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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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류호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문에 앞서 감사시간을 위원님당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10분에서 15분 하시고 나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당부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갈마1·2, 용문· 탄방동 정능호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용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피용 BCG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CG백신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백신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된 일본의 JBL에서 생산한 백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백신은 안전한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문제가 된 BCG백신은 일본에서 수입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백신 원 재료보다는 백신 사용시 같이 첨부되는 생리식염수에서 비소가 검출이 된 내용입니다. 안전허가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위험기준, 우리 인체의 유해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한치의 38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출하정지조치만 내렸고 기왕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사용되었던 경피용 BCG백신도 회수대상제품에 포함되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BCG는 백신접종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피용과 피내용.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원래 피내용 방식만 썼었고 경피용은 하지를 않았었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피내용 백신이 수급상에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2016년에 한시적으로 경비용백신을 보건소에서도 8개월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용했었던 백신은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모델명 KHK 147, 148, 149 그 라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에 경피용 BCG 회피로 보건소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할 텐데 백신부족 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국가에서는 문제가 된 경피용이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피용 방식 말고 피내용 방식으로 할 것을 구상하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나 보건소에서 문제가 없는 수준의 물량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서구주민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제출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57쪽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무설치기관이 105개소에 133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설치 안 한 시설은 없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서구 관내에는 의무설치대상 시설 중에 미설치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AED위치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은 혹시 깔려져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모바일앱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예, 왜냐하면 설치된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가 돼 있고 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안내라든가 홍보가 안돼 있다라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모바일어플은 현재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소방서 그런 데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플 같은 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든 우리가 핸드폰은 많이 휴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일어나면 즉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어플 까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리인 것 같아요. 배터리라든가 패드 같은 경우는 교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전담관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랑 패드 등을.

영미

김영미위원

몇 분이 하고 있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점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하시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만 갖고 있지, 지금 설치된 장소에는 부착되어있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구의회 1층 로비에도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점검표를 출력해서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부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른 여러 가지 장비나 제품에 대해서 점검필이라는 마크를 붙여놓은 장비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도 상당히 좋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배터리 교환시기가 언제라든가 패드 교환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명시해 두면 적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배터리를 언제 교환했는지 권고한 날짜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거기에 표기해 놓는다면 혹시 놓치더라도 서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나 싶어요. 꼭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무화 된 설치기관은 100% 다 했고 그런데 의무설치기관 외가 지금 39개소에 75대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즉시 사용을 하면 80% 이상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의무대상 외에 이런 기관들이 많이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에서 의무기관 설치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무기관 외에 할 수 있는 것, 그분들에게 권장해 주고 같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비의무설치기관 중에 일부를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맞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양이 많지는 않았으나 그게 국비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이나 몇몇 대기업 같은 데서 사회공헌활동 형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감독이 좀 힘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의무설치기관 중에서도 설치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질병 중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암 중에서 위암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위암보다 더 발생률이 높은 것이 심정지질환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보급해 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박경용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사무장 병원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이 해당 없음인데 병의원 행정처분 내역이라든지 시정명령 자료제출한 것 보면 있어요. 5번에서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단속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것은 사무장병원이라고 밝혀져서 처분이 내려온 내용. 사무장병원은 밝혀짐과 동시에 더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고 처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민사적인 처벌이 세게 들어갑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사제 및 수액이 발견됐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해요? 구두 경고나 시정명령 내리고 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과징금 같은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경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 같은 것들을 일반인들이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것은 한쪽으로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많이 경과하지 않는 제품은 바로 지났다고 해서 심각한 유해성이 나오는 일은 많지는 않고요.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그 시절에 유통기한이 지난 타미플루를 갖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날짜를 좀 연장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복용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던 내용이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때는 타미플루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수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물론 날짜가 하루만 지나면 바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10번 물품용역 발주현황 500만원 이상 했는데 물품에 보면 방역약품 같은 것들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구매한 것을 보면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던데 그게 구매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 안 하신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약품 말씀주시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방역약품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희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보건소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방역실시현황을 보면 방역요청에 의해서 했다는데 무엇을 했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역이 많은지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고 보면 “방역 요청이 들어와서 방역담당업체가 차량분무소독 실시함” 이렇게 했는데 모기를 한 것인지, 다른 해충이 있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실시했다고만 돼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자료로 나와야지 저희들도 방역실시를 요청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특정 해충이 있었는데 방역을 하고 나서 없어졌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은 기본적으로 모기방역입니다. 거기에 추가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바퀴벌레 해서 두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에 대한 방역은 기본적으로는 잔류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하수토구나 일정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 기성동 지역에 수풀이 많은 지역하고 하수토구 그런 데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출한 것은 500만원 이상의 발주는 조달구매한 건 한 건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약품 조달구매한 것 말고는 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건소에서 물품발주한 전체적인 것 중에 지금 방역물품이 빠져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달로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로 제출 안했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물품은 조달로 구매한 것이 여기 전혀 없냐는 말씀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여기 없고 조달구매했었던 내역중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별도로 관리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약품하고 예방접종백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달로 구매하는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품구매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잘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방역소독약품 현황하고 조달로 구매한 것 500만원 이상 물품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충분히 인지하셨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인지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독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입찰방식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입찰금액은 얼마부터 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00만원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소독업체가 한번 선정되면 그 업체가 1년 내내 우러 서구 관내 소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소독업체도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6개월 동안 그분들한테 방역을 맡기고...,

