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의 업무가 서로 중복ㆍ유사한 점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각 소장님이 나와 개별적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업무 소장님이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신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왔습니까?

네.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님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임효선 소장님이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그러면 먼저 임효선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먼저 저녁 늦게까지 매우 불편하실 텐데도 이곳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이곳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서영석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조류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변재웅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2018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쪽 일반현황의 연혁입니다. 일반현황과 연혁 그리고 기구와 인력, 5쪽의 주요기능, 6쪽 재산과 7쪽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농가 정상화 추진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강화하여 확산을 막았으며 AI 조기검색, 예찰강화를 통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역량 강화와 신속한 AI 진단을 위해 전용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을 위해 결핵은 PPD 검사와 감마 인터페론 검사를 병행하여 더욱 정확한 조기 색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도 철저한 집중관리로 금년에는 아직까지 발생이 없어 조심스럽게 청정화의 실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돼지소모성 질병 등 가금농가의 주요 전염병 검사 및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한 원료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합격 축산물 약 582t을 폐기하였고 잔류물질 등을 검사하여 32마리를 색출하여 역시 폐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시험소에서는 축산농가 등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AI,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험소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시예찰과 모니터링 그리고 혈청학적 예찰을 추진하여 전염병의 동향을 살피고 분석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지도입니다. 결핵병은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방법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색 도태한 결과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농가 179두 양성축이 발생하여 모두 살처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돼지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등의 혈청검사와 모니터링 그리고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계분야에서도 뉴캣슬병 등 4가지 예방약 지원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원료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먼저 도축 및 식육의 검사입니다. 관내 도축장에서 공급하는 식육은 소고기의 경우에는 약 1,400만 명, 돼지고기는 730만 명, 닭은 970만 명이 연간 소비하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단계에 생체ㆍ해체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수거검사와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69건을 검사하여 18건 부적합판정을 하였고 해당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고 허가기관에 알려 행정처분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연구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연구사업은 이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질병예방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연구역량을 키워 미생물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액상미생물 218t과 분말 53t 등 모두 271t을 생산하여 영세ㆍ방역취약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시험소의 현안사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특별방역 추진과 잔류농약 검사실험실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9건, 건의 5건 등 모두 14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2쪽까지는 2018년도 사업실적, 본 지소 재산현황과 축산현황 및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시험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임효선 소장님 아주 간략하게 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옥석천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8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7팀 1지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심항섭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길호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차현성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윤록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은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연혁,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7팀 1지소로 현재 정원은 49명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소결핵, 브루셀라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과 질병진단, AIㆍ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차단 방역,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및 재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은 10억 7,600만 원이며 세출은 6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4%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은 토지 22필지 6만 5,413㎡이며 건물은 7동에 3,696㎡입니다. 7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청정화, 무결점의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준 높은 질병 진단기술을 통하여 안락한 동물복지와 무결점의 축산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8쪽 2018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사람과 동물에서 공통으로 전염되는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결핵병은 2017년 14농가에서 7농가로 50%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는 금년도 현재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축단계에서 소ㆍ돼지ㆍ닭 60만 9,873마리를 불합격 폐기처분하였고 계란 농약검사에서 2농장 닭 농장에서 4농장 10건 30t을 폐기조치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03농가에 대한 질병피드백, 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간 출하 두수 1.01마리를 증가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어서 10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감염되는 소결핵병,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1세 이상의 모든 소에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7농가 17두의 양성을 색출, 도태하였고 브루셀라병은 1세 이상 모든 소에 대한 혈액검사와 집유장으로 납유되는 우유검사를 실시하여 전 건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돼지질병 방역은 종돈장 및 양돈장에 연 2회 이상, 도축장 출하돼지는 상시 항온ㆍ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체검사 80% 미만 농가 14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백신지도를 하였으며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는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양돈농가 소모성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 추진성과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닭질병 방역은 주요 닭 3대 피해질병인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 뉴캣슬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실적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부검 및 실험실 정밀진단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 등 치료법을 제시해 주고자 병성감정 9,467건, 혈청검사 1,633건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 53건을 발견 조치하였습니다. 12쪽 해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위험시기 8개월 동안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혈청검사 항체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은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3만 7,659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 해면상뇌증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기립불능 우 등에 대한 의심 초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소 해면상뇌증 667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3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먼저 도축검사에서 소, 돼지, 닭 5,678만 6,000마리에 대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60만 9,873마리를 불합격 폐기조치하였습니다. 