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영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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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대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상순 기획실장 출석하였습니까?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였습니까?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박양숙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였습니까?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희시

정희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석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신임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경기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양숙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유덕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미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인 사) 윤송희 청년통장T/F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원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입니다. (인 사) 장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등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과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복지현장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복지발전소라는 비전으로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실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과 6개 팀이 있으며 별도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청년통장팀을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으로는 정규직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이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4쪽까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운영성과 제고사업 추진,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 그리고 수탁기관 순으로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 단기현안연구, 수탁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연구 추진실적으로는 정책연구 23건, 단기현안연구 32건, 수탁연구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연구사례로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사회성과보상사업 방식의 타당성 분석 및 설계 연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대표적인 연구과제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재단이 31개 시군의 자원 수요조사, 시군별 사회보장 현안 발굴을 통한 전략과제를 제안하여 현재 공청회까지 완료했으며 마지막까지 제4기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 및 성과향상 대책, 건강협동센터 시범 운영방안 모델 개발, 복지현안 발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소득,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등 복지현안에 대한 포럼, 설명회, 주간복지동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운영성과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복지현장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컨설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평가대상 138개소, 컨설팅 6개소, 인증 6개소로 총 150개 기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으로는 장애인, 노인 양로시설 등 11종의 지표를 개발하고 138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6개소에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단은 복지현장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복지현안 발굴 및 정책도출을 위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0조에 근거하여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추진실적은 경기복지거버넌스 1기 운영을 통해 실무회의 159회 및 포럼 9회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과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2기 운영을 위해 2기 위원 172명을 구성하여 정책의제 발굴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복지생태계를 위한 현장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지역복지모델 발굴 32개소, 사회복지동아리 지원 9개소, 노무상담 자문서비스 운영상담 305건, 따뜻한 스마트기기 보급 시범사업 사후관리 2,994명, 소규모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차량지원 총 51개소, 인권친화적 시설 만들기 지원 27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진대회 추진, 경기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지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1인 생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시설을 발굴ㆍ시상하는 경기복지대상사업을 27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과정개발입니다. 재단에서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복지 평생교육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19개 과정 5,070명, 도정연계 교육 6개 과정 95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직급별 리더십과정, 사례관리과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17개 과정과 심도 있고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청년통장 약정자는 Ⅰ기ㆍⅡ기 총 1만 5,500명이며 재단은 청년통장 참여자 저축현황 관리 및 근로 확인, 경제생활 역량강화 재무상담 실시, 경기도 청년통장 및 맞춤형 청년정책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적인 재무상담과 금융경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산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청년통장 성과 및 청년정책 방향수립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복지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도내 31개 시군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사업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지원, 31개 시군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업관리 지원 등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제공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제공기관 추가확보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와 선택권 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설치근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확대 개발과 수행기관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성과향상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경기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을 격려하고 어우를 수 있는 소통의 장과 노인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민관 합동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설치근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 개발과 도내 장애인 복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 도, 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 정보제공, 도내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개인운영시설 법인화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수요자 중심의 체감복지 추진을 위해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상담, 전문기술분야 일자리 발굴, 종사자 역량강화와 돌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ㆍ체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민간자원을 통한 사업개발, 장애인복지 현장과의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 일반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복지분야 연구 및 사업추진으로 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희시

정희시위원장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진석범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 맡으셨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보니까, 제7기 민선에서 인수위원을 지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열심히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의욕이나 사업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따끈따끈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근래에 파악한 경기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경기도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연구해서 지역복지 실천분야에 적용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주로 연구하는 재단인 것 같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연구와 지역복지 실천을 겸하고 있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연구가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알맹이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여태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좀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그중의 하나가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중심 교육훈련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 겁니다. 아니, 올해 겁니다, 2018년도. 단순히 3개 분야 19개 과정에서 1,360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19개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자료요구서 보면 저희가 253페이지입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한 얼마죠? 한 4만 명이 넘는 거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중에 교육한 사람이 1,36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시

정희시위원장

팀장님들은 우리 대표이사 답변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3개 분야는 어떤 거고 19개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리더십과 직무향상, 기본역량의 3개 과정이고요. 1,360명 외에 온라인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니까 3개 분야는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 거기에 19개 과정이라는 건 그중에 이 과목 수를 말하는 건가요? 19개 과정이라는 게. 아니면 그 과정에 기초, 심화 이런 교육으로 나눠져 있나요? 그냥 과정. 그러면 이게……. 이사님, 파악 안 되면 실무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과정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네, 역량개발팀장 신재은입니다. 19개 과정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교육과정이 13개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실천 사례관리과정, 사회복지 모금과정,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으로 직급별 리더십과정, 그리고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그리고 주민조직화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요, 보수교육처럼 의무화가 돼 있나요?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의무화는 아닙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의무화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면 이 교육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는 어떤 점수 같은 게 있나요?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강제성은 없고 단지 그냥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러한 걸 개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들어라?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저희는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히 직무전문성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요구는 어떻게 요구파악을 하죠?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나…….

애형

이애형위원

현장에 찾아가서 한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는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일반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분야에서 그 분야별로 최소 3개 정도 기관을 선택해서 가서 현재 복지이슈 변화에 따른 새롭게 내년도에 할 사항이 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6월경에는 또 현장의 온라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라든가 실제 교육과정에 참석한 분들을 한 15명 정도 모셔서 다시 한 번 요구를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요조사가 돼서 저희 재단의 교육과정이 오픈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굉장히 뭐……. 과정은 제가 들었고요. 제가 이 과정 속에 궁금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구조사한 것과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나, 그리고 요구조사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건 작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언제 실시했으며, 강사는 누구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은

신재은역량강화팀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이전의 이름이 미래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경기복지재단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미래재단 때 사실은 교육을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필요한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 취약계층에는 생계취약도 있지만 건강취약계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건강취약계층을,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모든 그 대상자들의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촘촘히 챙겨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교육이라는 게 생색내기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가 4만 명이 넘는데 보니까 비록 온라인교육하고 수탁교육을 제외한 게 한 617명 이 정도의 교육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점도 없고 의무도 없다면 사실 시간 뺏긴다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그 내용도 충실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강제성도 조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018년도에 또 예산이 줄었고 2019년도 예산도 보니 그다지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교육내용도 강화시키고 교육 대상자도 좀 더 착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 감사 때 어떤 걸 요구하셨냐면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요구한 교육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랬더니 거기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 교육은 경기도 사회복지재단에서, 이 재단에서 하니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지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세우지 않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지원은 받을 수 없고 교육은 시켜주지 않고 실무자들은 이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이런 데 종사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발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처해야 종사자 하나하나가 제 몫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아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이 중요성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애형

이애형위원

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복지시설들은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을 때 직원들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들은 그런 점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2009년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능단체와, 지금 제가 27개 직능단체분들과 만나서, 교육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중복의 부분들은 저희가 할 게 있고 또 그런 협회들이 하는 것의 중복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직능단체에서 보면 그 대상자한테 직접 하는 교육이 있고요. 여기 재단에서 해야 할 건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돌보는,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이 좀 틀리잖아요.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올해 들어온 사람과, 그러니까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심화교육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저희 대표님이 너무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전된 복지재단 기대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줍는 노인, 다른 일자리 마련 방안을 연구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사실 그게 복지가 아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야광조끼를 준다거나 이런 건 복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대표이사님께서 “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832페이지 첨부자료 거기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방안 연구” 그다음에 “이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아직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자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폐지 줍는 노인에 국한된 건가요?

