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현황 2017년과 2018년을 보니까 각각 13회, 9회를 했네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상시적으로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월 1회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2017년은 13회를 했으니까 월 1회가 아닌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월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고 계도는 중간중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과 건설기계가 아직도 도심지에 낮과 밤에 계속 주차하고 있는데 근절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차고지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도시외곽 지역에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어서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자기 주거지 가까운 곳에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인근 시군구를 배제하고 우리구에 차고지를 한정하다보면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밤샘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야간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요.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 행정처분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한 곳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도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때에 주로 부과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에 부과하는 금액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계하거나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장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처음에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단속하기 전에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예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할 것 없이 과태료를 과하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자꾸 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일부 상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크했다가 확인해서 예고할 것도 없이 바로 바로 행정처분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을 보면 감사내용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지나간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감사라는 게 당해연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결과가 나와서 과정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똑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아닌가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5년도에 부과된 것, 14년도에 부과된 것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건데 이렇게 할 이유까지 있습니까? 행정낭비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5년도에 잘못해서 지적을 했는데 14년도 것, 16년도 것도 올라오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비에 관한 것은 2015년도에 지적당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14년도 것이고 2번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5년도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을 시정조치한다든가, 완납처리했다든가 이런 결과보고에 대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15년도 것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는가 하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반복적이라고 위원님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 감사라는 것이 서구청 자체감사가 있고 시 감사가 있고 정부합동감사가 있고 하니까 시기별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다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 거의 4년째 돼가는 사안이잖아요. 14년도에 감사를 받아서 조치결과가 15년도나 16년도에 끝났으면 그때 감사가 다 되었을 텐데 18년도 연말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18년까지 처리한 결과를 요구하셔서...,
양주
박양주위원
3년치를 요구했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그때 다 한 것이고 지적된 된 것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해주셨어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뒤에 조치결과에 15년, 16년...,
양주
박양주위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오시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4쪽 큰 타이틀 8호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2016∼2018)” 타이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 것이 나오는 이유는 감사 1년치를 볼 때 15년, 16년, 17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16년에 감사를 했을 때요.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수감할 때는 16년에 수감했으므로 전에 처리한 2년치를 감사받다 보니까 그때 처리한 사항입니다. 16년도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자료요구할 때 이런 사안을 감지하고 이런 것을 더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화물자동차는 경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경유차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제 한 사람이 트레일러를 운행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보조금이 8% 삭감이 되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유가인하 하는데 반영했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인하된 게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는데 유류세가 개편됨으로써 기름값이 내려갔잖아요. 그만큼 비율을 낮춰서, 지원금을 낮춰서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걸 그만큼 낮춰서 준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고속도로에도 노후경유차량들의 진입을 못 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방송을 봤어요. 우리도 유가보조금 지급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노후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사업이 2월부터 6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요.
양주
박양주위원
폐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선착순으로 지급하는데 약 1,000대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 9페이지에 나눠서 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심의회 운영실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실무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위원회는 연 1회씩 실시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11페이지 5-2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17년도 상반기, 하반기 지적사항이 나와요. 제가 교통관리법 제84조가 어떤가 찾아봤더니 해석에 여러 가지 조항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미전송이라고 처리가 돼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내용이 정리가 돼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협회에 전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직접 가서 적발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직접 지도점검합니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사업정지까지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는 서류상으로 점검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직접 현장으로 나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직접 나가더라도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차량계 직원 중 전문직이 있습니다. 