도축된 식육 안전성검사를 위하여 항생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3만 6,653건을 검사하여 기준초과 53건을 검출, 행정조치하였고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미생물검사 1만 3,429건을 검사하여 대장균 기준초과 1건, 살모넬라 56건을 검출하여 해당업체에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원유 및 식용란 검사입니다. 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9만 6,818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용란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계란농장, 계란집하장에서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균을 1,156건 실시한 결과 부적합 2건은 행정조치하였습니다. 14쪽 가공ㆍ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축산물가공품 식육, 우유, 알 가공품 1,584건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11건이 검출되어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토록 위생지도 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식육안전성 및 소고기 유전자검사 559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유통 중인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고기 유전자검사 203건을 실시한 결과 전 건 한우로 판정되었습니다. 15쪽 시험ㆍ연구사업입니다. 시험ㆍ연구사업은 총 4건으로써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7쪽 현안사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과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건입니다. 1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1총 가축전염병으로서 유럽, 중국 등 42개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효과적인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요 예방대책으로 관내 양돈농가 1,07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 42농가 잔반취급농가에 대하여 소독지원, 모니터링, 교육 그리고 농가 홍보, 지도,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건입니다. 북부지소는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3개 시군의 가축전염병 검진과 질병 진단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건물이 노후화하여 실험실 등 건물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여 2020년 준공을 목적으로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6건의 처리ㆍ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옥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기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진흥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말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비전 및 정책목표는 우량 가축 개량을 통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실현과 농촌 신성장 동력 말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가축개량 연구 활성화, 축산전문연구영역 강화, 재래가축 유전자원 발굴 및 보존,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 검사체계 구축,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대한 업무현황이며 16쪽부터 20쪽까지는 말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에 맞는 종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을 위해 후보 씨수소 1두 선발을 목표로 3억 원을 투입하여 고능력 암소 25두를 매입하였고 인공수정, 수정란 생산을 통한 당대검정 실시 등 보증 씨수소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종축 생산ㆍ보급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확충과 실험장비를 구입, 수정란 및 정액을 생산ㆍ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통한 자급사료 확대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보유한 초지와 사료포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30t을 생산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료 품질고급화를 위한 조사료 품질 검사를 4개 시군 290건을 분석하여 농가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시험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질병모델 형질전환 돼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가축의 안정적인 유전자원 보존 및 기반 확대와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칡소 정액 공급사업은 동결정액 528개를 생산, 300개를 용인시 등 6개 시군에 보급하였고 칡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11개 시군 530두 칡소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 신성장 동력 말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용인ㆍ이천ㆍ화성 3개시에 금년에 13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승마인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승마할 수 있도록 승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민간 승마시설 설치 및 개선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승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마사고 등으로 인한 승마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승마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및 장제비에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ㆍ강원 권역의 승용마 시범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승용마 생산농가 번식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 거점번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과 씨수말 구입 및 말농가 번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말산업 대중화를 위한 학생승마 체험에 76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초ㆍ중ㆍ고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의 승마산업을 이끌 핵심인력의 육성기반을 위해 10억 6,000만 원을 20개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승 관광승마 프로그램 참가에 7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승마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기회 제공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말산업 홍보 및 승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2억을 투입하여 유소년과 국산마 중심의 가족과 함께하는 경기도 승마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산 경주마의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 개최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과 도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경기도 자체 씨수소 생산 사업은 한우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 한우개량체계와 차별화된 새로운 가축개량모델을 구축하고자 연간 3억 원을 투입하여 자체선발지수 개발을 통한 고능력 암소 선발과 당대ㆍ후대 검정을 통해 경기도 자체 보증 씨수소를 선발하고 고능력 정액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 사항은 도 자체 보증 씨수소 생산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씨수소 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농림부에 개정 건의하였으며 18년도에 우수한 고능력 번식우 25두를 확보하였고 매입 고능력우 번식을 통한 수송아지를 생산 당대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고능력우 확보와 농가 의견수렴, 관련지침 개정과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자체 보증 씨수소 생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ㆍ건의하신 사항은 모두 6건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축산현황 및 간부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진흥센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안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시군별로 수의사 정원이 몇 명인데 부족한 현황이 몇 명인가 이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관련해서 전문가 말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니면 학생들 대상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답변할 기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시면 소고기 유전자검사 계획은 400건인데 실적은 절반의 203건입니다. 매우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업량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의뢰하는 검사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적어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할당량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많이 세워 놓고 실적은 절반밖에 안 되니.