석환

지석환위원

네, 맞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을 좀 넘어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쪽으로의 정책연구가 현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단정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교통상황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사실 운전해서 다니시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사회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 이게 1년 정도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한 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없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복지관과 저희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하여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긴급하게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복지재단의 연구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선별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어떤 것을 수행할지를 선별하고 하는 연구가 있고 수탁을 해서 하는 연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는 도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심의를 하게 됩니다. 연구심의에 저를 비롯해서 연구실장 또 책임연구원 그다음 또 외부전문가 이분들이 연구심의를 통해서 연구 진행을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게 된다면 연구비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도 저희가 해서 최종 연구보고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연구가 필요했을 때 또는 현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후에 연구가 들어간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의 방향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럼 청년복지정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새로 생겼고 어떤 사업이 없어지는지 제목 위주로만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청년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지석환위원

혹시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떤 게 사라지는 사업인지 제목 위주로만 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일하는 통장사업이나 청년시리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아, 청년연금제도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와 저희가 단기현안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갑자기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정책연구라고 해서 바로바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22건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정책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자체 저희 연구 답변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2019년도 연구계획을 미리 저희가 정책연구실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새롭게 추가되는 연구물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서 중기 한 4개월 정도의 정책연구, 뭐 문헌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정책연구로 또 현안으로 바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은 또 단기현안연구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적 공약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미리,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연구를 추진할 수는 없었지만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건, 시군에서 진행한 사업까지 해서 40여 건 정도를 사회보장심의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기가 힘들 만큼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도민을 위한 연구,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돼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의 연구가 경기도 정책방향에 이론적 뒷받침만 하는 연구가 된다면 객관적 연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이 지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익재단일수록 내부의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석환

지석환위원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참 좋아보이는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체계에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해서 윤리경영 시스템 체계화, 내부감사 운영 이런 목차가 있고요. 운영조직 안에 기획홍보팀에 윤리경영, 내부감사, 사회공헌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봉사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외부감사로 돼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아니요, 내부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획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청렴들을 담보할 감사기관이 따로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은데 가까운 서울시와 비교해 봐도 서울시복지재단은 감사기관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감사실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감사기관은 지금 누가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획홍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기획홍보팀장이요? 담당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정인경 대리가 하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기획홍보팀 안에 대리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업무를 보면 언론대응, 감사,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조직문화 혁신, 행사 개최, 기타 대내외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로서 내부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위에 있는가, 직무감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복지재단하고 비교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감사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 부분으로 답변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감사는 직무감사, 회계감사로 구분한다. 직무감사는 경기도 재단 소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리님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내부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환

지석환위원

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정관에 있는 것은 도나…….

석환

지석환위원

이거 복지재단 정관입니다. 복지재단 정관이고요. 여기 제7조4항에서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고 직무감사는 경기도 재단 소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업무에는 이 부분이 안 포함돼 있고 정인경 대리님인가요? 이분의 업무에만 감사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내부감사 자체 시행.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 조직에 보시면 도의 과장님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가 별도로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한인교 과장님이 저희 감사직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경기도 재단 소관 담당과장님은 그럼 누구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정책과장님.

석환

지석환위원

아, 도의 정책과장님?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석환

지석환위원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재단의 재산상황, 결산, 재단운영, 업무에 관한 감시기능을 갖는 것이 감사고 그들에게 부정ㆍ부당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 중첩적인 업무를 많이,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가 걸리지 않는 감사에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참고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 때 더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석범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고 아주 최악일 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방 공공경영평가서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 82점에서 2018년도에 73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부분이 조직ㆍ인적자원관리 그다음에 재정ㆍ정보관리 쪽에서 50점, 47점을 받았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이렇게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지적사항에 보면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의 고객만족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고객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내부고객만족도는 전체 경영평가기관 중에 하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만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저희 직원들 구조를 보면 정규직 35명에 나머지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특히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고객만족이 좀 더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저희는 비전체계 추진을 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내부만족도와 그다음에 저희들의 비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부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고요. 또 재정과 조직ㆍ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2019년도의 경영평가결과는 몇 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2017년보다는 높으시겠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는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점수를 얘기하면 위증이 되는 것 같아서…….

종현

최종현위원

2017년보다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비정규직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근무자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비정규직이 45명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4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11월 달, 저희 이번 달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원의 문제가 없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서울복지재단과 비교했을 때 인원 차이가 지금은, 현재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전체 115명, 내부직원은 80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그랬을 때 서울복지재단과 비교했을 때 경기복지재단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은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본연의 기능인 연구중심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연구와 지역복지실천 기능이 같이 있는 재단입니다. 따라서 저는 연구는 연구의 향상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교육, 특히나 소규모 시설들의 역량교육들은 저희 재단이 좀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지역복지실천 분야에 이 연구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개의 영역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의 재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회서비스원이 그 인원을 빼면 사실 경기복지재단이나 서울복지재단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인력은 저희들이 월등히 적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적은데 크게 뭐, 그럼 연구인력에 대한 충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정원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하면 장애인복지 박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전체 장애인복지를 혼자 연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와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서 대상자별로 또 우리 사회복지분야별로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왜 안 하신 거죠? 전임 계셨던 과장님들 말씀해 주실래요? 조직진단에 대한 건 한 번도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8년도에 와서 조직을 늘리고 이런 부분을 많은 걸 제기하시는데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나서 지금 2018년도에 막연히 하시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직진단을 왜 안 하신 거예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

종현

최종현위원

공공평가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바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기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부분이 조직ㆍ인적자원관리 부분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바로 조직관리를 통해서 뭔가 점수를 올리든가 내부에 대한 걸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야지 복지재단이 움직이시나요?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야지 조직진단을 복지재단이 하시는 건가요? 그럼 자체적으로는 왜 안 하신 건지.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내부적으로 하십니까, 외주에 용역을 줘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언제쯤 나오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1월 23일 날에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되고 12월 중순 정도에 저희들이 최종안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보면 지금 청년 부분도 크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위탁사업이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여기의 사업계획들은 누가 세워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체로 세우시는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걸 갖고 하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죠.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내용은 자체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다 세부사항이 내려오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큰 틀은 지침으로 가고요.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평가를 하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 평가한 평가표가 있어요? 있습니까? 평가표를 그러면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탁받은 지 얼마 되셨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2011년부터 위탁받았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해마다 평가를 하신 거죠? 이게 자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결과보고서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그럼 그 사업받은 거에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게 저희 복지재단에 이로운 건가, 아니면 저희한테 해가 되나 이것도 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자체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결과보고서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체평가 올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또 한 가지는 개인운영시설 법인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7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개인 법인화를 진행하는 법인들이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그 명단하고 교육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경기복지재단에 기대가 많습니다. 많은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그만큼 움직여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임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못 했다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재단의 내부 조직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이사님께서 인사 왔을 때 조직관리를 좀 잘 해 달라, 재단이 갈 길이 멀고 또 할 일들이 너무 중요한데 조직관리부터 먼저 잘 하라,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비전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조직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진단을 토대로 해서 20년을 향해서 가는 복지재단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의 미션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연구 그다음에 지역복지실천을 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를 기존의 상당히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SIB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기준선. 그다음 연구로서는 저는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재단에서의 보이스가 없이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항 위주로 청년정책이 돼서 일단 그것도 급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장기적이고 사회적 어떤 필요성에 맞는 청년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제안을 하자면 청년복지가 지금 네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복지정책이. 이제 연구를 좀 일하는 복지도 중요하다, 생산적 복지와 IT기술, 청년 복지기술. 제 나름대로 다시 요약하자면 기술과 복지와 청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어떤 청년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생산적 청년정책으로 하나 좀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현재 지금 복지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MOU가 체결돼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들을 저희가 복지학과나 사회과학계열의 학생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복지기술과 IT를 접목한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연구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시려면 정책 인력이 모자라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그래서 워크숍도 하신다고 그러니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권정선입니다. 진석범 대표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정말 이렇게 B도 아닌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지에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로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 폐기 권고 받으셨죠. 알고 계신가요? 지금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공공의 성과측정 결과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든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이 폐기 권고되었어요. 그렇죠? 권고되었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

정선

권정선위원

모르세요, 아무도? 권고되었는지?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에 관련된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대표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면 이것에 관련된 거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이거 얘기 물어보는 거 답변도 못하고 아무도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여기 지금 행감 하러 오신 거 맞아요? 지금 시간 나서 그냥 시간 때우러 오셨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행자부에서, 지금 이게 “낙제점 받은 ‘경기도 공공앱’ 세금 17억 물거품”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 떴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확인해서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일단 이거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기복지재단에서 지금 사회복지공제회하고 경기복지재단하고 통합 관련해서 2016년도하고 17년 추진계획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리고 현재 사업은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뀌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었고요. 현재 사업은 이관되고 이자보전액은 예산으로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은 고용승계의 행정적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들은 재단이고요, 사회복지공제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고용승계하는 건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대표이사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겸직하고 계신 거 아시죠?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겸직하셨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초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지금 말고 그전에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전에는 맞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16년, 17년 추진되면서 공제회 인력의 고용에 대한 재단의 방침이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입장은 없고요,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판단하시면…….

