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방송시스템 고장)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1쪽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책가방 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니다. 책가방 지원, 고창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가방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책가방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국 가국 평균소득 150%이하의 군민의 자녀, 외손자, 손녀, 2. 농업경영체, 어업경경체에 등록이 된 군민의 자녀, 외손자, 손녀, 제5조 지원금액 책가방 구입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구입의 제1항에 따른 책가방 구입의 지원금액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6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산품,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은 55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자체 주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진흥 홍보사업 추진,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각종 행사 동영상 홍보, 전국 기관 전광판 교체 홍보, 두 번째로 지역특산품 전시홍보 판매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온오프라인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시민 연구컨설팅 및 지역인재 교육 양성 교육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9번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을 신설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정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비전 실현을 위해 행정조직 개편 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112조부터 114조까지, 제117조부터 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고창군 군청에 국장, 과장, 담당관,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과 담당관, 소장과 읍면장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수축산경제국과 문화복지도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 보좌기관 설치, 고창군수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울력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77페이지입니다. 울력행정담당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3번. 기획예산 담당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 농수축산경제국에 두는 과, 농수축산경제국에 농생명살려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상생경제과, 재무과를 둔다. 2. 농수축산경제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6조 문화복지도시국에 두는 과, 문화복지도시국에 문화예술과, 생태관광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도시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2. 문화복지도시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아랫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7조 설치,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직업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 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2.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3. 1항과 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는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아래 부분입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 설치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4장 사업소. 제13조 설치,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관할하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 1. 체육청소년사업소, 군민체육진흥 및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아래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종합행정 시행하는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3번 환경시설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5장 읍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 설치, 법 제3조 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 명칭 및 위치는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하부행정기구 읍면은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팀장을 겸임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0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제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하도록 함. 정원의 총수 748명에서 766명. 18명이 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 분야에 7명, 지역현안 분야에 2명, 사회복지분야에 5명, 기준인건비 및 인력증원이 4명, 이 집행 전에는 733명에서 751명, 18명이 증원이 됩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15명입니다.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변경안은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인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레안 중에 지원 대상을 평균 소득 150% 이하의 군민 자녀. 해가지고 학년에 관계없이 그게 전체 해당되는 건가요? 이를 테면.

초등학생 1학년 입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입학생에 한 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조례안 법률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평균소득 150%이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해야, 초등학생 입학생이 2, 300명되나요?

올해 기준 364명입니다.

사실상 400명이상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법률 제정할 때,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어요. 이를 테면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고층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또 다른 논란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하겠다고 하니,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선심성 논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초등학생 입학생이라는 부분도 명시해야 할 것이며, 또 명확히, 아까 이야기했던 소외되지 않게 이를 테면 같이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또 나중에 예산 때 다루겠지만, 또 일관되게 지급할 수 없잖아요.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군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시행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반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그런 분야 때문에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라. 꼭 줘야할 사람만, 그래서 소득 150%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전체를 주는 것에,

예. 반대를 합니다.

어찌 보면 살짝 피해가는 거네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평균소득 150%이하 하고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군민 자녀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읍내에 있는 분들이,

읍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들 자녀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의료보험료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가 1,000원 낸다고 하면 1,500원 까지 내는 사람 이하는 전부 다 주도록 했습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안 돼서 집행부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데.

조례에 근거하면, 이를 테면 시간이 흘러서, 예를 들면 5년, 10년 후에는 누가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입학생으로 한 한다고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6학년도 해당이 돼요. 나중에 또 예산 요구 시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나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1학년 정확히 수정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상위기관에서 평균으로 150%미만으로 주라고 했잖아요.

150%이하인 사람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는 전체는 안 된다.

전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지라도. 저도 이 문제는 조민규 위원님하고 공감대가 서요. 가방 하나 5, 6만 원 짜리 하나 주면서 누구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빼고 초등학생들이 364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두지 말고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급식도 옛날에는 재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주고 무료 급식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해당 과 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를 준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승인을 안 해줘요. 상위기관에서. 그래서 차별을 뒀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 150%이하 군민의 자녀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창읍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군민간의 서로 불협화음도 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상위기관에서 못을 박는 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해서 통과 시키면 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을 직접 주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향이 다르니까 따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만 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초등학생 입학을 하면 책보로 되어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농가, 학부모들이 언니들 것도, 누가 사주기도 하잖아요. 입학 축하한다고, 그러면 사고, 돈만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영수증 제출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지원신청서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방법이 좋은가, 만일 개인적으로 돈을 줘서 사게 되면 영수증을 정확히 첨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최인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엊그제 TV KBS에 방송에 문화유산과라고 나오는데. 한다고 KBS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거든요. 허위보도에요?

