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춘구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이춘구 환경국장 및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 확인할 때는 좀 일어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했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다음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증인은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이춘구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일어서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환경국장 이춘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구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국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제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조직은 6과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0억 원이 증가한 1,73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554억 원, 징수교부금 15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24억 원이 증가한 2,336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648억 원, 자체사업 477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2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5쪽부터 19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였고 내년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념식, 세미나, 체험부스, 업사이클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축제인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7개 부문 40명의 환경보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환경대상을 시상하는 등 환경 거버넌스 중심의 실천적 정책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녹색소비 지도자 양성 등 친환경제품 소비문화 정착에 노력한 결과 4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17쪽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 환경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측정장비 구입자금 융자 지원, 환경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통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유망환경기업을 지정하여 19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연구과제 추진, 환경오염 저감ㆍ처리 기술지원, 환경교육 등을 녹색환경지원센터 중심으로 진행하고 환경산업 세미나, 기술인증, 자금지원 등의 환경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산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산업 협력포럼을 개최해 중국 산시성, 염성, 베트남 박닌성과 환경산업 정책공유 및 협력도모를 통해 정책니즈 파악 및 환경기업 수출 판로개척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교사 연구회 활동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인력을 강화하였고 학교-사회협력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초 환경교육센터 협력사업 지원 등 협력 활동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즐거운 에코여행,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을 유도하고 환경연극 공연 등 도민 친화형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등 현장 체험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해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기도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명지산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와 훼손ㆍ단절된 한북정맥 비득재 생태축 복원 등을 통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과 생태축을 복원하였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DMZ 일원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 억제를 통해 토종 야생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22쪽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내 20만 가구 79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지원을 통해 녹색소비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창작센터 등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을 대상으로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며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해소하고 효율적ㆍ체계적 연료공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정비하고 지역별 공급 대상 설정 후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른 지원 대상 정비를 추진하는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7개 시군 66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였으며 읍면동 단위에 연료 집단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5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고효율 LED 보급, 맞춤형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솔루션 제공, 가스안전장치 보급,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9월 발표한 제1차 대책을 개선ㆍ보완한 제2차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등 49개 사업에 1조 7,671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3%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책을 반영하는 등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 정례화 및 충남 참여 등 6개 조항 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및 4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현안 국장회의를 통해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개선 등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방정부ㆍ시민단체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광역 세미나 및 기초지자체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동북아 지방정부ㆍ시민단체 간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 현재까지 4,638대의 전기차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5,882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등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예방입니다.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시설 등 중요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와 1만 1,169개 시설에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등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복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슬레이트 철거, 친환경 지붕 교체 등을 통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34쪽입니다. 사업장 자체 사고대응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진단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감소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 운영평가회 개최를 통한 사업장 환경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27개 환경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방법 교육과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유도하여 건전한 환경관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건의로 내년도 환경부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산을 위한 기업 코칭 실시와 순환골재 사용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자체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농촌,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 거점배출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배출ㆍ수거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가지역 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무단투기 근절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역량에 맞게 단계별로 차별화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등 주민주도형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으로 농경지의 환경오염 예방 및 폐비닐 수거 효율성을 증대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설, 소각시설 대보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증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설 및 개선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북부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벙커C유를 보일러로 쓰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북부지역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DMZㆍ임진강 주변 두루미 모니터링 및 먹이주기, 습지원 내 초화류 식재 및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습지원 탐방객 대상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시료채취,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환경사고 대응 관련입니다. 토양 시료채취, 토양오염정화시설 설치, 토양오염세척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내 52개소의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정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4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준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환경점검1팀장입니다. (인 사) 임헌벽 환경점검2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환경점검3팀장입니다. (인 사) 최기덕 환경점검4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환경점검5팀장입니다. (인 사) 홍창광 환경점검6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종 환경점검7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추진성과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2018년도 9월 30일 기준 자료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개소하여 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개편하여 경기도 전역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총괄하기 위하여 9팀, 지도점검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7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0억 1,200만 원으로 완충녹지조성사업이 1억 원, 반월ㆍ시화산단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4억 2,5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리비 지원 4억 2,5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등 기타 8억 2,200만 원, 2억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73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69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서 이 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718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60%인 2,234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2,739건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5.46일에서 0.83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1만 5,05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5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으로 잣나무, 소나무 등 수목 약 1만 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가꾸기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43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 수질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5% 이상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시행하여 305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처리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제한지침의 개선을 위한 제2단계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입니다. 환경기술지원이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60개 기술지원 대상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이 1차 기술지원 완료 후 2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12월 대상사업자 만족도조사 및 우수 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지원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 영세ㆍ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지원방법이란 최초로 배출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배출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환경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99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1만 8,356개소로 1만 5,052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2,5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지는 취약시기에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점검한 배출업소 3,394개소의 49%인 1,667개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 환경 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7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619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582회에 걸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시흥시 정왕동 중앙완충녹지지역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뛰어난 잣나무, 소나무 등 약 1만 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510명이 참석하여 43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8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35쪽부터 38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경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목소리 좀 마이크에 대고 크게 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기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환경국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환경국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하고 나눠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내 질문이 조금 남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국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또 오늘 증인으로 선서하신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항상 소속과 자기 위치를 밝혀 주시고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후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환경국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책자 맨 뒤에 넣지 마시고요, 얼굴하고 이름 또 전화번호를 정보공개에 의해서 불필요, 넣지 않으면 좋고요. 될 수 있는 한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업무분장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환경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빛공해방지계획에 관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추진실적 요청드리고요.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 요청드리고요.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청.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국에 요청할 건데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 595페이지 경기도 내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현황 및 재활용 내역에서 두 번째 보고해 준 게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사료 무상공급,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장학금, 생활용품 지원 등)”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거면 가급적 빨리 요청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상 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원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접수된 민원건수 및 조치결과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원건수/시설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민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민원인지 그걸 명시해서, 조치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어떤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도 자료요청이요?

네, 있습니다. 환경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관련해서 중국 산시성ㆍ염성, 베트남 박닌성 우수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했죠? 거기에 대한 참가업체의 현황하고 MOU 체결 이후에 혹시 계약체결된 현황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23페이지에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태양광 집열판 교체시기나 주기에 대한 기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환경조성이 있는데 전기차 보급에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비율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공단관리사업소 3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지도단속을 위한 내용 중에 드론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드론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확충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청.

도내 불법폐기물 투기자료 현황하고요. 그와 관련된 방치폐기물 발생처리 진행상황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같이 자료가 됐는지, 전수가 돼서 내려온 게 있는지 그 내용도 있다면 같이 그냥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선구 위원님 자료요청.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수질자동감시시스템 TMS 운영에 8,700만 원 썼는데 그 세부내역, 감시시스템 TMS 운영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와 또 관련해서 11월 16일 자 중앙일보 기사와 관련돼서 포천시 A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옥천군의 B하수처리장, 음성의 C하수처리장의 원격 수질검사장치인 TMS가 2만 번이 조작됐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A, B, C 세 군데 각각 어떤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환경닥터제를 실시했다는데 참 좋은 정책 같은데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정책 잘하셨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수원1) 위원 네, 환경관리사업소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환경닥터제가 있는데 환경기술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부분에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가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가 언제부터 최초 된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쭉 해 왔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모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선정을 했고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용희 위원님도 자료요청 있습니까?

네,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벌써 일주일 전에 했는데 떡하니 온 게 그냥 통으로 종합계획서 두 파일 첨부해서 보내오셨어요. 국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냥 있던 자료 통으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아서 찾아라 이런 거고. 거기다 출력도 안 돼요. 그것도 최근, 엊그제 가져오시고. 그래서 급해 가지고 출력돼 있는 것, 책자로 만들어진 걸 이제 막 갖다 주셨어요.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경유차, 휘발유, 기타 등록대수. 두 번째 미세먼지 발생원인별 비율. 이거 자료들 보니까 날짜도 안 나와 있고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 건지조차도 안 나와 있고요, 이 종합대책자료에도 보면. 그게 중국 쪽인지 차량, 산업, 공장 어느 쪽인지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측정한 건지, 언제 측정한 건지. 지금 자료들 여러 개를 보면 어떤 것은 2013년에 측정한 걸 갖다놨고 어떤 것은 측정연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발생비율.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나온 건지 만약 이것 자체가 측정이 안 돼 있으면 측정이 아직 안 돼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유ㆍ휘발유 등 각 유종별 연소 시 미세먼지 발생비율.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자체수명 그다음에 부착 지원대상 차량에 대한 사용기간, 얼마나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그다음 수명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로6에 대해서 의무도입일이 우리나라는 언제고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다음 탄소포인트제 관련 상세 자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TMS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천 폐수 쪽하고 굴뚝하고. 이 관리체계, 시스템 흐름도를 좀 주세요.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좀 전에 권락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추가로요. 현재 31개 시군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위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부분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담아서 권락용 위원 자료하고 같이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자료요청.

네, 원용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경유차 등록대수와, 3년간 등록대수와 지금까지 폐차된 경유차 대수도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예요?

네.

저도 하나,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다 하시네요?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네.

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시군별로 3년 동안, 2016, 17, 18년도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현황 좀, 각 시군의 현황.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주일동안 행감을 했고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자료에 대한 요청에 별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얘기했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포인트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14부를 작성해서 나눠드리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대충 자료라고 그냥 이거겠지 하고 갖다 집어 넘기는 식으로 자료를 가져오시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는 좀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고요. 성실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상호 협의하에 질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인데 환경국 질의하시겠어요?

