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 민간위탁 들어가 있습니다.

한 건물 2층짜리는 선운산농협하고 그다음에 선운도자기, 거기에서 1층하고 2층하고 나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란 선연웰빙플라자 건물은 선운산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판매장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웰빙플라자 같은 경우는 아산면 소재의 업체 농협, 대상자를 상대로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는지 정도만 받고 있다. 별도의 진단평가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리고 농특산품 1, 2판매장하고 선연웰빙플라자는 2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플라자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대상자를 갔다 새로 모집할 때 기존 운영자는 물론, 아까 그동안 운영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순탄하게 운영을 해왔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도 별도 심의를 하는데. 선정을 할 때. 물론 거기도 고려하겠지만 공고를 할 때는 이 사람들만 한정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 하신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판매장, 제1판매장 4개가 면적대비 가격이 결정 돼요? 아니면 자리 배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요?

자리 위치에 따른 차등은 없고요. 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매장에 고창 복분자 유통 주식회사 하는 여기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창복분자 주식회사, 원래 고창 사람이죠.

황토복분자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것은? 황토복분자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황토복분자하고, 고창 복분자 유통회사하고 틀려요?

황토복분자는 아산 나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하고는 상황이 틀리겠지만 황토복분자 거기는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팥차랑 그걸 개발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상당히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에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재 황토배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된 고처음군 농산물 종합유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읍 동리로 117에 위치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1판매장과 아산면 선운사로 158-1에 위치한 제2판매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시설물의 위탁기한이 2019년 5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로 제출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64에 위치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에 대한 고창군 복분자 관련 제품 및 농특산품 전시판매 홍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창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에 운영에 대하여 같은 조례 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운영 관리에 관한 사안 등을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토지 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고창군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 안 제20조 2. 안 별표 26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 풍력설비, 폐차장 고물상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수변경관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은 제33조 제39조 2호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보호지구 조항은 삭제하는 사안이 제42조,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또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하는 안은 제54조 3호가 되겠습니다. 또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신설은 제54조 3호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건설하는 조항은 62조 5항이 되겠습니다. 타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은 별표 3, 15, 18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은 물환경 보존법으로 변경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20조 2안 별표 26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2 및 별표 26의 개정사항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태양광 에너지, 풍력설비, 폐차장, 고물상에 대한 거리 제한을 통해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간의 갈등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결정하기까지 입법예고를 두 차례 걸쳐 약 40일간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1차 입법예고 시 개최된 의견인 공유수면에서 이격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제한 제출 건을 반영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적정하다가 판단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원, 문화재, 관광지 등의 기반시설 신청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는 300m이내. 준공된 폭 5m 이상의 농어촌 도로중 면도, 리도에서 200m 이내, 5호 이상 민간인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200m 이내,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과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된 구역에서 500m 이내는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차장 및 고물상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원, 문화재, 관광지 등 기반시설의 신청 부지 경계에서 200m 이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200m 이내.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50m 이내, 5호 이상 민가인 주거밀집 지역에서 300m이내에서는 폐차장 및 고물상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준으로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연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발전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의 50로 완화 적용하여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우량 농지에서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바닷가 인근 공유수면에서는 1,000m이내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고창 천혜의 차원인 바닷가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제한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3조부터 54조 3호까지는 국토계획법이 개정 되어 용도지구, 통폐합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고도지구는 폐지하였으며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폐합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하는 등 제한사항은 기존 용도지구와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2조 제5항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임대 의무 기간을 8년 이상으로 완화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3부터 별표 18까지는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 환경 보전법으로 명칭변경 됨에 따라 반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도지구 의견 청취안은 저희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안서류로 의원님들 간담회한 내용을 의견 청취한 내용을 서명한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청취한 뒤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물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번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 계획 수립 권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서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선정지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있는 경우는 선도지역 지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시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9,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4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거 법령이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읍사무소 2층에서 주민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박영희 주민께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고창 지역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 시 주민들 갈등이 없고 사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김용태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은 1차적으로 2019년 실시를 먼저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뉴딜사업 시 불가사업지만 민생경제과 사업과 연계를 통해 자부담 및 착수시기를 검토하여 최대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김일수 주민께서는 고창은 문화도시이며 문화를 도시재생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모양성을 중심으로 고인돌 생물권보전지역 축제 등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따로 진행된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 시작하여 소그룹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고창은 교육의 도시이며 도서관이 도시재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독립적인 각 사업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참고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문화적 도시재생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및 수립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은숙 주민은 고창읍성과 동네간 사업 중 읍성 산책로 정비나 숲 정비사업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 사업 구상에서는 동문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 추진이 계획임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유창옥님께서는 한옥마을 위탁 부분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한국관광인증을 받으면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기에 고려해보길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또한 현 사업 구상에서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및 주막거리 운영 등을 통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또 한옥마을 및 게스트하우스 사업 추진 시 한국관광인증 사업 검토 및 추진을 하겠다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김영선님께서는 상향식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단계에 있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사업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에서 이경환 연대 교수님께서는 사업비 대비 사업의 가지 수가 많아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동네의 미래상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논의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또 과감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다른 사업 연계를 위해 조직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하여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은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서 좋은 의견을 건의해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였고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면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확대운행을 위해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 별표1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택시 운행방법을 마을주민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사안과 마을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 시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택시운전자도 마을대표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가되겠으며 예산수반 여부는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9일에서 11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적은 돈이 아니라 100kw를 하는 데도 2억 4천만 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 사업비를 아무리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허가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됐으면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강력한 법적인 저항을 별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경계는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고 아마 재해 관련된 사업비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쪽에 연계된 내용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많이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어지는 건축물들도 모양성에 맞게 한옥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택시기사들이 심부름을, 또 한가 할 때는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좀 사오라고 하고 담배 사오라고 하고, 그러면 갔다 주면 한번 트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하는 데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이 부분은 현장을 한 번 농민 두 사람 만나보고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죠. 그 건만 가지고 한 번 더하자는 거죠. 그 건만 한 번 전문위원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 하나 데리고 동행해서 현장 보고 결정은 그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됐는데 그걸 막 외면해버리면 그래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검증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