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10월 30일자로 통보됨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첫째로 제4조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둘째로 제4조의 2.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함으로써 고양시 석유저장소 화재사건과 같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준 금액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로 제4조의 3. 군수의 청구권에 대한 건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여 본 조례를 일부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중간 부분 자력이 없는 피해주민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맨 위에 10쪽, 4조 지원기준, 개정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1쪽, 상단부 4조의 1은 사회재난 피해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안입니다. 11쪽, 4조의 3. 구상에 따른 책임. 책임은 사회재난피해 원인자가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5조 피해주민 원인제공자들은 이후 개정사항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어 바꾸는 거하고 있는데 장례비하고 10페이지요. 4번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장례비야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치료비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실비 수준에서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로 제출된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금 전 재난안전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배기영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은 총 3건으로 우선 첫 번째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창군 농특산품 제1판매장과 제2판매장으로 제1판매장은 고창읍 동리로 117번지, 고창읍성 앞에 위치하며 제2판매장은 아산면 선운사로 158-1번지,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특산품 등의 전시판매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안이며 고창군 농특산품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붙임에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제1판매장의 부지면적은 1,014평방미터, 건축면적은 549평방미터이며 제2판매장은 2층 시설로 부지면적은 85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96.8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는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용신청 대상은 고창군 관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며 위탁 조건 및 신청서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의 효율적일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안건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위탁운영을 통해 고창군 복분자 관련 제품 및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고창 복분자와 농특산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로 아산면 선운사로 164번지 내에 위치하며 선운사도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 복분자 관련 제품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 및 웰빙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안이며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붙임에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웰빙플라자의 부지 면적은 1,390평방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585.49평방미터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료는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신청 대상은 아산면 소재의 농특산품 생산가공 유통 관련 대표성을 가진 법인, 전문유통업체 개인 등이며 위탁조건 및 기타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활성화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안건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우리 군 농산물 유통판매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이며 고창읍 녹도로 1,265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붙임에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면적은 36,965평방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12,033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사용료는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신청 대상은 고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회사 법인 등이며 위탁 조건 및 기타 사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안건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3건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전시판매장 이 매장하고 이 판매장하고 웰빙플라자 매장, 선운사에 있는 매장. 같은 건물 아니에요?

지금 선운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밑에 쪽 네모진 건물, 2층으로 되어있는 게 2판매장이고. 동그랗게 생긴 건물이 선연웰빙플라자 건물입니다. 위쪽으로.

따로 따로 이것이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운산농협에서 두 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선운산농협에서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 들어가 있습니다.

선운산농협하고, (마이크 미사용)

한 건물 2층짜리는 선운산농협하고 그다음에 선운도자기, 거기에서 1층하고 2층하고 나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란 선연웰빙플라자 건물은 선운산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건물을 농협에서 다 위탁을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판매장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건 20여년이 됐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아산면에 위치하면서 별도의 기금을 우리가 형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선운산 내에 농특산품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특산품 매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산 사람들이 상인들이나 그런 특산품을 운영하는 개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20년전에 우리 아산면하고 협약된 사안인걸로 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농협이 관장을 하고 또 아산면에 소재를 둔 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것으로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웰빙플라자 같은 경우는 아산면 소재의 업체 농협, 대상자를 상대로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가 주류 판매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죠? 주류 판매하는 것. 웰빙플라자에서요.

지금 현재 거기 주류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저기 복분자주 같은 특산품 말씀하시나요? 예.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2판매장 선운산 농협하고 웰빙플라자하고 선운산 농협 두 개를 하잖아요. 주류허가가 있어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주류허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별도의 주류 제조가 아니라 그냥 따라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이라서 별개로 허가나 그런 것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가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를 때문에.

