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15시 감사 개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우정읍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공경진 우정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우정읍장 공경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경진 우정읍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공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석 총무팀장입니다. 이성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명경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수정 민원팀장입니다. 양경숙 산업팀장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자로 우정읍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해 가신 팀장님 두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읍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지역으로 가서 지역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그쪽에 있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현안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 답변하시면 나중에 참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오늘 군공항범시민대책위 반대 집회를 하느라고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지만 특히 지역적으로 우정읍 사회단체장님들도 애쓰셨고 공무원 관계자, 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들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며칠인지도 모르게 준비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에 갔으면 “천사의 벽” 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점이 아쉽고요. “천사의 벽 명예의 전당”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과 봉사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 같으면 서서 해 주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오셨으니까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행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4쪽을 봐 주시겠어요.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사업은 예산도 많지 않고, 예산액이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7,950만 원 쓰셨으니까 사업비를 거의 다 쓰신 것이거든요. 2018년은 아직 집행이 저조하기는 한데 조금 남았으니까 거의 2017년처럼 도달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농수로 정비 공사나 마을안길 정비공사,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번째에 볼라드 구매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숙원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지금 우정에 보면 파출소 앞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는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의소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인데 그 차량은 일반 화재도 그렇지만 작은 산불의 경우 출동을 하는데 장날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차가 필요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질의는 그런 현황보다는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숙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목이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이것은 의소대원들 숙원이기는 한데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8천만 원으로 운영하는 범주에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양수기 운영 유류비에서 나간 것, 이것도 똑같이 설명하실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공공운영비 목으로 들어가야 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에 엔진톱 구입의 경우도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경기도 직속이거든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의소대 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화성 주민들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조례나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항목 하나하나 사업비를 쓰시더라고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2018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왕초보 재즈댄스, 서예반, 어린이한자교실,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 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시장님 취임 전부터 전임 시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으로 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많은 교육도 했으며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본인들 위상이 높아지려면 본인들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 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왕초보 재즈댄스라든지 성인노래교실, 성인품바댄스 등 이런 것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현 정부도 분권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이나 인문학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도 강화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시에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푸르미르 호텔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교육도 있었는데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학교나 인문학 강좌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워서, 공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정읍에서 시범으로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인문학 교육은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나 이런 분들을, 사업비를 써도 이런 곳에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위상으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교양 강의를 많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적사항인데요. 23-21쪽에 보시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정기동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와 2018년도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유류비 등 전체적으로 총계란에 보면 2017년도에는 369만 1천 원으로 사용이 되었고 2018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13백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제가 알기에는 2017년도는 당시에 행감자료 작성 이후에, 9, 10, 11, 12월 집행된 것을 한 것이고요. 2018년도는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까지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히 정리를 하면 2018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2017년도는 행감이 끝난 이후 9월에서 12월까지 정리한 것 같은데, 어느 자료든 단위는 1년 단위입니다. 여기 다른 읍면동을 보시면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또 2018년도는 1월에서 9월까지, 아니면 10월까지로 단위를 잘라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그게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자료를 내실 때 검토를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민원의 최일선에서 다들 수고 많으신 것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행감시간이니까 저도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3-9쪽에 체력단련실 구성을 하셨나 봐요. 2018년도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47백만 원 정도 있거든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때 새롭게 신규로 구성하셨나 봐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를 교체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교체하셨던 기준은 기존 것을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설문을 통해서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도 구입을 하고 또 기존에 노후화돼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위험한 운동기구를 교체 하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체력단련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편하게 회원제가 아니고?