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1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8-11-19

회의 전체 보기 511턴

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지적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저희들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곰곰이 한번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환경위생이라는 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업무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강하게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막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수행하는데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4페이지 언론보도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렇게 났습니다. 외대의 물탱크설계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1만 명이 공업용수를 식수로 3년 넘게 사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한 번 듣고 싶네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대체방안은 어떻게 지금 됐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신문 내용은 지하수를 일부 상수도하고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자체는 음용기준에 적합합니다. 한데 이분들이 당초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음용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 학생들이 혼합된 물을 먹었지만 실제적으로 지하수 자체는 음용기준에 적합했다 그렇지만 이게 허가를 자기들이 받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지하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우리 식품접객업소 10개 중에 휴게음식점 7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 해서 10개소 중에 휴게음식점 4개소를 영업정지 15일씩 했고요. 집단급식소 하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했고 집단급식소 2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로 혼용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형사벌로써 벌금 500만 원과 또 관리팀장에 대해서도 형사벌로써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에는 생활음용수로 외국어대학교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물은 실제적으로 상수도만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을 어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고 3년 동안에 이것을 못 찾았다는 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요식업계 같은 데 식수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어떤 체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등등이 거기에 대해서 몇 번 3년 안에 조사를 감독을 또 허가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등등의 여기 관리규정이, 관리규정이 아니고 허가기준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건 조금 있다가 한 번 우리가 따져볼 문제이지만 어떻게 3년 동안 그것을 몰랐을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생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하수를 상수도에 혼합해서 쓰는 부분 이 부분을 사실 대한민국 어디 보건직공무원이 위생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경우 적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으로 어떤 총체적으로 배관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적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 점검 차원에서는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쭙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취약점 이 한 개를 갖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건물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한 번 됐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시청은 수돗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구청에, 우리 구청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우리 중수도가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먹는 물하고 화장실물하고 다릅니다. 상수도와 중수도가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중수도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상수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럼 이것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어디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자기들이 잘못이지요. 왜냐하면 생활용수로 해놓고 음용수로 사용했으니까.

김천일위원

그럼 허가는 누가 내주는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허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김천일위원

그럼 현장도 안가보고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김천일위원

아니, 아니 일반 우리 음식점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큰 어떤 공공이 사용하는 그런 특히 또 학생들이 이랬는데 다른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행위 자체는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문제가 얘기가 됐을 때는 나는 그 모른다. 책임질 수 없다. 기술적인 문제다 이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있고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거기에 접근을 해갖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천일위원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식품위생법 내지 많은 어떤 규정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제2장에 보면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식혜 식품 등에 판매 등 금지사항입니다. 제4조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섞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유독 유해물질 이런 사항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많이 오염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식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통해 갖고 우리가 섭취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이 규정에 의해 갖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단속과 시정조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여기 뒤에 보면 또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관리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이나 제조가공 조리실 포장 등의 내용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식품 등이 원료제품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래 갖고 쭉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내용은 누구나 쉽게 다 얘기하고 듣고 있지만 실제 보면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영업허가를 내준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어떤 기준인지 식품위생법의 제37조4항에 근거를 해갖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2조1항 이 등에 근거를 위해 갖고 교육이수라든가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에 발생한 수질검사성적서 여기 나오네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이 조건이 부합되면서 영업허가를 내주는 게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신고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영업허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신고업소현황이 지금 금성동, 청룡동, 상수원보호구역내 노포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이렇게 쭉 해갖고 부곡, 서동, 금사동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동동까지 구서, 남산 해갖고 이 자료는 환경위생부에서 제가 요청을 해갖고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262개 업소가 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생계에 막급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관례상 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생적으로나 어떤 이런 것을 강요보다도 홍보 차원에서 이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언제 어떻게 가갖고 섭취할 건 그런, 내가 어느 집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계몽을 하라면 사람이 없다 뭐 없다 이렇게 해갖고 자꾸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되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지적 차원보다도 계몽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부산시 전체가 금정구에 상당한 어떤 관광지로 해갖고 음식문화가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질적으로 뭔가가 높은 어떤 그런 업소들이 많아서 우리 금정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에서라도, 그런 그것을 해갖고 교육도 좀 시키고 회관 같은 데서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 사실 직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위생감시원 해서 47명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위생과 직원 그것은 어떤 우리 의회의 신뢰 뭐라고 해야 하나, 위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볼 때 모양새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두 곳을 정해서 한 번 가고자 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만 무작위로 어느 특정지역으로 일제적으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천일위원

저도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무허가라는 데에 대해서 허가사항보다도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취약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문제가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각지역에 벗어나면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렇다고 법적인 잣대로 해갖고 영업정지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야만 되지 않겠나. 즉 말해서 냉장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손님 받아 갖고 음식 줘 갖고 무슨 음식점에 무슨 사고가 나면 금정구에 이렇게 해갖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을 한 부분들이 여기 3년이나 되어도 외대의 이런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갑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업무가 그런 업무가 조금 더 챙김으로 인해 갖고 구민들이고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음식문화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신고업소하고 신고업소하고 지도점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전체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점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잠깐 한 번 보십시다. 신문에도 게재가 되어있고 이러는데 목욕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데 거기 원인이 물이 좋아서 그런지 가격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적다 보다도 가격이 싸서 그런가 몰라도 스포원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수용인원이 많아서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일시적으로 여름 같은 또 없을 때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몰릴 때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인원들보다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스포원이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 행위를 해갖고 우리가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두구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 갖고 거기에 국한돼갖고 시설을 했다하면 영업행위를 안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쿠폰을 준다든가 어떤 확인증을 한 집에 몇 사람씩 준다든가 그렇게 이용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운영의 묘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남해 출신입니다만 남해에 어떤 마을에 가니까 마을공동목욕탕을 만들어 놔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까 평상시는 운영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마을주민이 나와서 직접 목욕탕을 관리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두구동은 사실상 도시내에 도시 농어촌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선⋅두구동 주민이 이용, 선⋅두구동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만들어놨지만 실제적으로 목욕탕이 운영돼 가려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지 않으면 일주일 하루 수요일 휴식하는 외에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행태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도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외부인하고 선⋅두구동 주민하고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럼 주민등록증을 보고 입욕을 시킨다든지 쿠폰을 줘서 시킨다든지 그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현실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게 사실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접근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이 부부지간에 하는데 두 분이 종사하지만 그분들의 연 수익을 따져보면 두 분 합해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총체적인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보강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저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구동 금정구청의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식구들이 목욕할 때가 없어 갖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니 그린벨트니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 갖고 공동목욕탕 하나도 건립이 안 돼 갖고 우여곡절 끝에 그 목욕탕을 하나 지어놓으니까 외부인들이 와 갖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식구부터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 안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갖고 스포원에 너희 운동하고 간이목욕탕이라도 하나 지어 갖고 해라. 구청에서 운동하고 스포츠하려고 어떤 구역을 좀 활용하자 하면 공문 내라. 뭐 내라. 된다. 안 된다. 수많은 구실을 다 삼고 우리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우리 지역구내에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스포원 시설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나는 답답해 환장하겠어요. 그런 것 보면. 그러면서 마을에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못 쓴다 해갖고 한 1,2분만 오면 여기 천지로 목욕탕이 있고 온천장 가도 허심청 그쪽에 얼마나 대단지로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 갖고 스티커를 나눠 붙여 갖고 몇 시 이후에는 입욕이 어렵다든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운용의 묘를 한 번 살려보시라는 거지 그것은 한계가 되어서 수용인원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시간을 제한 한다 외부인한테. 이렇게 되면 목욕탕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위탁을 줘서 그러면 위탁을 안주고 상수원보호구역추진위원회, 선두구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적자가 계속 발생 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갔더랬습니다. 이분들이 그 뒤에 들어온 분인데 제가 봐도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시설비를 투자를 해갖고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시설 보완을 하면 해결이 되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완하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그 예산이 한 얼마나 드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억7100만 원 그 정도.

김천일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목욕탕이 대단지로 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 갖고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셔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더욱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우리 동네 목욕탕 뜨거운 물 안 나와요 요즘 이런 신문이 여과 없이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여기 어딘지 보니까 금정구라. 이런 것이 참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 하셔서? 먼저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수탁시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운영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중에는 6000원 정도 이 정도 목욕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기는 3000원, 단체는 27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목욕요금을 물론 목욕탕운영조례를 바꿔야 됩니다만 4000원 정도로 가서는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만 선⋅두구동 주민들이 항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시중가보다는 지금 6000원 정도 되면 5000원 정도로 하고 선⋅두구동 주민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힘들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십사 이러는 게 뭔가,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돈이 깎인다고 생각을 하면 할인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니까 좀 더 챙겨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닌 분들이 돈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약간 할인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시각의 전환이 돼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온수탱크로 늘리실 거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12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정확히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달 구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와서 설치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박근혜위원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군요. 지금 그러면 선두구동 주민과 스포원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객들의 이용객 수나 이런 게 집계되지는 않았지요? 따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박근혜위원

그렇게까지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 금액을 올렸을 때 실제로 얼마 정도의 시설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가격적인 부분 책정이 어떻게 들어갈런지 아니면 지금 이용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서 다각도로 이 부분이 금액이 올린다고 전부가 해결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있는 것은 이용인원하고 전기료, 수도료 등등 사용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해서 얼마 남는다 뭐 적다 이렇게 분석은 해놨습니다만 외부인원이 얼마다. 선⋅두구동 이용주민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박근혜위원

한 번 진행을 해보셔서 금액을 조금 올리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방금 김천일 위원님과 박근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두구동 목욕탕 문제는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지금까지 피해 받으신 분들의 보상차원에 또 들어간 것이라서 이 부분은 면밀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금액이 큽니다. 1억70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히 살펴주시고 방금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온수탱크 교체라는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만전을 기하셔야 겠지만 비용이나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좀 더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외대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수질검사 해서 지하수 음용수로 변경허가가 되어있는 상태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것이 지금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월 정도인가 그때...