아산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하셨는데. 사용신청 대상을, 그러면 아예 아산주민을 위해서 그냥 웰빙플라자를 지어버리지, 뭐 하러 군이 다할 수 있는 것 같이 해놔 가지고, 제한을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우선권을 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선권을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아산 소재지, 아산면민으로 하면 그냥 아산 개인 것이잖아요. 군 재산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이 아산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요.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자격은 고창군 재산으로, 고창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원 취지는요. 그런데 대상자를 자격을, 너무나 자격을 군민이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열어가지고 점수 면에서라든가 그런 선정 과정에서 아산면을 우선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접수자체를 아산면민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건 협약이 체결된 사안이라 우리 군에서 협약 내용을 지켜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협약이 개정되면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논의를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협약서는 협약서고. 고창군, 그러면 고창협약서, 고창군청 아산면민 운영한다고 하면 그냥 아산면민 고창군청 운영해요?

그런데 일단 그것은 고창군이 사인을 하고 일단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내용은 지켜야.

협약서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고 민간위탁하는 것과 내용이 틀리잖아요. 처음 웰빙플라자 처음 지을 때 거기는 왜 지었어요?

고창복분자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고,

고창군 복분자, 말 그대로 고창군 복분자 선연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소재지가 아산이고.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조금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아산군민으로 제약을, 공모자체를 제약해버리면 아산면치지 이게 무슨 고창군청치에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나도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산면에다가 우리가 웰빙플라자 건물을 지어서 아산면에다 운영권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지을 때는 복분자 때문에 지은 겁니다. 선운산 관광지에 우리 복분자 홍보관이 필요로 하다. 해서 지었는데. 아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산면에 설치된 판매장 같은 것은 우선권을 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아산면 건물이지 우리 고창군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선권은 주되. 말은 맞아요. 가산점을 줄 수 있죠. 아산면에 소재한 사람들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가산점을 줄 수는 있으나 절대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공고를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공고를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위탁을 들어갈 때는 적어도 평가보고서는 내줘야한다. 왜 여기가 재위탁이 되어야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진단과 평가가 없이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목적달성대로 다 해줬다. 그런다면 재위탁을, 어차피 공고는 하는 것이니까요. 재공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가산점을, 그동안 잘했으니까.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지적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사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 해놓고 그다음 차후관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든, 분기별로라도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위탁업무를 할 때는 분기별로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다음에 재위탁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치 않은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약을 한다든가, 해를 끼치면 해약을 해야죠. 또, 그 조항에 위탁을 할 때 협약서에 조항에 들어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우리 고창군의 소기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을 때는 해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5년 이내라고 해가지고 5년 이내인거지. 5년을 하라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5년 이내 하니까 3년 이내 할 때는 3년으로 했고, 5년 이내 하니까 다 5년으로 계약을 해줘요. 안일하게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3년 이내로 한다든가, 이것은 중간, 위탁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변경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3년 이내로 했던 것을 5년 이내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계약을 할 때는 5년 이내니까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4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잘 하면 또 재계약도 해주는 거고. 분명히, 분명한 것은 관리 체계가 없다. 제대로 관리를. 지금 당장에 제가요. 이거 평가보고서 내놓으십시오. 진단평가보고서를 내놔주십시오. 하면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는지 정도만 받고 있다. 별도의 진단평가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농특산품판매장이요. 수익에 급급해요. 빙과류도 팔고 빙과류가 우리 농특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도점검을 할 때 시정명령도 하고 그래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번이라도 시정명령 한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비단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각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리고 농특산품 1, 2판매장하고 선연웰빙플라자는 2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플라자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갔다 새로 모집할 때 기존 운영자는 물론, 아까 그동안 운영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순탄하게 운영을 해왔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도 별도 심의를 하는데. 선정을 할 때. 물론 거기도 고려하겠지만 공고를 할 때는 이 사람들만 한정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 하신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의 담당자들이 너무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가, 5년 이내인데 5년으로 해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재량권 행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운산은 몰라도 2판매장은 선운산 농수산물 2판매장은 모르겠지만 농협과 아산의 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으니까. 거기로 직접. 우리 농산품 판매장 제1판매장은 내가 볼 때도 문제가 많아요. 한번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운영권자를.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행정이 행위를 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본인이 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판매장, 제1판매장 4개가 면적대비 가격이 결정 돼요? 아니면 자리 배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요?