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회원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신규 물품이나 누적되어 있는 물품대장은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3-19쪽에 물론 법적으로 50만 원 이상 사용을 하신 것은, 50만 원 미만 사용 내역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그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신용카드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50만 원 미만 비율이 많은가 봐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23-21에 방범순찰대 차량 운행 대장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우정기동순찰대와 서부기동순찰대 운행 대장 있으신 것이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23-23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대에 단가가 어느 정도 할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2천만 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천만 원인데 조암 농협에는 1일 3건, 4건 정도 있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10건이 있는데 혹시 좀 더 효율적인 자리를 모색을 안 해 보셨나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우정읍에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읍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농협 내지는 다른 곳은 기아자동차, 이게 근자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10년 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발급 건수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있던 자리니까 그냥 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더 필요한 곳이 있든지…….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무인발급기는 실제적으로 관행적으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많거든요. 조암농협의 경우 하루에 1일 세네건 정도 밖에 없으니까 더 좋은 자리, 물론 여기가 전체 지역민이 18,000명 정도 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찾아보시면 효과적인 장소가 있을 것 같고요. 우정읍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천만 원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 계약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시의 경우 집약되어 있는데 특히 서신, 우정, 장안은 포괄적으로 넓은 지역에 있어서 인구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은 적은 것 같고요. 워낙 현안이 많고요. 혹시 민원에 대한 접수 건은 따로 대장은 없으신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유기민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적인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없으세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발급현황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등본 발급이 아니고요. “어디 어디가 부족합니다, 어디에 뭐 좀 설치해 주시오” 아니면 “어떤 행정서비스가 저희한테는 불편 합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처리 민원은 없어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일반적으로 유기 민원, 유기민원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시골의 읍이다 보니까 “저기 잘못됐다” 등 이장님을 통해서 오면 접수한다기보다 바로 나가서 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서철모 시장님이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으로 지방분권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주민자치도 강화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강화하고 있는 시대에 가끔 느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읍면동에서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방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에, 읍장님이 민원에 대한 것은 가장 잘 알거든요. 조오순 위원님이 지역을 아무리 잘 알아도 어떻게 보면 조오순 위원님 주변 반경 10킬로미터 벗어나는 골목골목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읍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가끔 읍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의원에게 전화하시는 것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대장이나,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은 없나 질의한 것입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지금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도 많고 민원에 관계된 것도 많을 텐데 중요한 사업들인 남양호 준설, 우정미래 첨단도시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적인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작은 단위의 우정읍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화성시의 전체적인 주민행복권에는 연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혹시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계시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다문화가정은 제가 봤을 때 60여 세대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관내 융건릉이나 용주사, 제암리 등 투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알다시피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이나 공업 지역 쪽에 다문화 주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화성시에 대한 이해 부분도 물론 부족하고요. 또 그분들이 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다른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운전면허증이나 그런 것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 단위에서 부터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후로는 화성시도 안산 못지않은 다문화분들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정읍에 전입신고를 하러 오시지요? 거주지신고 하러 오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보통 읍면동에는 가로등을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가로등 관리가 보통은 민원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실 거예요. 맞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현황을 보면 가로등 민원 현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넘버를 매기지 않아서 제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40건씩 되는 A4용지가 20개 정도 되거든요. 800건 정도가 넘는다는 얘긴데요. 이것을 민원 접수를 받으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는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처리 완료된 자료를 받고 싶었거든요. 민원을 내신 분들, 그리고 민원 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처리가 되었나 받아 보고 싶었는데 접수하고 신고 된 부분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었는데 대부분 가로등 고장으로 등이 나갔다든지 신규 설치해 달라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정읍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몇% 정도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완료를 하시는 것인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해서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거의 즉결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는 사실상 비용도 들고, 보안등의 경우 등하나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가 계약으로 하시지요?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단가 계약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어떤 하자가 발생을 하거나 등이 나갔다든가 하면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된 현황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100% 안되었을 거예요. 민원 넣어 놓고 전구가 나갔다고 바로 교체해 주거나 이렇게 처리한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으리라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다른 읍면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정말 그 자리에 정말 필요한 위치인가는 봐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가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처리를 안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감과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23-13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가족관계등록부 바로 옆에 “어디서나 민원” 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진
공경진우정읍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요.