정선

권정선위원

조례에 대한 고용승계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조례 개정을 진행한다면 재단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신규임용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회원 보호 차원의 52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시에 직원 고용승계를 위한 근거 또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직원도 자르면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좋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 자체도 책임을 못 진다면 지금 뒤에 앉아서 같이 거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승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회 설립과 운영에서는 해산이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적인 문제 및 도의적인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이 승계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그거 되셨어요?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 폐기 권고됐던 거에 대해서 자료 찾으셨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11월 4일 자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11월 4일 자에도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게 있는데 그걸 파악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걸 지금 찾는 데 5분 이상 걸려서 찾아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앱이 운영 중이에요, 아니면 중단하고 있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다운로드 수가 얼마예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

정선

권정선위원

답변 그 부분 누구, 어느 분이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네, 지역사회서비스추진단장 유덕규입니다. 저희가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없애지 못한 이유는 그 대상자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없애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안부에다가 아니면 도에다 의뢰해서 “이걸 없애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취약계층에서는 지금 없애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앱을 지금 저희가…….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취약계층의 그런 불편사항을 몰라서 없애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권고하고,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폐기하라고 권고할 정도가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행자부가 공공기업에서 한 걸, 이것도 17억이나 세금을 들여서 한 걸 폐기하라고 권고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그런 걸 찾으셔야지 계속 행자부나 다른 쪽에 얘기하셔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당장 없앨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취약계층 대상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정선

권정선위원

이거 홍보하시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저희들이 앱 개발하는 데 그때만 저기 하고 매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효과가 뭡니까?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교육이 있다든가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그걸로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정보통신담당실에도 이걸 우리가 당장 없애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 달성을 위해서 손실된 예산은 얼마라고 판단하세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1년에 전혀 돈이 안 들어가요, 앱을 한 번 개발했기 때문에.

정선

권정선위원

한 번 개발하실 때 이거 얼마 드셨는데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때 오래돼 가지고…….

정선

권정선위원

죄송한데 저 5분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한 5,000~7,00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저는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역서비스 앱에 대해서 폐기 권고할 정도로 이 부분을, 벌써 11월 4일 날이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행감 장소에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이게 금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선

권정선위원

금년도가 해당되든 안 되든 이렇게 중대한 사태가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들을 다 우습게 보신 거예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럼 뭘 대답하시겠다고 거기 앉아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바로 나오셔야지 왜 계속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어요? 저는 거기 담당하신 분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아니, 행안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 놓쳐 가지고, 복지부 업무 하다가 행안부 하니까 ‘우리하고 행안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잠깐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여기 와서 다른 생각을 하실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등급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

정선

권정선위원

어떻게 경기복지재단이라고 “경기”를 붙인 이 재단이 어떻게 C등급을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B등급, A등급은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셔서 지금 이거 답변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보면 또 여기 봐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부적절” 이거 아세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앱에 포함이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왜 다른 재단은 괜찮은데 여기서 운영하는 건, 지금 보면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37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2010년에 제작한 자료를 현행화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맞습니까?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역량강화 관련된 내용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교육과정개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0년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롭게 교육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어느 정도 해야죠. 지적사항도 어느 정도고 이렇게 폐기가 아니라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권고하는 정도가 돼야지 이런 게 “낙제점 받은 ‘경기도 공공앱’ 세금 17억 물거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대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취약지역이니까 “취약지역”이라는 말로 밀고나갈 수는 없어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밀하게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것에 대한 거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프로그램 관리 부적절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는 데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실한 사업관리의 현행화 필요한 것 사업을 조사해서, 현행화해서 저한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이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했다는 것보다는 거의 이거 보면 잘못된 것도 그냥 약간의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아주 문제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계기로 하셔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쇄신해서 정말 내년 행감 때는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기간과 관계없이도 지속적으로 사업보고 또 운영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3개 수탁기관의 운영 및 사업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시간은, 일정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하고 조정을 해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을 잡아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복지재단 개혁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지난주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양육이 힘들어서 15일 날 투신자살하신 건이 있고 그 전날 14일 날 밤에 지적장애인분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해서 사망한 사건이 지난주에 연이어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완료됐잖아요. 좀 촘촘하게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세부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의 큰 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실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괜찮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기관의 실적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서, 그쪽은 예산 소진했고 그래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대체인력들을 같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 재단 예산으로 그쪽에 파견하고 있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자료 받아본 걸로 봐서는 지금 재단의 사업비가 얼마예요?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해

김영해위원

12억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실적 받아보니까 6억 6,000, 지금 한 달 좀 남긴 했는데 반올림해서 6억 7,000만 원 예산 쓰고 나머지 다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반면에 경사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경사협은 지금 6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진행했는데 거기는 3억 5,000 예산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종료가 다 된 상태예요. 지금 더 요구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왜 재단에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업무파악한 걸로는 저희 대체인력은 기간제, 월급제입니다. 그리고 주로 수원 거주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체인력이 발생됐을 때 저희 소속에 있는 분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파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사협하고 회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은 각 지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급제고 거기는 시간제 근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내년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골고루 좀 배치될 수 있게끔 거기 지회들이 있으니까 지회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가 예를 들어서 수원지역 외에 북부지역까지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연계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10억이고 현재 12월까지 9억이 소진됩니다. 그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경사협하고 함께 대체인력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예산이 10억인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억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원지역에 있는 분들을 거의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 계신 분들이 의정부, 파주 이쪽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31개 시군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사협에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서울에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국비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사업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드리는, 내년 사업에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혹시 뭐 경사협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상의 문제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는 통합이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예산 항목이 틀리고 도비와 국비가 있고 또 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사협하고 또 도의회, 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사업명 기준으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차량지원사업이나 지역복지모델 발굴사업 그다음에 어르신 즐김터,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시설 만들기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 440만 원 이걸 해 가지고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설ㆍ단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복지관이나 협회 이런 등 대규모 단체가 다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모를 할 때 공모기관을 이런 대규모기관으로 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기관에서 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는 당연히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들은 접수현황 기준으로 시군을 안배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취약성이나 대상자의, 수혜자가 어떻냐 이런 부분을 따지고 또 현장실사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심사위원분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한 가지 이거 관련돼서 제안드릴 거는 소규모시설들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재단이나 모금회나 전국 프로 풋살사업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잖아요. 소규모시설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이 연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선정된 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문화원, 협회 이렇게 대부분이 비장애인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장애인 분야 쪽으로 공모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서에 드린 게 있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대부분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에 의하면 올해 공모사업을 하나 응모해서 됐는데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적경제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 이걸로 해서 5,000만 원 규모로 공모사업 지원해서 됐는데 이 사업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면 좀 성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한테 수탁으로 오는 시점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연구용역과 관련된 과정 자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 사업수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고 또 기관 선정하고 이런 단계까지 거치고 나서 실제 사업하는 것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미리 편성해서 진행된다면 좀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차피 진행되는 공모사업인데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희시

정희시위원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신규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전이랑 신규사업이 올해 보니까 통합 운영돼 있더라고요. 두 사업을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따로 했고 올해 그렇게…….

영해

김영해위원

올해는 이게 왜 통합해서 진행이 됐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접수하는 수량도 부족했고 또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내용 살펴보니까 5개 시에서 8건밖에 공모사업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선정작이 없어서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실시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될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현장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 제출했는데 유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사사업도 많고…….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거 사업진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같은 거 하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사업설명회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는 건가요?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 사업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봐서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회의를 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지라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재단이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이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자문위원분들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상시접수로 해 놨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열려 있고 도민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찌 됐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4차 혁명 융합시대잖아요. 4차 혁명 융합모델시대인데 공모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처럼 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의 융합 형태 이런 식으로 발상을 좀 바꿔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는 나무와열매라는 협동조합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건물임대료를 시에서,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돌봄사업을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에서 돌봄사업을, 거기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원을 안 받고요,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 시 예산으로만 돌봄사업이나 이런 복지사업들을 다 감당하기가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나 이쪽이랑 융합을 해서 복지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것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염려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 진행하시는 거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진행됐던 다른 행감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좀 적극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조직이나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얘기하고 어필하는 모습들이 그닥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일하시는 모습이나 태도들이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경기복지재단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2년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시죠? 외부에서 오셔서 2년만 있다가 가시거나 대부분 연임 많이 안 하시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 예정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다 되셨나요? 도청에서 퇴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두 분 계십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는 건 아니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년…….

