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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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앞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평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전동, 웅천동 일대에서 악취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두 번, 올해도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뚜렷한 대책이나 그리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소관 사무가 저희들 국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에서 악취 문제는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결국은 미평동에서 있었던 것도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원인규명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보고 그랬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원인이 다른 것처럼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런다면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더 기술적인 면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저희가 소관업무, 소관업무 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환경복지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전부분과 산단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총괄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행히 그 부서를 하나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우리 행정체계의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악취문제라고 해 가지고 기후환경과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이 산단을 통해서 상당히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또 이번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리고 또 냄새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럴 때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게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 그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시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산단안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 주변지역에서 이주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별도의 점검팀을 하나 조직개편 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체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민원접수를 했거나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 시가 어떻게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단이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산재해 있어요.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그래도 기후환경과니 무슨 과를 떠나서 우리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악취도 안전에 하나의 일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어찌됐든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날도 지금 비단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여수가 관광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지금까지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지금 건설돼서 우리 지역의 관광의 일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처음에 우리 허가량 대비 시설 용량이 캐퍼가 오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돌산하면 돌산지역에는 바로 이런 유출이 되면은 바로 지금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냐 싶은 지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특히 돌산은 이런 우리 신도심과 원도심과 달리 하수폐수처리시설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자체 처리능력으로 하다보니까 허가 시에 좀 더 신경 쓰고 더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냐 싶은데 지난 토요일 날 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비단 토요일 날 만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오염이라든지 악취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민원접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시의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이 이렇게 오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했는데 결과는 똑같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느 소관부서의 책임이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소관부서에 떠넘기기 식이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에서 기후환경과 업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도 조직개편도 안전진단팀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대를 메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 할 때,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비비가 1,641억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1조6천억이면 1%를 계산했을 때 한 168억 정도면 넉넉한데 10%를 지금 웃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해서 봤더니만, 물론 이건 기획재정국의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본예산 대비 최종 추가경정예산 최종 했을 때 대비 한 550억, 17년도에도 6백억, 18년 673억 거의 정상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회계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최근 5년간에 이렇게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데이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에서 얼마 또 다른 지방세에서 얼마, 데이터 분석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국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우리 회계과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세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쪽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8, 120, 130쪽 세출 175쪽부터 181쪽까지 명시이월 49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웅천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만원 됐는데 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시에서 컨테이너박스만 해주는 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부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내부적인 것은 방범대 자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현재 웅천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파트 지하에다가 지금 방범초소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로 거기에 설치를 해주면 거기 안에 내용물 채우는 부분들은 방범대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경찰서하고 시하고 방범 초소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거지요? 경찰서하고?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 시민들이 자율방범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범초소를 운영할 때 우리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 방범초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사실상 어찌보면 방범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치안업무 부분은 국가사무로서 경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범대 운영하는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방범초소가 누수가 많이 되고 바닥이 썩어서 바닥이 내려앉고 그런 초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렇게 처음에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주고 나서 주기적으로 각 동에 방범초소를 관리해서 지붕이 누수가 된다든지 바닥이 썩어서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에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같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방범초소가 있는데 그게 시설된 지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지고 좀 누수가 되고 노후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에 좀 보수해야 되고 이렇게 개보수 해야 될 그럴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초소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여수시 홍보대사 초청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초청행사에. 그런데 외빈초청 여비에 보면 다시 홍보대사 초청 해 가지고 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에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홍보대사는 지금 7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관리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고요, 이 홍보대사가 2012년 박람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 대사를 그때 당시에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홍보대사 분들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기 위해서 좀 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3명 홍보대사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분들은 해촉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7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또 53명이 2년 임기가 지금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의향을 듣고 그동안에 활동이 부족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촉을 하고, 최소화해서 정예화 관리를 할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실질적인 홍보대사를 초청 해 가지고 우리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듣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간담회나 행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못 했고요, 이번에 일부 지출된 예산은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 때 홍보대사 분들을 우리 시 큰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일부 이분들이 우리 시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초청행사를 전액 삭감해서 3백만원을 없앴다가 또 홍보대사 초청 등 체재에서 7백만원 세웠다가 2백만원 지출한 부분이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때 지출했다 그 말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홍보대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돼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많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객지에 많이 나가계십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정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간행되는 간행물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는 지금 하시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고 또 이게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분위기도 좀 많이 식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이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SNS상으로나 어디라도 홍보를 한 번이나 하는 사람들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일부 제가 아는 바로는 가수 예진씨 이런 분들은 여수에 대한 홍보를 SNS상에서 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접촉을 못 해서 그렇지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도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서 또 초청도 해서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6명 이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이내라도 좋으니까 그쪽은 관리하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부터 운영을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민체전 할 때도 예를 들면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또 행사도 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강현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것을 지금 이게 도의원 지정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도비가 지원 돼 가지고 지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도비가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에서 도비요청을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 지정사업 아닌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사실상 도비 사업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뒷 페이지에도 보니까 마을입구 표지석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도의원 지정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도 도의원 지정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 도비 지정이 없다라고 하면 시비 자체적으로는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기준, 우선순위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지원이 됩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게 인자 말씀드리다시피 방범초소가 설치된 시기를 보고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방범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게 4개소 그다음에 17개소가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된 그런 방범초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보면 누수라든지 이렇게 노후화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역의 기본적인 치안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방범대원들이 그래도 좀 쉴 곳도 있고 업무 교대나 이런 소통의 공간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무용지물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이렇게 진행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더불어서 마을입구 표지석에 관한 건데 제가 이걸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로는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을 표지석이 제가 지원이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도의원이 지정하면 시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것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도비가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목적이 정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따로 제가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국 예산심의 할 때도 역시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도 도비를 여수시에 가지고 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면 좋긴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정말 지역주민들,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따져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또 도 집행부와 시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뭔가 창구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정말 함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기준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도의원들 간에 간담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 예결산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대가 지금 한 20여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럼 몇 군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초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2018년 올해에는 지금 돌산읍에 동백방범대 한 군데 지금 지원한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시에서 간식비나 순찰장비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것은 또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 그다음에 야식비 그다음에 순찰장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 정도입니다. 방범초소도 노후화 되고 그러면 일부 이렇게 개보수 해주고 없는 데는 신설하도록 예산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방범대 관리 자체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지급방법을 1일 근무일지를 보고 지급을 하는 건가요?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하면 시에서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관련 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희우입니다. 정경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범대 운영이 사실상 법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갖고 경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인자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관련 근거로 그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유류대, 야식비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확인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근무일지를 파출소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확인을. 일부에서는 또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관리감독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그 순찰할 때 저녁에 관할 파출소나 출장소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간혹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시비로 초소 지원이 못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비만 지원됐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신설과 그다음에 유지 보수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초소들이 전부 본인들 소유입니다. 본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과목의 결정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비 지원을 해야 될 경우는 여수시장 소유로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한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고민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과목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봐서 노후상태나 또 본인들한테 구두로 구입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저희들 실태조사는 간혹 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지원 받지 않고 이렇게 일 하고 계신 분들 저녁에 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하네, 못 하네 이런 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암암리에 운영상태나 그다음에 주위 동네 분들 말 들어보고 하고 있고요, 또 초소의 문제점이 저희들이 많은 지원은 못해주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정경철 위원님 말씀 듣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방범대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수시 방범대 지금 초대부터 해 가지고 지금부터 방범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운영상의 또한 매일 일지 같은 거 그래서 월에 한 번씩 각 방범대에서 우리 총무과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근무할 때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파출소에서 다 가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변경을 해서 이왕이면 시설이 방범대 소유면 뭐하겠습니까? 어찌됐든 방범대 소유는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서 다 지원을 받았냐, 공단이라든가 도비, 사실 시비는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재산으로 등록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가정책하고 우리 지방 정부 정책하고 좀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지금 우리 경유차량을 보면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를 시키고 공해오염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방범대의 지금 차량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런 부분이. 그것도 그 차량도 어디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방범대에서 십시일반 각출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을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수도 오래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오염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배기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도 과장님이랑 해서 차량의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앞 번 한 달 전에 검토한 게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운영비성으로 돼 있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도 한번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하진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시할랍니다마는 돈을 떠나서 법적인 절차가 어렵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하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팀장님께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지금 못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협의를 해서 원인을 우리가, 대책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예, 그 검토 자료를 제가 송하진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해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도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기동성도 떨어지고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대외협력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인줄 압니다. 하여튼 공유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강구해 봅시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있다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우