이 사업계획은 일괄적으로 사업적 진행에 대해, 이게 아마 9월 말까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량이 좀 확대되고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더 늘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구정 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추석 때 하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줄었는데 연말연시 그렇게 되면 사업량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 소고기 등급표시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흔히 1+, 1++ 하는데 등급에 따른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등급을 속여도 우리 소비자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또.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고. 그 등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1+, 1++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등급판정원에서 등급판정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등급판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세요?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평가원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산업에 대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인간의 장기와 가장 비슷해서 난치병 치료연구에 이용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사업은 당뇨병 등 난치병 치료목적으로 인간 면역에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장기 및 다낭신 노화질병모델 동물을 생산하여 치료연구에 활용코자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진흥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축 및 연구시설의 공유를 통한 축산 R&D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난치병 치료연구를 통한 바이오 의약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함이며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대리모 공급과 수정란 이식 또는 임신진단, 사용관리 등 단일유전질환 형질전환 돼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요?

올해 저희가 대리모 공급한 게 13두 공급했습니다.

13두요. 마지막으로 말산업 특구 지원 관련해서 말산업 특구 지원 현황하고 지원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말산업특구지정 현황 및 지원내용은 경기도 말산업 특구는 2015년도에 지정되었으며 용인, 이천, 화성시 3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2년간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등 100억 원을 지원, 말산업 인프라 구축과 승마산업 활성화, 연관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년간만 지정되어 있는데 2년 이후로는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2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서 활성화하는 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해 사업부 추가지원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농식품부에서 경기ㆍ강원ㆍ경북 등 3개 특구를 평가해서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됐고 경기도는 국비 7억 원을 배정받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지원비율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비 배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칙이 3 대 7이 아니고 5 대 5 아니에요? 5 대 5에서 3 대 7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 재정여건상 지원비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말산업특구 관련된 것은 3 대 7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19페이지 보시면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그것은 위원님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결정된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는 건데 지방비 비율 중에서 도비는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비 비율을 좀 높이시고 지자체 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안도 구상하셔서 2019년도부터는 지방비를 줄여서, 어차피 지방비도 다 도비입니다. 도에서 다 예산 책정해 주는데 지방비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비 비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임효선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책자에 보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149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국비사업을 도출해 보니까 사업비가 2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비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여기는 국비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7억 원이 나와 있고 세출예산에는 149억 원이 나왔어요.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쪽 나와 있는 27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149억으로 나와 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매칭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 자료에는 27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국비사업 말고 또 사업이 있나요? 도비사업은 없는 걸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사업비인데 확인을, 담당팀장님, 주무팀장님. (관계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업비 중에서 예산액에 국비가 27억 원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149억 3,3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여기 국비ㆍ도비만 나와 있는데 여기도 국비ㆍ도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면 이게 국비만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27억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약 한 80%가 넘습니다.

미확보액이 옆에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비율하고 이것만, 여기는 저거를 안 넣은 거구나. 그러니까 국비만 여기서 계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세출액은 149억 원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시험소에서는 도비사업은 전혀 없나요?

149억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비 내려온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게 없냐 이런 얘기죠.

자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농정국이고 축산산림국이고 이런 데 보면 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험소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EM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비 자체사업은 없다라고,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3년 발췌했는데 “해당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전 답습해서 국가사업만 하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방역 그리고 그거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국비사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사업이 없다는 게 얘기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열심히…….

앞으로 발굴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시군에다 여쭤봤어요. 이 시험소가 대체 뭘 하는 거냐?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소냐 물어봤더니 꼭 필요한 사업소랍니다. 그래서 그럼 일선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뭐뭐뭐가 있나요?

저희 시험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종목표는,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올려놓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시군과 지금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주로 방역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업무는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데 시험소에서 일선 시군에 만약에 수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수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여기서 나가서 방역업무를 대행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시군에다가 우리 시험소에서는 뭐뭐, 이를테면 시군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혈청검사를 우리가 대신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혈청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염병 검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항체ㆍ항온검사를 한다든가…….

됐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쭙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일선 시군에 수의사가 만약에 정원이 4명이면 1명 있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가축방역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험소의 주무부서에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이걸 여쭙고 싶거든요.