네, 환경국.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이춘구 국장님 그리고 환경국 직원 여러분 또 광역환경관리소 송수경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2016년 알프스프로젝트를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 1조 6,8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기준 연간 4,400t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인 1,500t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 민선7기에는 공약사항을 반영하여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1조 7,671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3%까지 줄인다고 했습니다. 2016년 알프스프로젝트는 미세먼지를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고요. 이번 민선7기의 공약사항에는 33%를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예산은 대략 한 9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목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016년에 알프스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전임지사 시절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투입 계획도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목표치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배출량에서 배출농도로 바꾸고 각 분야별로 국비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국에는 그만큼 미세먼지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절반 수준으로 목표량을 줄인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때도 3분의 1 수준이나 33%,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래퍼들이 3이란 숫자로 라임 맞추듯이 어떻게 보면 추진되고 대책에 근거하여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진짜 과학적 근거나 지금 하고 있는 예상수치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목표를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혹시 “서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고 서풍이 불어오면 비상에 걸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질문하신 것하고 맥락이 똑같은데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과연 국외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국에…….

국장님, 사실 국내에 있느냐 외국에 있느냐 그것조차도 사실 파악이 지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 “천수답 환경행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환경행정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올 11월 들어서 미세먼지 굉장히 심했죠? 예년에 비해 한 3배 이상 됐다고 들었는데요. 11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크다고, 80% 정도가 국내요인이라고 그런 기사도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저희 환경국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맡겨야 할 만큼 관에서는 대처하기가 힘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 세계총회,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기환경전을 개최해서 전기차 전시, 청정대기 국제포럼, 토크콘서트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공론화된 지가 몇 년째인데 포럼, 세미나, 전시회 이런 것들은 다 준비운동인 것 같은데 이러는 동안에 우리 경기도민의 몸에 미세먼지가 다 스며들지 않을까요,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45% 정도, 미세먼지 원인이 45% 정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정확하지 않죠? 30%다, 80%다 그런 말이 있죠?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환경협력센터가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진행단계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소극적인 대처고 이미 그런 준비운동들은 다 끝내고 사실 실무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중국정부나 정부당국이랑 이미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에 워크숍 가고 토론회 개최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내 먼지 대책수립과 그리고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고요. 환경국은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발 미세먼지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세먼지 대책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환경국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 출신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 10월 1일 날 왔습니다.

업무 파악 제대로 되셨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 이 환경 관련 업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10여 년 전에.

어느 과에 계셨어요?

10여 년 전에는 제가 기후대기과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쪽에 제가 질의해도 답변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 현황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불법방치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 기억으로 경기도에 66만 t 정도가 방치폐기물이 되고 있는데 주로 화성이나 포천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하고 어디요?

포천, 뭐 해 가지고 하여간 제 기억으로 10개 시군에 걸쳐서 지금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의정부 맞습니까? 대충은 알고 계세요. 보고도 받으시고 간담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고는 받으셨네요.

네, 의정부에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의정부 다음에는 화성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 다르고 언론 다르고 다 다르네요, 지금. 언론에서, 경기도에서 가져온 것은 의정부, 동두천, 포천, 평택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화성은 요 근래에 많아졌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26만 t 정도가 폐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은 22만 t, 그다음에 동두천은 3만 3,000t 정도 방치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는요?

의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만 t 정도요.

의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누차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은 됐고, 지금 시간 없어요.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10분 안에 답변까지 들어야 돼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단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 대집행을 해서 추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저희가 해당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됩니까? 가능해요?

대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폐기물업자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상권 하는 게 맞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소극적 자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대집행을 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추후에 추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공무원이 그걸 진행했다가, 만약에 구상권 청구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요. 행정적으로 나중에 추징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네, 지금. 큰 틀은 알고 계세요, 어렴풋이.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 파악도 가능하신 건 저는 격려를 해 드리는데,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거 했다가 돈이 없으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요.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해요? 하다가 행정대집행했어요. 구상권 청구했더니 돈이 없대. 그 담당했던 직원은 자기가 징계 먹어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 여기 뒤에 계신 후배 공직자들 많은데 그렇게 알고만 계시지 실제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라면 하시겠어요, 실무담당자가?

저도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도는 일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절차상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비에 의존하는 체제를 하고 있거든요,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에 시장ㆍ군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역할을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도비 투입을 일정부분 해서…….

국장님, 제가 맞는 얘기만 계속 듣는데요. 현실 모르고 그냥 하시는 얘기라서 끊고 합니다. 제가 원래 말 잘 안 끊는데 10분 준 거에서 도저히 답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재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까짓것 거기서 돈이 있으니까. 문제는 재산조회를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할 때 완료 후에는 재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 ‘아, 이거 가능하겠다.’ 했을 때 진행하는 것과, 다 해 놓고 나서 완료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도가 앞뒤 전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제도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통하든 내용을 하든, 실제 공무원들이 여기서 맨날 혼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후배들이 일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일 못한다 잘한다를 판단하시지 일을 못하는 구도하에서 어떻게 그걸 판단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건 국장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폐기물이 아까 의정부에서 38만 t, 말이 38만 t이지 이거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토양오염을 시키지, 해 놓고 떠나지. 더군다나 예전에는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다 해가다가 지금은 수입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하고 다 이런 데로 나가고 있다고요. 문제는 심각한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 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국장님이 아셔야 “그럼 내가 풀어줄게.”라든가 아니면 지사님께 보고해서 “이건 풀어주십시오.” 하든가 위원회에 내용을 해야 뭘 알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많지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세부내용이 없어서. 감사가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은 하셔야죠.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하나 영상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 좀 크게 키워주십시오. 불도 좀 꺼주시고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였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고, 이거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요, 요 근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도 양심적인 데서 중국에 팔았는데 지금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안 해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생각도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장님 계실 때 이게 급등한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뭔가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죠. 지금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틀린 말은 아니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빨리 예산을 받아내든가 아니면 빨리 제도로 굳혀 가지고 재산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든가 뭔가 제도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안 한다.” 아니면 뭐 “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안 나와요. 저도 현실적인 문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의지가 있어서, 100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30을 하는 것과 아예 못한다고 해서 10도, 5도 안 하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토양은 다 오염되고 공사 지연되고. 아니면 만약에 밤에 몰래 버리고 다녔을 때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지시를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보통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절차를 따릅니다. 분리세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폐기물이냐 아니냐, 재활용할 거냐, 열을 사용할 거냐, 소각처리할 거냐 이거를 따져요. 그런데 문제는 화재 등 긴급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못 쓰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쓰레기가 가고 있냐, 경기도와 전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이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을 폐기한 사업자 처벌강화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요?

네.

그건 제가 아직…….

그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생활폐기물로 둔갑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둔갑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반 재활용봉투에 넣어 가지고 건설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폐기물 재활용봉투에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시고요. 국장님, 여기 행감에서 모든 걸 제가 다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도 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가 부임하고 있는 이때 늘어난다? 그때는 뭔가는 조치를 취하겠다, 줄여야겠다 이런 각오로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을 5t으로 나누면 5t 이하일 때는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방법이 있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쪼개기를 한대요, 건설폐기물이 나오는데. 자, 화재 등 이런 게 발생됐을 때 폐기물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버릴 수도 있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안 좋은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t수가 적당히 나오면 그걸 쪼개기 해서 5t 이하로 해서 생활폐기물로 버려서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분들이야 현황을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 경기도에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하지 말고, 강력하면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리고 줄여나갈 수 있어요.

권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줘요.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경기도에서 원래는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배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오세요. 그리고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취했습니다, 방법 찾았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구 국장님하고 송수경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일단 오전 질문시간 봐서 먼저 경기도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 내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이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전기차, 전기버스, 그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드웨어,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충전소 설치를 해서 제 기억으로 2020년까지 3만 대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국비에 너무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가 안 되면 저희가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 말씀하셨고 전기차, 하나 빠진 게 CNG 가스차량 그런 게 빠지셨고 수소차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사업보고서 그런 데 보면 어느 부분에도 수소차가 없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연희 국장 계셨을 때는 그래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환경부 국비지원 받아서 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여기 이번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서는 수소차 언급이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비 자체사업에도, 제출하신 자료에도 수소차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소차 관련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수요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 말까지 시군에서 전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는,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국비지원 건의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향후에 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수요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차량을 20대 정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환경부로부터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충전소 관련해서는 그것도 0이었는데 평택 쪽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문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소가 울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정유소가 있어서 거기서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부생수소가 나와서 거기서 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저렴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울산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최종 수요자가격으로 50∼60% 정도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수소차 확산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내지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다,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이고 그중에 최근에 나온 기사자료를 보시면 수소자동차에 대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수요가 없었다.” 조사를 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기사를 보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기사를 잘못 낸 건지.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라고 이렇게 큰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시군으로 다 해 가지고…….

회신 받은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시군으로 내려보낸 자료는 있는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공문이 주고받고 막 그럴 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회신이 온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회신이 온 게 없는지, 0으로 왔는지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가 없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회신 조사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련 자료 추가로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시군에 수소차 관련해서 내려보냈다. 지금 그거 말씀을 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소충전소 문제 얘기하셨는데 고비용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갖고 그걸 하는 데 경기도는 좀 무리가 있다. 울산이나 정유단지가 많은 데서, 나프타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유통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발언 중에서 수소를 만드는,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방식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프타 분해과정에서 부생수소가 나오는 거고요. LNG 관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저장탱크나 뭐가 있으면 LNG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대량의 LNG 탱크를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인근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차량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생수소 부분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접근하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누구한테 들으신 말씀이세요?

제 기억으로 지금 수소 1㎏ 정도를 최종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안 들기 때문에 1㎏에 한 4,000원 정도에 공급이 가능한데 저희 경기도에서 운송비용 포함하면 1만 2,000원 정도로 해서 한 3배 정도 더 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고. 어떤 조사를 하신 건가요, 용역을 하신 건가? 근거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자료로 나온 겁니다.

자료가 있으시단 말씀이죠? 그 자료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발생하는 장치 요새 연구가 많이 돼서 기법이 돼 갖고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어요.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수소차가,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 저감이지만 또 수소차가 운행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수소가 필요하면서 물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충전하는 장치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그런 논리를 펴서 수소차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보조금 신청도 전혀 안 했다고 지금 기사에서,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는 가장 역점으로 친환경자동차 추진하는데 서울 같은 얘기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할 테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직전 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경기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 없애버리는 것 대신에 수소버스를 2020년까지 도입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중장기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 중에서 수소를 포기한 건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는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2018년에 지금 이 시점까지 했던 자료나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고 내년도 예산 보고하는 자리에는 저희가 수요나 각 시군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럼 올해 현재 2018년 9월 말 자료, 10월 말까지는 경기도에서는 특히 친환경자동차 관련해 갖고 수소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국장님 논리로 따져보면.