자리 위치에 따른 차등은 없고요. 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매장에 고창 복분자 유통 주식회사 하는 여기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창복분자 주식회사, 원래 고창 사람이죠.

황토복분자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것은? 황토복분자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황토복분자하고, 고창 복분자 유통회사하고 틀려요?

황토복분자는 아산 나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하고는 상황이 틀리겠지만 황토복분자 거기는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팥차랑 그걸 개발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상당히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평가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운영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보고서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진단이나 평가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이지 운영실적은 저희가 받아서 그걸 가져다 받아 보고는 있습니다.

선정할 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공산품, 타지역의 공산품이나, 예를 들어서 외국 것이 와서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 데도 한 번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둔 지역의 특산품 매장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에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재 황토배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된 고처음군 농산물 종합유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읍 동리로 117에 위치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1판매장과 아산면 선운사로 158-1에 위치한 제2판매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설물의 위탁기한이 2019년 5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64에 위치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에 대한 고창군 복분자 관련 제품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 홍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창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에 운영에 대하여 같은 조례 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운영 관리에 관한 사안 등을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토지 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고창군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안 제20조 2. 안 별표 26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 풍력설비, 폐차장 고물상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수변경관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은 제33조 제39조 2호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보호지구 조항은 삭제하는 사안이 제42조,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또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하는 안은 제54조 3호가 되겠습니다. 또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신설은 제54조 3호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건설하는 조항은 62조 5항이 되겠습니다. 타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은 별표 3, 15, 18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은 물환경 보존법으로 변경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20조 2안 별표 26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2 및 별표 26의 개정사항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태양광 에너지, 풍력설비, 폐차장, 고물상에 대한 거리 제한을 통해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간의 갈등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결정하기까지 입법예고를 두 차례 걸쳐 약 40일간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1차 입법예고 시 개최된 의견인 공유수면에서 이격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제한 제출 건을 반영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적정하다가 판단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원, 문화재, 관광지 등의 기반시설 신청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는 300m이내. 준공된 폭 5m 이상의 농어촌 도로중 면도, 리도에서 200m 이내, 5호 이상 민간인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200m 이내,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과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된 구역에서 500m 이내는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차장 및 고물상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원, 문화재, 관광지 등 기반시설의 신청 부지 경계에서 200m 이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200m 이내.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50m 이내, 5호 이상 민가인 주거밀집 지역에서 300m이내에서는 폐차장 및 고물상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준으로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연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발전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의 50로 완화 적용하여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우량 농지에서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바닷가 인근 공유수면에서는 1,000m이내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고창 천혜의 차원인 바닷가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제한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3조부터 54조 3호까지는 국토계획법이 개정 되어 용도지구, 통폐합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고도지구는 폐지하였으며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폐합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하는 등 제한사항은 기존 용도지구와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2조 제5항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임대 의무 기간을 8년 이상으로 완화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3부터 별표 18까지는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 환경 보전법으로 명칭변경 됨에 따라 반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도지구 의견 청취안은 저희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안서류로 의원님들 간담회한 내용을 의견 청취한 내용을 서명한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청취한 뒤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물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번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 계획 수립 권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서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선정지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있는 경우는 선도지역 지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시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9,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4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거 법령이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읍사무소 2층에서 주민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박영희 주민께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고창 지역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 시 주민들 갈등이 없고 사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김용태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은 1차적으로 2019년 실시를 먼저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뉴딜사업 시 불가사업지만 민생경제과 사업과 연계를 통해 자부담 및 착수시기를 검토하여 최대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김일수 주민께서는 고창은 문화도시이며 문화를 도시재생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모양성을 중심으로 고인돌 생물권보전지역 축제 등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따로 진행된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 시작하여 소그룹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고창은 교육의 도시이며 도서관이 도시재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독립적인 각 사업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참고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문화적 도시재생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및 수립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은숙 주민은 고창읍성과 동네간 사업 중 읍성 산책로 정비나 숲 정비사업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 사업 구상에서는 동문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 추진이 계획임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유창옥님께서는 한옥마을 위탁 부분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한국관광인증을 받으면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기에 고려해보길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또한 현 사업 구상에서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및 주막거리 운영 등을 통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또 한옥마을 및 게스트하우스 사업 추진 시 한국관광인증 사업 검토 및 추진을 하겠다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김영선님께서는 상향식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단계에 있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사업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에서 이경환 연대 교수님께서는 사업비 대비 사업의 가지 수가 많아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동네의 미래상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논의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또 과감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다른 사업 연계를 위해 조직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하여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은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서 좋은 의견을 건의해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였고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면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확대운행을 위해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 별표1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택시 운행방법을 마을주민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사안과 마을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 시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택시운전자도 마을대표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가되겠으며 예산수반 여부는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9일에서 11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좋으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적은 돈이 아니라 100kw를 하는 데도 2억 4천만 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 사업비를 아무리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허가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됐으면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강력한 법적인 저항을 별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그리고 지금 고창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 염전, 우리 고창군이 그걸 사들이려고 하다가 못 사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창군이 주겠다는 금액보다 개인, 기업에서 태양광 때문에 거기를 매입하려는 거거든요. 고창군 몇 분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고창군이 매입을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을 두고 정말 우리 바다를 살려가지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태양광으로 덮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 자원이라든가 사장된 자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유수면 1,000m라는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외지 업체들이, 대형 외지업체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다음에 고창군이 필요로 할 때는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착실히 진행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주면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금 허가가 태양광 허가가 군에서 하는 용량하고 도에서 하는 용량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은 어디서, 군에서 해요?

