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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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16일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교육환경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교육환경평가결과를 보고한 게 사업마다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회사들이 교육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인지. 그러니까 3년간 교육환경평가결과를 보고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환경그룹 다올이라든가 제네시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 외에 사안별로 쭉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교육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인지, 지정됐으면 언제 지정됐는지 그 자료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산 과일급식 2019년도 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중에 1년 미만, 그리고 용도는 경작용도, 그리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 그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경작자의 직업이 일반인인지 농민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장애인교원 채용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교육문화관에 강원교육사료관이 있는데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다섯 가지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추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최근 10년간 기술직렬공무원 채용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퇴직현황을 봐야지 같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년간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와 2018년도 에듀버스 만족도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차량 임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1쪽에 도내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5년 치가 있는데 초빙형과 개방형이 전교조 출신인지 교총 출신인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자료 255쪽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예산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인건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학교로’에 신청한 유치원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역사보조교재 제작에 따라서 집행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정책이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강원도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강원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강원도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강원도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및 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을 고려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유치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감사 주기가 4년이잖아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올해까지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축해서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의 현황을 보면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8곳이 감사를 받았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1곳이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연도를 쭉 보면 2013년도부터 일정하게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정해진 게 없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감사를 받는 유치원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4년 주기라면 감사를 시작하고 4년이 지나면 다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립이나 사립이나 4년 주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시작한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숫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년이 되면 다시 또 하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이 총 108곳이잖아요. 108곳을 매년 4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감사가…….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히 감사대상 유치원을 선발하는 그런 건 없죠? 시작 연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겁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종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202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감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필요한 대로, 예를 들어 사안이 있었다든가 비리신고센터 그런 데에 접수가 됐다든가 어떤 시급한 순서대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비위 유형을 보면 위법ㆍ부당한 회계집행, 불법적 시설 운영, 적립금 변칙운영, 위생관리 부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기타라고 한 부분도 굉장히 수치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분이 거의 80건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경미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다 지금…….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것 외에도 기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미미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보기에는 경미한 회계질서라든가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업무 숙지를 잘 못한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국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 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국공립은 간혹 적발이 되는 상황인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면 거의 100% 적발이 되는 경우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5년간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97%이고 회계집행에 따른 비위행위가 29%고 적립금 변칙 운영이 24건, 잘못 쓰인 예산을 총 5년 동안 따져보면 한 23억 원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한 유치원당 보면 서너 건은 기본적으로 적발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전에 사립유치원의 회계집행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교육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도ㆍ점검도 나가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 구체화를 시켜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지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라고 주기적으로 시달도 하고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립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사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회계의 착오랄까 그런 부분들이 기초해 가지고 변칙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틀도 예전부터 갖춰져 있었고요. 사립유치원은 오래된 유치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설립해 가지고 회계 질서나 그런 쪽에 미숙한 부분이 있고 학사 그런 부분에도 아무래도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비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그런 것도 섞여있고 단순 업무 착오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경우를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다음 번에는 똑같은 내용이 감사에 적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징계유형을 보면 대개 경고 아니면 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유형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경고인가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주의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주의 다음이.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거보다 더 경미한 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현지 조치를 하고요, 그 위에는 주의부터.

윤미

박윤미위원

주의부터, 그런데 주의 정도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서너 번 받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나?’라고 어떤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감사를 지적받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주의 정도, 더 크게는 경고 정도 받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바로 보셨습니다. 공립유치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의나 경고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누적되거나 비위 혐의가 있으면 처분도 높여가지고 정직이나 해임, 파면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감봉, 견책, 정직까지 징계가 있었는데 사립유치원은 한 번도 주의나 경고 위의 단계는 간 적이 없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회계가 주로 공립 쪽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회계부정으로, 혐의자가 그것을 유용했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런 것들이 요즘 논란이 되듯이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상회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부당하게 쓰였다면 회수하는, 그것보다 중하면 저희가 고발해서 했는데.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는 무혐의가 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신분상 조치하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한 국회의원의 어떤 선택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고 기득권의 정면승부일 수도 있고 또 내 아이를 위해서 늘 을의 위치에 있었던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재빨리 응답한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과감한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이렇게 불거진 뒤에 어린이집,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분명히 뭔가 있다, 이참에 들춰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싶고요.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좋은 점도 있고 잘한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양심적이고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 사립유치원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라든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저희가 감사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많고 그래 가지고 초ㆍ중학교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면서 사립유치원도 같이 갔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한 바퀴 다 감사를 해 봤는데 두 번째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적된 것이 그냥 단순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전담인력을 늘렸습니다. 5학급 이상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하자, 그래서 올해부터 5학급 이상은 저희, 4학급 미만은 여전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것들이 불거져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러면 인력을 더 보충해서 도에서 모든 사립유치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한 계획으로, 그러니까 12월 2일에 인력도 좀 확충이 되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전체는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고요. 그리고 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되면 그런 것들도 확산시키고 이행여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도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아담당부서라든가 사학담당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그러면서 한 번 지적된 것들은 시정돼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강화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도 좀 있고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최고의 답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사안 때문에 가면 감사 여건이 엄청 어렵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게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시간이나 어쨌든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지도 위주로 해 왔는데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이 제보가 된다든가 그러면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느 유치원에서 그런 유사한 건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다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탐문 같은 것도, 왜냐면 수익자부담 경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를 나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수익자부담금으로 무엇 무엇을 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장부나 이런 것하고 안 맞으면 그런 쪽을 살펴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처음학교로’에 가입한 사립유치원이 오늘까지 몇 군데입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47곳인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맞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47곳이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47곳이, 그러면 108곳 가운데 47곳만 가입이 됐고 나머지 유치원은 가입을 안 한 상태고 앞으로 차츰차츰 가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가입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까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행ㆍ재정 쪽에서는 다른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의 우선순위는-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비리신고가 접수됐다든가 사안이 발생했다든가 그리고 3순위 정도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이 우선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역사보조교재를 만들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북, 세종, 광주, 그리고 우리 강원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왜 보조교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그와 같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국정화는 안 된다, 사실 저도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에서 검인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검인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고 검인정교과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굳이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약 161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5,000부씩 배정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 집필이 완성돼서 책자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책자로 인쇄는 안 했고요, 현재 검토하고 있고 마지막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한 부분이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공통적인 부분하고요.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역사교과서는 편년체 중심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에 관한 역사가 없어서, 편년체적인 이와 같은 편집에서 벗어나서 주제 중심의 역사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보조교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역사교육에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보조교재를 만들 때 혹시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없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국장님께 묻겠어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이라고 보내주신 게 있어요. 아마 이 쟁점사항들은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님들이 몸담고 있는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다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교과서에도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과 북의 정부가 따로 들어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5월 10일 총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1948년 7월 17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공화정과 삼권분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공포하였다.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시형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래서 북한의 정부를,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부분을 교묘하게,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라고 해서 북한의 정부를 교묘하게 인정하게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서술이 빠졌어요. 이 밑에는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표현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임. 보조교재가 주제중심의 서술방식을 취하는데 민주주의 이념을 설명하는 주체가 없어 자유민주주의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을 국가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을 국가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이번 보조교재에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 이게 헌법의 전문까지도 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6ㆍ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남침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확실하게 남침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북침을 했든 북한에서 남침을 했든 어떤 행위가 있어서 전쟁이 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조교재에는 남침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뺍니다. 어떻게 빼느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하에서 해방되었지만 통일국가 수립에 실패하고 결국 남과 북의 다른 체제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6ㆍ25전쟁에서 남과 북은 양쪽 모두”, 그러니까 행위를 한 데가 없어, 여기에 보면. “1950년에 발발한 6ㆍ25전쟁에서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서술이 되는 겁니다, 이 보조교재에.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서술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동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보조교재의 서술은 전쟁발발의 책임소재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원인이 어떻게 돼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게 서술되지 않고 6ㆍ25전쟁의 발발과 진행이 마치 양쪽의-남과 북의-힘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한 공동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여기에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조교재 올라온 거 좀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완성본이 아니어서…….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의 교육철학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남침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빼고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잘못된 인식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가르침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이러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러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는 정설과 통설에 입각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학문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향에 따라서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만큼은 역사의 정설이나 통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한 학자 개인의 생각을 교재에 담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준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이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과 인식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검정해서 검인정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분명히 북한이 남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조교재로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검인정교과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조교재가 검인정교과서에 나오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남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과서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보조교재에서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조교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되게 할 것인가, 역사적인 탐구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고민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태정태세문단세’만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6ㆍ25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침은 맞는데 주제 중심으로 6ㆍ25전쟁이라는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서 이와 같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학생들이 ‘아, 6ㆍ25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배경 지식을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무리 보조교재라 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설과 통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50년에 발발한 6ㆍ25전쟁에서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또 선생님이 이것을 보조교재로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남침을 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무슨 전제를 하고 가르친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과서에는 분명히 북한이 남침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밤을 새서라도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김준섭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USB 추가자료를 보시면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가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과 이 조례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례 중에서-여러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특히 사업대상 용어 설명에서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시의 동지역에도 도심공동화라든가 또는 주변 지역에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개정을 안 하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게 제정된 지가, 재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작년에 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지금은 아주 초기단계여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용을 해 보고, 그러니까 적용된 지 1년 만에 개정한다는 것도 좀…….

김준섭위원

아니, 옷이 맞지 않으면 빨리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례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처음 만들 때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꼼꼼한 검토가 없었다고 봐요. 결국은 시행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세심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주문한 것 아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세 가지 조건을 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성 사업을 제외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기부금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셨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준섭위원

그만큼 위원님들이 강원교육희망재단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고요,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예산구조를 가지고 과연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출연금, 그리고 매년 이와 같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는 재단을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좀 넘은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단계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으로 지정도 됐고 또 교육청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재정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례 개정 또는 아예 조례를 제정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재단이 현재 상태로, 사실은 재단의 강점도 있습니다. 재단이 잘만 운영된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성공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재단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한지 교육청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면서 재단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문화재단을 보면 사실 도청에서 하던 업무 중의 상당부분을 출자ㆍ출연을 받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의미 있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청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측면에서 재단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예산이라든가 농어촌교육 내실화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규모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아웃소싱을 할 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강원교육희망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 사업 중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합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은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내부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고민할 때 이 재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해서 강원교육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교육감님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지금 원래 계획보다는 굉장히 많이 수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당초에 출범할 때보다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출연 동의안도 통과됐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 추경 때나 아니면 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의 실체라는 것도 그렇고 재단을 존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기본재산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300억 정도의 기본재산 적립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지원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라고 애썼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본재산 확보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도 검토하고 전반적인 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많은 분들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재단이 제가 볼 때는 위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올해는 7억 출연하고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가고, 처음에 가졌던 계획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어긋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서 최소한 내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집행기관 쪽에서 재단의 향후 진로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큰 틀 속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조례 개정이라든가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사업 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교육국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에서 강원교육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김준섭위원

교육문화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요즘도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예전에는 장학사님 두 분이 배치돼서 자료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해설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인원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처음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강원교육사료관을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강원교육의 역사적인 사료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그러면 학예사라도 한 분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역사를 말씀드리면 1998년부터 2009년도까지 거기에-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구사 1명이 배치돼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과연 그게 교육연구사 업무의 영역에 속하나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교육연구사 전문직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활동 지원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부분이 문헌정보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서직의 업무 영역이 사실 더 많습니다. 대학에서도 문헌정보를 전공한 사람들이 사서직으로 임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서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배치돼서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총정원제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교육공무직을 채용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활용 가능한 인원을 활용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있는 자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내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것들을 정리해 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료관이 박물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헌

이병헌위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께서 시위를 하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 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에 대해. 이 글자 크기가 이것은 1입니다. 안 보여요, 잘 보이십니까? 제가 금요일에 이것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정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장난하십니까?”라고. 그리고 이게 3년 치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제가 하나 하나 봤습니다.-2년 치밖에 안 되네요, 2016년 것은 없고. 은폐할 게 많아서 다시 수정도 안 하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하셨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사실은 USB자료로 인쇄가 들어갔었는데 인쇄소에서 필터링인가 그게 잘못돼서 일부만 인쇄가 되고 나머지는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원본 그대로 나머지 부분을 출력해서 드려 가지고 그렇게 작은 건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크게 확대해서 3년 치 전부를…….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이게 3년 치가 맞습니까? 제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덕

허남덕감사관

2013년도부터.

병헌

이병헌위원

아닙니다. 2016년도 것은 빠져 있고요, 2017년과 2018년 것밖에 없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온 부분만 한 것 같은데요?

병헌

이병헌위원

그 앞 페이지에 나온 것 여기에 한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나와 있고 이 자료도 2016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작은 글씨로 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 경고조치가 있더라고요, 경고가 아니라 경징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징계. 경징계는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보니까 동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관계된 부분인데 경징계가 있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경징계를 요구하니까 거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건이 어디에 있는지…….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몇 페이지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쭉 보시죠, 내용이 뭔지.

남덕

허남덕감사관

경징계는 견책, 그 위에 감봉까지가 경징계, 중징계부터는 정직, 그다음에 배제징계로 해임, 파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이 경징계…….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징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경징계나 징계는 이것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해서 해당 유치원에서, 교장은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바로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교장이 여기서는…….

남덕

허남덕감사관

원장, 유치원 원장.

병헌

이병헌위원

예, 이 부분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안 보여 가지고…….

병헌

이병헌위원

안 보이시죠? 저는 아직 젊어서 좀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하셨어요. 한마디 더 할게요, 저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시위하셔야 되겠네? 이것 금요일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너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이종주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역사보조교재의 제작ㆍ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은 역사, 고등학교 1학년은 한국사 보조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4개 교육청이 같이 개발한 건데요, 전북, 세종, 광주는 이미 다 제작을 해서 보급했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이 보조교재에 지역사 부분이 있습니다.-지역사의 글을 매끄럽게 다듬는 윤문 부분이 아직 덜 돼서 그것을 지금 마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지난번에 저희 4월 추경 때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때 와서 사전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전보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설명드렸던 것으로.

이종주위원

그때 당시에도 모 위원님께서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교과서 나온 것 전체는 다 읽어보지 못하고 겉만 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보조교재 내용에 대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조교재의 성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사교과서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역사교과서를 대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를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보조학습자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탐구력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길러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자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 중심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보조교재 성격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보급한 것도 아니고요, 각 학교 선생님들께 신청을 받아서, 아까 161개 교라고 말씀드렸는데 희망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모든 학교에 보급, 전북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1만 7,000부, 고등학교는 1만 8,000부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5,000부 정도만 인쇄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역사 학습의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왜 4개 시도만 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5년부터 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재 공동개발을 한번 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시도교육청이 4개인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때 당시 추경 예산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걸러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교과서검정위원회에서 전부 인정을 받으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검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전문위원들, 교재를 집필하고 검토한 위원들이 내용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이종주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각 학교에 있는 교과서선정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거기에서 인정해 줘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교과서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학교에는 이것을…….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받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시도교육청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각 학교에서 자료를 쓸 때는 각 학교에서 심의하는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쓸 수 있는지 학교에서 채택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구가 교과서선정위원회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각 시도에 교과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책을 발행하기 전에 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인쇄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과서검인정…….

이종주위원

그때 이것을 발행하지 말라, 말썽의 요지가 있다고 하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때 제가 답변한 게 아니라 정재석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

이종주위원

“교육국장 김준기”라고 쓰여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랬어요?

이종주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과서검인정위원회를 말씀드리려는 것으로…….