은주

김은주위원

저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그런 식의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밑에 계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위에 중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처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 저도 생각을 계속 했었을 때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또는 아니면 외부의 지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많은 현장전문가들하고 연결이 좀 부족하다. 현장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서 여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간에 계신 여러 가지 계약직 형태로 돼 있는 분들을 정규직 형태로 뽑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여기 복지재단에 정말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성과를 내고 장기적인 책임을 지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밖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현재 실제 저희 재단에 와 보니 현장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그리고 기존에 재단 이사님들이 주로 종교계를 대변하는 분들만 계셨는데 이번에 오신 이사님들은 대부분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분들이나 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분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거의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현장과 함께 가는 재단의 모습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계약직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몇 분 안 계시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는,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 직원분들로, 다시 저희들이 태어나려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재단이 계속 대표적인 문제들로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퇴직자분들 들어오시거나 관료화되거나 아니면 정계 쪽에서 들어오시거나 이런 식의 여러 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목적에 맞춰서 운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부분도 재단에서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시니까요. 사실 재단 운영에서, 아니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여러 운영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비전문가라고 보여지는 분들에 대해 철저한 어떤 인력들, 전문가로 채워질 수 있게 하는 부분 다시 당부드립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은주

김은주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아까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인력이 확보가 돼서 연구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서울복지재단 똑같이는 못 가겠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가야 제대로 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사실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의 독립성들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연구자가 자기 소신껏 자기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논리를 맞춰주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객관적인 소신 가지고 이것은 문제다라고 하면 집행부나, 아니면 집행부가 아무리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연구자의 소신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신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라는 그 측면은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의 소신, 저희 박사님들 열한 분이 자기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만큼 더욱더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게 집행부와 각을 세우게 되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하고 좀 반대가 되더라도, 좀 다르더라도 어떨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는 지사님하고도 또 가까우시니까 그런 조율이나 중재역할을 대표이사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반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도설계가 좀 수정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지사님한테 설득하고 중재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전체 연금기금에 영향을 줘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중산층 이상 지원으로 그쪽에 많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가중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원래 취지에 맞게 약간 제도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방식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자문회의 때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그리고 지금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금만 변경이 되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재단에서 좀 역할을 더 많이 힘을 실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집행부 편, 약간 집행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의 강조를 많이 해 주셨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냥 연구자로서 또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건 수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설계가 돼서 모든 도민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과 목소리를 내주셔야 사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뢰하고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 심의부터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로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부터 함께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철저히 파악해서 연구의 실질적인 배경과 이게 진행됐을 때의 결과물이 객관성을 띨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래서 특히 청년국민연금은 다시 한 번 연구 분석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관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재단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또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그런 연구들을 필요하면 대외비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관련한 어떤 연구라 그럴까요, 결과물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재단의 의견들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치적인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보완점이 뭘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재단의 어떤 의견,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한 재단의 의견들을 필요하면 대외비로 우리 위원회 또 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연구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희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지재단 회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히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복지가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또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재단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원활하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고 토론을 또 논의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기연구원 잘 아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경기연구원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복지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경기연구원은 주로, 거기는 사회복지 쪽 박사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경기연구원과 저희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연구를 통한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역복지의 실천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연구가 저희들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경기연구원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보통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은 이게 실질적인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청년보장제 관련돼서 제안을 한번 경기도에다 한 걸 알고 계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경기연구원도 그쪽 분야에, 저희가 청년이 복지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또 그쪽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건 충분히 경기연구원에서도 당연히 연구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이나 저희나 청년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연구는 가능하죠. 그런데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알기로도 또한 느끼기로도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청년정책은 청년배당이나 생애최초 청년연금, 군 상해보험 특히 이런 부분들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쪽입니다. 그런데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에 제안하는 부분은 이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연계서비스를 지역사회나 대학이나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하는 포괄적인 정책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연구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동연구를 하면서 정책도 제안하면서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정말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서로 약간 다른 분야, 같지만 다르게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공동연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도 경기연구원과 또 경기가족연구원하고 공동연구하는 것들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년정책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제안받아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어떤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계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1인 생활인 그걸 가족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그거 하나 하시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교통정책 관련해서 경기연구원과도 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복지가 청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거기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아동복지도 포함되고 주거복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했던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정책들이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들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협력해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박사님들께서 우리가 우려했던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노선이 아닌, 그 하나의 선이 아닌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이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분명히 정책을 청년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보장제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아마 그게 나왔을 겁니다.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발표한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은 안 보시나 봐요, 직원분들께서? 그냥 오로지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그것만 갖고 정책에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시나요, 그런 정책 간행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다 박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다른 타 기관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발표문을 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던져준 과제물 하나 갖고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그것에 대해서 생산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책 관련해서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집행부나 그런 데서 물론 같이 노력은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복지재단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에서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회계 부정비리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그다음 타깃이 어디라고 얘기 나오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요양원.

태희

박태희위원

네, 타깃이 되겠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뭐 그럴 거라고 판단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다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이슈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슈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미리 그거에 대해 맞는 정책연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들하고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도 선행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번 얘기 나오기 전에, 화두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정말 무엇이 잘못돼 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고쳐나가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연구기능에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 연구실이 선제적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주마다 박사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들을 좀 확인하고 또 이게 연구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출연재단이다 보니 예산에, 연구라는 것들은 항상 예산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또 안타까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 연구실과 충분히 미리 확인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정책들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경기도민들을 위한 정책안들을 마련해 낼 수 있는 거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면 예산과 인력부족을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건 저희도 얼마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정말 이것이 연구로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들은 안 해 주시고 나중에 여쭤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결과들이 정말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연구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재단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김희연 실장님, 박양숙 실장님 그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고를 받으시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갔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조직이 변화된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게 우리 계약직의 직원분들을 정규직 전환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진단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게 또 그것도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공직에서도 한두 사람 충원할 때도요, 분명히 조직진단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직진단 이후에 12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한 거 맞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제출하신 인사기록 자료를 보면 최근 징계에 대해서 2016년도에 1건 경고가 있고요. 2017년 2건에 대한 견책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8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실장 4명과 외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기획실장과 정책연구실장, 지역복지실장하고 경기도 복지정책과장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하셨던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협성대의 이근홍 교수, 그다음에 지금은 이사를 그만두셨지만 이사 임영신 한국여성경영자총회 경기도 회장분이 현재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언뜻 제가 느끼기로는 전문가가 없어요. 변호사가 빠졌네요. 그렇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법률을 다루는 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나 조직의 인사위원회는 분명히 거의 대부분 변호사분이 한 분 껴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봉

이영봉위원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는 음주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는지, 내부에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봉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면 무기계약직 일곱 분, 사무 1명, 그리고 연구지원 7명, 수탁사업 25명, 휴직대체 3명, 간접고용 2명 그래서 총 45명입니다. 이 인력구조 조직관리는 어디서 총체적으로 하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기획실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봉

이영봉위원

이사장님이 정규직 전환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직진단 이후에. 그렇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무기계약직?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규직이 아니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영봉

이영봉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 산하기관인 복지재단이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의내용은요, 올해 신규 연구사업을 보면 총 59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봉

이영봉위원

중에 9건이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고요, 나머지 50건은 거의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왜 그렇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영봉

이영봉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연구 박사님들의 평균 연구비가 400만 원선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걸 쭉 보니까 참 척박해도 너무 척박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퀄리티가 좀 높은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변별력 좀 더 가져가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수탁운영 중이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봉

이영봉위원

이 조항을 하나 보면, 우리 과장님도 배석하셨는데요, 대상자 선정 후 군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군복무자는 유예해 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군복무자말입니다. 지금 그런 규정은 없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봉

이영봉위원

한번 고민을 실무선에서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주무 보건복지국에 담당하시는 부분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는 일단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해지를 해야 된다 그 의무는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실무니까, 현장에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오랜 시간 이렇게 감사받으시니까 핵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젊은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대표님도 되게 젊어 보이시고. 혹시 남성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으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과거에 1명 있었답니다.