경석

김경석위원

다시 또 입찰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해마다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6개월 끝나면 누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리가 합니다. 보건소 방역인부가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6개월만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하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전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감사는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에 노력하시는 박경용 보건소장님과 행정감사자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담당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적사항이 4건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을 알아보니까 2000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민간위탁체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지원은 2018년도에 보면 4억 7,720만원이고요. 현재 종사자 수가 11명 맞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지적사항에 프로그램 시행 후 평가지가 없다고 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관리 미흡 및 서류미비, 종사자 연가일수 기준 미흡, 재물조사 관리 서류미비 등이 있어요. 18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나요?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8년동안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오래된 센터이긴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리 실무지도점검자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전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똑같이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 통과가 됐었는데 이번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체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대안은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직영이 아니라 위탁형태로 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 위탁기관이 저희 건물 안에 있습니다. 다른 센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가까이 있고 그런 만큼 지금 우려해 주셨던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수시로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건소랑 정신복지센터도 방문했는데 보건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거든요. 서구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니까 치과, 한방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던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은 말그대로 보건입니다. 의료 쪽인 메디컬케어가 아닌 보건이다 보니까 전체 인구 대상으로 집단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료 쪽만 해도 한방진료하고 양방진료를 하고 있으며 치과진료는 지금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활동중에 계속 늘려나가야 될 부분 그리고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진료서비스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부분은 지금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지원서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진료서비스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그쪽은 좀 줄여가는 대신에 보건활동 쪽으로 저희가 지평을 많이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활동중에 방문보건도 있고 건강증진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퍼플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보건적인 활동에 저희가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보건행정 쪽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타 구인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있는 활동내용을 많이 홍보하고 뉴스나 검색을 해 보면 11월달만 해도 7건 이상 유성보건소가 하는 일이나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는 지금 제가 서구 보건소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1건 나와 있더라고요. 유성구가 우리 서구랑 인접해 있고 서구가 퍼스트 서구, 잘사는 구로 인식돼 있는데 서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병은 아니겠지만 보건행정적인 부분이나 알려야 되는 부분은 좀 홍보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자료 중에 한 가지 더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 7, 8쪽 보면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도 20건 중에 예산목적외 사용, 기능보강 사업비,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업무추진비 부적정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건소가 지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중에 잠깐잠깐 누수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 시책, 부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똑같은 업무추진비로 추진하더라도 부서보다는 기관으로 했어야 되고 기관보다는 시책으로 했어야 되고 그러한 성격 같은 것을 가르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적용하는 과정중에 저희가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지적받은 내용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 연찬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보건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