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금정도서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관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책을 봤을 때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입찰은 별로 하지 않고 거의 구입을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입찰을 하게 되고, 2,000만 원 이하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거의 2,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공고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책이 저희 도서관에 오는 기간이,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기간이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로 하는 것이 빠르고, 또 입찰을 할 때는 예전에 서로 경쟁을 붙여서 도서구입비를 좀 더 낮추는 그런 서점하고 거래를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입찰을 했는데, 도서정가제부터 해서 10% 이하 할인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입찰을 해봐야 그 이하는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리하느니 차라리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를 빨리 제때 비치해서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서점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금정구 관내에 서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파악한대로는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서점, 그리고 독립된 서점 이런 것을 다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개에서 20개인데 폐점한 서점 빼고 나면 현재 18개 정도를 독립서점 한 5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래하는 서점은 13개 서점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서점도 보니까 줄어드는 현상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요즘에 이럭저럭 들려오는 얘기가 아마 인터넷 서점이 조금 생기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동네에 가게를 가지고 하는 서점들이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어제 제가 다른 책을 하나 구입하려고 서점에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76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763페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763페이지 위에 작은 도서관 확충 계획에 보면 현재 우리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 두 곳,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라든지 미리내 그것은 장전동에서 하고 있고, 유니세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 두 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립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사서를 올해는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날짜 시간을 정해가지고 도서관 사서가 전문적으로 해줘야 할 도서정리부터 분류, 그런 어떤 일반인들이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나 교육,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순회사서가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순회사서의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순회사서를 이렇게 해보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관리측면에서든 운영측면에서든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솔직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게 왜냐하면 홍보도 미비한 탓인데다가 전문적으로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가 사실 배치되어있지 않고,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배치되어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도서관들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운영이 사실은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대다수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762페이지 밑에 22번에 보면 예일솔로몬 문고가 9월13일 사립인데 폐관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예일솔로몬 문고 부분은 운영하다가 본인들이 운영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은 도서관으로는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폐관을 자기들이 신청해서 폐관이 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반적인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내년에는 조금 작은 도서관 하고 이렇게 확충하면서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되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사립도서관들 운영하게끔 맡겨놓은 상태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인력은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인력을 좀 늘려서 전문 기간제 사서를 늘려서 방금 최봉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부터 공립도서관까지 전문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한 7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뽑아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기로 예산상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연결해서 청년일자리 행자부에서 하는 일자리, 청년들을 저희들 도서관 예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와 연결된 청년일자리, 그분들도 한 7명 정도 수급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이야기 할머니 해가지고 시니어 클럽 거기서 할머니들, 65세 할머니들 14분. 14명을 현재 작은 도서관, 공립 도서관 두 개에 시간당 배정을 시켜서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조금 훈련도 시켜서 현재 시법 삼아서 한두 달 동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잘 되면 내년에도... 그것은 또 우리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재단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 일당을 아마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체결을 했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사회복지과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이 잘 되면 내년에 한 50명 정도 더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인력은 지금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아마 이것이 부산에서 최초로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할머니 시니어 일자리 제공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해보고 잘되면 아마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 그쪽 부분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50분 정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어르신들 중에 제법 좀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 무조건 할머니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애들 오는데 뭐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쪽 시니어클럽 회장님하고 책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시니어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뭐 한지는 얼마 안 되서 아직은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들이 나가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는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방치 상태로 있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좀 많이 빌려갑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100권씩 장기 대출하는 도서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금샘도서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잘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사립이지만.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민간보조지원 상태로 해서 1200만 원을 도서관마다 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도서관을 12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500, 300 더 올려서 민간보조심의를 제가 거쳤는데, 그렇게 해서 새 책도 좀 지원해주고 어쨌든 또 다른 행사에 남는 책들을 그쪽 작은 도서관으로 기증을 한다든지 여러모로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도서를 빌려가서 반납은 어떻습니까? 반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납은 책임지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실하면 자기들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변상을 해야 되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 책은 분실하면 배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러면 그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책은 제대로 정산만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그 책을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기간제를 7명 늘리고 하면 저희들이 부득불 내년 예산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예산에 조금...
봉환
최봉환위원
나올 건데, 그때 그 어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위원님들께 예산을 좀 많이 부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고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도와드릴 것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뭐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도 이제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앞에 보니까 17년 중에는 21개 중에서 1개가 폐관 했고, 그다음에 18년도 넘어와서는 이제 2개가 새로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수치는 늘었는데 사실 운영부분을 보니까 지원 시설, 미지원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봤더니 개관시기하고 맞춰가지고 1년이 안되면 지원을 안 하고, 1년이 지나야지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본인 사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참 그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숫자를 늘려서 이것이 잘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열심히 꾸려나가는 시설들한테 좀 더 다른 지원방법이나 아니면 좀 적극적인 어떤 유지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것을 정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는 그분들이 1년이 다 넘어서 지원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중구난방으로 운영도 하지도 않고 중구난방으로 우리 예산을, 민간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우리가 어찌 보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든 게 1년 정도 개관해서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정말로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해주고, 지금 그 도서관들은 잘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그렇던데, 보통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열면 1년간은 잘 돌려보고 잘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아까 봤을 때 예일솔로몬 같은 경우도 아동센터에서 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한 부분, 아마 그게 이제 운영이나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그 기회를 내려놓겠다고 본다면 사실 그런 차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곳에서는 50% 지원부터 시작해서 좀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내년에는 김태연 위원님 말씀처럼 뭐 어떤 기준보다는 도서관 형태 사정이라든지 1년이라는 규정을 꼭 두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면 그 사항별로 유연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집 앞에 바로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면서 보기는 봤어요.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마크 붙어가지고 하나 있는 걸 봤는데 사실 그 위치가 건물의 2, 3층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꼭 사설학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내가 직접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참 많이 꺼려지고, 저곳에 그냥 내가 가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아직도 제대로 가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원천적인 문제가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보통 금정도서관을 가듯이 각은 도서관도 ‘아 이것과 연관된 그러한 시설이다’라는 인식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홍보도 좀... 정말 아주 원천적인 것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은 이러이러한 곳입니다’라는 것과 함께 그래서 ‘지역에 이러이러한 곳에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도 어떤 게시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 체계적인 현판부터 만들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부착을 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최봉환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작은 도서관을 약간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내년에는 리플릿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의 리플릿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어디 있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름하고 위치하고 운영시간하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기준이나 이용기준, 이런 게 좀 더 오픈이 되어가지고 누구나가 접할 수 있으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내년에는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작은 도서관이 핫이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금방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제, 청년일자리, 이야기 할머니까지 해서 여러 구성원이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배치돼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작은 도서관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협의체까지는 구성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부정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작은 도서관장님들이나 그 관계자들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나중에 애로사항을 듣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쭉 해오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방금 우리 문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면 협의체나 내지는 협력기관,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지금 22개소에서 구청장님 공약까지 하면 44개소 정도까지 늘어날 계획인데, 사실은 잘되는 데 미리내는 저는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잘되는 데는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을 공동체. 