조성환위원

한 분 정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성인지교육이 통합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교육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최근에 5명 참석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아, 5명.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세 분이 받으셨고요. 관리직이 한 분, 일반직원이 두 분, 세 분 받았더라고요. 올해 다섯 분 됐으니까 비율로는 많이 늘었는데 전체 직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보직 수당을 받는 관리자분들은 몇 분이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13명입니다.

조성환위원

열세 분이시죠. 그럼 관리자분 중에, 아까 다섯 분이 다 관리자라고 쳐도 열세 분 중에 한 5명은 좀 적은 편이고. 공공기관 근무자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답한 여직원들 비율이 54%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몰랐습니다.

조성환위원

모르셨죠? 그래서 지금 성인지교육은 어느 조직이나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경기도는 도 차원의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산하기관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성인지 교육방안 연구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하기관들의 성인지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좀 미흡한 수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특히 관리자 전원,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인사평가에 대한 성과지표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수립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 부분이 성과지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수시간 20시간으로 돼 있어요, 768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직무, 소양 구분 없이 그냥 교육시간만으로 이 지표에 반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교육이나 그다음에 법정교육 이런 부분들은 필수교육 항목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복지정책 전반을 다루는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성인지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정책들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시간은 직무교육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고 저희가 1인당 25만 원 지원해서 본인의 소양교육이든 또 자체 교육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복지재단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산하기관 중에 가장 많이 오시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혹시 아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모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복지재단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역량을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쭉 지켜보면서 받은 느낌 그다음에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받은 느낌은 우리 재단의 조직문화라고 그럴까요? 분위기, 상당히 무겁다.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인사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경영평가 등급이 좀 낮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낮은 점수 분야가 어디인지 혹시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리더십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성환위원

보시면 조직ㆍ인적자원관리 부분하고 재정ㆍ정보관리 부분이 최하점수입니다. 그 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조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경영혁신이 되려면 이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혹시 동의하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저는 조금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우리 대표이사님 홀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큰일 하는 우리 복지재단의 혁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부임하셔서 조직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려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잘 끌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시는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자신감이 더 앞선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 3주 지났는데 저희들 조직 내부진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를 통해서 복지재단이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변화된 복지재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현재 지금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산하기관에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분야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려서 조직에 반영ㆍ흡수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의 직위라든지 책임, 그 수준의 판단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복지재단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두 분 계시고요.

조성환위원

기획실장님하고 노인일자리.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고 저희 노인일자리센터장님은 사회복지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의 그 역량이 조직 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직원들과 잘 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감독했던, 도에 계셨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아마 조직이 혁신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혁신으로 나타나야 내년도에 평가를 좋게 받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관리직분들이 도 경험을 살려서 복지재단에 충분히 저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각자 맡은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재단을 바라봤던 시각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는데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도 집행부와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저희 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특히 직원 교육, 조성환 위원님께서 성인지교육이라는 아주 분명한 단어를 주셨고 저도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성인지교육, 장애인식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면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동적인 재단의 모습 그리고 전문성이 강화된 재단 그리고 혁신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복지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하면서 더 그런 모습의 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3개 수탁기관의 보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지석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전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부에서 받는 감사는 도의 복지과장님 그리고 회계사를 통한 감사가 있으나 자체적 내부감사는 대리 한 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감사실을 보면 감사실장, 과장, 대리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의 모든 업무는 감사와만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감사실 업무를 총괄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총괄ㆍ일괄감사를 하는데 계약, 예산까지 하고요.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등 많이 하고 있고요.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자체 상시모니터링업무, 거기에서는 일상감사,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민원, 언론 등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독립된 감사기관이 있어야 내부에 청렴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또 재단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청자료 별첨 834페이지에 보면 보다가 의문이 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834페이지에 보면 연구위원 가, 연구위원 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 평균급여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월별로. 1월과 2월, 3월, 4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인원수가 바뀌었나 해서 보니까 833페이지에 보면 인원수가 안 바뀐 걸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4월에는 경평수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경성수당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평가수당.

석환

지석환위원

경영평가수당?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근무성적평가수당.

석환

지석환위원

그게 보통 4월에 있는 겁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럼 10월 달에도 그게 있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10월 달에는 추석…….

석환

지석환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첨부자료에 카드 거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이거를 다른 걸 상정을 해 봤는데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서, 김밥천국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49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거래내역이 나오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야근식대를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겁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아, 따로 야근식대를 결제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다들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 같은데 기관성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성지표를 설정하는 하위단계에서 객관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 가능한 예산과 인력의 비중 그리고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 등은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으셨던 건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호

신현호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신현호입니다. 재단의 경영평가에 있어 특성지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각 재단에 사업별로 평가지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특성지표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예산과 인력의 비중이 높은 것을 사실 선정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저희 재단에 연구라든지 사업 각각에 사실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단의 고유사업에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수탁사업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수탁사업들이 비중을 높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하셨고 저도 똑같은 걸 지적했었거든요. 수탁사업의 비중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 그런데 여기 정관에 사업을 보면 각 호별로 있어서, “제4조 (사업)” 그래서 일곱 번째에 수탁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 자료에 지표로 해서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표대로 말씀대로라면 일곱 번째 수탁사업의 규모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호

신현호기획홍보팀장

그래서 2019년도 경영평가 저희 지표를 평가담당관실에 금년에 다시 제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있어서 그 배점부분을 좀 더 수탁사업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누림센터가 저희가 2014년부터 포함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나 인력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은 제외가 됐었는데요. 내년도는 누림센터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내년도 평가지표로 다시 평가담당관실에 저희가 수정ㆍ보완해서 보고한 상태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일단 지금 올해만 해도 두 번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또 경영평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인 만큼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누림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그거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연간 교육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연간 교육인원을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그 진행하는데 경기도 내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11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 센터 의뢰해서 하는 건 그 포션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어쨌든 공공영역에서, 지금 다른 데는 다 민간영역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때부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옛날 민간위탁 했을 때부터 지난 민간 그, 그때 어느 천주교인가요? 거기서 했죠?

거기서 했던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공공성을 띠고 넘어와서도 민간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그런 건 민간한테 이양을 시키고 공공영역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그걸 관리하는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걸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본 적은 없으세요?

공공영역에서 그런 걸 할 때는 뭔가 다른 일반기관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직 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지금 사업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시 한 번 평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지도 한번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평가하셔서 어떤 결론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영역이 했던 걸 인수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건 민간 쪽 이양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두 번째는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82점 B등급 받았고, 2018년도에 C등급이면 2018년도의 결과는 결국 2017년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현재 2018년도에 대표이사님께서 연봉 말고도 성과급을 받아가셨거든요. 성과급 받아가신 거 있죠? 자료제출 하셨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전임 대표님…….

종현

최종현위원

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관은 지금 거의 C등급이 되는데 대표이사 어떤 걸로 해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틀리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는 B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기관평가가 C등급인데 기관장 평가는 B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B등급 이하가 되셔도 성과급 받아가실 건가요? 본인이 B등급 받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 기관평가…….

종현

최종현위원

기관평가가 C등급이 됐고 본인평가는 B등급 됐을 때도 성과급 받아가실 겁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는 기관평가를 B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기관하고 기관장 평가는 틀리지만 기관이 C등급인데 대표이사가 B등급이라고 성과급 받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알아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또. 누림센터의 기능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 기관ㆍ시설들 거기 입주해 있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현

최종현위원

입주해 있으면 앞으로, 이 센터의 맨 끝에 설명에도 보면, “향후 계획,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지원 상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보건복지 지침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향후에 어떤 식의 정책을 하실 건지, 여기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간담회를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기관 입주 단체들하고. 그리고 그쪽이 증축을 통해서 단체들이 좀 더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센터에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직원들이 따로 상주해 계신가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직원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인력현황이 있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은 했고요. 내년에는 당사자와 가족, 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이 상당히 중요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공교롭게도 경기복지재단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재단 이사장이 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했고 그리고 재단 대표가 공제회 이사장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경기복지재단은 고용승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조례 부칙을 넣으면 집행부에서도 행감 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무리 없이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아까 질의했던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에 대한 부분 어느 분이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해서 사실은 행감 정회 요청을 하고 나갈까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지금 답변, 아까 이거 몰랐던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2018년 11월 4일 날 이거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14일입니다.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14일.

