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계수
전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94쪽에 조림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조림면적이 꽤되죠?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주식재 수종은 뭐예요?
편백이 주를 이루나요?
산주들께서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식재한 편백, 지난겨울 추위하고 올 여름 가뭄에 잘 버텼나요?
지금 편백만 80%요. 엄청난 양의 식재를 심었는데 피해 면적은요?
그러면 %로 보면?
40%이상 죽었다는 고사됐다는 이야기죠?
50% 이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도에 보고를 했고요. 이거 지금 대책을 강구 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한해하고 그러니까 가뭄으로 말라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했다는 거죠?
재조림이요. 그래요. 식재를 해놓고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이거는 산림공원과에서는 책임이 없고 자연재해라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가뭄을 예측하고 추위를 예측해서 심는 방법이라던가, 심는 과정에 충분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강구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도 산림공원과에서 조금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 기온 기후에 나름대로 잘 대처해서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심는 방법이라던가 식재방법을 적정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역할이에요.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재조림할때는 각별히 주의해서 나름대로 고사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궐산 현장특위때 가서 봤는데 지금 문제점이 잘 아시겠지만 3번 정도 계속 지적이 됐다면서요. 이거 계속 지적되면 안 되죠? 이번에 매듭을 졌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은 현장특위에 위원장님도 그날 강조를 하셨고 주차장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주 출입로, 계단자체가 상당히 좁고 그 다음에 보기에 사실은 공사를 했나 안했나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 출입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계단 좌우측으로 돌을 쌓아놨는데 돌이 굴러다녀요. 밟으니까 툭툭 밀리고 자칫 잘못하면 탐방객들 사고 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좌우측에 축대를 쌓아놨죠? 축대도 보니까 이걸 전문가가 쌓는지 아니며 지역 주민들 별로 비전문가가 와서 단순하게 작업을 했는지 보기가 조금 이것도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겁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연속 3년째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점 지적되지 않게 문제 지적된 것을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충분히 담당계장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강천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신 겁니까?
그래서 그 수익금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강천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지금 2009년도부터 설계 조성사업이 신청이 된 거죠?
치유의 숲과 자생식물원 조성에 이어서 자연휴양림까지 차근차근 2009년부터 조성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총 예산이 8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50% 41억 7500만원이 투자되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 들어가면 공사가 전혀 안되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됐었고 담당계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담당계장님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까 사실 그 너머에는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그동안 쭉 해오신거죠? 투자사업비로 해서 무궁화 화원, 치유의 숲도 굉장히 많은 식재가 되고 큰 나무 조림사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식재가 된 부분이 있죠?
지금 식재를 보니까 총 5억 9000만원 약 6억원 정도를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조림사업현황을 받아 본 것에 한 6억원 정도 식재가 큰 나무만 야생화 빼고 큰 나무만 그렇게 식재가 된 것 같아요. 그 식재된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는 받으셨나요?
본 위원이 용궐산 하자보수 내역을 받아본 결과, 용궐산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은 없어요.
지금 강천산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만 1억 9000만원 소요 예산이 잡혔고 1억 10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소요가 됐는데 용궐산 인건비는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조금 잡힌 거죠. 이런 하자보수라도 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만큼 하자보수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실길 숙박단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마실길 숙박단지가 12개월 위탁을 해서 지금 11개월만 운영을 하고 1개월을 위탁을 안 하신 상황인가요? 용궐산안에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문화관광과 담당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궐산쪽이 30ha이고 용궐산 강 건너 쪽이 200ha죠? 어쨌든 용궐산이 마실길 조감도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거기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보니까. 용궐산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담당계장님과 말씀을 나눠본결과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강천산 다음으로 순창에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 다 왔잖아요. 2009년부터 쭉해서 2013년부터 시공해서 쭉왔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대로 이 인력과 예산으로는 좀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휴양림계를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휴양림계를 만들던가 예산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자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양림계를 만드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네요?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직원배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다 지원을 해주시죠?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배치를 해주십시오. 일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65만평이죠?
65만평을 한두 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정말 이 용궐산이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되고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숲 가꾸기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14개 사업 중에 지금 12개가 풀베기로만 다 사업을 하셨어요.
나무심기나, 그런 것은 2개 사업. 풀베기로 한 10억원정도 예산을 사용하셨고, 어린나무나 큰 나무의 나무심기나 말 그대로 숲을 울창하게 가꾼다는 그런 의미로는 한 1억 5000만원 두 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린나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풀베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 3년동안 일자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옛날에는 우리 저소득층이나 좀 나이드신 분들이 숲 가꾸기 일을 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고, 그 전에 했던 분들도 왜 지금은 숲가꾸기 인력을 모집을 안 하냐는 민원이 있었고, 그 숲가꾸기 인력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으로 전환한건가요?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일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지역에 여름에 도로가나 산속을 보면 칡넝쿨로 우거져서 정말 우리가 손이 닿아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좀 해서 보니까 홍천군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을 올해만 300명을 모집해서 그런 칡넝쿨이나 모든 산이나 도로의 정비를 완벽하게 1년 동안 3월부터 11월까지 그분들을 쓰셨더라고요. 이 경우를 보니까 우리지역에서도 여름철에 그분들이 활약해주고 그분들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또 그분들이 쓸모없는 산림 목재나 그런 것을 모아서 행정에서 톱밥으로도 농가에 톱밥제공도 하고 또 저소득층은 땔감용으로도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업을 했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사항을 우리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거에요.
그렇게 해서 청년실업자들이나 중장년층 퇴직자등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부터 몇 명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줄어요. 산림과에서 직업창출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계속 늘어가야하는데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본 위원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순창 같은 군하고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보조 사업들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런 것들을 부군 수님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나무 많은데 돌아서면 나무인데 나무를 몇 미터당 몇 나무를 심어라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책을 민원을 넣으셔서 그런 것을 해결해주시고 이런 작은 일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계를 해주십시오. 이 풀베기로 10억원 들어가는 것을 사람 인력을 써서 그 사람들 고용창출해서 돈벌이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셔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개발 사업에 연관된 사업인데 어쨌든 태양광을 대량으로 하실 분들은 거의 산 중턱을 완전히 나무를 베고 그쪽에 자리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이라던가 산림법에 그분들을 어떤 허가를 내는데 그분들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산림보전차원이나 공익증대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고 법률적인 것을 같이 찾아서 동조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국도, 지방도나 군도에 가로수 고사한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고사 원인이 경작지 주변 인위적인 훼손 같은 것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가로수가 주변 잡초 태우기랄지, 농작물에 그늘진다고 인위적으로 고사시키는 행위가 더러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한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순창군 관내에 단 한건이라도 이런 것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을 시켰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식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죠?