이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3개 시도에서 그전에 발행했던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위원님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때 당시 금액이 5,000만 원인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5,000만 원 지출이 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총금액은 이것을 개발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1억 1,000만 원 정도쯤 들었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은 인쇄비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인쇄비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까지 인쇄를 안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평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평양냉면이에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도 그런 내용을 본 적은 없는데요.

이종주위원

확실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아직 다 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종주위원

그때 당시 이게 문제가 될 때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사전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종주위원

권고사항으로 역사보조교재 제작ㆍ보급 5,000만 원은 사업계획 수립 후 교육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권고를 달았는데 사전보고를 언제 했어야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종주위원

알고 계셨던 부분이죠? 이 시기는 지금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4개 시도에서 하는 건데, 80%는 공동이고 강원도가 20%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80%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공통사 부분…….

이종주위원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은 현재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이종주위원

그러면 사전보고가 이미 늦어진 것 아닌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의회에 사전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사전보고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보고를 안 하기에 제가 이 내용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속기록을 떼어 왔어요, 그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사전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자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봄) 지난번에 사전보고하러 저희 과장…….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책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열다섯 권을 다 복사해서 줘야 합니까?”라고 물어보기에 “그걸 누가 열다섯 권을 복사하라고 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의회에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하러 온 거예요, 그전에는 오려고 생각도 안 한 것 같아. 국장님,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페이지까지는…….

이종주위원

중학교가 28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사전보고하러 오면 저희가 어떻게 읽어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면 지금 이 논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으면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바로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건 지금 보고가 아니고 통보하러 온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계획 수립은 이미 2016년부터 해서 쭉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라서, 다만 인쇄할 때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해서 어차피…….

이종주위원

인쇄를 할 때 사전보고하시는데, 수정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건 사전보고가 아니고 통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동 개발한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공통사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기 어렵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종주위원

이 내용에 우리 강원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없었고, 사전보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읽어보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쟁점사항만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건 동의안이 아니고 설명회 자리인데 동의안으로 잘못돼 와서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화가 나셔서 동의를 안 해 준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안 들어왔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보고 안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사전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사전보고를 했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무언가 지적이 있었겠죠. 어쨌든 저희들이 “역사보조교재를 이와 같이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이종주위원

인쇄는 언제 하시고 보급은 언제 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종주위원

제가 12월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의견만 피력하시니까 우리 함종국 위원님도 화가 나셔서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보고 때 보니까 여섯 가지 쟁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전혀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하려면 교재를 공동개발한 집필위원들이 또 다시 다 모여서, 이미 3개 시도는 벌써 다 배부를 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필위원들이 다시 다 모이고 심의위원들도 다시 모여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제작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였네요? 그렇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보조자료를 보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교재를 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발행하라고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할 수도 없고 교정할 수도 없으면 이건 보고가 아니고 통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어요…….

이종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용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승인도 아니고 통보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자료를 보급하겠다는 거고요.

이종주위원

승인이 안 되면 제작 안 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 부분들을 고치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침범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한 줄 넣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 입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보조자료로서…….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에다가 그 한 줄을 더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그걸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겠지만 되지도 않고 이미 다 결정돼 버리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볼 때 이 정도쯤이면 합당하다고-심의위원들도-보았고 교재를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틀렸으니까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위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정해라.”라고 얘기는 안 할 것이고 하게 되면 교육청과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일체 수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통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급된 것만 잠깐 살펴봤는데요, 소모품 구입이나 직원격려 간담회 이런 게 있어요. 소모품도 업무추진비로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거기 제출된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제작비나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쪽에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석훈위원

다른 데 것을 보니까 간담회 앞에 자세한 설명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냥 단순한 직원 간담회 같아요. 단순 격려는 못 하잖아요, 업무추진비로.

남덕

허남덕감사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가능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용도 자체가 그런 데에 쓰도록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경비이기 때문에, 부서는 얼마 국 단위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거의 페이지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게 한 건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행정이 다 나눠져서 전문가들이 계신데 잘못 지출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각급 학교나 이런 데서 혼선되는 부분들이 직원 경조사비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해서 동창회장 경조사비를 거기에서 냈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또 동문회장 이ㆍ취임식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윤석훈위원

감사의 상당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셨죠?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초ㆍ중학교를 이관했습니다. 유치원은 이관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저희가…….

윤석훈위원

감사담당 분들은 최소한 2년 이상 근무를 하시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는 전문성이나 독립성 이런 차원에서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쉬운 점은 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총무팀에서 그런 업무를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참순이라든가 그 밑에 7급도,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몇 년을 하라거나 또 적임자가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저번에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사라는 게 지적보다는 지도감사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공문이 들어오면 계속해 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이 한 것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저희가 감사담당 공무원은 워크숍도 참석하게 하고 전문교육도 40시간 이수하게 하고 멘토링제도 하고 감사원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음주 관련해서.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사안인지 보기는 뭐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습관적?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간혹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오거나 할 때 끌고 오다가…….

윤석훈위원

보고서 내용 중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아침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밤늦은 시간에는 택시나 대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 있잖아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원격지로 출퇴근하는데 전날에 과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형사적 처벌에 플러스해서 행정벌도 삼진아웃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오랜만에 이런 용어를 봤습니다, 계산급이라는 것.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계산급으로 줬다고.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 부서에 그렇게 있습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거기…….

남덕

허남덕감사관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산급은 그냥 개략적으로 용도를 해서 지불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족이 있다고 하면 더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윤석훈위원

계산급 정산은 분기당 한 번씩 해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계산급은 쓰고 나서 바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계산급으로 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조사비는 기관장인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윤석훈위원

경조사비가 어떻게 계산급으로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에 20만 원을 부속실에 계산급으로 지급해 주고 경조사가 있을 때 청첩장이 오면 그걸 붙여서 지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총무과 자료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의 저희 겁니다.

윤석훈위원

2017년 12월 29일에 부교육감, 행정국장, 교육감 계산급 업무추진비 반납을 일괄적으로 하셨어요.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납이라는 게 뭐냐면 20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통 경조사 1건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만 원을 줬는데 2건밖에 없었다면 1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훈위원

반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계산급으로 준 것은 경조사비 외에 다른 데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2018년도에 보면 적십자 특별회비도 내고 새해맞이 본청 직원 격려 중식도 제공하시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침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것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아주 엄격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아주 엄격하게 집행합니다. 특히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원과 정원 불일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지방공무원도 일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원과 정원이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원이 2,000명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 외로 운영하게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직급별 정원에서 상위 직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6급이 있어야 되는데 7급밖에 없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도 상위 직급 직원들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하위 직급, 어떻게 보면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 해서 잘못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6급 이하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정원이 500명인데 현원은 7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사유가 왜 발생하느냐면 저희가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이 원래 500명이라면 500명만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승진시키는 경우가 공무원 승진이 하도 적체되다 보니까 몇 년 이상이 되고 근평순위가 몇 % 안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원을 초과해서라도 승진을 시키는 관계로 6급 이하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폐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자료가 있죠? 최근 10년간 임대 중인 폐교 현황. 여기 보면 임대료 단위가 없어요, 이게 천 원 단위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금액이…….

윤석훈위원

천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천 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석훈위원

어떤 것을 보면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무상으로 전환을 해 줬어요. 이런 건 따로 지침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특법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주위 분들이-유지라고 할까요?-학교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대에서 학교에 기부채납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학교의 용도가 없어졌으니까 돌려달라고 하시는 자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법상 돌려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도 발생하고 해서 폐교에 관련한 특별법인 폐특법…….

윤석훈위원

임대료가 무상으로 나온 것은 다 개인이 기부한 재산이라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동네 분들이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과거에는 돈을 받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윤석훈위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임대료가 2,0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평창의 재산초등학교 부지를 보면 녹색체험 자연학교를 운영할 때는 470만 원 받다가 통신공사 현장사무실로 임대했을 때는 2,600만 원을 징수하셨어요. 이게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무료 사용도 가능하고요, 용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을 한다면 금액요율이 낮아지고요, 개인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윤석훈위원

그러면 임대 신청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걸?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교재산이라든가 모든 재산관리관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속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는 폐교와 관련된 것은 다 교육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감사도 하시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저희가 감사는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윤석훈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임대를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 너무 교육지원청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이런 것은 불시에 나가서 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임차인이 없는 곳이 34개 교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관리가 될 터인데,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밖에는…….

윤석훈위원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은 예술인들한테 많이 임대를 해 드리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관리를 잘 못합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교가 임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시간이 애매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육성종목과 학교 운동부는 거의 같은 개념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자료 두 개가 있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서. 어떤 데는 선수가 없는데 예산이 배정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선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인건비 지급처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도교육청, 시체육회. 이런 것을 따로 정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학교 자체 인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전에 강원도 대표선수가 되면 체육회에서 그 종목의 강사가 파견됩니다. 그때는 1년 동안 스포츠지도자가 지도를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윤석훈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엘리트체육에 속하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한 2년 전인가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돼서 사실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시골지역은 학생이 없고 수급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너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통 저희들이 학생 수에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계속 성적을 내는 학교에는 시체육회라든가 지역에서 스포츠지도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엘리트스포츠 방향으로 계속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시도 간 순위를 내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재능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런 선수를 발굴해서 지도해 주는 것 또한 우리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공익법인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90페이지에 보면 태백시민향토장학회가 있고 철원장학회가 있고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 있고 고성향토장학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철원장학회 같은 경우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의, 기본재산은 5,465만 원이고 보통재산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왜 보통재산이 이렇게 많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법인의 재산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주로 기부금이라든가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재산은 운영재산이라서 이자하고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이 철원장학회가 있고 다른 장학재단도 있는데 철원장학회의 보통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고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최종희위원

얼마 정도까지 기본재산으로 옮기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재단마다 운영의 성격이라든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원교육희망재단이라면 거기에서 1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얼마, 이런 장학금 부분과 또 다른 사업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장학재단마다 또는 법인마다 성격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희위원

철원장학회나 고성향토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재산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어떤 용도로, 물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용도로 쓰여지겠지만, 어쨌든 보통재산이 많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제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재산을 과다하게 부여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목적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출연을 받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출연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장학회마다 다릅니다. 뭐냐면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법인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최종희위원

철원장학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거의 21억 정도의 출연금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출연한 저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단체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지도ㆍ점검한 결과를 보면-여기는 지적사항이 이상하게 나왔네.-‘기본재산보다 보통재산이 이렇게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기본재산 과다보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보통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편입이 되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했고 강원도에는 재단법인이 162개가 있고요, 사단법인 23개 해서 총 185개의 법인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매년 할 수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개 법인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19개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엘리베이터 설치, 231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예요. 보면 대부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2층인 학교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어떠한 연유 때문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특수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층이라 하더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에는 48.76%의 비율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1층인 학교도 29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하고, 보면 시골학교보다 도시학교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층인 학교들은 주로 시골에 있기 때문에 도시 학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희위원

아니요, 태백이나 이런 데도 보면 2층인 초등학교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2층ㆍ3층을 따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골학교들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정책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학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불이익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큰 학교, 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 장애교직원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희위원

물론 장애학급이 있는 특수학교들을 먼저 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글쎄, 한 2층 정도면 아이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계단이 아니라-것을 만들 수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리프트.

최종희위원

그리고 비장애인 아이들 중에는 요즘 비만 아이들이 많고, 계단 오르기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많이 걸을 수 있는 게 확보되어야 하는데 보면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해서 비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운동장과 교실을 왕래할 때에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장애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저는 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하여튼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안 타고, 있으면 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비만이라든가 건강을 또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교육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최종희위원

강릉고등학교 학교평가컨설팅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강릉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다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평가는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모든 학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도 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를 각 학교에서 자체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결과 후에 각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면 컨설팅단이 그 학교에 나가서 학교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학교문화 등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결과 피드백도 나와 있는데 ‘매우 긍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높지는 않고 ‘보통’ 정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평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것, 그리고 학교인력의 조직 운영,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히 썼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받았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고,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교평가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모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다 학교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컨설팅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어저께 장애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학 규정이 아닌 한은 할 수 없습니다.

최종희위원

전학 규정이 아니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전학 조치…….

최종희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그 법이 바뀌어서 피해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상에서의 벌칙은 전학 이상의 조치가 되었을 때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요.

최종희위원

그런데 어제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학생일 경우에는 전학 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희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이 학생은 분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학 조치를 내려서, 예를 들어서 강릉중학교 한 학생이 경포중학교에 갔습니다. 이 두 학생을 분리시켜 놨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다시 또 만나지 않도록, 전학조치 이상의 벌칙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배정을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재산에 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USB자료 567쪽부터 폐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폐교 임대 기간을 보통 얼마로 잡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폐교는 최장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10년도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0년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준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하는 분이 계속 사용을 원하거나 이러면 더 갈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20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재계약을 해서. 그래서 기준은 저희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더 쓰는 것을 원한다면 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보통 3년씩 하는 데도 있고 한 교육지원청에서 1년부터 10년까지 하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소유자가 있다면 가능하면 기준을 통일시켜 주시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절감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하여튼 생각은 해 보겠는데요. 임대목적에 따라서, 또 어떤 사용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기간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어떤 기준점 같은 것을 정해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삼척이나 인제나 잘되는 데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으로 기준을 딱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으로 기준점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재산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요율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인 경우에는 1%, 그리고 주택용도로 쓰는 경우는 2.5%, 그다음에 일반인인 경우에는 5%로 이것은 아주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임대료 연간 금액이 어떨 때는 3배, 5배,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지번에 또 활용용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똑같은 장소에 그렇게 됐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폐교의 접근성이라든가 건물의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입찰을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위치에 지번만 달리해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혁동위원

최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2쪽을 보면 강릉입니다, 왕산초 송현분교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37만 3,000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48만 1,000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329만 2,000원입니다. 똑같은 지번에 경작 및 주거라면 임대인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너무 상이해서,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강릉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삼덕초 삼교분교장을 보면 콩나물 재배도 94만 4,000원에서 504만 1,000원으로 5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렇게 재산관리에 본 위원은 허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봐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혁동위원

국장님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콩나물이라서 그런가, 콩나물이……. 이것은 제가 감사가 끝나더라도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임대료를 봤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시지가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어떤 지역의 특별한 발전이라든가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한 5% 정도, 3%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56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판초 통곡분교장을 보면 2008년도에는 830만 3,000원, 2009년도부터는 1,200만 원, 2012년 가서는 300만 원으로 줍니다. 이렇게 4배, 3배 차이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같은 지번인데 광판초 통곡분교장을 보면 2016년도부터 5년간 해서 무상으로 갔습니다. 같은 지번에 같은 활용용도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가는 경우가 임대료를 받다가 무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료만 놓고 본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평창도 그렇고 하여튼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이 홍천이 되겠습니다. 홍천이 사실 재산이 많아 가지고-595쪽부터인데요.-관리하는 데 담당자들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기간이 중복되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고하라고 일괄적으로 기본 자료를 줄 거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재산 쪽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자료제출할 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군에서 받은 겁니다.

김혁동위원

받은 거죠? 받을 때는 어떤 기준을 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성 기준을 줍니다.