사실은 수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고되고 3D업무에 속하다 보니까 방역업무가 많은 시군에 수의사를 모집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도에서 모집해서 시군에 배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파견을 내보내는 방식이라든가 명예냐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냐 이런 것들 갖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틀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가축방역의 가장 큰 문제가아니냐. 수의사가 없다는 것은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을까요?

네, 일부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공무원이 방치해서 안 될 사항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사항 아닌가. 만약에 어디서 질병이 발생했다. 그럼 책임소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불구경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 단위로 동부ㆍ북부 권역별로 하든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수의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모집하는데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일반 사업을 하는 게 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축전염병의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전염병 예방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중앙하고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경기도는 그래도 80~90%는 되는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한 10%도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건의 드리는 사항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특별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특채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에다가 의존할 사항 아니에요. 우리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다 맡길 사항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인원선발을 해 주든지 특채를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축산산림국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선 시군에서 지금 수의사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수의사가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축방역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약속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 안용기 센터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했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입니다.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도비사업 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15억의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래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말산업 특구를 2015년도에 지정해서 한 개소에다가 100억씩 지원했어요. 했는데 그게 끝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산업육성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특구로 지정했으면 특구가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평가해서 국비 7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별로 쭉 보니까 100억을 지원했어도 기반시설만 지원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자립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특구도 지금, 맞죠?

2년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산업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궤도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다고 보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지만 앞으로도 경상재산 쪽으로 건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조례를 발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어떤 쪽에다가 투자하실 의향입니까?

말산업육성기금은 당연히 말산업 육성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분야별로, 제가 말산업 하는 거 보니까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별도의 정책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말타기 체험 이런 거 가지고는 말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도만의 무슨 특수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금이 충분히 1년에 100억씩 지원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어떤 어떤 사업에다가 투자할 의향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말산업육성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외승코스라든지 동물병원 건립하는 거라든지 말전문병원 그런 걸 건립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님.

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승마용 보험가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2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에 대한 보험인가요?

말에 대한 보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말을 타다가 만약 부상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있나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낙마사고 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험이 되어 있나요? 각 업체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승마장별로 보험가입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네.

18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제가 고양시 그때 시의원하고 있었는데요. 100%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요. 그 이유는 승마장이 멀어서 아들이 접근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반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은 거의 한 92%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이 직접 갑니까?

인근 승마장으로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요?

학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낮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수치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저는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승마 배우려면 저희 지역에서는 두 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지원 없이 장애인ㆍ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그거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따로 저기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네요. 그래도 학생들이 가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92% 이렇게 83%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고양시는 어땠었어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거의 100% 다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도, 1원 한 장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통편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 해서 도비 1억 3,500만 원 투자하셨는데요. 지금 9,500만 원하시고 대상자 150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힐링승마, 학교 밖 청소년 위해 사회적 적응향상을 위한 힐링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게? 그리고 이 150명 선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학교에서 한 거죠.

경기도 전체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는 위기청소년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위기청소년이 많은 지역을 한 9개 시군 정도로 보고서 저기를 했는데…….

네?

9개 시군이요.

2개 시군 어디입니까?

수원, 성남, 고양, 안산, 광명, 화성, 양주, 동두천 대략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2개 시군에서 하셨다며요.

네?

2개 시군에서.

9개 시군에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승마장이 있는 데는 화성 홀스메이트하고 안산 트리플밸리하고 양주의 휴먼앤홀스랜드 승마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했다고요?

인원을 보면 화성 홀스메이트는 40명 정도 되고 트리플밸리 승마장은 60명, 휴먼앤홀스랜드 승마장에 50명인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지역에 있는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안산 트리플밸리 승마장은 광명하고 안산지역이고 휴먼앤홀스랜드 승마장은 양주하고 동두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승마장이 있는 지역에서 하게 되고…….

인근 승마장이 있는 지역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몇 군데, 지금 3~4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승마장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걸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나는 말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청소년들 힐링승마, 우리가 말 태워준다 해 가지고 이게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취적 활동 장려를 통한 체력증진 및 심신수련과 건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계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래 직업탐구를 통한 진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를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위기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승마가 걔네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실 의심이 가고요. 도에서 이런 말 육성 관련해서 도비 쓰실 때는 좀 더 효과적인 게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개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승마장 수가 몇 개나 되나요? 경기도 88개로 되어 있는데.