그것이 그전에도 1차적으로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서울까지 가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전부 도에서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의견이 타당치 않다면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500kw 이상인가요?

3mw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두 가지 꼭 필요한 질의를,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 해서 단 100kw,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을 해줘야지. 500kw 미만은 또 이렇게 50% 특례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500kw미만이라는 것은 대규모가 아니고 어떤 소규모 차원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반 우리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만큼만을 지정해준 것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내가 며칠 전,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개발행위가 떨어져가지고 선로 기다리는 신청자가 85% 외지인에요. 고창사람들은 15%밖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창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외지사람은 근절하고 고창군민은 소득과 이것이 되기 때문에 고창군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이 우리는 지금 해상풍력이라든가 우리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제재 조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생활하는데.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축거리제한도 이웃 영광이나 장성, 정읍하고 완연하게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그 맹점 때문에 우리 고창군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소득과, 소도 키우고 뭐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딱 막아놓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500m인데 이웃 영광 같은 경우에는 100m, 200m거든요. 장성은 100m고, 영광은 200m. 이러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다 우사를 지어가지고 소를 키워서 소득과 연결되는데 우리 고창군은 500m라 거의 다 지을 데가 없거든요. 따라서 아까 우리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거리 1,000m 이 부분은요. 물론, 아까 말했던 삼양사 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심원 쪽에, 해리 쪽에 그 쪽에 농가들이 조금씩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거리에 묶여서 못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50%라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드렸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아니요. 제 질의는 공유수면 거리에서 1,000m로 했을 경우 그러면 해리나 심원이나 상하 쪽 일부는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단 100km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 부분을 들어 보셨나 그 말이죠. 내 말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우리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삼양사 건은 공유수면 1km로 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안 쪽에 바다에 가서 바지락도 못 캐고 이런 사람들은 농사짓다가 도로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태양광 100키로든지, 200키로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유수면에서 1km 되어버리면 아까 말했지만 상하, 해리, 심원 쪽은 부안까지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공유수면에서 어떤 지역은 제외하고 그러기는 어렵고요.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이대로 시행해보고 또 그것도 민원이 많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되어버리면, 제가 해리 쪽에서 심원 쪽에서 어떤 아까부터 오면서 심원 어떤 개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런 대기업에 소농가들이 치여서 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한다기 보다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또 건설과 담당자 있죠. 개발행위 도시담당.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공포를 폐회하는 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일단 보고만 받고 질문만 하고 토론은 따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이 사업 자체가 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폐단이 오냐면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모양성 앞에 문화의 전당이 섰습니다. 그 모양성 문화의 전당을 가지고 주민들 간의 의견도 많지만 외부관광객들로 하여금 비난의 소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자주 보이니까 무관심하게, 예를 들자면 고창군에 랜드마크인 모양성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창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정말 익숙하게 자주 보다보니까 가치가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탄성을 일으킵니다.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성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가, 도시재생사업 문제는 그쪽 지역이 취약지구입니다. 하고자 하는.