김혁동위원

전부 다 연도별로 쭉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지번에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4년마다 계약하는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지원청에는 2017년도 계약분하고 2018년도 계약분하고, 그러면 지번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홍천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밑에서 올라갔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597쪽 중간에 반곡초 팔봉분교장을 보면 2009년 4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35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9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동위원

597쪽입니다. 반곡초 팔봉분교장, 밑에서부터 올라간 건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235만 9,000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한 2년 2개월이 빠지고 2016년도부터 5년간 하는 게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산관리를 할 때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전에 임대자한테 연락을 해서 재계약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중간에 기간이 비는 것들은 결국 재산관리 담당자가 기한을 놓쳐가지고-나중에 이것을 찾아가지고-계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것도 무상입니다. 또 바로 밑에 서광분교는 2008년 7월 29일부터 2010년 7월 28일까지 해놓고 그 위에 보면 2009년부터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기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연장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이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601쪽의 한서초 마곡분교장입니다. 마곡리 15-1번지 2007년 2월 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2만 5,000원, 같은 지번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위에 2007년 5월 29일부터 2011년 5월 28일까지 해서 272만 2,000원, 같은 지번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유추해 보면 이게 면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지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위치는 누가, 원래는 지번 단위로 하는 것이 맞지만 한 지번의 면적이 너무 커서 좀 잘라서 몇 평은 누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그냥 추측해서-듭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같이 봅시다. 한 지번의 지분 분할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32만 5,000원하고 27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도 그렇게 봐 줄 수 있습니다, 30만 3,000원, 172만 8,000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28일까지 32만 5,000원, 그러면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건씩이라고 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할 때마다 금액이 같거나 조금씩 느는 것이 맞는데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았다가 또 막 5배 이상 차이 났다가 결국에는 경작자한테 불씨를 초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잘된 지역들, 삼척ㆍ인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담당자들은 특히 오래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보통 2년 정도면 발령 나서 자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와서 1년, 2년 해서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 다 걸리고 알만 하면 갑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산담당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산 맡은 분 한 분이 퇴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전에 계속 계시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강원도 전체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재산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자주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안 가려고 하는 자리.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기피…….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뭔가 우대를 해 주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면 우대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입이 더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가감할 수 있겠지만 작성방법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행감을 통해-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관련 공무원들이 짧은 기간 근무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 또 기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교육지원청의 재산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 10년, 어떤 분들은 20년씩 해서 거기에 대해 정말 전문가이고 그 일대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훤한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과거보다는 재산관리 쪽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전보제한을, 지금 3년을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5년으로 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우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저는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야 강원도교육청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질의드렸던 것인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재산을 잘 관리해서, 지금은 폐교재산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좀 더, 사실 강원도교육청에는 자체수입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좀 더 높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행정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주민편의를 봐줬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산수익 증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대학을 얼마만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 때에 한글을 제대로 못 떼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라고 해서 한 36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 안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하고 두드림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한글을 제대로 다 해득하지 못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7년도 6월에 한 7만 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2,100여 명의-한 2.8%-학생들이 한글미해득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생들을 지도하고 났더니 한글미해득 학생 수가 약 0.9% 수준으로 한 600여 명 정도쯤 줄었습니다. 2018년도 결과는 2017년도 사항인데, 약 0.9%의 학생들이 한글을 미해득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크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 보다 천천히 가는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한글교육 과정은 힘들고 좀 더 특별한 한글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잘 파악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2,129명이 한글을 아직 다 못 뗐다가, 그래도 642명의 아이들은 아직 한글을 채 못 떼고 2학년에 올라간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기초학력 미달학생 실태를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도 한글을 못 뗀 아이들이 있나요,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간혹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간혹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642명의 아이들이, 여기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수치지만-600명이라고 치고-600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못 뗀 상태에서 2학년에 올라가면 2학년에 올라가서 한글을 뗀다는 건 더 힘들 것 같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이 아이들은 정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밑에서 계속 깔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는 거거든요. 물론 대학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를 나와서 한글은-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언문은-깨우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단순히 읽기가 안 되고 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난독증도 있을 것이고 말더듬이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한글이 제대로 안 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과연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계속 깊이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한글교육책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에게 한글교육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하자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학생들 대상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독증이라든가 혹은 ADHD라든가 혹은 지능이 좀 경계선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환경, 가정환경 다 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학습클리닉센터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한 분씩-춘천ㆍ원주ㆍ강릉에 두 분씩 두었습니다만-해서 이분들이 담임선생님과 가정과 연계해서 이와 같은 학생들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를 지원한 학생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638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1,590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습클리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에는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내가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으로 안고 있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2013년도부터 학습클리닉센터를 개설하고 선생님들께 한글도 그냥 ‘가, 가, 겨, 겨’ 해서 가르칠 일이 아니다, 또 학습부진이 있는 이유로는 다양하지만 심리적ㆍ정서적 요인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동안 숨겨놨던 혹은 ‘내가 가르쳐야지.’ 했던 아이들을 학습클리닉센터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 2013년도에 638명에서 2017년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것 때문에 숨겨져 있던 아이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발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했던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2학년에 올라간 642명의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학습클리닉센터의 전문가가 이 학생들의 부진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심리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환경 조사도 하고 이 학생들에게 병적인 요인은 없는 것인지 그 원인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시군에 한 분 가지고는 다 지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 인력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개념의 분들이 이 학생들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한글을 가르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한글을 잘 가르칠 것인가?’, 옛날에 무조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놀이나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리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방법들에 대해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하나 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아이들이, 학습을 좀 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책정되고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성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주 눈에 띄게 확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씩 나아지는 건 있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목표, 지금 말씀하신 병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한글은 깨우쳐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2017년도에 미해득 비율이 0.9%가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어느 것이 합당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 무조건 0.5%, 혹은 0%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합당한 수준에서,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정도 수준 정도쯤으로 한글미해득 비율을 낮출 수 있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글문해교육에 관한 교원직무연수라든가 자료들을 개발하면서 난독학생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목표를 정하셔야지, 물론 사업은 계속하시겠지만, 지금 언어치료센터하고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림대학교에서 한글문해교육 난독증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과-난독캠프도 하고-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덧붙여서 감사자료의 5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 실태를 보면 중학교 3학년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도 5% 정도는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작년까지는 한글교육책임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수학에 관해서도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드림학교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의 종합적인 원인을 파악해서-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서-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놀이밥 학교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해 보시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놀이도 밥이다.’라는 방향을 정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놀이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놀이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데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놀이밥을 통해서 방과후 돌봄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겠다는 외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방향은 이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놀이밥이지 이것을 방과후 돌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비교적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놀이시간을 100분 정도 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꼭 100분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100분이고 그만큼 많이 확보하자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놀이를 할 때 놀이강사가 따로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학부모 놀이강사 지원단을 조직했는데 그분들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쯤 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놀이방법도 개발하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모든 놀이를 다 지도하기는 어려우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놀이라는 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 기존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놀이가 있잖아요. 그런 놀이를 아이들한테 그냥 하라고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놀이를 창조해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방목을 시켜서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마음껏 놀아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 기준이 정말 모호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논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하나 가르쳐줘서 놀이가 하나의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놀이를 잘 할 줄 몰라요. 혼자서 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우선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노는 여러 가지 놀이 형태를 놀이지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맨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의 그런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쳐 줘서 그 놀이를 하도록 하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놀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밥이라는 게 방과후 돌봄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놀이밥 자체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놀이 자체의 가치를 현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40개 정도 시범학교를 했다면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놀이밥 100분을 하는 학교를 좀 더 조사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 희망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윤미

박윤미위원

구체적으로 놀이밥을 하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될 점, 개선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셔서, 그 취지는 좋아요. 분명히 마음껏 노는 아이들이 집중력도 높아지고 창의력도 뛰어나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그냥 마음껏 놀라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놀이밥 100분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회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히 운영을 했던 교장선생님이나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의 의견도 적절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후라 졸음이 오는 것 같아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와서 좀 나른들 하시죠? 우리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제일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시점이 몇 년도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5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면, 2015년에 계획을 했고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6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습니까? 금번 도교육청의 보조교재와 관련되어 쟁점사항 부분, 특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일부 정치권과 진보적 학자들, 또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한테서 계속적으로 나오던 이야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 6월에,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것 안 보셔도 돼요. 금년 6월에 교육부에서 행정예시를 했어요, 내년 역사교과서 편집기준에 대한 행정예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문구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2019년 3월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0년 3월부터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쓰라고 행정예시를 했어요.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2016년부터 집필교사들이 역사보조교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떻게 정부안하고 역사보조교재안이 똑같아요, 거의.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리고 남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역사교과서에 쓰라고 행정예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해, 정부안하고. 이게 무슨 보조교재입니까, 이게? 이러한 정부안 내용들이 정치권과 진보단체들, 진보학자들이 처음 막 주장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시가 됐어.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조교재로 삼는 부분이 정부안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조교재로 만든 것이 너무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개정검정교과서 해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주주의 표현은 그냥 민주주의로 하겠다, 대한민국 건국은 정부수립으로 바꾸고 6ㆍ25 남침 표현은 북한의 남침은 명시를 하는데 교육과정에만 명시를 하고 집필기준에는 없앤다, 이게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북한 서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세습과 경제정책 실패, 인권 문제, 도발 등을 언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대 세습, 핵 문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구체적인 사건들을 국정교과서로 해서 피력을 했는데 국정교과서는 없어진 것이니까 현재는 폐기된 사항이고 개정검정교과서 시안에는 북한의 세습과 도발 및 인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개정시안에 북한사회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언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내용을 보면 아까 북한 서술에 대한 부분, 3대 세습이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역사보조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보조교재에 보면 남침에 대한 부분,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보조교재에 나와요. 고등학교 역사보조교재 308쪽에 보면 ‘6ㆍ25전쟁과 어린이’ 해 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6ㆍ25전쟁이 일어났다고 침략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역사보조교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침략이 아니라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중학교 역사보조교재, 한쪽은 고등학교 역사보조교재 이렇게 봤을 때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이 받아들이는 사고에 대해서, 중학교 때 이미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배운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고등학교에 오니까 “북한의 기습에 의한 남침으로 남한을 침략하였다.”, 중학교 때 배운 것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고등학교 것이 중학교로 오고 중학교 것이 고등학교로 가서 머리가 큰 고등학생 아이들, 나름대로 사고ㆍ인지능력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중학교 때 이미 남과 북이 양쪽의 힘으로, 남침에 대해서 부정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바로 남침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보조교재, 제가 검토의견 내신 것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국가관이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역사교과서든 역사보조교재든 간에, 정설과 통설이 전제로 된 역사교과서 내지 보조교재가 돼야지 어떤 한 방향에서 규정하는 그런 학문적으로 연구된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조교재로 채택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아이들이 국가관 형성이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교재에 대해서, 여기 뒷면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제가 편향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으로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는 학계 및 집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보조교재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나 해당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이 보조교재 내용이 학생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역사의 정설이나 통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공유재산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전부 다 하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년 미만만 뽑았는데요. 일단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미실시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농민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표시된 분들이 일반입찰을 안 한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1만 ㎡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든가 재산대장가격이 1,000만 원인 경우, 일반재산인 경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여기 보여지는 것에는 1만 ㎡가 넘고 재산대장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인데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김혁동 부위원장님께 답변할 때도 그랬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말씀하셨는데 제29조에 계약의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새마을운동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새마을운동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경작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이드팰리스 골프장, 그 자료 제출도 허위로, 오기가 아닌 허위로 제출돼서 그 부분에 대해 춘천교육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내용 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6필지인데 그중 1필지의 경우는 골프장 3개 코스에 걸쳐서 아주 요지에 있거든요. 그게 애초에는 매각을 하려다가 안 되고 지금은 체육용지로 바뀌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제가 듣기로는 그쪽 업자 측에서 사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파악하시기로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처음 재이드팰리스에 임대할 당시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위 땅값이 상승하였고 우리가 임대한 부지 토지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그때보다는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아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유한 재산 중에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재산이 그 재산일 겁니다. 연간 임대료가 약 2억 원이고요, 그때의 가격보다 폭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5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료 수입을 올려서 우리 수익에 도움을 줄 것이냐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시겠지만 은행금리가 연간 3% 미만이고 우리가 여기에 빌려주는 임대료는 연간 5%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만약 우리가 그때 이것을 매각했다고 하면 지금의 시세차익은, 우리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데는 당연히 아니지만 재산의 증가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추후에…….

김준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요, 거기는 공유재산이고 체육용지로 바뀌면서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은 없고. 만약 그러다 골프장이 폐쇄되거나 없어지면 그 부지는 거의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정리를 하고 나온 수익으로 우리가 향후에 쓸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게 공유재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용도 없이,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해서 대체 부지를 사 놓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매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연간 2억 원이라는 수익은,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구조는 거의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매각을 해서 다른 필요한 땅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거기에서 사지 않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그런 협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처음에 그쪽과 계약한 이후에는 우리가 매각하겠다, 사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계속 대부료를 받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안을 안 하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것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대부료가 무려 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은행에 넣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연간 2%의 금리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지금 금리가 3% 미만이기 때문에…….

김준섭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나온 금액은 은행에 넣는 게 원칙이 아니고 그만큼 필요한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해서 보유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이자율을 따지고 대부율을 따지게 되면 도교육청의 방침은 계속 대부를 하는 방침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향후 교육목적에 맞는 공유재산을 확보할 곳이 있다면 그곳을 확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하여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1년마다 조사를 하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빌려서, 행정국장님께서 총괄재산 관리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향후 공유재산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년 행감 전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은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그 결과를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일수록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잘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점검해서 잘 챙겨보시는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올해도 실시했는데 제철과일급식, 내년에는 지역산과일급식으로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올해와 내년이 차이가 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금년도에는 16개 시군의 유ㆍ초ㆍ중ㆍ고 희망학교만 하다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314개 교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주 1회를 하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주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내년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행감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희망 시군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지역산 과일로 한정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학교에 납품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이러한 사업을 계획할 때 왜 지역에서 나는 과일을 토대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급식위원회에서 급식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철과일급식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됐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어느 분야에서 정책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실은 급식위원회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됐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철과일 농가의 소득 증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지역산 제철과일급식을 먹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급식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2018년 6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 동의도 하는데 시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일의 품목 수도 지역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지역별로 나는 과일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했을 때도 강릉, 정선, 속초, 양양 네 군데는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 없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결국 강릉과 정선은 했고 속초와 양양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돈 많은 아이들도 밥을 주자고 했던 취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 제철과일급식은 강원도교육청이 나가는 정책방향과 상당히 거리가 있게 결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급식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려니까 논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수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속초와 양양지역이 제외된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CCTV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4년 동안 관심 있게 봐 왔던 건데요, 4년 동안 똑같은 질의요지서를 내면서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CCTV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실 때 보면 매년 달라요. 자료가 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2015년 것과 2016년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매번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유독 올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5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1년 치만 한눈에 봐도 이상이 있는 오타나 오류가 많아 보여요. 이런 것들이 20개가 넘게 나와요. 참고로 USB자료 350쪽을 봐 주십시오. 350쪽을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춘천 소양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2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35만 원씩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임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대인데 35만 원씩 2대 해서 70만 원 비용이 무엇이며 또 그 밑에 원주 교동초등학교를 보면 13대 설치하는데 단가 11만 원, 합계도 11만 원, 이렇게 한눈에 봐도 틀린 부분이 1년 자료에 20개가 넘어요. 이것을 취합할 때 이상한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점검을 해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런 게 너무 미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먼저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CCTV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하다못해 카메라 하나를 여기에 설치를 하면 제어기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케이블선도 차이가 나고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살펴보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소양초등학교 자료를 보면서 ‘아니, 임대가 뭐지? 설치예산이 70만 원인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올라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전까지는 담당자가 일일이 학교에 물어보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종주위원

뒤에 364쪽에 보면 철원고등학교가 있는데 보면 50만 화소 이상에서 100만 화소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60만 화소로 설치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학교에서는 200만 이상 화소로 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고요. 금요일에 예를 들어서 왜 60만 화소나 100만 화소같이 낮은 화소로 교환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저장장치 용도가 안 맞으면 6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로 설치하고 교체하고 한 것이 1,000대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 60만 화소 미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서 전부 200만 이상 화소로 바뀌었어요, 그런 데는 저장장치가 다 맞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믿지를 못하겠고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을 살펴보자면 그냥 가짜 카메라처럼 50만 화소를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교문 같이 중요한 데는 200만 화소로 해서 시스템 2개를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는 CCTV가 100대 넘는 데도 있고요, 작은 학교는 20대~30대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한꺼번에 모두 다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한 해에는 이만큼만 하고 한 해에는 이만큼만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화소 수가 다릅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단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얘기하다 보면 녹화장치와 화소하고 안 맞아서 못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꿨는데 그동안 저장장치나 녹화장치 규격이 용도에 안 맞아서 못 바꾼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200만 이상 화소로 많이 바뀌었기에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가끔 학교에 가서 보면 CCTV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우유를 갖다놨는데 우유를 도둑맞는다든가 무슨 분실물이 생겼는데도 이걸 보지 못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근래에 들어서는 임대로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선 적게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종주위원

그럼 임대료를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4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4만 원이면 월입니까, 년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월로…….