재용

이재용간사

2월 정도. 그러면 지금 외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게 1월 중순쯤 되는데 2월에 지금 변경이 허가가 완료되었는데 이게 지금 음용수로 사용한 데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이게 검사하고 변경 허가까지 떨어지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여유가 있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시행령 제11조를 보면 비음용지하수를 개발해서 허가받은 뒤에 사용목적을 바꾸려면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질검사를 받은 후에 정식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부산외대 건설 당시 기계 설비를 담당하셨던 분이 처음에는 물탱크가 하나인데 같이 섞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하고 생활용수하고 섞은 것 그런데 원래는 테니스장에 물탱크를 옮겨서 지하수와 상수도 두 개의 탱크로 식수와 비음용으로 구분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다시 현재 형태인 물탱크 하나에 지금 상수도와 지하수가 같이 들어간 형태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외대는 처음부터 이 두 물을 섞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탱크 두 개로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로 갔다는 것은 이 두 개를 섞으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다만 음용수 수질기준하고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서 허가를 받을 때 음용수 수질기준을 적용시켜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자기들이 굴착을 해서 지하수를 파는 업체에서 허가까지 신청을 해주는데 허가를 못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활용수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대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위생 점검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떤 배관을 연결해서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이게 저희 공무원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현장 점검해서 어떤 배관 기술자가 참여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는 이상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섞을 생각이었으면 지금 음용수로 사용이 허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음용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왜 처음에는 음용수로 허가받지 않고 그냥 생활용수로 허가받았는지 그게 진짜 비용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검사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이 검사를 피하려고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제가 먹는 물 기준하고 생활용수 기준을 봤더니 확실히 엄청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지금 검사가 부담스러워서인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생활용수로 했는데 이것이 사건이 언론보도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음용수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본인들도 혹시나 검사를 했는데 음용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생활용수로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언론보도 나고 검사받고 감사받고 하니까 지금 그럼 우리 음용수로 허가를 한 번 내보겠다. 그래서 음용수 허가가 1월에 일이 터졌는데 2월에 바로 변경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무리하게 허가가 나진 건 아닌 가 검사가 철저하게 되어 졌는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혼용해서 쓰면서 외국어대학에서 중간에 자기들 스스로는 먹는 물 관리기준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적합판정을 받아있었습니다. 헌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음용수로 허가받지 않고 생활용수를 허가받고 사용했을까 해서 제가 지하수를 개발한 업체들 한 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 말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생활용수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왜, 굴착을 해서 음용수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개발하는 업체도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접근하기 쉽다. 두 번째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사용요금의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부산외대가 비음용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한 건 맞지만 매년 1회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는다. 최근 나온 수질검사 결과도 음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해명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직접 저희들이 검사성적서를 받고요.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가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이후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경우는 염소소독기를 설치하여 염소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현재 지금 지하수가 음용수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져야 되는데 금정구청에서 확인되고 이렇게 검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행정처분을 해서 염소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되어있고요. 자기들이 음용수 허가를 받았지만 그 음용수를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공급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하는 물로 공급하지 않고 상수도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상수도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음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알기로는 부산외대가 사용하는 물양이 상수도만으로 하기는 상수도가 좀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서 상수도 탱크를 40톤에서 이번에 80톤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염소소독기가 설치된 부분 금정구청에서 확인한 게 있으면 혹시 확인한 자료 같은 것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은 그러면 상수도하고 원래 지하수를 섞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음용기준에 적합하다면...

재용

이재용간사

적합하다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수도하고 섞은,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조금 이어서 금방 부산외대에서 상수도만 사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몇 톤이라고 했죠? 저수용량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수도 말이죠?

이태돈위원

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수도 40톤에서 이번에 80톤.

이태돈위원

80톤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80톤에 대한 저수조가 설치가 돼있겠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저수조는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수조 탱크는 1년에 한 번 제가 법이 많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보통 큰 건물에 저희들은 제가 있을 때는 96톤이었습니다. 상수도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좀 개선안을 내놔서 상반기 하반기 때 저수조 청소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불러서 하죠? 그것 할 때 내벽의 청소라든지 철저하게 맡기지 마시고 가서 1년에 두 번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보통 3월달, 한 9월달, 10월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게 이물질이 엄청 많이 쌓입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주셔야 이런 신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금정구청에서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한 번 나가서 보시면 정말 밑바닥에 수돗물 이물질 엄청 많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청소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 좀 위생상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수질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랑 저번 때 한 번 행감에서 긴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라 충분히 그건 과장님께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 하나만 당부를 드렸으면 하는 게 당부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음수대들이 저희 금정구 내에 여러 개가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가 연결돼있는 음수대도 있고 반면에 지하수가 연결돼있는 음수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환경위생과가 아무래도 수질과 관련돼 있는 부서다 보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음수대들 파악하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총무과 등등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있는 관계로 너무 우후죽순이라서 저희가 관리가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수대가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충분히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음수대 관련으로 한 번 좀, 환경위생과가 워낙에 업무가 많으시고 과중되는 건 알지만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도 시내에 옛날에 시골 같은 데 수도꼭지 틀어서 먹는 것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용에 적합할까 안할까. 그래서 이게 처분 이런 것을 떠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한 번 우리가 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번 수질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질검사도 수질검사지만 제가 이것을 처음에 생각을 한 이유가 저희 게이트볼장 아시죠? 스포원 가는 길에 있는, 거기 주변에 여타 공사한다고 거기 건축자재들 가득 쌓아두고 먼지 그대로 날리는데 음수대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로드뷰 한 번 찾아보시면 주변에 개가 묶여있는 경우도 가끔씩 그게 찍혀 있어요. 그 타임에 아마 찍혀있었겠지만 저희 음수대를 관리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에라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사실 음수대가 시설을 만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측면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서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이번 행감 서류들을 받고 제가 사실 가장 마음 아프게 검토한 부서가 환경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했던 내역들을 보니까 정말 해도 해도 또 발생해서 또 하게 되는 그런 업무들을 우리 환경위생과 식구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 중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이랑 질의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외대에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사실은 대학기관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굉장히 파급력이 이야기의 전달력이 굉장히 많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사실은 같은 공범으로 치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외대를 제외하고도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법시행령 11조를 따라라. 우리는 구청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겠다 라는 디스플레이를 한 번 관내에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선 부서들에게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이 문제가 많다 그것들을 좀 특정업체와 몰아주기 계약을 하지 말라고 시정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서류를 제가 살펴봤더니 사실은 수의계약을 사업명에 걸맞게 분배를 아주 잘하셔서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 한 업체와 세 번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공무원분들께 지침을 내렸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현재까지 해오던 것처럼 수의계약을 조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선⋅두구동 목욕탕 관련된 계약 건들이에요. 이게 선⋅두구동이 정말 오래된 자동차처럼 하나하나씩 고장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다른 내역에 수리 내역들이었지만 목욕탕 수리 전문업체에서 한 번에 수리가 가능했던 업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수의계약으로 가능했던 것들을 3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 낭비도 있었고 예산절감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자동차가 고장이 날 때마다 고치는 것보다 정말 정비업체에 한 번에 맡겨서 정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 번에 진단을 받으면 사실은 더 많은 효율성을 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두구동 목욕탕은 구청을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서 2월2일에 언론에 다가 금정구 스마일커피를 개소한다. 그곳에 장애인분들을 채용하여서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호위원

기사에 보면 저희가 구청에서 언론에다가 장애청년 8명을 교대근무 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신문에 나왔습니까?

