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4선거구 관내 석관중학교 학생 200여 명과 이석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제6선거구 관내 은성중학교 학생 15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6일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4회 정례회 제3차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다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하차 승객 안전 방해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북창동 버스정류소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모습입니다. 시장님께서 2012년 2월에 버스정류소 주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때문에 승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뒤 시민들의 시야를 가렸던 공중전화 부스 등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한 모습입니다. 시장님은 당시 시민 건의사항을 계기로 서울시내 전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정류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은 시야를 가리고 승하차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버스 승하차의 설치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학생들, 반갑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최근 3년간 최소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전범기업 및 대체재에 대한 무관심한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본산 제품 특히 전범기업 자료를 정확히 수집해서 학교에 적극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서울시하고 같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 전쟁책임이라든지 식민지시대의 여러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식민지 유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분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점들이 방청석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명백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도 1차 검토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라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환 교육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행정지침으로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구매담당자 연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지침으로까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일본산 제품 일반에 대해서 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별히 대법원판결이 난 전범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는 또 상당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모든 가족이 본 의원과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 운영위,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박 시장님 영어 잘 하시죠? 참고로 오늘의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의 영어발음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이클레이(ICLEI) 행사 즉, 전 세계 87개국 1,200여 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협력체 행사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영상입니다. 서울시는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8회 세계경제포럼 흔히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회의의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꼽고 있습니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위험요인으로 기상이변을 꼽았고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도 글로벌 리스크에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 5,000만 톤 대비 37%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까지 1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후속 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을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그리고 LED 보급, 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CO2 대비 1,300배에서 2만 3,000배에 이르는 냉매관리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냉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환경부 홍보영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열차 내 광고방송으로도 또 봤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광고방송으로 틀고 있는 영상입니다. 프레온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을 차갑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냉매인데 이곳 본회의장의 에어컨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에어컨 그리고 편의점 냉장고 등 우리 주변에 수도 없는 냉방기가 있고 모두 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입니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며 심각한 지구온난화 물질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자료 맨 위 칸에 있는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지수의 기준물질입니다. R-11을 1로 정하고 다른 물질들을 0.05, 0.02 등으로 오존파괴 지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1로 보고 그 심각성에 따라 지수를 측정하는데 R-11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무려 4,750입니다. 즉,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냉매입니다. 그 아래 있는 냉매들도 모두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규제물질들입니다. 일례로 신축건물의 시스템 에어컨은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지수는 2,09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인 R-134A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1,430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냉매는 모두 수소불화탄소가 주성분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최근 생산된 벤츠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가 CO2 즉,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냉매는 온실가스물질의 일부이고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물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미 국가정책보다도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1,300배에서 2만 3,000배에 이르는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기관이기도 합니다. 불과 열흘 후인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고압냉동기의 냉매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냉방기의 유지보수와 냉매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지하철 역사들이 찜질방 같다는 시민들의 민원과 집중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하철 냉방 민원도 상당합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선별로 해마다 1,0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냉방 민원이 해마다 제기되는 원인은 길게는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노후화된 냉방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시설이 없기도 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성능을 못내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산을 확보해서 냉방기를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역당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2015년 정부지원 30%, 서울시 지원 35%,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자체 재원 35%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여 냉방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해 왔는데 이마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2년간 지하철 역사 냉방기 신규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네.

없습니다. 구형 냉방기 교체계획은 몇 대 있습니까?

아직 내용연수가 차지 않아서 아직도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냉방기 유지보수, 특히 냉방기의 효율을 좌우하는 냉매에 관한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교통공사의 냉매 관리와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냉방기 총 439대 중 425대에 R-11과 R-123이라는 저압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11이라는 냉매는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과 이산화탄소 대비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 냉매입니다. 그리고 R-123이라는 냉매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사용과 보관이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2030년부터는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는 냉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11 냉매는 이미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단가도 높지요?