군민들도 법의 준엄함을 알아야 합니다. 향후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망 체계를 철저히 해서 사전 행정홍보를 통해서 미연에 예방하도록 해주시고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식해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니면 4년~5년 됐는데도 그대로인 곳이 있습니다.
주로 홍단풍을 많이 심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광덕로가 1km에 1억 8700만원이 들었어요. 그게 5m 간격으로 심죠?
그러면 약 100 몇 십주 심는 건데 한주 심으면 거의 20만원 돈이 드는 경우가 있고 좀 간격을 좁게 한다고 하면 약간 돈 10만원 드는 경우도 있는데 단풍나무 죽는 거 원인분석해보셨어요?
10여년이 된 것도 그대로 고사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세요?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가로수 단풍나무 주변에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순창군 관내에요.
향후에는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그 지역에 기후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서부터 가죽이 금이 가서 다 벌어져버려요. 그래서 7년~8년 이후 된 것도 그대로 고사 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말 파악해서 빈곳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심어놓으시고 이후에는 가로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그 지역에 여건이 안맞고 기후가 안 맞으면 다 헛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천산 폐저수지 주차장 문제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땅이죠?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용도폐기를 해줘야만 우리순창군에서 임대를 해서 써야 한다든지 그런 결론을 내릴수가 있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저수지를 지금 밑으로 내리잖아요. 밑으로 내린 이유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밑으로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현재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죠?
그건 사전에 구두 협의라도 있어서 우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의 물을 빼고 나면 사실은 참 경관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넓은 면적을 전부 서로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물을 빼고 난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관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차 산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준다던지 그리고 나서 메밀을 수확해서 묵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던지, 또 해바라기를 심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던지,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뭔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된 다말입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메워야 강천산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경관의 묘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경관이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군과 농촌공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잘 해서 좋은 강천산 관광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천산이라는 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틀로 잡아서 잘 협의해서 좋은 강천산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강천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매일 관광시즌이라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마음고생 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강천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명소화 사업이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들이 올해 12월까지 만료가 된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관광객의 안전이나 모든 것을 배려해서 공사 중지를 하면서 끌고 가시는데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 지금 그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입장료 부분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완료가 되면 의회에서도 몇 번 요구를 드렸지만 인상부분에 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셔서 순창에 오면 쓰레기하고,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지역경제에 환원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철저히 많이 연구 하셔서 관리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빈차로 들어오는 버스가 많다는 한참 많이 버스가 들어올 때 벌써 5인 이하가 버스에 타고 있을 때는 관광형버스에 5명이 탈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차비를 발행해서 받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 줄 알고 본 위원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인근 내장산에서 버스가 들어가면 젊은 분들이 주차봉을 가지고와서 주차비를 내라고 민간인이 받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어요. 본 위원은 행여나 순창군에서 그랬을까봐 확인한 결과, 절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정해진 소정의 금액의 딱지로 주차요금을 부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버스에 마흔여섯 분이 타고 오셨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기사분이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입장료를 안내고 오셨다고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군 수입인데 기사 분들은 생색을 내고 그분들을 내려드린 거예요. 마흔일곱 분이면 3000원씩 생각을 할 때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노인은 전액 다 안 받으시죠?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식으로 그래도 무료니까 그분들한테 돌려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천사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순창군에서 그 아래쪽은 노점상들 함부로 개설 못하게 많이 규제도 했는데 암자 앞에 노점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순창에 농·특산물이나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타 노점상이 와서 판을 벌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금 질서를 잡기위해서 많이 양보하고 몰아치고 못하게 하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에 보호수가 몇 그루 지정되어 있습니까?
74그루요. 최근 3년 동안 고사한 보호수가 몇 그루 입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금 고사목 보호수 주변에 전부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거나 아무래도 포장 돼 있는 곳이 많고 관리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인 게 저희들하고 협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숙원사업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심각해요. 350~400년 된 보호수가 고사돼 죽는다는 것은 순창군 관광자원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몇 그루 안 되는데 지금 계속 고사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고례 같은 경우도 보호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죽어있더라고요. 하얀 천으로 묶여있던데 지금 그게 재선충입니까?
그쪽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다 베 버리는 겁니까?
상당히 빨갛게 부풀어 있고 잎사귀는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그쪽은 지속적으로 소나무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몇 프로나 완료 돼 있습니까?
눈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약 8억 2600만원이 편성 돼 있죠?
그런데 피해 고사목 방제에 약 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지출이 안돼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2019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사업비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돌발해충 긴급방제로 해서 갈색매미충으로 약 42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은 앞으로의 기후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방제효과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민들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돼 있는 갈색매미충에 방제비는 결과적으로 소액이 편성 돼 있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일부사업비가 편성 돼 있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범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4200만원 가지고는 감이나 매실 여러 가지 소득작물하고 연계 돼 있는 부분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갈색매미충, 돌발해충 방제사업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과수나 군에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활동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어떻던가요?