기계직이 있어서 현장으로 가서 서류점검을 하고 전시장 위반한 것은 현장 가보면 등록되지 않은 곳에 전시해놓은 부분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동차관리법 84조를 보니까 경찰관들이 위반차량 운행여부를 확인해서 잘못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구청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통보와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직접 적발해서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과태료로 부과된 것이 아닌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 통보와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현재 그런 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구의 교통 관련위원회가 세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원회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해 예를 들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교통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가 있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해서 총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사항이고 보통 저희들이 운영할 때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는데 16년도에 개최하고 17년도, 18년도에는 이게 5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폐지시켜줬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흡수돼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부합되는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러한 사안 자체를 토의해서 상급기관이나 경찰청에 우리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든가, 횡단보도를 이전시켜 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과정에 일방통행 자리 중 불편한 자리가 많으니까 보완해 달라든가, 양방통행을 허용해 달라든가 이런 자체를 심의해서 상급기관이나 경찰청에 건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벌금이나 매기고 기본적인 얘기만 나눌 수 있는 위원회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횡단보도, 일방통행, 주정차금지구역, 신호등설치 이런 것은 고유업무가 경찰청에 있어서 주민분이 되었든 위원님이 되었든 민원사항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이것을 경찰청에 요청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해서 경찰청에 위원회 개최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추세는 주민분들의 욕구를 많이 수용해주고 있고 근래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건에는 그동안 두 번이나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차 요구했더니 심의통과해서 주민분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주민분들이 요청했을 때 현장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건의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를 피력하면 관계부처에서 노력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자체에서 심도 있게 건의된 사항이 상부라든가 경찰청에 제출하게 되면 훨씬 더 공신력 있는 모습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직접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무위원회가 이왕 있으니 실무위원회 절차가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시고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라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상위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찰청의 고유업무인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미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회를 소집하고 개최해서 처리하려면 민원인 요구가 더 지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즉시 현장으로 나가서 일주일 내에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거면 위원회를 자주할 수도 없고 하니 몰아서 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 자체도 똑같이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고 봐서 이런 위원회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심도 있고 공신력 있고 집약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에서 무상으로 차량점검해주는 사업이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금년 추석 전에 귀성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비 700만 원을 확보해서 조합에 주고 기타 금액은 조합에서 자체부담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산 700만 원의 대부분은 물품구입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시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아마 출장에 대한 부분 때문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점검은 다 해주지만 간혹 오일을 교체해달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간단한 소모품 정도만 정비해주고 기타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추석에 운영하면 몇 대나 점검을 받고 가는지 통계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게 5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구민도 와서 하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구청이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점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조합원들도 개인사업 하시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무상점검 서비스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점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언론에서도 좋게 다루고 있고요. 이것은 관계부서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꼭 추석에만 한정짓고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석에 어디 가실 때 기초적인 점검을 해주고 중요한 것은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라는 차원이고 구정 때 하면 날씨가 추워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에서 참여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을 해주면 여러 가지 소견서를 써줍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차량소유자는 어느 정비업소가 되었든 정비를 받으러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비업도 기꺼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입장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있고 정비업도 어느 정비업체를 가서라도 수리를 하니까 수익도 늘어나고 양쪽 다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경제도 살리고 좋은 서비스인 거 같고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조금 늘려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500만 원인데 대폭 올려서 7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는 것도 생각해서 해야지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횟수적인 차원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횟수도 많이 하면 업체와 상의해야 하는데 더 할 수 있나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업에 대한 개선능력도 있으니까 가능한 선에서 강요는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업체와 진솔하게 대화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엇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명세서는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교통과 일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프로세스가 궁금하고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입니다. 17년도는 신고건수가 670건에 자진처리와 강제처리로 다 처리하셨고 18년도는 총 472건에 102건이 처리중인데 보통 무단방치차량은 접수 자체가 신고로만 이루어집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고 받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행정과에서 무단으로 오래있는 차량이 있으면 교통과에 무단방치차량이니 처리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순찰 돌다가 오랫동안 차량이 방치된 것이 있으면 교통과에 요청을 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럼 정형적인 점검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신고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서 직접 순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물론 다른 업무하다가 반복적으로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만 무단방치차량만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주차난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서 이번 18년도 472건이 어떤 차량이었습니까? 대포차량도 있었던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노후차량과 대포차량, 이륜차 이런 것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대포차량이 무단방치되었을 때는 범죄에 악용되기 쉽잖아요. 그런 관리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 중 강제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자진처리 안내계고를 10일 이상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처리명령을 10일 동안 다시 줍니다.