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구형 냉방기를 폐기하고 신형 냉방기로 교체를 할 때 구형 냉방기에서 추출한 냉매를 모아놓고 다른 구형 냉방기에 지금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약 20~30년을 사용하던 냉방기의 냉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방기의 냉매로 지금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냉매를 재사용하다 보니 냉방기의 효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자가용을 한 20년 동안 사용하시고 폐차를 할 때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다시 15년 된 차량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에어컨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어렵고 워낙 고가라서 오래된 냉매를 모아놓고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됩니다. 또한 냉매는 회수하고 정제해서 보관, 재주입하거나 최종 폐기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교통공사는 회수, 정제과정에서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법에 맞도록 저희가 허가된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자료를 보시면 회수 재생 냉매의 품질기준입니다. 회수 재생 냉매순도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냉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는 윤활유와 수분 등의 불순물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불순물이 포함돼서 시커멓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냉방기의 효능을 높기 위해서는 냉매 재사용 시에 회수된 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냉매정제 허가를 받은 업체 그 어느 곳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냉매를 정제한 바는 없습니다. 회수 냉매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지금 재사용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와 재주입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냉방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냉방기에 있는 냉매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에어컨 파이프나 밸브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에어컨 가스, 즉 냉매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R-11, R-123 냉매의 회수방식을 감압처리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냉매의 누출을 막고 불순물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이는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압냉매도 규제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냉매회수 시에 감압방식이 아니라 가압방식, 질소 가압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매파이프에 고압의 질소를 집어넣어서 파이프 안의 냉매를 회수용기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이는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압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관련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에 군산에 한 공장에서 새어나온 질소가 누출돼서 근로자 여덟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질소는 질식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감압방식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는 질소 가압방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매를 밀폐된 냉매전용 용기가 아닌 흔히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용기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위험성도 커 보이고요 냉매의 효능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장님, 냉매회수에 있어서 감압방식을 사용해야 하지요?