네, 88개 맞습니다.

거기서, 3~4개 승마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학교 밖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른 데도 있는데 승마하고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좀 더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133쪽에 민간승마대회 해 가지고 승마대회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134쪽에.

네.

저기 보면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4회, 5회, 6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고양 킨텍스에서 무슨 승마대회를 지원,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올해 2억을 가지고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했는데 뭘 한 겁니까? 승마대회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참여하는 승마대회를 추진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설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을 다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를 하고 고양 호수공원에서도 승마대회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대회가 어떤 대회인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 다 따로 있는데…….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특설경기장을 설치하고요. 거기서 승마대회를 하는 겁니다.

흙이 하나도 없는데 가능해요? 승마대회를 이런 데서 하나요?

바닥에다가 톱밥이라든지 모래 같은 거를 깔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 같은 데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거든요.

공간이 상당히 넓을 건데 거기에 톱밥 깔고 모래 깔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제가 고양시에 있지만 이거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할 때는 거기에다 바닥에 모래를 깔고서 추진하였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진짜 승마장에 가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승마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우리 동물위생사업소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수의사 부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AI나 구제역이 벌어졌다, 없는 데서. 지금 가평 같은 데는 한 명도 없는데요. 벌어졌다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 소속 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초동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거부터 하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긴급하게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보내서 여기서 그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서 계속 주거하면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상황에 대한 거를 총괄지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에는 수의사분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90명이요. 그럼 파견을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출장 나가는 겁니다, 파견보다는.

아, 출장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연합뉴스에도 나왔네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인데 일선 시군에서 수의사를 채용 못 해 가지고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없는 데는 평상시에 도에서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까? 지원 나가지는, 그러니까…….

질병별로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그다음에 질병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병상감정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예측이 중요한데 없이…….

그것도 물론 저희가 특별예찰 그 대상이라든가 닭을 키우는, 오리나 취급하는 그런 시설이나 농장 이런 곳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인력부족이 원인인지 연구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학술지 게재 1건, 학계발표 2건,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나요?

유용미생물 말씀하시는 거죠?

17쪽 보시면.

위원님, 그 외에도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상 저희가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쪽에 주력하느라고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내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네?

특허 내신 거나 연구해 가지고…….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겨울철 들어와서 또 AI, 오늘 오다 보니까 수원시 내에 까마귀가 엄청 많던데 전보산대에 수천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계절이 돌아온 거 같아요. 좀 긴장하시고 방역에 여러 가지, 인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저도 18쪽에 보면 말산업 육성 및 대중화,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끝을 안 내셨는데, 이게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보통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요?

네.

그런데 학생승마체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학생 대상으로 원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인가요?

학생승마체험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승마체험 10회라고 돼 있는데 사회공익 수가 1,320. 한 번 하는데 그러면 130명씩 이 체험을 합니까? 한 번 하고? 그렇잖아요, 승마체험 10회. 그런데 거기 보면…….

사회공익이 장애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320명인데 10회면, 나누면 130명씩 했잖아요, 1회에.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거는 승마장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승마장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10회는 뭐예요, 그럼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게 10회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 10회 기준으로?

탈 수 있는 기회가 10번 정도 타는 거죠.

네. 사회공익이 이게 지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기금으로 하냐고,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다 했습니다.

국비가 다 기금사업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공익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사업으로 사회공익 사업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인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회공익적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농식품부에서 아마 그 사업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그냥 시키면 우리 도비만 매칭만 해 주고 그런 거네요?

일단 말산업 학생승마체험은 다 농식품부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시험소장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북부지소 청사신축 건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26년 경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D등급 받았다 그러면, 학교가 한 40년 된 것도 D등급 잘 맞지 않던데 이게 왜 D등급이 나왔죠? 원래 노후화가 심한 건가요?

그 당시 지역에서 지을 때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건물이 작다 보니까…….

작은 거 하고 D등급 맞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좀 치밀하게 잘 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D등급 판정을 맞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산 밑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조금 비탈진 곳에.

D등급 판정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부숴야 될 만큼 그렇게 노후화된 건가요? 원래 따지면, 원래 E등급이면 부숴야죠.

그런데 요즘 건물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지금은 헐고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 강화 말고 D등급 판정에 대한 강화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용실험실 미확보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D등급 판정을 맞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좁아서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네, 그게 더 큰 목적이고요. 작고 실험하는 데 있어서 실험안전법이 상당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지진문제 때문에 등급이 좋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새로 짓거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걸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합니까?