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강제처리 공고를 30일간 줘서 안 했을 때는 직권으로 폐차나 매각을 합니다. 폐차를 했을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일정금액을 주고 구청소요금액 예를 들어 과태료 이런 것은 공제하고 그래도 이익금이 남으면 차량소지자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결국 나몰라라 하는 차주들에게는 고마운 처리방법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의 폐차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통 그 분들이 폐차하면 35만 원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자진명령에 불응했을 때는 범칙금이 승용차 같은 경우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합차 이런 것은 150만 원까지니까 그 분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이 들어가니까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구청 주변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없는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의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서구 갑지역을 가면 무단방치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주차난도 가중시킬 수 있고 공무원들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주차단속하는 현장업무자도 있고 건설과의 기동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현장순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교통과에 즉시 통보해달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장기간 방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8쪽을 보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아까 박양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유가보조금은 8% 인하했지요? 79원 정도 인하했다고 하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40원 인하했다고 하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제 가보니까 휘발유가 1,700원 하다가 1,400원대로 리터당 300원 정도..., 경유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많이 인하되었더라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유류세 인하와 연동해서 유가보조금이 인하되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안 맞다보니까 기름값은 40원밖에 안 내린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79원을 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기름값에 맞춰서 유가보조금을 인하해야 하는데 기름값은 조금 낮춰주고 유가보조금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낮춰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온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국토부에서 조정한 내용을 제 생각은 안 깎고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전액 시비인데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리터당 얼마를 하라고 하면 그거대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말 좋은 제도인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긴 받는데 지금처럼 기름값은 적게 내리고 유가보조금을 많이 낮추면 혜택을 반밖에 못 받는 형태라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보조를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나 국토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17년에는 14명에 금액은 542만 3,000원이었고 18년에는 10명에 748만 원을 처리한 것 같아요. 행정처분하고 환수하고 지급정지했는데 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중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데 이것이 거의 대다수이고 한 건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도 구매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부풀려 결제한다든가 수급자가 상실된 이후에 결제한 사실은 없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17년에는 10억 정도 18년 9월 30일 현재는 8억 6,500 정도 체납액 정리를 했는데 징수율은 21.62%밖에 안 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저조해보이는데 의무보험 체납액 정리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개 구청 비교해보면 동구 23%, 중구 22%, 유성 24%, 대덕 21%인데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를 사면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인데 그것을 가입 안 하는 분들 중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받기가 쉽지 않아요.
현서
정현서위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시민들 안전장치잖아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예금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는 돼있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이상인 경우 예금도 압류하고 나중에는 사법처리까지 합니다. 만약에 계속 운행하면 교통과에 사법계가 있어서 사법처리까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처리하기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구보다는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좀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인허가를 할 때 제한한다든가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항이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이런 분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감사지적내용을 보면 운전면허 취소자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돼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지적사항 12번을 보면 PC보안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도 언급했는데 교통과에서도 보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주차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이나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전사용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끔 만들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지정현황과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42개소 지정 중에서 18년도에 30개소는 사업을 완료했더라고요. 나머지 12개소는 어떻게 계획돼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거의 대부분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돌출된 그런 곳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덜 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밀려나가는데 내년도부터 계속 시나 국토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안전이라는 것이 대로변이 안전한 것인지 소로변이 안전한 것인지는 현장에 따라서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로변은 나오면 차가 달리는 속도는 빠르지만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로변은 인도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바로 나오면 도로와 접해있는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디가 정말 위험한 곳인지는 현장을 가보시면 집행부에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현황을 보면 어느 곳은 도색이 적색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도색이 안 돼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적색은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경사된 부분은 주로 적색으로 포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보도설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동안 흰색선에 자유롭게 차량을 세울 수 있었는데 보도를 설치하면서 차량 주차공간이 없어지면서 학교와 주민들이 주차장을 공유하는 협의로 인해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초등학교 보도설치를 3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그렇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차량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다 시속 30㎞ 미만으로 해야 하고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적색으로 포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조사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엊그제 괴정동 민원을 들었는데 거기도 역시 해누리어린이집을 봤더니 2017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한 5㎝ 정도 깎아내고 포장을 한 것 같은데 도색은 안 돼 있었어요. 