박희우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삼려통합 기념사업 추진 해 가지고 17백만원이 사업이 안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이 통합 여수시 출범이 20주년이 되는 해가 돼 가지고 기념 토론회 그리고 통합여수시 변천사 관련 영상제작을 할려고 2천만원 예산을 지금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려통합을 위한 6개이행사항 실천 부분이 지금 안 됐다고 요구를 하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이게 원만히 토론회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토론회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그것은 준비는 하고 책자발간까지는 마쳤습니다마는 결국은 그쪽 단체에서 강하게 이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고 또 같이 참여를 하자 그래도 참여 자체도 안 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이번에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때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서로 지역적으로 양분되는 그런 갈등 양상이 비춰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삼려통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념사업을 지원할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만이 어떤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또 하다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할려고 하는데 삼려통합과 관련해서 이건 여수시민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아주 발전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물론 아까침에 이행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시민단체 그리고 이행사업추진위원회 반대 단체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같이 연합해서 이 숭고한 뜻을 저는 기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토론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참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꼭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가 되고 또한 기념사업이 되도록 관련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더 여수시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3여 통합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3여가 통합이 안 됐어요. 왜? 지역적으로는 어떨란가는 몰라도 마음적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앞번에도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천 쪽에 있는 분들은 피해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게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20년이 되고도 6개 이행사항에 대해서 하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풀려면 하나하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좀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일을 하셨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증오심에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반대를 하고 어떻게 화합하자고 하는 부분이 왜 저럴까했더니만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자고만 전부 다 3여통합을 위해서만 갔지 나머지 그때 약속했던 것 하나를 안 지키면서 했다고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바닥에서부터 풀 수 있도록 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면 3여라는 곳이 여수, 여천은 아직도 그런 벽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 풀어가려면 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6개 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안 됐다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없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얘기 자리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서로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비전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박은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6, 127쪽, 세출 185쪽부터 186쪽까지, 명시이월 50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서청사 청사관리원으로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정에는 1천만원이 넘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경정에는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여기가 청소관리원 공무직 신규 임용에 따른 잔여 인건비 삭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게 앞전에는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였는데요 올 6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간제에서 정규직 공무직으로 되면 임금이 삭감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뭐냐하면 본래는 기간제 인건비가 별도 다른 목에 있었는데 목이 바뀌면서 감이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동료위원들이 설명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기정에는 작업복, 작업화, 우의 다 세워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게 애당초 기간제로 되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작업복을 사줍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기간제할 때는 피복이 필요하고 공무직 때는 필요가 없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목이 넘어간 거겠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른 목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목이 넘어간 거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밑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회계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예산도 많이 잡아서 대우도 잘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김인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6, 120쪽, 세출 189쪽부터 129쪽, 명이시월 501쪽, 재난관리기금 447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비상 급수시설 비상 발전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비상시에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시에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발전기를 삽니다. 소규모로 되어 가지고 하나에 한 200정도 해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하나에 2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으로 해서 2천만원 해서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개가 아니라 10개인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500입니다. 500