이준호위원

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정구청 ㈜웨이닝코리아, 고고커피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하고 3자 업무 협약한 내용에는 8명을 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우리 금정구 커피브랜드 맛을 활성화시키는 내용하고 또 장애인의 직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그 내용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지역 언론 몇 군데를 살펴보면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저희 구에서 맞춤훈련을 받은 8명의 바리스타를 채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전달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봤냐면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든 위탁을 했든 위탁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수행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자 또한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도 있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제가 업체랑 통화를 해보니까 업체에서는 구청으로 보고 하지도 않고 몇 명을 계약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업체랑은 조금 다른 분류의 위탁이고 협약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론에다가 구민들에게 장애인을 채용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건 구민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장님 생각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스마일커피 운영하는 건, 사실 저 사람들 임대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내용에 8명 장애인 고용을,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장애인 2명을 고용해서 교대 근무하는 일반 정상인이 1명 그래서 1대1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시작한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다.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업체를 직접 가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직원분들이랑 또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또 우리는 구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분들 사실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기본적인 굉장히 기본적인 보고 정도는 조금 수시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개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초 금정구가 20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업무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점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천일 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0쪽에 있는 관내 무허가음식점 현황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금정구 관내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 명을 전체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적발에 관련된 건으로 적혀있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적발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셔서 적발을 하실 텐데 단속을 나가는 규정이 따로 어떻게 되시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1년에 몇 번 점검해라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무신고업소를 적발 송치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어떤 지역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제가 근 4년간 음식점 현황 단속현황을 보니까 좀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해별로도 편차가 많이 크게 있었습니다. 2015년 경우는 금성동이 단속건수가 제일 많았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두구동이 가장 많은 등 두구동은 2015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18년에는 26건 이런 식으로 돼서 좀 그 해마다 가는 지역을 선정해 주고 가시는 편이신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떤 지금형태는 1년에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더 많으신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한 50 대 5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4년간에 2회, 3회 정도 계속 단속에 걸린 집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장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십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불법건축물로 무허가 업소를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토스트집 한 곳만 세 번이 걸리고 다른 토스트집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 등 횟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단속이 되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헌데 토스트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헌데 세 번이 적발된 업소는 제가 볼 때 영업이 잘돼서 주변에서 무신고업소라고 집중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그래서 세 번까지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위원

무허가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업무가 이런 단속을 하기가 사실 인원수 같은 걸로 공무원 인원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점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행정은 좀 보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민원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것은 있지만 어떨 때는 운이 좋게 안 걸렸다가 어떤 때는 운이 나쁘게 3년 내도록 걸린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불법건축물 외에도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예 주방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생적인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서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PC방에서 음식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2018년 9월28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금정구의 경우 PC방 68곳 가운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이 한 곳 뿐이다 라는 기사가 떴고 그에 관해서 금정구청에서는 위생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뒤로 PC방을 한 번 단속을 하셨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상황에는 따로 없는데 PC방이 68곳 정도 가운데 규정을 어긴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PC방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자료가 나간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한곳만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를 해야 되는 음식점 판매 PC방은 저희들한테 거의 다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기사 내용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사실 PC방이라는 게 청소년,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점 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면을 비롯해서 볶음밥을 팔기도 하고 햄버거 같은 걸 팔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는 종업원의 위생도 들어가게 되는데 병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조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 몇 시간이나 있는 분들이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기사로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금정구내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위생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기사 내용은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위생과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자료 준 내용이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황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주민 분들은 기사를 보지 구청에 와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한 거고 그럼 PC방 관련해 가지고는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이재용입니다. 최근에 금정구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건축이 되고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에 저희가 한참 개발시대와는 달리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하고 끝내고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와 주어진 그런 규정들을 잘 지켜가면서 건축이나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소음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곳 옆에 아파트 800세대 정도 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소음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2인1조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측정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 처분을 하고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당부 말씀도 드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의 저희들의 행정 형태는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행정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음기준 1차 위반은 과태료 60만 원입니다. 2차 하면 120만 원, 3차 위반하면 200만 원.

재용

이재용간사

200만 원? 그 위에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 이런 것도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소음기준을 위반하면 1차 과태료 60만 원 나가면서 특정장비사용중지 같이 나갑니다. 조치명령 해서, 그게 어떻게 자기들이 앞으로 소음기준을 준수하겠다 하는 개선명령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중지명령을 풀어주는.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자료로는 284페이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화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제10회 정도 지금 지적이 됐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신 자료로는 올해 8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만 지금 지켜봐도 3차 부터는 그냥 과태료가 계속 20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이 계속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음을 어떻게 줄이겠다. 그런 개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중지명령을 풀어줍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행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풀어주고 그러면 또 다시 계속 반복이 되잖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챗바퀴 돌듯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10차까지 이렇게 가느냐. 제가 볼 때는 큰 공사장에 쿵쿵쿵 소리 좀 시끄럽게 나는 경우에 거의 소음기준에 위반이 초과되는 그게 안 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총체적인 사실 어떤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금정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과태료나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 외에 민원인과 시공사간의 합의를 좀 도출한다든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부산대 앞의 부곡아파트 옆의 삼한골든뷰 거기서 굉장히 간담회도 하고 우리 청장님도 나가시고 하여간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공사장이 몇 군데는 사실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그 중재의 결과로 인근 아파트들이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주차장 공사시설을 좀 보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구청에서 중재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구청에서는 금전적인 내용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오다가다 보면 대부분 주변 그 옆의 아파트의 시설물을 개선해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다 받지 않느냐 이렇게...

재용

이재용간사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합의를 유도하시고 합의가 되고 부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합의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들한테 근거 없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 가. 저희 아파트에 합의됐으니 민원은 이제 넣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끼리 합의 봐가지고 시끄럽게 해도 된다. 소음이 나도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인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은 드리긴 했지만 개인적인 건강권이나 환경권에 대해서 그런 협의를 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데시벨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것은 쌍방 간의 협의를 떠나서 이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이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파트 측하고 공사장 측하고 뭔가 합의를 됐다 손치더라도 합의한 주류 말고 비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면 소음 기준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다시 처분합니다. 처분 안하지는 않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만 기준을 해가지고 점검일들을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점검 날짜, 날짜를 살펴보면 2018년 3월3일 이것이 토요일이고요. 2018년 5월 20일 이게 석탄일이고 한 50번 정도의 점검일 중에 주말과 국경일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평일을 제외한 휴일에 지자체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더욱더 공사현장에 소음이 많다는 그런 말들도 많습니다. 휴일소음을 줄이기 위한 환경위생과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특별 근무반을 편성해서 휴일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용

이재용간사

특별 근무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요즘은 제가 주말에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게 저 역시도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워라벨인데 공무원분들 주말까지 다 나오셔 가지고 일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일소음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가장 큰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울지역의 지자체 중에 꼭 집어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소음삼진아웃제 해서 이게 주말동안에 주말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 전일에 대해서 공사 중지하는 등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3회 미준수한 세 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2회 적발된 9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민원유발경고장 발부 등 이런 식으로 시정조치를 현장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드론을 통해서 요즘은 소음유발시설들을 적발하는 그런 대책들도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 드론을 가지고 공사장 소음 발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촬영하는 것을 오늘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서초구에서 하는 삼진아웃제는 한 번 더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을 초월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맞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저도 이 소음삼진아웃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혹시나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일단 서울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일단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도 주말에 주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한 번 강구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드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지금 금정구에 소음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공사장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리고 소음측정기계 설치에 대해서 금정구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적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소음측정기가 현장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우리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설치된 곳은 없고 그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법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요. 저희 조례를 살펴봤을 때도 어느 일정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귀속이 아니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체적인 설치기준이 있는지 재량이 주어져 있으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법적기준을 갖고 저희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신 부분은 없고 단속이 있으면 그 기계를 들고 가셔서 직접 오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측정을 하실 때 이런 얘기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순간에 데시벨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데시벨을 측정하다 보면 그 기준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현실 적용의 어려운 문제인데 맞습니다. 평균을 내서 딱 이 시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근데 통상 소음공사 좀 시끄럽다 하면 가서 재면 거의 다 초과가 나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런 큰 중화건설이나 두산 같은 경우는 큰 시공사고 사업 주체들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소음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건데 소규모 작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공사장이든 사실 소음담당 우리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연일 식품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정구는 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에 걸쳐 지금 이 3페이지에 걸쳐서 지도단속 현황이 몇 년 간 단속한 내용입니까? 지금 기간이 안 나타나 있고 그냥 구 동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혹시 이게 몇 년 간 집계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내용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제출기간을 설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경숙

박경숙기후환경정책팀장

17년 10월부터

이태돈위원

2017년 10월부터...

경숙

박경숙기후환경정책팀장

18년 9월까지

이태돈위원

18년 9월까지 그러니까 약 3년간인데 3년은 안 되고, 1년 동안의 지도단속 현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구서동, 남산동, 노포동, 부곡동, 서동 이렇게 장전동, 회동동까지 했는데 특히 남산동은 부산외대를 빼고 나면 각 동마다 한 두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지도단속이 이루어졌고 위반사항이 일어났습니다. 1년간에. 혹시 그러면 동마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식품음식점을 조사를 한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전체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이라든지 특수시기 또 어떤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지역에 단속 또 민원발생을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태돈위원

그래도 지도에 대한 원칙은 있을 텐데요. 어느 기준 날짜에, 대략 몇 월달에 나가고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걸 저희들이 주로 판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거의 전수조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각동마다 몇 개를 집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표본조사에 가깝습니다.