창석
이창석총무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총무팀장
우정읍 총무팀장 이창석입니다. “어디서나 민원” 처리는 팩스 등을 통해서 타 관광서나 대학교에서 민원을 신청을 하면 우정읍에서 처리를 해서 팩스로 전달을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연도를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비교가 되는데 중간에 끊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장안면장의 증인선서 후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학수 장안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장안면장 이학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학수 장안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이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지애 총무팀장입니다. 최민범 복지팀장입니다. 오병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양희 민원팀장입니다. 손성곤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안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장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면적에 실제로는 화성시 인구의 1.4%로 적은 인원, 공무원이 인원 대비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 면적을 관리하시는 것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곳이 굉장히 낯선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조금 전에 가지고 오신 자료에서도 축사 관련된 민원에 대한 자료를 따로 만드셔서 주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축사 관련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보다는 실제로 오셔서 걱정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제증명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저희 관내의 경우 노인 어르신들이 75% 이상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발급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지원 대상자를 보면 앞에도 질의 드린 것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외에 다른 구분으로 등록된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전체 평균 나이는 38살이고요. 동탄2는 36살입니다. 장안면은 어떤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60세가 넘는다고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균 60세가 넘으세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에 아이들을 적게 낳는데 청소년 20세 미만은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에 그런 기초 자료인 빅데이터가 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다문화가정은 13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나라가 다문화, 새터민 등 같은 곳에 있지만 태어난 곳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과 약간 동떨어진 곳에 살다 보면 분리수거나 차량에 관계된 부분까지도 관리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 단위인 읍면동에서 안내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6개 나라로 차량 등록하는 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조금 뒤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장안면 축사시설 인허가 반대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저녁 늦게까지 시장님이 오셔서 관계자 되시는 분과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도 너무 고생 하셨고, 그리고 오늘 군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이것은 행감과 별개의 문제인데 오늘 장안면에서 몇 대나 오셨어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버스 두대 갔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온도차인데 서신, 우정은 기본이 5대, 10대인데 장안면이 상권을 조암과 우정을 같이 쓰는데 2대, 5대, 6대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노인어르신들께서 지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덜 되어 있으셔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6일에 이장님들 회의를 해서 “지역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들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독려를 했지만 참여가 저조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인 우정, 장안면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읍면동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며 반복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24-1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몇 년부터 장안면에 근무하셨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저와 한번 만나신 적이 있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수강료를 안 받는 유일한 면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바로 시행을 하셔서 그래도 많은 수강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면이든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하면 이번에 우수읍면동 감사기관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아까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년에 자치경찰도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다섯군데 정도로 제주도, 세종시, 서울 등 포함을 해서 다섯 군데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로 바뀌게 되면 아마 예산도 그쪽에 일정 부분 예산이 내려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통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운동하시는 시스템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인문학 강의나 기타 수준을 높이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그 위상에 걸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적으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수강료 받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시설 개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것이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물밑에는 그런 직책을 향유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에서는 특히 화성시에서 하는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를 할 것이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문사회 관련 강의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거든요. 다른 농촌 면의 경우는 농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어업의 위원들이 한분 계시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 동탄신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25명 중에 농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0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면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 않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장안면에는 유적지나 보전할 만한 환경적 가치에 대한 지도 등이 있나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지도 보다는 장안면은 3.1운동 관련해서 시발지가 수촌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었고 수촌교회 목사가 사용을 하던 사택에서 태극기를 직접 밤새도록 그려서 사용을 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학예사님이 조사한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보존 시키고 후손들에게 근대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석포리에 차병혁 독립운동가께서 거주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후손께서 토지를 희사하시고자 하는 의사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서원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후세에 근대사회 역사 부분에 대해 접근해서 교육을 해서 국가관을 심어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면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인데요. 