문화재청장님께서 무장읍성에 오셨을 때 문화유산과를 설치했으면, 군수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시행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

문화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했으면 하는데. 현재 저희들 안을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방송을 본 것이라. 저도.

이미 제출은 했고, 문화제청장이 오니까.

문화재청장님이 무장읍성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군수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문화유산과를 하나 해주면 문화재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타시군에 조사해보니까 14개 시군에서 설치를 해놨어요.

타시군에 문화유산과가 있고만요.

예. 군단위에서는 부여군하고 공주군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 단위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단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에 있어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시행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85쪽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2월 19일 날 정례회가 끝나고 집행부가 통보해서 20일인가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했든 간에 20일 시간을 두고 그 후에는 시행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시행할거예요? 그 전에 인사를 하나요?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스가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의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어떻게? 인사발령 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다르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 식으로 수정의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정의결을 하면, 그 표현을 해서 그러는데 2019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이걸 다시 삭제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꼭 이렇게 조직이 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영원히 살아있고 고창군이 있는 한. 그러면 2019년도를 넣으면 또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예를 들어 2020년이면 20년을 또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타 시군하고 법제처에도 의뢰를 해봤어요.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그랬더니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공표하는 것은 즉시시행 이건 틀렸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은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2019년도를 꼭 넣어야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표 후 다음 인사 때까지는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 조직개편 때까지는 유예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이 조례가 가능할 것 아니냐는 거죠. 법률적 해석이.

이것은 조직개편, 상반기 정기인사가 된 날부터라고 문구를 넣어줘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것이 시행이 되고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해야죠.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부분만 조금만 한다고 하면,

부칙을 바꿔야 하고?

아니요. 저희들이 다시 안을 짜서 이쪽에 다시 내줘야죠. 할 부분만.

시행은 또 그때는 부칙을 달아야 쓰겠네. 시행날짜를.

예. 달아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의회 통과한 이후부터 바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시행을 안 되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19년을 다느냐 안 다느냐 그것 때문에.

시점을 명시를 해주어야만 무효가 안 됩니다. 행정행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해보기로 하고, 우리 의안번호 제59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다른 건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고 아까 최인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유해업소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교육 분야 쪽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청소년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15명인가요?

예.

조례안에서 지금 18명이 증원되는데. 의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정책분야, 지역현안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건비 인력증원. 18명. 딱 못이 박혀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해서 요구해서 온 분야가 있고 또 정부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인력을 증원해준 분야입니다.

이를 테면 의회는 의장님이나 의회에 관련된 과장하고 의회 정원 이런 것을 협의를 해보셨나요?

의회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증원 요청을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이 공통된 내용이라 일괄적으로 조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8명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두 명 정도는 의회로 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안 된다?

그 문제는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 됩니다.

그건 알아보고. 전문위원님 다른데 비슷한 것이 있으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내용이 핵심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맞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까 18명 중에서 들어올 수 있냐는 것이었고.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알겠지만 각 부서마다 인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인사팀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도 잘 알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한가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질의내용 핵심은 서로 비켜갔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사과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질의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의회에서,

문화복지국 따로 묶어져 있고. 농수축산경제국 묶여 있잖아요. 이 두과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많은 저기가 있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국이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안 봤는데 국이 2개가 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할 때 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대부분 타 시군을 보면 국이 짜지면 의회 상임위를 국별로 짜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그런데 과별로도 짤 수 있다? 이를 테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건설도시과가 자치행정으로 와있는데. 국이. 따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과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맞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질의한 내용 중에 국하고는 상관없이 과별로 나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져요.