이태돈위원

표본조사에 가깝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감독을 나갑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지도 단속하는 위생공무원 정규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같이 안 나갑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도 필요할 시에 합동적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 정규위생공무원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하시고 위반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이물질 혼입 1차 있는데 시정명령하고 혹시 다시 한 번 가서 이행결과를 보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있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면 사후에 현장 확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개선요구는 분명히 근거가 남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겠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이라든지 했던 결과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생업소수가 우리 일반음식점만 해도 2930개입니다. 식품 적격 제조까지 합하면 5000, 6000여개의 업소가 되는 그러면 위생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다 소비자 위생감시원들이 뭘 하느냐 주로 홍보, 식중독 예방홍보라든지 또 어떤 식품을 수거할 때 같이 참여해서 보조역할 또 위생수준 점검 할 때 보조역할 또 부정불량식품의 정보제공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이물질 혼입 이런 것을 자료를 채취해서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물질을 사실 위생공무원들이 가서 그냥 제품에 대해서 적발하는 건 거의 사실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먹다가 중간에 발견되는 게 저희들한테 신고 돼서 현장 확인해서 확인서를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지도단속이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 여건적 상황이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조사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금정구에 47명 있다고 그러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한꺼번에 47명 오십사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20명, 10명 수시로 바꿔서 또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 하겠다 하면 그분을 빼고 이렇게 해서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두 분하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한 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료를 채취했다든지 여름 되면 얼음을 채취해 가지고 수집 검사하는 데 이렇게 가서 의뢰를 하고 하는 것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저희들 식품안전에서 욕구가 훨씬 더 어린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도 욕구가 높아지고 중대성이 높아지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좀 상시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많은 표본조사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만 없다면 언제든지 한 달에 몇 번, 열 번 이렇게 활용할 계획은 또 대상물권도 충분합니다. 헌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47명에 대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교육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교육은 부산시에서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구군에. 소비자 위생감시원들을 모아놓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저희들이 금졍구에 소속된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오늘 할 일 어떤 걸 점검해야 된다. 충분히 교육을 해서 현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과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하절기나 여름 때 이런 때 음식이 많이 부패되고 유통기한도 경과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공무원이 적다 해서 그 기간 안에 표본조사 내지는 전수조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 음식인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달라서 꼭 위생공무원이나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수준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생공무원도 지도단속 범위를 좀 뛰어 넘어서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지도육성 이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도 점검하는 이런 측면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교육을 하고요. 각 지역구에도 있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가지고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비자위생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입니다. 부산한국부녀회라든지 이런데 그분들이 계속 이 일을 아주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분들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탈락시키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활용하기가 조금 적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통장협의회, 각동의 통장님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그 관내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대안으로 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좀 대체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전문적으로 더 키워서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허가증을 받으면 단독으로라도 조사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학에서 식품을 전공했거나 이런 자에 한해서 또 두 번째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소비자 위생단체에 소속된 단체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우리 통장님이나 물론 어떤 전공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통장님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특히 교육문화특구지역인데 좀 더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조금 전에 우리 외대사건이라든지 음용수 수돗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결코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철저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좀 잘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첨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음용수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단속 권한이 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았는데 혹시나 이게 관계되시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조금만 한 1분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것. 그래도 되겠습니까? 수돗물 자체에 지금 아마 부산외대가 80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은 원통으로 되어있는데 2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일단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원통으로 되어 있으면 수질조사를 해서 내지는 수질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다 뺀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 대학 안에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그러면 청소하는 업자들은 물을 다 빼야 청소를 하는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못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아파트 관리할 때는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서 청소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 미리 하루 분량 좀 받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이태돈위원

보통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부산외대가 직수로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트 펌프로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청소를 하려면 그래서 일단 첫째 혹시 관계사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그것을 점검업체가 점검한 걸 받거든요. 혹시나 참고사항이 되고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은 저수조는 두 개로 나눕니다. 큰 원통에 두 개로 나누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A탱크, B탱크로 나누어서 A탱크는 물을 빼고 B탱크는 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A탱크에 들어가서 청소 수질염소 소독을 합니다. 하고 B탱크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A, B탱크를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데 이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다 올스톱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탱크만 물을 내고 B탱크는 물을 올려 놓으면 B탱크는 계속 남아있어요. 밑에 잔류했던 찌꺼기라든지 그렇지만 보통 물은 위의 부분이 물이 나가기 때문에 잔류양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안전성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두 개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6개월 뒤에 또 A탱크에 물을 채우고 B탱크를 뺍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물이. 밑에 찌꺼기가.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업자들한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받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남아있다는 것. 그러면 동시에 다 빼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지 하나인지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빼고 다시 며칠 있다 아니면 동시에 두 개를 빼고 또 물을 채우면서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혹시 조금 더 수질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이것은 실무적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 해주시고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벽이 갈라질 수도 있고 해서 같이 연결된 데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청소를 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한 번 그런 부분에, 1년에 다 뺄 수는 없다 번갈아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옥경석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개청 이후부터 국장님께서는 계속 근무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저희들 금정구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금정구의 어떤 자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세월 중에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대한 어떤 구제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요. 지금 금정구가 산재되어 있는 게 외형적인 수입원 자체가 앞으로는 마치 한 치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고 제가 심히 걱정도 되고 그 대안을 우리가 같이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화예술특구 그리고 여기 관광도 안 되고 얼마 안 있으면 금정산이 국립으로 정부 차원이고 여론이 형성이 돼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윤산하고 지금 개발이 조금 그래도 돼야 될 게 두구동, 오륜동 이쪽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 도시가 죽어요. 탄력적인 도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심지어는 금정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볼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도시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다른 도시로 이관 내지는 부산시를 볼 때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요인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맹점에서 지금 아주 근간에 주민들과 두 달 전부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수도환경보호법이 모법이라고 해갖고 명장정수장 일원이 직원께서 질의를 해갖고 지금까지 쭉 우리 금정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행위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2011년 2월부터 2018년 7월25일까지 해갖고 근생시설 주택근생시설 이것 포함해갖고 200헤배 200해배 400헤배 정도는 허가를 해주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명장정수장에서 그런 내용을 유권해석을 질의를 받아 갖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회신은 복합용도로 할지라도 건축물 당 허가 가능한 연면적 200헤배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위생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어떤 검토가 아니고 유권해석을 긍정적인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서상에 우리가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규제만 해왔다 이 말입니다. 80%이상 녹지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주민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봐져요. 그래서 지금 식수로 사용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공업용수로...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우리 금정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우리 금정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회동수원지 물을 우리 11.4%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룡동, 남산동 일부 주민이, 양산 어디입니까? 거기 물을 지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금정구 주민들은 회동수원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을 일부를 어떤 식수를 그 큰 CAPA 자체를 이 법으로 묶어버리면 평생 가도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수질도 보호하고 어느 정도 영업행위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갖고 개발사업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차후의 미래의 어떤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래서 건축규제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 7, 8년 동안 해오던 규제를 일시적으로 딱 묶으니까 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20, 30명이 찾으러 와갖고 항의방문을 하겠다 한 것도 중간에 제재하고 제재하고 여기 최과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환경부에 다시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왜 국장님께 제가 사안의 심각성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밀집된다든가 저기 음식점이 증가가 되고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도시의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다는 얘기지. 그 법 자체를. 그래서 환경부의 직원을 모시고 와서 우리하고 뭔가가 실제 현장에서 한 번 봐갖고 여론조사도 이렇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어 갖고 정부에다가 강도 높은 건의를 해갖고 이제는 뭔가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관에서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계속적인 지적이라든가 제재라든가 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도 아니고 안 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살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규제 때문에. 전 범법자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건 풀어주셔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줘야 된다고 저는 단호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의 상수도보호법을 갖고 자꾸 주민들한테 억압을 하니까 지금 폭발직전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동참을 할 테니까 한 번 환경부에 정식으로 찾아가 갖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물만 먹고 못 살겠다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도 곁들여봅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동수원지 개발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금정구 미래전략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었고 제가 특히 88년도 8월달 입니다. 제가 총무과 지휘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 지휘보고는 그당시 내무부장관하고 부산시장한테 바로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작성한 자료가 우리 금정구 회동수원지에 있는 사람들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규제를 하려면 이 땅을 회동수원지 선⋅두구동 땅을 국가가 다 매입해라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이 얼마나 크게 났냐 하면 사회면 톱기사로 나와서 한 지자체에서 5000억의 돈을 다 사라 해서 파장을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한 번 듣고 이랬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앞에 우리 개청 30년 지나면서 공업용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아까 우리 팔당댐, 양평 모든 저수지를 다 갔다왔습니다. 사실은 회동수원지가 공업용수로 개발되지 않으면 또 하나 남강물을 저희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공업용수를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복지경제국의 업무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미영청장님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금정구가 지금 회동수원지가 풀리면서 그러면서 또 노포동터미널, 선⋅두구동,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금정구가 미래의 인구를 남아있는 택지가 저희들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올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갖고 할 수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 회동수원지가 공업용수로 바뀌는 데 지금 전략을 다 짜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년의 세월이 제가 아까 말할 때는 88년도였는데 지금 2018년입니다. 그것이 안 바뀌다보니까 좀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일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도 일례로 한 번 또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우리 김천일 위원님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명장정수장하고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다보니까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 보고 온 공문을 한 번 보자 했더니만 이렇게 온 공문을 나는 왜 안 보여주냐 해서 한 번 보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올려놨지만 일단 잘 풀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폭넓게 해 나가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이것은 민원사항보다도 지금까지 해준 행정이 언발란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부탁드릴게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개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직원 분들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 구정에 일익을 담당하신다고 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의 특성을 보면 저희들 국비가 지배적으로 많고 지금 금정구는 노령화돼 가는 추세로 많은 어떤 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치의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국가정책사업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산일보 국제신보에서 지난번에 보도를 한 번 본적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관 예산을 운영비 포함해서 부산시에서 한 10% 삭감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우리 구의 충당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결정돼서 공문 시달된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 파트에서는 우리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복지관 운영비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한6억 그다음은 남광은 한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 하면 우리 금정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예산이 한6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한 1억1000만 원에서 2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아직 시달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천일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또 다른 부분에서도 삭감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하니까 각별히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겨울철이고 이래 갖고 건조하고 화재에 상당히 취약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를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련에 대한 훈령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해배상책임 같은 부분도 지금 다 지침상 가입을 다하고 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 어떤 리스탑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등이라든가 이 질문 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정구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빼어나다고 할까 좀 안정적이고 장애인들이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그래도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에는 지역상 선호도가 금정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취약한 부분은 뭔가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차진입이라든가 엠블런스 진입조차도 급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규정을 좀 강화를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하더라도 24시간 긴급차량이 들어가 갖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제천 화재사건 때 소방차진이 불가해갖고 아까운 시민들이 많이 사상을 당한 그런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밀양에 요양병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혀지지도 않는데 그게 엊그제 일어났습니다. 2018년도 1월26일자로 화재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망자 수가 대충 얼마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33분이 그때 사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추가로 41명까지 났습니다. 부상자가 131명인 대형화재가 우리가 생각도 못한데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안전설비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방설비라든가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됐다든가 수신반은 화재가 나면 119하고 바로 연결해갖고 1,2분 내로 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무고 그리고 또 ATS라는 그런 전기시스템이 있어요. 정전되면 자동으로 불이 오게끔 해갖고 비상엘리베이터라든가 중앙복도라든가 이런 데는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챙겨주셔야 돼요. 안 되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시설을 그냥 방치를 해갖고 사용이 안 되면 그 요양병원을 들어가 갖고 멀쩡하게 이런 안전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 면에 복지를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6페이지 보면 금정시니어클럽에 사업장사무실 비상유도등 설치권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건 어떻게 경미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것은 됐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바로 시행됐습니다.