그래서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을 커뮤니티나 담당자가 직접 마을에 많이 들어가서 말씀하셨지만 전문 사서분이 정리해주고 분류해주는 것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이 되게 잘되어있는 게 마을에도 다 가서 좀 적용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 위원님들이 자꾸 작은 도서관 관련을 질문하시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작은 도서관이 가서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상태,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해서 거기 가서 정말로 잡다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오전에 시간에 나는 집에 계시는 주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개발해서 아 작은 도서관은 놀러가는 개념, 거기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책도 읽고 정보도 얻고, 그런 어떤 작은 도서관에 가면 예전하고 조금 달라져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꾸준히 훈련을 시킨다든지 자원봉사활동가 양성, 이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많이 좀 올려놨는데, 그런 프로그램 전문 강사들을 파견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작은 도서관이니 동네에 이야기할 수 있고 모여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게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딴 질문을 일단...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괜찮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하셔도.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도서관 휴관이시죠? 주차장 공사 때문에 한 2주정도 휴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별다른 민원은 없으신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공사 때문에 하는 민원은 없고요.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고 국가공휴일도 휴관을 하고, 또 추석 설 휴관하고 이렇게 하니까 휴관이 잦다. 그런 민원은 홈페이지에 가끔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자꾸 정관도서관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전체 휴관이 아니고 이번 공사 휴관 때문에 혹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공사 휴관 때문에... 모르고 가끔씩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이 공사는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홍보를 거의 한달 가까이를 저희 도서관에서 했는데 왜 닫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재 민원해온 사람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제가... 올해는 자주 못 가는데 제가 참 자주 방문하는 곳이 금정도서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죽치고 앉아있었을 정도여서 굉장히 장기휴관이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당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안내도 하신 걸 봤는데 혹시 다른 민원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저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쭉 앞에 다른 최봉환 위원님과 김태연 위원님, 그다음 문나영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셔서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대충 이해를 했고, 어떻게 운영 하실 지에 대해서 사실은 도서관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많은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이 지금 도서관 인력은 작년 행감 사항에서도 인력이 실제 열람부서 중심으로 인력배치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제가 봤을 때 인력이 충원되는 것보다는 도서관 팀이 신설되고 거기에서 인력충원이 조금 되기는 했는데, 이 작은 도서관 사업에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홍보 문제, 운영 문제, 프로그램 문제, 그다음에 사랑방 같이 만드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쭉 개선해보면 실제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대단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충원 계획이 별다르게 있으신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TF팀이라고 해서 사실은 신설이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정아영 6급 팀장이 증원이 됐고, 그다음에 손민정씨라고 또 행정직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할... 이것이 새로 개관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동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7급 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증원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최봉환 위원님이나 문나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작은 도서관 자체의 어떤 운영인력, 그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제 한 7명 정도를 저희들이 더 늘려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분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시니어 노인일자리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원봉사활동가를 양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 자체의 인력 운용은 그렇게 채울 거고,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어떤 인력은 지금 현재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명 외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닌데 한 명을 더 늘려줄 거다, 안 줄 거다, 그런 얘기는 제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사서직 한 명을 늘릴 거다, 안 늘릴 거다 하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건 뭐 소문이신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정확한 것은 제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실제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이 다른 구에서 진행되는 처음 작은 도서관이 시작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마을 커뮤니티들이 실제 거점도서관, 우리로 치면 금정도서관처럼 이런 거점도서관보다 동네에 아이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 컨셉이 어린이도서관이 참 많던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그게 시작된 이래로 부산시도 작은 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모범사레로 전국적으로 전파되면 이것이 권장사업 시책사업이 됐고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순서 자체가 일의 진행 자체가 마을에서...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있는 인프라, 즉 그 동네에서 자기 동네 컨셉에 맞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래서 지금 구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23개, 22개. 폐관까지 하면 22개에서 한 40개 정도로 4년 동안 이것이 증가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각 동네마다 특성에 맞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위적인 확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에 맞는 작은 도서관 컨셉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럴려면 각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마을 커뮤니티나 인적 자원들이 같이 결합되면 참 좋겠다. 저도 도서 커뮤니티를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 드렸던 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책 플러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책 플러스.
명숙
원명숙위원
네트워크 사업에 우리 구는 얼마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가 여쭤봤던 건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각 커뮤니티들이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지역서점도 활성화시키고, 사실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행감 추진업무보고실적에 보시면 지역서점, 지역출판 활성화, 작은 도서관 활성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활성화, 이 세 개의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장기 종합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답게, 지역서점 활성화는 지역서점 활성화답게, 저희가 거점도서관은 거점도서관. 이 세 개가 유기체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각각 다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통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종합발전계획 부서에서 항상 5년 단위로 계획을 늘 제출을 하시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른 분들이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 관련해서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장기플랜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장님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인 그런 운영보다는 그 지역에, 예를 든다면 유니세프.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웹툰, 그렇게 해서 크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만화 같은 것을 해서 오게끔 한다든지, 그 지역에 어르신이 많이 계신다,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어르신 나름대로 특화, 지금 저희들이 서동 고개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그러고 또 치매선도도서관도 정하면서 어르신들 오는 것은.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년에 지역의 이용자 현황, 그런 것을 파악해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우리들은 작은 도서관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점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목표는 서금사1 해가지고 부곡2 해가지고 하나 하고 장전, 북면 이래서 거점도서관 설치해서 작은 도서관 4개 내지 5개를 만들어서 그 거점으로 하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금정도서관이 부산시 거점도서관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거점도서관하고 서동도서관하고 이 작은 도서관 방금 저희가 말했던 이 거점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그런 계획은 사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 저희들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권역별로 거점도서관을 정하고 그게 금정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책... 이 도서관은 무슨 책이 있고, 이 도서관은 무슨 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관련된 계획은 별도로 따로 있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 중에 웹 플랫폼이라고 해서 시에서 된 통일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코러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깔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같이 깔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깔기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도 4, 5일씩 휴관을 하거든요. 책 대출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기간에 좀 해달라 해서 시에다가 간곡히 이야기해서 공사 중에 지금 현재 깔고 있습니다. 깔고 나면 상호대차개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금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해결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도서 관련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신단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공립 작은 도서관부터 우선 시범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사립도서관까지 전부 다 연결시켜서 상호대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제가 행감이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요. 도서관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항상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셔서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또 업무가 많은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원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서점, 그다음에 금정도서관, 서동도서관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서점이 유기적으로 잘 체계화 돼서 서로 협력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점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찾아보니,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가 또 출판 또 도서관 활성화로 좀 잘 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도시에서 지역서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보여서요.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 연간 14억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쓰는데 모두 29개 지역서점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멤버십 포인트가 적립돼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금정도서관에서는 고양시보다는 예산도 좀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방향을 이렇게 전향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도서관 종합계획 세우시죠? 이번에 2차까지 세우셨잖습니까, 그렇죠?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부터 13년, 14년도부터 18년도. 그래서 2차까지 세우셨는데 19년도부터 해서 그럼 언제까지죠, 23년까지 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5년이면 그렇게 되죠.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이 나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부산시를 통해서 12월 안에 그런 포맷이라든지 어떤 평가 그 업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맞춰서 아마 내년 초에 저희들이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 동일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가지 2019년도에 세우실 때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안 드릴 것은 우리 생애주기별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장년, 영유아, 노인 순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가 편재돼서 나옵니다. 많게는 41개부터 22개 노인까지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지금 직장도 구해야 하고 학업도 있고 애도 낳아서 길러야 되고 해서 많이 바쁜데, 그렇지만 우리가 도서관에서 청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또 이것이 이 목적에 빗나가는 것이거든요. 세대별로, 생애주기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에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까 유니세프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으면 웹툰 교육도 접목할 거라고 하셨는데 타 구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중요하고요. 