정선

권정선위원

14일 날?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신문기사는 2018년 1월 20일 날 나갔죠?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아, 그래서요. 이게 그…….

정선

권정선위원

이게 지금 2017년에 한 거예요, 아시죠?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그렇죠.

정선

권정선위원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에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낙제점 받은 ‘경기도 공공앱’ 세금 17억 물거품”이란 기사가 나갔는데 저한테 아까 얘기하실 때 2018년, 지금 며칠 안 됐죠? 14일 날 받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규

유덕규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이 앱…….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기처분의 상황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아까 저희 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속 여부를 좀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6월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9월에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료 미제출과 2년 연속 폐기대상으로 저희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폐기하기로 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4,000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한 바로는 2,800만 원 정도로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운로드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기하고 저희들 복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왜 자꾸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2017년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결국은 결과물을 제출 못 해서 마지막까지 폐기 권고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분 얘기하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전에?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랬는데 그 자료도 준비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하나도? 자료 준비를 못 해서, 못 내서 폐기 권고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폐기 권고까지 받고 그냥 2,800이든 4,000이든 세금 들어간 거 그냥 저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답하셨던 거하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답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정선

권정선위원

분명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었네요? 결국은 그거 답변 제출을 못 해서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이거 가면서, 이거 좀 창피한 일 아니에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행감에 나오실 때는 적어도 자료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나오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와서 대충 앉아있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제가 하나 더 저기하면,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대표적으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인구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부분.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 인원의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혹시 노인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인일자리 정책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노인일자리와는 다른 정책대안이 혹시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대표님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인생 제2모작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년층과 현재 노년층 일자리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받아서.

정선

권정선위원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제자리를 좀 찾아주시길 바라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 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무개선에 관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실무회의가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 1기 거버넌스 운영성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단일임금체계. 이것은 지금 도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연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부에서 의뢰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 연구가 됐으면…….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영해

김영해위원

아, 수립 중에 있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거 수립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인교

한인교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그건 봐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는 꼭 좀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급여도 있고 인력배치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무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처우개선에 다 연관이 돼 있을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 1층에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은 안전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그때 토론회 발제를 경기도에서 연구된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발제가 이루어졌어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사 안전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놔야 좀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장애인복지 실무회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탈시설화 지원체계도 구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모르고 계시나요? 찬반의 의견이 지금 팽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반대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구축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건 반대 측 입장에서도 연구가 됐을까요? 김희연 실장님이 연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연구하셨나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입니다. 아직까지 탈시설화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IL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지 사실은 탈시설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오전에 이런 지원체계 구축했다는 그 보고내용이 그러면 그런 내용인 거고 아직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연구된 게 없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거 하실 때 찬반 잘 고려하셔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등급제 폐지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연구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누구 대상으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해

김영해위원

부모님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종사자 대상으로요.

영해

김영해위원

종사자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그 등급제가 일단 내년에 폐지된다는 그것만 나왔지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없고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는 사람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걸 교육을 하셨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터장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

이흥로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이흥로입니다.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담실에서 전문상담직원을 한 사람 배치했고요. 얼마 전에 31개 시군 공무원들 워크숍을 추진해서 등급제 폐지와 관련돼서 복지부에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향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저희 상담실 직원이 거기랑 연계가 돼 가지고 정보라든가 어떤 확정된 사업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그럴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연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연구하실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정책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고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당사자들이 배제된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연구할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탈시설화에 관한 정책연구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있었지 않았었나요?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희시

정희시위원장

네, 대신. 이병화 박사님 하시려면 하시고.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탈시설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는 아니고요. 그 연속선상에서 자립실태에 대한 욕구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아마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탈시설화라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쭉 끌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평가, 다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쌍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을 해야지 탈시설이 굳이 한 방향이겠느냐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연구과제로 한번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는 복지거버넌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3항에 의하면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자체 복지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규칙 그래서 재단 내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운영방식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무협의회가 왔다 갔다 난항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재단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면 갈등이 생기는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부설로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보장위원회 거기에서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현재 복지거버넌스가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실화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면서 실제 거버넌스 구조가 움직여서 이것이 실무협의회로 가서 사회보장위원회로 갈 수 있는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무국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담당직원 2명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그건 제안됐던 부분이고 새로운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조례 개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진행되면 거버넌스는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안됐던 것처럼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별도의 전담인력들을 구성하는 부분, 재단이 그동안도 고생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계속 재단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별도의 전담인력 배치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는 연구원분들도 각 실무협의회에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해서 같이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사회보장위원회랑 연결이 되면서 실제 집행부의 다양한 어떤 정책기능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강화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덧붙여서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요즘 화두가 커뮤니티케어니까 커뮤니티케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복지와 보건이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 가지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서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협력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 경기복지재단에 지역사회 기반한 보건영역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은 없었고 제가 보건대 전문연구자도 확보가 안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 복지에서 보건과 복지의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영역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해서, 특히 커뮤니티케어 얘기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의료도 지역사회 기반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추세인데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인 어떤 그림들을 재단에서 좀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돼서 담당 연구원들도 훨씬 보강하셔서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자꾸 예산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수반되지 않으면 현재 복지영역만 해도 저희들이 연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커뮤니티케어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형태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예산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연구원들이 훨씬 보강이 되면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케어의 모형을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가려면 사실 여성의, 아동ㆍ청소년 보육파트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웃 음) 고맙고요. 다시 한 번 저도 첨언을 하는 게 혹시 도움이 될까봐, 우리 커뮤니티케어 말씀해 주셨고 복지와 보건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커뮤니티케어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쪽 연구 어느 누구도 도와준 데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위원회에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의 전체 조직 그다음에 인력, 인력 중에서도 뭐가 필요할지 전체적 그림을 예산이 가능할까 또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상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그림을 일단 그려서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예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저희한테는 하셔도 됩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아, 그렇습니까?

태희

박태희위원

얘기하시고요. 저는 지난 청년배당 토론회 때하고 그전 제가 어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최조순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경기도형 모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기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기준선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런데 통계가 복지기준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부적인 통계자료들이 DB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기준선도 결국은 DB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런데 그 복지기준선도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통계를 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태희

박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경기도형의 모델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그 기준선 갖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할 때 아예 DB까지, 통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하면서 이 복지기준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께서 토론회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러면 복지기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기준선 설정이 지난번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균형발전 기준선으로…….

태희

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인수위에 계실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균형발전 기준선에서의 한계점들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전에 저희들이 복지기준선, 복지에 대한 기준선도 없는 거죠, 자세히. 그래서 특히나 교육 분야가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앞에 보셨던 균형발전 기준선은 전문가 중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도민 의견들이 반영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복지기준선에는 도민의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기준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거와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러면 도민 의견에는 현장 청취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셨다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현장의 의견청취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 의견청취를 하신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도민정책단들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80명인가요? 정책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기존 연구와 지금 다시 재연구하는 것의 내용이, 결과물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또 도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이게 중복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민 의견이 반영이 되면 현장 중심의 전문가집단에서 생각하는 기준선과 분명히 도민 의견의 기준선은 틀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책추진단 80명이 잘만 운영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고 특히나 도민이 체감하는 지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들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재연구를 시작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그게 이번 연구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나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복지기준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만의 통계는 이번에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자료 248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답변을 해 주신 건데요. 서울시복지재단에 벤치마킹할 만한 사항들 해서 쭉 다섯 가지를 나열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랄까요? 그거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개선한다면 충분히 우리 복지재단이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일단 주로 저희들 내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부고객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연구와 지역복지실천 기능을 결합하고 벤치마킹할 거는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간다면 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대표님께서 이거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이 중에 가장 빨리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벤치마킹해야 될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포상에 있어서 표창장 외에도 부상이나 포상휴가를 준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쉽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승진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은 현재까지 승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승진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상과 관련된 건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대표님이 직원들 먼저 챙기시네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희

박태희위원

일단 이 내용들 저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여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기도민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공직자분들 내 자신보다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이석을 해서 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빠진 부분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이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복지영역은 이보다 더 넓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과 장애인 업무가 대부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 해당 국이 그쪽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디자인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비하죠.

