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우정읍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공경진 우정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우정읍장 공경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공경진 우정읍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공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석 총무팀장입니다. 이성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명경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수정 민원팀장입니다. 양경숙 산업팀장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자로 우정읍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해 가신 팀장님 두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읍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지역으로 가서 지역을 보면서 감사를 하고 그쪽에 있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현안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 답변하시면 나중에 참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오늘 군공항범시민대책위 반대 집회를 하느라고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지만 특히 지역적으로 우정읍 사회단체장님들도 애쓰셨고 공무원 관계자, 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들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며칠인지도 모르게 준비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에 갔으면 “천사의 벽” 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께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점이 아쉽고요. “천사의 벽 명예의 전당”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과 봉사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다들 수고 많으신 것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저희가 행감시간이니까 저도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3-9쪽에 체력단련실 구성을 하셨나 봐요. 2018년도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47백만 원 정도 있거든요?

네.

이때 새롭게 신규로 구성하셨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하셨던 기준은 기존 것을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설문을 통해서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도 구입을 하고 또 기존에 노후화돼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위험한 운동기구를 교체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체력단련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회원제가 아니고?

회원제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네.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신규 물품이나 누적되어 있는 물품대장은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요?

네.

23-19쪽에 물론 법적으로 50만 원 이상 사용을 하신 것은, 50만 원 미만 사용 내역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신용카드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 미만 비율이 많은가 봐요?

네.

그리고 23-21에 방범순찰대 차량 운행 대장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네.

우정기동순찰대와 서부기동순찰대 운행 대장 있으신 것이지요?

네.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3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대에 단가가 어느 정도 할까요?

2천만 원인데 조암 농협에는 1일 3건, 4건 정도 있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10건이 있는데 혹시 좀 더 효율적인 자리를 모색을 안 해 보셨나요?

우정읍에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읍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농협 내지는 다른 곳은 기아자동차, 이게 근자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10년 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급 건수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있던 자리니까 그냥 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더 필요한 곳이 있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무인발급기는 실제적으로 관행적으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많거든요. 조암농협의 경우 하루에 1일 세네건 정도 밖에 없으니까 더 좋은 자리, 물론 여기가 전체 지역민이 18,000명 정도 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찾아보시면 효과적인 장소가 있을 것 같고요. 우정읍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천만 원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 계약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해서요.

도시의 경우 집약되어 있는데 특히 서신, 우정, 장안은 포괄적으로 넓은 지역에 있어서 인구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은 적은 것 같고요. 워낙 현안이 많고요. 혹시 민원에 대한 접수 건은 따로 대장은 없으신가요?

유기민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발급현황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등본 발급이 아니고요. “어디 어디가 부족합니다, 어디에 뭐 좀 설치해 주시오” 아니면 “어떤 행정서비스가 저희한테는 불편 합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처리 민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기 민원, 유기민원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시골의 읍이다 보니까 “저기 잘못됐다” 등 이장님을 통해서 오면 접수한다기보다 바로 나가서 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철모 시장님이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으로 지방분권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주민자치도 강화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강화하고 있는 시대에 가끔 느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읍면동에서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방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에, 읍장님이 민원에 대한 것은 가장 잘 알거든요. 조오순 위원님이 지역을 아무리 잘 알아도 어떻게 보면 조오순 위원님 주변 반경 10킬로미터 벗어나는 골목골목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직접 담당하시는 읍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가끔 읍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의원에게 전화하시는 것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대장이나,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은 없나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축산도 많고 민원에 관계된 것도 많을 텐데 중요한 사업들인 남양호 준설, 우정미래 첨단도시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적인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작은 단위의 우정읍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화성시의 전체적인 주민행복권에는 연결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혹시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계시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다문화가정은 제가 봤을 때 60여 세대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관내 융건릉이나 용주사, 제암리 등 투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알다시피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이나 공업 지역 쪽에 다문화 주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화성시에 대한 이해 부분도 물론 부족하고요. 또 그분들이 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다른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운전면허증이나 그런 것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 단위에서 부터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후로는 화성시도 안산 못지않은 다문화분들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정읍에 전입신고를 하러 오시지요? 거주지신고 하러 오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화성시 서부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뵈면 너무나 애잔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부권이 평균 연령도 높으시고 여러 가지 복지 현안에서도 매칭 등에 대한 신중성 때문에 맞춤복지도 도입이 되었잖아요. 혹시 면장님이 맞춤복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방향성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장애인 등록된 것이 900여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듯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팀에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좀 더 다른 면과 다르게 많이 친절히 상담도 해 드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춤복지의 취지는 찾아가는 복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방문복지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자주 면에 들러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미숙한 부분이나 맞춤형복지팀과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쪽 서부 쪽은 맞춤복지가 정말 절실한 쪽인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9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감액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어떤 이유인지?

감액 내용 부분에 보면 지금 징수 결의를 해서 고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거지 이사를 해서 그분들이 송달을 받지 못해서, 다시 감액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납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과오납 가산금이 붙어서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해서 다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는 부분 때문에 감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감액과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액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감액인데 이것은 일시적 감액, 다시 징수로 되는 것인가요?