이종주위원

월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나 해 보면 365쪽에 보시면 기린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14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임대로 했어요, 임대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1년이면 임대료가 672만 원이고 2년이면 1,34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계산을 하면.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받은 거니까. 지출결의서 예산 세부항목명세서를 보면 15대를 설치하는 데 녹화장비까지 일체 다 해서 1,055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굳이 임대로 하면, 2014년부터 CCTV 예산을 안 주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왜 안 주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CCTV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봤고요, 사실 CCTV보다도 저희들이 인력을 보안관…….

이종주위원

설치보다는 현재 60만 화소 미만을 교체하는 추세로 간다면, 올해 신규라든가 교체라든가 설치한 예산 전체를 보니까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 들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현재 강원도 전체에 60만 화소 미만이 4,000대 가까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만 학교에서 민원도 좀 적어지고 그럴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료 2년이면 15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주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임대비용도 무엇을 얼마만큼 임대를 했는지에 따라, 카메라만 임대했는지 케이블을 다 연결하는 설치비가 따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다양해서…….

이종주위원

여기에 보면 품목이 열 가지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이종주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이,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15대 설치한 것을 받아 보니까-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임대료를 계산하다 보면 임대보다는 설치하는 게 훨씬 이익인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학교에서 충분히 임대와 설치를 판단했을 거라고…….

이종주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면 학교에는 예산이 그렇게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죠. 1,000만 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마 나름대로 그런 것을 따져 봤을 겁니다.

이종주위원

어차피 예산을 주는 건데 학교에 주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CCTV 저화소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체비용을 마련해 보든가, 2014년 이후 현재로서는 CCTV 교체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오래된 노후기기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교체를 할 때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는 저장ㆍ녹화장치가 안 돼서 200만 화소로 바꾸지 못했는데도 바꿨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장ㆍ녹화장치가 안 맞으면 바꿔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저장ㆍ녹화장치를 다시 또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이종주위원

이걸 보면 비용이 적게는 10만 원부터 가지각색인데, 이분들이 녹화장치까지는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50만 화소짜리는 좀 덜 중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CCTV 얘기를 하면서 태백교육문화관인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문화관 전체가 28만 화소더라고요. 국장님, 28만 화소가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게? 교육문화관 전체가 28만 화소더라고요, 60만 화소도 없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행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는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없는 곳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이종주위원

아무리 학생들이 없어도 그렇지 28만 화소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임대로 해서 전체를 교체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28만 화소짜리도 물체가 보이느냐고 여쭤봤었는데 올해는 임대로 해서 100% 바꾸셨더라고요. 학교에 맡기면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거고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그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 다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저도 민원으로 들은 얘긴데요. 춘천 인근 위성도시, 예를 들어서 홍천, 양구, 화천 쪽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춘천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데 정원이 차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도 아마 못 들어오니까 신청대기자가 2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의 퍼센티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1학년은 3%인 것 같고 2학년인가 3학년은 5%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5%로 상향해서 그 학생들을 전부 춘천으로 전학 올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칙적으로 2% 또는 5%, 최대 5%까지입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이종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춘천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20명 정도 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학을 올 수 있는 퍼센티지가 1학년은 3%, 3학년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학년보다는 1학년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부모는 춘천에 살고 학생은 다른 데 있고 해서 오고 싶어 하는데, 춘천의 고등학교를 따져볼 때 20명이면 한 학교에 2명 정도씩 배정을 하면 정원에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춘천교육지원청에 여쭤봤더니 도교육청에 한번 건의를 해 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정원과 인문계고등학교 정원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인문계고등학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가뜩이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자라는데 인문계고등학교 정원을 늘려놓으면 점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춘천이나 원주의 전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2% 내지 5%를 해 놓은 것은 국가유공자나 자퇴생이거나 혹은…….

이종주위원

1학년은 3%로 한정이 되어 있고 3학년은 5%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원래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아마…….

이종주위원

모든 학생들이 다 오겠다는 건 아니고 20명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미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형이 저한테 항의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3월에 개학을 해서 하루인가 학교에 가고 한꺼번에 춘천으로 전학을 왔나 봐요. 예를 들어서 홍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루 갔는데, 교복을 맞추고 자취방 구하고 다 하고 나서 하루 갔다가 춘천으로 학생들 열몇 명인가 한꺼번에 전학을 온 것 같아요. 그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교복을 맞추고 방 얻기 전에 해 주지 교복을 맞추고 다 하고 나서 오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작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올해도 전학을 못 온 부모님들의 항의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1학년도 3학년처럼 5% 정도로 올려 주면 그 학생들이 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여기에서 제가 올려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종주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341쪽에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문화학생 수가 원주가 782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이 625명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4,000명보다는 훨씬 더 다문화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점점 더 많아지죠. 현재 2.4% 정도 되는데요, 매년 0.3% 내지 0.4%씩. 작년까지는 0.4% 정도쯤 계속 증가를 했는데 종국보다도 훨씬 많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의-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한글에 대한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 교육청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학생의 경우 아까 제가 2.4%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2.5%고요, 2017년도에는 2.3%고 전국 평균은 2.2%로 우리 강원도가 좀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학생들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중도입학 귀국 자녀들이에요. 중도입학 귀국 자녀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약 9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학생들은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중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학생들은 최소한 언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출생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함에 있어서-엄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엄마로부터 정상적인 한글교육 케어를 못 받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학생들,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사실 가장 큰 힘을 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정책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수치에도 나오지만-방금 말씀하셨지만-초등학생의 경우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5명이고 정선 같은 경우는 150명이나 되고 홍천은 196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농촌아이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방금 개별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어떤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이 학습부진인 경우에는 클리닉센터라든가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잘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학력이라든가 통합언어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근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다문화라는 것에 대해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요,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열고 있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1등을 한 학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언어대회도 연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다문화언어지원센터가 있고요, 다문화지원 강사를 저희들이 각 학교에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지원 강사들이 다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아이들 케어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4%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중도탈락 학생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네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꽤 많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많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업중단을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은 부적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적응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업에 관한 부적응도 있을 거고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에 대한 부적응도 있을 거고 또 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교 현황도 감사자료에 있는데 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꺼번에 좀 묶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도 이쪽저쪽 찾아봐야 해서 답하기 곤란한데…….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학업중단에 관한 것은 한꺼번에 좀 해 놓으세요, 다음부터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앞으로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거기서 나온 연번을 쭉 적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유목별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제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쪽에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자퇴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학업관련도 있고 학교규칙, 대인관계, 그런데 기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타 부분은 주로, 150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도 찾기가 어려워서.

윤미

박윤미위원

기타 부분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 있는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으로 인해 퇴학을 받은 학생들 외의 부적응 학생으로서 그냥 학교에 가기 싫다든가 그런 학생들도 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출국도 있고요,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를 가겠다는 학생들, 홈스쿨링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유가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검정고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각자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지만 결국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고요. 학교를 이렇게 중도탈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주,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미용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인문계 학생이라도 저희들이 미용학원에 보내주고 학원비도 다 대줍니다. 이와 같은 위탁 교육기관이 30개 정도 있고요, 직업체험 위탁 기관도 4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하다면 상담사와 상담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4주 내지 7주 정도쯤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치고 난 후 “다시 학교에 복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 비율이 약 56%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7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편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절반 정도는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학업중단 의사를 철회하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학교 제도권 안에서 다니는 것을 기성세대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반면에 얘네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찌감치 자기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도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권 밖으로 나갔을 때 얘네들이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다른 쪽으로 갈까봐 그걸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추적하거나 끝까지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퇴하고 나가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되겠느냐,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면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고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아이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밖 아이들과 학교 안 아이들의 하나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강원도에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오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 고민거리도 상담해 주고 진로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다행히 친구랑이라는 전용 공간이 있어서 어쨌든 연결이 돼서 계속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6만여 명?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서울인가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에게 돈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또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학교가 다 끌어안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자체, 특히 강원도에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시스넷(CYS-Net)이라고요.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학교가 좀 더 잘 연계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자퇴자 현황을 보면 수치가 줄어들지는 않고,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부적응이라든가 각자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하여간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부적응 아이들의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학교 내에서도 공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학교 내 대안교실도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대안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지금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안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인가 대안학교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미인가니까.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도 약 10여 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가된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사실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교육철학 때문에 잘 지원받으려 하지도 않고 또 숨어져 있어서 저희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행정사무감사 USB자료 383페이지에 보면 2018년 학교운동부 현황이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현황이 있는데 같은 운동부인데도-385페이지를 봐 주시죠.-예를 들어 서원주초 탁구부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도자는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서원주초를 보면 수영부하고 몇 개 운동부가 있는데 거기에 탁구부 학생 수는 14명이고 지도자는 없고 예산은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치악초등학교 해서 탁구부가 있고 학생 수는 8명이고 지도자는 1명이고 예산은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차별적인 이유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체육건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헌

이병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주위원장

김종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종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주초등학교는 등록된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형식으로 운영되는 팀이고요, 그다음에 치악초등학교는 등록된 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나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운동부 현황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등록이 된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지 등록도 안 된 운동부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치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서원주초등학교는 지금 공식적으로 대회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소년체전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대회에 나온 적이 없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서원주초등학교도 2004년도에 창단이 돼서 지금 14년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치악초등학교가 계속 대회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동춘천초등학교 테니스부에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여기는 생긴 지 오래됐구나, 그런데 지도자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거구만. 9,5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여기 있는 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9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왜냐면 그전에는 1,100만 원이고 그전에는 1,300만 원이었는데 9,5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터무니가 없는 것 같아서.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384페이지를 보면 춘성중학교 태권도부예요. 보면 올해만 해도 3,300만 원, 작년에도 3,000만 원 이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태권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그런데 이렇게 춘성중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아마 학교 자체에서 외부 지원도 예상하고 편성한 것 같은데요. 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고요, 학원스포츠인 태권도를 학교에서 육성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춘성중에서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나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유망선수들이 춘성중학교에 대거 입학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비 책정이나 그다음에 한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받는 금액까지 다 포함된 액수인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여기를 보면 인건비 지급처는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인건비가 훈련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다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아마 학교 자체예산하고 한수원이나 그런 곳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병헌

이병헌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예산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소년체전을 대비한 운동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동계훈련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또 하나 봐 주십시오. 385페이지를 보면 상지여중 태권도부인데 지도자가 없어요, 학생은 한 명이고. 상대가 없는데 뭔 운동부라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태권도인데 혼자서 훈련이 가능한가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아마 이런 경우에는 선수는 한 명 있지만 태권도 도장에서 훈련을 하는 친구일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해체가 되어야지, 뒤에 보면 해체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태권도나 유도와 같은 경우에는 유도장이나 태권도 도장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이 시합을 나갈 때 출전비나 훈련비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운동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강원체육고등학교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맞죠?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거기 다이빙을 보면 지도자가 없어요, 학생 수는 한 명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지도자도 없는데…….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강원도 다이빙이 옛날에는 굉장히 전성시대였었는데 다이빙지도자가 국가대표지도자로 차출되는 순간 저희 다이빙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은 강원도청팀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체육고등학교를 보면 빙상이 나와 있습니다. 선수는 세 명이고 지도자는 없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부분들이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수는 있어요, 세 명이나.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고등학교 지도자도 현재 국가대표지도자로 차출된 상태입니다. 강원체육고등학교 빙상은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2학년짜리 선수가 영서고등학교에 롤러로 전학을 갔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또 집중적으로 세게 편성된 부분들이 많아요. 강원체육고 바로 밑에 강원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그런데 야구부에 3억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보니까 작년에는 2억 5,000, 2016년도에는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야구하고 축구의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부담금이나 시체육회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비에서도 지원되기 힘든 종목 중의 하나가 축구하고 야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공고 축구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4억 7,000씩 편성되는 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387페이지를 보면 관동중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태권도와 탁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관동중학교는 남자중학교 탁구부를 육성하는 팀이고 태권도도 올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해 놓은 것은 조금 의문이고, 저번에 관동중학교 학부모회장님이 저희 방에 찾아오셔서 탁구부 운영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하시면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태백에 철암초가 있습니다, 389페이지. 승마부가 있네요. 그래도 거기는 조금 지원이 됐어요. 뭡니까, 말이 있다는 겁니까? 학생 수는 9명.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승마는 태백시하고 대한승마협회에서 2018년 하반기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승마협회에서 말 산업의 일환으로 승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승마협회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지원하고 해서 시합을 나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학교하고 MOU를 맺었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간식비 정도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390페이지 밑에 보면 성북초가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는 운동부가 4개나 돼요. 거기에 지원된 것을 보면 2,2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탁구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하나는 군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초ㆍ여초 두 팀으로 운영하고요, 군체육회 지도자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도자가 함께 나가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평창 쪽이나 스키장하고 인접해 있는 학교들은 지원금들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많은데 지금도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저희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훈련지원금이 나갑니다. 아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지원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아시안게임까지는 아마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못 하지 않나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중학교 3학년이 올해까지만 합숙이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합숙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숙사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기도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우리 강원체육중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기숙사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체육중학교에도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운동부하고 동일한 운동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대부분 연계가 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연계가 아예 안 되는 부분들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종목이 더 많고요, 중학교 종목이 적기 때문에.

병헌

이병헌위원

고등학교에는 종목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종목이 없어요. 중학생인데 고등학교에 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부예요, 중학교는 부서가 없는데?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중학교 소년체전 종목이 34개 종목이고요, 고등학교 종목은 50개 종목에 다다르니까 중학교에 없는 종목이 고등학교에는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종목은 일반 타 시군에서 선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강원체육고를 보면 빙상이 나와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빙상종목이 약간 특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코치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육성학교에 들어갔더라도 선수가 3명이면 3명 다 지도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코치를 쓰기 위해 개인 코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 지도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체육고등학교를 가는 이유가 운동을 정말로 이렇게 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연간 운영 예산액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여기 나와 있는 학교에서 낸 예산은…….

이종주위원장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합산된 금액이라는 얘긴가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 자체예산과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합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다 그 학교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자료인가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취합해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 관련인데요, 과별로 알뜰하게 구독금액 소액까지 내놓으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쭉 훑어놓기만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윤석훈위원

신문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구독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신문을 구독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특별히 없고요. 해당 과에서 우리 과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선택 기준으로는 일단 지역에 있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도 적절히 안배해서 보고 있고 위클리(weekly)로 나오는 거나 먼슬리(monthly)로 나오는 간행물들도 선택해서, 그 과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전적으로 선택…….