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아마 선정을 했으리라 믿고 그 선정 자체는 아주 잘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을 보면 중간에서 성산아파트까지를 거의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한옥마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합니다. 시작점이. 모양성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었을 때. 모양성도 한옥마을도, 모양성 안에는 관인들이 살았던 관악촌입니다. 민간인이 안 살았습니다. 다른 성들은 민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양성만큼은 병사들만 있었습니다. 외곽에 민간인이 살았던 민악촌.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양성은 또 한 번의 관광권으로서의 재규모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대로라면 이것은 잘못하면 이 예산의 낭비만 올 수 있다. 마치, 문화의 전당처럼 예산의 낭비만 올 수 있다. 만에 하나 문화의 전당 자리가요. 그 예산 180억이면 경복궁 어전 하나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 어전 하나를 거기다 놨더라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데 저기다가 문화의 전당 때문에 이게 안 맞다. 모양성과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경계는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고 아마 재해 관련된 사업비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쪽에 연계된 내용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많이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어지는 건축물들도 모양성에 맞게 한옥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이 성공한 것이 전주 한옥마을이 엉뚱한 곳에 서지 않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었습니다. 전주에 어전이 있습니다. 경기전이 있었고. 지금 관아건물을 전라감영 건물을 또 도청을 옮겨서까지도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됩니다. 8대 의회. 민선7기. 출범해서 고창 도시문제는 거기 한옥마을 하나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8대 의회가 될 수도 있고 7민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회도 가고 했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먼저 도시재생 선도적 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현장방문 할 때 모양성 주변을 정말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비도 열악한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쪽으로 해서 옛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돌담도 있고 조금 옆에 한옥마을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개발이 되면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으셔가지고 주민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한옥, 지붕이라도 한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검토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요.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혹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령화 어르신을 위해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택시기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주려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심원 같은 곳은 택시하시는 분이 안하시려고 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그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늘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수입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너무 자기 자가용 같이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할 노력을 하셔야 이러한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행정적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기사들이 심부름을, 또 한가 할 때는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좀 사오라고 하고 담배 사오라고 하고, 그러면 갔다 주면 한번 트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이크 미사용)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하는 데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이 부분은 현장을 한 번 농민 두 사람 만나보고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 조항이.

그러니까 1,000m 되다보니까, 그때는 이제 조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 군수가 지침에 의해서 1.000m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같이 의원을 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조금 하려는데, 그래서 한 번 이것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500m를 감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결정하지 말고 한 번 설명하고, 공포는 우리 조례, 정례회 마지막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건위를 다시 또 하자는 거죠?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죠. 그 건만 가지고 한 번 더하자는 거죠. 그 건만 한 번 전문위원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 하나 데리고 동행해서 현장 보고 결정은 그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됐는데 그걸 막 외면해버리면 그래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검증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