책이 있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책이라는 소재가 있고, 전문가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꼭 반영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청소년, 청년,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교육 체계부터 취업난까지 해서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강사나 뭐를 들여서, 강사비를 들여서 두세 명, 서너 명, 한두 명,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 물론 저희들이 홍보 나름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처해있는 상황들, 학교교육이라든지 청년들 나름대로 처해있는 상황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현재까지 그렇게 주어졌다고 보면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 계획 의결해서 내려오면 어쨌든 참여를 하든 안하든 그분들한테도 혜택은 가야 되고 어떤 나름대로 균형 있게 해야 되니까. 어떤 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유라이버리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비어있는 조그마한 강의실 그런 것들을 지역대학생들한테 아니면 청년들한테도 골고루 시간 타임을 맞춰서 접수를 받아서 나누어줄 그런 계획을 해서 ‘모여 나누는 공유 라이브러리 운영’이라고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찌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비해서 도서관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도 맞거든요. 작은 도서관 관련 부분은 우리 정아영 팀장님께서 TF팀 꾸려서 맡아서 한 꼭지 뚝 떼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지 않으면 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찾아보니 다른 서울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등에서 하는 한국지식진흥원 출판문화산업 진흥원 등등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많이 좀 공모 받은 것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하셨고, 청년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노력해보시자는 거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도서관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정도서관에서 거래하고 있는 곳이 아까 관장님 말씀으로는 13곳, 현재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는 지역서점이 15개 정도인데, 이것을 쭉 보니 이 자료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학서점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열한 번인데 반해서 연학도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이에요. 금액차도 두 세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형평을 고려해서 횟수, 그리고 금액도 고려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수의계약을 해주시면 좋겠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게 1년 동안에 열한 번인가요, 새학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체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세 번. 3년 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때...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지역서점 하기 전에 사실은 거래를 한... 저희들하고 요구한 대로 잘 맞아주는 서점을 거래하다보니까 새학이 그렇게 많아졌고, 지역서점 활성화하기 그 년도부터는 아마 공평하게 돌아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형평을 고려해서 배분해주시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쭉 살펴보니 우리 비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도 수의로 하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비도서는 사실 주문을 하고 도서관에서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수급이, 조달이 좀 원활한 곳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문 시점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역서점 하시는 분들을 한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께서 ‘우리도 금정구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도서 부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금정구 내에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관장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성북구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서점 인증을 해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전국에 지자체들을 쭉 보니까 이외에도 한 27개 지역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서점하고 우선계약을 해서 조달한다’라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을서점의 경영을 위해서 컨설팅할 수 있다’ 등등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면 도움이 좀 될는지 어떨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서점 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제가 내년부터 아마 시행할거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지역서점하고 아까 특성화 맺어가지고 그 서점만 예를 들어서 희망도서 대출이라든지 바로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따로 주고 저희들한테 400만 원을 받았는데 저도 올해 그것이 소진이 다 될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게, 이용자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 사람 인적을 회원번호, 카드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협의한 서점에 홍길동이라는 책을 찾으러 갈 거다, 그렇게 서점에 알려주면 서점에서는 그걸 보고 책이 있으면 즉각 있다든지 없으면 언제까지 구하겠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하면 이용자한테 언제까지 가면 있다면 그 이용자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바로 가지고 가서 도서관에 안와도 책을 다 읽고 우리 도서관에 반납을 하게끔 뭐 이런 어떤 시스템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 서점하고 딱 계약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대출 이런 것들은 올해 자기들이 하겠다하는 서점이 8개인가 있어서 했고요. 내년에 어느 한 서점이 건의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시스템화하자. 그래서 이용자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서점에 하면 이용자가 서점에 신청만 하면 그게 바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내년 되면 아마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이용자들이 그런 것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책을 파는 곳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한번 논의를 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저는 도서관 운영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이 내년 11월까지 임기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지금 아까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재 구성원을 보면 교육계 네 분, 그리고 기타 네 분, 구의원 한 분, 이렇게 구성이 좀 많이 되어있는데, 도서관의 생태가 조금 바뀜에 따라서 도서전문가라든지 문화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특히 도서 커뮤니티가 조금 많이 구성이 된다면 실질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홍보에 마을에 직접 다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구성으로 가면 어떨지 고민이 좀 있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어차피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참 감사하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 인적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잘 된 경우가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마을 곳곳으로 홍보를 자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꼭 참고 해주셔가지고 직접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내년에 꼭 그거 하셔야 합니다. 문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에 꼭 해놓고 졸업 하셔야 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임기가 2019년 11월1일까지라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고 후임자한테 꼭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인수인계 잘해주시고요. 질의를 드리자면 2018년도 금정도서관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증도서가 참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의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기증자료 접수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의 당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책을 모두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증도서가 연간 한 1500에서 2000권 정도 접수되는 걸로 아는데, 이 도서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서 배분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아까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관장님 얘기를 죽 듣다가 들었던 고민은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이 도서관 사업의 성격이 맞는가.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책을 빌려주고 받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 커뮤니티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이 도서관 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작은 도서관이 저희 금정도서관으로 업무가 넘어온 계기가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직 청장님인 정미영 청장님께서 구의원시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이야기하셨지만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서 왜 작은 도서관 업무를 금정도서관에서 안하고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위원님 생각처럼 이것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에서 책 대출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또 문을 닫거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커뮤니티 역할이나 사랑방 역할, 이런 것들이 돼야, 사실 책은 거기 부수적인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저희 도서관 업무보다는 평생교육과 업무가 맞는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작은 도서관이 금정도서관으로 작년인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관리가 우리 업무 주체 업무도 하기 힘든데 작은 도서관까지 업무하기가 사실은 좀 형식적인 관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아마 저도 풍문인데 이것은 속기록에 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중지 11시51분) (계속기록 11시54분)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도서관은 금정도서관의 고유 사업과 사실은 전반적으로 금정 관내에 지역서점활성화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같이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안점을 좀 갖고 가셔야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공생, 활성화가 같이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랑방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면 사실은 책을 주고받는, 빌려주고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과 계획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공립 7개 하고 사립 하나 해서 올해 두 개가 됐고 10개 정도 되는데,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된다면 작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게 건물 평수는 10평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33㎡가 되어야 하고, 좌석수가 6개 이상 되어야 하고, 도서가 1,000권 이상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을 갖춰야만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고 지금 이것이 도서관과 평생교육과와 어떤 만약에 이관이 되어서 유대관계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아 진짜 이것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참 많은 것이 활성화도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나오셨고 많은 이야기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지 첫째 그런 것도 사실 제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동래에 금정구와 경계 부분 육교 위에 보면 지금 ‘책을 읽읍시다’ 하는 문구가 계속 붙어있어요. 365일 매일 붙어있는데 보면 성인 1인당 매월 책 한 권씩 읽자고 계속 써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득 떠오르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우리가 빌려가고 빌려가서 활성화가 될지... 사실 저는 많은 의문이 좀 듭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걱정을 충분히 최봉환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걱정은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태까지 쭉 해온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되지, 후퇴하거나 현재처럼 정지되어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활성화는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업무가 있든 평생교육과에 업무가 있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어떤 의지나 담당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들의 의지나 부서장의 의지, 청장의 의지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되고, 안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활성화가 저는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금정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의 협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왕 정책을 세웠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해보면 인력 부분에서 기간제 부분이 좀 줄었어요. 뭐냐 하면 개관시간 연장관련해서 여섯 분이 일하시다가 세분이 줄어서 감축을 해서 세 분이 일하시고, 그리고 청사 방호인가요? 청경 분들도 네 분이 계시다가 두 분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애로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과정 때문에 인력이 사실은 그렇게 줄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금정도서관 공무직은 몇 명하라고 기준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공무직은 개관연장사업은 그런 식으로 줄어들었고, 청경은 구청 자체에서 점차점차 줄인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청경을 줄인 상태인데, 저희들로서는 업무나 청경들의 청사방호나 주차관리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원경찰도 자기들 정규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어렵죠. 어려운 데도 시간을 법정 시간에 저촉이 안 되도록 나누어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는 있죠.