윤석훈위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그렇지만 나머지 신문들을 굳이 종이신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보관하시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을 언론사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좀 그렇겠는데요. 사실은 요즘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종이신문들 같은 것은 사실 구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그걸 답변드리기가 참…….

윤석훈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 가지 신문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중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훈위원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떤 언론이라는 것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조그만 언론이든 큰 언론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구독해 주지 않으면 언론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과에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오늘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를 보니 수능점수가 나왔어요. 의예과하고 교대하고 10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교대에 훌륭한 재원들이 입학하는 거잖아요? 춘교대는 도내 학생이 어느 정도나 입학을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도내 학생 중에 춘천교대는 약 1,100명, 아니, 제가 자료를 좀…….

윤석훈위원

전교생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해서.

윤석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334페이지하고 511페이지에 있어요. 타 지역 교직원 거주지 현황인데 511페이지에는 서울ㆍ경기ㆍ충북 11명만 되어 있고 334페이지에는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334페이지가 정확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교사 거주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훈위원

교사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나이스 인사기록에 등재된 교사 거주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사직한 교원 현황하고요…….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대 학생은 작년에 110명이었습니다. 총모집 인원이 346명인데요, 강원도 내 고교학생 중에 110명이 춘천교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110명이 졸업을 하면 거의 강원도 내에서 근무를 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문제는 춘천교대 출신 학생들이 강원도로 잘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험을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임용시험 현황을 보니까 매년 서울ㆍ경기 쪽에서 8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분들이 나중에 다 유출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직 교사들이 서울이나 경기 등 어느 때나 항상 원하는 곳에 임용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도 서울이나 경기 쪽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윤석훈위원

타 시도 전출 가는 것은 1 대 1로 맞교환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시험을 그냥 칩니다.

윤석훈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임용고시를 새로 쳐서 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타 시도 전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1 대 1 교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보고요, 이것은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임용고시로 다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타 시도 임용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 가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이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타 시도 전출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출이라는 것은 타 시도로 가는데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로 오고 싶어 하는 선생님도 계신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그런 선생님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항상 정원에 미달됐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 채웠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작년에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요즘 정책이 신규임용 선생님들은 군 지역으로 안 보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데 시 지역으로 보내도 중간에 발령 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강원도 출신 춘천교대 학생들에게 가산점 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임용고시에서는 없습니다. 단 춘천교대 출신들이 임용고시를 칠 때 자기 출신 도에 출시하는 학생들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출신이 경기도에 출시하면 3점을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대 출신들은 다 3점을 주고요. 문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점수가 6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2016년 감사결과서에 보면 예전에는 교대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을 주고 5년간 근무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게 헌법불일치가 되는 이런 건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헌법불일치에 해당돼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기, 학교 먹는 물 관련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윤석훈위원

교육국장님이세요? 내용을 보면 수도 직수하고 음수대로 먹는 부분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음수대라는 게 직수하고 다른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음수대는 거기에서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게 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전기 장치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보통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로 걸러서 주는데 음수대는 직수이긴 하지만 데워서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음수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세균검사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많지는 않지만 생수를 먹는 데가 21개 교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생수를 먹는 소규모학교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저희 집도 사실 정수기로 먹다가 생수를 사다 먹거든요, 깨끗하고 믿을 수 있어서. 그런 이유로 이 학교는 생수를 먹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인입이 안 되어 있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상수도를 먹지 않고 생수를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상수도관 공사는 주기적으로 하나요, 몇 년 주기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상수도관 청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교체하는 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상수도관 교체는 주기적으로…….

윤석훈위원

한번 들어오면 건물 내부는 거의 못 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인입까지는 지자체에서 들어오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윤석훈위원

그것은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정수기 업체에서 들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게 검증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정수기가요?

윤석훈위원

자료에 보면 어떤 학교는 정수기가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고 이래요. 작은 학교는 한 대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평창의 평창고등학교하고 대화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딱 나옵니다. 평창고는 정수기를 7대 구입하고 2대 임대해서 9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고를 보면 구입 2개, 임대 1개 해서 3개밖에 안됩니다. 정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정수기도 급식소에 있는 것을 뺀 건가요, 아니면 그것 포함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식소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인데요. 급식소는 대체적으로 정수기도 이용하지만 아마 끓인 물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자료만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떤 학교에서는 끓인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학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직수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보통 학생들은 개인 물병을 가지고 가서 받아서 먹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정수기가 있으면 보통 종이컵으로…….

윤석훈위원

식당까지 가서 떠먹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가서 떠먹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은 물병을 갖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꾹 누르면 쭉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치한 학교도 많습니다. 음수대를 설치해서 버튼을 눌러서 쭉 나오면 컵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처음 할 때였나요, 도교육청은 조례를 빨리 만들고 추진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년도 정비계획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건 왜 그렇게 늦게 하신 거예요, 빨리하시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9대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두 번이나 상정을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만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조례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도 차질 없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추가로 해서 조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조례 계획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그거하고 태백미래학교 정도로 한 2개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 제정이요?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태백미래학교는 조례 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겁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태백미래학교는 좀 이따 물어보고요. 사회적기업 구매내역 자료가 있어요. 봤는데 소계나 이런 건 모르겠고 총액을 보니까 20억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9월 말까지. 그런데 이 정도면 아주 미미한 금액인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장애기업인가요, 그쪽에서는 의무 비율이 1%로 아주 정해져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비율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2%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어차피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교육기관도 정책 기조를 따라가야 되고, 이것에 대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서 구매금액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교육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USB자료 534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이거든요. 보면 돌봄교실이 미운영되는 곳이 17곳이나 되는데 거의 다 분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오후돌봄하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이 있는데요, 오후돌봄을 안 하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남산초 서천분교라든가 태백의 동점초, 삼척의 근덕초 궁촌분교 이런 데는 오후돌봄이고 저녁돌봄이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 미운영되는 학교인데 이렇게 하나도 없는 연유가 무엇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동점초등학교는 전 학생이 다 방과후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방과후학교도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도 하나도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계형 돌봄하고 방과후학교는 다른데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돌봄교실에 있다가 아이가 방과후학교 교실에서 강의를 듣고 다시 돌봄교실에 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방과후학교는 돌봄 없이 방과후학교만 하는 학교입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담사 배치라든가 이런 게 없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돌봄전담사하고 배치교 이렇게 있는데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325명을 초등돌봄전담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없는 학교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보면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홍천이나 횡성 이런 학교들 중에 전담사가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그런 데가 배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 수 200명 이하인 학교에는 초등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돌봄을 받는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희위원

23명이 있는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평창의 거문초등학교는 100명이 안 돼서 없는 건가요? 횡성이나 홍천 쪽에 13명 이렇게 되는 데도 없고요, 27명인 데도 없고 46명인 데도 없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부 학교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종희위원

많이 미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무행정사 등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저녁돌봄교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도내 7개 학교가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7시 정도쯤까지로 하기는 하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거의 7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일단 돌봄교실은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 154쪽이거든요. 153쪽에 순회교사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 순회교사들은 Wee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도는 것 같은데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교사제를 운영하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가 각 시군에 1명, 춘천 같은 경우에는 8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각 미배치된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하고 있고요. 특수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 교사들을 배치하고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교에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겸임교사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보면 거의 다 도덕ㆍ윤리, 예체능계 쪽의-한문까지-겸임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소규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에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예를 들어서 도덕ㆍ윤리 같은 경우에는 도덕ㆍ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선생님이 한 학교나 두 학교 정도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좀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배치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이런 학교들은 대개 1ㆍ2ㆍ3학년 단학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학년당 2시간이라면 일주일에 6시간 정도쯤은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최종희위원

요즘 음악이나 미술 같은 특성화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겸임교사를 쓰면 영재개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총정원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음악ㆍ미술ㆍ한문ㆍ도덕 이런 선생님들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사가 미배치된 작은 학교에는 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쨌든 국영수에 우선 배치할 거 아니에요, 교사들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음악선생님이나 미술선생님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쯤이라고 볼 때 한 학교에 3학급짜리 학교가 있으면 일주일에 6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어떤 선생님은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인근 학교에 같이 나가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을 가르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도 근무하고 저 학교에도 근무할 뿐이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고정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종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종준입니다.

최종희위원

396페이지에 보니까 운동부 창단 및 해체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강일여고 여자축구부가 해체됐네요? 강일여고 여자축구가 국가대표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고 아주 여자축구로서의 명문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체된 연유가 뭐죠? 지원이 안 돼서 그런가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좀 묘한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강일여고는 강릉지역의 초ㆍ중ㆍ고 연계가 잘되어 있던 팀입니다. 그런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전에 화천정산고에서 여자축구부를 창단했습니다. 화천정산고 여자축구팀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나 야구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60만 원에서 120만 원씩 계속 내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을 화천정산고로 자꾸 뺏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강일여고 축구부가 자연스럽게 도태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종희위원

좀 안타깝네요.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지금도 초ㆍ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화천은 사실 초ㆍ중학교 여자축구팀이 없습니다.

최종희위원

명문고등학교인데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여기 지도자 배치 현황을 보니까 도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강릉중앙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축구 명문고등학교인데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학교운동부에다 무조건 지원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연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사실 학생선수 육성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훈련비의 한계 때문에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릉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강원유스팀으로 해서 강원FC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그런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많다면 도내 각종 축구부나 야구부에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초ㆍ중ㆍ고가 다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운동선수들만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미약하게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운동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여튼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도 굉장히 많이 낡았고 아주 그래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여고 같은 경우에도 운동부 숙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데 그나마 급식소가 되면서 조금 더 넓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여고 같은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데가 많네요. 운동 명문학교들이 많은데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학교 운동부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도와주면 많이 지원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야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거지.

장내 웃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종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님들이 안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줘야 위원님들이 통과해 줄 것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위원님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용기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올리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체육건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종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 총무과 정원 관계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1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데 보통 1년 6개월이면 올라가는 것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

김혁동위원

3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직렬은 8급에서 7급 가는 데 6.8년, 위생조리 직렬은 5.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업 직렬은 7급에서 6급 가는 데 14년, 간호직렬은 12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정원 자체가 없는 거죠. 정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더 걸리고요. 또 어떤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지 않았을 때, 아시겠지만 위생조리 이쪽 부분은 직렬이 일반직군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소요가 더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능직군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그것이 일반직군으로-행정이나 기술로-오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전의 직군에 있을 때는 최저 승진소요 연한이 되면 승진을 안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9급까지가 최고의 직급이었을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8급, 7급, 현재는 정원이 6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늦었던 겁니다.

김혁동위원

정원이 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6급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근속승진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승진소요 기간들에 대해서는 직렬 간의 편차가 없도록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근속승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직급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난이도 또는 다른 일반 직군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주 어눌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보다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그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해서 정원 대비해서 이직률이 낮아 가지고, 안 그러면-젊다면 그럴까요?-나이가 적을 때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늦어졌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정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 정원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을 본다면 어떻든 간에 조직이 항아리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정원관리를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력관리는 장기과제로 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9급 공무원에 들어오려고 하면 비율이 보통 30 대 1 정도 이렇게 돼서 들어왔고, 지금 여기에 위생조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소요연수가 오래 걸리는 것은 과거에는 시험을 통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상위직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위직급 확대가 다른 계열의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되고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총정원이라든가 총액인건비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보면 직렬마다 수요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직렬이랄까, 직군으로 봐야 되나요?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봐야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연령차가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고, 특히 시설공업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승진 부분도 같은 연령대에 근무연한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있기 때문에 승진에 적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젊은 층이 적다면, 미래를 본다면 나중에 인력 구조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더 뽑아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위에서 빨리 나가면 빨리 승진할 수 있고 그런 식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미래를 본다면 연도별 정원을 봐서, 몇 년도에는 몇 명이 나가니까 미리미리 뽑아야겠다, 갑자기 타이밍을 놓쳐서 1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5급은 못 다는, 그래서 그 직급에 있으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가, ‘나는 어차피 사무관 못 달 거니까.’, 자포자기해서 이직을 고려하고 승진의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니까 업무의 충성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전체를 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정원ㆍ현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미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지금 말씀처럼, 특히 위생조리 같은 경우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이 다 늦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의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직렬은 정원이 있어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누구는 3년 만에 승진하는데 누구는 7년이 걸린다면, 그것을 관운으로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이라든가 시설관리 쪽에는 과거부터 9급부터 1급까지의 정원들이 있었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급부터 3급까지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부터 ‘들어가면 내가 사무관, 또는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기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위생이라든가 시설관리 부분들은 시험 자체가 없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그때에 정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도 열어주고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열지 못해서 차츰차츰 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답변드리고 더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김혁동위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기술직 같은 경우, 시설공업 같은 경우에 적체가 많이 심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습니다. 아까 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직렬에 비해서 기술직렬의 승진이 훨씬 빨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직이라는 전문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중간에 명퇴를 하고 나가도 다른 사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되고, 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까요, 그 층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그 층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승진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두꺼운 층이 1961년생, 또는 1959년생인데 1959년생은 올해 나가게 되고요, 거기 층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승진이 좀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간호 직렬이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간호 직렬은…….

김혁동위원

많지도 않은데, 정원 7명, 현재인원 5명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직을 하고 나서 현재 충원을 못 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10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행정 정원이 1,374명에서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2,018명입니다. 늘어난 비율을 보면, 이것은 제가 다시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다. 조직운영과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행정직렬이 10년 동안 1,374명에서 2,018명으로 46%가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거의 50%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009년 대비 총정원이 1,524명이 있었고요, 2018년 10월 1일 자 기준을 보면 2,018명이어서 전체 정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더라도 그때에 118명에서 158명으로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만 다른 직렬에 비해서 특히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혁동위원

행정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기술직렬도 기술수요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어떻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교육행정하고 기술직만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무관을 제외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만 118명에서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혁동위원

현재 현원이 149명이고요, 같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같이 늘어났습니다.

김혁동위원

같이 늘어난 게 아니고 교육행정은 46.87%가 늘어났고 공업ㆍ시설은 40%, 현원 비율로 한다면 33.8%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수치를 봤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교육행정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저는 기술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술직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때 최근 5년간 시설사업 변동추이 및 시설과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기술직의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행정이 46% 늘었다고 하시고 기술직도 같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전이 많이 강화되고 대두되기 때문에 전에 안 하던 석면ㆍ라돈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학교시설 유지 이런 안전에 관계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다 카운트해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10년간 시설비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2,290억이었는데 10년 후에는 3,760억으로 늘었습니다. 시설예산이 64.1%가 늘어났어요. 예산을 대비해 본다면 공업ㆍ시설도 그것에 맞춰서 64%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시설비 기준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짜리를 학교로 보내줘서 학교에서 집행했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늘어난다고 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기술직분들 업무가 과거보다 늘어난 게 많습니다. 레진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청소년 감성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9년도 대비 시설비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왜 예산 비율만큼 사람은 늘어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2009년도에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1조 8,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1,000억입니다. 시설예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강원도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게 더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모든 직렬의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증원 자체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아시겠지만 우리는 총액인건비에 묶여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기술직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 때문에, 2018년에 17명의 기술직 정원을 순증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왜 17명을 순증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업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김혁동위원

업무가 많은 게 아니고 학교시설 통합 유지관리 업무로 인해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정원이 새로 생겨서 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찌되었든 그게 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그 사람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체 정원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만 총액인건비라는 틀에 묶여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렬도 다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17명 했고요, 내년에도 또 17명을 증원할 겁니다, 그 이듬해에도 또 증원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해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계획을 짤 때 갑자기 단절되지 않도록 정원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재배치할 때, 지금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지원단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술직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시설과에 있는 정원은 감축됩니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가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줄이는 것이…….