두릅에는 실질적으로 방제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릅을 1차 수확하고 원나무를 제거한 뒤에 새순이 나와서 커 갈 때, 사실은 그때 갈색날개매미충이 굉장히 번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두릅나무에 거의 나무가 안보일정도로 많이 번식이 돼 있는데 시기를 그런 때 잡아서 방제활동을 해주시면 아마 적절한 효과를 보실 것으로 보이니까 시기선택을 그때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에 임산물 소득지원 있죠? 여기 보면 밤재배 농가들에게 밤전용비료를 약 1억 4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 식재 면적대비 더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밤재배 한 농가들이 그 밤전용비료를 거의 고추밭에도 쓰고 일반 타작물 재배하는데도 밑거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식재면적대비 밤 전용 비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 직원들도 자기업무에 충실하게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줘야겠지만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불시에 몇 군데라도 가서 확인을 해보는 쪽으로 하면 아마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릅에 관해서도 전용 비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두릅은 사업비만 편성을 해서 작목반에 편성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두릅비료에 대해서 현재 정확한 전용 비료가 없어요. 농협에서 본인들이 작목반과 연계를 해서 비료 공급하는데 이권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릅에 대해서 정확한 전용 비료를 산림공원과에서 선정해서 밤 전용 비료처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두릅은 유곽비료를 농협에서 추천을 해서 유곽비료를 두릅재배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그 유곽비료를 두릅 밭에 살포를 해놓으니까 멧돼지들이 유곽비료를 먹이로 알고 두릅뿌리를 파헤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릅도 밤처럼 전용 비료를 해당실과에서 선택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이 그 전용 비료로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동광재활용 산업사업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체 현황을 받아보니까 업체가 동광전업(주) 순창공장하고 동광재활용 산업(주) 두 개 입니까?
재활용 업체에 두 개 회사가 들어있는 거죠?
번지수는 172-2번지하고 172-4번지. 이 업체 차이가 뭐예요?
97년도 11월에 창업을 했고 2003년에 레미콘 제조업이 추가 된 거죠? 동시에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업 대상 폐기물을 보니까 폐석재료하고 폐전신주 여기에 폐자재도 포함 돼 있습니까?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까지요? 지금 제조업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레미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근가블럭이요
폐전신주 수거 지역 있죠?
지금 광주하고 전라남·북도권을 다 수거해서 가져옵니까?
다 가져와요?
지금 전체 몇 % 정도 가져옵니까?
남도 것은 어디로가고요?
광주 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전라북도 안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해서
그거 파악 잘하고 계세요. 부지면적을 보니까. 26,655㎡ 상당히 넓은 부지에요.
최근 2017년~2018년 위법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몇 건 정도 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 6월 15일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제38조로 레미콘차량 조업정지가 10일 했고, 2018년 4월 10일에는 이것도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쓰레기 불법소각해서 과태료 100만원, 또 4개월 후인 8월 24일 물 환경 보존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물었어요. 계속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보시기에 문제가 심각하죠?
환경수도과장께서는 덤덤하게 별 문제가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의회에서 지난달에 동광재활용사업장에 우리가 행정특위를 했어요. 손종석 위원장 주축으로 전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본 위원이 준비를 했는데 사업장 안을 보면 폐골재가 아무런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방치가 돼 있어요. 바람 불면 엄청나게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 위치가 상당히 높죠?
아니요. 사업장 위치요.
여기 보면 아래에 아무런 경계도 없어서 비오고 그러면 이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계석이나 배수로나 시설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전봇대를 분해하고 남은 잔해물인데 철근 콘크리트해서 무방비로 방치돼서 이것도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요. 안에 저류시설 있죠?
이 저류시설이 뒤에 보면 계곡에 방죽이 하나있어요. 방죽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방죽은 뒤에 있는 계곡의 물을 잘 내려가게 벽돌을 대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비가 오게 되면 무방비로 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사업장 안은 못 들어가고 사업장 주변에 다녀왔는데 도로진입로 있죠? 도로 진입로에 비도 안온 멀쩡한 날인데 진입로 따라서 페인트 뿌연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다음 사진볼게요. 이건 우리 지역 주민께서 제보한 사진입니다. 집중호우에 야적장에서 빗물하고 토사하고 골재하고 섞인 뿌연 물 있는데 꼭 쌀뜬 물 같습니다. 이 물이 계속 내려와서 배수로에 보니까 거의 뿌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것 또한 주민들이 제보하신 사진인데 집중호우 시에는 그 아래 친환경 벼 생산하는 논 있는 거 알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주신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하고 또 현장특위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폐전주 운송차량, 레미콘운송차량 과적 및 과속운영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주민통행시 심각한 사고위험 노출이 있다. 이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폐전주를 거기에서 분쇄하게 되면 소음이 많이 나죠?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호흡기질환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천 시 공장에서 흘러내려온 폐골재가 섞인 시멘트물 있죠? 이 물이 지금 배수를 통해서 친환경 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의 생존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근 대성마을 주민들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오늘 대성마을 주민분 중에 김용기님, 김봉호님, 김기호님, 세분을 참고인 채택을 공식요청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허락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참고인으로 선정된 세분에 대해서는 자리해주십시오. 대성마을 김용기 이장님 지금 이장 맞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대성마을이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동광재활용 사업장관련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뭡니까?
용기
김용기대성마을이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1년~2년도 아니고 지금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1996년도쯤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마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을 상대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사업을 하면서 갖출 것은 갖춰야하는데 갖추지도 않고 원래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정화조 설치를 해주라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폐전주가 주민들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이면 다른 곳과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폐전주가 산을 만들었습니다. 산속에 폐전주를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아서 비만 오면 정화조를 양쪽에 해서 그것이 3단계로 걸러서 나와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친환경논에 눈쟁이나, 피리 새끼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어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내려와서 계곡하고 합류를 하죠?
용기
김용기대성마을이장
예, 수양천을 따라서 섬진강으로 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거기 안에 물고기나 생물이 전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대성마을이장
예전에는 주민들이 논에 중쟁이를 많이 잡아서 끓여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용기
김용기대성마을이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다음 주민분 민원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봉호님 노인회장이시죠?
봉호
김봉호노인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에 직접 거주하고계십니까?