지금 시군의 수요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없어서 반영을 못한 거고 그리고 추후에, 작년에 예산 반영을 한 이후에 각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0대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1기 정도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충전소 1기요?

네. 연말까지 또 수요가 있으면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 갖고 말씀드린 자료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악취 근절대책하고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11월 16일 날 중앙일보 1면에 대서특필됐던 “임진강 및 팔당호 오ㆍ폐수 수질 2만 번 조작했다.” 이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보긴 봤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악취 근절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655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 이것을 기반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829건, 2017년도에는 4,309건, 2018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4,241건. 그런데 사업장 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2,136개소, 2017년도에는 2,042개소, 2018년 9월 기준 1,785개소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사업장 개소 수는 감소했으나 악취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 평택시, 김포, 이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에서 악취발생이 높은데요. 지역별 차이의 주원인이 뭐죠?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답변은 지도단속이나 점검업무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질의는 들으셨어요?

아니요. 다른 것, 제가 필요한 것 확인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악취민원이 사업장 수로는 감소했으나 악취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용인시, 평택시, 김포시, 이천, 고양이 악취발생률이 높은데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분석된 게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관계공무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소장님?

네.

소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하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사업장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는 요즘에 감소추세에 있는데 생활악취 부분이 좀 늘어난 걸로.

경기도에도 악취시설에 대한 개선자금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업장 폐기물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발생되는 게 텐타시설, 섬유염색에서 텐타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북부의 영세사업장에 관련된 악취방지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뒤에 우리 과장님이.

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입니다.

설명 짧게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요. 악취가 많이 나는 업체에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해 가지고 작년에 도에서 8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8억?

네,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악취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8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우선 시군의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파악해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그러한 영세한 악취 나는 업체 수에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악취발생 시간이나 원인, 악취로 인한 2차 피해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기배출시설에서의 민원은 처음에 악취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할 때 악취까지 같이 하는데 나중에 악취는 아시다시피 관능법이라든가 기계에 의해서 하다 보면 기준치 이하에 대부분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물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도 중요하고 악취저감에 대한 어떤 큰 틀의 대책 같은 것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경기도의 악취저감대책. 그것은 대기오염 방지차원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가 좀 많이 돼 있었는데 아까 잠깐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민원에 대한, 악취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툴은 실질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이걸로 지정해서 관리를 특별히 해 나가든가 아니면 악취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데 지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민원해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됐든 악취가 됐든 기초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없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문제가 많이 크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의 근원을 줄여나간다고 판단되면 예산도 지원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도에서 시군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도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은 있습니까? 시군 간의 환경분쟁으로 인한 도에서의 어떤 역할은, 그것은 중재다? 중재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특별히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닥터제 다른 광역단체들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도…….

언제부터 했어요?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는 실적이 별로…….

아닙니다. 실적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요구자료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안 것 같고. 어떻든 영세사업장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아니면 기술력도 부족할 때 이런 환경닥터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됐으므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TMS도 저희가 자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환경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악취가 발생이 되면 악취가 배출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 각 시군에서, 어느 시군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자체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검사하러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는데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민원을 다시.

아니,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악취가 나오면 시료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 시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여기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가는 거죠.

그 기준치가 있죠, 기준치?

네.

그런데 이 악취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악취가 엄청 나는데 저녁에는 안 나.

그거는 제가 누누이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민원이 좀 일부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나는 게 축산 관련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 시군을 거론하는 것은 뭐 한데 양주하고 동두천 간에 지금 십몇 년 묵혀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주에…….

양주ㆍ동두천도 축산 폐기물 악취가 많이 나는 건 수십 년 된 저거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어느 위원님들께서 다루겠지만 포천지역에 제가 며칠 전에 환경단체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침에는 악취가 엄청 심하고 대기오염이 엄청 심해요. 근데 오후에는 또 깨끗해. 그래서 제가 그걸 의논을 한번 드릴까 했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자원 총량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아마 본 제도가 개발산업으로 인해서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나면 그 가치만큼 자연을 복원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정부에 보상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게 아마 면적이 ㎡당 300원에서 많게는 1,200원까지 되고 있어서 꽤 넓은 데는 50억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자연생태…….

그렇게 되면 총량제 도입 이후 경기도 내 공사현황 통계기준으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부담금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원총량 부분.

네, 자연자원 총량제.

그 부분은 아직 제도적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도 정책이 제도권 내에 들어온 다음에 시행하면 꼭 민원이 발생해요. 특히나 환경국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에 대비한 정책적으로 주민 간의 협의 그리고 공청회는 사전에 거쳐야 돼요. 이미 시행이 되고 나면 공청회를 거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는 일들이 추진했는데 예산 하나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돼 가지고 날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맞죠?

네.

좋다고 딱 하셨어요. 이미 예산까지 편성해서 딱 했는데 현장에서는 민원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예 한 푼도 못 쓰고 불용처리된 것 아시잖아요. 자연 총량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될 전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졌던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던 것들을 다 분석하시고 이게 시행되게 될 때 어떻게 개발사업자들이 반발할지 좀 염두에 두시고 공청회 같은 걸 사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적극 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걸로 확정을 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미리 소통하는 정책, 특히나 환경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국가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환경 쪽에서의 정책이 우선하잖아요. 경기도는 아직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경기도 정책도 환경정책이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지난번에 저랑 같이 조례 제정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 쓴, 차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없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것을 민간이 할까요? 민간은 절대 못해요.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국 행정은 적어도 제로는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기본개념하에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이익들 때문에 민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만 제기하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의료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 14만 4,000t 그다음에 16년도에 19만 1,000t, 작년에 20만 t이 드디어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5분의 1이라고 치면 적어도 작년에 4만 t 이상이 발생됐다는 얘기고요. 의료폐기물은 다른 것보다 더 잘 관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잘못하면 전염병 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관기준 위반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네, 그렇지요.

지금 경기도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제도 보완할 게 있으면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계도와 위반사항 행정처분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주시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김포만 적발했는데 25곳이 적발됐네요?

네.

이렇게 지금 각 팀마다 지역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검사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점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면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단속을 2만여 사업장에 벌인다고 나와 있어요.

네, 시화ㆍ반월 사업장.

그중에서 1만 7,000여 사업장이 허가 없이 신고됐다고 얘기가 됐네요, 신문보도상에는. 그게 맞아요?

제가 오늘 그 신문보도 사항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입주업체가 한 1만 9,000개 되는데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장 빼면 한 1만 7,000개가 되고 그중에 저희가 한 2주 동안 하루에 70∼80개 직원이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33개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안 하고 또 허가승인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부과되고 있죠?

과태료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안 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는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적은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고 안 한 시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 되게 문제인데 환경 같은 거 신고 안 해 놓으면 아예 단속 나갈 방법 자체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제도적으로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아예 업체를 신고할 때 환경물질 이런 것 신고를 제대로 하게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시화ㆍ반월공단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한 1만 9,000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2007년 정도에 산자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 쪼개기 사업장을 허가 내 주는 바람에, 1개 사업장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한 5∼6개가 들어와서 공단을 할 수 있게끔 승인해 주는 바람에 많은 영세사업장들이 들어와서, 그것은 산단하고 같이 입주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입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운영할 때는 대기배출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쪼개기로 다시 신고를 안 하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자체가 무허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사업장 분할로 해서 신고받을 당시에 경기도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 요건으로, 이걸 신고한 다음에 받는 걸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거 귀찮고 잘못하면 벌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범칙금 300만 원씩 나온다는데 사업장 조그맣게 하시면서 이거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처음 신고할 때부터 그때 설비 좀 갖추게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환경닥터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실시하고 난 다음에 95%가량이 재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닥터가 가서 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금리로 융자해 가지고 설비비 지원하게끔 하고 있죠?

네, 지금 국가에서…….

이것도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이것도 예산 좀 올려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못 해 주면 일반 기업들이 안 합니다. 이득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경닥터제도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대상기업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6개 팀이 지금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단속팀도 인력 대비 너무 많은 곳을 단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80건을 한다고요?

네. 1개 팀이 무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한 30개 사업장을 출입하고 그 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일부터 16일까지 12일 동안 하면서 2만 개를 단속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하루에 그 정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힘든데 그 확인서까지 저희가 또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확인 관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평ㆍ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자, 현장에 들어가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거 아마 단속팀들이 현장에서…….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무슨 경찰이죠, 그게? 사법…….

특사경.

네, 특사경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 분야도 그쪽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는 어쨌든 사회 정의가 제대로 안 서는 곳에서는 예산, 인력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광역사업소에서 9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전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중지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좀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네.

제2차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10월 달에?