과를 나누시면 의회에서 상임위하시기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별로 해줘야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물어봤듯이 울력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은 국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농수축산경제국하고 문화복지도시국하고는 딱 2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나누시고 2개, 울력행정담당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서 협의하셔서 상임위에 소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 별로 나누시면 그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장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국장이 똑같은 상임위가 2개 개최가 되는데 국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왕이면 국별로 만들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특혜를 줬어요. 미루려고 했거든. 오후 4시경으로. 딱딱한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재시간 12시 6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이후에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초등학교 복지지원 조례안 등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고 조직개편안에 관해서만, 회기중에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끝나면 오늘부터 다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0호, 56호, 60호 3건은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보고를 끝내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검토보고 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 조민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그 의안번호 50호, 56호, 60호는 지금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59호에 대한 의안심사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안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55쪽 의안번호 제50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창군 초등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50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같이 했었는데. 공감대 형성이 되고 하니까 초등학교라고 해놓으면 조례 자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 다 돼요. 조례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1, 2, 3번에 당해 연도 초등학교 입학생에 한한다. 이렇게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3번 해서 추가로 수정의결이라고 해야 되죠. 당해 연도 입학생에 한한다. 관내에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까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으로 구입해서 이런 것은 여기다 넣을 수 없죠? 그것은 시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례안은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항에 당해 연도 입학생에 한하여 지원키로 한다는 수정 의견을 첨부시켜서 통과시키기로 합니다. 영수증 문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있으면서 받는 다고 했으니까 조례까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63쪽, 의안번호 제56호로 제출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이며 지역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7쪽, 의안번호 제60호로 제출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상승 결과 통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이니까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원이 15명으로 되었는데. 만약에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6명으로 조정을 했다. 이게 어떤 별다른 문제가 있나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의사과에서 1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과에서 한 명을 감축을 하고 이쪽에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 생각하지 말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의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의회에서 만약에 여기를 정원을 20명으로 했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냐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합시다.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사실상 의회가 갖고 있는 힘.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잘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의정활동에 원활한 것들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의사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운영전문위원 산하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누구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료요구나 자료조사나 해오라고 하면 할 때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의사팀하고 전문위원실에 한 명씩 해서 17명으로 일단 조례개정을 해놓고 집행부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 문제만큼은 생각해볼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원이 적다. 모자라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 미안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정말 바쁘지만 늦게까지 야근하고 하지만 어떤 곳은 시간되면 퇴근하기 바빠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의 힘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 때 기회가 됐으니까 17명으로 해놓으면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나중 문제니까, 정원은 미달될 수도 있거든요. 늘려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장을, 나중에 인사 때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이번에 근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17명으로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집행부를 2명 빼고 넣어야 해요. 749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7명.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해본 거예요.

조민규 위원입니다. 제12조 각호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까?

네.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 위반?

3개월 이후에 공개 대상이 아닌 이상은 공개를 하게끔 시스템에 올리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 내지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죠?

예.

모순이 있는 것이 법령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맞는 거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고. 고민을 해야 할, 반대의견은 아니고 3개월, 최소 3개월 이내라고 아마도 못이 박혀 있을 것 같은데. 공개개념이 12조 2항 1이라고 해야 하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보면 해당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 시책, 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이거 거의 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왜냐면요. 어지간한 부분은 사업이나 용역을 할 때에는 개인의 재산상 문제라는 것이 안 따를 수 없어요. 시행을 안 한 것인데. 이미 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러 부분은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국가기관에 이것도 요청도 할 수 있겠죠. 실제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과연 행동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따지면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을 투명하게 해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법에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 끝난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11쪽, 의안번호 제48호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된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고창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결과물의 공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쪽, 의안번호 제57호로 제출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경로 이·미용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결정 지원방법 시기와 이·미용권 제작 및 사용방법, 수불관리, 정산, 회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예산수반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면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뒤쪽 33쪽입니다. 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조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해 연도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사용권의 지원금은 6만 원으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사용권을 초과하는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등 3개의 항이 있습니다. 다음 34쪽 7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은 군과 협약을 맺은 은행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며 잔액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호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의 신설입니다.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며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호 아기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보장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아기별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아기별 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성산로에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음 쪽 위탁방법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탁 계약을 하고, 위탁자격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운영자로 국공립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제3호 어린이집 운영과 고창군 영유아보육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법령입니다. 아기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국가가 잘 가기 위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국가의 수준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성실납세자 우대라는 자체가 우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가지고 있죠.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거예요. 강제하기 전에. 어떤 군민의 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내면 성실납세자 우대를 해야 하는지,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요. 고창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마도 세입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상도 많이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만들지만 홍보에도 더해서, 사실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대를 해준다는 법률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열심히 하셔서 이런 법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하나요? 현재 있는 곳.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안 하나요? 재활치료, 교육, 취미생활.

거기는 이용자들이 낮 시간동안 자기 여가시간 활용. 취미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반 요양원에 노치원처럼 주간보호시설로 모셔다가 활용하고 저녁에 모셔드리는 시설이고요. 직업 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120평이에요. 400평방미터가요. 대지로 했을 때 10억 정도하면 평당 얼마씩 되는 건가요?

평당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교세 4억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군비 6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게 꼭 2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물론 2층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정도 되면,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1층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늘려서 할 만한 공간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늘려서 그 평을 다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그쪽이.