준영
조준영위원
직원들께서 그러면 나눠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예전에는 공무직들이 사실은 조금 있을 때는 우리 사서직들이 사실은 다른 행정직들이 토, 일요일 쉴 때 반씩 나와서 근무를 할 때 그 인원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교대근무가 그나마 원활히 됐는데, 이것이 줄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교대근무 시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든지, 특히 주말이 되면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거의 배 이상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도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그래도 지금 예산상 허락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늘 그때 지금 시 의원이신 우리 정종민 의원께서 늘 지적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열람팀장 밑에 공무직까지 쳐서 14명인가 15명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5명인가 16명인가 그 당시 한 계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를 지휘하는 것도 그렇고 총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조금 인력을, 팀장을 하나 더 늘려서 업무를 분산시켜서 집중화시켜서 이용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좀 하라고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도 조직, 우리가 그것을 늘 올렸거든요.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팀을 만든다는 건 열람 1팀, 열람 2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예를 든다면 독서지원팀, 문화강좌지원팀, 예를 든다면 그런 나눠서...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은 관리팀, 열람팀, TF팀으로 되어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숱하게 했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조직 파트에 그것을 올려도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감사할 때, 특히 조직을 갖고 있는 총무팀이나 하실 때 조금 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마이크를 끄고 하셔야 될 말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업무가 단순히 이렇게 책을 빌려주고 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읽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 조직 내에서 인력배치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풀어 나가봅시다. 애로는 있을 것 같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셔서 참 보기 좋고 저희도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가족 소외계층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참 흥미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방학을 잘 보내려고 알뜰히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기획되어져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어져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만큼 그런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좀 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또 과한 부분이 있자 않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많이 진행을 하다보면 사실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노력이 좀 더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력이 너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예전부터 저희들 도서관 업무... 저희 업무에 비해서 아까 말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 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 사업에 많이 공모에 응하고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사실 구비를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구비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모에 당선이 되지 않고 구비만 가지고 한다면 직원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공모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구비예산이 없더라도 이용자들한테 무료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조직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힘들겠죠. 힘든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주고, 또 주민들도 그걸 좋아하고 저희들이 접수할 때 보면 알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벌써 몇 분도 안돼서 접수가 완료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열기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올해 했다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또 공모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인력을 좀 충원을 해주면 직원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좀 더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 대상자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대상자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는 수업인가요, 이것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제 저희들이 구분시키는 게 다문화분들한테 또 교육을 하는 어학 교육, 그러니까 그분들이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점차적으로 레벨 업 돼서, 해서 나중에 귀화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거기 가정에 같이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또 다문화 그분들을 이용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그분들이 또 외국어를 잘하니까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그분들은 또 우리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도 하고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윈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도서관법 제7조2항을 보면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사실 금정구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거기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물론 도서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쪽과 우리 쪽에서 조금 중복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 자체의 중복성이 있다면 좀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것은 가능할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금정구 건강가정복지센터하고 사실은 2013년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물론 어찌 보면 중복된 교육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저쪽 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검토해보고 협조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각자 할 것은 각자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사실 다문화라고 하면 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참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미약하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인천중학생 살인사건 같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예의범절이나 문화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져서 진행되는 것도 중복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다문화 나라, 국가를 정해서 축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 고유 행사, 춤, 의상, 예절 등등 1년에 한 나라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나 한국 사람들한테 물론 어느 교육과정중의 한 부분은 설명이 가능해도 그 부분을 위해서 교육하기에는 조금 참여도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런 분들이 베트남어 강의를 할 때 우리 한국 강좌생들한테 서로 교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교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문화 나라의 각 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예의범절 이런 것을 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디서 든 그렇게 그 문화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그런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굳이 강좌개설은 그렇게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관련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업무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예, 김태연 위원님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달아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들 이용자 수와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도서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서관에 가게 되면 책자는 많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보통은... 저희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사를 오면 도서관의 위치라든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데 외국인분들이 이용하시거나 위치나 그리고 보유되어있는 도서를 확인하려고 홈페이지를 하면 다 한국어로 되어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추천도서라든지 검색부분이라도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기본단어라도 되어있으면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올 수 있는 위치, 방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방금 좋은 지적...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정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해서 감사를 한 시 반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속개 13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공사하고 나서 계약부서다 보니까 사실 지적이라기보다 통괄하신다고 고생 좀 많으셨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509페이지 일반 공사, 전문 공사 설계변경 공사 증가한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설비변경 금액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변경에 대한 내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공사 할 때는 보통 설계 용역을 주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변경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은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일 먼저 문화관광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최초 계약금액은 지금 표시되어있는 대로 다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들 표시가 안 되어있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러냐면 앞으로는 최초 금액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우리가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공사 입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초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행감 자료에는 그것은 수록되지 않고 저희들이 입찰 시에 낙찰 금액만 지금 최초 계약금액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으면 행정 편의상에는 좋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입찰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서 더 필요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래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다음 내년 행감이라든지 할 적에는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예상금액을 적든지 그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초계약금액 대부분이 저희들이 계약이 한 87.745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 좀 추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적에는 서식을 조금 바꾸더라도 그런 것을 추가로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사실은 낙찰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해보고 이런 분들은 대충 그 정도면 80몇 점 이렇게 하고 얼마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숙지가 잘 안 되거든요. 숙지가 잘 안되다 보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장전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총무과에서도 역시 이야기 하겠지만... 2017년도에 우리가 보면 처음에 기본설계 응역을 2,000여만 원 하셨죠? 532페이지에 133번 등등 보면 장전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 기본설계용역에 보시면 2017년도 11월11일날 용역을 하셨는데 보통 설계 용역을 하면 줄 때 이것 수의를 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수의를 줬을 때 업체가 지금 여기 몇 개 업체가 처음에 참여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를 줄 때는 처음부터 업체가 몇 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의계약은 어떤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부서에서 해당 사업발주 부서에서 한 개 업체라든지 아니면 2개 업체 정도 추천을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계약을 좀 의뢰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약사항, 어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관공서 건물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용역업체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사람 생각이 우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자인이라든지 외관 디자인, 안에 평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다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업체를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서너 개의 업체에 줘갖고 거기에서 샘플로 뽑아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는가 싶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34 페이지 공개입찰로 가온엔지니어링이 입찰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입찰을 받고, 그다음에 감리를 2018년 5월24일 날에 보면 감리를 그 업체에서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40 페이지. 수의계약을 했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또 8월6일 날에 설계변경을 또 시켰죠? 542 페이지에 보면.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용역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은 설계변경을 그 업체에서 또 시켰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은 왜 시켰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지하주차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저희들이 당초 지금 신축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주차 지역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를 터파기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됐는데, 그것이 어떤 지질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설계 변경을... 아 그것 왜냐하면 전체적인... 만약에 설계... 지금 공사 진행이 얼마정도 진행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거의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전에 또 지질보강조사를 수의계약을 1,000만 원에 조사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을 해줬으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조사결과 그것이 저쪽 옹벽 부분인가 거기가 지질이 안 좋아가지고 옹벽 부분이 더 안 좋아가지고 또 이번에 아마 설계가 다시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그 내역은 조금 미비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설계 변경을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것은 아시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내역은 제가 지금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최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설계 안에서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을 파서 원래 공영주차장 기능을 일부 흡수하기로 계획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설계를 확정을 했었다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터를 파보니까 밑에 암반층이 깨도 보고, 파도 보고 했는데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몇 번 전문가 그룹 회의도 하고 건축분야와 시공사업 감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어쨌든 결론이 일단 암반이나 지질 부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따로 이것를 별도로 한번 검토하는 게 나중에 시공하면서 생기는 문제, 매몰비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결론을 그렇게 짓고 지질조사를 새로 해서 지금은 설계변경을 당초 지하주차장이 있던 부분을 지하를 파지 않고 1층 필로피로 해서 지상으로 들게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지하 부분이 지금 암반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지금 필로티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상황은 가 쪽 옹벽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균열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금 1층에 기초 작업을 거의 마무리단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근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철근조달 문제로 일부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공사 진행은 변경된 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 좀 줄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면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하부분이 더 이상 암반을, 그 일대 전체가 암반 부분 때문에 그 일대 전체가 지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별도로 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로피로 들면서 위에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지하를 파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업비는 지하공사가 아니라 위로 올리니까 공사비는 조금 줄어드는 거네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지하 부분은 일부 감소되고 위에 다목적 부분하고 그 부분이 한 층이 더 올라가면서 공간이 좀 느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3페이지에 역시 동사무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수립용역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청사를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어떤 계단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로피의 구조가 되면 사무실 출입하기가 1층 평면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공간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런 걸 아마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아마 기본적인 설계를 많이 하고, 아마 건설과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것은 미미한 적은 부분 소규모 부분은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파트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계약부서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약팀이 지금 팀장까지 6명인데, 저희들 어떤 기술직이 계약업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과 특성상 통신이나 전산은 기술파트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인데 재무과에서 계약 파트에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직보다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이 작년 행감 때도 아마 그 문제가 좀...