봉호
김봉호노인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마을에 가장 큰 피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노인회장
중요한 자리에 대성주민들을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영광이고 보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처리가 되었구나 하는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다 표현력이 없고 또 따라서 법적인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항만 불편하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 들어올 때 이 공장에서 연기가 나냐, 안 나냐 그것부터 물어봐서 굴뚝도 없고 전봇대만 파쇄를 한다고 해서 당시 대각 이장인 본인에게 와서 이런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금과면은 가든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이런 지역인데 이런 공장이 하나라도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우리 사회생활에 피해가 없다면 100% 환영을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각 이장이 주로 뒷바라지를 했죠. 그래서 이후 그 공장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고 느끼기에도 아주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골짜기에 논이 제 논이 있기 때문에 논에 가서 다슬기도 잡고, 가재, 게, 장어 등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주민들이 이것을 나아지게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결집되어서 공장 관계자들을 데려다 모정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할때는 공장에서 정화수를 분명히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수질조사 하고 정화조를 만들도록 설계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그 사업체를 못 이겼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가서 직접 그 과정을 살펴봤고 행정에서도 설계가 나오고 지시가 떨어졌으니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을에 가서 그렇게 알렸는데 정화조 설치가 안 되고 말아버리고 돈 200만원인가, 과태료 좀 물고 유야무야로 지금까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면 주민들과 서로 상생이 돼야 하지 않냐, 다른 곳에 기업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냐&’며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에 돈 300만원씩을 주겠다. 그것도 우린 아쉬워서 주민들 힘으로 몰아내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돈 3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절대 돈쓰지 말고 통장에 이체를 해라고 해서 통장에 이체해놓고 다음해 까지 가도 그 뒤로는 일절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김봉호 회장님, 조정희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현재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김기호님 계시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피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내려온 물이 친환경 논으로 직접 유입되면서 친환경 농사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참고인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손종석 현장특위 위원장께서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할 말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대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순창군 의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환경수도과장도 나오셨지만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현황들을 단지 저희가 어떤 문제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환경수도과장님 지금 수질검사 몇 번정도하셨습니까?
저류조요?
저류죠 수질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자료인데 2015년 10월 1일날 검사한 결과입니다. 아마 아래에 물 내려와서 논으로 유입 되기 전 배수로에서 채취를 한거 같은데 항목을 보니까 농업용수수질 기준 초과 항목이 5개나 돼요. 예를 들면 PH 산도는 6.0~8.5기준인데 10.8로 초과가 돼 있고, BOD 이게 산소 요구량인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 8이하인데 6.4로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9이하인데 이것은 33.1로 엄청나게 초과가 된 상태이고 TOC 유기질 농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준이 6이하인데 13.8로 초과 돼 있고 SS라고 부유물 농도, 흙탕물 농도입니다. 이게 지금 약 100이하가 기준인데 1,530으로 약 15배가 초과된 상태예요.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농업용수로써도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쯤 해서 10월 25일날 이쪽에 갑자기 수질검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위치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채취했습니까?
저류조 어디에서 했습니까?
계장님 뭡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COD하고 TOC만 초과한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원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이것은 지역주민들 입회하에 정확하게 장소를 시료를 채취하십시오. 대신에 이것은 비가 왔을 때는 물이 흙탕물처럼 뿌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때 주민들 입회하에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입구라던가 이런 곳에서 채취를 하십시오.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오염도 검사도 사업장에서 농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로 유입되는 부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위쪽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 입회하에 정확하게 채취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비점오염원원 신고대상이죠?
신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레미콘이 위에 있잖아요. 이것을 본 위원이 법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면적이 10,000㎡이상 이 정도 조건을 갖춘 그리고 업종으로는 지금 폐기물 처리업 여기는 비점오염원원 신고대상입니다.
확인하고 여기에 저감장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니, 지금은 법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알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법에는 여기 언급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 협의평가 요청 하십시오.
대상 아닌데 처음에 들어오면서 협의사항 있죠?
본 위원이 이거 관련된 법을 다 찾아봤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준수여부 재평가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맞게 하는 거예요.
법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는거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피해, 전에 손종석 위원장님과 현장특위때 제기된 문제점 있죠? 그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분석하고 대책수립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순창군 지역 주민들과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기회를 만드십시오. 위원장님
계수
전계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원점에서 수질검사, 토양검사, 비점오염원원 환경재평가, 이번에 현장특위때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장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결과와 대책을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받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런 시간을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환경수도과는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계수
전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수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물론 오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환경수도과장님의 답변을 제대로 듣는 시간을 같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오후 감사에는 환경수도과장이나 부군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때는 정확한 요지를 집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대략 검토하니까. 이 회사가 2003년에 승인이 났죠?
그래서 참고로 부군수님 위원들이 의회에서 왜 환경과에 이 질의를 했냐면 원래는 공장등록은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하고 두 개 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경제교통과에 참조하셔서 아니면 위원장님 경제교통과장을 출석 요구해서 같이 공동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경제교통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종석
손종석위원
동광전업은 그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러면 우선 경제교통과장 출석요구를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답변 들어야 될 부분은 경제교통과장과 같이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경제교통과장 출석하기 전에 환경수도과장에게 답변들을 수 있는 요지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상수도 설치할 때 가구 수 제한이 있죠? 5가구랄지 3가구랄지 이런 규정이 있죠?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내기로 정해서 하고 있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5가구로 형성이 돼 있는 곳은 거리가 1키로 정도 되요 그런데 사업비가 가구당 몇 십만 원이면 끝나는데 세 가구 미만으로 형성 돼 있는 곳은 바로 30미터도 안되는데 70만원~80만원 내지 돈 1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모순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러한 행정의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상수도를 놓고자 했던 분이 못 놓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민의를를 수렴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K-워터와 위·수탁 협약을 했죠?
예산은 약 168억원 정도 되고, 기간은 2023년까지 완공예정인데 지금 우리 순창군 6개역에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디입니까?
읍에서 가까운 권역별로 면을 선정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신 것은 노후 된 상수도관 교체도 해당됩니까?
그리고 누수 탄사하는 거 복구 그 문제도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 몇 %라고 알고계세요?
본 위원은 85%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이사업이 제대로만 활성화가 된다면 연간 누수율로 인한 빠져나가는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맞습니까?
보면 일선에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십 몇 만원씩 나오는데 그게 누수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수도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누수로 인한 행정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한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기구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 애쓰신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장덕리 뒤에 퇴비사 악취문제로 민원인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최근에도 몇 일전부터 본 위원도 느끼기에 어제, 그제 저녁에 순창읍 시내 권까지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을 본 위원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의 괴로움은 겪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쪽 돈사나 퇴비사 민원발생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그럼 그 냄새에 진원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공사 단계가 어느 시점까지 가야 완성인가요?