앞에가 넓은 땅 아니에요? 120평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2층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은 가봤어요. 잘 아는데. 꼭 그 위치에다만 지어야 해요? 이를 테면 파란선으로 전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뒤쪽에다 이렇게 해도 기왕이면 우리 공급자 차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부지 매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조금하느니 전체를 사라. 해가지고 많이 확보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층으로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꼭 이 자리에는, 물론 연계성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용자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1층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도 연계성도 있고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분으로써 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사실 위치를 택한 것입니다.

많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따지면 군청에, 저쪽 월곡택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복지관 옆에다 더 크게 지었으면 보건소 쪽으로 갈 이유도 없죠.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훨씬 더 1층으로 해놔야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작업장을 하든 왔다 갔다 하던 활동을 하는 과정에. 꼭 휠체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과정을 볼 때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꼭 붙어 있어야할 사연보다는 장애인들이 훨씬 더 편한 곳을 선택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지 안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고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꼭 거기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곳에서 검토를 해보다가 그래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과정을 해서 했으리라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뢰가 가요. 믿어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막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까운데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관리자들은 좋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사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2층을 해놓으면. 60평, 60평. 아니면 밑에는 80평 짓고 위에는 40평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층에 있는 것 자체로 장애인들은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도 해소해주는 것도 우리가 기왕이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부지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장애인복지관과 가까이 있고 또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했었거든요.

충분히 고민은 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장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가 고창군이 존재하는, 고창군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해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지만 불편한 사람이 더 불편하게 만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 소지를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지문제는 기반시설, 토목공사 비용 얼마 안 돼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얻어내는 것보다. 1층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김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면적 200평방미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국내에서 시설하는 것은 용적률 대비 그거를 제재 받지 않고 그냥 다 평수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본건축법에 보면 용적률 대비해서 땅 기준 70%정도로 건축물로 짓고 있는데. 따지신다보면 40평.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요. 또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면적대비 상관없이 다 올라갈 수 있나요?

지구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이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면 파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장애를 받고 고용하는 우리 업체들이 있습니까? 고창에. 장애인 일하고 있는 업체들, 기업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예. 파악자료는 별도로,

그분들을 잘 양성해서 파견한다는 전제 그런 목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장애인이라고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장애인의 종류는 15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형상, 내부적인 것, 정신적 부분, 신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쭉 종류가 있는데, 15종류를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보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적응훈련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요건이 또 있어요. 발달 장애인이 80%이상 유지를 해야 하고 장애인 3급 이상인 장애인을 해야 합니다.

3급 기준 장애인이 고창군에 얼마나 되십니까?

3급 장애인이 19세에서 64세까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1,12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금 여기 시설 하나로 파급적으로 와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할 수는 없습니다.

몇 프로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몇 프로가 아니라, 35명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법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특교세 4억에 군비 6억 포함해서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 타 시군은 다 있고요. 무주, 임실, 순창, 고창 4군데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면적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면적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조 위원님께서는 옮겨서.

110-6번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3,9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데요.

179평이나 되는 고만. 1,279평이나 돼.

일부 소나무도 있고 조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니까 단층으로 지으면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면적이, 그래서 면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110-6번지가 1,179평이 나와.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산 있고 어떻고 빼더라도 120평,