저는 기술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감압이든 가압이든 지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비용이 사실은 더 들기 때문에 질소 가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보고가 왔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힘든 점 이해는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지하철역 찜질방이라는 언론보도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시겠다고 UN 등 국내외적으로 공표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냉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온실가스의 배출원인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아야겠지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금 매년 1만 7,000kg에서 2만 2,000kg, 즉 1톤 트럭 20대 분량의 냉매를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매는 온난화지수가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만 배에 달하는 온실가스 규제물질입니다.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서울시가 제대로 된 냉매회수, 정제, 재주입의 관리체계를 갖춘다면 신규 냉매 구매량을 1톤 트럭 20대 분량에서 10대 그리고 5대 규모로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임을 떠나서 응당 지구의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공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을 충실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교통위원회라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냉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 명의 냉방기 관리자를 두고 고장 나는 것 정도를 챙기고 있을 뿐 냉매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새 냉매 구입비용이 아무래도 기존 냉매를 회수, 정제, 재주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냉매를 대기누출 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리자도 냉매의 온실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 가면 카센터에서 기존 냉매를 대기누출 시키고 새 냉매를 주입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 카센터 사장님도 고객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겠지요. 대부분의 사유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 소유건물의 냉매관리 상황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등 수십 년 된 기관에서 폐냉매가 단 1g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냉매는 지구온난화물질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물질로 CO2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기환경 관련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매 50kg 이상 물체는 정부가 일괄 관리하고 특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데 50kg 미만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규정은 서울시나 이런 데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소유주체로서 서울시가 당연히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소유 건물의 냉매 구입량, 사용량, 보관량, 누출관련 사항, 유지보수 시 냉매 회수 전문기기 사용여부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냉방기 폐기 혹은 교체로 인해 폐냉매가 발생하면 냉매전문업체에서 폐기 처분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ALLBARO(올바로) 전자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의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기유지보수업체가 아니라 소유주입니다. 즉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의무의 주체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냉방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유지보수와 별도로 냉매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산하기관에 지침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종합계획 세워서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의 사용총량은 약 한 9만 2,000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11%인 1만 톤 수준의 폐냉매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보수, 폐기단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량은 대략 2,000만 톤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1년에 170만 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2,000만 톤이라 그러면 12년 동안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서울시의 냉매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는 냉매는요 주로 R-134a인데 우리나라 자동차업체의 유럽 수출차량에는 R-1234yf라는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내버스의 R-134a 냉매는 우리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온실가스 6종 중 하나로서 온실효과가 1,430배입니다. 이에 비해 유럽 수출차량의 R-1234yf 냉매는 온실효과가 1이하인 냉매, 즉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효과가 덜한 냉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온실가스 규제가 냉매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서울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냉매교체 사업을 펼친다면 줄어든 냉매만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내버스 7,500대 1대당 냉매량 7kg씩 사용하는 R-134a의 온실효과는 1,430 GWP입니다. 시내버스 냉매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가 적은 친환경 냉매로 바꾼다면 7만 5,000톤의 CO2 감축효과를 UN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줄였노라고 당당하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만 5,000톤 CO2가 어느 정도 양인지 사실 가늠이 잘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나타 차량의 CO2 배출량은 1㎞당 164g 정도입니다. 1년 평균 주행거리 1만 1,000㎞로 보면 1년 운행에 1.8톤 CO2가 발생합니다. 즉 소나타 차량 1대가 1년에 약 1.8톤의 CO2를 발생시키는데요 서울시가 시내버스 냉매관리를 통해서 7만 5,000톤을 감축시킨다고 하면 소나타 4만 2,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CO2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시내 운행차량 4만 2,000대가 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 또한 크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우리가 잘 몰랐던 오존층 파괴와 기후온난화의 주요 주범인 냉매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중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저는 오늘 첫 시정질문에 나서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시의원의 모습은 무엇인가, 임기를 시작한 지 5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치를 하는 이유, 시민이 바라는 모습 이 두 가지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향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또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의원의 모습은 제대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먼저 청년의 이름으로 최근 채용비리의혹에 관해 질문하고 두 번째,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으로 마음고생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을 떠올려봅니다.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채용비리가 만연한 사회, 제도권에 진입한 기성세대들의 무책임 이 모든 것에 대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누구를 먼저 탓하기보다 저부터 반성하고 우리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채용비리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커녕 제대로 된 일자리는 꿈도 못 꾸고 열정페이만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층 간 사다리는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출산은커녕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잇따라 터져 나오는 채용비리의혹은 우리 청년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도 청년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을 비롯해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72%에 달했던 20대의 국정지지율은 이번 달에 48.8%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20대는 버림받은 세대라는 그런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청탁 등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던 분으로서 또 그것도 아니라면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열다섯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르신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둔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희망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쓰게 되고요. 2단계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1지망, 2지망을 씁니다. 대부분 이 중에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거나 혹은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올해는 5월에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조사 공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요, 그리고 8월에 수요조사를 취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특수교육대상자가 가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 교사 인건비, 교실 리모델링비, 교재ㆍ교구비 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요 특수학교 설립을 원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많습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도 아니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한다 치면 학교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사진인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에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화제의 사진이지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주민토론회를 진행하던 중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고성이 오가던 중에 장애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장애학생의 엄마가 무릎을 꿇었던 사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다행히 온갖 난항 끝에 그곳에 특수학교 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여전히 있다고 들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각 자치구별 학령기의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 각 해당 구에 장애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학령기 장애학생의 수는 많은 곳은 988명에 이르고 있고 적은 곳은 111명으로 자치구마다 크고 작은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배움에 목말라하는 장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울시에 있는 특수학교 명단과 학생수 현황표입니다. 공립특수학교 8개와 사립특수학교 19개를 모두 합치면 총 27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강서구ㆍ서초구에 각 1개교, 종로구ㆍ노원구ㆍ구로구ㆍ동작구ㆍ송파구ㆍ강동구에 2개교, 그리고 많은 곳은 강북구에 4개교, 관악구에 4개교가 있습니다. 그나마 특수학교가 있는 곳은 좀 사정이 낫지요.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성북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 등 9개 지역에는 단 하나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두세 개의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 못 가는 우리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부는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하거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일반교실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반학급에서 학교생활이 가능한 장애학생들은 비교적 장애 정도가 중증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중증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칭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특수학교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교 과정마다 이렇게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한 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두 학급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교육법까지 제정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학생들의 배울 권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입니다. 비장애학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비장애 학부모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배정이 시작될 즈음 보통 어느 학교가 더 공부를 빡세게 많이 시키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가 내신받기에 유리한지 이런저런 재보기가 바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일까, 통학거리가 너무 길지 않은 곳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고민은 현실로 닥쳐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애학부모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놀이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재활치료 등등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1주일에 서너 개씩 하다 보면 정작 엄마는 녹초가 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장애인 학생의 부모는 또다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아이의 입학을 허락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또다시 녹초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특수교육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문이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본회의장 2층에는 장애인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 조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입학을 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특수교실이 부족하다, 유휴교실이 없다 그런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립은 저희가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사립이 사실 비협조적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개별학교의 유휴교실 부분에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S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교육감님, 설득을 하는 중인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은 지금 2층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속이 타들어가게 하는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교실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교실을 빼 가지고 해야 되는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S고등학교가 어차피 지금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급수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특수학급 설치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 저희는 당연히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사실은 학급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일단 본격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학급수를 축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로라도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학교에는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립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특수학급이 5% 정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수학급 전체를 백분율로 했을 때 사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5%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 고등학교 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따졌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아시지요?