완전 감액은 사업 취소인 경우에는 완전 감액이 되고요. 도로부지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결의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고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송달을 받지 못해서 다시 들어옴으로써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가산금이 붙는데 가산금이 붙어서 실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감액을 해서 다시 납부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까 맞춤복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로컬거버넌스이지 않습니까? 로컬거버넌스라고 지역별로 맞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장안면에 맞는 정책, 우리 화성시 서부권에 맞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어디를 가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서부권에 연령대가 높다고 하면 그런 노인층을 위한, 예를 들자면 건강백세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찾아가는 노래교실” 이라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에 가서, 프로그램 강사가 가서 직접 노인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손뼉도 치고 율동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면까지 나오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정읍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차마 못했는데 맞춤형복지팀 행정감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민원업무처리건수에도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면장님이 따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7월에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맞춤형복지팀의 수요가 엄청 많이 있었을 텐데, 읍은 1년 전인가 생겨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면에도 역시 없더라고요. 이 부서는 어디에서, 시에서 다 일괄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면장님이 알고 계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적인 정보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외부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의 예산을 조금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라든가 등 그런 것을 면장님은 알고 계세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처리한 내용을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네,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일한 내용을 어디에 보고를 하십니까?

장안면 맞춤형복지팀장 오병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복지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복지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업무가 계속 확충이 되는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는 것이잖아요. 숨어 있는 분, 우리가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큼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저희는 10월에 새로 신설팀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면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끝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궁금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되신 업무라고 해도 어쨌든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자료로 읍면동 세군데 다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팔탄면장 오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갑석 팔탄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오갑석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팔탄면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총무팀장입니다. 한규성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상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정은 민원팀장입니다. 이강현 산업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부 쪽 우정, 장안, 팔탄 마지막이신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서부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팔탄이 제일 건수가 많네요?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기에 더 애쓰시고 더 힘드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지적 사항에 있던 내용인데 올해도 그대로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성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나 봐요. 그 부분도 2018년도에 보니까 성비가 유별하게 여기가 그래요. 남자분이 17분, 여자분이 8분으로, 어떻게 위촉을 하시나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팔탄면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10,606명인데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위촉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공개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분들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30%를 억지로 맞춘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성위원들을 보강을 하려고 저도 발굴을 하러 다니는데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도, 저희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습니다. 팔탄초등학교가 제일 큰데 학생수가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끌어 내려고 해도 다 맞벌이입니다. 맞벌이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프로그램 하나를 더 개설하고 싶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 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이 항상 미달인가요? 25명 미달?

25명 미달은 아닌데요. 남자분들이 더 있고요. 제가 올해 7월에 갔기 때문에 위촉현황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계속 시정되는 모습이 아닌 계속 그대로 시정이 안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재선이신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수의 계약을 하시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부가세 포함 22백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몇 건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높은 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성기업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예산액은 4천만 원을 잡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지 2천 미만으로 계약하신 건도 여러 건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관급 자재는 미포함이거든요. 4천만 원 중에서 관급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오늘 세군데 감사를 했는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농지불법 조치 현황 건수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팔탄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280개의 소규모 기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적치해 놓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약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우정, 장안, 팔탄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은 농지 면적이 화성시에서 제일 넓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 것 같아요. 팔탄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화성시 중간이고 지형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팔탄이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팔탄면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쌀 생산도 진상미를 비롯해서 좋은 쌀, 고품질의 쌀을 생산을 하고 판로 사업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행감에 지적 사항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사업도 많아서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버스가 한 번에 면사무소를 못 오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량으로 나와야지 버스 한번만 타는 것도 조그만 마을버스거든요. 제대로 된 버스는 안산가는 버스 노선 한 노선만 있고 나머지는 마을버스가 전부 다 움직이는데 그것도 두번을 타야 면사무소를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성별 문제는 실제로는 성인지, 양성평등 등 어느 것을 해도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성 위원들의 참여가 없더라도 발굴해야 될 부분이고요. 요즘에 지방분권을 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주민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차가 있는 강사님들이 찾아가는 부분으로, 아니면 학교 안에서, 제가 팔탄 분교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전교생이 40, 50명으로 굉장히 작은 학교였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 안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노인정이라든지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을 많이 만드셔서 찾아오는 것보다 평균 연령이 높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부 마을에 강사들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절을 타기 때문에, 농한기 시점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데요. 농번기가 되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기업체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도시여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은 아는데 그럼에도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시의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앞으로 교통 등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노력하면서 나가면 화성시가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약간 소외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양에서 저도 향남 가는 길에 항상 지나가는 도시여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장안면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맞춤형복지팀은 어디에 보고 합니까?

현재는 보고를 시에 안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와는 업무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단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면장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디에 보고를 하나요?

맞춤형복지팀장 김상태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각종 예산이나 보고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실과소는 복지정책과가 주관을 하고요. 각종 사업은 우리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은 면장님 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의 다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민원처리건수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맞춤형복지팀은 과연 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면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위원장은 면장님이고요. 민간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위원장님이 두분이 계시고 저희 면은 1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면장님과 맞춤형복지팀장이 되고요. 15분은 민간 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같이 사업하고 각종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보고를 받습니까?

네, 사전에 보고를 다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발굴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민원 처리 건수에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론 힘드신 것은 아는데 하는 일의 양을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팔탄면 독거노인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답변은 면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점점 독거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수를, 물론 기존에 파악되신 분이 계시지만 자꾸 증가하니까 그것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유공자분들이나 6.25참전 용사를 보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25-9쪽을 보면 2017년도에 중요물품구매에 가뭄발생에 따른 수중펌프 구입을 하셨어요. 이게 급하게 면사무소에서 필요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게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한해 대책으로 자금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안 나왔기 때문에 대형 관정을 사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만 급히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리고 올해도 사용을 해 봤고요?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면에서 구입을 하시지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하셔도 충분할 텐데, 급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요. 돈이 배정이 된 것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부터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