장애인 주차장 일부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된 면적이거든요. 번지로 따지면. 장애인복지관 소나무 있는 부분.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실장의 생각은 도저히 거기에서 단층은 힘들다?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지실장께서는 공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5호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5호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낙후되어있는 동호항과 배후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어업, 자연경관, 생활사업, 문화갯벌생태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한 종합적인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 어촌 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을센터 신축, 주차장 및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필요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항 및 동호마을 해수욕장 일원이며 유형으로는 국민휴향형+재생기반형으로 한 복합형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비 105억, 도비 13억 5천만 원, 군비 31억 5천만 원입니다. 토지 매입으로 2억이며 4,469평방미터입니다. 건축 건물 신축은 30억 원으로 1,7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어항 시설 현대화 및 관광개발 시설 마을환경개선 등 11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어항시설 현대화 포구정비, 어업활동 편익시설, 수산물 세척시설, 부잔교 어업공간 정비, 어구 어망 보관 창고, 경관조명 침수시설 등입니다. 특화사업은 노을센터 수산물 카페, 어촌 문화갤러리, 어부 쉼터, 주차장, 광장 등이며 수산물 동굴 장터는 수산물 저장, 판매, 시식체험입니다. 갯벌전망대, 어울림 정원, 노을스테이, 뻘카페촌 조성, 당산정비, 소응포 봉수대 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을센터 및 주차광장,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부지는 해리면 동호리 546에서 664번지까지 11필지입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596평방미터이며 약 1,39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90평방미터이며 연면적은 1,7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사업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사무실, 어촌갤리러카페, 2층에 게스트 하우스, 세미나실, 옥상에 전망쉼터 및 설치하고 주차장, 광장, 흡연공간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을 2018년 10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를 2018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이 12월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중에 부지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효과로는 융복합 특화개발 및 어항시설 현대화, 관광기반 구축, 어촌마을 환경 개선 등 어촌 산업 다변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활력이 넘치는 혁신어촌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은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 및 현황 사진입니다. 현재 동호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구)수협자리와 공판장이 있었던 일대입니다. 그쪽 일대를 전체 저희들이 매입하는 위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대상 토지는 전체 11필지이며 건물 한 개해서 총 12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원래 이렇게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사업기간 2년으로 되어있죠?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5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뭘 착각하고 있나, 동호 어촌뉴딜 300. 사업기간에 보면 2019년에서 2024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1차 년도 사업 신청을 했고요. 총괄보고는 1, 2, 3차 사업이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보고 드린 내용은 1차 년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135억,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업기간이 19년에서 24년이다. 그러면 고창군은 동호에 추진하는 게 1차 년도, 2차 년도 사업계획도 있나요?

지금 1차 년도 사업 신청을 동호로 했고요. 2, 3차 계획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어촌 뉴딜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이를 테면 어촌 뉴딜사업은 구시포에도 할 수 있겠네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명사십리를 붙여서 군비 들어갈 사업들이 지금 구시포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십리 타이틀을 붙여서 참여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1차년, 2차년, 계획이 나와 줘야. 검토하는 데에도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무실, 어촌갤러리 카페, 게스트 하우스, 세미나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운영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에 지금 지역주민들과 만들 생각인데 도에서도 일정부분, 아직은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예비단계부터 절차적인 이행을 밟아야 하잖아요. 이 사업을 받은 지역 대부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회적기업을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회적 기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띄어서 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놓고 찾겠다?

지금 이 사업이 4억 정도가 전체적인 역량강화 계통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을 양성하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총 150억 중에 주민에 어떤 교육역랑 강화 사업을 투자해서 하겠다.

예.

그런 폐단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다른 농어촌 공사나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해서 주민 참여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을 많이 조장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평가 받으면서 거꾸로 이 사업이 와지고 동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문제에 집중 했고요.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여기는 마을이 남부마을하고 북부마을 실제적으로 마을이 커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호가 그동안 제일 우리 수산의 1번지처럼 인식이 되다가 15년, 20년간 혜택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본인들도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사업에 참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지역주민들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부지매입에 있어서 여기가 다 사유지인가요? 군 땅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조금 있기는 한데요.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뭔지 계획이 생각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동호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을 못해서 못한 경우가 많았죠?

예.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야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역주민들과 상의했는데. 크게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또 외부사람이 갖고 있는데. 외부사람은 저희들한테 팔란다고 말씀도 하고, 그런 사안이 일부 있는데. 또 일부 자기 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금액의 문제는 조금은 약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가서 한다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9년 6월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못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해요. 2000년대 초반에, 만약에 이야기겠죠. 지금 만약에 이곳을 국비확보를 통해서 118억 정도 따왔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우리 군을 위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와서 실행을 못하고, 광승리인가요? 명사십리에 있는 횟집처럼 만들어버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2019년 6월까지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은 사업 중에서 어항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6월 달 이전까지는 최대한 확보할 생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에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2019년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까지 하겠다는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도 그 안에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생각해볼 일이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건물 행태가 있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일반 건설 쪽에서는 농협건물 등을 이렇게 활용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그쪽은 직매장 하나가 있는데. 직매장 시설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선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놨어요.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현재 12월에, 오늘 11월 19일이잖아요. 여기는 12월 달에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가정치를 두고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저희 전북도에서도 2년 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위원님에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잖아요. 토지매입이 안 될 경우에, 불가항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확실한, 과정께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의회 입장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맞습니다. 해양수산부나 도에서 되는 지역은 예산을 성립을 미리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6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60억을? 내년도 사업이 얼마인데요?

150억 중에서 60억을 201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신청해놨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5호 동호어촌 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에 과장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안번호 66호하고 68호는 체육청소년과죠?

예.

