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 및 법적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산하의 공사ㆍ공단 등의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케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 위주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사제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주체를 참여토록 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내외 근로자이사제 도입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자 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19개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근로자이사제 용어의 정의로 안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관련입니다.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현행 노동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를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이사제라고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용어해석에서 오는 다양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근로자이사제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자이사제라는 표기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본 제도를 노동자이사제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적용범위와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인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 및 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을 근로자이사제 시행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이사의 임명 방법 및 자격으로 안 제5조,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이사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특히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원이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이사 임명 시 그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자이사제가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도록 하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이 제시된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근로자이사의 자격을 소속된 공사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설립 이후 1년이 안 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현장경험을 경영에 접목하도록 재직기간을 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자이사의 기간별 정수로 안 제7조는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이사의 정수를 최대 2명으로 정하고 전체 임명직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보완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이사의 임기, 권한, 책임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근로자이사의 임기를 법령ㆍ정관으로 정한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을 일반 비상임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책무 및 수당으로 안 제11조, 제12조는 근로자이사가 원활한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기관장의 책무와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이사회의 이사로서 사업계획, 예산, 정관의 제ㆍ개정, 재산처분 등을 포함한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상호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관점과 지식, 경험 등을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 명칭을 노동이사제나 광주시의 사례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에 보면 아직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검토의견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이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서 법률상 이사에 취임하게 되면 노동조합원에서는 당연히 탈퇴하게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그런 우려는 있으시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사에 취임하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 신분은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종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도한 건 아니라 정리를 좀 해 드린 거예요.

잠시만요, 김종인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지 지금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줬을 뿐이지 제가 어떤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어떤 내용을 만약에 강요했다 할지라도 제 의견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들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 오해는 풀어주시고요.

다만 뭐냐 하면 조례안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 안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직무는 기존에 하시던 직무를 하면서 비상임이사로서 근로이사 또는 노동이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맞는 거죠?

김준식 위원님 그러면 이해하셨나요, 아까 질의하신 의미에 대한 어떤 답이 충분히 되셨는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