그 옆에 신축을 하고 그거는 부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D등급 판정을 맞으면 부술 수 있냐고요. 지금 부술 수 있어요? E등급을 맞아야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부수는데 이게 부술 수 있냐고요, D등급 맞으면? (관계공무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개별 설명)

그 당시 판정받을 때 그 자리에서 증축은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으로…….

아니, 신축을 하는데 지금 D등급 맞은 이 건물은 부수게 되어 있냐고요.

그 기준에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부수고 지금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서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 이거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통과가 된 겁니까?

네.

그리고 건립 추진계획을 한 게 2018년 2월 달이에요. 그전에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당시에 현장에 와 가지고…….

현장방문하셨어요?

네,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여기?

북부시험소 온 지, 7월 26일 날 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네. 이게 그럼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가요?

네, 보고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D등급 판정을, 부숴 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는지,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부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 부지가 3,300㎡밖에 안 됩니다. 부지가 좁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법적 안에서 해야지, 법 테두리에서 해야지 이게…….

네,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년 경과된 건물이 D등급 판정받은 것도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천마산 자락인데요.

이거는 지금 새로 10대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장소도 좀 확인하고 따로 현장방문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체계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도 없고 들어오면 방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국경검역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백신이 없어요?

네, 백신이 없습니다. 중국의 발생사례를 보면 오염된 잔반사료가 역학조사에서 62% 정도 전염을 시킨다고 그렇게 현재 조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멧돼지들이 오염시킨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백두산까지 야생멧돼지가 폐사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최근에도 장백산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폐사된 멧돼지에서…….

그럼 백신을 지금, 신문 내용에 보니까, 어디 언론보도 내용에 보니까 대성미생물에서 폐렴치료제인 PPS 주사, 이게 맞습니까? 돼지열병에 예방백신이 된다는 게?

그것은 돼지열병이나 기타 질병에 걸렸을 때 보조하는 보조제지 열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예 지금 현재는 백신 자체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되면 외부로 퍼지지 못하게 차단방역을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방역으로 이게 예방효과가 있나요?

백신으로서는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역. 백신은 없으니까.

방역은 구제역과 좀 달라서 공기전파는 안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발생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살처분, 소각하는 것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발생돼서 폐사를 하게 되면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합니까?

중국산 돼지고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이게 100% 치사율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되면 구제역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체계가 다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스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동물질병사무국에서 1급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저희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북부는 여기에 보면 방역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남부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지금 긴급하게 북부처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이런 거를 다뤄서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부에는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북부지역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입니다.

북부지역에 양봉산업은 얼마나 포진되어 있나요?

양봉산업이 많지는 않지만 산악지대인 동두천 그리고 가평 쪽에 좀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오히려 양봉산업이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양봉산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 북부가 나머지 북부권역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봉산업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지금 남부가 저희 북부에 비해서 농가 수는 많지만 봉분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봉분 수는 비슷한데 농가는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농가는 남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농가는 남쪽이 오히려 더 많이…….

네, 1,400농가 정도 되고요. 북쪽이 750농가 정도 되는데 봉분 수는 남쪽이 13만 7,000 봉분, 북쪽이 12만 4,000 봉분 해서 사육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부지역 양봉의 방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북부지역의 양봉은 저희들이 주요 질병 세 종류에 대해서는 사양가들이 요구하는 약품들을 사서 미리 사전에, 봄이 되기 전에 공급합니다. 공급을 하고 지금 토봉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봉아낭충 부패병 같은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했는데, 중앙의 검역본부와 동시에 연구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상당히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된 봉분은 빨리 소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방에 양봉산업도 상당하게 꽤나 많은, 거의 비슷한 분포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봉에 대한 방역 부분도, 지금 이슈가 AI나 돼지열병, 구제역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양봉산업의 방역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방역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소에 양봉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예산은 받고 계신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랑 북부랑?

네, 예산지원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가 확실하게 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한 실험내용 연구사업을 발표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꿀벌질병 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북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양봉산업 방역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사업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최근 3년에 MOU 체결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떤.

MOU 체결.

네, 없습니다.

얼마 전에 코젠바이오텍과 꿀벌질병 관련해서 개발과 진단시약 연구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셨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협조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이었던 모양입니다.

협조요청이요?

네.

