21벌 값인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만 원씩 환불해 주면 21명인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증명을 하잖아요. 만약에 다 10만 원씩 지불을 해 줬으면요.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게 따져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 가 보면 피복비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십만 원 정도인데 210만 원이 적혀져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컨테이너도 새로 구입을 해서 놔 주신 거예요? 앞에 가면 있는데, 컨테이너 괜찮던데 새로 이번에 교체를 해 줬습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작년에.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 교체를 해 줬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게 동탄3동 논의될 때 준비해 가지고 한 10년 돼서…….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4-5쪽에 제일 밑에 보면 도로변 잡초 제거해서 1,500만 원이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월에 풀이 다 죽어서 도로에 잡초인지, 풀인지 구분 가겠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사업은 이미 다 완료됐는데 계약기간이…….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은 다 했는데 아직 돈을 지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다 했으면 돈을 지출을 해야죠. 왜 안 했습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1년 치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동, 2동, 3동이 다 1년 치로 계약을 해서 여기 이 구역은 “업체, 너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해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어디를 하는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5개 권역을 계약을 해서 동탄 숲속마을 풍성신미주에서 숲속초등학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나래울사거리에서 동탄고등학교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다 했고 아직 지출 비용이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여기 다른 동보다 회사원이 여섯 분이나 들어와 계세요. 다른 데는 보통 주부나 자영업자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구성원에 빠져 있어서, 여기는 회사원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자치 구성원에 지금 회사원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시며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5시에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월 5시 오후에, 그래서 회사원이시면 보통 퇴근하면 빨리 해야 7시나 6시 넘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회사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대가 5시에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회사원이면 시간적으로 탄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미리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5시나 6시로 정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성원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더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안전 관련된 매뉴얼을 해서 저희들 비상근무조가 편성이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시에서도 재난행동 매뉴얼이 내려와 있는 것을 저희 동에 맞게 적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비상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매뉴얼은 있는 거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매뉴얼에 좀 더, 현장조치 매뉴얼 표준원보다 여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중요하죠. 이게 지금 동이 한 10년 넘었잖아요, 도시화 된 경우가.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지 재해재난에 빨리 응대하지 않으면 아주 큰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24-14쪽에 전기, 안전, 소방 설비 위탁 관리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업체들은 다 타 지역업체들이더라고요. 그로 인한 지적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동일 업체가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것에 대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2동에서도 같은 업체가 관리를 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화성시의 여러 동을 해마다 같은 업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양해야 되고 또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승강기, 소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체크들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건지 중간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4-13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24-13페이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길래,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전혀 관리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이건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에서는 직접 안 하는데 지금 올려놓으신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24-16페이지를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 버스 임차료 70만 원인데 이 내용은 뭔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행사 운영비로 7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 버스 임차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응원 갔다 온 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장들이 가신 건가요? 아니면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간 건가요? 이 내용은 지금 누가 주관을 하신 건가요? 모르시나봐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이건 제가 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아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님들이랑 위원님들이랑 같이 가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단체장하고 위원, 위원이라는 게 어떤 위원인가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그러니까 동탄3동에 있는 통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체 장들하고 거기에 일부 위원님들이랑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네, 회원들 명수에 비례해서 뽑아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에서 다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어요. 2018년 4월 30일 185만 원, 지금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민원실, 동장실 앞에 설치해 놓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으면, 혹시 동장님 이게 뭔지는 아시나요? 자동제세동기가 뭔지는 아시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설치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 전부는 아니지만 직원들이랑 팀장들 교육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목적이 뭔가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위급 상황에 심장 충격을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동장님이 모르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동장님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동장님이 그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185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그냥 설치가 됐고 동장님조차도 모르신다면 바뀐 공무원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사고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85만 원을 시에서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그건 저희 동에서 자체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에서 내려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행정기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무 설치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동에도 있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네, 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있든 없든 다른 동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185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동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행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개별적으로 교육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 주나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시에서는 따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문제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화성시에서 전체 읍면동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들 자료를 봤는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공사계약 현황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바뀐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서는 공사계약 체결현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동에서는 양식에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들어가 있고 여기 3동은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아니라 숙원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숙원사업 집행현황과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어떤 구분을 지은 건가요? 예를 들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수의계약이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공사체결 현황은 수의 및 입찰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작성하시는 것을.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감사 자료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 사유는 지역사회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각 읍면동마다 헤드를 달리 해서…….