김천일위원

3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이게 노후화로 지적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체 없이 협조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경로회관에 장소가 협소하여 증축으로 하게 된 내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회관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59평에 건평이 96평 정도로 되어있고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 또 노인지회 3층이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수요도 많은데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은 인접토지 한 4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매입 부분은 4층으로 올라가고 기존 3층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4층 건물로 수평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층은 두 개 경로당이 들어서고 2층은 지회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3층은 대회의실 그 다음에 4층은 오락실 내지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6년도 12월달에 우리가 5억을 전체 공사비가 17억입니다만 5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작년 6월달에 토지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매입과 함께 또 철거도 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건축비용 12억이 내려왔습니다. 좀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바로 설계용역을 들어갔고 또 설계과정에 노인회하고 여타 조율할 노인회 요구사항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여타 행정적 절차는 거치고 지금 건축과에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끝나면 바로 용역 들어가서 빠르면 12월달에 늦어도 내년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공사하시기 전에 우리 여기에 의회에도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좀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협의가 조금 돼주면 시공상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현황을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적잖게 여러 군데 있고 이런데 물론 노후화된 부분도 많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인맞춤서비스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또는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7월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개편이 됩니다. 1988년도 도입된 등급제가 그동안에는 장애등급 1에서 6등급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협회측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금정구의 장애인이 1만1000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전체 수요조사를 하게 되겠고 이분들에게 맞는 서비스 이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든가 연계해서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체 우리구의 장애인 팀에는 현재 인원이 6명이고 동에는 17명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등급제가 아예 폐지될 건가. 등급제는 놔놓고 여타 맞춤형서비스만 추가로 도입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우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주민들 홍보 이게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여타 기존에 등급제로 받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욕구도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열심히 해주신 데 고맙고 하여튼 당사자들이 좀 소외감을 안 갖도록 어떤 제도가 바뀌면 좀 더 나아진다는 기대감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발달재활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올해까지 서비스 제공기간이고 내년부터 새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할 때 현재까지 지원내역을 근 3년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2017년에 새로 지정된 어떤 기관에서는 2017년 동안 지급된 내역이 143만2000원, 2018년 10월까지 지급액이 24만 원에 달하는데 이것이 아동별 바우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게 몇 명이 얼마를 썼다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2017년을 봤을 때도 한 명 정도의 아동이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채 못 되는 것 같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아동 2개월도 채 이 기관에서 발달 바우처를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사업시행 맨 처음에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사업을 요청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사업시행을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나가실 때 바우처 사용금액이 이것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저희 구에서만 사용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 사용한 자료도 같이 보셔서 그 기간 안에서 바우처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다른 데는 실적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실적이 없는 이유는 제가 추정을 하건데 대체로 보면 이 기관들이 발달재활을 담당을 하고 있고 다음에 EGG특수교육연구소에서는 언어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대체로 나눠지는데 EGG특수교육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발달재활하고 언어하고 같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발달재활이거든요. 여기는 언어로 들어왔지 않았을까. 신청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이 이렇게 없는 것을 보면.

박근혜위원

새로 나온 그 기관은 어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게 수요가 적어도 다 다른 기관들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바우처를 쓴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2017년에 이 기간을 지정을 했을 때 심사를 나가시지 않습니까? 현장평가를.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현장평가.

박근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장점검결과가 78점으로 기준점수 이상이므로 2017년 신규제공기관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이 현장점검결과라는 것이 저한테 주셨던 제공기관평가표에 있는 이 점수표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 사업자들만 따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심사표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금정구에서 8개를 지정하고 싶다 했을 때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표에 의해서 8등까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있고 시설기준, 운영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시설기준에 발달재활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갈 거고 언어만 하는 경우에는 좀 약하다든가 아마 지정을 할 때 발달재활은 아니고 언어만,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위원

이전에 발달재활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던 곳들은 계속해서 재지정을 받으신 것 같고 보니까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잡으셨던데 제가 받았던 제공기관평가표를 보면 서비스 관련된 것 있고 제공인력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기타사항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서비스 질 관리에서 이용자 만족도라는 5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보면 실시 5점, 미흡 2점, 미실시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만족도를 평가를 실시하기만 하면 5점을 준다는 말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에 관해서 다른 점수가 들어가는 변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기존에 지침에도 보면 기존에 지정돼서 운영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다시 재지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규는 실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전혀 않고 있다가 올해 신청을 했다 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하고 기존에 운영했던 이런 기관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뜻에서 점수가 이렇게 안 돼 있겠나 싶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신규 현장점검에 관해서는 기타사항 5점으로 해서 점검결과 반영 부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검결과 반영되는 부분은 사실 5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전 부분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용자만족도를 말씀하신 거지요?

박근혜위원

예, 이전에는 이용자만족도를 얘기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용자만족도는 실제 이 시설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박근혜위원

그것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쓰시는 분들의 이용 만족도만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5점하고 2점이 있는데 5점하고 2점도 어떻게 해서 5점이 나오고 어떻게 2점이 나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년도 12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전체 올해 수준으로 해서 8명으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더 할 건가는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검표 자체가 점검표만 봐 가지는 양호가 뭐고 미흡이 뭔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별도로 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이는 게 이전의 평가결과도 보면 기준점수 60점 이상이라서 사업수행에 적합하다. 그래서 재지정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60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서비스 제공실적, 편의성, 편의성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변동이 있는 부분이 아닌 데 그게 벌써 20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30점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벌써 50점을 받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보면 근로조건이라든지 이직률 이런 걸 하는데 사실 60점을 넘기가 그렇게 까다로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이미 그 정도 신규기관이 아니라 금정구 내에서 계속하고 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들이 하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점수 60점을 넘는 게 그다지 힘든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치면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 새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도 이렇게 점수 평가를 받다보면 60점을 넘을 확률이 클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실제 바우처를 쓰는 사람은 올해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실제 바우처를 쓰고자 하는 아동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을 금정구가 지정해놓은 게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잘 확인해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 왜 올해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금정구 내의 사람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 기관이 이후로는 바우처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인건지 여부를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 번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여타 수요가 부족하다,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든가 그런 연락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평가표와 관련해서 이 틀은 기본적인 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틀이기 때문에 이 틀은 바꿀 수 없지만 제가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할 때 이것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번에 하실 때 사실 2017년에 지정된 이 기관이 이렇게 바우처 서비스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명의 지원자가 올지 이런 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올지 여부를 사업계획서랑 서비스내용요약서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한계인 것 같고 사업계획을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평가를 나가실 때 이전에 지금 원래 그 기관에서 얼마나 그 서비스를 바우처 서비스 말고도 이용을 하는지 여부도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편인가요? 이전에도 몇 명 정도가 이 기관에 다니고 서비스를 이용을 받는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통계를 바로 뺄 수 있기 때문에 현장하고 상관없이도 현황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희망그루터기 실적이 제가 볼 때도 너무 저조한데 이 관계는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번에 새로 지정하실 때는 좀 면밀히 살피셔서 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에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이대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주무관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터지는 숙명여고 그다음 남녀폭행사건 등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냉철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딱딱한 질문이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정구 내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2개죠?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십니까?

이태돈위원

아니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 보조금을 주는...

이태돈위원

지급하는 단체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 보조금을...

이태돈위원

지급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12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혹시 금정구 내에 사회단체의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태돈위원

예,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받는 단체가 우리 보훈단체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 장애인협회 합해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금정지회 총 회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5184명입니다.