화성시가 관광지는 물론 아닙니다. 간혹 어떤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주변에 혹시 가볼만한 지도 있나 보면 거의 없어요. 지나가다가 화성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 3.1운동 유적지 중에서 우리나라 3대 유적지가 화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아이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군공항을 이전을 하려고 노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화성시가 화성시만의 가치를 남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시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장안면 지도 안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유적지, 또 환경적으로 혹시 이맘때 쯤이면 “새가 날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면 실제로는 가볼만한 곳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벼를 베고 난 들판도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보는 전경이거든요. 경기도에 두번째로 쌀 생산이 많이 된다는, 특히 장안면은 친환경 단지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 그런 의미를 장안면 자체에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구성을 해 보라고 해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 관내에 석포리라는 마을 내에 산본 지역에서 산본 개발하기 전에 곰농장을 하시다가 옛날 국회의장을 하시던 이재형씨 아드님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 오셨습니다. 석포리에 5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공원같이 꾸며 놨는데 그것을 자손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3.1운동 발자취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봄에는 꽃나무를 즐기고 여름에는 녹음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잘 이용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지역의 터전으로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좋은 의견이고요. 그것을 장안면 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아야 하려면 분명히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지나가는 분들 내지는 그 지도 만들어서 동탄 중요한 곳에 갖다 놓으면 아마 동탄분들이 장안면이 “이런 체험처, 가볼만한 곳, 이런 유지적가 있네” 라고 평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동서 간에 다양한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항상 화성시 서부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뵈면 너무나 애잔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부권이 평균 연령도 높으시고 여러 가지 복지 현안에서도 매칭 등에 대한 신중성 때문에 맞춤복지도 도입이 되었잖아요. 혹시 면장님이 맞춤복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방향성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지금 현재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장애인 등록된 것이 900여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듯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팀에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좀 더 다른 면과 다르게 많이 친절히 상담도 해 드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맞춤복지의 취지는 찾아가는 복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저희 관내 방문복지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자주 면에 들러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미숙한 부분이나 맞춤형복지팀과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쪽 서부 쪽은 맞춤복지가 정말 절실한 쪽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9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감액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어떤 이유인지?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감액 내용 부분에 보면 지금 징수 결의를 해서 고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거지 이사를 해서 그분들이 송달을 받지 못해서, 다시 감액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납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과오납 가산금이 붙어서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해서 다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는 부분 때문에 감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이해하는 감액과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액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감액인데 이것은 일시적 감액, 다시 징수로 되는 것인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완전 감액은 사업 취소인 경우에는 완전 감액이 되고요. 도로부지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결의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고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송달을 받지 못해서 다시 들어옴으로써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가산금이 붙는데 가산금이 붙어서 실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감액을 해서 다시 납부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까 맞춤복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로컬거버넌스이지 않습니까? 로컬거버넌스라고 지역별로 맞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장안면에 맞는 정책, 우리 화성시 서부권에 맞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어디를 가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서부권에 연령대가 높다고 하면 그런 노인층을 위한, 예를 들자면 건강백세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찾아가는 노래교실” 이라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가서, 프로그램 강사가 가서 직접 노인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손뼉도 치고 율동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면까지 나오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우정읍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차마 못했는데 맞춤형복지팀 행정감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민원업무처리건수에도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면장님이 따로 받습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아닙니다. 저희는 7월에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맞춤형복지팀의 수요가 엄청 많이 있었을 텐데, 읍은 1년 전인가 생겨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면에도 역시 없더라고요. 이 부서는 어디에서, 시에서 다 일괄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면장님이 알고 계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적인 정보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외부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예산을 조금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라든가 등 그런 것을 면장님은 알고 계세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처리한 내용을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일한 내용을 어디에 보고를 하십니까?