그럼 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동물성 잔재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한 퇴비사의 냄새가 나오는 쪽을 완전히 밀폐화 시킨다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때 나는 냄새를 주민들한테 그때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민원이 많은데 관련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악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법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배사항이 없더라도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악취가 전혀 안 난다는 것을 보장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관련부서에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에 대한 법적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어쨌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비나 휴대폰에서 날씨를 확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다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시대가됐는데 순창군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놓고 실행 계획하고 있냐고요.
전라북도가 서울 못지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대책도 세우셔서 빨리 그러한 대책도 세우셔서 미세먼지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할 때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년도에 상관없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온 경유차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를 폐차를 시키러 왔는데 본인 차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년도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폐차를 시키면서 여기서 보상해주는 그 금액이라도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안 해주니까. 또 가져가서 손을 봐서 100만원을 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차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만큼 미세먼지나 모든 피해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조례 같은 것은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법률로 고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교통과와 환경수동과 공통으로 병행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동광재활용산업 회사가 2003년에 승인이 나서 환경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없어서 할 수 없는데 과장님과 주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분명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그건 인정을 하시죠?
심각하죠, 그건 인정하시죠? 경제교통과장님, 2003년 2월 21일날 공자업종변경승인신청을 순창군이 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19가지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19가지 승인조건 중에 지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가지도 빠짐없이 19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장설립에 대해서 제지를 가하지 않았어요. 공장가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지를 가하셨습니까? 승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파악하셨어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승인조건은 전반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나번에 다음에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등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했어요. 이 승인 조건 나번에 뭐라고 했냐하면 6번째 기타 공장설립등 승인 조건에 미달되거나 관련 법률 미준수등 했을 때는 이 사업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시죠.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거 보셨냐고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조치 취하셨어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재활용산업은 1997년 11월에 창업승인신청해서 1999년 12월 30일자로 1차 공장등록을 하고 레미콘 사업은 2002년 6월 17일날 제조업 추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던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던가 이런것들로 인해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려를 시킵니다. 반려를 시키다 보니까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서 행정심판청구 마무리 단계에서 아까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취하하게 됩니다. 취하를 해서 2003년 3월 12일날 행정심판 취하를 하고 13일날 보완요구사항을 보완을 하겠다하는 보완사항 이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3월 27일자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4년 6월 9일날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6월 11일자로 공장변경등록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하면 진입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영농에 불편하다 그래서 교행로를 설치를 해 달라, 두 번째는 업체 출입차량에 대해서 과속방지대책을 마련해주고 주기적으로 도로 순찰을 해 달라. 세 번째는 비산먼지 발생 예방책, 네 번째는 공장설치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과속방지대책이라던가. 주기적 도로 순찰은 금과면 만촌마을 앞을 통행을 하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례로 사업 재구내 바닥은 사업특성상 토양환경등의 보존을 위하여 콘크리트등 불특수성 재료로 포장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 사업지구죠? 일례로 포장이 다 돼 있습니까? 승인조건에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당시에는 이행이 다 돼 있었죠.
종석
손종석위원
이 전체를 전부다 포장이 돼 있었다고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사업 지구 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확인을 안하신거 아니에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공장부지로 등록이 돼서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 폐전주를 가지고 와서 쌓아 놓은 곳이 사업지구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사업지구로 들어가야 타당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전부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포장을 하고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가장 기본적인 승인조건에서 확인도 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19가지 승인조건만 정확히 지켰어도 오늘같이 주민들이 나올 일도 없고 원래는 이 자리에 주민들이 오셔야 할 자리가 아니라 동광사업주가 와야 하죠. 환경수도과장님 사업주가 순창에 거주합니까?
관리자만 있고 실제 대표는 없죠. 원래는 실제 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증인선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위원들로써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 점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19가지 승인조건을 전혀 준수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공장을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시정조치 하시고 바로 법적으로 조치하세요. 분명히 승인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미달 시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의회에서도 미리서 챙기지 못한점이 미흡한데 이런 것만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야적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면적하고 한번 재점검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허가면적이 아니라 사업 지구라고 했습니다. 공장 내가 아니라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 대상지에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방지를 하라고했더니 검정포장만 달랑 덮어놓고 전혀 안 돼 있어요.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어디에 나무 심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환경수도과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침수조를 만든 것이고요. 원래는 내용을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맞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들은 허가조건에 다 이행이 돼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설한 부분과 불법으로 개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시설물하고 합법적인 시설물하고는 지도점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다시 집어보는 계기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환경수도 과장님, 재평가는 기존에 합의된 기준을 이행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부군수님, 이것은 군차원에서 허가자가 순창군수입니다. 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어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교통과장은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해명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비점오염원원 관련해서 저감장치 운영하고 있죠?
비점오염원원이 정확하게 뭐죠?
맞습니다. 잘 알고계시네요. 동광재활용 사업장에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저감시설 나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의도는 법적으로 이 업체가 비점오염원원을 신고대상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아닙니까. 깁니까?
아닌데도 운영은 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정확히 판단한번 해보세요. 물환경 보존법에는 일정규모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10,000㎡이상 사업장, 그리고 업종은 폐기물 처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환경수도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비점오염원원은 말 그대로 레미콘하고 관계없이 집중호우 시에 야적장이라던가. 폐기물 와있는데 집중적으로 비하고 빗물하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수로 거쳐서 논에 유입이 되고 하천에 유입이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비점오염원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정확하게 과장님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야적장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진입로에 경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적장 주변 경계석 같은 것도 없고 배수로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무조건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감장치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녹음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추가로 말씀드리냐면 오전에 오신 분들 식사도 못하시고 시간제약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법하고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폐전신주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걸 깨서 레미콘이 생산되면서 그리고 많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야적장에서 시멘트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떠나서 환경관련업체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이걸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새만금인가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환경평가과에도 본 위원이 해보고 전북 도청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여기는 승인기관이 순청군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과장님 입장에서 승인기관이니까 과장님 관련부서하고 새만금환경청에 환경평가과가 있어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특위때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수질검사하고 토양오염도 검사, 비점오염원원하고 환경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의구심, 요구사항 민원 이것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설명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대책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의구심도 풀리고 뭔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법, 법&’ 하시면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의구심도 해소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기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입니다. 과장님 노동 퇴비공장, 주식회사 삼부그린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재활용 허가를 내고 있는 곳이죠?
예,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요?