이태돈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먼저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확인 감독을 하는 곳이 일선에선 주민센터복지과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출근부라든지 작업일지를 모두 작성해야 되죠? 일자리...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활동일지를 기재하게 돼있고 활동일지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담당자가 활동내용, 날인사항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출근부나 작업일지의 문서보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회계 관련 서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태돈위원

그럼 보존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단지 회계만 기준해서 보존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하는 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그 다음에 근거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존기간을 정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보존기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준영구, 30년, 20년 그 다음에 5년, 3년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로 봤을 때 회계 관련 서류는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2016년도 제가 금정구의 모든 주민센터의 출근부와 작업일지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 장전1동이 작업일지가 없고요. 출근부는 있고, 장전2동도 그렇고 장전3동, 구서1동, 구서2동 그 다음 남산동은 출근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다음에 부곡1동, 부곡2동, 부곡4동까지는 괜찮고 서1동, 서2동도 괜찮고요. 서3동에는 출근부는 있는데 작업일지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4동에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5년이라고 하셨죠? 회계 관련은, 이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사동은 작업일지가 없고요. 출근부는 있고, 선⋅두구동도 출근부는 있는데 작업일지가 없습니다. 또 교통안전지킴이도 출근부는 있지만 활동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현재 각동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문서보존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장전2동에는 5년으로 되어있고요. 청룡, 노포동에는 준영구로 돼있습니다. 금사동에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전에는 우리가 공문을 각동에 시달을 하고 할 때 공문 상에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각동에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의 담당자가 신규도 있고 어느 정도 보존기간에 대한 개념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이건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준영구로 분류할 수도 있고 가볍게 봐서 3년으로 분류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해년 마다 민원봉사과에서 보존문서에 대한 분류기준을 조사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에 있으면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 보존기간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 분류된 준영구라든가 3년, 5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해지면 재분류를 해서 기준에 맞게 보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행감은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서 시정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2016년도 담당했던 담당자분들께서는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활동일지 관계가 일체형이 있고 활동일지에 수기로 활동내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확인을 하고 동의 담당자가 사인을 한 그런 수기로 작성한 일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를 했다는 것만 표시하는 참여하기만 하는 그런 또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활동일지는 동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담당자가 기안을 올리면 팀장이 중간에 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동장이 결재를 하는 그런 활동일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활동일지를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자료가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까지 이태돈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활동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관계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돈위원

서류보존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꼭 참조하셔서 이번 기회에 문서보존기간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다음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 즉 양로원에서 131군데에서 청사관리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공공시설관리사업에 고득점자가 미선발된 명단을 추출했습니다. 서류점수와 모든 게 고득점인데 탈락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 정리를 해 본 결과 2016년에 35명 선발에 7명이 고득점인데 거의 90점대가 넘는 게 많습니다. 탈락한 사유를 제가 훑어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화는 안 되고요. 건강사유, 참여보류, 자진포기 이래서 건강상 포기로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제가 직접 통화한 결과는 일부는 다른 곳에 일하고 있어서 자진포기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017년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한노인회금정지회에서 43명이 선발이 됐는데 한 분이 떨어졌는데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직접 통화내용은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고도 미선발 됐습니다. 다음 2018년도 131명이 선발됐습니다. 급격히 선발인원이 늘었는데 왜 2017년도에는 131개의 양로원이 있는데 43명을 선발했고 2018년에는 131개소 131명을 선발했는지 일단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로당내에 환경정비를 하고 경로당에 수도가스, 보일러 등을 매일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40몇 명이서 금년도 같은 경우 131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사업이 여타 노인회에서도 성과가 좋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좀 많이 늘렸는데 늘리다 보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어서 조금 전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에 여타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131명을 선발하는데 고득점자 4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탈락됐는지 문서상에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받은 결과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1순위는 희망이고 2순위는 희망사항을 안 해서 1순위에서 떨어져서 근무를 안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안되고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실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한 내용은 고득점자 중 한 분이 주민센터 한 명 뽑는다는 데 지원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한다고 해서 자진해서 물러났다. 현재 일은 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가 한 사람 있었고요. 98점 제일 고득점자 중의 한 분은 경로당은 출입은 하지 않습니다. 한쪽 눈은 시력장애 6급이고 한쪽은 1.0이라고 합니다. 호흡기 장애인으로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신체적 정신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제일 고득점자가 탈락이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봐서 사실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건 어쨌든 대한노인회금정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지금 네 분이 떨어졌거든요. 세 분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주는 탈락사유와 실제로 직접 통화한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선발기준이 1순위가 우선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1순위자와 2순위자가 있다 치면 1순위자는 50점, 2순위자는 80점이 되더라도 1순위자가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선정이 됐는데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전화한다든가 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 못하겠다 했을 때는 후순위자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라든가 했을 때는 글쎄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튼 어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조금 전 이태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우려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 지는데 사실 자기들 책임 하에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내년도에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추출되면 그 추출된 명단을 우리 구에서 공문상으로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탈락자 특히 탈락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해서 그것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에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대상자한테는 직접 전화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선발과정부터 시작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하고요. 일단 선발기준의 개선방향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발기준표에서 지도감독을 하시고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의 선발기준 중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활동역량 점수 20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선발과정에 모니터링을 해서 좀 무작위로 추출해서 대상자의 직접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은 선발명단을 시스템으로 추출한 후 구에 공문하고 송부해서 구담당자가 검토 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재차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활동영역 해서 보행능력, 의사능력 각각 10점씩 입니다. 이것이 보행능력은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 있지만 의사소통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주관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 전체 틀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20점을 다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부산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조금 길어지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은 대신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회장교육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교육을 하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 교육을 할 때 32명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320만 원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한 사람당 숙박비, 교통비 해서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경로당 회장님들의 선발에서도 좀 더 공정하고 1년, 2년만 대조하지 말고 3, 4년을 대조해서 적어도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이 계기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32명씩 해년마다 무주에 있는 교육원에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계속 경로당은 132개 회장님들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개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태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노인일자리 관련으로 저도 이어서 하나만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타 기관에 위탁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한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들 위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80명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체 인원수가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환경지킴이, 홍보물관리, 소공원환경정비, 교통질서지킴이, 불법광고물정비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80, 90년대에 있었던 취로사업이랑 지금 이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만 놓고 봤을 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해드리면서 사회활동도 하시게끔 하는 그런 제도고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보장이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일 강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경제적 지원과 제가 봐서는 그게 그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이 단지 어려우신 분이냐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냐의 차이 말고는 하시는 일은 대동소이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관리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출결이나 하시는 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께서 환경정비나 이런 것 할 때 조끼 하나 입으시고 집게 하나 들고 동네를 다니시면서 환경정비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분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위험 부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만 매일 안전교육 일도 일이지만 첫째 안전이 중요하다는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10번 정도, 한 10일 정도, 한 3시간 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특히 사업을 시행하는 수행부서에서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제일 최근에 본 게 제가 남산동에서 봤었네요. 남산동에서 볼 때 그분들 어른들 길가에 죽 앉으셔 가지고 차량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 전해 들으시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에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을 저희가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없는지가 저는 오히려 지금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금정구에서는 노인일자리 관련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대다수의 인원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타 부산 내에서도 북구나 여타 다른 곳에서는 환경정비사업에 어르신들을 내보내진 않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 일을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여타 재단, 복지재단들 그런 곳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인원수를 그쪽에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시게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직접 저희가 그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실 동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널목을 건널 때는 크로스로 걷지 말고 바로 건너라든가 쉴 때는 그늘에서 혼자 쉬지 말고 항상 조를 짜 가지고 쉬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마 환경정비사업은 타구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수행을 우리 구청에서 하지 말고 여타 수행기관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저희 지금 공익형 그리고 시장형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이 금액에 차등이 있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27만 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고 시장형은 시간이 공익형 3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장형은 더 늘릴 수도 있고 21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조금은 21만 원을 지급하지만 사업수행기관에서 그 차액은 대체로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대충 보충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7만 원 정도는 대체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저희 76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중도포기자 현황을 넣어두셨습니다. 보이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정시니어클럽 밑에서 6개가 체험마을조성사업부터 풍년 떡방앗간사업까지 총 6개 사업들이 저희 시장형사업으로 분류가 돼있는 사업들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묵고가게 사업에는 총 35명을 저희가 모시는 데 그 중에 14명이 중도 포기를 하고 변경을 하셨고요. 착한할매국밥의 경우도 32명이 하는데 15분이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전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부대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27만 원보다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지원을 받든가 일이 덜 힘들든가 동일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돈 받으면 좀 더 쉬운 일하고 싶고 좀 더 힘든 일 하기 싫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일들이 힘들어서 기피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두 개 중도포기율이 높은 착한할매국밥하고 묵고가게사업은 좀 사실 힘든 게 맞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율이 높은 이유도 되고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인지 모르고 신청을 해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이분들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썩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공익형하고 좀 맞춰달라고 사업수행기관에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냐하면 중도 포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도포기율이 높은 시장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 사업을 안내를 합니다만 시니어클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안내한 상태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사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사업은 또 임금관계도 인상방안이 있는가 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서 부탁을 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중도포기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른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걸 그래도 하시겠냐라고 분명히 의향을 확인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1년 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답변이 돌아올 거라고는 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중도포기율이 높은 사업은 많이 낮춰졌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중도포기율이 높지 않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에도 높았던 두 개 사업이 얘네 둘이였거든요. 얘네 둘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었고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어찌 보면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힘들면 그만 두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내년도에도 여타 시청단계부터 안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앞에도 말씀드렸던 거랑 통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또는 기존에 늘 해왔으니까 환경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동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 금정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만 생각을 맡기시지 마시고요. 관장님이나 아니면 여타 노인 분들과 접점이 많으신 그분들에게 분명히 의견을 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어쩌면 가장 적합한 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구민들의 복지를 책임지신다고 정말 직원 분들께서 복지혜택을 못 받으실 정도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일단 앞에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세부내역 지원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호위원

예산이 시설에 예를 들어서 임금에도 지원이 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사용될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 바로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종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 현황이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청소 관련업체 때문에 한 번 관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료인지 본위원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서류의 종사자 현황이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몇몇 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숫자가 실제 근로자숫자랑 일치하는 시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숫자 또한 일치 안하는 시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전수조사결과가 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40명이 직원이라고 돼있는 모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양보호사 4명이 서류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활동하고 있지 않고요. 또 31명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노인요양원은 한 8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설이 지금 본 서류와 제가 조사한 결과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사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요양시설 제가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받아가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요양기관에 대한 정밀 검사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 명단이 있지만 또 실제 요양보험 요양기관이라든지 재가요양기관에서 보험료를 요청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 이론에 대한 100%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직원이 있으면 어떤 범위 내에서 항상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직원이 현재 20명이라고 20명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특히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5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29개죠? 29개의 정도의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몇 개의 시설 말고는 다 안 맞습니다. 정말 저희가 청소업체랑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금정구청에 사실은 믿음이 깨지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파악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명단?