봉환
최봉환위원
나왔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계약직원 외에 특별히 기술직을 한 명 둘 때는 지난 행감 때는 아마 설계 심사라든지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그런 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검토하시라고 건의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배치 문제보다도 지금 설계 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쉽게 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는 또 조금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 한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동의가 됩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 그러니까 회계분야에서는 회계절차상 어떤 절차가 합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술심사도 일부하고 있고, 또 사업비가 큰 부분은 시 감사실을 통해서 시 감사실에서 별도로 기술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든지 설계를 할 때는 토목이든 녹지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된 상태에서 결재 라인을 통해서 도시국장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고 나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별도의 직렬을 둬서 설계변경이나 계획심사 관련해서 업무를 따로 본다는 것은 구 단위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과에서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관부서 장들이 충분히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집니다. 재무과에서는, 재무회계 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회계절차에 대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검토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좀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장전동사무소에 계약했던 분이 감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까지 이래 하다 보면 그것이 옳은 감독관이 제대로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자기가 설계하고 또 자기가 감리를,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관급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뿐만 아니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약심사 기준금액을 하향하자. 그리고 설계변경 기준금액도 하향하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행안부의 예규사항, 우리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기준에 맞다라고 하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하실 때 보고가 된 사황이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리고 올해 것까지 걸쳐서 쭉 보니까요. 매년 이것이 지금 대동소이합니다만 올해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7건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2017년도는 26건, 그리고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만 29건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남았으니까 향후에 조금 더 늘 것 같은데 그렇죠? 향후에 한 3개월 동안에도 충분히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아마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해가지고 물론 상반기에 70에서 80%는 거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물론 설계변경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가면 추경이라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조금 더 늘겠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런 데 또 사업이 신규 사업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은 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몇 건이나 더 늘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퍼센트 별로 해서 설계변경률이 좀 높은 것을 쭉 뽑아보니까 어떤 것은 최대는 68%까지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구서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이전 건축공사는 낙찰가 중 64% 증가됐고, 농촌 환경정비사업은 44%, 관내 도로표지판은 57%, 남문주변 보수공사 43%, 2017년도 부곡동 방재공원 조성공사 낙찰가 대비 증가율 35%, 부곡동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건물 철거공사 56% 증가됐고요. 2 018년도는 금정산성 남문주변 보수공사 낙찰가 대비 증가율 43%, 부곡동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6%,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철거공사 52%, 서동로 확장공사 6차 추가공사가 68% 이것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 건축물 철거로 인한 누수보수, 이것이 우리 자료집에 있는데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46%. 상마마을 금샘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2차 40% 증가, 이렇게 됐거든요. 설계변경이 정말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5억 원 이상이고 10% 이상 증가할 때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우리 규칙에 그런데요. 이것이 입찰예정가 대비 낙찰금액이 아까 87.745%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12% 정도 낙찰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 이상도 사실은 저는 좀 많다고 보는데 68%까지 이렇게 늘게 되면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예정가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설계서류를 작성할 적에 물론 정확하게 작성되면 어떤 변경에 따른 금액 차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특히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특히 서동 쪽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옆에 터파기나 이렇게 하면 본의 아니게 건물에 기존에 가있던 건물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어쨌거나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도 많고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민원인이... 여기 저희들이 특히 어떤 경우에는 감정평가도 동원해가지고 구조 안전 진단도 하고 해가지고 보상금액이랄까 어떤 추가공사 부분을 이정도로 해야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자기가 전에 살던 데 보다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를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설계 변경되는 금액이 다소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충분히 현장에서 공사를 하실 때 진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니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을 설계변경 건으로 남겨둬야 할지 아니면 사전에 물량이라든지 주변상황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산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 남는 거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계약상 계약절차상에는 어떻게 이것... 어떤 여분의 자금을 남겨둘 수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금액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저희들이 12% 정도가 낙찰 잔액으로 남게 되어있고,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할 거다, 그다음에 어떤 이 부분이 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이 취약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우발사태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을 따로 배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물론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건물에 금이 갈 거라든지 이 공사를 하면 분명히 어떤 피해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입찰금액을 또 산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절차상 따르다 보면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현행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별도의 물론 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어있다는 부분인데, 예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쉽게 말하면 보상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알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201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새뜰마을 사업인가요? 새뜰마을 사업인가 희망3차로 사업... 희망3차로 사업이네요. 부곡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그 물량을 제대로 설계서에 미리 제대로 산정해서 산입하지 못해서, 몇 %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예, 56% 증가한 적이 있거든요. 56%가 증가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서 상에 어떤 잘못이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떤 물량을 근사치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금액에 5억 원이라는 금액, 그다음에 10% 증가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되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 자체 품의에 의해 가지고 결재 라인을 결재를 득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거든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한데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설계변경 당시에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이것을 산입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변경이 될 때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심의 요건이 지금은 좀 까다롭게 되어있다. 그래서 민간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답이 그렇게 와서 저는 이번 건을 보고도 이번에도 40%, 30%, 50%대로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것을 볼 때 여전히 저는 사전계약심사 대상금액을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계변경금액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당초에 설계서를 작성할 때 전문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행감에서 어떤 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은 알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저것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물론 하향을 한다면...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지금 재무과장님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기삼실에서는 기감실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규칙은 기감실에서 기감실 소관 규칙이니까 그러한데, 사실은 계약 심사, 그다음에 최종책임을 지는 것은 재무과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향하면 어떤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부담은 좀 덜해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검토된 서류에 대해서 검토된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부담감이랄까 이런 것은 훨 덜합니다. 그 내용을 세세히 사실 계약파트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세히는 또 알 수 없으니까 그 내역이. 그래서 아무래도 엄격히 강화가 된다면 저희들은 계약 체결에서는 오히려 더 좀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타 구 사례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간단하게 부산 지자체 우리 16개 구군을 살펴봤는데, 해운대 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그 기준이 금액이 5,000만 원이거든요. 우리는 5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감실에서 저번에 답변이 왔을 때 5억인데 이 설계변경에 관해서 설계변경 심사에 대해서 이 기준을 낮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타 구 사례, 그다음에 서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더 엄격하죠, 사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 관계 심사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금액을 하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토, 만약에 이 규칙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부서 협의할 적에 설계변경 협의할 적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 과정에,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 그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이제 기존에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오셔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두 해 동안이나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고 개선하자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또 찾아봤습니다. 설계변경을 따로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고, 또 하나는 무주군에서 전라북도에 해석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일정 금액 정도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설계 변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더라고요.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금정구 계약심사처리업무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심사의 실시라는 규정인데요. ‘심사 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이 경우에 시장조사 전문 인력 보유 부서와의 협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 인력 보유 부서는 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서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심사 대상이 되는 부서에 ‘이번에 설계 변경해야 되겠나?’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그 부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참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 전문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타 구에 서울 같은 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한 규칙에 보니까 원가 분석 자문회의라고 설치해서요. 전문가들 따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만약에 재무과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우시다고 하면 설계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고요. 이번에는 이 지적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전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조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어쨌든 모든 지자체가 설계변경 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변경에 관련된 검증을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문제, 그다음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것이 모든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거라고 생각하고 조준영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드리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을 강화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내에서는 관련부서가 책임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재무과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 관리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법규 관련해서 아까 기준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계약 심사 건에 대해서 더 효율성이 있겠다. 