다음 의안번호 제66호와 67호, 68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6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의안번호 제67호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의안번호 68호 생활체육시설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 3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호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주5일제 근무정착과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레저 스포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조성하고 M.T.B, 패러글라이딩, 석정온천 관광지와 연계하여 생활체육동호인, 가족단위 체험형 레포츠 스포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으로 고창읍 석정리 697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국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총 20억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공암벽장 조성 24m에 높이 24m에 17m 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을 1필지에 3,19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004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청하여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착공을 2019년 1월에 실시하여 행정절차 이행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 2020년 6월까지 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20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번입니다. 제안사유는 스포츠타운 주변에 운동시설 생활야구장, 생활축구장, 국립체육관, 공설운동장이 있지만 실내 공간이 부족하여 전지훈련단 유치가 한계가 있고 우리군 방문 전지훈련단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로 세계적인 훈련장 제공이 필요하며 도 단위 및 전국단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고창군 월암리 110번지 외 2필지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국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 총 5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15면 이상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쪽 추진상황입니다. 토지매입은 3필지에 4,955평방미터에 대해서 2019년 5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지역밀착경영 생활 SOC 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등 SOC등을 실시하여 균특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착공을 2019년 2월까지 실시하고 행정절차 이행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 2021년 6월까지 공사 준공 및 시설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생활체육시설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수준 수요증가 추세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스포츠 공간 조성의 필요와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탁구를 조성하여 다양한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탁구장 전용구장 건립으로 고창읍 월암리 112번지 외 2필지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기금 1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20억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탁구 전용구장 12면 이상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 3필지에 4,95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009년 5월까지 완료하여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시군 하반기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기금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을 2019년 2월까지 실시하고 행정절차이행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 2020년 6월까지 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의안번호 제67호, 의안번호 제68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안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호 인공암벽장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인공암벽장, 인공으로 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선운사나 선운사 입구에 있는 것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봤지만 저희들은 M.T.B장하고 패러글라이딩 그런 것을 한꺼번에 집합을 시키고 또 우리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타운을 같이 연계해서 가족형 테마가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장소를 부득이하게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매칭사업 해가지고 14억을 같이 써야 되나요? 아니면 국비만 쓰면 안 되나요?

저희들은 기금이나 사업이 왔을 때 같이 3:7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조건입니다.

국가에서 생색만 내는 거네요. 조금주고 우리보고 많이 쓰라고, 최소한 5:5라도 줘야지 가난한 군은 어떻게 쓰라고.

저희들이 기준에 균특자금은 모든 것이 7대 3이고. 지금 기금사업이 있거든요. 기금사업은 50대 50으로 매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세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는 샤워실이 빠져있는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그쪽도 그 밑에가 M.T.B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쪽도 활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빠진 것은 아니고 나열상 샤워장도 아마 추가로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나열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빠진 것으로, 그래서 등으로 써놨습니다.

윗글에 보면 능동적 적극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한번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샤워실이라든가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샤워실은 통과가 되어야 짓든지 말든지 하니까. 최인규 위원님.

이게 물어볼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사실 군유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순수군비로 하는 건데. 물어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거기 위치정도면 고창에서도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IC있지. 해안 쪽으로 나가는 진출입로가 되지. 고인돌 선운사. 모든 요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요. 여기다가, 뭐 필요하기는 해요. 자재를 보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땅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제설창고는 사실상 겨울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외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 알고 부담이 많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본 위원의 의견은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물도 없고 또 위치도 좋아요. 저는 사실 예전에 생물권보전센터도 여기를 생각했는데. 지난 것이고. 고창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좋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제설창고를 지어버리면 이제 고착화가 되어버린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이유를 되어야할지 모르겠지만 제설창고는 부지를 별도구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가 우리 군유지에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창고로 지으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제설창고가 시급하기는 시급해요.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가 고창 IC있는데 옆인가요?

IC에서 미곡처리장으로 넘어가는, 예전 배수지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한다는, 그쪽에서 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아까 질의를 해볼 것을.

대답이 뻔하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다면 보류해도 상관은 없어요.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데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저도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을 그대로 해왔잖아요.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찾아보기는 했겠죠. 그 자리를 이렇게 쓰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들어볼 수 없나요?