네, 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 6개 분야에 한 20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대상사업이 49개 사업에 1조 7,671억 원을 투자한다고, 2022년까지.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 될 것 같은데. 18년도에 얼마, 19년도에 얼마, 20년도에 얼마,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부공무원 그런 식으로 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이 임원 및 간부명단 이게 이렇게 해 달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위, 직급, 성명, 휴대폰, 그다음에 내선번호 해서 담당 부서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가져오신 것 이걸 한번 보여드리라고 저한테 가져온,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심규순 위원님이 이렇게.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2시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은 이리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내 소관이 아니니 뭐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세요, 환경국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있을 시에는 담당 관리사업소장님 말고도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미뤄버리고 하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뭐 시간이야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면 되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점심 막 시작하면서 2022년까지 2차 미세먼지계획 수립, 이거 1조 7,0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해 한 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국비가 8,000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한 6,000억, 나머지 도비가 한 3,000억 정도 되니까, 이게 보니까 요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시군하고 다 협의하에 예산을 세운 거 같으니까 참고로 위원님들, 이걸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올해 10월에 발표하면서 1조 7,000억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국비 8,000억을 이렇게 확보하셨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한 6,000억, 뭐 도비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책자 나눠드렸죠?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이것 잠깐 한 5분만 간단히 물어보고 위원님들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간 피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16억 정도가 피해액수로, 17년도는 한 15억, 또 18년도 9월 현재까지 한 17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16년도, 17년도에 약간 줄어들다가 18년도에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자료로 요청했냐면 지금 도심지역에도 굉장히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관계로 먹거리를 못 찾고 있어서 이제 막 도심지역으로 진출도 하고 인명피해도 많이 있고, 인명피해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유해조수방지단이라고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방지단이 쉽게 얘기해서 유해조류가 나타나면, 동물이 나타나면 포획하러 가는 방지단인데 보니까 지역적으로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하려고 서로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전부 자기네가 포획단이다, 방지단이다 이러면서 한 지역에 3개, 4개, 5개 막, 그거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양주도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로 합쳐서 공고를 내면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와서 한 방지단을 형성해서 운영하는데 인근 지역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기동단을 운영하고 제가 알기로 20명 내외로 하는 데도 있고 30명 넘게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진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쟁이 있다 그러면 도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표준운영지침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된 각 시군 단체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협회도 있고. 그러면서 유해조류 같은 건 한 마리 잡으면 환경부에 얼마얼마,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또 지원을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조례까지도 제정을 하려고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시켜서 하나로.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살생무기를 갖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난립해 버리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유해방지단에 소속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제가 지금 밟고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좀 신경을 쓰셔서 각 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지역이 우리 인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피해는 과실피해가 남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으로 향하면서 북쪽에 있는 지역마다 또 여러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이 총을 구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많은 위험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질의순서는 수원 출신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과 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2016년 74곳을 시작으로 2017년 741곳, 2018년 현재 1,849곳으로 가정용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매년 2~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미니태양광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베란다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패널 추락이라든지 빗물에 의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 안전하게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전기발전시설인 관계로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비단계에서 정식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저희가 전면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경기도 시공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련되면 제도적으로 제도화되도록 저희가 산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이죠? 아, 올해 쁘라삐룬 영향으로 집중호우로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 산사태가 났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됐고 8월에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삼양동 주택가에서는 태양광 패널 지지대 등이 이웃주택으로 날아간 사건이 발생됐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발표 이후 태양광발전시설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휴공간을 찾지 못해서 땅값이 싼 임야로 이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강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태양광은 안전한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미니태양광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설비업자가 설치하고 중간에 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관련 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특히 요즘은 밭이라든가 임야에 많이 설치를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산사태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라든가 법령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국장님, 환경국 소관 조례가 총 몇 개 있죠?

저희가 정확히 숫자는…….

(수원1) 위원 담당 국장님이 자기 소관 조례가 몇 개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는 9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확실하게 숫자를…….

(수원1) 위원 34개입니다, 34개. 위원들보다 업무를 덜 파악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있는 것 아시죠?

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네.

(수원1)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는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2013년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지금 거꾸로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보면 지방의제21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지방의제21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애초에 이게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이 뒤에 나온 개념이고요. 예전에…….

(수원1)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지방의제21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고요.

지방의제21이 처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에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수원1) 위원 그거 국장님, 지금 내용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지방의제21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파악 좀 하세요, 지방의제21이 무슨 뜻인지. 환경ㆍ교통ㆍ건설 등 NGO 단체들이 많은데 지속발전협의회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환경 관련 단체는 여러 분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지원이라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UN에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청 내에 있죠?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올해 협의회에 얼마 지원해 주셨어요, 금액?

제 기억으로 7억 2,000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위탁을 줬죠? 어떤 업무를?

기후변화교육이라든지 각 환경교육센터 지역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1) 위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금년 10월에 수원 화성행궁에서 행사 주관한 단체가 뭔지 알죠?

거기가 경기도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때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하고 리플릿을 보니까 선감도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이 후원기관으로 돼 있었어요. 청소년수련원이 이 환경교육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전에는 그 행사를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 환경교육을 저희가 경기도청소년수련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그다음에 일반인 해 가지고 합쳐서 거기에 와서 했고요.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교재 교구 교환이라든지 개발협력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 경기도 사업 중에 청소년 환경 관련 교육을 청소년수련센터에 위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수련원의 업무분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니,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환경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1) 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들어보셨죠?

네.

(수원1) 위원 매년 얼마나 조성이 되고 있어요, 기금이? 환경보전기금이 매년 얼마 정도 조성되고 있냐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수원1)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얼마 정도죠?

215억에다가 그동안의 이자적립금이 60 몇억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1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적립된 부분이 60억 정도 해서 215억 정도 지금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기금은 주로 어디다 쓰고 있죠, 지금?

기금은 환경 관련 업체들 시설개선자금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보조 이런 쪽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네.

(수원1)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올해 몇 회나 개최됐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월된 것 포함해서.

(수원1) 위원 올해, 올해만이요.

작년에 진행해 가지고 21건 정도가 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 올해 그렇게 많아요?

네.

(수원1) 위원 그거 올해 개최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원1) 위원 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슈가 된 조정 사건이 뭐가 있었죠?

주로 요새는 층간소음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LH나 이쪽에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주로 들어오는 환경분쟁사건이 건설공사장 소음 관련되는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

(수원1)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가져올 때는 여기 앞에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하셔 갖고 여기서 나눠주게 배부를 해야 되지 여기 감사 장소에 집행부에서 들어와서 막 나눠주고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은 뭐뭐뭐 자료를 갖고 뭐뭐뭐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답변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수치상으로도 “몇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하면 정확하게, 뒤에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테니까 자료 보고 천천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질의하는 행감장소입니까, 여기가? 답변을 정확히 듣기 위해 하는 거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면 정확한 자료 갖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꼭 그걸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위원님들이 다 우리 국장님을 존경합니까? 뒤에 우리 집행부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질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줘야지. “이거 한 가지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출신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환경일보 2018년 5월 8일 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2017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도검사 결과 경기도의 유지기준 초과율이 15.8%였는데 이게 전국 두 번째로 높다라는 게 있었고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이 초과시설이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 대다수가 있어서 더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자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반박 언론자료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내용이 어떤 거였었죠?

대변인실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때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은 통계 해석을 과도하게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잠시만요. 그러면 반박 언론 보도자료 냈을 때 거기에 나온 문구 중에 2009년부터 연평균 8,000건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해 왔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현재 무료측정을 하는 계획이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무료공기질 측정은 2012년 이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하면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되고 있는 430㎡ 이상인 의무적인 곳과 그 이하인 적용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라는 언론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지속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규모 미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 주고 있고 초과되는 부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맑은숨터사업 해서 도배나 장판교체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내공기질이 개선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자료 555페이지 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점검실적을 보면 연간 취약계층 실내공기 무료측정사업 추진실적이 2% 미만으로 나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국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환경국에서 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어떤 환경적인 복지를 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데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주신 자료 중에 359쪽부터 360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완료가 돼 있어요. 완료가 돼 있는 게 성남, 부천, 의정부, 시흥, 오산 등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은 없습니다. 집행내용 없이 어떻게 사업이 완료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과장님 계세요? 아는 대로 일단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셔 갖고.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입니다.

2016년도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2017년도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17년에 1,300개를 했고요. 18년부터 22년까지 1만 3,000개…….

좀 크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수치대로.

17년에 1,300개를 했고요. 18년부터 22년까지 1만 300개를, 360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사업인데 집행내역은 없지만 그게 계속이월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2016년부터 빠진 지자체를 찾아서 2018년도까지의 사업량이 얼마인지를 실은 찾아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는 이유 중의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라돈이나 석면이나 기타 관련해서 라돈이나 석면 같은 경우는 영아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조로 가는 것에 우리 환경국도 그 역할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국장님.

네.

지금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대상 예산이 77개소 92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 81개소 62억 해서 20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36페이지.

네, 36페이지요.

그러면 77개소와 81개소 금액이 92억, 62억 이거는 어떤 수치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서류작성을 잘못한 걸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네.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확실히 못 했으니까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라도 본인이 담당하는 과장님은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입니다. 77개 92억 원은 처음에, 최초에 우리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77개소를 저희들이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기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81개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62억 원은, 저희들이 도비는 연초에 다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방지시설 설치가 끝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돈을 주는데요. 업체에서 지금 타간 돈이 62억 원 정도 돼서 집행이 62억 원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신 행감자료 526페이지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81개소”, 그다음에 “2022년까지 971개소”라는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528페이지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해서 예산이 22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자료에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 92억은 기초사업으로 파악된 예산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안 물어보고도 갈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맞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7개소와 92억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초에는 77개소에 8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 도비 2억 8,000이 더 추경에 세워지면서 구십…….

잠시만요. 그럼 아까 예산 22억 8,000만 원 이유는 뭐죠?

도비 지원분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디자인할 때 처음에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씩만 달아주면 그걸 저희가 파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고 굳이 이걸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자료 있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밑에다 좀 표시를 달아주시면 페이지 한두 장 늘어난다고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꼭 그렇게 좀, 실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네.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일몰로 해서 없어지거든요. 이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안전관리실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환경국에서는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행감을 앞두고 인사를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1년을 해도 업무파악을 잘 못 하는데, 그렇다고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알권리를 갖고 도민의 궁금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시원하게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그것은 많은 절차 안 거쳐도 되니까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너무 절차를 따지지 마시고, 뭐 속기록에 남는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증인으로 다 선서를 했는데. 그 얘기니까 국장님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행감 앞두고 국장님을 바꾼다는 게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나오셔서 자신 있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가장 최근에 환경 관련된 행사 참석한 데가 어디시죠?

가장 최근은 인천일보에서 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나란히 앉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미세먼지 관련된 기사를 드렸더니, 이거 기억나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기억납니다.