관리감독을 하는 데서.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겠지만 타 구, 저희 부산시 16개 지자체의 계약심사 기준을 쭉 찾아보니까 실제 영도, 동래구,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 3억 원이상 기준 자체가 아예 낮은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에는 설계변경 5,000만 원 이상 10% 이상 증가 시 심사를 한다는 규정도 있고, 그 외에 일반계약 심사기준 자체가 공사, 용역, 그다음에 물품 제조 자체 쭉 아마 다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구가 진짜 기준이 다 낮습니다. 이것이 저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계약심사 기준이 아까 기감실과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해운대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해운대는 물품 1,000만 원 식으로 아주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왜 저희 구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서울 자치구 도봉구, 금천구, 기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 용역은 2,000만 원, 물품은 500만 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물품 500, 300,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방만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심사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은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설치해보는 게 어떨까, 서울처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종로구 걸 봤나 그런데요. 계약심사대상이 특정하게 어디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약심사를 일정금액 1억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전제고요. 하지 않을 경우에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행정의 방향이나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봐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계약심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행안부 예규에도 나와 있고, 저희 계약심사 집행기준에 보면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 출연기관 포함인데, 저희 문화재단은 몇 프로 출연기관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0%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금정구 조례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참고하셔가지고 출연기관 정기부분에 들어가야 하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누락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챙겨서 조례 수정해주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인터넷 사이트도 한번 보고 했는데, 저희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어있는 계약정보 공개사이트를 봤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 이 사이트를 본다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를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중간중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16년 3월31일 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금사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내려가 보면 계약중지 내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지일자와 해지일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중지일자와 해지일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현장여건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만약 공사기간을 계속 두면 공사기간 만료돼도 사업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자한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시키고, 쉽게 말하면 공사기간이 나중에 중지된 만큼은 연장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계약 상대방한테도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카운트 시간을 들고 가고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는 그것을 잠시 멈추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카운트 버튼을 누르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중지내역을 보면 중지일자와 해지일자의 일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날짜로 다 작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2016년 11월9일이 중지일자고, 해지일자 역시 2016년 11월9일.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좀 미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스템 상 오류인데, 저희들이 용역 유지비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경이라하는 업체에 유지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계약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들 계약대장이라든지 계약부서라든지 해가지고 계약 프로그램하고 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공사가 중지되면 그 자료가 다 이렇게 연동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중지 날짜하고 같이 하고 또 해지날짜가 동일한 그게 어떤 오더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이것을 빨리 좀 보완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좀 틀린 게 여기에 보면 계약대장이라고 별도로 하나 저희들이 쓰는 내부 망이 있습니다. 일반인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개정보시스템 저희들 내부문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계약대장을 보면 이것이 중지날짜만 뜨지 해지날짜는 또 안 뜹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류가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미스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속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 중지사유나 이런 부분도 다 첨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중지사유는 저희들이 주로 행절 절차니까 특별히 넣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대장 이런데는 이제 그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만.
태연
김태연위원
그 계약대장을 일반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사실 거기에는 기업의 어떤 회사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약대장을 어떻게 공개청구한 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스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보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는 부분이 더 적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중지나 이런 부분에 해지 부분들이 사실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되면 이것을 일단 공개한 의미 자체가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또 저희들이 유지 팀하고 해가지고 보완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궁금하신 우리 구민들이 쉽게 중지는 왜 되었는가, 물론 세부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뭐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게 나타날 수 있으면 그 입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606페이지 불용용품 매각처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07점 2018년도 불용용품 매각하셨는데, 보통 불용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폐기 또는 매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해체처분가액 평가하면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업체 보상 판매로 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구매가... 그것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보상판매를 해가지고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는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대부분 오래돼 가지고 폐기상태에서 이 물품을 새로 구입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아마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판매나 이런 것은 좀 자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물품을 보통 할 때 보상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연 저희들 행정물품에 보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입할 수 있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조례 69조에 보면 매각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기까지 갈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중간에 보상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런데 문나영 위원님 중간에 제품을... 관에서 저희들이 쓰는 제품이나 물품이 사실 구매가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게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쓸 만큼 계속 쓰고 안 되니까 수리비가 든다든지 아니면 그 제품이 단종 돼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이것을 교체하다보니까 여하튼 그것도 가능하다면 보상이...
나영
문나영간사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나 컴퓨터 관련 용품 같은 경우는 폐기보다는 사실은 보상판매가 훨씬 이득이 많으니까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리고 PC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랑의 그린PC 해가지고 저소득층...
나영
문나영간사
예,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받기에는 조금... 보상으로 판매하고 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속개 14시3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우리 혹시 우리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존 만든 데가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공공 와이파이존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거기에는 다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곳인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와이파이 들어가는 곳이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와이파이를 넣어 놓고 그다음에 범어사, 금정산성 부분, 그다음에 회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관광지 스포원 이런 데는 다 와이파이가 들어가서 작동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구 예산이 아니고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공공 무료와이파이 확장 이런 시책에 의해가지고 통신3사 KT, LG 그 3사가 공동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또 유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필요한 곳을 서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추가 설치할 자료를 시에 제출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아마 통합해가지고 필요하다하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정산성 쪽이 많이 취약한데, 아마 동문 쪽에는 있고 다른 지역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향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오가는 곳, 맞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공공시설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설치조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고, 우리 구에 공공 와이파이존 현황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한 70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또 제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사용수익허가서를 작성을 하고 계신데, 본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일전에 다 질의를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허가서 내용 중에 우리가 갑과 을을 설정해서 보통 갑은 구청, 그리고 을은 수탁자 내지는 그 협약의 상대자를 설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다 고쳤습니다. 대부자든지 대부 받는 자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 고쳤고, 아니면 기관명이나 계약 상대방의 명이 짧을 때는 고유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이번 행감 하면서 보니까 타 부서에 아마 행정재산 수익허가 할 때 갑을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한참 남았는데 또 취지까지 그렇게 다 설명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쭉 써왔거든요. 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맞습니다. 말씀처럼 사업부서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고, 총무과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또 이렇게 갑을 명칭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보면 정말 이만큼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여기에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 95개동이니까 상당히 많죠? 여기에 대부분 갑을로 다 현재까지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 바꾸셨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 예, 저도 봤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빨리 조치해주시고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좀 공문서 보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갑을 관련해서 언론 지상에 많이 뜨고 있기도 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 제가 성북구 뭐 구의원은 아닙니다만 예를 자꾸 성북구 것을 들게 되네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갑을 대신에 함께 나아간 다는 뜻에서 동행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기사검색을 하면서 상당히 인상 깊어서 우리도 이렇게 바꿔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도 지금 고려중입니다. 선제적으로 조치 취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여하튼 이것은 고치고, 저희들이 어떤 계약서상에 계약체결을 할 때 갑을이 부서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다 수정을 해가지고 고칩니다만, 저번에 저도 동행이라고 하면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동 자에 행복할 행 자를 써가지고 동행이라 쓰던데. 어떤 데는 또...
준영
조준영위원
움직일 행 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병정 해서 오고 하는데 그것은 부서...