정현주위원

하나에?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천만원 1식이라고 하는 산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고소동하고 여서동, 미평주공, 둔덕 한려주공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통 산출기초를 보면 500만원 곱하기 4개 뭐 아니면 4개소해서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 1식으로 해서 우선은 산출기초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비상발전기 기 설치된 데가 11개소 부족한 데가 13개소면 이 13개중에 4개소가 설치가 된 건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비가 1년에 한 번씩 오니까요 오면 연차적으로 4개소 5개소 해가지고 지금 13개니까 4개하면 9개가 남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되면 다 소화가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해서 지정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닌가요?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추경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쯤 되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줍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이 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울 수는 없고 도에서 내려주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만 예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같이 1년에 한 번씩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소씩 항상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내려왔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원래 세워서 만약 2천만원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1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정현주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어떻게 매칭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도에서 600하고 저희가 14백하고 해가지고 2천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더라도 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그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하고 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주민 대피시설 표지판하고 비상용품만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요즘처럼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마을에 대피시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요즘 공익광고나 이런 데 보면 지진이 났을 때 아니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게 그러면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대피시설은 어디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411개소인데요 주로 학교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가면서 보통 하여튼 간에 읍․면․동에 정확히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다 전체적으로는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무슨 군사기밀이어가지고 대피시설을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대피시설이 어느 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전입했었을 때 보면 요즘은 문자로도 전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도 오고 오는데 그런 것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감사의 문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하게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아니면 서비스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안내를 하면서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들도 좀 해 주고 적어도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도 이런 대피시설에 대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초등학생들 안전교육할 때 각 마을에 아니면 우리 학교가 대피시설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해서 이 대피시설을 이용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인지도 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현황을 한 부씩 보내 가지고 붙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임차료 임시 그늘막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시 그늘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수요가 딸려서 저희가 그냥 천막사에서 사용하는 그 그늘막을 한 4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중시설이라든지 정류장 부분에다가 그래 가지고 한 달 정도 저희들이 그때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 설명서 해가지고 안전총괄과 10페이지에 보면 폭염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됐는데 구매시점 재검토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비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9월 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이 되면 어차피 올해는 다 수요시설이 끝났는데 굳이 올해 설치하지 말고 내년에 빨리 신청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4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월해가지고 54백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이월 사업이 54백은 새로 할 사업이고요. 이것은 물뿌리기사업 임차료라든지 임시 그늘막이라든지 그것은 2천만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그늘막은 구매하지 않고 전부 임대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했을 때만 옛날에 올 여름에 한 것은 천막이고 지금 새로 설치한 것은 그늘막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에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거기다가 설치해놓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파손이나 강풍이나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강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우산 같이 접어가지고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우산집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하고 기둥에 안전표지로 해가지고 안전띠를 둘러가지고 해놓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설치된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 설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한 40개소 그 정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민 분들이 그 그늘막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설치가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가능한 한 좀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데 관광 여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곳들은 참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볼썽사납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만들더라도 예쁜 거로 해가지고 이미지도 맞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민방위훈련소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여천 여선중학교 지하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진 대피훈련이 언제부터 실행이 됐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진대피는 이 앞전에 2년 전에 경주하고 포항 지진 일어난 뒤로 확산되어 가지고 교육 때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지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것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최근에 민방위훈련을 다녀왔는데요 지루합니다. 한 절반 이상은 졸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여수에 시간별로 민방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진 프로그램은

경철

정경철위원

지진 말고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다른 시·도·군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육장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체험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한테 관심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해에 접수되어서 해결하는 안전사고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단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11건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접수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집계해서 어떤 뭐 사후관리라든가 뭐 있습니까? 혹시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행정적으로 조치가 저희들은 가스를 여수시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먹이고 중지하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다른 안전사고라든가 누출이라든가 화재, 폭발 또 추락 안전사고 또 환경문제라든가 오염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계신다는 결론이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실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우리 시가 시 역할이 뭐냐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 과태료라든지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조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거의 일어난 사례 중에서 몇 %를 우리 시가 관여를 하고 몇 %를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까? 산단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산단에서 한 30%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관여하시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사고가 저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고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단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단사고 몇 건이나 발생했죠? 산단이 생긴 이래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건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3백 한 8, 90건 정도 될 겁니다. 그걸 혹시 사고 사례별로 다 분석되어서 예방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계만 관리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너무 광범위하시죠? 과장님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봐서는 저희 시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타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사고 나면 집계관리 수준이고 사후관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방향이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앞전에 한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공장장협의회도 한번 대책회의를 했고 또 그 뒤에 산단 담당자들 워크숍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정비 기간에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주의로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인 캠페인이라든지 물론 캠페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가 또 어떤 단체들 많이 있지 않아요. 학술단체나 전남대라든가 1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분석 좀 하십시오. 1년에 재난 대응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화학 공정성 안전대책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와서 이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산단환경을 떠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요즘 관광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가 또 오염사고라든가 이런 것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저가 너무 또 광범위하게 물어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되고 공장장협의회 일회성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파악해서 수평전계에서 이런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업무입니다. 아까 보니까 30% 하신다했는데 거의 손 놓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사고 나면 누가 당합니까? 우리 시민이 당하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역대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직개편에 안전진단팀도 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상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1, 112, 118, 120, 121쪽, 세출 195쪽부터 199쪽까지, 명시이월 502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회 바다수영대회 이게 이 앞번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진행이 안 됐는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사고 났던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2016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6년에 그랬어요. 16년에 사고가 났었는데 17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도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내년에도 지금 일단 소송이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직도 소송중이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끝나게 되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지금 소송을 어디에다가 그 유가족 측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주체가 어디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주체가 수영연맹이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거네요? 그러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작년 올해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 안하고요. 이 소송이 끝나면 그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고 혹시 소송이 다 끝나면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2명이 사고 났던가요? 인명피해가 2명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2명 사고 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책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사고가 또 난다 하면 아마 이거 지탄의 대상이 엄청 될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한 대회에서 두 명이나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각종 바다뿐만 아니고 다른 대회도 안전대책을 제일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수가 해양 관광 쪽으로 해서 요트뿐만 아니라 이런 수영 뭐 해양 쪽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킬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완을 세워서 할 것인지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시 검도협회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이게 원래 검도 여수에서 주최하기로 했다가 나주시에다 뺏건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게 검도 전국대회를 하려면 한 1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개최가 어려워서 다른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 전국대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억 정도는 연맹에다가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6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국대회 개최를 준비를 하신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재작년에는 이정도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 계획서는 1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전체 예산 보조금 실링 때문에 당초 전년도 예산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나주에서 여수검도협회 대한체육회에서 1억을 더 금액을 상향을 해서 개최 요구를 해서 나주시로 뺏긴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이게 여수시에서 6천만원 세웠는데 6천만원으로 부족하니까 나주시에서 우리는 더해서 1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당초에 여수에서 하기로 했다가 나주에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웠으니 우리 시에다가 주라 그렇게 해서 간 것 아닙니까? 사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도비가 좀 3천만원 정도가 도비가 3천만원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도비가 안 오고 해서 지금 나주로