대부분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면 적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바로 나오면 차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듣고 현장을 가봤더니 역시 도색이 안 돼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색이 아니라 미끄럼방지포장이 안 된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안 돼 있다보니까 차 량들이 다니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글씨가 확 띄는 데가 있고 확 띄지 않는 데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포장을 해놓은 데는 글씨가 눈에 띄지만 일반도로는 멀리서 보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는 거 같아요.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모두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큰 시설에서 케어를 받든, 작은 시설에서 케어를 받든 아니면 경사진 시설에서 케어를 받든 안전면에서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실 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이라든가 글씨가 확 도드라질 수 있게 내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문제는 교통과에서 하나요, 주차행정과에서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버스승강장은 당초에 구청 업무였는데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3번 버스노선 알고 계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203번 버스노선을 보면 도안동 터널 있잖아요. 터널 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좌회전을 하고 목원대에서 보면 직진을 하고 그 양쪽에 203번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 턱이 있고 화단이 있어요. 거기에 승강장 하나를 꼽아놨어요. 저도 일부러 버스를 타봤습니다. 뒤에는 인도이고 앞에 바로 차도가 있어요. 차를 기다리다보니까 화단에서 기다릴 수 없고 인도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버스에서 봤을 때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나무들 때문에. 기다리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인도로 나와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봤더니 양쪽이 다 그래요. 또 하나는 우미린아파트와 베르디움 사이를 보면 농협 앞에 203번이 거치는 승강장이 두 개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단에 버스승강장을 꼽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아파트 방음벽 뒤로 가서 아파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아파트 뒤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귀찮아서 안 돌아가고 바로 차도로 횡단보도까지 걸어와서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화단을 정리해서 인도를 만들어주든지 용도변경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장조사 해서 시 버스운송주차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27쪽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에 노상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88개 운영한다고 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88개 중에서 유료로 하는 것이 18개소이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에 31개로 돼있는데 그런데 여기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셨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 노상주차장이 1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돼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 부분은 몇 급지까지만 돼있습니까? 31개 중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1ㆍ2급지만 있습니다. 3ㆍ4급지는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입찰내역을 보시면 100개 미만은 거의 다 입찰하셨네요? 주차면이 작은 것은 입찰하시고 100개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셨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00개 미만짜리 입찰한 것은 거의 없는데요. 2개는 124면이고 서구청 앞에 284면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따로따로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시나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맨 밑에 월평동 이마트 앞을 보면 48면인데 입찰 보셨네요. 경성큰마을 앞도 46면인데 입찰 보셨고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한 번 운영해본 사람들이 다시 입찰에 참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다른 부분은 단체나 회사 쪽에서 하는데 개인이름으로 입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직접 운영하는 분들입니까? 개인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회사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이름을 넣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여기는 이름만 있으니까 개인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해서요. 앞으로는 표시할 때 회사이름을 넣든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업자명을 넣었으면 좋은데 이 분은 이름이 사업자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노상주차장에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심한 거 아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수기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어디 갔다오는 것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한 20분 있었는데 30분 있었다고 하고 다툼이 심한 거 아시지요? 수기로 표시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퇴근시간 근접해서 집으로 가야하니 선불로 요구한다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9시에 주차해놓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선불을 요구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와서 주겠다고 하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저녁 때 같은 경우는 2∼3,000원 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잠깐 밥 먹고 나오는 것도 그렇게 받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기 퇴근시간에 정당하게 받는데 그 이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노상주차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노상주차장을 서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은 주차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내게 되면 차를 오래 정차하지 않고 순환을 촉진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대부분 차를 가지고 가면 일반택시 타고 왔다갔다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갈등도 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불협화음을 없애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휴대용단말기 사용하는 것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알아본 결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 같고 예전에 구청 주변에 단말기 사용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그냥 가면 근거가 남아서 구청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전담요원으로 처리할 직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한 문제점이 있어서 단말기 구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조금 더 연구개발하면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주차한 시간도 정확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시도에 알아본 결과 공영주차장은 많이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노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차석
방차석위원
없으니까 먼저 시작해야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스마트폰앱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데가 선행하면 벤치마킹하면 좋은데...,
차석
방차석위원