다 읽어보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느낀 문제고 환경국장 오기 전에도 느낀 문제인데 발생오염원에 대한 국외요인, 국내요인 그리고 국내요인의 배출원별 원인분석이 아직 공감대 형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원인분석은 이미 끝났을 것 같고, 그렇죠? 제 생각인데 원인분석은 이미 끝나 있는데 지금 원인을 이미 분석해서 찾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발생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방조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행정적인 기타 규제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을 저희가 제어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 미세먼지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중국의 도시랄까 또는 공업 관련된 발생지역을 보면 청도, 천진, 위해, 연태, 즉 우리 서해안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중국의 공업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공장 폐쇄조치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따른 폐쇄조치를 건의하거나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웃을 잘못 만나서. 너네들이 이걸 규제 좀 해 줘라.” 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대부분 거기에 있으니 외교부 채널이라든지 어떤 산업 채널 통해서 이렇게 간 게 있는지. 특히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항상 경인공업지대부터 또 선도해 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자체에 모든 공단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하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자, 이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잘못 만나서 미세먼지 고통을 참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이, 아니 양철민 위원이 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또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준비하고 요청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했었던 환경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 베트남, 경기도 삼자 간에 MOU를 체결하고 실천했잖아요? 그때의 계약체결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좀 야멸차게 얘기 하자면, 투입 대비 산출을 보면 이건 할 만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희가 MOU 이후에 계약체결 진행현황을 보니까 일단 계약체결된 게 한 5.3억 정도 규모로 구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이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매상담 예정인 것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참여업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업체 간의 상담은 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호 간에 신뢰관계가 조성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계약으로 체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베트남에 계약체결 진행을 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빠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환경업체들이 우수하다, 우리 제품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중국에 알리면 베트남은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봐요, 저는. 저도 나름대로 중국하고 거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베트남을 먼저 타깃으로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요, 주발 요인이 이웃나라 중국인만큼 중국을 먼저 필두로 해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나라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드론 보유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시군구별로 드론 보유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M200 카메라 장착된 게 1대, 1,330만의 환경 관련된 감시용카메라 장착된 거 달랑 1대. 물론 팬텀4 Pro라는 게 6대가 있긴 하네요. 얘네들은 해상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충계획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 드론 관리나 운영은 광역환경사업소장이 하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드론 화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6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대인데 그거 구입할 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좋은 화질이었고…….

그때는 좋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거라고 분명히 저도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구에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환경용만이 아닐 거잖아요? 환경 감시용ㆍ단속용 드론을 보유한 시군구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시군구별 환경감시ㆍ단속용 드론 보유현황을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강해서 다음 자료로 종합질의 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경기도에 여기저기 많이 주행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김태형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수소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국도비, 시비 지원비율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봤더니 제 예측대로 경기도가 0이에요, 0원이요. 이거 보고 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도비지원 부분은 미미한데요, 시범구역이라든지 노후경유차 폐차할 때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은 당연히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 중의 하나고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를 많이 움직여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작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는 경기도가 제로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주고 있네요? 제일 약한 데가 전남인데 40∼80만 원이라도 줘요. 그런데 경기도만 0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겠어요? 경기도 1,330~1,340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도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답변 거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태양광 모듈이 20∼30년이 평균수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인버터의 교체주기는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제품보증기간이나 열효율보증기간의…….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정확한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조사별로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제품보증기간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열효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한 25년 정도로…….

그건 모듈에 대한 얘기고 거의 25∼30년이면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돼요, 기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 인버터가 사실은 태양광에 있어서 직류를 교류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 교환장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 전기적인 것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인 인버터가 평균수명이 한 5년 정도라고 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5년마다 전기세를 절약한 것만큼 또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전기세를 5년 동안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세이브를 했어요, 50만 원. 아니, 500만 원. 그런데 다시 5년이 지난 뒤에 인버터를 교체하다 보니까 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절약한 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난 앞으로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인버터 교체하지 않고 놔두니까 태양광 집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시 원위치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 교육. 그리고 인버터 수명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절약할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종합질의 때 좀 더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원용희 위원님 계시나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걸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년 평균 국내 원인이 41%, 중국 등 국외가 59%, 그다음에 PM2.5짜리 1만 800t, 그다음에 PM10짜리가 3만 3,000t. 이거 2015년 자료라고 했어요. 어디서 측정하신 거죠?

미세먼지 관련 통계는 저희가 주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원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번 측정이 얼마큼 되는 겁니까? 매월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측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염원별로 해서 저희가…….

2015년 자료를 내놓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정확해요? 그러면 2016년, 17년 것은 왜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사이 변화가 안 생겼을까요, 아니면 측정을 안 했을까요?

…….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원에서 한다는 거죠, 측정을? 이건 토털 수치니까 1년 단위로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2015년이라 하면. 그럼 16년, 17년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통계가 안 잡힌 걸로 지금…….

통계 결론 내는 데 몇 년씩 걸려요?

이게 지금 공개를, 공식 통계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는데 발표를 2015년 것까지만 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 17년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자, 그럼 한 건씩 봅시다. “도로 재비산먼지, 건설공사”, 여기 비산먼지 1번에 “건설공사, 축산활동, 나대지,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하역 및 야적” 이건 다 뭐예요, 그러면? 이거별로 도로 재비산먼지, 건설공사에 몇 %, 몇 %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발표가?

그 뒷장에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 그 뒤에 보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해서 비율이 비산먼지 74.2%, 비도로이동오염원 8.2%, 그다음 도로이동오염원 6.9% 이렇게.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중에서 도로 제외 비산먼지는 몇 %고 건설공사는 몇 %고 이건 안 나와요?

경기도 오염원별 인벤토리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염원별 측정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공중에 있는 대기질 미세먼지 몇 % 토털로만 측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원별로 측정을 지금 어차피 환경부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뭘 하실 거예요? 대책 없이 그렇게 해서 환경부 것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경기도 오염원별 배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제 용역을 내보내겠다?

네.

오염원별로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용역을 내보내겠다고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건설 기계장비에서는 어느 정도 오염원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유차에서 얼마, 충남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에서 몇 % 넘어오고 이런 배출원별 오염기여도를 상세하게 해서.

제가 여쭤본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그걸 하시겠다, 용역을?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용역으로 그거를 다 측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사기업체에?

기여도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100이라면…….

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 산하 연구원에서 측정했던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외주용역을 통해서 전문기업에게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환경부에서 한 것은.

아니, 길게 얘기. 지금 용역내용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측정해 보겠다? 아니에요?

측정은 제가 보면 힘들 걸로 판단되고요.

아, 그럼 뭘 하겠다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려봐야 됩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측정도 해 보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측정원 자체가 이 자료에 대해서, 이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자료가 디테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책도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러면 이것을 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서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예산을 쓰든지 31개 시군에 대해서 그게 다 오염원 내용이 틀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려면 다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다가 세부측정을 한 자료를 다 내놔라 하든지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31개 시군에 대해서 대응을 나갈 거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너희들은 뭘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대응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측정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수치를 해서 기여도를 측정해서.

측정을 직접 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는 또 측정을 못 한다면서요.

측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 갖고 건설…….

알겠습니다. 용역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그거 보고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도 우리 자연부락에 가보면 큰 도로, 지방도 그 중요한 도로변은 다 농토가 도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마을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논밭이 도로보다 다 1m, 1.5m 높아져 있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그 밑에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의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생활폐기물 막 쌓아놓은 그건 그나마 눈에 띄어서 다행이죠. 건설폐기물 이것 지금 높아진 것들은 밭과 논이 도로보다 높아져 있는 것 때문에 수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름이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유지 거기를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중개업체들, 중간에 알선해 주는 애들이 다 중장비기계 대여 알선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돈 받고 거기다 다 하고 성토를 약 1m가량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라고 해 봐야 가보시면 실제 파면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들이 나오고 그거 치우는 데만 몇 달씩 걸려요. 이거 특별사법경찰단이 먼저 수사가 들어가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수사를 통해서 형사소송하고 그다음에 민사까지 여력이 있는지까지 파헤친 그다음에 걔들이 완전히 다 여력도 없고 어쩔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행정대집행을 나간다면 공무원들이 부담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특별사법경찰단을 꼭 활용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소 쪽에 여쭤볼게요. 측정기구가 지금 굴뚝에 TMS 설치하시고 그 자료를 업체가 전송하게 돼 있네요, 이 자료 보면?

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그 측정된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나죠. 업체가 측정자료를 공단으로 보내게 하면 당연히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업체에서는 저희한테도 일단…….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라도 만약에 조례가 안 돼 있거나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시스템이 어떤 세상인데 그 계측한 것을, 데이터를 바로 환경공단으로 쏴줘야지 그걸 업체가 쏘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주신 자료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데이터를 그쪽 업체가 보내는 일을 하신다고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결국 업체한테 맡겨서 그 데이터를 환경공단에 보내게끔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 시스템이요.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저희한테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업체에서 데이터를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걸로 돼 있다니까요. 측정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측정자료까지 전송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원용희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 둘이 상의하시는 건 좋은데 잠깐 우리 발언, 질의하는 위원이 하는 말은 듣고 둘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지금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만약에 이 자료대로라면 조작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놓고 지금 한 번도 안 고치셨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이만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주시죠. 국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10월 1일 날 했습니다.

10월 1일이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장소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인지 첫 업무보고하시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다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심각하게 이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시간이 있으니까. 경기도에너지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센터가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민간운영으로 결정이 돼서 경기테크노파크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식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지원을 경기도에서 하는데 2년 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너지센터는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 아시죠, 2030?

네.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29.6%에서 70%까지 높이고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이를 목표로 두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15만 개 창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도하겠다. 이게 에너지비전 2030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답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까지 드립니다. 이것의 실행기구가 경기도에너지센터입니다. 1센터장, 3팀, 13명 인력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민간위탁방식이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에너지센터의 중간조직 중에 민간위탁형태가 이 센터가 유일한데 예산도 한 61억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에너지 관련? 제가 얘기드릴게요. 이것 또 물어보면 시간 걸리니까. 공공위탁형태가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있고요. 19년 내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이고요. 인천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2019년 이후에 향후 재단법인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재단법인이고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재단법인이고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역시 재단법인입니다. 또 지방공기업형태는 제주에너지공사 2012년도에 설립됐고요.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도 설립됐고 부산시에서는 설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얘기드린지 아시겠죠, 국장님?