어차피 조직개편 다시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시켜놓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들어봐도,

조민규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군에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생각이 있으시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한 것이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 같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지금 있는 배수지 위치가 건물 소소한 것은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은 건설과에서 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제설창고를 거기 짓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창군을 봤을 때는 저런 부지가 없어요. 좋은 부지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좋은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시스템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설창고는 다른 부지 싼 곳을 구입해서 근교에 해도, 겨울에 쓰는 거니까 제설장비라는 것이, 그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이 사업을 그전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포장 쳐서 사용하고 겨울에는 두 시간 먼저 가서 얼음을 깨야하고 그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재해 관련된 국비로 사업을 따볼라고 했다가 안 되가지고 2, 3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안 되면 군비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하게 됐는데 창고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크기 면적을 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재를, 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추가로 나중에 4차선 쪽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주변을 사야 해요. 그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때는 뒤에 땅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건도 외부에 나가서 짓고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만큼 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다면 원활히 할 수 있겠지만 순수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제설창고로 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면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개념의 차이일 수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시급한 것은 위원님도 인정을 해요. 시급한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기다가 노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고창군의 더 나은 시설도 할 수 있는 땅인데 제설창고로만 짓고 마냐,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 과장께서, 협상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제설, 이 겨울철 빙판 시급하죠. 솔직히 시급하니까 그동안에 없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을 세운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땅이 아깝다는 거죠. 좋은 땅을 그렇게 써버리는 것은 고창 미래를 위해서 아깝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위치를 물론 어디다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매입 가격도 다르겠지만 그 면적을 쉽게 사서 하기라는 것은 이것은 수용절차도 할 수 없고, 협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이든, 행정절차를 엄청 밟아야 하는 시기적인 그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들으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군 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를 깨기 위해서 소금 뿌리고 한다는, 노지에 있으니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야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하니까 보류를 할까요? 검토를 해보고, 말씀대로 조직개편 후 의견을 나눠야 하니까 잠깐 보류할까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위원님의 말씀은 존중하고요. 그 위치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주위를 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보류합시다. 검토해보고 보류하고 조직개편 논의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제62호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보류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 제6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제출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건축을 2층으로 하면 장애인들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장애인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내에 부지가 명확히 좁아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조건부로 1층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치는 안 나오면 다른 데에 할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관 내에서. 시설 내에서.

아까 장애인복지관이,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서기는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는 입구가 잘 설치가 되면 엘리베이터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단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물어봤는데 면적이 넓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편리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층, 조건적 그걸 붙이면 1층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면 멘붕이 와버리죠. 그쪽에서는.

위원장님. 제가 표현하는 것은 사용하는 주체가 달라요. 지금 장애인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을 말해요. 중증장애인은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층으로 지어야만 활용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죠. 승강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그런 면에는 불편함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천 몇 평 앞에다 120평 못 뺀다고 하면, 주차장 빼고 120평정도 건축이 나올 수도 있어요. 1층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도 훼손하지 않고 놔두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뒤쪽에다 양파공장 있는 곳. 복지관 짓고 그 뒤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해도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1~20m차이인데 그러면 1층으로 해도 별로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는 집행부에서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만들어야 돼서.

일단 1층이 좋기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조건부 승인으로 1층으로 하는 것으로 전제하에 그 자리에서 더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하든지, 사회복지시설 내에 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1개동 2층 규모를 1개동 1층으로 승인 의결한다. 이 의견에 의견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제64호로 제출한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주택 정비, 공원녹지 확보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실현과 마을수익 창출과 동시에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65호로 제출한 동호어촌 뉴딜300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동호항의 융복합 특화개발사업과 어항시설 현대화사업, 관광기반시설 구축 등 어촌마을 환경개선과 어촌산업 다변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동호 어촌 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66호로 제출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 정착과 관광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M.T.B, 패러글라이딩, 석정온천 관광지와 연계하여 천하제일 스포츠수도로의 도약과 관광객들에게 암벽등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는 행정의 그림을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공설운동장 기점으로 해서 이런 쪽 스포츠도시를 작게나마 만들어서 여기서 체육인을 활성화시키고 엘리트체육을 진흥시키자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메카도시인 김천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천을 가면 그 읍 외로 한쪽으로 해서 저희 고창처럼 그렇게 해서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엄청 체육인의 경기 또 생활체육인들 그들만의 리그를 하러 거기까지 서울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아마도 서쪽에 저희 고창을 약간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걸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벽등반, 배드민턴, 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유치를 많이 해서 이득발생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지역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같이 상생한다고 보시면 하면 어떻겠는지.