현태

강현태위원

도에서 지원을 어차피 나주에도 지원을 안 해 준가요? 도에서 나주에는 해줬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약에 이게 나주에는 해 주고 여수시는 안 해줬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체육지원과에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1천만원이 농구연맹회장기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줘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능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종목을 변경해서 집행 안 된 것이 다른 종목으로 줘도 가능하다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전용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좀 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걸 검도협회에서 세웠는데 농구협회로 줘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산 변경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구대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여수시에서 주최하는 예산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농구가 그때 도비가 1천만원이었고요. 시비가 그때 8천만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8천만원인데 1천만원 포함해서 9천만원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전국대회를 할 때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실 여수시에서 대회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주로 뺏긴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종목 단체장으로 봐서는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수체육회에서 이번에 사무차장이 신규로 됐어요. 신규로 사무차장은 신규로 꼭 필요해서 신규 채용한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차장이 당초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이 2015년도부터 됐었습니다. 2015년도에 체육회가 통합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됐다가 이번에 새로운 체육회가 구성되면서 공무원은 복귀를 하고요. 업무는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차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은 임기도 같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바뀌면 사무국장이 바뀌면 사무차장도 같이 바뀌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규직은 아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차장은 임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규직입니까? 그러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자체 내에서는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육회 자체 내에서 정규직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아니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공무원은 아니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회 단체의 직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육회 자체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임기는 사무국장이나 시의 어떤 집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했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가 그래도 전남 제1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1, 2위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이렇게 4위까지 내려갔습니까?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선수구성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실력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도에서 대진 추첨을 하는데 전년도 우승 2회 우승한 팀에 대해서는 대진을 대진 편성을 좀 그렇게 좀 잘하는 팀 위주로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수시가 선수면이나 규모면이나 전남 제1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면에서는 여수가 엉망입니다. 인근 광양 같은 데 인구 15만을 가지고 있는 광양하고 지원 금액을 보면 여수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원이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산하 묶어주지 않아요. 시에서 그렇게 옆에서 사이드로 지원해 주는 산단이라든지 사실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창피할 정도로 적습니다. 여수시 의지가 적다고 볼 수 있고 또 산단에서 체육을 바라보는 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수시가 실력면이나 규모면에서는 항상 1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각 종목 단체장이라든지 각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지를 않습니다. 또 지원도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갈라면 뭐 회사 내에서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사실 우리 여수시가 부족하고요. 선수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또 산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부족하고 여수시에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지금 한 몇 년까지 좋은 성적을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진짜 체육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산단이나 마찬가지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여수를 대표해서 대회를 나가게 되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이 그나마도 2억4천 되어 있는데 집행된 것은 2억24백밖에 안 됐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도 적게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종목 단체장들이 진짜로 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구성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시군구대항 검도대회가 원래 6천만이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서 3천만원 도비는 다 전액 삭감이 됐고 3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삭감이 되고 남은 1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중고남녀농구대회 주셨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전국중고남녀농구대회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이미 시비가 9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총사업비 1억에서 그러면 이 1천만원은 언제 사용한 겁니까? 이번에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때 4월 달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떤 1천만원이죠? 그러면 1천만원 어디 갔습니까? 1천만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6천만원 기정 6천만원이고요. 지금 6천만원 중에 지금 1천만원을 농구에서 사용하고요. 5천만원 남아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검도대회는 11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취소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1월 25일자로 취소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도 있고 1차, 2차 추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1천만원 쓰려면 의회에다가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 1회 추경이 그때 5월 달에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월 달에 했다고요? 경기는 4월에 끝나버렸는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추경이요. 1회 추경이 4월말에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1회 2회 추경할 때 이 돈을 다 반납을 했었어야죠.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필요한 예산에다가 써버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반납은 지금 3회 추경에

갑태

문갑태위원

왜 3회 추경에 하세요. 이미 1월 달에 반납이 끝나버렸는데 이미 취소 결정이 나가지고 6천만원 예산이 다 없어져야 될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납을 하고 1천만원 사용해버리고 승인도 안 받고 사용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자세한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원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욱