준영
조준영위원
갈 행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부서마다 특색은 있지만 갑을이라는 용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을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명칭을. 수익자 내지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대부...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과 수익자 내지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대부 받는 자 이래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분이 하시고 또 남은 질의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2018년도에 총 계약건수 721건에 수의계약 건이 495, 즉 68.6%, 2017년도에도 총 계약건수가 1358건이고 수의계약이 892건, 퍼센트로 하면 65.6%, 2016년도는 좀 많네요. 총 계약이 1273건에서 수의계약이 933건, 70%가 넘는데요. 이것이 실제 가장 핫 하게 자치구에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과다문제, 이것이 지금 최근에 또 부산시 내에서는 서구하고 북구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정청365에 들어가면 저희 수의계약 비율 관련해서는 금액이 기준이 다른 건지,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되게 양호한 편으로 나오기는 하던데, 이것이 실제 수의계약 자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많은가. 실제 얼마정도 될까. 그런데 저희가 행감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9월까지여서 저희가 파일로 요청을 드렸었고 제가 쭉 봤었거든요. 일단 보니까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가 네 개 공사 용역을 한 업체가 14개, 이것이 뭐 정확한... 저희가 일단 검토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다섯 개 공사 영역을 한 개 10개 업체 정도 되고, 그다음 6개 공사용역이 한 4개 업체, 3개 이상은 다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업체가 특정한 용역과 관련돼서는 탁월한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특정한 기준이 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은 물론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준에는 2억 이하의 공사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이하가 저희들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 이상도, 2억 이하도 수의계약이라 하는 쓰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경쟁 입찰이라고 봐지면 되고요. 저희들은 1인,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거의 그 업무가 저희 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늘 쓰다 보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공사하고 나서 마음에 드니까 또 그 업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그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 업체에 세 번 이상은 주지 말자.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한 업체에 세 번 이상은 기회를 안 주겠다. 그리고 금액도 한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세 번에 걸리든지 금액에 걸리든지 여하튼 한번 도달되면 그 업체는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회의 균등이랄까 이런 업체의 참여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청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이 9월1일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담당자들이 그것을 사전에 기록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약대장에 조회하면 이 업체가 몇 번 했다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앞으로 3회까지로 제한해가지고, 그것을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선입견을 갖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또 공사나 어떤 제품을 또 좋은 것을 납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켜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의 쏠림현상이랄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인 업체, 1인 용역인 경우에는 금액, 누적금액과 기회로써 제한을 둔다는 말씀인데 혹시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우대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일단은 관내업체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또 다양하고, 사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지난해부터 관심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다변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부산시 전체로 퍼지게 되고, 또 어떤 희귀 제품이랄까 그런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그것을 업체를 발굴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내용이 다 틀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사실 관련 부서나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관내업체를 우선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보니까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대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데도 어떤 규정상은 거기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정책상 어떤 우대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액 설정도 높여놨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아무래도 부서의 추천도 받습니다만, 어떤 품질성이랄까 공사의 품질이랄까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먼저 선택해버리지, 이 부분이 여성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가지신 분들 중 대우를 받는 것은 5,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자료에도 아마 보시면 좀 큰 금액은 수의계약이 여성 기업이나 이렇게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와 다양한... 지금 어쨌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쨌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왕이면 나중에 어쨌든 관내업체나 사회적 협동기업들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병행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는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회의실적을 보니까 2년에 걸쳐서 회의가 1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주 심의대상은 저희들은 같은 공사계약 같으면 한 50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제조할 때는 10억 이상, 이것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대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정당 업자라든지 또 어떤 낙찰자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낙찰자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방법을 어떤 공개입찰이 안 될 때는 이것을 공개입찰이나 다른 어던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특허업체 이런 데 대해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가 주로 큰 50억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은 아주 1년에 한 건,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좀 횟수가 적고, 저희들도 연 통산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음식물폐기물수거, 그다음에 재활용수거, 이것이 폐기물 수거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는 한 59억, 60억 정도 되고 하나는 10 몇 억 되는 것으로 있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약을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자원순환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심의를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12월 초에 매년 그것이 원가계산이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류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주로 1회 개최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는 지방계약법에서 보니까 지방에서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의 적절성,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서 지금 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수의계약부분이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다, 또는 이것이 궁금하다. 또는 이 기준이... 물론 2,000만 원이라는 한계에는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보면 막 1980만 원, 이런 식의 금액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공평성과 그런 적절성을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쯤은 언급되어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공사 위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1년에 한번, 아니면 또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 뭐... 크게 봤을 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큰 공사와 관련된 심의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한 번 좀 더 주기를 넣어서 수의계약이나 범위가 좀 작다 하더라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논의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한 번 쯤은 같이 얘기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과장님 582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변상금부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납액이 작년보다 좀 늘어나네요? 건수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체납을 못 걷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지금 2018년 자료를 보면 징수가 한 43%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월 달에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11월 달에 아마 1차 저희들 독촉을 보냈습니다. 독촉을 보내면 주로 60% 정도는 징수율이 되는데, 이 안 되는 분이 계속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떤 재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되는데, 주로 서동 쪽에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봉환
최봉환위원
지역별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비탈 산 경사가 좀 많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좀 계시고 또 거기에 빈집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 구유지지라든지, 저희들은 이제 시유지는 넘어가서 안 합니다만, 그런 것을 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이 허가 받은 주택 같으면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주택 같으면 저희들이 그 분들도 매입할 의사도... 저희들이 구유지를 매입할 의사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정리도 좀 되고 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라 할 그런 근거도 좀 없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지금 이것은 대부분 밑에 보면 재산이 없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다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산정기준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정기준은 이것은 허가받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다가 하나의 벌칙 규정이라 해가지고 100분의 120, 쉽게 말하면 20%를 더 추가로 받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대부료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0 해서 이렇게 받지만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쉽게 말해서 허가받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100분의 120 해가지고 하나의 과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게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다른 정상적으로 사용을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불이익이 크다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대부 기간은 그러면 몇 년 정도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무단이기 때문에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대부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대부기간 자체가 없이 이렇게 하는데도... 채권 압류가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업체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채권 압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봉환
최봉환위원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주로 그분들이 하다가 어르신들 보니까 또 세도 다른 데 가버리고 하면 또 그것이 그냥 무방비로 빈집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최후 소유자한테 계속 점유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은 항상 40%정도는 계속... 저희들 부과금액의 40% 정도는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자료 공유재산 행정사용허가 유무상 임대 여기에 유상임대에 대한... 줘놓았는데, 보험료 공제가 그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 부과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야 될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의 내용은 차치하고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무소 임대를 했는데 저희한테 협약서도 주시고, 그리고 운영계획도 주시고 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관 업무협약이 일단 2017년도에 9월1일부터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가 공사 들어가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안 들어오셨나요? 임평원이 언제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1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2월 달에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12월8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협약을 두 건을 하셨잖아요. 협약이 뭐가 있냐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시점이... 두 가지입니다. 협약이 두 가지고, 첫 번째 한 게 금정구와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서 해서 일반의 업무협약서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협약하겠다는 게 2018년 3월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하고 금정구 하고 주관기관협력기관의 관계로 협약을 하셨어요. 이것이 2018년 4월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주를 먼저 하고 협약을 맺습니까? 그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셨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온다고 했었고, 그래서 아마 협약 전에 아마 사무실 준비관계로 좀 빨리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이제 준비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 준비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협약 전에 우리가 금정구 예산으로 임대해서 한 800만 원 정도를 빌려가지고, 이번에도 2,000 몇 백만 원이더라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두 가지죠. 협약 전에 어떤 권리로 그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느냐 이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협약이 딜레이 됐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임평원에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봐야 되나...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4/4분기로 볼 때 1/4분기가 통으로 뭘 못하시니까 이것이 업무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협약서를 이렇게 늦게 맺으신 건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하니, 보통 이런 통상적으로 협약을 맺고 들어오는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반적 통상적인 계약이라든지 협약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맞고. 그게 참 행정을 하실 때 이것이 절차가 참 중요한데요. 