병권
오병권맞춤형복지팀장
장안면 맞춤형복지팀장 오병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복지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복지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업무가 계속 확충이 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는 것이잖아요. 숨어 있는 분, 우리가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큼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병권
오병권맞춤형복지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저희는 10월에 새로 신설팀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일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면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끝입니까?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그것은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7년 10월부터 시작되신 업무라고 해도 어쨌든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자료로 읍면동 세군데 다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 중지
16시 5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팔탄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갑석 팔탄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팔탄면장 오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갑석 팔탄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오갑석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팔탄면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총무팀장입니다. 한규성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상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정은 민원팀장입니다. 이강현 산업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팔탄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기초의료급여는 76가구에 92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기초연금 수급자요. 그것은 다른 분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988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장수수당이 80세이상이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장수수당을 타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95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95분이 수령인이거든요. 실제 대상자인데 실제 수령을 못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매년 해마다,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라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성
한규성주민복지팀장
주민복지팀장 한규성입니다. 실제 받는 분이 95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실수령을 하시는 분, 대상자가 95명인데요. 95명 중에 100% 다 수령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규성
한규성주민복지팀장
대상자가 아니고요. 95명은 실제 수령하시는 분이 95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대상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아까 대상자를 질의했는데 실수령자를 얘기하시고, 대상자가 있으면 수령하는 수령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령자보다는 대상자가 많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보통 90명, 95명 정도 수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5명에 대한 부분은 왜 수령을 못 받았나 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까.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80세이상 494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349명이고요. 미신청대상자가 50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장수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잖아요. 장수수당의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 실제로 해마다 수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세이상 노인이 494명인데요. 그중에서 기초연급수급자 349명은 장수수당을 제외를 하고요. 95명이 현재 수령을 하고 있고 미신청하신 분이 50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면장님! 그러면 95명이 수령자인데 50명이 수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당연히 장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절반 이상이 못 받아요? 이것은 큰 문제네요. 확실한 거예요? 데이터를 잘못 내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주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을 지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것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규성
한규성주민복지팀장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전화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받아 가실 수 있게 해야지요. 지금 절반 이상 안 받아간 곳은 여기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한 노인들은 다 장수수당을 못 받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요. 제가 다른 읍면동 다 자료 받아 봤는데 거의 90%나 95% 받고 100명이면 서너분, 대여섯분 못 받는 것은 봤어도 50% 이상 못 받는 곳은 여기 밖에 없어요. 신청인에 한해서 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안준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요. 지급을 해야지요. 자료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25-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시면 복달임 행사 격려 물품구입이 있네요. 83만 64백원, 찾으셨어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복달임 행사에 격려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 7월 13일에 격려 물품을 구입을 하신 것이거든요. 선거가 1년 정도 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어떤 물품을 사신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주로 소주나 음료수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격려 물품인데 무슨 소주를 사요? 격려 물품으로 소주를 사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마을회관 어르신들을 찾아뵈려면 그런 것도 더러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복달임행사에 격려 물품이라고 했는데 소주가 격려 물품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이게 1년 정도 남겨 놓으니까 어떤 물품을 샀느냐를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엇을 아셨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해 두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면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열차단 썬팅 시공이 있거든요. 면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차단 썬팅 시공을 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창문에 썬팅 작업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2층에 있어서 창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쪽으로 있어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한 썬팅 작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햇볕 때문에 힘드시니까 하셨겠지만 제가 만약에 가정집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했다면 저 같으면 거기에 썬팅 까지는 안하더라도 블라인드 같은 것, 요즘에 싸고 좋은 것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블라인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라인드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썬팅 시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기재된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잘못 기재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한 정보보안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안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은
강정은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강정은입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들 업무작업을 하시는데 안쪽에 테이블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개인정보 내용이 유출이 돼서 그 앞 부분에 정보보안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은
강정은민원팀장