이생욱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이생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시군구대항 검도대회를 당초 예산을 체육회에서 검도협회에서 올라온 대로 시비 3천, 도비 3천해서 6천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최종 1월 달에 도에서 도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25백이 삭감된 500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백으로 대회를 할 수가 없고 이 관련해서 1월 25일자로 체육회에서 취소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도대회를 행사를 할 수가 없고 4월 달에 있는 전국농구대회를 당초에 예산이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8천만원이 최종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시비가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변경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을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변경은 저희 집행부에서 과목 간에 변경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예산변경을 사용을 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경이 그 전에 있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발라서 사용을 했었는데 대회가 4월 달에 있었고 추경이 4월말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는 정리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 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서에서 발라줘야 되는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2회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저희들이 행사 자체 행사도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해서 잠깐 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최종 예산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대회가 검도대회란 말이에요. 검도대회인데 항목을 농구대회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줘버리면 다른 데도 다 그러겠죠. 취소된 예산 남아있으니까 다른 데 부족하면 돈 더 쓰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으면 2회 추경도 있었고 말을 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면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매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가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비를 예산반영을 해놨다가 도비가 안 들어오니까 시비만 갖고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고 도비는 자체적으로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갖고 2회 때 그런 예산안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도 그런 예산들이 올라옵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도 체육회하고 사업부분이 체육행사가 많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더라고요. 내시가 오면 좋은데 내시가 안 오고 구두상으로만 해 주겠다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꼼꼼하게 볼 건데요 최소한 가내시랄지 받아갖고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장애인수영장 개관하셨죠? 했는데 장애인들이 한번 이렇게 입욕할 때 사용료로 2천원씩 이렇게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보조인들이 있어요. 활동보조인들이 그분들도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2천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조례 그때 개정할 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고 그때 그렇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준용해서 그때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영장에 우리 장애인 분들을 데리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2천원이나 4천원 주면 엄청 좋은 목욕탕들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스포츠이용권 끊으면 더 싸고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 어려운 활동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가서 목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똑같이 징수료 2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에서 이 부분들을 어찌됐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고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용료를 좀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원들에 대해서는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예산 변경 관련해서 그걸 지금 목이 단위가 같으면 단위사업장에서는 사업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보면 몇 건이나 있어요? 이런 것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문제가 많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산 추경하고 대회하고 추경 후에 대회가 개최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추경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상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대회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대회다 그래도 같은 대회라면 모르지만 배구대회, 축구대회, 농구대회 각각 다른데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쪽에서 예산을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처음에 승인받을 때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이 대회는 5천만짜리예요, 3천만원짜리예요 해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 대회가 취소되거나 안 되면 그걸 또 다른 대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것은 아무리 우리 예산 사용 목록에가 기준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하고 소통이 되든지 해야지 과장, 국장이 전결해갖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도 뒤에 알 수는 있지만 전용을 할 때는 전혀 몰라버리잖아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이 아니라 변경이라고 하겠죠. 변경에 대해서는 같이 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특히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예산 중에서 이런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몇 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국비, 시비 매칭했을 때 가내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기서 얼마 해 주기로 했으니까 도비 얼마 해주니까 시비 얼마 반영해서 하시오 그래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나중에 안 내려옵니다. 이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했을 경우에도 우리 시 예산은 편성해놓고 전라남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와요. 대회는 그 예산을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정을 해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서화해서 공문으로 받아서 해라 그래야지 책임전가가 될 것 아니요. 이런 것 통상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시간이 좀 더디 가더라도 물론 업무로드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사용했을 때 예산사용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한테 와가지고 상임위한테 다 동의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변경 건도 그렇게 해야죠. 체육지원과면 기획행정위에 가가지고 개별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다가 100만원을 해놓고 이것을 다른 종목으로 전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예산 세워놓은 종목에서 체육인들 자기 대회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해가지고 이 예산 이리 써버렸다 그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예산 전용, 변경 똑같이 적용해서 최소한 상임위한테는 동의를 사전에 얻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활동보조로 하는 즉 재능기부가 있어요. 활동 보조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이 분들은 어떻게 처우를 하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장애인 목욕탕 관련 말씀하신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장애인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트레인센터도 있을 것이고 체육지원과에 관련되어서 활동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계시죠? 재능기부해 주고 그런 분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별도로 활동보조로 해서 재능기부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재능기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 차원에서라도 얼마를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해줘야지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서 도우미 역할을 활동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징수를 한다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비단 이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도 이런 활동보조 역할이 있으면 우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재능기부나 활동보조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부분도 무료로 검토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보면 저희들 각종 종합경기대회할 때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실비를 주고요. 또 장애인대회 때도 그렇게 수화통역이나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분들 실비보상 다른 것 없어요. 점심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크게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검토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우리 체육인들이 우리 일반시민들도 활용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선 저 질문하기 전에 문갑태위원님,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애인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활동 보조하신 이 분들에 대한 비용 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하자면 기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시고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성별이 여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활동보조원들의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인제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인제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들의 목욕탕을 어차피 이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재능기부나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탕내 그런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질문은 이번에 진남수영장 이용료로 해서 거의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증액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걸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진남수영장이 올해 5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준공은 3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개장을 하면서 사용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이 5억은 사용료수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았을 때 예상되었던 인원보다 훨씬 더 효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5억 원이라고 하는 게 발생된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올해 1월 달부터 개장을 했으면 당연히 올해 본예산에 세입을 넣어야 되는데 개장이 5월 달에 되다보니까 추경에 세입을 넣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5억이라고 하는 이 수입이 들어온 게 진남수영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용료 수입이 증가한 거고 그게 세입에 증액으로 지금 추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었을 때보다 이용객이 더 많아졌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 수영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많이 해소시켜 줬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원래 산출 예상됐던 인원이 초과되어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용자 분들의 이용료 부분이 혹시나 또 많아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하는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증액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된 것은 아니었고요. 예상 수준 정도 됩니다. 되고 조례에 의해서 비용은 받고 있는데 사립 수영장에 비해서는 좀 저렴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3쪽 세출 20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항상 민원지적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민원실 직원들도 항상 시민들 친절을 우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번에 상 받으셨더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참 그리고 이번에 전국지적측량경진대회를 국토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전남 대표로 3명이 1개조로 참석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전이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1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저희들도 민원지적과에서 친절하게 시민을 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높되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겸손하게 이렇게 시민들을 모시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민원인이 오면 반드시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스마트 팜 청년영농인 육성을 많이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자금이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추가됐잖아요? 1명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사연은 우리가 그동안, 그 시기 동안 공모자가 없었는데 어떤 특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추가로 발굴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인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추가로 인제 1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영농자금을 받은 1년, 2년, 3년차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횟수만큼 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3년에서 6년을 해야 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청년영농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 자금을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후계농 자금 우리 대출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자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 지원만 받고 지금 후계농 자금을 대출받으신, 같이 이렇게 연계하신 분들은 많이 없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은 아직 없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후계농 자금에 보시면 사용 용도가 5천만원은 저장고나 이렇게 종자 구입, 농기계 그 다음에 2억5천 정도는 입지 구입이라든지 축사 이렇게 건축으로 돼 있는데 이 자금을 우리가 스마트 팜 할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스마트 팜은 주로 인제 우리 시설 하우스 또 축사 이런 데 인제 해당이 되고 청년들한테는 지금 긴급하게 스마트 팜은 지금 거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팜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셨잖아요? 