아주 낮은, 특히 사립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을 정도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로 가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62.5%, 공립이 3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다수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교를 찾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사립고등학교도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물론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연하게 요구해야 되고 강제로 설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60%가 넘는데 거기에 또 5% 내외, 7~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사립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인근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사립고등학교가 특수학급을 위해서 교실을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안내해 주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공립학교는 학생의 집에서 굉장히 먼 거리,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활동하는 데, 이동하는 데 시간이 비장애학생들보다 더 많이 걸리고 비장애학생들보다도 조금만 더 움직여도 더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특수학급 설치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청주 사례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금 청주면 충청북도교육청일 텐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청주 A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학 오기를 원하는 지적장애학생을 받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단 한 명이 요구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학교는 9월 1일자로 특수학급을 설치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만을 보더라도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사립학교의 문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힘을 좀 내시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강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부모님 연대와 제가 힘을 실어드릴 테니 용기를 내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장애인 엄마들이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고요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아까 교육감님께 주문했던 것처럼 특수학급 개설 시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근학교를 안내해 주시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민원을 주로 받으시나요, 특수학급 대상자로부터. 파악된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이동과 관련해서 불편한 일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건물들이 BF건물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아까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1인에서 7인인데 그것도 사실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혹시 민원 중에서 통학거리 민원이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건 것처럼…….

통학거리 민원은 상존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안내해 주지만 민원인으로서는 그 학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민원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수학교 설립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다 그 문제입니다. 통학 이동거리 특히 일반학생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공립 고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유치원은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립 위주로 지금 특수학급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공공성 강화 연수를 한 번 계획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할 때, 이제 또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무릎 꿇은 사진이라든가 그게 9월 5일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전환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사립학교에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 배정, 배치는 서울시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아시고 있나요?

네, 학생생활과에 특수팀이 있으니까요, 특수교육팀이.

학생생활교육과에 특수팀이 있나요?

네,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도 배정이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와 학생생활교육과 둘 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학생 배정은 대개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특수교육팀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연락을 받고 각 교육청에 들어가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 안내도를 봤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나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이 있고요 그 밑에 교육1국장 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교원정책과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과가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광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광주교육청 밑에 교육국 산하에 혁신교육과해서 교육과정팀, 혁신지원팀, 유아교육팀, 특수교육팀, 문화예술교육팀 해서 특수교육팀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눈을 씻고 찾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해서 찾다 보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팀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 산하 학교지원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직도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 조직개편 단행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과로 발전해가야 된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비전만 갖고 계시나요?