우리가 먼저 앞서 가자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분명히 연구노력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휴대용단말기로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다른 데 하면 따라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서구가 앞서 가는 서구인데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수기로 표시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만 잘 되면 큰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주차행정과 감사지적사항 대부분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인데 업무연찬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출장비라든가 대민활동비 이런 것을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챙기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 잘 모르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본적인 것은 몇 개 빼고 기본소양이지요.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고 현재 갈마2동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발주현황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이 현재 몇% 진행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2동 면적은 8,994.5㎡로서 지평식으로 200면으로 건물철거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해서 쇄석만 깔아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토지매입비에 약 99억 6,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보상비를 주고 내후년까지 42억 정도가 더 지급되어야 토지매입비는 완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50% 국비를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잔금을 다 치르지 못했지만 주차장으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건물 올릴 때 추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18년도 60억 정도 확보돼있는 사항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60억 정도는 지출돼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완공은 2020년 12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잔금은 남은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다른 어려움은 없으신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간혹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하면서 모두사랑장애인 야간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이전할 때 애를 많이 먹어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소진 못 시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는 차등해서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학교를 탄방동 쪽으로 이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현재는 이전을 다 하고 철거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작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민원사항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만큼 민원해결사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진행을 당부드리겠고 지역주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구청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간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사항을 하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민간개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주로 둔산동이나 월평동 상업지역도 문제긴 해도 원도심 쪽 주차문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쪽 주차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를 분석하는데 둔산동이나 만년동은 주차수급률이 90∼100% 되는데 문제는 원도심인데 그쪽은 수급률이 저조해서 도마동, 괴정동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규모는 적지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마2동 주차장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주차수급실태를 분석해서 수급률이 떨어지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관저체육관 화재사건처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지도감독은 몇 번이나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직접 위탁업체들에게 모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구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있고 서구청을 대행해서 하는 거라 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친절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복장도 주고 그분들 건의사항도 수렴했습니다. 건의사항 중 대기시설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30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킨 적도 있고 공문도 다섯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점검은 전문적으로 공무직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교육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유료로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 주는 곳이 가장 큰 면수, 가장 큰 지역이 저희 둔산동인데 그래서 둔산동에서는 폭발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둔산동으로 위탁된 데를 보면 상이군경, 고엽제 이쪽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분들은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경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할 건데 문제가 있을까라는 책임의식이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주고 있는 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불법적치물이나 콘을 세워놓고 조례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료주차장 아닌 곳이고 자기 집 앞에 세운 적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세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유료주차장 부근에 많이 세웁니다.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료주차장으로 구획선 그린 것에 세워놓는 경우는 없고 주차구획선 외 지역에 많이 설치해놓지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지도감독이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식사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오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식사시간에도 유료화된 곳은 돈을 받지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받는데 유료주차장 이외 장소는 점심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허용하잖아요. 그 주차 장소에 관리자들이 콘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빼달라고 하면 못 빼준다, 대면 안 된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거의 둔산동에 밀집돼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침에도 사진을 찍어 오셨던데 아침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게 콘이나...,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상가 지역 앞이고 이런 게 계도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 무단방치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건설과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갤러리아백화점 이면도로에 콘이나 타이어 이런 것을 놓은 것을...,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상가 주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의자를 갖다놓고 콘 세워놓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기 돈을 받으려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분들,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받을 거니까라는 부분에서 심한 거 같아요. 제가 추가자료로 받았는데 2월 6일 교육했고 위수탁업체 교육 관련 총 5회 공문 발송했고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면으로 공문발송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가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이 서류에 대한 것 보시겠습니까. 관리하시는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70∼80대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설명한다고 듣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2월에 직접 교육시킨 적도 있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고 직원이 순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위탁 안 줘야지요. 하루이틀 민원제기 하는 게 아니고 매 행감 때마다 이 부분 문제가 나와서 질의했고 시정한다, 계획 세우겠다, 방안 마련하겠다 하시면서도 계속 지속되는 거 보면 둘 중 하나인 거 같아요. 의지가 없거나 저희들이 의지 있게 얘기해도 어차피라는 생각? 려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지도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통요구자료에서 예산사전사용인데 다 국ㆍ시비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짚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행정과나 교통과라든가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영주차장 신설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가 CCTV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구비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지요? 