네.

우리 경기도도 에너지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재단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사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경기테크노파크 지금 위탁된 데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위탁을 했지만, 여기 재단법인 이사장이 누구시죠?

지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방식이면서도 공공위탁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다음에 에너지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려면 2년이라는 방식으로는 또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일관성의 부족도 있고요. 다음에 전문가를 고용함에 있어서 2년을 가지고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힘들고.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중심 관리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사업계획수립이나 운영권 재량이 낮고 기획연구기능이나 다양한 환경변화수요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좀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경기도시공사 내에 에너지전담부서 설치해서 경기도시공사도 2030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사의 경영목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너지 책임지는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광역단체처럼 경기에너지공사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주민의 복지와 편리 제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존립목적과 부합하며 에너지복지 등 채산성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공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경기환경진흥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센터가 재단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업 되는 건가요?

그때 제주도에서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에너지센터가 변한다는 건가요?

경기환경진흥원이 지금 저희가.

에너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해서…….

에너지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거기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에너지센터도 같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생각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사님 방침 결재 받아서 내년도 타당성 용역을.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경기환경진흥원입니다.

경기환경진흥원에 에너지센터를 합치겠다?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경기TP하고.

아니, 에너지센터의 중장기발전모델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경기환경진흥원에 들어오는 위탁기관 운영…….

그러니까 위탁기관이고. 지금 국장님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위탁기관이고 뭐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에너지센터가 지금까지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든지 공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탁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다음에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물산업지원센터를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환경진흥원 하면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환경센터 재단법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에너지센터에 국한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과를 갖고 오셨잖아. 기존 에너지센터를, 에너지센터를 주제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단법인화, 아까 지방 사례 드렸잖아요. 서울도 지금 공기업, 에너지공사 갖고 있고 제주도도 에너지공사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고요.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거는 돌아가셔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담당부서랑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환경이랑 갑자기 붙이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 중에, 미세먼지 대책 중에 경기도 예산만 투입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 예산만 투입되는 부분 아까…….

제가 자료 보니까 여기 다 국비랑 매칭사업이고 국내외협력 부분만 도비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행감을 앞두고 서울시의회하고 물어보고 좀 해 봤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아이디어랑 획기적인, 참신한 것들을 많이 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오늘도 YTN이나 뉴스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경기도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에어페어 미세먼지 산업박람회도 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직물이지만 그걸 무동력으로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유럽에서 그런 기술을 가져온 걸 버스정류장하고 현수막 같은 것을 대체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국비사업 자꾸 중앙부처나 다른 데 끌려가는 인상을 받아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만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서의 젊은 공무원들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이 도민들이 체감되는 아이디어와 또 선진기술, 이게 환경부가 나설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과학기술정통부, 서울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첨단미세먼지기술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입니다, 환경정책 관련인데. 환경오염이 발생돼서 신고가 돼서 단속을 나간단 말이죠. 단속을 갔는데 거기선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실제 맞는지.” 그래서 의뢰를 하면요. 사례인데 한 2주 후에 현장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기간도 긴 거는 한 2주 걸려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관리ㆍ단속과 측정분석을 일원화해야 된다. 제가 결론을 얘기드릴게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을 하러 간 팀이 시료채취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지속한 거면 모르겠으나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딱 그 시기만. 그런데 단속반은 기껏 가서, 왜냐면 본인들이 채취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밀린 게 많아요. “우리 언제, 한 2주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2주 후에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가지고 가서 또 2주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즉시적이지 못한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하는 부서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당장 단속은 못 해도 현장에서 시료를 확보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단속인력이 나갈 때 장비나, 장비가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서 시료채취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녹색제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녹색제품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녹색제품이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환경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제품도 지정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도에서는 조례까지 정해놓고 지금 녹색제품에 대한 지원 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정하는 건가요? 제품을. 어느 기관에서…….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지정…….

산자부? 정확히 해 주세요.

환경표지인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우수재활용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산자부하고.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스물여섯 가지 이걸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다인가요, 혹시? 주신자료가?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녹색제품이 이 건설부서의 것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활용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건설부서…….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부서 녹색제품 구매현황 이것만 주셨다고, 전체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공통자료로 제출을 하고 위원님이 추가 자료요구를 건설부서에 하셔 가지고 그것만 특정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것 언제 주셨어요?

전체 것을…….

제가 받은 건 이것뿐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아니, 유인된 이 자료 안에 미리 제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2014년부터 3년간 1위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 보면 2016년까지 1위를 달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4년간 정부합동평가 1위라고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녹색제품 구매율이 실적으로 보면 44%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산하 21개 공공기관을 의무구매기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산하기관 의무구매기관으로 지정된 것 지금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자료는 있는데 추후에…….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추후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부 다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는 아니, 전체……. 100%?

네, 전부 다요.

100%.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은 수립이 돼 있죠?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돼 있는 것을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 제고 대책을 세워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을 반기별로 1회 하고, 구매 독려하는 부분이 공문시달 분기별 1회, 그다음에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포함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소비 정보제공하고 교육활동 또 모니터링, 협력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 추진을 한 실적 결과물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장애인생산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녹색제품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권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녹색 구매담당관 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인정은 하시나요?

네,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실적이 0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추진하고 이러는 건 다 좋으신데 이 내용을, 앞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이 추진하는 그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동의하십니까?

개선할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좋은 정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추진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하는데 성과가 이 추진실적 가지고는 크게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좋은 사업들을 그동안에 돈을 투자한 부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좀 상승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016년, 17년, 18년까지 자료 3년간을 보게 되면 16년에서 17년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크게 떨어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마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이 생겨나서 실적이 떨어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7년에 43.9%까지 올라갔었는데 18년에는 36.1%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경기도에 지금 안산센터가 있죠?

네.

전체 경기도에는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두 군데밖에 없나요?

저희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데는 안산센터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센터만 2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2억 원이요.

그런데 보게 되면 국비가 50%고, 자체 안산시에서 35%고, 우리 도비는 15%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이러한 사업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편성 단계나 심의 단계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녹색제품이 구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안산만 이렇게 돼 있는데, 31개 시군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군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포함해서.

바로 그 점이에요, 국장님. 15%밖에 안 주는데 누가 해요? 재정이 열악한 건 지자체잖아요. 그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어느 정도 이런 정책적인 건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알량하게 줘 가지고 누가 이걸 합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물론 다 전국이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 수반되는 것만큼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건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배정을 다 해 줘야 돼요, 전체를 다. 이거 안산에 하나 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드리고 싶어요.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지금 당해 연도 예산은 출납폐쇄일까지 이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용을 시킬 것인가 이걸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통계를 내잖아요. 이월 중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있잖아요. 그걸 벌써 출납폐쇄일 이전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환경부의 통계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아, 그거는…….

참 말도 못 하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 계셔봐요. 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지원 추진사업도 77개 업소에 92억 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이죠?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이에요?

네.

그러면 62억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30,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나와야죠. 그거 어떻게 쓸 거야, 2개월 남았는데. 지금은 행감장이에요. 예산을 적절히 썼는지 잘못 썼는지 이걸 우리가 지적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저도 4장 정도 행감을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했는데 답변하시는 모습이 아니면 말고예요, 모른다하고. 우리 위원들, 저도 초선의원이라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월 10일 날 와서, 우리가 8월 달에 의회가 별로 없잖아요. 9월, 10월 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많은 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 초선의원들 몇 날 며칠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조사하고 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소장님이죠? 환경국장님이시죠?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몇 년 동안 공무원 하셨어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2개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짚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불만이고요. 제가 행감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이것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안전관리담당자 누구세요? 잠깐 쉬세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이 1,17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안전관리 대상사업장이 300개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왜 300개밖에 안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장 주위에 대기 중으로 얼마만큼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가를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300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

그러니까 다는 못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추출해 낸 겁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로 우선 대상사업장으로 정해서 300개를 이렇게 뽑아냈다고 보시면…….

그래서 4분의 1을 뽑아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데, 아니면 또 주거지나 학교하고 가까이 있는 공장들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그런 표의 테이블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300개를 뽑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위반업체가 많거나 이런 것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민원 많은 곳도 들어갑니다.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민원이 많고 이런 데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범위하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따지지 마시고요, 의회에 올리면 다 통과해 줍니다.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지정을 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0개 이거 통계 낸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도 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30개소에 대한, 그 300개 중에서도 30개의 문제가 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에 대한 걸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2018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으로 300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많은 걸, 여기 질의를 여섯 꼭지를 제가 했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전기차 담당자는 누구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국도비, 시비 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예산이 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전기차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저감이 됐냐. 알고 계세요?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없습니다.

그거 없는데 왜 자꾸 돈 들여서 그러면 전기차 보급을 합니까?

그것은 친환경차 보급 차원에서 경유차는 자꾸 없어지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과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통계 내세요, 경기도 것만이라도. 그거 돈 들여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보급만 하면 사후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전에 시에 있을 때도 전기차 보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안 합니다. 그거 내년부터는 매뉴얼 세워서 사후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기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 과는 아니지만 알고 계세요?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서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건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희 전기버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 전기차를 수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같이 연동이 안 되나요? 윈윈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감사 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노후경유차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죠?

네.

그 폐차에 대한 예산 확보. 지금 시군구에 오늘 날짜로 예산이 없어요. 이런 예산을 좀 세워 주시라는 거예요. 도비를 많이 좀 내려보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보다도 더 받아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네, 정부 시책에 맞게 이런 걸 예산 좀 많이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드론 많이 얘기를, 드론 관계자 누구세요? 드론.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나 시군구에서 드론, 드론 얘기를 해요. 드론 1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드론 1대와 1년의 소요비용, 내구연한 그거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용하는 드론이 지금 7대인데요. 대당 구입가격이 1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텀4…….

