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5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5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근범 동탄5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5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동탄5동장 김근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김근범입니다. 75만 명 화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광용 부위원장님, 이은진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최청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탄5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총무팀장입니다. 조아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진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현황 자료에 의거 우리동 일반 현황, 현안 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5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5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은진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9월부터 하셨나 봐요?

네.

지금 3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주민이 3만 5천 명 정도 되고, 계속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프로그램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회의실이, 우리 5동 임대 건물의 총건물이 이 정도 공간밖에 없고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사회단체 정례회의로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수요일ㆍ금요일, 오전ㆍ오후로 해서 이 공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모든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좀더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수강생도 모집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힘드셨겠네요. 앞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파악해서 옮겨가는 신청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6-10페이지에 보면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에,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개수 표시가 다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제가 6개 지역을 받았는데, 동탄4동만 유일하게 개수 표시를 하셨어요. 토너카트리지 2개, 3개, 사소한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금액, 현수막, 토너를 하나를 샀는지 2개를 사서 이 금액인지,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개수 표시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 내역은 수량 등 상세히 기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료를 보기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 자료를 충실히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5동이 2018년도 1월 22일 동탄면이 폐지되면서 그때 개발을 한 것인가요? 언제쯤 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것입니까?

1월 22일 자로 정식 개청이 됐고요. 그 전에 동탄5동의 면적이 동탄4동, 최초에는 2신도시가 개청이 됐을 때 4동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4동이었고, 동탄면의 일부가 중리저수지, 만의사 있는 부분, 옛날 자연 부락 용어로 따지면 중1리, 중2리 부분이 동탄면 관할이었는데, 우리 영천동은 동탄4동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요. 중동은 동탄면에서 떨어져 나와서 5동을 묶은 것입니다.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2018년도 1월이면, 지금 11월이잖아요? 10개월 정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신 것인데, 지금 사회단체도 보니까 6군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몇 가지 안 되는데, 보니까 2018년도 8월, 9월, 이것이 한두 달 전에 개설이 된 것으로 나와요. 동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여기의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쪽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점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또 보통 3만 5천 명 정도 인구라고 하면 사회단체도 최소한 20개 이상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일찍, 사회단체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늦어지게 된 경위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월 20일 자로 5동장 발령을 받으면서 동시에 개청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회단체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통장도 정원이 22명인데 16명밖에 안됐고요. 계속 아파트는 지어나가는데, 입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계속 여건이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제가 와서 모집공고 한 달 내고 그때 모집한 인원 중에서 위촉을 16명 정도 해서 그때부터 프로그램도 모집, 수강생 모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 지체가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그나마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빈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하고 회의 시간하고 겹칠 수가 있으면 수강생한테 다 일일이 연락해서 또 연기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3월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로 기반이 안 닦여 있었다, 준비하는 과정도, 단체도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 통장,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급조로 이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쪽으로 오셔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이 새로 생기면 모든 것을 새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동장님?