김혁동위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정원이 감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는 늘어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업 자체를 죽여서 가는 게 있고, 학교에 배치된 기술직이 정원상 3명이 있는데 현재는 현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원을 줄이는 것이고요. 또 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 시설…….

김혁동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한 명 감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정원이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정원은 늘지만 결국에는 업무가 더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업무에 또 일부가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학교지원센터에는 시설과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갑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김혁동위원

학교에 있는 시설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업무가 줄어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찌됐든 학교지원센터의 업무가 강화된다면 학교의 업무가 경감될 것이고, 시설과에서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줄어든다고 보면 그 업무의…….

김혁동위원

그 업무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직들이 부족해서 그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시설과 업무가 학교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검토할 계획에 있고 후년에도 기술직공무원 증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8년도에도 17명을 증원했고요.

김혁동위원

17명을 증원한 것이 순수하게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증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증원을 하려면 어디의 누군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 어디의 누군가에 대해서 줄인다고 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아니, 업무를 새로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정원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총정원과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빼서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늘어나는 것이 기술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형평에 맞춰서 정원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업무가 46% 늘어난 것보다는 기술직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원 비율을 보면 교육행정보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행정이라든지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이 보면 오히려 자기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다들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김혁동위원

직장인들한테 “누가 제일 힘드냐?” 했을 때 다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에서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저도 지방공무원 전체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고요, 위원님도 그런 시각에서 널리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혁동위원

우선 끝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학교폭력과 초ㆍ중학교 학력저하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폭력과 학력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오늘 이상하게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하네요, 제가 교육국장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27일에 김은숙 교육안전과장님으로 해서 발표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거의 70% 가깝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데, 학교 안이라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67%가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학생들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힘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매년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시간에 주로 언어폭력의 형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신체적인 폭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례를 보면 같은 학급에 있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동 학년.

종국

함종국위원

동 학년 간에 집중적으로 폭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같은 학급 내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숫자가 두드러지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작은 학교에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학교가 우리 강원도에 약 49% 정도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같은 반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 학년이 2학급에서 3학급 정도 되면 좀 분리를 해서-학생들을 격리시킴으로 해서-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학급이 1개 학급인 작은 학교가 강원도에 49%, 거의 50%에 육박하다 보니까 격리나 분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을 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약 50%의 학교가-특히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단일 학급이어서 아이들을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안전과장을 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학생들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응보적 관점에서 보면 처벌이란 말이죠. 처벌이 되기 전에 학생과 학생 간의 좋은 관계만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좋게 해 주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중심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일 학급인 경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처벌로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면 갈등을 조정해 주고 학생들이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대응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도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제일 우선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에는 1,822건의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강원도민일보에서 발표된 기사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22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2,029건으로 10.9%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8월까지 신고된 도내 학교폭력 건수가 1,048건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하는데도-계속적으로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가해학생을 보면 2016년도에 1,170명이었던 가해학생 수준이 2017년에는 1,620명으로 500명 정도 늘어나서 매년 학교폭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대책들이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수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상해나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늘어난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폭력에 관한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특히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학력신장과 연관을 지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강원교육은 학생들 줄세우기보다는 인성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기초학력이나 수학능력평가시험에서 전국 최하위, 최하위를 지적하니까 우리 강원교육은 학생 줄세우기보다 인성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인 폭력 이런 것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지만 언어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건데 언어폭력도 폭력은 폭력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인성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보다는 인성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뒀다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수학능력평가가 전국 최하위로 나온 부분이 학생의 잘못입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잘못입니까?”라고 제가 도정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민병희 교육감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셨어요, “제 잘못입니다.”라고. 그래서 더 질문을 안 하고 마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강원교육 정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이들을 줄세우는 것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성도 올라가고 아이들 성적도 올라갔을 때 사실 그때 강원교육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성교육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저하됐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우리처럼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인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이번 기회를 통해서-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교폭력이 증가된 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피해응답률이 3.0%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1.4%였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도 보면, 작년에 우리 교육청은 1%에서 1.4%로 증가됐고요, 전국 평균도 0.9%에서 1.3%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우리만 학교폭력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새로운 정책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학력향상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도 감소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도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관계중심생활교육을 작년부터 해 나가니까 앞으로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학력에 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19년도에는 한글교육책임제 외에도 수학ㆍ영어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셔서 2019년에는 학력도 같이 신경을 써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아까 이병헌 위원님과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자료를 요청해서 쭉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처음 자료에만 의하면 전쟁 당시였던 1951년에 만들어진 운동부도 있고요, 1960년부터 쭉 학교운동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거의 60년 넘게 학교현장에서 같이 운동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속초지역 설악중학교와 속초초등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아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도 들으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속초중학교…….

김준섭위원

아니요, 설악중학교 야구부하고 속초초등학교 축구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속초초등학교 축구부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고 야구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이렇게 오래된, 특히 속초지역 운동부들은 1951년 전쟁통에 만들어졌어요, 두 개 다. 아니, 두 개 다는 아니고 속초중학교는 육상부, 속초초등학교는 지금 말하는 축구부. 운동부가 학교에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운동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말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지금 운동부를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스포츠클럽 지도자나 아니면 시군의 체육회를 통해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두 학교가 운동부와 관련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부를 학교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면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은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지역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동문들이라든가 혹은 경기단체 등을 통해서 조율이 됐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창단하고 해산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김준섭위원

예, 맞습니다. 설악중학교 같은 경우 복싱부를 폐지하고 야구부는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존치하더라도 지금처럼 엘리트로 할 것인가 스포츠클럽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회의록은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회의록은 못 봤습니다.

김준섭위원

못 보셨나요? 저는 자료요구를 해서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설악중학교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학교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실 텐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되는데 그 과정을 쭉 읽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공평하지 못하게 결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이 구성돼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체육부장님께서 운동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쭉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시죠, 곳곳에서 이게 왜 폐지돼야하느냐는 식으로. 그런데 중간에 운영위원이 아닌 한 분이 위원장의 발언 허락을 득하지도 않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결국 결론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학교의 입장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도 될 텐데 운영위원도 아닌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큰 흐름, 학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회의록을 안 읽어 보셨으니까. 감사관님, 만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게 감사대상이 되나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고 사실관계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운영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났다면 들여다볼 수 있겠죠.

김준섭위원

가장 최근에 진행된 학교운영위원회고요, 회의록은 요청하셔도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당연히 학교와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운동부에 대해 우리 이것 어렵지 않겠느냐, 없애자고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클럽으로 가자고 합의를 했다면 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나오신 줄 알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건 제 개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제 느낌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교원위원이 중재안을 내게 돼서 중재안대로 최종결정이 가게 됩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학부모위원님들이 툭툭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위원회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아가기 식으로 운동부의 존폐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아이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이잖아요, 운동을 한다고 전부 다 프로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결국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말씀해 주셨듯이 설악중학교의 야구부 문제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 지역의 운동부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쩌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학교의 운동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체육회라든가 동문회, 지역사회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함께 운동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중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저도 학교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운동부를 육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준섭위원

쉽지는 않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껴요. 일부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부에 들어가는 예산 몇 천만 원을 다른 학생들에게 쓰면 그게 훨씬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운동부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동문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존폐 문제는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민주적, 혹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나 시군, 지도자 한 명도 시에서 시비로 채용을 해 준 건데 이번에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속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불거져서 학부모님들이 시위를 하겠다,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결국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의 발단도 학교예산을 추경으로 정리하면서 운동부 예산 300만 원이 있었는데-그것도 거의 정리추경 단계예요, 3회 추경인가 이런데-교장선생님이 게시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쓸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학부모위원이 아직 경기도 남아 있고 전에도 원정 갔을 때 간식비도 안 주고 그랬는데 무슨 예산이 남았다고 삭감을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분이 예산을 다른 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축구부에 편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때로는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이라든가 학교운영 방침에 따라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운동부가 있다면 지역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경기단체의 의견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교장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잠깐 또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음주측정기도 사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버스,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파출소에 신청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이런 문제는 비단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아까 강일여고 여자축구부 얘기도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이에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 정도로 해서,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없앨 때도 마찬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보면 의견수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조례로 그것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폐지에 관한 것도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제주, 충남 같은 6개 시도교육청은 운동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폐지하거나 구성할 때 학부모의 의견, 관련자의 의견,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조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저라도 만들 생각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 구성과 폐지에 관한 조례보다도 저는 학교운동부 지원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게 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구성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운동부 학부모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그러고요, 다른 학부모들은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학교운영위원회 속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으로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엘리트체육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만의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섭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운동부 지원 조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하거나 운영하거나 폐지할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체육진흥위원회라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여기 감사관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잘 운영이 안 돼서 감사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다면 시군과의 협력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전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스포츠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술직들을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10년간 37명이 그만뒀더라고요. 보통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술직이 10년간 37명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30%가 안 됩니다. 11명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인데 기술직은 30%가 안 되는 사람들만이 정년까지 했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은 전문직이라서 명퇴를 하고 나가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 기타 직렬의 경우는 나가는 순간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술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잘 보셨습니다. 명퇴한 부분과 의원면직된 부분이 48% 정도 되네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행정직이 업무 과다가 많고 기술직은 있긴 하지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새로 생긴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 햇빛발전소에 대한 업무가 새로 발생되었고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감성디자인교실,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가 기술직의 새로운 업무로 확보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이 되면서 17명의 직원들이 나가 있고 시설품질관리를 위해서 2016년도에 시설지원담당 5급 자리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석면 문제가 생겨서 석면해체사업이 새로운 업무로 생겼고요. 학교시설 안전강화사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2019년에는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 새롭게 기술직에게 부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직들의 업무도 늘어났다고 보지만,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의 업무가 훨씬 더 많이 부가되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년을 맞는 비율이 30%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부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건축설계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밤을 새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하는 것 기술직 공무원들이 안 합니다. 다 용역을 주고 있고요. 업무를 어떻게 경감시킬까 해서, 전에는 고등학교 업무까지도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지방 공사에 간다면 감독은 2시간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 낭비되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씩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다 이관시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무슨 고등학교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전에는 고등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가 117개 교 있지 않습니까? 삼척 또는 태백에서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고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나가는 거죠, 그런데 공사 감독 2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을 없애고 시군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시간을 단축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혁동위원

시간은 그렇지만 그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안 갔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갔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버려지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김혁동위원

공사를 감독하러 가는 교통시간을 줄여 줬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아, 예,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김혁동위원

말씀드릴게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에는 설계를 다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안 하니까 업무가 좀 경감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경감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직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 전체가 일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아시겠지만 그 당시 기술직은 전부 다 침낭을 갖다놓고 자면서 설계하고 했던 것은 기억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시설과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때 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떻던가요, 야간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좋았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근무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기술직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무원들도 도교육청에서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혁동위원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몇 시간 근무해야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법적으로 8시간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8시간에 맞춰주려고 해야 하잖아요.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적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어떤 직렬에 대해 고생한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니 그분들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와 총정원제가 걸려 있어서 어느 한쪽을 줄여야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쪽을 줄일 것인가, 행정국장 입장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모든 사람들의 사기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김혁동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기술업무도 늘어났지만 비율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비교를 하시니까, 다 고생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행정업무가 늘어난 비율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시설직의 신설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증가량을 따졌을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직렬 중에 방제안전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안 뽑았으니까 당연히 없죠. 실질적으로 방제안전직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이 직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안전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결국 안전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방제안전직을 채용한다든가, 또 기피업무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승진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특별승진의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적이 많거나 예산절감을 가져왔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도 특별승진 대상자입니다.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제안 채택자, 명퇴자, 공무 사망자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다면 결국 강원도교육청에는 지금까지 직무수행능력 우수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퇴자는 상당히 있었고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시켜줬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김혁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결국 누구 하나를 특별승진시키면 다른 공무원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등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김혁동위원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전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라든가 제안이 채택된 시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특별승진시키면 조직에 더 활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밑을 보지 말고 위로 상향지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도 열심히 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우리 예산을 유치해 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하도록, 금전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금전으로 포상하면 돈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

김혁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그것도 박탈감을 느끼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걸로 내년에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승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가 일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혁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 하향이 아니라 상향을 지향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대가가 온다는 것을 조직구성원들에게 보여 주면 더 희망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별승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선 승진시킨다든가 성과급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직렬, 전에 관리운영직군으로 있던 분들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7급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조건 때문에 7급이라고 하더라도 20년~3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6급으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 퇴직 6개월 전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승진시켜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결국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애사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 공무원들 절대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이 현재 107개 유치원 중에 47개로 43.9%, 원아 수 1만 279명 중에 3,585명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신 행정국 부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만 요구했는데 세부적으로 현재 인원까지 다 제출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줬지만 이것은, 행정국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연말 포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혁동위원

보니까 원했던 자료보다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이해도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유치원, 지금 보면 60% 정도가 ‘처음학교로’에서 신청한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훨씬 안정되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전국보다 많다고 해서 안주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40%의 원아들이 결국에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40%의 원아와 유치원 학부모를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안정되게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적극 독려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독려를 한 데이터가 지금 이거고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아모집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배정방식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을 모집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입학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입학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교육청에서도 수고하시면서 엑셀로 해서 결과를 보여주셔서 쉬는 시간에 훨씬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그 유치원들만 여기 지적사항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대형, 조금 큰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정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유치원이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비율별로 보면 100%에 가까운 시군이 있는 반면 낮은 데가 춘천, 원주, 강릉, 그러니까 입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원아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좀 규모가 있는 이런 데나 원아에 대한 학비가 다른 데보다 높은 유치원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원아모집에 자신이 있어서 ‘처음학교로’를 신청하지 않았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1배정을 해서 안 되면 2배정으로 넘어가고 3배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립유치원 정원이 120명인데 120명의 원아를 그냥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입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유치원 3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동위원