올해 폐기물 처리현황을 지금 받아봤어요. 이분들이 여기 이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오니류는 약 50,000원 정도에 처리비용을 받고 가축의 축산물가공 잔재물은 한 4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정확한건 아닙니다. 정확한건 아니고 오니류는 50,000원 정도에 계산하고 축산산물 가공은 40,000원 정도에 계산을 했는데 이건 본 위원 임의대로 계산을 한겁니다. 지금 약 4억 5,000만원 정도에 매출이나 수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양으로 11월까지 추정했을 때 약 4억 5000만원 정도에 처리현황인데요. 이 4억 5,000만원 정도의 처리현황을 하면서 이분들은 매출을 올리고 사업에 이익을 얻겠지만 순창군민들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본 위원도 이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 과태료라고 부과하고 싶고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담당계장님한테 서류를 다 요구를 했고, 이 서류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광산업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악취의 수준이 굉장히 심하고 익산 왕궁처럼 심해야 악취방지법이 적용이 되고, 이 정도의 악취는 안 돼요. 고통은 심하지만 어떤 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있죠? 이런데는 순창군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취관리 지역 외에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에 시설 또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시설, 지금 그 시설은 그 근방에 1km안에 학교가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좀 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다행히 순창군 환경기본 조례에도 그게 있습니다. 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에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항목은 지금 삼부그린테크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는 순창군민에게 너무나 반가운 조항이거든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순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보면 군은 환경보존시책 결정집행 평가 등에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럼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환경감시인의 위촉 및 임무라는 조항에서 우리가 환경감시원으로써 하실 덕망 있는 분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너무나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법이나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게 순창군에서 나온 폐기물도 아니고 상주에서 오는 거고 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데 이분들이 우리 순창군민에게 공해와 악취를 일으키면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퇴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뭘 해주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삼부그린테크 지도점검 잘 하시고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역배출 허용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점검하셔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면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관련 피해예방사업에 관해서 214쪽 참고 하시고요. 계획서 214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포획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중에서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선발을 하시나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다른 건 없습니까?
보험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표기가 돼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명시 돼 있고 지금 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죠?
처음에 이것을 운영할 때 포획단 운영에 있어서 시상금을 그분들이 받지 않고 단체에서 그냥 봉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순창군을 사랑하고 농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총기반출허가를 또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정보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총기를 꺼내가지 않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험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됐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단체에 총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가져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도 그 단체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멧돼지를 잡아주지 않아서 농지며 묘며 다 파헤친다고 계속 많은 보상은 하고 있는데도 항의를 하고 있죠?
정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보험도 넣어서 그분들의 안전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또 유지관리비도 총알이나 기름, 차에다 넣어서 밤에 또 많이 나가시고 고생하시잖아요. 알지만 나가지 않는 분들이 단체의 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지만 안았지 잡을 능력이 있는데도 포함을 안시켜준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8년에 한 번도 총기를 안 가져 가신 분들 다수가 보험이 납입이 돼 있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좀 배제를 하세요. 몸이 안 좋은데 그분들 명단을 억지로…….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한건데 이 행사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라도 몇 프로는 같이 참여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순창군 예를 들자면 타 단체의 체육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마라톤 나가서 일등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빼놓고 가야되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만 계속 하시지 말고 예를 들자면 그 단체도 존중을 하지만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하실 수 없는 분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을 시키겠다고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원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에 올해 다시 11월 20일부터 하는데 순환수렵장을 열게 되면 총기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신경도 써야 되고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주민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멧돼지를 잡고 주민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냥하고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데 본연에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전체가구수 중에 상수도 보급가구가 몇 프로가 됩니까?
전체 공급량 중에서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38%요. 지난번에도 도로변에서 상수도관이 터져서 몇 시간이나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봤는데 그것들이 노후관로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쪽 관로가 복잡해서 새로운 시설을 할 때도 연계를 못하고 넘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많은 것들이 그 물이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사고로 침하돼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사고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나 상습적인 가뭄피해 같은 것들 때문에 지하수 수량도 부족하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따로 떨어져서 몇 집 안 되는 가구들이 이제와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가구 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부족하면 또 추경을 세우십시오. 또하나, 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 우물등을 이용해서 얻은 시설들은 상수도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가 있잖아요. 지하수 쓰다가 마을 우물 사용하고 그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우물을 폐쇄하시지 말고 잘 보존하셔서 만일에 상황에……. 그거 폐쇄시켜버리고 닫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긴급하고 전기가 다 ?기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깨끗하게 보존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에 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감량기 이용하시고 나서 지금 음식물 처리비가 몇 %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감량기가 소형가정용 감량기가 있고 대형 감량기가 있고…….
탈수를 해가지고 감량에 이용하면 처리비에서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9,256kg가 감소가 1,735kg로 몇 배가 있는 효과가 있는데 감량기 효과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처리비를 6대때도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볼 때 음식물처리를 해주는 업체에서 거의 2배에 가깝게 뛰어올랐거든요.
그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처리비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감량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에 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은 감량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면단위 보면 보건지소들 있죠? 그분들은 처리할 때 소형감량기가 그런 곳은 정말 위생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에 버리겠어요. 감량기를 그런 쪽에 진료소쪽에 설치를 해주셔서…….
음식물처리가 많이 잘 되고 또 줄어듦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순창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광재활용산업 회사관계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켜보고 그럴 문제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했던 비산먼지 또 침출폐수 또 소음 또 사업지구내에 포장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폐수나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 사업비가 금년에 5억원 편성해서 집행 다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실태조사 때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수려했던 자연경관들을 실질적으로 5억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자연경관을 훼손을 시켰어요. 거기를 바위라던가 이런 자연그대로 경관들을 살려가면서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바위들 다 치워버리고 거기를 평평하게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셨던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경관은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바위라도 좀 갖다 놓으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평평하게 밭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돌이나 바위들을 치워버려서 거기에 초화류 식재를 했던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아마 장마가 지거나 큰물이 졌을 때는 그 상태 그대로 절대 있지를 않을 것이다. 다 쓸려 내려가고 패이고 할 건데……. 다행히 윗부분에 그래도 바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다음에 사업을 할 때라도 그 지역이 자연경관을 보존을 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체납징수세 징수부분에서 우수군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원 확보하셨네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휴게실이 지하에 있는 거 아시죠? 그곳이 여성공무원들이 갈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또 무섭고 여성휴게실 주변이 모두 각 과의 창고로 돼 있어서 좀 여성공무원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성휴게실을 지상으로 여직원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지상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안에 내부는 화장실만 없지 시설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요.