지금 우리 고창군에 재정자립도가 5%도 못됩니다. 운영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센터가 지금 고수지역으로 있어요. 그럼 스포츠메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트레이닝센터가 50억 사업을 짓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스포츠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도시, 서울근교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주근교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의 위치가 광주나 전주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우리 고창군 군민들이 6만 시대라지만 노인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젊은 세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시기상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포츠센터 고수에 그것도 작년에 따온 거예요. 거기에 100억이 들어가요. 이것도 실행하기 전에 암벽 또 100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국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번 회기 때는 이다음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암벽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 때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고창군 재정도 잘 돌아가고 청소년사업소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건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이 같이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국비를 너무 많이 따와서 군비를 낭비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렇고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이거 해준다고 해서 나쁘게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군비가 조금 농촌 쪽에 할애를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이 취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이 다르니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각자 의견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번 더해야하고. 아마도 계속 하지는 않을 테니 날을 잡아서 조직개편을 할 때 앞전에 같이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보네요. 여기에서 결론을 딱 최인규 위원님도 안 계시는데 다해야 5명인데, 서로 의견 종합을 해서, 하던 안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루 쉬는 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면 오늘 결론을 내지만, 의견이 다를 때.

의안번호 제66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과 배드민턴 전용 건립사업,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주자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3개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김미란 위원님께서는 스포츠의 메카로 승인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있었고.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위원님은 국비를 너무 많이 따와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이 있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트레이닝센터가 50억 스포츠센터가 100억, 신림체육관 40억, 큰 물건만 내놔도 300억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돼요. 이 3가지를 통과시키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장의 말은 암벽하고 이 세 가지를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시키자.

저는 개인적으로 3건이 판단이 안서요. 솔직히 말하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스프츠를 어른들만 한다는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다 모든 군민들, 아이들까지 이용한다고 전제하에 생각하면서 틀을 넓히면서.

암벽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할까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6호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호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제출한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를 통해 스포츠수도로의 대도약과 전지훈련장소와 대규모 행사로 고창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도 있겠지만 아마 스포츠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나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족구장 등 각자 다 해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도 있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도 많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지역별로 대부분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탁구장, 실질적으로 고창에 없지만 탁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활용도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탁구장은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 최인규 위원님.

지금 기금사업이기도 하지만 탁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엘리트 선두 종목으로 올라와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물론 탁구장으로 쓰이지만 배구장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매트 공용성을 가지고 같이 가게 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전제가 탁구장이라는 전제를 주지말고 공용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전제를 넣고 해서 의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전문위원님 만약 기금인데 국비 성격을 띠지만 기금은 다르죠?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안 됐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년에라도 여건이 성숙되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만 기금을 보류하거나 부결되었을 때 바로 반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저희들이 군비확보가 매칭이 안 되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바로 알아보고 확정을 짓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생활체육 탁구장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기금 10억, 군비 10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현재 결정이 안 났지만 여기에서 보류나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기금이면 반납이 되나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기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준다고 내시가 되어있나요?

확정내시가 와있습니다.

만약에 부결시키거나 보류가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반납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원래 기금이나 균특이 오면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1년간은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저희 맥시멈 3년입니다. 기금이나 모든 균특이나.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해 안 해주면.

안 해주면 1년간 저기가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안 해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3년간 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데, 이걸 1년 후에 할 수는 있는데 다음연도에도 연초에 안 세워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안 세워주면 반납이다?

예. 명시이월로 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밖으로. 조민규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부결해도 좋고 보류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보류를 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보류로 하죠.

그러면 기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3년간의 유예기간도 있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최인규 위원님. 여기서 부결이 아니라 보류로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장의 생각도 부결보다는 10억 기금이 있으니까 보류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표시가 고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연장을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이 사항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을, 을을 빼야죠.

예. 그 항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은 삭제입니다. 삭제하고 한 번만 갱신.

본 위원은 이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241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연장 그리고 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을이 2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토시의 문제니까 그리고 언어사용에 있어서 법률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려운 단어를 판사들이 유식하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경우 갱신기간 1회에 한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은 고급스럽지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치든 안 고치든, 이유가 복지센터 운영 지금 계속 천주교 어디서 했죠?

예.

예를 들어서 5년이든 기간을 연장해서 3년, 3년 하든 5년, 5년 하든 관계가 없는데 5년 하고 5년을 더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해버리잖아요. 법으로 막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 개정을,

더 못하는 곳이 와도 상관없다?

다른 어떤 저기를 해서 한번 띠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상위법에서 제한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사항입니다.

법제처에 항의를 해야겠네요. 3년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꼭 5년으로 해야 하나요?

군수가 연장할 수 있다는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무한대잖아요. 군수가 필요할 때는 3년으로 하고 그 대신 여기에서는 개정사항에는 5년을 한 번하고 다시 갱신할 때 5년 이내로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5년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러면 4년씩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호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2호의 정신질환자 사용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호로 제출한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과 갱신횟수 및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