다른 말로 한다면 교육청의 큰 지원을 기대하지 않아도 자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유치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우리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뭐냐면 학급당 운영비가 맥시멈 25만 원인데 그것을 삭감하겠다, 또 원장 처우개선비가 46만 원이고 내년에 52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삭감하겠다, 방과 후 과정비가 교당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도 삭감하겠다, 급당 정원도 감축하겠다, 이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유치원 재정이 공개되고 모든 학습내용이 공개돼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오픈마인드로 전부 다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CCTV를 관제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찍히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그런 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보면 항상 CCTV 설치가 들어가는데 2016년부터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계속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통합관제센터는 4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래요? 4개 지역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주, 횡성, 홍천. 아, 3개 지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3개 지역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이 원래는 2013년~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횡성군과 홍천군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에는 원주가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춘천시에서 얼마 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는 데 대한 의견을 도교육청에 물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저도 이걸 보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하는가, 계속 한 사람이 붙어서 CCTV를 관리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원주 통합관제센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도대체 어떻게 관제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원주시통합관제센터에 원주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47개 교 156대의 CCTV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에 모니터가 쫙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니터가. 거기 통합관제센터 인원이 5명 정도 되고요, 경찰관도 거기에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관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바꿔가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주시에 있는 도시정보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거기 관제센터를 보면 거의 모든 보안 CCTV들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도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맞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들어가는 비용, 설치비와 인력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는 거였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8억 7,000만 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8억 7,000만 원을 지금 3개 시군에 매년 주고, 또 매년 상승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학교 보안으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CCTV보다는 학교보안관이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CCTV는 어떤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지, 혹은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예방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 2015년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신뢰성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원주에 사니까 원주에서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기둥에 알리미 비슷하게 비상벨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르면 그게 도시관제센터에 연결돼서 CCTV가 비추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출동이 되고.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게 있으면 훨씬 좋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있으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 밖에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학교 밖에 있고요,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곳곳에 서너 개 정도쯤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어떤 실적들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수상한 사람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연결해서 제지했다, 한 두세 건 정도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통합관제센터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셨잖아요. 학교마다 CCTV의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떤 학교는 3개가 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7개~8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4년까지 저희들이 설치비를 지원해 줬고요. 2014년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노후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아까 정보센터가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학교는 학교보안관이 CCTV를 보기도 하면서 학교를 순찰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사실 거의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관이 없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고 녹화만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CCTV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의 폭력예방 차원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CCTV가 어느 순간 용량이 다 되면 더 이상 녹화가 안 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까지는 녹화가 되고 이후에는 그 이전 자료를 다 지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워지죠, 자동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 달 지나면 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간은 거기에서 세팅하기에 달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이 CCTV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화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되는 장소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건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되고 있을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면 이게 정말 방범예방 차원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 여기에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

윤미

박윤미위원

주로 어디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를 들어 후미진 곳 혹은 화장실, 화장실도 안에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마다 복도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많이 모이거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설치하게 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내려보내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찌됐든 이것을 누군가가 계속 점검을 하고, 이게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 CCTV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분이 전문가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것을 보고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고장 났다면 업체에 연락도 하고 이것을 임대한 학교에서는 임대설치 업자가 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마다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챙겨봤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 외에도 학교안전전문가가 나가서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을선생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바쁘시네요. 지금 마을선생님을 2,398명 위촉하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많이도 하셨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7개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이게 2년 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82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 번 위촉하면 위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1년 하고 나면 다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시 그분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17년은 처음 발족했으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요, 2018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려고 애는 썼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활용도가 높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 통계로 봐도. 더군다나 마을선생님도 계속 쓰시는 분만 쓰시지 안 쓰시는 분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신 분이 있을 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마을선생님을 운영할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왕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시고 안 할 거면 관두셔야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특강강사와 체험학습, 협력수업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2018년도에 927회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2,175명이라면 절반 정도쯤은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촉을 해도 활용도가 낮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재위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2년 차 사업이 거의 끝나가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도 찾고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이병헌 위원님도 마을선생님이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마을선생님이고, 많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을 해도 3만 원, 4시간을 해도 3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돈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문지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봉사 개념인데, 보니까 마을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딱 한 번만 하셨더라고요. 영서권과 영동권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도 200명 한 번 하시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는 마을선생님이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정말 내가 마을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면 훨씬 교육의 효과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위촉한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수는 저희들이 영서권, 영동권 1회씩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 선생님을 교실로 모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사가 마을선생님을 찾아뵙고 만나서 서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마을선생님으로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현장의 전문가들, 특히 이병헌 위원님도 연에 관해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각 마을에 있는 훌륭하신 자원들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조금 부족한 점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제대로 잘해 보도록,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정말 실효성 있는 마을선생님 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잠깐 제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사립유치원들이 끝까지 참여를 안 하면 한 번 더 계도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원래는 이것보다 더 앞당겨서 마감했어야 했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5일까지 했고요. 지금의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입학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마감하고 나서, ‘처음학교로’ 참석을 안 한 유치원은 아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공문도…….

이종주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 있는 사립유치원은 참여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모든 불이익을 당하면 그 유치원이 운영될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면 사립유치원이 견디기 어려울 때 후폭풍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계획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종주위원장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셨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요, 전국 공통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종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춘천시와 관제센터, 춘천시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예산은 오지 않았고요. 문서에는 연계구축 시 구축비용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향후 관제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9대 의회에서도 원주에서 관제센터를 하는 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라고 건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춘천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논의된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한테 온 문서에 의하면 구축비용을 우리한테 내라, 그리고 향후 관제인력에 대한 비용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어서, 의회에서의 이와 같은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종주위원장

상당한 예산이 예상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당한 금액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감사중지 21시 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교육국 USB자료 675페이지입니다. 2018년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인데요, 보니까 경비를 부담하는 데가 따로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교훈 공유 및 국제 협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후쿠시마 쪽에서 비용을 대고 여기에 우리 청 직원 한 분이 다녀온 겁니다. 이것은 대개 전국적으로 모아서 가는데 강원도에 배정된 인원이 가는 것입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순번이 66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공무국외여행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한꺼번에 같이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는 APEC에서 오기도 하고 교원대학교에서 오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인원이 할당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APEC 같은 것은 서, 양, 황, 여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또 서, 양, 황, 여 이래 가지고 똑같은 자료가 중복돼서 붙어있습니다. 그게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서, 양, 황, 여은 APEC에서 2018년 4월 23일…….

최종희위원

똑같은 자료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공한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한국교원대학교 스위스ㆍ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춘천의병마을도 그렇고 위탁업체 러시아ㆍ중국도 그렇고, 지금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엑셀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연번이 66번까지가 맞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원본자료가 있으면 다시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강원 미래교육혁신을 위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녀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래교육을 위한 국외연수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미래교육혁신에 대한 주제를 강원일보사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사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혁신교육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현지 학교와 교육청 등을 방문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혁신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우리 강원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강원일보사에 위탁을 줬으니까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는 돈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도교육청 사업비입니다.

최종희위원

경비부담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고용노동연수원 주관 교사노사관계사례 연구과정 참가 이것은 도교육청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스폰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위탁사업을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탁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좀 전에 말씀하신 강원일보사와 그 밑에 보면 춘천의병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갈 때 도교육청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노동연구원 주관 교사노사관계사례 연구과정 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400만 원을 지출한 것이고요. APEC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쪽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희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90페이지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보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를 쭉 보니까 70개가 있네요? 70개의 자문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래 가지고 여러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각각 세 번씩 했는데 2018년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개최 건수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최종희위원

예, 2016년과 2017년에는 세 번의 건수가 있는데 2018년은 지금 11월이 다 가는데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하셔서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런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요,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강원교육발전자문회의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의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종희위원

12월에 개최 예정이시라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준일이 6월 30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도 전반기에 한 번 했고요, 후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회가 되는 겁니다. 기준일이 6월 30일 자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6월 30일 자로 되어 있을지라도 거의 세 번 정도 했는데 뭐 분기별로는 아니더라도 네 달 정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 하신 것은 6월 30일 기준이라서 못 하셨다는 것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42번 총무과의 강원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렇게 몇 가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있는데, 특히 강원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어떻게 된 연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러한 것은 사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데 이건 열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에 보면 있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성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열리고…….

최종희위원

도교육청이잖아요,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충심의위원회에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징계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는 것이지 징계 건은 반드시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도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최종희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안 하는 게 많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열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같은 것도 가급적 안 열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징계위원회 같은 건 안 열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꼭 열려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은 반드시 열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8번, 10번 이렇게 많이 열린 것도 있고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12번, 올해만 해도 8번 이렇게 열렸어요. 강원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같이 이렇게 많이 열린 것은 어떤 연유에서 많이 열린 것입니까? 안 열리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력심의위원회는 탈북학생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력을 인정받을 때 심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면서까지, 보니까 집행된 수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일단은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을 잘 활용해야만,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활용이 많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0개 정도가 되고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가급적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 건수가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용 또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꽤 있고요, 안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아까 말씀드렸듯이-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 활용하셔서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의 임원들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임원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데가 대여섯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동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자동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동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만 되고요.

이종주위원장

임기가 3년 넘으신 분도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우리가 다시 위촉하거나…….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열지 않고 구두승낙을 받아서 연장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촉을 할 때는 저희가 다시 또 승낙을 받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해서 여쭤본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다시 또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예를 들어 5개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해서, 그런데 임원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추천을 받든 바뀌시든 간에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했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촉장을 드릴 때 그 위원회가 사안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드리지 별도로 오시거나…….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으면, 그러면 임기가 1년이나 2년 돼서 바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끝나고 다시 재위촉을 하는데 재위촉을 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가 열릴 때 오시라고 해서 그때 거기에서 위촉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했을 때 오케이가 떨어지면 위촉장을 그렇게…….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위촉을 해놓고 안 열린 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위촉장을 안 주셨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자주 열리는 위원회에 오시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우편발송도 하시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참,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교사 전보신청 최소 근무 기간을 2년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2016년은 초등을 하고 중등은 2017년부터. 최소한 2년을 근무하고 나서 전보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 학교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교사들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교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이 지나서 전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요? 저희 지역 같은 시골 학교가 문제더라고요. 보통 1년 정도밖에 안 있다가 다시 다 시내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히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그와 같은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완전히 시골이면 벽지점수라든가 농어촌점수 이런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그렇게 큰 유인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훈위원

2016년 때는 교육국장님이 아니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아이, 참.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정책의 일관성은 같이 가니까요. 그때는 분명히 2년 있어야 전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선택권을 좀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2년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완전한 강제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개인의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일단 아이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시는 것이 정책기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무조건 1년 이상이면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같은 2016년 부분인데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2017년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특성화고가 2016년에는 50%대였는데 36%로 떨어지고 마이스터고도 88%까지 떨어지고, 나머지 인원들은 보통 대학 진학을 한 것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처의 처우가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취업도 하고, 지금 30%대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취업률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엄청난 혜택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말고 빨리 사회에 취업을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합류를 하라는 의미인데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88.4%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공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5%인데 작년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학생이 있어서, 교육부에서의 현장실습 정책이 현장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게다가 실습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요, 전에는 6개월 동안 하면서 학생들이 그 업체에 그대로 취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답변 내용 중에 ‘취업7080’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그때 있었는데, 70% 취업률에 80% 이직을 하지 않고 유지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정책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36%의 학생들이 아직도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건 파악이 안 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보안관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도 제 담당입니다.

윤석훈위원

313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유니폼 해서 60만 원 곱하기 90명이면 90명이 2018년도에 신규로 모집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8년도에 새로 되신 분들 90명에게 유니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석훈위원

유니폼은 동절기 따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동절기, 하절기, 그다음에 춘추 따로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60만 원은 춘추복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치가 한꺼번에 나가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1년 치를 한꺼번에 해서…….

윤석훈위원

겨울옷까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이것도 그전 행정사무감사결과 내용에 있었는데 방한화나 장갑 이런 것도 지급해 달라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정년을 만 65세로 그래도 적정하게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최저연령은 따로 정해 놓으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최저연령은 따로 정해놓진 않았고요.

윤석훈위원

최저연령은 없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은 노인 나이 기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 65세로 한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인력이 학교 보안에 관련된, 학생 안전에 관한 인력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순찰이라든가 비상사태 대응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65세 정도쯤까지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봐서 만 65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윤석훈위원

보통 학교에 보면 정문하고 후문이 따로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보안관은 보통 정문에만 있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통 아침에는 정문 쪽에서 차에서 내리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윤석훈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 도우미 제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경비를 하는. 어떤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교육발전협의회가 시군별로 거의 다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게 협의하시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에 활용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단설유치원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건강실무사라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시행한 지 2년이 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은 유치원에만 있고 초등학교에는 아직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윤석훈위원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70명 이하인 작은 학교에는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유치원은 아이들이 어리고 특히 아픈 아이들, 또 약을 규칙적으로 먹여야 되는 이런 아이들은 케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단설유치원이 23개가 있지만 절반 정도쯤에 있는 유치원에만 보건 자격증…….

윤석훈위원

다 있는 게 아니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공무직 인력 때문에-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도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급식인원에 따라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50명 이하가 기준인가요, 100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는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훈위원

100명에 한 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0명당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00명당 1명이 맞답니다.

윤석훈위원

어디 것을 보다 보니까 보통 한두 명이 있어요.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종사원 둘 해서, 교직원분들 한 15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데 두 분이서 조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뒤처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1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윤석훈위원

그것도 적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인데요, 사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턱대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웃음

윤석훈위원

저희 예산 중에 불용되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교육청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다고 지금 공무직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도 교육국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저번 달인가 언제인지 하여튼 교육청 갔다가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아이들이 아주 열의를 갖고, 아주 좋은 사업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천YMCA에서는 캠프만 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민간위탁을 통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 내 전역을 돌면서-지역별로 하다 보니까-캠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자료에 보면 학생자치회실 구축 해서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치회실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요, 아이들의 집기 정도쯤과 회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사업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민주시민을 기른다는 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회 구성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저희들이 논의하는 부분 중에 성평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요. 그런데 연령별 쿼터를 보면, 강원도에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지만 모든 위원회에 35세 이하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교육의회라든가 혹은 리더십함양 워크숍이라든가 단위학교 자치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저희들이 YWCA에 위탁을 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시간은 없지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고등학교는 사립학교 비율이 한 30%는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립학교 숫자가 37개가 있습니다. 117개 중에 사립학교가 37개, 고등학교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초ㆍ중ㆍ고 해서 37개입니다.

윤석훈위원

저번 결산심사 때인가 자료를 보니까 법정전입금을 거의 안 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은 다 주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부분도 아까 사립유치원처럼 강력하게 하실 방법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금전에 관계된 문제라서, 사립이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안 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는데 우리 강원도 내 사립학교들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시킨 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그 부담을 하지 않으면-학교에 주는 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 운영비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재단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학생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꼴이 돼서 저희가 제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입니다. 에듀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강원도교육청 내에 289대의 에듀버스와 유치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임차차량으로는 13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에듀버스 만족도조사를 제출받았는데요, 에듀버스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5년도에 6개 교육지원청, 2016년도에 7개 교육지원청, 2017년도에 4개 교육지원청 해서 전면적으로 전부 다 시행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새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강원에듀버스 만족도조사는 시범운영 기간부터 전면시행 시기까지 3년간 우수사례 일반화 및 미비점 개선을 위해 조사했는데 86.02%의 만족도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면 아주 높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 교외지원 활동 횟수를 보니까 올 6월까지 학생이 1만 7,250명, 교외지원 활동 횟수라고 하면 현장체험 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6,395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교외지원 활동이 1만 247회, 2017년도에는 1만 1,453회, 올해는 1만 2,800회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면 보통 20만 원 정도는 써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운행 거리에 따라서, 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20만 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시내를 왕복한다면 20만 원 정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1만 회라고 가정해 본다면 연간 20억씩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씩,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만 했던 과거에 비해서 현재 에듀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부형들에게 더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에듀버스 289대는 이렇게 현장체험 지원, 교외활동 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임차차량은 교외활동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임차차량은 유치원에 배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약내용에 따라서 유치원 원아들의 등하교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처럼 교외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한 50%가 덜 되는 임차차량 139대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인다면 지출 대비 수익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임차차량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아들의 등하교만 하고 나머지 중간에 비는 시간들은 개인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비용은 낮출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임차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학생용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없다고 한다면-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런 예산지원이 과거 3년만 해도 1년에 20억씩 절감이 되는 사항이고 올해도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듀버스 관련 사업의 시설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교육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직영차량과 임차차량을 비교하면 임차차량이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학생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웃소싱을 하지 못하고 직영차량을 운행하는 것이지 비용 면에서 20억 정도가 더 세이브되지 않느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온종일 풀로 계약을 하더라도 직영차량만큼의 비용은 더 안 들어갑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에듀버스야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학생활동 지원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으니까 종사하는 곳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규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든 그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임차차량으로 하지 말고, 임차차량 139대도 정상적으로 정규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사정상 그렇게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289대를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이브 되는 수익, 수익은 아니죠, 그렇죠? 지출해야 될 돈에서 절감되는 부분들을 이쪽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에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전기버스가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전기차량 같은 경우 한 번 충전으로 짧게는 130㎞에서 길게는 300㎞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학생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친환경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친환경, 공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요즘 우리가 화두로 떠올리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로 구매하고 있고요, 그것의 구매비율이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에듀버스라든가 통학용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직은 기술개발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 가격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더 많다는 흠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중국 차가 좀 쌉니다. 보통 3억 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국 차까지는 좀 곤란하다는.

