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화산동, 기배동, 반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화산동장의 증인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병주 화산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산동장 최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시간 관계상 감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장님께서는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최병주입니다. 75만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산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익 총무팀장입니다. 이수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지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 안에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지역을 많이 발전시킨 것에 있어서 감사를 표하고요. 화산동에 방범순찰대가 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는 식대비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읍면동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식대비요?

야식비.

야식비는 야식비 지급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인당 6천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상임위에서 7개 읍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화산동 회원 수가 28명이거든요. 그런데 야식비는 가장 높아요. 74명인 봉담도 있고 60명인 반월동도 있는데, 반월동이 가장 높기는 하네요. 그런데 28명이라는 인원치고는 야식비가 높게 설정돼서 왜 이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세워진 대로,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당일 참여 인원수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따로 알려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봉담 같은 경우에는 74명인데 야식비에 558만 원 정도 되는데 화산동은 28명인데 693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74명과 28명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훨씬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읍면동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는 27-15쪽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 2017년 11월 30일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해서 지출한 게 있고 12월 27일에 똑같이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토너 카트리지를 구입한 비용이 27일 만에 또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말이 지나면, 해가 넘어가면 돈에 대한 불용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17년도이니까 지난 내용이지만, 올해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것은 9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신경 써서 하면 연말에 다 긁어버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토너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보이기에 너무 가까운 날짜에 똑같은 것을 구입하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모집인원인데요. POP 15명, 월평균 수강인원 14명, 수채화ㆍ서양화 15명 모집되어 있고 월평균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산암산도 그렇고 뮤지컬잉글리쉬 5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모집인원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에 프로그램실이 있고요. 태안도서관이 건립되고 나서 신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35개 프로그램과 3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죠. 뮤지컬잉글리쉬를 우리가 하고 태안도서관에서는 영어 첫걸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3개가 운영되는 이 기관들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근로자복지회관과 도서관, 주민센터가 잘 지어져 있는 곳은 축복인 동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안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요. 같이 의논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은 꼭 화산동 시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화성시에 하나밖에 없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거기에는 별도로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곳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 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복지관과 태안도서관, 화산동 이렇게 세 군데 기관이 같이 있는데 향남 쪽에 가면 아르딤장애인복지관, 남부사회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우리는 트리오’ 해서 3개 기관을 같이 한꺼번에 홍보를 하고 3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상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도서관하고 근로자복지관하고 같이 단체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모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여기가 중국어하면 이쪽은 중국어를 피하고 이런 식의 협의체가 있으면 이쪽 지역에 여러 주민들이 다양하게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관별로 특성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체 화성시를 대표하는 성격을 고려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까지 협의해서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환불규정 같은 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불할 때 근로자복지관은 하루 전에 환불하면 얼마, 며칠 전에 하면 얼마,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도 세 군데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미리 선불로 내잖아요. 환불규정을 세 군데가 똑같이 하면 “저기는 얼마 받는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 내지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27-11페이지 보면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수당이 훨씬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정리해야 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기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복지관을 같이 활용하셔서 프로그램 짤 때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해서 수강료라든지 강사수당에 나가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베기사업 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었다가 금년에서부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우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도로부서에서 총괄하다가, 읍면은 동부출장소에 있다가 그 부분마저도 동까지 각각 해당 읍면동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 요청해 놨습니다.

1년에 2번은 민원이 있지 않나요? 더 해 달라고.

실제 저희도 3회 이상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번 정도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동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곳과 민원이 없는 곳의 차이가 너무 커요. 특히 기배동, 화산동, 이쪽은 더 심하죠. 관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예산은 증액하셔야 된다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장님이 쪽지 전달을 해 줬는데요. 동부 같은 경우는 대로는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고요. 소로, 중로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로는 동에서 하는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세종환경에 줬는데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사회단체의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도시화가 되면서 부녀회의 할 일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없어지고 있어요. 버스 베이 청소도 예전에 새마을지도자에서 했고요. 이런 지역공동체를 함양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수의계약을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 지역공동체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인 과제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업 면허라든가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기는데 법적인 사항들이 있고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도 이 부분은 시설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역 단체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동장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셔야 같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기배동장 박상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시간 관계상 감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장님께서는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박상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팀장과 나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5건의 지역 현안사항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96%였는데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통장단 회의나 각종 사회협의체 회의 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저수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낚시를 하고 예전에는 익사사고도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업 잘 진행해서 이왕이면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26-13쪽에 청사관리 현황에서 전기나 기계, 소방시설에 위탁을 주셨는데 수탁업체가 전기는 어차피 경기지역이니까, 그런데 승강기나 소방이 화성이 아닌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관리하는 효율성, 예산,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업체도 있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하고 2018년까지 계약한 업체도 있지만 최근에 바꾼 업체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 앞으로 관내에 관리할만한, 또 예산 절감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내 업체로 가급적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동도 거의 관내에 많이 하시거든요. 관내에 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기배동은 관외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26-14쪽에 읍면동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시는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해져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장비 토너 구입을 하시잖아요. 토너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복사기 토너가 똑같이 3개이고 2018년도에도 똑같이 3개이고 심지어는 26-15쪽에 보면 8월 23일에 쓴 것은 3개에다가 팩스토너도 있어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아서 일률적이지 않은 토너 가격이 궁금하더라고요.