구혁모위원
행감 준비하시면서 어차피 자료들이 다 배포가 될 텐데 다른 동들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동들의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확인 못해 봤어요?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2018년 예산액이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3,00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집행율도 굉장히 저조한데 예산액이 어떻게,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해서 주셨는데.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지역사회개발비라고 해서 재난예방 관련해서 1,000만 원이고 밑에 2,000만 원은 지역사회개발비가 주민 편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거의 안 된 거네요? 지금 밑에 보시면 690만 원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외에는, 풀베기 사업이 25일에 예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예 계획을 안 하신 건가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나머지는 가을꽃묘 식재해서 1,187만 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왜 안 넣으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게 2,000만 원에 대해 100만 원 정도가 남고 위에 주민 휴게 공간 조성에서 2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앞으로 11월 말에 꽃묘 화분을 준비해서 내년에 활용을…….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왜 자료에 담지를 않으셨는지, 그리고 2018년도 공사 현황이 전혀 없어요. 공사계약 체결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위원님, 제가 한 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구혁모위원
2018년도 공사체결 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 공사계약 체결한 게 없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1,000만 원짜리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1,000만 원짜리라서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청사단열 및 창문공사 2,2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그건 2017년도.
구혁모위원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공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사단열 및 창문공사 했어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예산서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혁모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청사단열 및 창문공사 2,200만 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이건 2차 추경에 편성된 금액인데 동장실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세워있지 않고 해당이 없는 걸로…….
구혁모위원
추가경정이라, 그러면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누가 결정을 하고 홍보를, 예를 들어서 도로변 풀베기를 한다고 하면 공고를 내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업체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구혁모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관내업체 위주로 동탄3동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구혁모위원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비교 견적은 받는 거죠?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현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네 개 정도를 해서 가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씀을 못하시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총무팀에서 하지 않나요?
구혁모위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풀베기가 왜 2018년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없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숙원사업이 다른 동에서는 공사체결 현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풀베기 공사 같은 경우에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계약을 용역 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계약 현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똑같은 경우 아닐까요?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사업인데.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저희는 공사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의 성격 자체가 용역 계약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용역계약으로 체결을…….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착공이랑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용역 계약도 착수계, 완료계를 다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다른 동과 비교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수의계약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게 이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비교 견적 받아서 그런 것이 근거로 남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일어나겠죠. 그것에 관련해서도 수의계약도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비교 견적, 친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다시 한 번, 다른 동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지금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금액이, 연봉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준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저희 환경미화원 13호봉으로, 단가 계약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을 정산해서 보면 월 급여는 330만 원 정도, 기본 보험, 급식비 13만 원, 명절 휴가비 이렇게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적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의 호봉이 13호봉은 6,000만 원이라는 급여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기준을, 공무원들의 호봉 기준이 이 금액이 되나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이 몇 년 되셨어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지금 여기 동탄3동 생길 때,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3동 생기자마자 오셔서…….
연숙
박연숙위원
연봉이, 물론 오래도 하셨지만 환경미화원의 역할로 봐서 연봉이 많이 세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은 계약직인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무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직인가요? 좀 더 활용하는데 있어서 연봉 부분이 많다고 하면 인원수를 더 늘려서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맞춰서 호봉 산정을 한 내역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다른 데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출예산에 보시면 2페이지에 식기세척기가 추경 2회에 3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세출예산에 예산 집행내역, 보셨나요? 명세서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식기세척기 35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영미입니다. 저도 총무팀장을 맡은 지 11월 5일자로 맡게 돼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네 분 다 모르시나요? 다 처음 오신 분을 모셔다 놓고 행감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추경까지 왔으면 굉장히 급하게 들어온 건데 내용을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팀장
파악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금 이따가 나갈 때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다가 나왔는데 피복비가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2018년에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집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50만 원 이상의 내역에 2017년도에도 없고 2018년도에도 없거든요. 그냥 이분은 피복을 거의 2년 동안 구매를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미화원들은 매년…….
구혁모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우리 동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은 동하절기에 지급한 걸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2017년도에는 50만 원 이상의 카드내역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동탄1동, 2동, 3동 똑같이 질의드립니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자료 제출 요구 받았습니까?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제출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 개 읍면동 중에 지금 한 군데만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주민수강료 수입은 동장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상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에 관련된 사용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게시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셔서, 동탄3동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출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구성의 형식으로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해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동체제의 변화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할 수 있는, 그 전에 공사만 강요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실무도 같이 할 수 있고 기획도 같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굴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동의 입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동적인 구조 안에서 좀 더 능동적인 구조로 주민교육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동장님도 교육 받으시고 팀장님도 교육을 받으셔서 지역을 가지고 대비하는 체제를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감사 결과에서 자동제세동기는 되게 치명적인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공청사에서. 그래서 올해 안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아직도, 안전 매뉴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기초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매뉴얼이 있어야 제세동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고 하죠.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조치 결과를 올해 안에 빠른 속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김만규동탄3동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