네. 내구연한은요? 드론 조종자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전문 저기가 있고요.

지금 이걸 어떻게, 내구연한은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이걸, 뭐를 짚으려고 하냐면 정부에서 드론 하니까 지자체에서 드론, 드론, 드론 한단 말이에요. 드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 있는 것 가지고 10개, 20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드론을 보급하려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내서 확실히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희가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을 해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몇 개인데요?

드론이 지금 7대인데요.

이것도 한번 시군구에 지침을 내려서 자격증 내서 드론에 대해서 확실히 드론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유익한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은 누구십니까? 얼른 나오세요. 저 1분만 더 주세요. 태양광 뭐 신생에너지……. 시간 가요.

자기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광에너지의 손익분기점 아세요?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

네, 몇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

5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지금 5년이에요?

네, 지금 5년입니다.

보통 대량으로 할 때는 약 20년이랍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생에너지, 대체에너지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투자비 대비 회수비용 따지면 5년에서 8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봤는지 잘…….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이제 단축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태양광 나왔을 때 그랬다고요.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자꾸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8년. 이래서 일반인들은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8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돼서 또 갈아야 돼요.

태양광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들어가 주세요.

네.

추가질의를 할 때 돼지풀에 대해서 질의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부족한 시간들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이춘구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성실한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도 확인해 봤고 임의로 여러 조례나 법이나 찾아봤는데 빛공해에 관해서 대부분 인공적인 조명 위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자분이 따로 계신, 담당 과장님이 따로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그 태양광 중에 태양광패널 상당히 태양광이 비쳤을 때 눈부심이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외벽이나 건물 창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저도 얼마 전에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련된 법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던 건물이 인심 쓰듯이 사실 문제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빛이나 조명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대책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인공조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인공조명도 아직 진행이 진전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죠? 인공조명과 함께 우리 태양광에 관한 빛반사오염이 좀 많습니다. 빛반사오염에 대해서도 환경국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수소 얘기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게 하나는 받았고 일단 전체 4건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는 3개 받았고. 그중에 하나가 제가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수소공급현황이라고 주신 것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든지 어느 분이 해 줄 수 있는 지. 그것하고 아직 안 주신 것 있거든요? 수소 수요조사한 공문현황 좀 달라 했는데 방금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것까지 있으면 주시고. 공급현황 좀 말씀해 볼게요. 자료 국장님 보고 계시죠? 이 자료 보셨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안 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확 보이는데.

어떤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부생수소하고 개질수소하고 하는 게 비용하고 유통, 물류비용 때문에 된다 그래서 단가자료를 있으면 갖다 달라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그걸 명시를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자료출처가 어딘지. 제가 만약에 다른 숫자 대고 말하면 서로 근거 없는 논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정확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이 자료 정확한 출처 있는 자료 다시 주세요, 종합감사할 때까지.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없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신 게 잘못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수소가 비싸서 못 한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관련자료 얘길 했더니 자료가 있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가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일모레 종합감사 있으니까,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계속 감사 있으니까 출처가 있는 자료 정확히 주시고 저도 그럼 제가 봐서 맞으면 국장님께 제가 말했던 부분을 저도 제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정확히 이거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소차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그 자료는 또 왜 안 주세요? 공문 하나 보낸 것 카피 찾는 게 어려운가요? 31개 시군에 보냈다면서요? 그럼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 자료도 분명히 주세요. 그 자료 주시고 잠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그건 넘어가고. 자원순환과장님이나 누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그냥 제 지역을 예를 들어 할게요. 사업장, 사업소가 소재한 지역은 수원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은 기타 인근 시군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 수원시에서 고색동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을 세웠어요. 증설계획을 세워서 주민공청회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진행은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지금 초안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제가 기본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가장 중요하지만, 기피시설로 되고 있는 그런 자원화시설 승인권이 경기도에 있는데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나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0t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t 시설을 폐쇄하고 100t을 증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t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지금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죠.

해서 기배동 쪽의 주민들이 자료의 신뢰성이라든지 관련 피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승인 과정만, 절차를 어떻게 해서 경기도가 승인을 하냐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증설계획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획 승인이 오면 경기도지사 명의로 저희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원시에다가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거창하게 보고, 아니 “거창하게”라는 말은 빼고요. 잘 보고해 주셨어요.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신설 1개소, 증설 1개소” 그랬고, 신설은 “평택ㆍ안성 바이오가스화시설 200t 2019년 9월 준공.” 이건 신설 문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은 증설, 수원 고색동 557번지인가 그쪽인데 이미 “수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 100t/일 증설, 2019년 12월 준공”인데 이건 어떻게 나오는 근거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상황이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를 이미 마친 걸로, 법적인 건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랑 또 얘기가 틀려지잖아.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를 마쳤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악만 했다. 그럼 여기도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 줘야지, 뭐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라 하면 환경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 재순환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처리기반을 확보하는 걸 시군에 독려해서 이걸 추진한다 그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피해 하나, 그것도 제가 추가로 얘기한 게 이 음식물폐기시설 관련해서 인센티브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준 자료를 보면 또 수원시 것, 맨 위에 그것만 얘기를 할게요. 운영사인 ㈜서울식품공업에서 인근지역에, 고색동 발전위원회입니다,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색동 수원시 소재니까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보고 있고, 계속 피해는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인근 기배동, 처음에는 기배동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겠죠. 수원시 가장 외곽에다 만들어놓고, 지금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에서 주변의 어떤 협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알아서 해라 한 다음에 서류절차만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가 올라오고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악취 부분이거든요. 악취 부분이 바람 방향이라든지, 측정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뢰를 못하시잖아요.

이번에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 했을 때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측정시간대, 악취 포집장소니 여타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왔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다른 실국도 환경국 말고 또 마찬가지인데 이거 너무 전향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부분, 수소 같은 건 전혀 데이터 없다고 안 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런 건 지금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다가 2019년 12월 달에 준공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답변, 이걸 빼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소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냄새 안 나고 기배동 쪽에서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고 악취민원 같은 게 없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의 그런 걸 담보를 전제로 해서 승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뭐 지역 화성 출신 도의원이 아니라 이건 각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아마 그런 사항일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 떡하니 2019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아까 수소 얘기는 그런 것 없다 그러고. 일하시는 과정이 제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준공시점은 적시를 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나 지원부분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릴게요. 수원시, 화성시 협의하고 다 하는데 요새 민간거버넌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지금 첨예하게 민원이 걸린 거니까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 환경국에서 수원시, 화성시, 민간 다 참여시켜서 그런 거버넌스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논의한 다음에, 일방적인 지금 제 주장은 화성 주장을 대변하고 있고, 수원시 입장도 듣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서로 절충이나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협의체에서 뭐 공론화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다 공감을 해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야 돼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냄새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민원 같은 것, 어떤 대책 내지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니까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이걸 주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승인 그렇게 쉽게 해 주셨다가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걱정했던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 펼쳐나가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수소관련 자료 잘못된 것 꼭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데이터 통해서 저한테 다시 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제가요, 어처구니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위원님들하고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아니,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지금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하는 사업, 과장님들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한 과장님들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아니, 출처도 모르는 자료 같은 걸 위원님들 보라고 제공하지를 않나. 아니, 본인들도 어떻게 출처도, 어디 근거도 없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20∼3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변이! 국장님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뭘 제시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없고. 아니, 행감을 준비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제대로 하나 뭐 자료 드리는 것도 없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환경국 왜 이래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 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행정조사로 돌리자고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직접 설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 면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들 답변 제대로 하신 분 계시나.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자기 사업도 하나 업무파악 못 하고 행감을 한다면 여기서 행감 중지하고 행감 조사로 변형해서 일주일 내내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다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하시는 거야? 아니, 출처도 없는 자료를 주신 분이 누구야! 아니, 본인들도 모르는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 보라고 집어던지면 어떡합니까, 이걸? 정책과장님! 엄진섭 정책과장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출처도 모르는 자료를 주고 답변도 못 하고. 31개 시군에 보낸 자료도 위원님이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이거 업무파악도 안 되고, 과장님들 본인 사업도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그냥 국비 주면 국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확인들도 안 하고 계시나봐, 지금. 이런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나오셔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성의껏……. 어떻게 행감 중지하고 조사로 한번 변형해서 할까요, 우리도?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노력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냥 ‘이 시간 넘어가면 뭐 지네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 도시환경을 선택할 때는요,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이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다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그랬지 않았습니까? 좀 더 현명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도 충…….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행감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에 난해한 이 환경국 업무를 다 파악 못 하면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답변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알권리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 위원님들에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하여간 할 때까지 행감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그냥 편하게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답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자료 보고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출처도 모르는 자료 던져놓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여간 본 위원장이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제가 여태껏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화를 제가 듣고 좀 설득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너무 위원님들을 쉽게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 전문업과 전문직종에 계셨던 분들이 자기 상임위를 찾아옵니다.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시고 건너뛰셨는데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도 20몇 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저 또한 시에서 두 번의 시의원과 지금 경기도에서 초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감에서 답변하신 분 처음 봬요.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고, 다들 한 달 전에 하신 경우 많아요. 지사님 시장 계실 때 인사 한 달 전에 바꿔 가지고 이런 분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들었을 때 ‘아, 이분이 준비를 했구나!’ 느낌에는 위원들이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내용이 아니고요, 개인기로 막고 계세요, 기본기로. 그걸 위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위원이 아니고 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랬으면 과장님이 상세한 건 답변을 하되 내가 책임 있게 이건 하겠다, 이런 업무분장에서 정확한 대답이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료도 아까 저 옆에 듣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자료는 근거도 없는 자료 내고. 국장님께서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내용은 알겠지만 행감에 있어서의 준비만큼은 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그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분한테 일부러 뭐 억지, 우리가 뭐 하진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민관 방치폐기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7월 18일 날 열린 거라서. 그 내용이 없고, 그럼 그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건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회 자체에 대해서도 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 받은, 뭐 내용 받은 건 없습니까, 국장님?