가격 문제는 제가 지금 실무적인 사항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토너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부가됐다면 어떤 부분이 부가됐는지 비고란에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복사기 토너 해 가지고 통으로 집어넣었는데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올해 수강료 수입 잔액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은 통장 금액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정례회의 때 4천여만 원 남은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께서는 가셔서 자료 파악해서 갖다 주세요.

기배동에서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기안말 용줄다리기가 있고 벚꽃축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벚꽃이라는 게 질 때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갑자기 비가 오면 벚꽃이 다 떨어져서 벚꽃이 없는 행사를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후적 환경들에 의해서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참 날짜 잡기가 힘든데 기안말 용줄다리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호응이 좋은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적정시기에 해야 하는데 이걸 맞추기가 매년 힘듭니다. 동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셨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안말 용줄다리기가 지금 기안2리에서 하나요? 1리에서 하나요?

2리 맞습니다.

1통에서 하죠?

네.

행사를 하는 위치에서 행사하기 힘들다는 주민의 의견들이 있었나요?

옆에 보면 서부우회도로, LH 소유로 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10미터를 포장했습니다. 도랑을 복개해서 깨끗이 정비해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항상 할 때마다 행사장 접근성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깨끗이 정비를 해 놨습니다.

전통축제가 매년 행사 지원받는 것 중의 하나가 용줄다리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26-4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도서관 서가 등 비품 구입 관련해서 조달인가요, 어떤 건가요? 3층 도서관 관련해서 서가 6, 책상 1, 서랍 2, 의자 2해서, 혹시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쪽지주시고요. 조달로 했으면 비고 외에 구입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조달로 했는지 입찰인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2018년도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화성시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조달로 나라장터인가 거기에서 구입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이런 건 화성시 관내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흥시, 서울까지 하는 것은 조금.

가격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시흥시보다는 수원이나, 가격을 말씀하시면 서울 전자상가나 이런 데가 더 낫지 시흥시 정왕동이면 제가 알기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입하실 때 추후에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관내에 업체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6-13 관련해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기, 승강기, 소방은 저희 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동별로 비슷비슷한 업체가 하는데 2017년도에 권고사항이,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면 화성시 관내업체를 사용하라고 해서 2017년도, 2018년도는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아이엠방재 같은 경우도 주소가 위에는 용인 기흥구로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주소가 다른, 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이름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업체명은 똑같은데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더라, 저희 주신 다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이 오산시가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 승강기 업체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감사 자료에 다른 읍면동은 관내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화성시 관내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5에 시민방범순찰대 회원 수가 50명이에요, 순찰 인원이 50명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50명인데 순찰 인원은 20명, 15명 이런데 여기는 50명 회원이 순찰을 다 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84만 1,500원이 들어갔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소화기를 돌아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관리한 카드가 있어요. 소화기에 달려 있는 네임텍에 몇 월 며칠에 누가 이 소화기를 점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2014년, 2016년, 제가 딱 2개 봤는데 네임텍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소화기는 2015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47개의 분말소화기하고 co2소화기 3개를 충전했다고 사무관리비를 지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전을 하고 지불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보여주시고 지금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소화기 점검표를 보면 연도가 다 달라요. 2015년도에 이것을 사용하고 그냥 여기에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화기의 현재 상태를 봐서는 올해 충전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충전이 되어 있다고 서류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전했는지 어쨌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인지 영수증을 주시고요. 지금 제가 다 돌아봤는데 소화기는 이 정도 상태이고요. 네임텍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적혀 있고요. 예전 것도 있고 현재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연도가 달라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하게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기배동이 농촌과 도시가 접목되는 지점이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권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결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하거나 임시로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사각지대에 속하신 분들을 많이 발굴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시골, 농촌, 산골 이런 데 있지 않은 한 주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했고요. 2월부터 6월까지 실적으로 보니까 총 9가구, 맞춤형복지 3가구 발굴해서 책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율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반월동장의 증인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구선 반월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반월동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시간 관계상 감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장님께서는 현안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정구선입니다. 75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월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경 총무팀장입니다. 백상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반월동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민자치 이월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꽤 많은 상당의 이월금이 되어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금을 적립하시는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거의 5,200만 원 정도의 이월금이 있거든요.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액 같은데요.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6월 같은 경우 우리가 정산을 했고 공고할 때 약 2,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5,1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은 저희가 4분기 선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11월하고 12월 정도 강사비가 새로 나가면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잔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월금이 해마다 통상적으로 이월되게 되나요?