네,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동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탄5동의 역사를 봤을 때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초대 동장님, 김근범 동장님이 오셔서 초석을 만들었다.” 이러한 명예나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5동의 현안 사항을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차도가 어떻게 나고 길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과 무거움을 느끼고요. 질의하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 대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시설공사과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용인시 관할이고 LH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본으로 받아서 보고 자료를 한 사항이고요. 일단 그 현장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선명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흥나들목 가는 부분이 현재 가보시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한 쪽에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묘목단지가 있고, 도로 반대편 쪽으로는 제조장 비슷하게 상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대를 지금 토지 보상을 해서 입체화시켜서 기존의 도로를, 신갈 쪽으로 도로를 살리고, 또 서울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고가로 해서 넘어가고요. 서울에서 동탄2신도시로 들어오는 부분도 고가로 해서 뜸북궁 식당까지 보상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올 11월부터 용지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가 추진이 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는 총 6개소이고, 이설도로 3개소, 교량 8개소, 이렇게 해서 총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원으로 해서 LH에서 전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흥IC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기흥IC 위의 골드코리아CC에서 롯데쇼핑센터와 이케아 매장이 대단위로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롯데쇼핑센터는 개장을 할 목표로 공정률 98%에 육박해 있고요. 그런데 이케아 매장과 롯데쇼핑몰 사이에 터널을 뚫어서 연동하게 해서 굉장히 큰 쇼핑몰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쇼핑몰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쇼핑센터가 아니고, 그 안에서 게임과 파도타기 같은 것, 스노보드 이런 것들, 롯데월드와 같은 복합적인 시설들이 합류가 돼서 굉장히 대단위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산 이케아점이나 광명 이케아점도 보면 다 롯데쇼핑몰과 함께해서 들어와 있는데 굉장한 인구가 몰립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 화성시하고는 상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인시와 경기도, 둘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미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들어갑니다. 롯데쇼핑몰은 18만 제곱미터이고 이케아는 5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차 면수만 해도 롯데가 3,500면 정도를 계획 잡고 있고, 이케아도 그와 못지않게 주차 면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차만 6천 대, 7천 대가 들어올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설이 얼마나 대단위로 들어오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IC 개량공사가 그동안 안됐던 것이 용인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이 공사의 진입로가 기흥IC로 해서 2동탄, 이곳 동탄5동 지역으로 길이 뚫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동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겠다, 이런 롯데의 전략적인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또 이케아에서는 우리 화성시에 어떠한 교통 유발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굉장한 사회간접시설들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하나도 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제일 먼저 동탄5동에서, 주민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번 2차 정례회 때 시장님께 드릴 시정질문 내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탄5동 동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주지하고 직원들과 주민들께도 충분히 이런 사실들을 주지할 수 있고, 동 차원의 대책 또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몰뿐만 아니고 게임, 굉장한 시설들이 다 들어오는데, 모든 남부권에 있는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드도 타러 이리로 오거든요. 게임보드도 있고 그런데, 다 이리로 몰려올 것이에요. 전부 다 이 길로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동탄5동은 아마 주차장화 될 것입니다. 동탄역 생겼죠. 반도체 있죠. 지금 이 지역은 말할 수 없이 교통 체증이 심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천동 11자 상가에,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성원아파트하고 이지더원아파트 쪽 주민들하고 기존에 상가 운영하는 주민들하고의 선호도 아니면 의견 조사를 받아봤는데, 48 대 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근 50%, 반은 반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2동탄이 트램으로 해서 신도시를 돌고, 또 병점이나 동탄1신도시로 연계하는 트램 노선 아니면, 또 트램이 설치가 되면 기존 상가 지역하고 셔틀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지금 현재 시 사업으로 구상 중인 공영자전거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인근에 자가용을 안 끌고 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구상하는 복안이 있으신데요. 지금 신도시가 시행이 된 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지나야 정착된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지금 일희일비 아니면 부화뇌동 해서 그때그때 조치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추구하시는 시민정책배심원제, 그것을 통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동장님! 11자 상가만 말씀하세요.

11자 상가를 지금 아직…….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도 52%이고,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일방통행도 48%인데, 결국은 52%나 48%나, 근 50 대 50이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추이를 보자는 복안이지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받자.”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기에 앞서 일단 유료화를 해 보면 어떠한 교통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순수하게 상가 바로 뒤편 도로,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안쪽으로 한백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24시간 계속 주차하는 차량을 일단 빼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화 관계는 조속히 시행돼야 될 사항이고, 올해에는 이미 예산 편성된 것이 소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 교통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먼저 시의 공문 지시에 의거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대한 부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 이미 지구단위에 의해서 계획이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부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앞으로 다른 공원 부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다른 공원시설 용지를 당분간 공사를 안 하면, 일단 그 부지라도 주차할 용지로 하는 방법 등등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공원부지는 주차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께, 주민들께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도로가 18미터 이상 나오고 일방통행을 하든 일방통행을 하지 않든 노면적으로 주차 라인을 그어서 거주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딱지를 떼지 않고 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아니고, 도로 노상상에도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그런 곳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봐 주시고요. 아파트에서 항상 반대 의견이 나는데, 52 대 48이면 첨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우리시에서도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통 신호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서면 사실 어느 쪽으로, 어느 라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죠. 여기를 해도 욕먹고, 저기를 해도 욕먹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중리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4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1구간이 삼거리에서 저수지까지 구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LH에서 합니까, 화성시에서 합니까?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LH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화성시비가 포함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구간을 LH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구간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2구간은 그러면, 저수지부터 만의사까지 구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10미터 도로폭을 낸다는 말씀이죠?