어떤 도움을 주기로 되어 있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까지 나간 내용이거든요. 비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공식적인 기관과 함께 협약을 맺었다고 언론보도에 나갔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협약을 맺으신 상황인 건가요?

협약까지는 아니고요. 협약을 맺으려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문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아마 당사자 간에 협조한…….

어떤 당사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담당부서가 있는데요. 질병진단팀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입니다.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아이러니 한 겁니다. 소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핑계같지만 7월 말에 와서…….

공식 언론에 나가는 내용을,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미 선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고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나갔다고 그러면 코젠바이오텍이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간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짚고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남북평화에 의한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요청도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사업소로서 정책적인…….

뉴스를 통해서든 어쨌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뉴스를 통해서.

잘 진행됐을 때 북측에 저희 축산농가가 가서 실질적인 사육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계시나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북한으로 갔을 때 조금 전에도 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육환경도 그렇고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아직 위생시험소에서는 마련된 건 없겠네요?

네,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습니다.

도 정책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김철환 위원님 시간돼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이 비슷하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랑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가 사육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만약에 방역이 뚫려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농가는 전처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입니다.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요. 학생 대상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생승마교실도 운영하시고 장애인 학생에 관련된 재활승마교실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승마교실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27개 시군에 2만 1,800명 정도 학생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예산으로는 자비 포함해서 70억 정도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개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1인당 32만 원꼴입니다.

자부담을 빼면?

네?

자부담을 빼면?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빼야죠.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22만 4,000원 정도.

네. 이 학생들은 10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빼고 나면 지원비는 2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학생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얼마 지원받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학생인 1인당 42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1인당 42만 원, 이것도 10회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22만 7,200원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장애인학생들하고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장애인 학생들이라 보조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거…….

그렇다고 하면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들하고 왜 지원비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도 자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도비 비율이 같아서인가요?

자비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지원되는 게 10회 기준으로 32만 원은 똑같고요. 저소득층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총 금액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적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 승마장에다 적게 지급을 하나요?

32만 원 똑같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32만 원이 똑같은데 왜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체비용이 22만 7,200원입니까?

국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국비 지원비율이 더 높습니다, 저소득층은.

이게 지금 도비만 포함시킨 겁니까?

국비는 저소득층은 50%고요. 일반학생은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는데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죠? 9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대상자가 150명이고요. 아까 잘못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정합니다. 대상자가 150명이고 1억 3,500만 원 도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30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힐링승마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회, 30회 구분 없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라서.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년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30회, 한 학생에게 9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왜 차별을 두고 이 학생들에게 20만 원대의 지원을 하냐는 겁니다. 이 저소득층 학생들도 위기청소년 학생들 못지않게 앞으로의 장래희망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차별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장애…….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현장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기도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지역에서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차량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 외에, 승마를 하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학생들도 확대해서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승마를 즐기려고 하면 최소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먹어야지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야지요. 교통비 들고 그리고 의류나 신발이나 구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로 볼 때는 고급스포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 보니까 고급스포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반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장해서 일반인들이, 제가 만약에 이용한다고 그래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몇십억씩, 한 사업 보면 기본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승마장이나 아니면 유소년 창단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로 그냥 쏟아붓기만 해서 되는 것인지.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건 없는 지원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소년 창단한 클럽들이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회원이 몇 명이 됐었고 회원이 몇 명으로 증감이 됐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고 클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냥 승마장에만 맡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소년 전문승마장 인증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된 그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원부터 예산 비용 그리고 창설된 그 과정부터 모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된 것에서도 유소년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었는데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해당 위원회에 심사의 권한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했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 점수로 채점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야외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아닌 분들이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과정 속에 개입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수업들을 확대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지금 저희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역에 관련돼서 소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까마귀 떼가 출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 도심 속에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해 있는 수원에도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AI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시베리아 쪽으로, 러시아 쪽에서…….

길게 답변하실 건 아니죠?

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농가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토착 새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나 감염의 위험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그물망을 친다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사분들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하셨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저희 도 차원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공수의사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가평에서도 지난번에 네 분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분들이 위촉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밀접하게 관계돼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지난번에 2016년도였나요? 16년도 말에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경기도가 현재 54명인가요, 56명인가요? 경기도 알고 계세요, 공수의사 숫자?

사실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잘 모르시죠?