네,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도에서 발표한 것, 7월 달에 방치폐기물이 몇 t이나 있어요? 44만이라 그랬어요, 올해 7월에. 그런데 8월에 22만 t이 늘어서 66만이래요, 한 달 사이에.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늘어난 것도 확인된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너네가 빨리 확인한 것 갖고 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확인은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략도 모르세요? 뭐 10억 단위, 100억 단위. 그것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파악이 안 돼 있고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향후에 예산 얼마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는지 알고 계세요?

…….

국장님, 됐습니다. 뒤에서 자료 보는 걸로 제가 앵무새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건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행감에 지적이 됐고 고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한성기입니다.

민관 방치폐기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이때 참석했을 때 이 행위자 혹은 토지주 온 적 있습니까? 다른 말 아니고 “네,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행위자, 토지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관련된 그냥 업무담당자만 하셨다는 얘기네요?

업무담당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고 친 놈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대책마련을 한 거예요. 1명이라도 좀 불러서 얘기를 들으시지 그랬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있는 걸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토지주가 자기가 아무리 처리해도 안 된다거나 아니면 버린 사람인 업주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기간을 달라거나 뭐 협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기자수첩 “방치폐기물 해결도 못 하는 중앙ㆍ지방정부 창피할 노릇” 내용 읽어 보니까 맞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간을 달라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달라거나 뭔가 유예를 해 달라거나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배출한 업자를 찾든 아니면 그 토지주를 찾든 문제가 있는 핵심을 짚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과 나온 것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 없는 것 백날 내봤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폐기물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출업체라든가 토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마련할 수 있는 걸 실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도 차원에서 민관 합동간담회뿐만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또 제도적으로 법제화 이쪽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12건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2건은 수용이 됐고 4건은 장기과제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과장님, 제가 말 잘 안 끊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신 말씀 들으면 난 열심히 했다, 할 수 있는 건 했다 이 얘기인데…….

아니, 그게 다는 아니고요.

자, 보세요. 불난 집이 있는데 그럼 물로 끄든 뭐든 소화기로 끄든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다는 아니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다 치워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언론에서 이번에 화성시를 때리면서 급작스럽게 환경부에서 화성시에 대해서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몇 시에 버리는지 어떻게 버리는지 t당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저 같아도 불법하겠다니까요. t당 20만 원 받는대요. 벌금이 2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0t 이상만 하면 벌금 내더라고 그 이상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불법업자들이 불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지금.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따로 해도 그 버린 사람 입장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라도 데려와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최소한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협상이든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곁, 주변만 자꾸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핵심을 자꾸 놓친다는 얘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것 하지 마시고 실제 문제 난 배출업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얼마까지 보조를 해 주면 현실적으로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라든가 그 내용을 들어야 정확하게 환경부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제조합이나 이런 큰 데 말고 실제적으로 거기 토지주와 배출업자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합동간담회 때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불렀고요. 재활용공제조합도 불렀고 건설자원공제조합도 불렀습니다.

거기 부른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그 내용을 알고 전부 다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했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을 짚지 못하고 주변, 변두리를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내용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니까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주제를 맞추고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이거 우리 도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자료 온 것 취합한 것입니까?

자료는 시군에서 온 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시군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받는 거죠? 그 이상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확인할 수가 없죠?

시군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시군의 기초자료는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도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수치와 관련된 것은 시군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냥 “네,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이 자료가 잘못되거나 뭔가 빠져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긴즉슨 전적으로 이건 시군에 맡겨두고 있다. 우리는 그냥 취합을 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는데 이걸 국장님이 또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다가 쓰레기는 매번 불법매립이 있는데. 고질병이 돼 버린 겁니다. 시군에서 이거는 다 올리긴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시군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자료를 취합하고 도에서는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미산정을 뺀 수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즉 지금 현재 상태로 보고받은 바는 66만 t인데 도대체 얼마가 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내용도 안 들어 있지만 파주 법원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기사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JTBC나 아까 같이 채널A에서 현장 나가서 했는데도 여기엔 들어 있지가 않아요. 현장은 완벽하게 처리도 안 돼 있고 거기에 취합만 우리가 하는 상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이런 게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혹시 이 관련돼서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거는 대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18억 올렸습니다.

18억이면 여기 있는 것 하나 정도. 한두 개?

3개 시군입니다.

3개 시군에 18억?

네. 화성, 평택, 포천.

화성에서 행정대집행 10억 썼는데요. 지금도 못 받고 있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환경부 보고 나서라 하든가 예산을 확인하라든가 뭔가 위에다가 정확하게 대책을 내놓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물론 18억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한강물에 물바가지 하나 뿌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풀이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은 해야 된다.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관행처럼 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릴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대집행이 왜 중요하느냐. 실제 지사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사님이 성남에 있을 때 남들이 다 반대해도 행정대집행으로 한번 밀어버린 적이 있어요. 욕 그렇게 실컷 먹고 한 번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리가 돼서 절대 안 해요. 한 번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이걸 의회에서도 주문을 드릴 테니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건 정확하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침출수 때문에, 지금 화성시 하류 같은 경우는 침출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 드신 분 나중에 잘못되거나 하면 이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잠깐 놔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민들의 안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더 달라든 아니면 빨리 시급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압류나 공매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거 방법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폭까지도 연결돼 있대요, 이게.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 수사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공매나 압류 상황에서 실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뭐,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각계 의견, 전문가 의견 좀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여기 경기도에서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서 환경부랑 협의하시고 국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얼마나 계셨죠?

1년 11개월 됐습니다.

1년 11개월이면 조만간 다른 데 가십니까?

연말까지 근무…….

제가 과장님이시면 “조금만 더 버티면 다른 과장 올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버텨야지.”하겠어요. “권락용이 저렇게 떠드는데 몇 달 있으면 조용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실 때 방법 찾아내 방법은 마련해 놓으세요. 그거를 추진하는 것은 후임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환경부랑 해야 된다. 협의를 던져놓는 방법까지는 과장님께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가지고. 민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부천에서는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몇 개 시군이 공동으로 승화원 장묘시설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에서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승화원에 업체가 선정된 것 같아요.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여기 환경국에서 거기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면 관련이 없어서 뭐한데 여하튼 얘기 꺼냈으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선발된 업체가 그동안에 쭉 한국에서 소각시설 내지는 이런 기술을 독점했던 업체인데 실력이 아주 형편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 선정에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민원이 하나 왔고요. 화성 쪽에서는. 화성이죠, 화성. 수원이 아니고. 화성에서는 어떤 민원이냐 하면 혐오시설이고 이것 뭐하니 기준치를 좀 낮춰줘라. 그러면서 반대가 강해 가지고 지금 7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의 두 가지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하니 그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AI나 구제역 때문에 매몰했잖아요, 사체들을. 침출수 관련은 여기 환경국 소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AI 매몰 관련 업무는 축산산림국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침출수 문제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AI 침출수 문제는 환경문제이긴 하지만 축산관리국?

축산산림국이라고.

축산산림국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용역은 각 지자체의 위임사업이라 각자 알아서 청소업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기물처리방식이라든지 소각장도 지자체마다 알아서 선택을 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소각시설이 뭐냐 그런 정보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도 쭉 비용대비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어떤 것이 좋더라라든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시설들을 광역화, 지금 광역화는 물론 힘쓰고 있는데 쉽게 되진 않겠지만 도에서 서로 양쪽 다양한 지자체들끼리 잘 중재를 해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청소정책, 폐기물 처리 이런 정책을 지자체에 그냥 미뤄놓지만 말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라. 그리고 훨씬 더 지자체보다 다양한 정보,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해 주시라는, 그런 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95페이지에 국감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이거든요. 김병관 국회의원께 제출한 자료.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국가에서 다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따로? 목표관리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주로 하고 있는 건 맞겠는데요. 그게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목표대비 시군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 건지는 몰라도 목표달성률의 편차가 너무 심하죠? 전체 경기도가 달성한 목표가 8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국 단위보다 조금 높게 달성을 했어요, 그나마. 그런데 광주나 과천 같은 경우는 130%, 124% 해서 초과목표를 달성했고 아주 달성을 못한 데는 포천 같은 경우는 30%대, 가장 낮은 연천, 여주는 23%, 14%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편차가 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목표를 내려준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목표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목표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역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목표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늘 꼴찌로 가는 상황인 것이 스스로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시군에서 노력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달성하게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 주고 이러는 게 필요해요. 용역 주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당연히 온실가스 이거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큼 줄이겠다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달성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달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100%를 넘겨야 되는데 경기도도 아직 100%를 넘지 못했고 100%를 훨씬 넘는 시도 있고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17%밖에 안 되는 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목표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군에 맞게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목표설정을 관리해 주는 것들 해 줘야 되고요. 달성 잘했으면 인센티브도 좀 부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예산도 안 주고 목표물 관리를 안 한다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편차가 나게끔 목표를 처음부터 주면 아예 의미가 없고요.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조절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다만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일정부분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493쪽인데요. 기후정책과 것은 2억을 들여서 남부청사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가 준문화재여서 설치 못 한다 이래서 아예 2억을 불용처리했네요?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 검토를 못 하고 용역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이것은 뒤에 설명만 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17년 8월에 구관이 문화재로 등록되는 바람에 용역을 주지 못하고 그해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2억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잠깐? 불용처리는 여러 요소를 반영했을 때 설명이 타당하면 괜찮은 건데 불용처리되더라고요. 노력하신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다만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변수들을 사전에 체크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다른 부서에서 문화재도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중복돼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아, 그럼 우리 쪽에서는 빼는 거고 그쪽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아, 진행이 아니고 그쪽에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예산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5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시군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불용처리됐네요, 거의?

자원순환과장 한성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요조사 결과 참여하는 시군이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부 주택단지는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주민 간에 갈등 되게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당시에 마무리 추경, 4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시간도 촉박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