청년영농인에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청년농업인께서 시설하우스라든지 인제 축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인제 접목시켜서 한다 이 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영농후계자금에서 우리가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농지원액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342쪽에 보시면요, 양돈농가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지원 해서 있어요. 350만원 가지고 어디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명서 342쪽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에 상반기에 좀 지원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지원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제로인데? 설명서에 보시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전년도에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해서 이거 지원했고 이것은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발효생균제라고요? 이걸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생균제는 인제 저희들이 미생물을 악취를 안 나게 해서 축사에 뿌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뿌렸을 경우에 100% 악취가 저감이 안 되겠지만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디 데이터가 있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0%까지는 안 되고 한 60에서 70% 정도 저감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정도면 축산농가 몇 가구 정도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돈농가 한 32농가 정도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32농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이거 효과가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많은 요구를 하시겠네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 시달해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예산도 부족하시겠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기존에 시비로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요즘 우리 지역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성 있죠? 도성마을 이쪽에는 이 사업을 확대 적용 안 해 보셨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성농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매년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고 있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도성마을에 지금 계속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악취가 축산에서 발생한 악취입니까? 아니면 인근 산단에서 나온 악취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산단도 일부 있고요 축산에서 나온 또 오․폐수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지금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가축 분뇨처리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악취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도 인제 더불어서 연계돼서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6쪽에 보시면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해서 예산을 선정해 놓고 이거 우리 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한농에서 농원비료에서 하시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이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이월을 또 시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인제 2년차 사업이 돼서 지금 인제 사업자께서는 사업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사업비가 49억이에요. 그렇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가 지금 보면 19억에다가 시비가 7억3천, 자부담이 7억3천이고 융자가 14억입니다. 이 융자 14억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억은 우리 시가 융자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융자를 한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가 인제 말하자면 담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14억을 인제 융자해 주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보증해 준 거 아니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가 보증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께서 융자를 받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농원비료가 지금 개인회사가 도성마을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도성마을에 악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성마을에 이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악취 저감이 한 70%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70%?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거기서 나오는 분뇨로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저희들 돌산 갓 재배 농가에 액비도 좀 무상으로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 이런 시설을 우리 시비도 7억3천이 들어갑니다. 또 국비도 19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지금 농원비료하고 해서 이 지역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단순한 이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요즘 언론에도 자꾸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왕 사업하는 거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국비를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야죠. 이것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하고 1차로 인제 협약체결은 했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액비 같은 것을 돌산갓영농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했는데요 거기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요 자기들 수익금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이 지역의 환경개선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좀 하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발전기금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이분들의 생활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하는데 혹시 이곳에 가셔서 한번 생활해 보셨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은 안 해 보고 저희들이 매월 한 3회 정도 저희들이 현장 출장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가서 여기서 한번 숙식을 해 봤어요. 엄청납니다. 갈수록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개인한테 이리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가 해 주고 국비를 해 주냐? 이왕 했으니까 더 지원해서 더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대답만 네 하지 마시고요 여기 앞으로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주십시오. 진짜 우리 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는 거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희 소관 상임위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제 말씀 도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원에서 나온 것이 액비로 해 갖고 돌산갓영농조합에다가 준다 그랬잖아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여수시 음식물 퇴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퇴비화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월내동에, 근데 그 퇴비가 많아가지고 염분농도나 나머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월내농협에다 전량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 그래 갖고 쌓아두고 그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거 돌산 갓이 우리 여수에 특성화된 품목이거든요. 여기를 그냥 이쪽에다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잘못 조율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제 저희들이 그 액비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작물에 이상이 없도록 해 가지고 공급을 하지 아무 그냥 시험 성적 없이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거래를 하든가 조율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우리 농업인들하고 시장님들 간담회 있어서 농업인상담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결과는 인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희들이 한 부 가져왔으니까 또 상세히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농업인단체들하고 한 3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은 인제 시장님께서 간담회 개최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인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우수 시·군을 또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아직 검토하는 기간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농업인상담소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농업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대부분이 고령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 온라인에 대한 영농기술 보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 농업인상담소가 이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그런 문제를 좀 더 개선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더 필요한 밀착형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강성으로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때문에 몇 몇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픔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 하니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좀 제시하셔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그냥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다 해 내실 수는 없겠지만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이제 축산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축산은 한 5가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이 냄새에 대한 주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제 저도 주위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민의 다섯 분들은 옛날 전통방식으로 지금도 비료를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 인제 시스템이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김인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7, 119, 125, 129, 131쪽 세출 337쪽부터 345쪽까지, 명시이월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전반적으로 다 하셔서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34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10대 전략품목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인제 내용을 보니까 소요량은 많은데 지역상 공급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인제 육성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육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럴 정도로 물량이 없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품목이 110개가 있습니다. 근데 110개 중에서 우리 시에서 공급한 것이 한 6, 70개 정도 되는데 물량으로 보면 한 56%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외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 친환경농업도 육성을 시키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주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인제 고민을 해 가지고 총 소요량과 납품량을 비교해서 여수산이 적은 품목들이 10개만 전략적으로 뺐어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놈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그냥 그걸 재배해 갖고 학교급식에 납품하세요 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료나 자재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함으로써 여수산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역에 나는 것을 거의 다 매수를 해 주면 될 건데 거기에다가도 지원을 해 갖고 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나는 것을 매수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지역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양이 소비량보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지금 생산이 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생산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학교급식에서 정략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 준다면 농가에서 그만큼 충분히 저는 재배를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다 또 돈을 별도로 5, 6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매수를 이렇게 농가에서 생산된 양과 학교에서 매수해 가는 그 양이 안 맞아요. 어떤 것은 인제 쌀 같은 것은 100% 우리 시의 친환경 유기농 이상 쌀이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윤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쪽, 세출 349쪽, 명시이월 538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입니다. 오경자과장님은 시정성과 우수직원 공무국외 연수중이므로 대신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세출 353쪽부터 354쪽까지, 명시이월 53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353쪽에요, 소비침체 대응 신소득 화훼발굴 시범사업이 전액이 지금 반납됐잖아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대상작목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왜 정했죠?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대상작목이 절화 작약, 유칼립투스, 하이페리쿰, 부바르디아, 소재 절화 등으로 해서 정했는데 이것은 소비를 많이 부추기는 그런 화종입니다. 가령