아니, 학교지원과는 학생 배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관리를 하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지금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도 이렇게 담당부서를 찾아서 일일이 담당부서 주무관, 장학사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난 3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과는 단기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통합교육팀이 지금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배정은 일반학생 통틀어서 학교지원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광주나 경기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특수교육과가 설치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통합교육팀이 그때 장애인 학부모님 말씀하신 그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통합교육팀이 또 다시 특수교육과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과가 되려면 조금 더 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제 생각에는 장애인 학생 학부모님들은 두 팀 아니고, 원 팀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

궁극적으로는 한 과가 서너 팀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은 가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른 의미의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은 뭐냐 하면 본청을 슬림화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공부해야 할 학교를 배정해 주는 총 책임이 누구인가요?

궁극적으로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교육감님이시지요?

네.

그런데 교육감님이 다니면서 특수학급 설치해 달라, 우리 학생 넣어 달라 이게 아니라 개개인 학부모들이 맨투맨으로 학교에 가서 사정하고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특수교육과를 설치해 달라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학생 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고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하고 과 설치 문제가 바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의 경우 S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처럼 개별 학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첫 초선 의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너무 검토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들어 주십시오. 검토 이제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네.

교육감님, 제가 다음 질문을 해야 돼서 두 번째로는 특수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 먼저 보시지요. 심약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됩니다.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일하는 한 개인만의 잘못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분석표입니다.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 말고도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바로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교육청 산하에는 27개 교 특수학교에 총 303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38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담당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배정된 것인가요?

이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아예 특수교육지원, 보조지원같이 해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 지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특수교육실무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그 보조로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의 업무 중에…….

특수교육실무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군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업무교육 받지도 못하고 배치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사회복무요원들로 대체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요…….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병무청은 왜 지원을 해 주셨나요?

네, 일종의 병역제도의 큰 일환으로 아무래도 실무사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나 이런 것도 있어 이것을 공익적 일로 설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을 계속해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없는 분들이 이런 일에 휩싸이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했을 때는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특수교육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채 의원님께서는 지금 특수교육실무사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실무사로 전원 교체하자는 제안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인강학원의 경우에는…….

아, 또 검토하셔야 되는군요. 교육감님, 특수교육보조원이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부터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특수학교에 배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못 찾겠네요. 아마 이게 2005년, 2006년 교육부가 통합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수학교에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첫 2006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첫해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이들의 비중을 줄이고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육실무사로 충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산 부족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비전문적인 공익근무요원들의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특수교육실무사들로 충원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특수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교육청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MBC방송 아까 취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공익요원들이 했던 말 중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수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그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남이나 인강의 경우에…….

네, 대단한 문제지요.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생활 침해 등 교사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특수학교 내 CCTV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자기들이 학대를 받아도, 폭행을 당해도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내 CCTV 의무화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시의원 여러분, 장애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소원은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마다 플래카드도 달아놓았더라고요.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교실 한 칸, 특수학급 한 칸 그것만이라도 내어달라고 오늘도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2층에 정말 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학교장님들과 교육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방청하실 각 학교장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가 그저 불편한 것일 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비장애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주십시오. 비장애인 학생들도 장애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장애가 결코 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몸소 느끼며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더욱더 활짝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은 차별받지 않는, 더 이상은 학대당하지 않는 그래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을 내어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순서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의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내용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성동구 덕수고등학교 이전 추진 및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해결을 포함한 덕수고 일반계고 이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두 번째 질문은 성동구 남녀공학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구 소재 남자고등학교 간 이전 재배치 검토를, 마지막 질문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내 도선고등학교와 인근 소규모 중학교 간 이전 재배치 검토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김기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선출지역이나 선출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표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율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징수환경이나 징수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징수비용과 복지를 포함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 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교부금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구이며, 2017년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릅니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키워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모두가 잘사는 서울이 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를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기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홍성룡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 김기대 위원장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