여기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여성휴게실을 지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240쪽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라고 명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나 되죠?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가 솔직히 너무 버겁지는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관리가 너무 버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어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7월 24일~27일까지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실태조사가 언제나 끝나나 담당공무원한테 언제 끝나냐고 그 결과를 좀 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을 2만2420필지나 되는 거대한 땅을 전산입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열심히 하셔도 한 830필지 하신 거죠? 그러면 7000필지를 하시려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행정재산에서는 우리가 어떤 재산권에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매각이나 임대 같은 것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우리가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유스럽죠?
지금 재무과에서 매각이나 일반재산에 341필지 중에서 150필지 정도를 대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한을 누릴 수 없고 권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그대로 묵혀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행정재산으로 머물러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일반 재산화 시키고 그래야 군에 세외수입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 과에서 한다는것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건설과도 16,291건, 문화관광과도 1,105건, 농촌개발과도 3210건 이런식으로 굉장히 그 과에서 책임을 지기에는 과합니다. 20,606건이예요. 16,291건 이것도 역시마찬가지로 과에서 하는것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과 차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그 과에서 정리를 해주고 재무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서 우리 순창군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해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233쪽에 체계적 체납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세금관련해서 전화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지금 고액체납자인데 고액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행정은 지금 중요한게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특히 세금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나중에 조세저항으로도 번질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액체납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됐던 1번, 본 위원이 7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9500만원 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500만원이 줄었네요. 500만원 세금 내신 겁니까?
500만원 받았어요?
세금 징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실태조사내용에 보면 전 소유자 선 압류건이 존재하여 공매 실 이익이 없음. 결손처분 검토 필요함. 이렇게 돼 있어요. 왜 9,000만원은 안내고 500만원만 냈을까요? 이것은 나름대로 뭔가 세금을 안내기위해서 회피하는 방법 같은데…….
아니, 첫 번째 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체납액이 7월에 본 위원이 받았을 때는 9,500만원 이였는데 지금은 9,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내용을 보면 소유자 선 압류건이 공매 실 이익이 없음. 결손처분 검토 필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세금일부를 조금씩 내면서 이것을 회피하려고하는 목적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고액입니다. 1억원 가까운 돈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7월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선 압류자가 있죠?
공매를 해도 별로 군 입장에서는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세금을 조금씩 내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액수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독촉 및 공매예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이런말 쓰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SJ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7월 달에 거주지 확인 안 되고 무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분 하신건가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작은 건들은 면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큰 건들은 사실 나름대로는 아마 세금을 회피하려고 나름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시고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화공업사 98건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거는 결손처분 했나요?
7월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면 또 나름대로 감사때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받은 자료하고 또 이번에 받은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정말 관심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알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어요. 이거 잘하고 계시는데 적은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시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10명 정도는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시고 내용을 보니까,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할려고 회피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특별한 다른 세금에 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전담팀이 구성된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특별징수관 징수해가지고 4건 5700만원도 징수를 해서 실적 올렸네요?
이렇게 실적을 잘 올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징수불능분 89건 4,0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로 재산이 없는 경우
이것은 나름대로 확인을 잘하셔서 처리를 한거죠?
재산을 숨긴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넣는다거나. 이런 관계도 한번 잘 보시고
그럼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부군수님 말씀대로 결손 처분한 내용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자료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변 친구에 의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추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한 10명 정도 되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추적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39쪽 확인해보시면 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청에 매일 출근하시는 출퇴근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직원분들 주차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를 들자면 군청사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직원도 차가 없는 분들이 많고 다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또 입출구도 분명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도 회기 때는 차를 조금 늦게 출발해서 들어왔을 때는 주차를 못해서 두 세바퀴 돌다가 그냥 아무데나 놓고 직원분한테 빈 공간에 주차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용객들의 주정차가 아직은 많이 불편한데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만족하고 이대로 관리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감하시죠? 특히 민원실 옆에 개인주택이 오랫동안 보기 흉하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 옆으로 고압전주도 있고 가로등도 설치 돼 있고 참 이 부분의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수용해야 될 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땅 토지주들의 관한 과욕 때문에 기준 시가보다 감정가가 한 서,너분해서 감정을 하시죠? 그것에 수용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부서가 바뀌셨고 새롭게 이 분야를 맡으셨으니까 한 번 더 접촉을 하셔서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모든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순창군에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서 원만하게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접촉해보신 것은 아니죠? 앞전에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통한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냥 포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건물이 아깝다고 원래 주차장 하려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건물 있죠?