이미 편도 1차선 도로가 확보돼 있는데, 도시민들이 여가로 무봉산에 가게 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걸어다니는 분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별도로 반영하면서 도로를 쾌적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도로확ㆍ포장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인도가 설치되면서 좀 확장이 됩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 도로가 10미터가 안 돼요. 6미터 도로 정도, 커야 8미터, 그런데 거기를 확장하고 인도를, 고차도를 늘린다는 말씀이죠? 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어서도 사전에 계획할 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무봉산은 앞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휴양림이나 앞으로 대단위,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화성 동부권, 특히 동탄 주민들이 주말이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분명히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애견을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 인도에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을 예를 들어서 봐도 광교산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조그만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넓어져요. 차도도 넓어지고 인도도 넓어지고요. 최소한 우리가 10년, 20년 내다보고 가야지, 그냥 길 하나에 조그맣게 사람들 다니는 인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길 또 내 달라고 그러고, 장애인 또 길 내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기설계는 완료됐고요. 그래서 추가로 부족한 부지는 보상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리수변공원도 보상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 상태인데, 이 73호선 보행환경개선사업 문제도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제가 봤을 때 동탄5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절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고가 많으시지만, 초대 동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멋있게 동탄5동의 기틀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많이 지원,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내년도에 이사도 가셔야 되고, 아까 직원분도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고 식사 시간도, 편하게 못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시는지 제가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해 주시고, 동장님께서 내년에 이사 가려고 하면 이사 준비에, 세팅하는 데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많은 민원들 상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열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나 그런 주변을 보면 아파트 광고라든가 불법 현수막이 주말이면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불법 광고물은 이번에 11월 5일 자로 동탄출장소가 개청되면서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했던 것을, 동탄출장소에 120명 직원이 배치돼서 불법 광고물도 그쪽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동에서도 같이 지원ㆍ협조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염려하신 것 차질 없도록 회수해 나가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예전에 동탄1동에서 동장님을 하셨었나요?

네, 동탄1동장을 2년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탄1동장님 하실 때 단체장님들과 화합도 잘하셨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잘봐 주신 것이고요.

동탄1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5동에서도 주민 소통 잘하시고, 단체장들과 화합 잘하시고, 훌륭한 명품5동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도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5동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5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동탄6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6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동탄6동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이병열입니다. 75만 명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성 총무팀장입니다. 송영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강경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동 주요 현황, 현안 사항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6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6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많은 민원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7-9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는데, 강사 수당이 월 9만 원, 3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는 월 12만 원 그리고 2018년도는 9만 원, 3만 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설 기간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7-9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강사 수당이 월 12만 원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중국어는 5만 원, 2018년도에도 보면 월 9만 원, 국궁 3만 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설 기간을 착각하시고 거기에 기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료 작성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동탄6동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앞의 다른 동도 이렇게 작성하신 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성하는 매뉴얼이 없는 것인지 한 군데서 했다고 하면 직원의 실수라고 하겠는데, 여기말고도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강사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다시 제대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도 제가 아까 다른 동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카드 사용 내역 13에 보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카트리지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은데, 카트리지나 이런 것 수량은 기본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탄4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량들을 표기하셨거든요. 수량이 있으면 저희가 카트리지 단가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를 사서 이 금액인지 2개를 사서 이 금액인지 3개를 사서 이 금액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사실 비단 동탄6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탄4동을 제외하고 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은 다 동일하게 지적을 할 예정이거든요. 밑에 보면 사용 내역은 수량 등 상세히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디테일한 부분을 빼먹었을 것이라고 제가 이해는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감사에 걸맞게 디테일한 수량 같은 것이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순찰 차량이, 차량 연식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되게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구입하셨으면 11년 정도 됐는데, 주행거리가 일단 안 나와 있긴 한데, 차량 수리 현황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연식이 여기보다 짧은데 수리랑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차량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것이 실제 수리를 해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료에서 작성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식이 오래됐든지 아니면 킬로미터 수가 많이 됐든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교체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안 나와 있어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순찰대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타고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탄5동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1월 22일 같은 날짜에 개청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는데, 거기보다는 사회단체 운영이라든가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7-1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벤치마킹)ㆍ워크숍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는 예산이 보조가 되고 어디는 보조가 안 되고, 보조되는 액수도, 금액도 어떤 행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시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30만 원, 2018년도 2월 같은 경우는 134만 원이 보조가 됐고요.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2개를 합쳐서 워크숍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내려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강사 수당을 활용할 수 있는 4천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리고 워크숍 가는 비용은 해당 면동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센터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내려가서 보조를 받는 이런 것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이에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종류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일단 4천만 원에 대한 비용은 전 읍면동에 똑같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탄5동은 프로그램을 4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넘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에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 받는 것은 일률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강을 할 경우에는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에는 1,314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88만 원의 수입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 교재에 없는 것이에요. 그 수입을 어디에 썼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료는 여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따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비, 이런 것으로 일정 부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한다, 제가 이런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잘 쓰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