웃음

김혁동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4억 정도 합니다. 국가보전금이 되게 많이 있어요. 버스 한 대 사면 1억 원 이상 줍니다, 학교에서 사는 것들도. 그런데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을 본다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14대를 샀습니다. 전기차를 사게 되면 환경부에서 1억 원을 주고요, 국토부에서 9,400만 원을 줍니다. 중국 차를 사면 더 쌉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특히 에듀버스는 학생들만 타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친환경 교육을 위해서도, 앞으로 교체할 때가 도래되면 시범적으로라도 운행해 보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신차 구입 시에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경사도가 심하고 비탈길이 있고 해서 전기자동차가 맞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고, 우선 도시지역인 평평한 지역을 오가는 통학버스를 시범하는 것만이라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에듀버스 쪽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강릉교육지원청에다가, 강릉에 에듀버스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1센터ㆍ2센터가 있는데 통합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강릉시 권역 에듀버스 통합추진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되시는 분이 뒤에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강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합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고지, 2차고지 해서 센터가 2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오성학교에 9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고등학교에 15대인가 이렇게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중앙고등학교로 몰고 오성학교에 있는 센터를 폐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사유를 보면 지금 중앙고등학교에 또 차고를 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오성학교에 투자했던 매몰 비용을 따져보게 되니까 오성학교에 투자했던 것이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새로 설치하는 데에 17억 2,000만 원~1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2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 오성학교에서 옮기려고 하느냐면 결국에는 오성학교가 특수학교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대형버스가 계속 운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일반학교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염려하셔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오성학교는 지금 9대 차량의 차고가 있지만 센터가 되기 이전에도 오성학교의 차가 5대 있었습니다. 그 5대는 오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시켜주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한쪽으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5대는 계속 오성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학교를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것이죠.-안전의 문제는 이쪽으로 옮겨오나 그쪽에 있나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금액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16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7억 몇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7억 3,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 그것이 안 되고 사무실만 하면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결국에는 4대 더 가는데 문제 있겠느냐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지역 교육지원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순회보건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순회보건강사를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월 200만 원 해 가지고 더 오르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일 처음의 기본급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이에 각종 수당들은 계속 인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기본급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공무직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호봉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년 전, 10년 전의 2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직종은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 기본급이 타 직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사직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본급이 연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올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9년째, 10년째 동결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마을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인건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료비도 그냥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너무 박하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인적자원이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리고 사실 현재 순회보건강사에 대해서도 10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있다, 그 부분들도 박하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시간당 겨우 3만 원 이렇긴 한데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어서 지금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보건강사에 대한 기본급은 월 2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만나서 좀 더 얘기하고 우리 교육청의 방침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국 USB자료 139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39페이지…….

병헌

이병헌위원

교육진흥과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때는 교육진흥과였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요? 제가 쭉 넘겨보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해서 최근 3년간인데 2011년도부터 딱 나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2014년도 3월에 만든 자료여서 최근 3년간 하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가 되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왜 그때 자료를 현재 이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다 내라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2013년도가 끝이에요, 더는 없어요. 뒷장으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정사항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8년도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5년 치를 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011년도가 맞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2014년도부터 자료를 하다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5년 치 자료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최근 3년으로 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통계를 거기에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빨리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체육관 냉난방 미설치학교가 있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설치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 예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미설치학교는 어디든지 신청이 오면 해 주실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어디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추가자료 264페이지에 보면 학교컨설팅 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학교컨설팅.

김준섭위원

강릉고등학교 한 건 된 거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것은 학교평가…….

김준섭위원

예, 당초에 학교평가 컨설팅을 6월부터 10월까지 10교 내외로 잡았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말씀을…….

김준섭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10교 내외로 컨설팅 지원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준섭위원

왜 하나뿐이 안 됐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평가 컨설팅 신청 학교가 강릉고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단도 구성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10개 정도 하기 위해 운영단을 구성했는데 결국은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자체평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김준섭위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컨설팅단 운영하고, 예산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운영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소요됐을 수도 있는데, 10개가 목표였는데 1개다,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좀.

김준섭위원

내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김준섭위원

바뀐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준섭위원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건 평가에 대한 컨설팅이고요, 작년에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시느냐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평가는 매년…….

김준섭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고, 그러면 10개였는데 올해는 1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그냥 이번처럼 1개가 들어오면 그냥 1개만 하고 2개가 들어오면 2개를 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컨설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김준섭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컨설팅을 받으면 어떤 학교에 변화가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컨설팅을 요청할 것 같고, 굉장히 번잡스럽고 복잡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아닌가, 원인분석을 잘해서 내년에는 목표치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원인분석도 철저히 하고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시도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시도위원회하고 지역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도위원회는 신설학교나 혹은 기존학교에서의 교육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200m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유해시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현재 일부개정법률안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좀 완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지역에서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을 보충하는 개정법률안인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인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기존에는 법률적인 어떤 제한이 없었으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평가서를 제출하게끔만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일반 업체에서도 대행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업체가 아니라 그냥 작성자죠.

김준섭위원

예, 업체도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해도 저희가 제출할 때는 평가작성자로 나옵니다, 업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준섭위원

그래서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도교육청 강원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그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따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보내고,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한 자료내용과 평가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렇게 되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건축행위라든가 대규모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다 일어나죠.

김준섭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18개 시군의 여러 도시에서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이런 데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시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지역위원회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업체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교육감한테 주면 시도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시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학교장 의견서를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학교장 의견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회의록을 쭉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물론 학교장님도 관심이 많지만,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역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PC방이 온다든가 노래방이 온다든가 유흥주점이 온다든가 대체로 그런 것에 대해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한테-법적으로 꼭 되어야 되지는 않겠지만-그런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시도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까지는 법령에 따라서 강원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이러이러한 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에 지역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좀 보충하시는…….

김준섭위원

사실은 시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의 의견청취나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일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지역에 큰 개발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정명령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막거나 크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결국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없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강원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달라서, 하는 일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김준섭위원

정해졌는데 시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일부 있긴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현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는데,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기는 당장은 어렵고요.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장의 의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그 지역에 미리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조사도 합니다. 그럴 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시도위원회에서 지역의 민감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문서화시켜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어서, 왜냐면 그분이 지역의 개발 이런 부분의 이해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김준섭위원

그건 법률에 제척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건 꼭 개발되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다음은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아까 정수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봐서 저는 식중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신 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발생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다섯 건이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올해입니다, 2018년.

김준섭위원

아, 올해 다섯 건인데 3월 31일 건은 밝혀졌고 나머지 4개는 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감염원이 불명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어땠을 때 이렇게 불명이라고 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식중독 발생에서부터 종결까지 보건당국이 주관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학교의 역학조사가 학교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원인불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일단 급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음식물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원인추정을 하죠, 보존식도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이와 같이 식중독에 감염되었다, 노로바이러스다 아니다. 그러다 보면 대장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도 해서 그 결과가…….

김준섭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불명처리가, 어떤 조사를 거쳐서 안 밝혀졌을 때 불명처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소한 불명처리가 되더라도 학교급식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걸 지금 명확하게 몰라서, 학교급식인지, 지금 보존식을 보면 보존식에는 분명히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원인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는지 분명히…….

김준섭위원

아니, 급식을 한 식재료나 음식을 조사했을 때 안 나오면 급식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판명은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역학조사라든가 가공물 채취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식중독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그래서 원인불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준섭위원

학교에서 급식한 음식은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보존식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주일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김준섭위원

영하 18도에서 6일-144시간-인데 조사하면 급식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안 밝혀지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안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인불명으로 나온 겁니다.

김준섭위원

보통 사람들이 불명이라면 ‘학교급식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학교급식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밝혀지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느냐는 거죠, 언론보도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오해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보존식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준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급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섭위원

그것은 오히려,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도하는지 매뉴얼을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쪽 것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유증상자가 있어서 역학조사는 했으나 보존식이나 급식기구에 대해서 원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최종판단은 원인불명인데, 거기 자료에도 ‘역학조사에 따른 결과 처리 진행 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최종 판단은 역학조사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감염원은 수정될 수 있는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죠. 그것이 보존식에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됐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리시간이 고온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몇 개 안 남아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시작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7 대 3 정도로 되었다고 하는데 비율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한다면 68% 정도쯤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는 식품비는 몽땅 다 시도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인건비ㆍ운영비만 하면…….

김준섭위원

정부 지원은 좀 요원한가요,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글쎄, 아직까지 정부지원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

김준섭위원

저번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때 교육장님들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역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구성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소통을 해라, 향후에 급식 비율 문제도 그런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비율을 정했는데 거기서 더 많이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도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와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는 급식에 대한 전략 자체를 앞으로 친환경 부분이라든가 Non-GMO, 아니면 제철과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꺼번에 다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철과일 급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튼 잘 좀, 어차피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그다음에 도내산 비율 확대 이런 것은 지역급식지원센터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것은 더 잘 아실 거니까 일단 놔두고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교대ㆍ4교대ㆍ3교대 급식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내년에는 개선이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아직까지 5교대는 없고요.

김준섭위원

예전에 춘천 성림초인가 있다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성림이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해결 안 됐다고…….

웃음

김준섭위원

해결 안 됐잖아요. 내년에는 해결됩니까?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시설 확충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좀 심각한 곳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돈을 어디서 꿔오더라도, 지방채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돈이 문제인 것보다도 워낙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증축을 하겠는데요, 워낙 도시 한가운데에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5교대뿐만 아니라 4교대ㆍ3교대도, 아이들이 밥 먹는 데 너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식품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급식소, 즉 식당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급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도내산이나 국내산으로 대체 안 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수산물 쪽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도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다는 게. 하도 오늘 오래 가는 바람에 잊어버려서 정확한 데이터는 요청을 못 했는데 수산물 부분은 대책이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워낙 국내산 수산물이, 특히 도내산은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어서 현재 그것까지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농축산물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고기가 많이 안 잡혀서, 대부분 외국 수입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도청 쪽도 좀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감사중지 22시 3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너무 늦게까지 잡아둬서 죄송합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관련 자료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USB자료 교육국 367쪽입니다. 교육국장님, 물은 어느 물이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수돗물입니다.

김혁동위원

수돗물이 제일 좋죠, 안전하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67개 학교 중에 429개 학교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4% 정도 됩니다, 367쪽에 총괄표가 나와 있고 나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정수기 관리비용으로 많게는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봤더니 강원도교육청 내에서 정수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에 13억 4,000만 원, 2018년도에 12억 5,000만 원, 대략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정수기 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6% 정도는 정수기가 아닌 생수나 직수나 끓인 물을 먹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말 수돗물이 제일 안전한데, 학부모들의 염려도 있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따뜻한 물 먹기 좋고 여름에 얼음 나오고 해서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돗물이 안전하기는 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정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늘 세균검사를 해야 되고 세균검사를 해 보면 자주 불합격이 나와서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음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은 시원하지 않으니까. 보통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음수기가 많은데요, 그 음수기를 사용해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수돗물을 그냥 직수로 먹으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수기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학교에 근무해 봐서 잘 압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사실은, 정수기가 계속-뭐라고 할까요?-불합격이 나오고 하니까 필터를 바꿀 때 딱 맞춰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날에 맞춰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부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김혁동위원

안 그러면 불순물이 나오니까요. 결국 정수기가 위생에 훨씬 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음수대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끓인 물이라든가, 결국 얼음물 때문에 정수기를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답변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수로 음수대를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년에 12억~13억 정도가 정수기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물의 질도 안 좋기 때문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정원 부분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승진자 급지별 이동 현황, 감사자료 368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총무과장도 하셨었고 총무담당도 하셨었고 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면 어떻든 무조건 급지를 이동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만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냈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지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1급지에서 2급지로 가는 것은 이해되지만 승진 때문에 3급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길바닥에 교통비로 소모되는 급여, 우리 전체 공무원으로 따지면 그것도 금액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승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주거지를 벗어나서, 승진에 대한 기쁨보다는 가정을 떠나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 또 승진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운전직렬 같은 경우는 자기 연고지에 있으면 그 지역의 지형ㆍ지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안전운행 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쪽 지역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급지를 1급지에서 2급지나 3급지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승진했다는 이유로 3급지끼리,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평창 가고 평창에서 정선에 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심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직렬들은 승진을 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행정 이런 직렬들인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진의 기회에서도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왜 어떤 직렬은 승진하면 반드시 떠야 하고 어떤 직렬은 안 떠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TF팀처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협의가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증적으로는 승진했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안전에 대해서 운전직을 예로 들었는데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지에서 원치 않는 지역으로 꼭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있어서 가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USB자료 교육국, 656페이지에 2018년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수행평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수행평가는 보통 교사별ㆍ과목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과목에 선생님이 여러 분이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 분이시다 보니까 교과협의회에서 학교 교과 특성을 감안해서 수행평가 영역, 방법, 횟수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별로 서술형이라든가 논술형이라든가 관찰, 토론, 동료평가 등을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수행평가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죠, 수시로 가는 데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수행…….

최종희위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다, 이것은 중학교지만 고등학교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희위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11월 13일 도민일보 신문에 제목이 뭐라고 났느냐면 “수행평가 전원 만점”, 행정직이 학생부를 수정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사가 아닌 행정직도 이렇게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기록 및 수정은 교과선생님과 담임선생님만 들어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면 이것이 문서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내에 들어 있는 전자 자료를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반드시 수정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결재를 받아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가 없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수행평가와 학생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리가 부적정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권한이 행정직 직원에게 부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보도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만약에 행정직이 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를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반드시 본인 인증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희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지적을 한 것 같고,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감사를 통해 누가 이런 것을 했는지 확인해서 징계나 파면이나 해임 같은 그런 중징계를 꼭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것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신문에 조금…….

최종희위원

과도하게 났습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을 살펴봐도 그런 게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걸 관리하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정실에서 그런 부분은…….

최종희위원

결석 같은 것도 개근처리, 결석 학생을 개근처리하거나 개근했음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까지도 났거든요. 그러면 신문에 오보가 난 거네요? 이게 최근 11월 13일 자 도민일보 신문에 난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게 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장이 결재를 해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감사도 나가고 각 학교에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꼭 한번 짚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종국

함종국위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

1분이면 되겠습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 질의를 다 하려면 30분 걸릴 것 같은데 어저께 교육국장님께 순회보건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방금 전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교육국장님께-어저께 충분히 질의를 했으니까-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과 교육안전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청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수용할 것도 있고 수용 못할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자료를 살펴보시고 본청 예산심사 때 저한테 간략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김선인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교육과정과장 이금이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창의진로과장 기광로 교육안전과장 김은숙 교원인사과장 강한원 체육건강과장 김종준 총무과장 박하영 예산과장 안광현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행정과장 이현종 지식정보과장 박봉훈 시설과장 우연택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