휴게소 부분도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될 때 같이 해결하시면 군청외관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부분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거기에서 검토도 행정에서 하셔야 되고 예산도 세우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정리가 되면 2층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부분에 지하의 공무원 매점도 옮겨주시고 지하도 본연의 위치대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공간조성해주시고 여성휴게실도 쾌적하게 옮겨주시고 그렇게 공간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 민원실 아래가 항상 대리석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많이 놓고 있는데 물이 아래로 빠져서 대리석으로 침수가 될 경우에 대리석에는 철근성분이 있기 때문에 부식됩니다. 그럼 나중에 건물구조가 망가져요. 다 뜨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우리 의회건물 위에 다 녹슬어서 그것도 다른 곳만 신경 쓰지 말고 이 본청 건물도 신경 쓰셔서 2019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나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는 20건에 235만원, 2017년도에는 38건에 38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 올해 11월 15일 기준해서 83건에 820만원이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해서 범칙금을 물었는데 본 위원은 민원실에 바쳐서 이 범칙금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원실 앞에는 주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지키시는 분이 있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어쩌다 장애가 있으신 분이 하루에 1~2대나 바칠까 말까하고 여기에서 끈긴 과태료가 아니고 다른 공용건물 아파트등 그 외 다른 곳에서 모르고 바쳤다가 끈긴 것 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원실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공간구역을 민원실은 항상 바쁘잖아요. 또 우리장애인분들도 배려를 해야 될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차공간에 비해서 장애인주차공간이 협소하다면 조금 더 늘리고 군데군데 해야지 정말 바쁘게 서류 떼서왔다갔다하는 자리에만 계속 비워놓고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위치 선정도 서로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32쪽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군세를 보면 목표액을 정해놓고 징수를 해서 달성율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110%인데, 이 자체만 보면 정말 잘했습니다. 목표해서 달성이 높게 나왔으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를 보니까. 징수액이 22억 3500만원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와서 목표액을 20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잡아서 110% 올렸다고 하는 게 이치상으로 맞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2억 2500만원 달성해서 110%달성해서 해놓고 더 낮게 잡고 달성률은 더 떨어졌어요.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것을 높게 잡아야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맞게 세웠다고 보는 거지 지난해 달성한 것보다 낮게 잡아 놓은 게 이게 제대로 된 계획서입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아야죠. 목표를 잡아놓고 계산을 하셔야지 전년도에 목표 달성한 것 보다 낮게 잡아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하신다면 제대로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년도에 목표 달성했던 금액은 넘게 잡아야지 그보다 훨씬 낮게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이루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목표 올렸던 것을 평균을 잡아서 목표치를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치는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목표량은 이치에 맞게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하게 노력을 하셔야지 낮게 잡아놓고 110% 목표 달성했다고 하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체납액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징수계획을 50%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 달성률 때문에 50%로 잡아 놨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부군수님 제일 아래에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이월세액이 2,600만원 징수계획 1,300만원 징수액 1억 5,900만원, 징수율 1223%로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서류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특별회계를 50%잡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징수를 1,300만원 목표를 잡아놓고 1억 5,900만원 올려서 1,200%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 이 자체는 아무리 규정에 의해서 목표액을 잡는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법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해도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맞게 징수목표를 세우고 이월액도 잡아서 어느 100%근사치에 목표액을 둬야지 얼토당토않은 목표액을 세워놓고 1200% 달성했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것들을 군민들이 봤을 때 정말 징수할 의지가 있어서 많이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세액을 수입으로 올렸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체납액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뭔가 앞뒤가 맞게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계획을 달성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나 목표액이나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면에서 재무과장으로 이동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무과장으로 오신 후에 제일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에너지 절약, 또 환경문제 이런 것을 제일먼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각 읍·면에도 에너지 절약 시행공문도 내려 보내고 시달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은 재무과장이나 담당계장 한두 분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실천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 실과원소 읍·면장님 앞장을 서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절약하면 할수록 한없이 할 수 있는 거고 필요 없이 소비를 하면 한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작심을 하면 우리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같이 협력할거라도 생각이 들거든요. 1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항상 주기적으로 실행에 착오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총 미납차량의 대수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20건도 아니고 2,200건이나 되죠? 그럼 1억 4500만원이라는 세금도 못받고 그동안 뭐했어요?
자동차세가 2200건에 1억 4500만원 이건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안내는가보다 방관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주민들이 어깨를 펴고삽니다. 그렇잖아요. 세금 자체도 안낸사람이 있는가하면 잘낸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재무과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없습니까?
국세청만 해당이 되나봅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책임지고 받아 내십시오.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문제도 다 잘하시는데 세금도 잘 받아내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받아내시는 방법을 노력해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등재되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있죠?
어찌 보면 족보에도 없는 곳에 세금을 물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것을 왜 해결못해요
물론 업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로맞지 않다. 부군수님 이 건축물 양성화 관계하고 재무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일입니다만은 부군수님께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세를 부과하실려면 빨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강구를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안드십니까?
그런건 서로 협의체계를 행정에서도 중간역할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까다로운 상위법에 준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상부에 질의를 하던지 요구를 하던지 해서 특별조치하는 방법을 어떻게해서든 모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족보있는 건축물이 되게끔해주셔야 되고 거기에대한 재산세 부과도 떳떳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본 위원으로써 기쁨니다. 재무과장님 부군수님 말씀대로 한번 그관계는 서로 과별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해야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했다는 건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해요. 아니면 계약기간 도래했을 때 합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준적은 있어도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요근래에 한건밖에 못본것같은데 나머지도 다 하고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거 자료한번 주시고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예산 장부하고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 결산감사 전까지 싹 맞춰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부분은 기간을 4월결산감사 전까지 맞추시는걸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물품관리에서 비정수물품하고 정수물품에 대해 의회에서 읍·면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십시오. 장부에만 있는 물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임기내에 꼭 이것은 해결하고 가십시오.
에너지 절약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에너지 절약이 꼭 안쓰고 아껴야만 됩니까? 예를 들어 난방이 창틀에 세나가거나 하는 것을 먼저 시설 보강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35도, 37도 나가는데 에너지 절약한다고 에어컨을 꺼버리면 그게 에너지 절약일까요?
기본적으로 청사부터 맞게 점검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올 여름같은 경우 에어컨이 틀어도 거의 효과가 없었잖아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부족하면 다시 보강하셔서 일단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5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란 있죠?
여기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약 1,504건, 217억 4,700만원이라고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군 재무과에서 업체선정해서 발주하는 공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2,000만원 이상이 2017년도에 489건, 2018년도에 427건 지금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업체선정을해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 업체선정을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준공 검사를 할 때 그 모든 설계에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됐을 때 준공검사를 안해줍니까? 설계대로 검사를 마쳤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설계에 미달된 공사를 했을때는 준공처리를 할 수가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순창군에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거의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고 볼수있는데 그중에서도 업체선정을 재무과에서 해서 지난 모언론에도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재무과에서 사업을 주는 업체가 편중되게 지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주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1년에 한건, 두건도 공사를 군에서 발주는 못받고, 어떤 업체는 약 50건 이상을 하고있고 그런부분들이 그런 언론보도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재무과에서 제공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순창군에 104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아본 결과 57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공사를 못하는 걸로 되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업체에 40~50개씩 공사를 몰아주는 특정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업체는 군 발주 사업을 한건도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순창군에서 업자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 발주사업을 발주를 할 때는 정확한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준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면 용역이나, 물품, 관급조달 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사 발주 관계도 특별히 이렇게 특정업체를 몰아준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도록 적확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