약 3천만 원 내외 정도로 됩니다.

쓰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로 해서 잔액으로 이월시키는 거고요.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천만 원씩 이월한다는 것은 그 연도에 사용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안 쓰는 것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어차피 전년도에 3천만 원 이월된 것을 올해는 또 3천만 원 이월되기 때문에 그해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계속 3천만 원씩 이월시키는 의미가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가기 위한 그런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는 보통 일상적인 업무, 축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일상 업무만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다른 읍면동 보면 1천만 원 내외거든요. 여기가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 이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꽤 많이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한 달 반 이렇게 남은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국 그러면 3천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이 올해 안에 지출된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부터 3천만 원을 계속 이월시키신 건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 왔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읍면동 회계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회계법에 의하면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월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아예 3천만 원씩은 남겨 놓자는 의미로 사업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남겨 놓고 다음 해에 이월시켜야 되니까 이 금액은 쓰지 않기, 약간 이런 암묵적인 협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만약 지역 안에서 더 사용할 일이 많다면 사용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내년에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17쪽인데요. 액수가 많이 크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 반월동 회원 수가 6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7개 읍면동 자료를 봤을 때 유류비가 가장 낮아요. 작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유류비를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류비가 낮은데 불구하고 야식비는 가장 높아요. 819만 원인데 봉담은 74명에 558만 원, 그리고 거의 500만 원대인데 반월동 야식비가 800만 원 대로 가장 높고 유류비는 가장 낮고, 순회는 많이 안 하시는, 기름 값은 많이 안 드시는데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피복비가 가장 높아요. 피복비가 다른 데는 80만 원, 70만 원, 기배동이 160만 원이고 반월동이 210만 원 해서 피복비도 가장 높고 야식비도 가장 높더라고요. 야식비가 분명히 단가가 있는 것 같고 모였기 때문에 순찰을 돌아서 유류비도 높아져야 하는데 유류비는 가장 낮거든요.

유류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야식비에 대해서는 현재 60명이 하루에 7명씩 해서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는데 하루 5명 범위 내에서 1인당 6천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금액이 높다는 것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야식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인원수가 비슷한 읍면동을 찾아봐서 거기에 비교해서…….

봉담이 74명인데 558만 원.

기준 범위 내에서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현재 순찰대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했는지 과다 지출했는지 살펴서 혹시라도 과다 지출이 됐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1페이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죠. 시간 당 수강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8만 원을 받고 있죠?