재헌

강재헌위원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재료 가령, 꽃꽂이를 하면 꽃보다도 뒤에 부재료로 받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이게 최근에 김영란법도 있고 김영란법 때문에도 화훼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꽃도 많이 사다가 즐거움도 느낄 할 것인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인제 김영란법이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꽃의 소비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이게 신소득 화훼발굴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라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대상작목 5개 정해놓고 이것이 소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750만원을 세워놨다가 전액을 반납하는 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사업은 발굴해서도 안 되고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검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일단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 또 환경 소비 흐름이나 경제적인 환경을 따져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론은 좋은데 지금 여기 현실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그럼 그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갖고 왜 전액을 반납해요? 안 하고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그것은 인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품목을 바꾸든지 품목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화훼농가 17개 농가가 있구만요. 17개 농가에서 누구도 여기에다 손을 안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된 거죠. 내년에도 이렇게 갈 거예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자, 이게 이렇게 농가에서 손을 안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 이상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 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가에 도움을 주자고 이걸 한 사업이지 농가를 지금 어렵게 만들려고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편화된 걸 하든지 수요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도 농가에서도 정말 우리 해 보고 싶어요 그래 갖고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고 도와주면 고마움을 느끼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아닌 말로 실패할 확률이 말씀대로 하면 거의 100%인데 누가 달라들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검토부터가 이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품목을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일단 신청자가 없는 건 그건 인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요 대상작목을 정한 것은 소비침체에 따라서 그래도 소비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대상작목을 선정한 겁니다. 근데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안 돼요? 그러면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그것이 인제 현실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오늘 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그렇게 좋은 품목을 선정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지. 전부 다 적자라고 안 한다고 하는 품목을 선정해 놓고 그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이게 사업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 갖고 돈이 되겠다 해야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하죠.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그러죠? 근데 처음 해 보는 이 작목들이라 그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검토할 때는 책상머리에서 검토를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화훼농가하고도 서로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네들이 100만원이 들어가면 30만원 나 댈게요, 70만원 보태주세요, 지금 7대 3 비율이잖아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달라들지 어지간하면 다 이왕 하는 일 그렇게 해서 할 건데 그 품목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품종 자체가, 대상 작목을 이 화훼농가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파악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현장 그 화훼 농가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품목으로 이대로 갈 거예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아니 이거 인제 반납을 하는데 이걸 다시 치켜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에 이 예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화훼발굴 시범사업이라고 한 번 해 가지고 그냥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사장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몇 번 얘기했어요. 바다 사업에는 정말 이것저것 할려고 많이 하는데 농촌 쪽에가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오고 안 된다, 이런 시범사업도 검토를 해 갖고 하지도 못 할 이런 시범사업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했으면 적어도 그렇지 않아도 1,750만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거라도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좀 해 보시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해 봤자 그러고 앞으로는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조수현 과장님은 시정성과 우수직원 공무국외 연수중이므로 대신 서무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26쪽 세출 357쪽부터 358쪽, 명시이월 54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단환경사업단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질문했더니 기후환경과에서 좀 더 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 4일 날 여수에서 한 밤중 악취신고 200여 건 당국 조사 이 내용 아시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1월 4일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여수에서 200여 건의 악취신고가 접수되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사실 지금 보면 11월 4일 날 우리가 2차 현장 점검에서 10시 50분경에 산단 지역 순찰을 했더니 대수선 사업장에서 악취가 감지돼서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내용을 보시면 기준치가 미달이어서 별도의 어떤 상황보고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왔는데 기준치 미달을 떠나서 지금 내용에 보시면 구토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고 건물 내에서 플라스틱 녹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이 고충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해당 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시민들이 고통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미달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이번 악취는 특별히 미평이나 중앙동까지 이렇게 악취가 나서 좀 특이했었습니다. 악취신고를 받고 악취가 의심되는 여수국가산단의 셧다운되는 한 3개 공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 공장으로 갔는데 현장 공장에서는 의외로 악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혹시 부두, 배에서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냐 그래서 부두도 방문을 했었고 또 폐수처리장도 방문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시내 중심지에는 냄새가 나는데 그쪽에는 의외로 나지 않아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전라남도와 우리 방재센터, 환경부에 강하게 요청을 해서 최근 며칠 전에 합동 워크숍을 좀 했습니다. 냄새는 났는데 냄새로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실제로 냄새가 약해서 어찌됐든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합동으로 한 6개 기관이 참여해서 이런 원인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이런 원인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있고요 대기와는 다르게 이 악취를 채취하는 방법은 기계가 없습니다. 기계가 없이 사람 냄새로 이렇게 악취를 판별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가 포집해서 가면 그것을 어떤 기계가 이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악취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판별방식이나 그 시스템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취약하고 거기를 이 악취를 이렇게 판정할 만한 기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가 우리 전남도나 환경부나 센터나 이런 합동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T/F가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날 사실 미세먼지 농도도 굉장히 높았다는 날입니다. 11월 4일이 제가 인제 역으로 보면, 근데 지금 시민들은 산단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사가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하루 정도 잠을 못 자고 어떤 불안감이 있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온이 낮아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검사를 했지만 조사를 했지만 원인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인제 크게 영향은 없다, 아니면 의심이 가는 업체에서 사과문을 발표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좀 신속히 관련부서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저는 대응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문자가 나가듯이 이것도 시민들에게 빨리 문자가 나가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대응을 빨리 시급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언론보도나 좀 대응을 할려고 했었는데 심한 악취는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대외적인 대언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질타나 의심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는 관계기관 T/F를 통해서 그거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지도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심이 가는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러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미세하지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1시에 나타나 갖고 2차 점검은 익일 10시 50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냄새가 악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 분석은 그쪽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럼 그 업체라든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런 사소한 일이더라도 긴급하게 시민들에게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학교에서 대기 오염 관련해서 민원 있었을 때 신속하게 알아봐주시고 또 자료까지 제출을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파악하고 인제 주민에게는 다시 자세한 사항을 좀 알려 주고 싶은데요, 화양농공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혹시 지정이 됐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인제 도성마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성마을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애요. 