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끝)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규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군민의 성원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8대 고창군의회가 어느덧 5개월을 넘어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민화합과 고창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견제하는 역할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더 세심히 살펴보고 소통하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의 생활 속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면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세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출은 물론 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본격적인 추위를 대비하여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항상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군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들어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가로 2미터, 세로 70cm이르는 작은 동굴이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구멍이 22개나 생겨 방사선 물질 차단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던 도중 증기발생기 안에 있던 방사능 오염수가 소량 누설되는 등 우리 고창군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6호기 수명은 2042년 인 반면 원자로 격납건물 내 습식 저장시설은 불과 5년 후인 2024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빛원전본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 보다는 원자력 홍보를 위한 선심성 사업을 전개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이라는 항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한빛원전본부는 원전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 임시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SF사업 준비팀을 조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창군민들에게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관광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단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왔던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 수용과 원자력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원전측의 행태를 우리 군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더 적치하여 한빛원전 가동을 지속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전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빛원전본부의 지원을 받아 어물쩍 넘겨버리고 마는 소탐대실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폐해에 대해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별도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구성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우리 고창군의 참여가 차단 됐습니다. 우리 군의 주장을 중앙부처에서 귀담아 듣지 조차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재검토 준비단 최종회의 시 제일 마지막으로 논의되었던 공론화위원회 구성안에 있어서도 우리 고창이 제외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재검토 준비단과 같은 형태로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된다면 재검토 공론화의 파행은 불 보듯 뻔하며 우리 지역 또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광한빛원전본부 관계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빛원전 관계자는 고창군과 군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사탕발림씩의 혜택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책임자는 군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민 여러분, 한빛원전본부의 선심성 지원을 받지 않는 자제심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푼돈과 향락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영광 한빛원전본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핵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합시다. 우리 군민은 촛불 하나를 들고 모여 과거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부를 종식시켰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빛원전본부의 선심성 공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한빛원전본부 또한 객관적이고 진정성을 담은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고 늘 가까이 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2. 회기 결정의 건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인태입니다.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29일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9건으로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면 제출된 안건 29건에 대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