1인 당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따지면, 그러면 규정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아리로 가고 우리는 장소를 대여해 주고 어차피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잘 되고 있죠. 아마 읍면동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잘해 왔고요. 앞으로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규정으로 수강료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게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동아리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를 받아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수강료 수입을 맞춘다고 그러면 강사료 지원 폭이 너무 크다보니 그것도 힘들고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아리 활동으로 가서 우리가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계를 하거나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 수준급이에요.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것을 계속 동에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부딪히는 일이 없게끔 하려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걸 유지하라는 뜻이고요. 유지하는데 프로그램 성격이 아닌 동아리 성격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법적 규정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강료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헬스장은 별도지만 수강료 수입을 쓸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수막, 차량 임차비, 행사 모델 등 해서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 별로 없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행사가 있을까 라고 하면 여유분은 조금 있어야 되고 지금 5,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강사료 1,000만 원 정도 급여 주고 수강료 수입 받은 걸로 쓰다보면 1,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남는데요. 너무 많이 남으면 다시 주민들한테 2,000만 원 환원을 매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끔, 특히 오케스트라는 더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25-5쪽에 반달문화복지센터 LED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분리 발주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사 날짜가 10월 30일 새빛이앤엘에서 전기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날이 끝난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내 건축공사 했는데 결국은 반달복지센터의 LED등 설치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등기구를 LED로 바꾸고 실내도 내부 수리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LED공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등을 설치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다는 수준이 아니라 천장도 뜯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단순히 조달가로 구입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내 공사까지 포함해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하면 등기구가 있는 것을 떼고, 형광등이 달려 있으면 LED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떼고 그다음에 구멍을 파든, 매입 등이면 안에 파고 등기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서가 LED로 먼저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LED로 교체하는 것은 체육관이든지 어디든지 등만 바꾸면 되게 되어 있어요. 따로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등만 LED로 교체하면 돼요. 다마만 바꾸면 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로 할 거냐, 매입 등으로 할 거냐, 안에 집어넣을 거냐, 바깥에 노출해서 할 거냐, 이런 건데 시기적으로 전기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된 다음에 전기선을 뽑아 놓고 거기에 무슨 등을 달 건지, 공사 순서가 바뀌거든요. 이거는 분리 발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전기공사 순서가 있는데 바뀐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이것을 조달로 전체하면 오히려 내부 수리하고 실내 건축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거는 조달로 하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행정을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게 보이니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셔서, 어느 업체이든지 화성시 관내 업체를 해서 잘 활용하셔서 구입해 주시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2018년도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이 맞춰진듯한 느낌이 듭니다.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더 비싸야 맞는데 거꾸로 2017년도 강사수당은 296만 원, 연간 3,552만 원인인데 지금 현재 2018년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120만 원, 312만 원이네요. 그래서 연간 총액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강사수당만 올라가고 연간총액은 아직까지 한두 달이 남아서 그런지 2,80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동아리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동아리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동장님이 김효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여기 오케스트라에 관계되어 있는 학부모나 강사 분들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집행을 안 하고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것 누가 얘기했어?”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면을 피하려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 위원님이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저희는 상당히 원칙대로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는데 자료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자료를 얻어서 행정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반영을 요구하려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옆에 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25-15 관련해서 2017년도에 12월 13일에 토너 카트리지를 56만 9,800원에 구입하고 12월 29일에 토너 카트리지 구입 또 99만 원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에도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말이라고 해서 다 맞추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다 긁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런 오해되는 모양새가 안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25-14 관련해서 전기, 기계, 소방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순찰대 관련해서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만 안 나오는 건지, 무슨 요일에 나오시는 지 아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5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걸로 산출해서 야식비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비교해서 금액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저희들이 격려해 드리고 충분하게 지원해 주지 못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너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면 얘기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원들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애초에 틀을 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간식비는 하루 6천 원 곱하기 7, 4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이런 오해는, 그래서 이쪽 구역에 있는 분들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다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냉장고 1대 구입하는데 200만 원이에요. 어떤 냉장고 말씀하시는 건지.

옛날에 구내식당이 있었다가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다보면 각종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적십자봉사회에서 밑반찬 배달을 20개 가구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영업용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가정용 냉장고입니다.

그 밑에 청사 음향장비 구입에 523만 8천 원 사용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회의실에서 쓰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9년도 여기 왔을 때 산 것으로 노후화 돼서 구입한 겁니다.

이것을 예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신건가 봐요?

네.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체납액이 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에 7건, 6건 해서 153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기간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뒤에 보시면 인증기용증지가 5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같은 경우는 성격상 체납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로 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며칠 치는 안 들어오고 이듬해 1월에 들어오는 금액이 5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체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1월 10일 이전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 보면 체납액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체납액이 없는 건데 자료에서 기간으로…….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네, 없는 거고요. 이륜차과태료 2건에 대해서도 1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의신청이 가서 감액된 사항이고 1건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017년도 건은 없고요. 2018년도도 인증기용증지는 마찬가지이고요. 이륜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1건 체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5-12페이지 ‘다’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ㆍ워크숍 실시현황이 있는데 다른 읍면동 보면 자부담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반월동에서는 따로 자부담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일률적으로 130만 원 주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동해시 부곡동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7, 8, 9일 같은 경우도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그 경우는 거의 자부담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평상시 회의수당 받은 그런 것 아껴서 자부담으로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책정이 안 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신면, 송산면, 새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