영봉

이영봉위원

향후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쭉 살펴보니까요. 중장기전략 수립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전략 수립들은 부서가 많이 있는데 막상 우리 복지재단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이게 딱 배정이 안 되어 있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으로 딱 나와 있지 않은 거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법인카드 내역을 쭉 봤는데 1월부터 8월까지밖에 없어서 못 봤는데 직원 워크숍 가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12월 18ㆍ19일 예정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때 가셔서, 보통 워크숍을 가면 거기서 재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직원 상호 간에 좀 많이 공유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과 연구직 간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올해 워크숍은 한번 멋지게 우리 복지재단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워크숍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카드가 총 몇 장이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8장입니다.

조성환위원

8장이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한 1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수탁사업이 별도 카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수탁사업 4개, 본청에서 8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법인카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필요할 때마다 카드 불출하고 반납받고 이런 체계…….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물론 이사님이나…….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또 다른 분들은 소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조직문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재단처럼 이렇게 정체돼 있고, 사실은 전체 TO가 작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같은 멤버랑 쭉 가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구조를 또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진에 대한 규정이 기준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준은 있으나 그 과정이…….

조성환위원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전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3명, 4명 정도 한 해에 승진하는 것 같던데…….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저희는 급수에 따른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정원 부분에 대한 건 좀 풀어지지 않았나요? 정원이 안 풀려 있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성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을 좀 대표이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일단 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분위기상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물론 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지만 아직 파이팅이 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 때 조금 혁신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조직 내부를 점검하시고 진단도 하시고 일단 재단의 미래를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예ㆍ미술ㆍ사진 공모전 이 부분이 매해 개최되어 왔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약간 생소하거든요. 이 사업 좀 잠깐 설명을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미술ㆍ문예ㆍ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출품작들이 한 250편 되다가 올해 350편 정도로 늘어났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시상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인가 정도 시상을 해서 실제 당사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출품됐던 작들은 창업보육진흥원과 연계한다든지 해서 상품화하는 이런 전략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전시회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지역의 이런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또는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예ㆍ미술ㆍ사진 이렇게 나눠보면 아마 예산이 작고 또 실질적인 홍보까지도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보이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확대방안, 심화방안을 판단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시간외근무 실적을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더 하나요, 정규시간 외에 시간외근무 시간을? 하루로 따지면 2시간, 3시간 하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2~3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한 2.5시간으로 보면 됩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그러면 2016, 2017, 2018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거의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느낌인데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님들의 근무행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이 강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또 연구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 경영평가지표에 좀 영향을 받아서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의 연구원이 6.5개에서 단기과제나 기타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8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연구물 하나가 결국은 한 달도 안 돼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 1.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외근무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영성과도 잘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과정을 지켜야 되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평가담당관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연구기관과 동일한 연구물 수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더 좋은 것은 연구인력이 충원되는 필요성도 있겠죠.

희시

정희시위원장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결과로 보면 1년에 한 달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평가담당관실은 평가방식을 좀 변경해 달라는 것이고 인력문제는 산하기관 인력 케파 이 문제를 같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의견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인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이사님이랑 직원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예로 작년도 사무감사 해서 건의사항이 어떻게 개선되었나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문화즐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음. 다수의 노인들이 문화즐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길 바람.” 이런 요구사항을 전 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어려운 상황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이런 답변들로 이 처리건수가 완료되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나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지역복지실장 박양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문화즐김사업은 2017년에 20개소의 문화즐김터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가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4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더 많은, 특히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소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사업 수행기간을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수행기간을 늘린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개선된 건 없나요?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차 즐김터사업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고 또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 이 문화즐김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년간 진행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촌형ㆍ대도시형ㆍ중소도시형 어르신들 문화 참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저는 오늘 아무리 해도 지금 해놓은 횟수로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속해서 노인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거 받아볼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좀 구체적인 걸 받아볼 수 있게끔 2019년도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이나 조성환 위원님이나 다 파이팅하라고 지금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13개월까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이동 기간이 좀 짧아졌나요, 2018년에는? 아니, 좀 길어졌나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이동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17년도까지는 13명, 14명 정도의 이직자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한 4명 정도밖에 있지 않고요. 저희 재단 본부도 크게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자꾸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바뀐다고. 그런 원인이 뭐냐?” 그래서 “급여가 적은 건가, 일의 강도가 높은 건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을 아침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 질 좋은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더불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고 더불어 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또 이게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질 좋은 연구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우리 직원분들부터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그리고 더 많은 종사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커뮤니티케어에서 복지와 보건에 접목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건의료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복지재단에 보니까 제가 보건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와 보건은 정말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완성된 우리 복지국가를 위해서 좀 더 접목시키고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직능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준비가, 아마 그 직능단체 자체로도 사회 속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추가질의는 거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석환

지석환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꼭 한 가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항간에는 진석범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경력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시고 출중하시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학계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편에서는 측근 인사라는 의심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닐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측근 인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제가 아마 활동한 사항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 대표분들은 주로 퇴직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복지에 대한 경험이나 이론적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에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계셨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통해서 현장의 내용들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한 1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론적인 기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지재단의 어떻게 보면 제가 적임자로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우려는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런 의구심을 떼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표이사님의 역량이 기존 복지재단 대표이사들보다도 출중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적사항 중에 “연구과제 수행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함.”이라는 그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꼭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의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객관적으로 연구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대책은 정말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복지기준선의 설정에 대한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기존에 하였던 연구하고 현재 실시하는 연구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존 연구에서 교육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균형발전 기준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기준선을 연구할 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정책발굴단 거기에 저희 도민들을 모셔서 실제 의견을 듣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복지기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연구하고 지금 현재의 연구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선

권정선위원

어떤 식으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의 FGI를 통해서 했었던 그런 기준선보다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다른 결과치를 보일 수 있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기존 연구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면 예산낭비라는 부분도 제기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지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의 내용이라고 얘기 듣지 않도록 도민들의 의견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뭐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 충실하게 연구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박양숙 실장님, 아까 대답해 주신 거 대답 부탁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셨던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 어르신 문화즐김터 사업 말씀하는 거 맞죠? 아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정된 기관들이 대부분 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평생교육센터나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단체 선정된 거는 한 군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원래는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어르신들에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곳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인원을 늘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데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아니면 인건비로 사용한다든가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원래 자체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던 거를 지원받아서 이 프로그램비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운영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보조금 받는 기관들이 운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나요?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지역복지실장 박양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즐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2017년 진행을 해 보니까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노인 문화즐김사업이 차별화되는 것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즐김터 사업은, 즐김터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서 문화를 즐기게 하고 그다음에 꼭 공간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2017년 진행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2018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런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에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들도 있어서 실제 어르신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고 있고…….

영해

김영해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선정기관도 2017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네, 그래서 기관들을 저희가 2017년에는 20개소를 선정했었는데 2018년 올해는 40개소를 선정하는데 기존의 그런 기관들 말고 문화즐김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프로포절, 프로그램 제안서를 많이 내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40개소를 선정했을 때 기존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 문화즐김사업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을 올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2019년도에는 2년간 진행해 왔으니까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델화를 시키기 위한 준비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때, 공모사업 홍보할 때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좀 더 홍보를 넓게 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고 기존에 복지관들이 하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숙

박양숙지역복지실장

감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기획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인사책임 부서장이 간사를 맡아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우리 실장님으로 돼 있으셔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관리규정에 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도에서 통상적으로 부지사님이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현재 부지사님이 인사위원장을…….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성환위원

도에서는 그러고 우리 재단 실장님이 지금…….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재단에서는 대표이사 다음에 기획실장이 주무 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규정을 좀 개정할 필요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님이 대외적 활동도 많으신데 인사위원장까지 하기는 좀 부담, 업무적으로 많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보면 2017년도에 일곱 번 열렸죠? 일곱 번 열렸고 2018년도에 현재까지 네 번 열린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가 바빠서 인사위원장을 못 한다는 건 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타 기관 사례라든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관련기관들 봐서 좀 살펴보시고…….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다른 기관도 대표이사 다음 차 하급자가, 관리자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든지 제가 위원장직을 안 할, 저도……. 저는 규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냥 규정에 있어서 현재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님하고…….