공영주차장 신설하는 사업비는 주차관리특별기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과 갈마2동 공영주차장은 국비 5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4호에 만년동 주차환경개선 마을공동체 정비사업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만년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주차개방사업을 해서 시비공모에 참여해서 시비로 사업비를 1,390만 원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교회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개방도 유도하고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주차개방안내표지판도 함께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게 승인된 사업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다 지출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칭찬해 줄만한 사업이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4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번 건설과 감사 때도 이 문제 얘기가 나와서 지역의 공신력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께 참여하라고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참여가 저조하고 나와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안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처음에 위촉할 때 참여수당을 준다는 얘기를 공지했나요?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참여수당이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으로 나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한번 나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출장수당이니 시간은 준수해야지요. 최소 2시간 이상 나와야 2만 원을 지출할 수 있고 전에 건설과 하실 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당을 2만원이라도 준다고 사전에 홍보가 되면 나름대로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물품구매란에서 물품을 보면 상당히 전문화된 기계 같은데 이 자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계들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무인단속CCTV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서버이고 두 번째는...,
양주
박양주위원
구청에 설치해놓은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CCTV는 현장에 설치한 겁니다. 영상은 유성통제센터에서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에 다 이러한 기계들을 설치해놓으면 통제센터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요? 몇 명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세 명, 시설관리직이 한 명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한이 되면 교체해주고 정비도 해야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그동안에도 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진척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얘기를 누차 했었는데 하반기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설계와 발주를 10월에 해서 12월에 공사완료 한다고 돼있어요. 3개 경로당에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0월에 설계해서 공사발주하면 총무과에 업체선정요청을 합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적색포장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미끄럼방지 적색포장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연내에 발주된 사업이고 12월까지 공사완료 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행정과는 노상주차장 얘기 빼면 감사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지적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교육도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전거나 전동퀵보드,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를 하시는데 역주행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갈 때 비켜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돈 받으러 가야 한다고 역정을 내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민원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 매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지적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지적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해서 사용한 지가 몇 년째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작은 13년부터 해서 시작한 지 5년 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내시설이라든가 홍보책자,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홍보물, 계몽활동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애를 쓰셨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몇%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식적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쓰는 게 원칙인데 퍼센테이지를 집계하기는 어려워서 알 수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주거지에 계신 분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감이 없어요. 특히 원도심이라고 하면 도마동ㆍ변동ㆍ괴정동ㆍ가장동 일대는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큰 건물이나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원도심 지역으로는 홍보라든가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을 거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요즘 하시고 계신 일들이 어떠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전광판, 민원실 등 공익광고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16회, 행사, 교육 등 홍보활동 17회, 고지서를 활용한 게 지방세와 주민세,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해서 홍보 1회, 홍보물 제작해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학교를 많이 찾아갑니다. 금년도에는 한밭초교 등 5개소에 가서 아이들한테 홍보했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새로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자기소유권 개념과 주소가 이중적으로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계몽활동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도로명주소를 안 넣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구청에서 정비하고 계신가요? 옛주소로 검색하면 다 나오나요? 옛주소로 넣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번이 정확하게 입력되면 가능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옛주소를 넣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원칙으로는 도로명주소를 넣어야 하고 소유권은 지번으로 하다보니까요.
양주
박양주위원
여태껏 국가시책이니까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구비가 포함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의 국비가 90%이고 간혹 5∼10% 구비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쨌든 5년 동안 줄기차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한 것은 특별교부세 1,8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보완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갈수록 줄어들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니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난감한 게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정착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방문접수된 건이 하나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접수기간 동안 건설과 노점상 양성화 방안요구 한 건이 방문접수 되었습니다. 월평1동 주공1단지 앞 노점상이 인도를 점령하여 통행이 불편하나 현실적으로 단속과 철거가 이루질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본연의 업무도 많고 즉시요청 민원도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의 요청사항을 귀담아듣고 체계적이고 적법한 행정절차로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점상에 대해 적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시와 대구 수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필요성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를 입안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타 시도 운영사례와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교통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