저도 관련 조례, 법령 등등은 조례는 없으니까요. 조례도 있을 수 있겠네요. 못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소관위원회가 기획총무위원회고, 제가 7대 때 있으면서 재무과장님하고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 나누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이유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당초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임대할 때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구청에 공무원들이 많고 행정을 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7대 의회에서 가장 거의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 직원들의 행정사무공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었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사무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것을 처음에는 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그때는 일자리보다도 별관에 있는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청소과라든지 토지정보과 이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별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쪽에서 가는 계단을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사무실 공간이 좁다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부족하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넣고 그때 보건소 옥상에 쉽게 말하면 무허가 상태로 있던 직원 체력단련실도 넣고, 이래가지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쓰려고 보니까 사무실 구조가 남북으로 길이는 되는데 동서로 폭이 좁아가지고 저희들 대부분 동서로 책상 배열이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층에 한 개 과밖에 못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책상까지 좀 작은 부서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부서 구청 전체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생각 하셨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본관 전체에 도시재생추진단 같은 좀 적은 부서를 넣으면 한 개 과에 한 실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다각도로 모색해 보셨다라는 말씀이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두 개 정도는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것이 맞겠다 생각해가지고 통신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선이 들어가면 매몰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한 5,000만 원 드는데, 그것까지 가능하겠다. 그렇게 또 선점해 놓으면 저 건물이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사실 폭을 재보니까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구조가 부적당하고 일단은 그런데 그래서 저 공간을 우리가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향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겠다, 매입할 수 있겠다 라는 계산도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마음인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공간이 부족한데, 어쨌든 구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물론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부서는 아닙니다만 공간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획감사실하고 논의해야 되나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보곤가 에서 봤는데 우리 민원봉사실 지금 문서고가 부족해서 찾느라고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민원봉사실에는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행정공간으로 저것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저 사업이 시니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데 3개월 정도가 빠지는 2018년도의 사업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 라는 내용적인 의구심도 있었고, 의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물론 저것이 우리 재산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에 우리 예산을 들이고 우리의 공간을 먼저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장님만의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수요부터, 우리 구민의, 그리고 우리 행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위원 안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아까 수의계약이나 설계변경이 전부 다 계약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행감 자료 545페이지에 보시면 15번, 18번, 24번, 33번 이렇게 다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공사, 기타 항목으로 쭉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62번, 72번, 73번, 비슷한 시기에 청사 환경공사,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보면 80번, 81번 역시 경로당 공사, 같은 날짜에. 그다음 553페이지 15번, 16번, 17번, 18번, 가로수 공사, 이런 식으로 다 이것이 분리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실제 유사사업이거나 중복되는 사업, 즉 예상 집행에서 또는 예상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해서 심사를 받아서 발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유사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분리발주하신 이유가 있겠죠? 부서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실제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과 경로당 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복지위원회 자료를 쭉 보니까 창호, 장판, 바닥, 난방, 다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개별로 발주하신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선.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경로당도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물론 경로당 같은 것은 보수 계획이 만약에 섰다면 보수 계획이 연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우리가 보수 하겠다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발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예산의,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청사 환경을 개선하면서 어떤 계약보다는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건가, 어떻게 한번 해놓으면 좀 그래도 외부 민원인이라든지 물론 내부직원도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했다 하는 그런 데 좀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청사 공간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산시에서도 공간예술파트에서는 최고 잘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위원님들 보기에는 좀 그런 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좀 잘한다 해서 그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 형식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목도 편재가 처음에 할 적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따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공사 아무래도 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고민은 저희가 공사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타이틀만 보면 유사 공사고 한 업체가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기도 하고, 물론 수요에 따라서 어떨 때 갑자기 들어오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잘됐다 잘못 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도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보통 시설 설비나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사안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 미리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큰돈이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나 진행에 있어서 참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번에 기사를 한번 보면 공공기관에서 경유차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써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2030년부터 그때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소유현황을 보니까 사실 전체 83대의 차가 있는데, 그 중에 경유차가 17대를 제외하고, 또는 가스차 한 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유차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년은 남았지만, 보면 바꿔야 되는 차량이 거의 66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좀 세워 보섰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눠보셨는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구입할 때 주로 전기차를 앞으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만 전기차를 구입해야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특성상 휘발유나 전기가 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LNG라든지 전기버스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봉고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 앞으로 전기나 이런... 휘발유차는 사실 연료비가 좀 많이 드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주로 하는 게 저희들 경유차 중에서도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소형 승합차든지 승용차 이런 게 나오는 게 주로 경유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구입이 되는데, 또 그 차들이 용도가 쓰임 용도가 주로 도심만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차 구매, 폐차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다면 어떤 차량의 운행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경유차 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업무상 큰 지금처럼 소형차나 중형 정도 되는 게 필요하지 않다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소형차로 바꾸고, 이것은 차량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달해가지고 구입 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이 협조요청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봤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차량구입이나 차를 바꾸거나할 경우에는 경유차 부분을 완전히 좀 배제시켜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최근에도 사실 차량구매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혹시 그 차량들은 유종이 어떻게 되는지.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5대 샀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로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까 원명숙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이 그러면 통합 발주가 가능한 계약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앞으로 할 때 예산서를 한번... 부서 계약의뢰가 오니까 그때 한번 보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때 이 사업이 만약에 어떤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게 오면 타 경로당 보수가 있는가 보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통합해서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연초에 그 계획을 세우라고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돼있다면 통합 발주가 가능할 거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것은 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나눠 한다면 저희들이 시기나 어떤 대상물이 틀릴 때는 따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통합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 득한 예산 편성대로 발주하는 게 맞는가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본 취지는 서로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통합 발주 되는 건 분리 발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직원 체육시설 헬스장 저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 1층으로 넣으셨잖아요. 그럼 보건소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하실... 지금 철거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두실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행강제금 내십니까? 건축과에?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것은 한 번 더 보고, 그 조치를 보고 어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검토하실 문제인 것 같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쭐 건, 우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진단을 하셨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내년 사업도 보니까 내년 사업에도 말미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대상기간이 2016년도 7월부터 해서 2018년도 6월까지던가요. 그래서 1년이고 전년도에 하셨어요. 2017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챙기시겠다고 하니 내용적으로 제가 궁금해서요. 이것이 전국에 기초단위가 226개인데 보통 수준이에요. 중간 3단계 중에 2단계 정도 되시는데, 여기에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12개 지표고, 분야는 3개 분야인데요. 우리가 챙겨서 잘 챙겨졌는지 궁금해서요. 또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뭐가 미진하던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게 개인정보수집이 있는데 저희들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회원가입 해가지고 하는 그런 란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법적으로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필수 불가결 하니까 그 정보를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떤 부서마다 내부적으로 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신청서식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법적인 그런 서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서식을 받을 때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라 하는 그 13자리는 받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생년월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데 그 대부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보를 동의하는데 대해서 주로 고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 정보를 내가 보유를 언제까지 할 거고, 이 정보를 3자한테 동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도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고지를 쉽게 말하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쓰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래 돼버리니까 아마 그런 쪽에 고지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좀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금 친절하시면 잘 받을 수 있겠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문서를 가지고 부서에도 통지를 했습니다만 이 목적이 뭐고, 내가 왜 받는가를 민원인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 문서는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행안부에서 괜한 일로 자꾸 업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했는데 꼭 필요한 평가였네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이것이 서식이 자꾸 그때그때 또 바뀌다 보니까 어떤 고정적인 서식은 다 바뀝니다만, 또 새로운 어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서나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0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