이준호위원

예, 실제 근로자 숫자와 명단을 한 번 대조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감사 제출된 자료.

이준호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와 실제 근로명단과 숫자와 인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바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빨리 조사를 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의회로도 통보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행사보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조금 내려가는 것과 관련해서 서류를 참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26일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된 부분과 기본재산이 시의 허가 없이 무단 처분된 혐의 그리고 허위근로자를 등록하여 급여를 착복한 그런 혐의 등으로 지금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이준호 위원이 지적하신 것대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단체보조금이 보훈단체 10개 단체 장애인 그리고 노인회 이렇게 12개 단체 보조금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나 장애인 노인회 이런 분들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셔야 함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금정구청이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잘 평가되고 있는지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내려가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원래는 사업공모를 하고 신청 그 다음에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금이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보훈단체나 그 다음에 노인회,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와 함께 우리 금정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교부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오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교부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교부결정 할 때 교부조건들이 몇 가지가 붙습니다. 교부조건에 보면 용도외 사용금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고 발생이자는 금정구 반납할 것 등등 이 부분들이 교부조건으로 붙는데 이 교부조건은 그러면 교부결정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가 보는 게 금정구지방보조금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22조3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교부결정내용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자에서 필요한 명령을 내리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인가 아마 보조금 삭감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말씀드리는 건 보훈단체 중에 한 단체가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내는데 체크카드랑 신용카드가 증빙서류로써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현금이나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한 단체가 증빙서류를 단 한 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증빙서류가. 그러니까 영수증이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확인 드려야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랬는데 지금 2016년도 사례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사회단체 평가보고서 점수가 90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부결정의 내용도 정확하게 실행이 수행이 안 된 단체가 평가보고서에 90점이 나온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단체는 2016년도 평가랑 2017년도 평가 세부적인 점수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인회입니다. 점수가 동일한데 그러니까 세부점수도 다 똑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그러니까 총점이 84점으로 동일한데 총점관리가 잘 못되어서 이것은 제가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총점이 지금 84점으로 되어있는데 전체 총점 세부점수의 합산을 하면 84점이 아닙니다. 79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거하고 그대로 평가점수가 가다보니 총점이 아마 그렇게 실수로 기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전년도랑 다른 것은 d 해당하는 건에는 마이너스 5점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5점이 계산이 안 되어서 79점이 지금 84점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지금 평가가 조금 요식행위로 흐르지 않았나. 요식행위로 되었기 때문에 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점수가 실제 평가와는 좀 다른 점수들이 나올까라고 주신 자료들을 다 봤습니다. 제가. 다보고 점수들도 제가 따로 이렇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따로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더 제가 평가서를 보면서 의아스러웠던 건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총점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제가 자료를 취합한 자료고요. 이 점수들이 다릅니다. 지금. 이 점수들이. 점수들이 달라서 기감실에 계신 주무관님께 여쭤봤어요. 왜 점수가 다르냐 그래서 받은 자료가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입니다. 계획에서 보니까 1차가 관리부서 평가고 2차에서 기감실에서 종합평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할 때 조례상에서 말씀드린 평가서를 모두 다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평가 자료만 오고 정말로 종합평가된 것은 제가 못 받은 것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감실의 아마 자료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 종합평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랑 기감실에서 서로 피드백 되는 것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기감실에서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증액을 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참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결국에는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 6월25일날 제2의 금정구지방보조심의위원회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안번호 제7호가 2017년 민간보조사업성과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심의하고 원안가결된 점수들은 평가들은 지금 그러면 부서의 평가입니까? 기감실의 평가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감실의 평가라고 보여 집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저는 관리부서에서의 평가가 왜 최종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기감실에서의 평가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는 평가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지금 궁금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은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다고 보여 지는 점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보훈단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부서에서는 각각 주무관님들이 각각 이 사업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감실에는 이런 평가들이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이것을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만큼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기감실에서 평가를 내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어떤 전문성은 주관부서 담당자가 더 잘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평가라든가 그런 면에서 기감실에서 평가하는 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한 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은 제가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1차평가가 자체평가가 그렇게 내실 있게 평가되지 않아서 이 점수가 그대로 지금 평가점수가 된다는 게 좀 맞지 않아서 기감실에서 2차 평가라고 하여 평가실시계획대로 해가지고 2차 평가 라고 하여 최종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관리부서의 평가가 우선이 되어서 기감실에서는 거의 그냥 어느 정도 조율하는 수준이 되어야지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30점 정도 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의 평가가 담당부서에서의 관리부서에서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려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형식적이지 않고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구동에 비근한 우리 구의 예를 들어 보면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얼마 전에 사옥을 이전해서 오픈하면서 1층에 농수산물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에는 금리로 해갖고 대출금리라든가 이자수익으로 해갖고 운용을 하던 금융계가 틈새시장을 창출해갖고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두구동 동사 옆에 한 번 보니까 한 500평 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를 해갖고 빨간무 입니까? 그것을 심기 위해서 한참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 말로써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규모라도 뭔가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치위원회라든가 모든 행사의 인근에 이런 저런 연계된 업소에 찾아가갖고 음식을 같이 팔아주고 이렇게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경로당이 됐든 간에 어떤 집약적으로 농수산물로 아주 청결하게 포장을 해갖고 시중단가보다 좀 싸게 해갖고 거래선을 만들어 갖고 활로를 개척하는 것도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도 되고 상추, 김치, 고추 엄청 많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음식점에서 필요한 식재료는 얼마든지 충당하고 서로 윈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일본에는 젊은 사람보다도 그런 노인분들한데 전문성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데 농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일반마트보다도 사람들이 더 와요. 더 온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뢰를 쌓고 그 사람들이 직접 정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농약도 안치고 뭔가를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투리땅을 각 동이고 어디 옆에 찾으려고 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크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잠깐만 봐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여기에 얼마 작년인가 인원을 10명줄인 사례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줄인 사례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줄인 사례가 없어요? 나는 줄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하시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분관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견형식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본관의 업무가 있는데 분관까지 3명 내지 4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분관에 인건비 한 명 정도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5000만 원 우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운영비조로 2500만 원 지금 현재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2018년 용역 명에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 갖고 얼마 전에 부산대학에서 용역을 받아서 중간에 보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갖고 3기까지 그리고 이번에 또 4기에 주요추진사항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그 당시의 그때 얘기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에 확 뭔가가 전달이 좀 안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이 용역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200만 원 이것.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용역이 2000만 원에 용역이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효과라든가 지금까지 3기까지 해왔는데 대해서 특별한 특징이 있으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사실 우리 직원이 담당자가 계획을 세우기는 벅찹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정구도 현재 1기부터 4기까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3기 때도 전체 예산을 35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4년 후에 금년에도 3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결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금액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따라서 올해 계획을 세운 거고 들어갈 내용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우리 금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3기 때는 국가 내지는 시에서 보조한 그 사업도 망라하게 돼있었는데 제4기부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만 들어가게 돼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3기보다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하면 그만큼 자체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기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3기 같은 경우에는 34개 정도 세부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21개 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뭐 하겠다는 한 두어장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역에 대한 필링이 말이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전문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충분한 어떤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세울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세부사업 뿐만 아니고 복지자원 우리 금정구의 복지자원 전체 현황이 다 내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계약을 용역을 들인 만큼 성과도 그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개시 15시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2018년 11월16일자로 이런 기사가 떴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자녀 양육 홀로 감당하던 엄마 스스로 목숨 끊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발달장애자녀를 양육을 홀로 감당하던 어머니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혼자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금정구에서는 이 발달자녀 양육에 관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우 말고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제가 알 수가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지금 장애아를 부모에 대해서 어떤 심적인 안정을 취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금정구에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위원