네.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56명인가 되셨던 분들을 70명으로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그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의 응급현황에서 대처가 미흡한 걸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예산, 인건비와 관련된 것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2016년도에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25%를 올리셨더라고요.

안혜영 위원님 시간이,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5%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16년도 바로 그다음 해에 또 20%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런 어느 한 쪽의 부분들을 채우지 않으면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공수의사가 방역을 하고 작은 농가들을 방역을 했는데도 방역에서의 현황이 “항체가 0%였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눈을 보니까 못 봤다는 얼굴표정이신데 언론에 보면 YTN에 나와 있습니다. 항체가 제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역에 허점이 없고 방역이 뚫리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임효선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전염을 보니까 계속 방역을 잘해서 그런지, 조치를 잘해서 그런 건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산인 거 같아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북부하고 여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중복되는 게 거의 똑같은 일을 하니까 굉장히 많죠?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보니까 9개 팀 2개소 그다음에 북부는 7팀 1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들은 쫙 있고 좀 틀린 게 질병진단실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연구팀 여기에 있고 조류질병대응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에는 그게 없고 북부는 역학조사실이 하나 있네요. 중복될 것은 따로따로 할 거고 없는 것은 같이 공유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 정원에 보면 우리 수의사님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시군별 수의사공무원 정원 수도 보니까 79명인데 60명 현원 되어 있고 19명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 구리도 정원이 다섯 분 적네요. 그리고 북부도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인력을 뽑으면 평균 근무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근무연수요.

근무연수는 그거는 따로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직률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나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내 나가는 이직률은 대단히 높고요. 한 5년 이상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쭉 근무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니까 거기에도 과중한 업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이 그때도 여덟 분이었는데 조속히 충원하라고 했는데 충원을 18년 2월 23일 날 신규채용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도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도 인원이 7급은 열 분이나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정말 과중한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우가 문제인지, 보수가 문제인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걸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축산산림국하고 경기도 기조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한 게 있나요?

인력충원에 관해서는 주로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되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이 결원되어 있는데요. 아까 7급이 많이 결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6급은 또 과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인 경우에는 여성 직원들이 있어서 육아휴직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미리 뽑아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직접 투입해서 직접 현장에서 피해대책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임효선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보시면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검사에서 지금 5,245만 마리를 검사해서 한 50만 마리를 폐기처분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실적입니다.

이런 폐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현지에 저희 직원들이, 검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검사, 해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생체검사, 해체검사 과정에 식육으로 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검사관이 폐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몰합니까, 아니면 랜더링 하십니까?

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대개 랜더링처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기하는 게 매몰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랜더링작업을 하시는 거냐.

도축장에서 나오는 거는 매몰하는 건 없습니다.

매몰은 없고 다 랜더링입니까?

네. 다 랜더링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난번에도 포천인가 어디 돈사 화재사고 났죠? 화재사고 나고 전부 폐기처분해야 되죠? 식육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보험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보험 안 드신 분들이 돈사나 축사나 계사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 차원에서 이 랜더링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 랜더링사업비 따로 책정된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들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안성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자체예산을 세웠다고 알고 있어요,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럼 도 차원에서도, 농가에서 전염병이면 자기 땅에다 매몰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도축장에서 나와도 마찬가지고 다 자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부담합니다.

그럼 이중으로 부담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전염병이 걸린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화재 이런 것들은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 하려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면 자기 땅에다 매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재로 난 거에 대해서는 매몰할 수가 없어요. 화재에 대한 것은 꼭 랜더링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가축도 잃고 손해 보고 매몰을 못하니까 랜더링처리를 하려면 그 비용도 따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2019년도에도, 아마 이게 한겨울보다는 가을에서 겨울 바뀌는 시기에 많이 화재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전열기구를 많이 켜다 보니까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또 반대로 일반가구보다는 돈사나 계사가 분변으로 인해서 전선피복이 많이 상하니까 화재사고가 나는데 이 랜더링작업에 대해서는 땅에 매몰도 못하니까, 랜더링작업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엊그제 안성에서 화재사고가 났는데 200마리가 소실됐어요. 그러면 200마리면 10만 원씩만 잡아도 2,000만 원을 갖다 버린 건데 거기다 또다시 랜더링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돼. 보험을 안 들었대요. 보험만료가 이틀 됐는데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들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불이 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도 차원에서, 그래도 경기도에 축산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농가가.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추진을 하거나 이런 사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방역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간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축산진흥센터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