자산취득비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다가 금방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따로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현실이라고 하면 심각한 수준의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지만 올해 안으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면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찾아서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제가 사실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죄송스럽고요. 금주에 전 직원들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상자가 되는데 수령할 수 없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이 들면 그런 것을 찾는데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대상자가 되면 그것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늘 서부 쪽 우정, 장안, 팔탄 마지막이신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서부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팔탄이 제일 건수가 많네요?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기에 더 애쓰시고 더 힘드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지적 사항에 있던 내용인데 올해도 그대로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성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나 봐요. 그 부분도 2018년도에 보니까 성비가 유별하게 여기가 그래요. 남자분이 17분, 여자분이 8분으로, 어떻게 위촉을 하시나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팔탄면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10,606명인데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위촉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공개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분들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30%를 억지로 맞춘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성위원들을 보강을 하려고 저도 발굴을 하러 다니는데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도, 저희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습니다. 팔탄초등학교가 제일 큰데 학생수가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끌어 내려고 해도 다 맞벌이입니다. 맞벌이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프로그램 하나를 더 개설하고 싶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여건 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이 항상 미달인가요? 25명 미달?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25명 미달은 아닌데요. 남자분들이 더 있고요. 제가 올해 7월에 갔기 때문에 위촉현황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내용이 계속 시정되는 모습이 아닌 계속 그대로 시정이 안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재선이신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수의 계약을 하시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부가세 포함 22백만 원까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몇 건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높은 건이 있거든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그것은 여성기업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액은 4천만 원을 잡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지 2천 미만으로 계약하신 건도 여러 건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그것은 관급 자재는 미포함이거든요. 4천만 원 중에서 관급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오늘 세군데 감사를 했는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농지불법 조치 현황 건수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팔탄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280개의 소규모 기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해 놓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도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약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우정, 장안, 팔탄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은 농지 면적이 화성시에서 제일 넓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 것 같아요. 팔탄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화성시 중간이고 지형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팔탄이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팔탄면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쌀 생산도 진상미를 비롯해서 좋은 쌀, 고품질의 쌀을 생산을 하고 판로 사업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행감에 지적 사항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사업도 많아서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버스가 한 번에 면사무소를 못 오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량으로 나와야지 버스 한번만 타는 것도 조그만 마을버스거든요. 제대로 된 버스는 안산가는 버스 노선 한 노선만 있고 나머지는 마을버스가 전부 다 움직이는데 그것도 두번을 타야 면사무소를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성별 문제는 실제로는 성인지, 양성평등 등 어느 것을 해도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성 위원들의 참여가 없더라도 발굴해야 될 부분이고요. 요즘에 지방분권을 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주민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차가 있는 강사님들이 찾아가는 부분으로, 아니면 학교 안에서, 제가 팔탄 분교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전교생이 40, 50명으로 굉장히 작은 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 안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노인정이라든지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을 많이 만드셔서 찾아오는 것보다 평균 연령이 높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부 마을에 강사들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절을 타기 때문에, 농한기 시점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데요. 농번기가 되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적인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기업체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도시여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은 아는데 그럼에도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시의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앞으로 교통 등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노력하면서 나가면 화성시가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약간 소외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양에서 저도 향남 가는 길에 항상 지나가는 도시여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늘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장안면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맞춤형복지팀은 어디에 보고 합니까?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현재는 보고를 시에 안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와는 업무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단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면장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실적은 어디에 보고를 하나요?
상태
김상태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김상태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각종 예산이나 보고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실과소는 복지정책과가 주관을 하고요. 각종 사업은 우리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은 면장님 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의 다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상태
김상태맞춤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민원처리건수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맞춤형복지팀은 과연 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면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맞춤형복지팀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은 면장님이고요. 민간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위원장님이 두분이 계시고 저희 면은 1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면장님과 맞춤형복지팀장이 되고요. 15분은 민간 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같이 사업하고 각종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보고를 받습니까?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사전에 보고를 다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발굴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후에는 민원 처리 건수에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론 힘드신 것은 아는데 하는 일의 양을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상태
김상태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팔탄면 독거노인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능하면 답변은 면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점점 독거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수를, 물론 기존에 파악되신 분이 계시지만 자꾸 증가하니까 그것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유공자분들이나 6.25참전 용사를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25-9쪽을 보면 2017년도에 중요물품구매에 가뭄발생에 따른 수중펌프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급하게 면사무소에서 필요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게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한해 대책으로 자금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안 나왔기 때문에 대형 관정을 사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만 급히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것이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올해도 사용을 해 봤고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면에서 구입을 하시지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하셔도 충분할 텐데, 급해서 그런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팔탄면장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요. 돈이 배정이 된 것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부터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