그것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사업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되는 것이었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부산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고 책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아예 안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당시 실적이 없었던 게 홍보 미비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 번 찾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저희가 알기로 이게 지금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한 것도 발달장애 어린 아동이라든지 이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가족이 이런 분들을 케어 하는 경우가 65%에 달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면서 좀 우울증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안타깝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분들이 지금 바우처사업도 보면 18세 미만 아동에 관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바우처사업이고 이 이후로도 미성년자일 때는 학교라든지 기관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성인이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많지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인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부모의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금정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대체로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그 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도, 여타 장애보다 구분을 했을 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전체 예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봅니다. 비중은 한 20%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넓혀가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분위기 어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나 어떤 작년에 발달장애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식개선사업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부분은 발달장애 관련된 부분들이 장애인분들 중에 많기도 하고 그에 관해서 가족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엄마 목숨을 끊은 것 뒤에 다른 기사 부분은 돌봄 인력이 없는 사이에 홀로 집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사망한 그런 사례까지 같이 기사에 떠있는데 그런 35세 그러니까 성인이죠. 성인인 지적장애인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어머니가 전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던 중에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약을 다량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성인에 대해서 부분도 이제는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 아닌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정구내에서 안된다고 하면 위에 조금 이야기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더 우리 행감자료에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 18년 9월까지 수의계약의 내역이고 이것이 공사한 현황입니까? 9페이지에 있는 게, 2017년도, 2018년도 수의계약 내용이 계약만 한 건지 보니까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공사한 내역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도 있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용역도 있고 공사한 것도 있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보시면 공사현황 2000만 원 이상 16년, 17년, 18년 9월달까지 이 내용은 환경개선사업비 시비와 구비 포함된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이 환경개선해서 매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두 개의 과목으로 예산서에는 분리돼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상관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에 구비도 포함된 거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에서 5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현황 및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중간에 보면 지금 경로당 현황하고 관리 현황이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중복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중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및 개⋅보수내역이 있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5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태돈위원

예, 59페이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거기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18년도를 먼저 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서1동 공사내역이 할아버지 경로당 등 해서 12개인데요. 서1동에 보면 지금 2018년도 경로당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보면 2018년도는 서1동 경로당 옥상 방수, 단열, 도배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2000만 원 이상 공사내역에는 서1동 할아버지경로당은 12개소로 공사를 한 내용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에 개⋅보수에 보면 서1동에 2018년도 옥상 방수, 단열, 도배 이것만 돼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창호 및 출입문이 어디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태돈위원

아니, 2018년도, 2018년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옥상 방수, 단열, 도배가...

이태돈위원

서1동 경로당밖에 안되어 있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도배가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이나 2000만 원 이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태돈위원

그렇죠. 내용이 안나와있고 한 개만 했는데 이건 사용액은 소액은 4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 한 두 개가 아니고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12페이지 2017년도 서3동에 보면 59페이지에 관리 현황에 보면 서3동 보면 구비, 시비 다 포함해서 35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되어있고요. 그것을 59페이지 관리 현황에 보면 서3동 화목경로당, 서3동 경로당 두 군데밖에 네 군데를 적어놓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개⋅보수 현황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의계약 내역에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2017년이 있고 2018이 있습니다. 2018년이 있고, 수의계약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사 2000만 원 이상 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현황이 나오면 이게 보수를 할 때 경로당별로 이렇게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2000만 원 이상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2000만 원 이상 되면 1개의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4개 심지어는 7, 8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2000만 원 이하일 때도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2018년도에 수의계약이 없는데 여기서는 2018년도 개⋅보수를 했다고 또 나오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이태돈위원

지금 뒤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어제 3시간, 4시간 찾아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양쪽으로 전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로당 개⋅보수실시설계용역이 2017년도 보시면 있죠? 돼있을 겁니다. 이 사업에는 8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서3동 화목경로당, 서3동 경로당, 부곡 할아버지 경로당, 부곡 할머니 경로당, 학노, 백노

이태돈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17년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타이틀은 2017년 경로당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지만 그 안에 공사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에도 여타 경로당별로 몇 개 사업씩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일치가 안돼요. 금액도 안 맞고 개⋅보수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개선사업비용 내용도 좀 안 맞고 해서 제가 엄청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계약도 없이 수의계약도 안했는데 공사는 했다고 내용이 잡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너무 많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언제 그것을 설명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믿고 그 관계를 소상하게 왜 이렇게 순서가 다 틀린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전에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보조금 증빙서류가 전체적으로 제출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자료 있으시면 부서에서 다시 챙겨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2016년도 3월15일날 부산일보에 ‘뼈가루 무단투기 감시 하랬더니’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락공원 주민감시단에 관계된 얘기더라고요.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이래서 약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하다가 이제 구비 사업만 주셔서 이 사업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시비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락공원은 지금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예산은 지금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손발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금정구청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지도 관리하시는 것 같고요. 세칙이나 위험변경 알림도 지금 서류로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금정구청이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일지를 살펴보고 회원 명부도 살펴보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지금 2016년 3월15일날 부산일보에서 했던 기사내용 그대로 이것이 동네 주민들의 쌈짓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감사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들이 쓰이고 있다면 금정구청에서도 이 부분 운영이라든가 회원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의는 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가 지금 보조금이 내려가는 지침이 부산광역시 부산시장의 지시로 보조금이 내려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초기에 운영규정이랑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7년, 18년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변경되면서 이렇게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락공원 주민감시단이 정말 필요한 단체면 운영이나 회원구성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사실 부산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주민감시단과 관련된 운영 총괄을 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 사업단 부산시 시설공단에서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에서는 근무일지가 영락공원에서 우리한테 오면 월 단위로 활동비만 입금시켜 주는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면 우리 책임 하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은 시고 일을 시키는 곳은 영락공원이고 임금은 우리가 주고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에도 이 사업이 정확하게 영락공원 들어 설 때 주 약속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시에서는 이 사업을 그만 둘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예 우리 금정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알아서 영락공원 책임 하에 하라 해도 지금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도 시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영락공원 주민감시단이 정말 영락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단체라면 존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을 감시하는 것 감시기능을 가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나 지금 회원도 보면 누가 회원이 되는지 회원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락공원사업이 92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영락공원이 9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이 그러면 영락공원 감시단을 둔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1361억이라는 돈을 우리 금정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500억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정관 추모공원사업 할 때는 지금 정관에 자치위원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하면서 시장 협의사항이 좋다. 그러면 영락공원 식당 운영권을 금정구에 줄게. 하십시오 할 때 그 당시 청룡동에 양주호씨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협상을 하자. 협상하면서 주민들 데모하고 하는 게 그 협상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은 우리 다 뺏기고 다만 영락공원 11빈소 입니까? 그것이 선⋅두구동, 청룡동, 남산동 사용하게 됐고 그것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감시단만 다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18명인데 지금 상주인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시단 사무소가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사람은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상주 비용은 지금 최저임금으로 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시켜주는데 그 감시단 내부에서 내분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이재용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투서가 들어가고 이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중증장애교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매입 했었다가 2015년도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 지금 활용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2012년도에 부산시와 협의 하에 부산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훈련원, 기술훈련원을 건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토지매입비 15억 그 다음에 건축비용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5억 토지매입비는 내려오고 해서 바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만 건축비용 30억이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 매입과 관련해서도 청룡동 놀이마당 맞은편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땅 모양도 큰 도로를 띄고 있는 게 아니고 접한 게 아니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그때 당시에 의회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그 동안의 장애인 관련시설에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땅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오픈을 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초화양묘장하고 임시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폭이 큽니다. 평탄작업을 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임시로 써야 되는데 1억을 투자하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대지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훈련원은 시에서 더 이상 건립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애인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전혀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현재 그 땅은 소유권은 금정구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서도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부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수요가 많은 장애인 관련시설이 있고 또 동부산수화센터 같은 경우는 또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여타 수요는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건물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예도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관계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우리 자체 예산은 힘들기 때문에 여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는 여타의 관련부서에 협조도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각 부서하고도 오픈시켜 가지고 협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오픈시켜서 지금까지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안 나온 의견에서 더 이상 나올 거란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3년 전에 안 나온 게 지금에서 나오겠습니까? 큰 문제가 그때 이슈화됐을 때만큼 신문지상에 거론이 될 만큼 이야기가 됐었는데도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 부지를 활용할 별도의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쓸모도 없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도 저희 구에서는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에 분명히 건립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건립비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보다는 부지매입비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게 그겁니다. 그 부지 솔직히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작년 재작년 2년 전이죠. 새 건물 앞에 들어오면서 더더군다나 그 부지의 이면도로를 물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현재는 부지의 가치가 원래도 좀 네모반듯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상승분보다는 감가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차라리 매각을 하실 수 있으면 매각을 하시고 대신 대체부지 형식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토지의 어떤 모양도 그렇고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없는 그런 토지보다는 우리 전체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용이치 않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향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승낙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면서 복합시설로써 쓸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대체부지 팔고 사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구청 바로 뒷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였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건물의 경우도 건물은 있지만 이것이 건물의 형태가 그렇다보니 사실은 사용하기에는 썩 좋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땅의 건물을 짓는다면 아마도 그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짓고도 욕먹기 딱은 좋은 구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장소를 옮기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이것은 그리고 굳이 시와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실 때에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굳이 장애인시설이 아니래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을 담을 수는 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지를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을 어느 정도 넣으면 가능하겠는가를 시하고 협의해보겠다는 말씀을...

은미

하은미위원장

같이 논의 좀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분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구청에서 주민들 입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주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0일 10시부터 생활보장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