조성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고?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조성환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민간영역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처럼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감사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죠? 감사.

인교

한인교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감사는 제가 합니다.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이사회 당연직 감사가 복지정책과장님이시고요.

조성환위원

이사회 감사 하시잖아요?

인교

한인교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이사회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이사회 관련된 사항만이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총…….

인교

한인교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제가 인사위원입니다.

조성환위원

네, 거기는 인사위원이시고 감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의 총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잖아요.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사회고 우리 부지사님이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감사고. 사실은 이사와 감사 이 역학관계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들이 있었고 과거의 그런 관행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전임 대표들이 퇴직공무원분들로 계속 오셨던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또 보여져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사례나 좀 혁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관리하시는 부서죠?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아까 8장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탁으로 4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이나 조직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거 아닐까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철저한 관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상에 좀 애로가 있으면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게 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대장 여태까지 인출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 봐서 이게 큰 문제없이 가는 부분이면 상관없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순

김상순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은주

김은주위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즐김센터와 관련돼서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문화즐김센터 문화즐김사업 자체가 남경필 지사님 공약 때문에 생겼던 거고 처음 생겼을 때부터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사업인데요. 물론 중간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재단에서 연구가 나와서 진행이 된 것 같긴 한데 집행부가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 실제 운영은 이미 여가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문화즐김센터라는 형태로 사업비가 또 추가로 되고 한쪽 구석을 리모델링 개선해서 특별한 사업인 것처럼 하나 똑같은 여가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그리고 찾아가는 사업도 아니고 오는 분들 위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면에서 중복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행감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고 문화를 확실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든가 찾아가는 형태로 바꾸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됐던 건데 사실 오래 진행된 상황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40개로 늘어나면서도 복지관 중심은 더 강화됐습니다. 복지관이 원래 여가사업이고 여가와 관련된 문화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중복적으로 또 문화즐김터를 다시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정권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가에 대한 검토ㆍ평가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문화 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다시 한 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컨설팅, 인증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객관적인 복지재단에서 전반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같은 툴을 가지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 꾸준히 평가를 해 왔으면 그 평가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좀 개선된다거나 현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인증이나 컨설팅이 진행됨에 따라 차츰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열심히 평가하고 인증하고 컨설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것만큼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평가나 인증컨설팅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평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중에 수원에서 IL센터 활동보조사업 하는 곳들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잘못 썼던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일 계속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재단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사회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어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재단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시비도 있고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중간단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최소한 연구라도 할 필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평가나 전반적인 컨설팅 인증, 이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는 평가를 하게 되면 C등급을 받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데 80% 정도가 지금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평가기준들에 맞춰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에서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평가도 받고 또 복지재단 평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내년에 저희가 도로 아마 평가사업들이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 지표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구성하고 또 연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관리 관계해서 조례가 금년 4월에, 2018년 4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IL센터나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태희

박태희위원

저는 제가 인터넷 잠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대표님께서 강남대학교하고 복지기술에 대한 MOU 체결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하고 학생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11월 9일 날 킨텍스에서 “사회복지와 과학기술, 복지기술에서 만나다.”라는 세미나도 개최를 하셨고.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같이 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강남대학하고 함께 킨텍스 세미나 이전에 노르딕 쪽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쪽에 국제대회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일상, 저희들은 복지기술 이래서 IT의 새로운 기술인지 알았는데 돌봄 기능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을 IT회사랑 연계해서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그런 쪽의 기술이더라고요, 굉장히 색다른 기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는 커뮤니티케어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돌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쪽에 중소기업과 IT기술과 사회복지 전공 보건인력들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인력과 관련해서는 강남대학교가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저희들은 재단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기능을 구축하는 데 함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정확히 다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교육과정을 강남대학이 개발하고…….

태희

박태희위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태희

박태희위원

복지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창하고 그런 기술이 아니라…….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기술이 아니고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복지학과 출신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들만 있지 복지기술이 결합된,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죠, 강남대학이.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업과 저희 학생들을 연결하는 그런 곳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획기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일상생활에 단순히 돌봄의 케어에 치중을 하고 그런 일자리들이 주로 주부들이,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들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실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젊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일상생활의 돌봄기능에 많이 일자리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취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걸 통해서 전문성이 더 강화될 수 있겠네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태희

박태희위원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그렇죠.

태희

박태희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세미나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서…….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 내용들이 특히 복지기술이라고 하면 저도 ‘복지기술이 과연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거창한 그런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대화로 나누는 대화 화법이나 그런 거가 복지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대화법은 저희 복지영역에서 벌써 다 교육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인성이지 않습니까? 인성인데 현재 공대 쪽의 기술적인 측면만 있다 보니 이런 인성부분이 부족한 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전공자들은 또 그쪽에 좀 강점이 있지만 이 기술적인 측면이 약한 거죠. 이런 것들을 결합한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취지이고 그들을 중소기업에 배치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기술 관련해서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커뮤니티케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복지현장에서 어떻게 IT기술과 연결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노령화 또는 장애인구가 특히 노령화가 되면서 많은 보장구라 그럴까요? 복지산업이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쪽 부분에 진입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복지산업 생태계를 하나 만드는, 그래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우리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복지현장에 계셨던 분의 조언을 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 조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누가 연구하고 계신가요?

희연

김희연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복지기술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강남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양성이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강남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하고 결합을 해서 IT기술을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성된 인력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고용하는 거기까지 강남대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기술의 수요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 기업체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수요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건 머릿속으로만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구현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와 그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현장과 그다음에 학계와 저희들 같은 관과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그 플랫폼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장구 같은 것들은 사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수가로 그걸 포괄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보험수가로 적용되는 보장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거의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수가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조실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국이나 또는 과별로 이렇게 벽을 쌓지 말고 서로 융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와 경제실 같이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또는 오퍼레이션 문제잖아요. 그것은 아마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단의 중심이 돼서. 한편으로는 하나의 또 다른 산업이고 그 산업에 또 우리 복지국에 청년정책과가 있으니까 청년들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안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실 때 꼭 플랫폼만 하지 말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자료요구만 할게요.

희시

정희시위원장

네, 최종현 부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추가질의 아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동보조기관 3년간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서 있죠? 기관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영봉

이영봉위원

없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대표이사로 오신 진석범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3분, 대표님께서 생각하는바 잠깐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범

진석범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으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미비하게 말씀드린 점들은 수정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복지거버넌스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해서 실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지만 거기 안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고민이 생겨서 현재는 저희 누림센터에서 장애인자립지원 전환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룹홈이나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인가 LH공사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자립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이동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 2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2명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6급 1명과 7급 1명 또 연구직에서 나급에서 가급으로의 승진이 있었음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통장사업 관련해서는 군 입대자 유예와 관련해서 다시 제대 후에 재참여가 가능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군 입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청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점이 있어서 똑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인력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서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추진단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채용이 불가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 커뮤니티 구성을 그때 제안하신 걸 다 준비해서 운영을 잘 해서 복지재단이 도 정책에 선도적 대응을 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태어나겠습니다. 특히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12월 18ㆍ19일 날 진행될 워크숍에서 그런 것들을 최종 논의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은 아닙니다만 C등급이 나온 데 있어서 처우와는 또 약간의, 이것은 저희들의 고민거리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임금인상률을 16년에 3%, 17년에는 3.5%, 18년에는 2.6%로 제안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3년 평균해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무조건 C등급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사무직 9급을 제가 들어와서 보니 굉장히 열악한 급여체계로, 저희 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9급의 경우에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고민거리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열심히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진석범 대표이사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