물론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디 가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 7월 한 18일경에 다른 데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도성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 대기오염 측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본인들이 와서 보니 상황이 정말 어렵구나,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오염을 좀 측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10월 한 말경엔가 공문이 왔는데 환경부 소속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차량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차량을 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게 다 짜여져 있어서 올해 중으로는 보낼 수 없다라는 공문서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럼 7, 8, 9, 10 거의 4개월이 넘는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차량이라는 게 뭘까라고 알아봤더니 전남에는 그 차량이 없더라고요. 혹시 전국적으로 이 대기오염을 이동해서 측정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그 차량이 몇 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성마을에는 여러 가지 인제 가장 취약한 것이 도성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기, 오․폐수 또 악취, 슬레이트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대기오염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해서 현장에 다녀왔고 또 그런 것들을 인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해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마쳤는데 인제 사실은 대기오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와는 다르게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TMS라고 굴뚝에가 다 설치돼서 자동적으로 지금 측정되고 있고요 인근 마을 주변에도 대기오염 측정하는 측정기가 설치돼 있어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도성마을 인근에도 지금 대기측정기가 측정돼 있는데 인제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높게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후에 인제 차량 측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직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그런 계획을 이렇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인제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에가 이 이동차량이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이 놀랍기도 했었고요 대기오염 측정소가 여천, 월내, 광무, 문수, 덕충 5곳 대기 중금속 측정소가 여천, 쌍봉, 율촌 3곳 그리고 초미세 먼지 측정소가 광무, 여천 2곳 그리고 산단 내 측정소가 월내에 하나 있고 이렇게 16년도 7월 기준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 이동차량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 관련은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전남도에다가 또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남도에서 내년에 한 3억66백 정도를 들여서 인제 예산편성을 한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가 인제 생길 것 같애요. 저는 인제 이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꼭 도성을 떠나서 방금 고용진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이 냄새나 악취는 어느 일부 지역의, 일부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여수시민 전체가 이 공기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늦게라도 저는 차량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도성이 일단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촉구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이동 차량이 예산의 문제를 따지고 일정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좀 우선적으로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조금 촉구를 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승용국회의원님하고 그 사무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 환경부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지?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러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철웅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만 요구를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수시에서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내 아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아들이 살고 내 며느리가 산다면 그렇게 관심을 안 둘까? 저는 시장님도 조금 서운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제가 10분발언을 하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각자 역할이 다르니 각자 역할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보고 하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 충분히 입장 이해됩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 보다는 그래도 뭔가 계속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도 찌르고 국회도 찌르고 환경부도 좀 더 찔러보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차라리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어떤 방법이든 도성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 알지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촉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도성마을은 대기나 오폐수나 악취나 스레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시 전면 개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마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T/F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어떤 뭐 사업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의 진척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 과학원 등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보다는 국가산단이나 그런 마을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와 중앙이 힘을 합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좀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조금 정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북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대기 이동차량 운영 해서 협조사항에 신청주민 5인 이상 동의하면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경북도민을 위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생한 줄 압니다, 함께 더 많이 고생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같이 박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입니다. 서태민과장님 답변석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9쪽, 세출 361쪽, 계속비이월 57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대신 서무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365쪽,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24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31쪽부터 432쪽까지, 계속비이월 574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진척도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영지원팀장 김재진입니다. 이 관계는 택지개발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고 같이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장물 편입토지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비 집행, 그리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근차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소제지구 마을 주민들하고의 진척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지금 마을주민들이 지금 두 건의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현재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한 건은 90년 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이므로 먼저 보상을 해 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었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다시 환매를 해 주라는 소송이고 또 한 건은 저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겠다고 그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안서를 거부를 했더니 거부한 것을 취소해 주라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제출한 것을 시에서 거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현재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민들과 원활하게 합의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지금 그 시행자도 지금 1974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우리 웅천이라든지 학동 뭐 장성 이런 전체적으로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지구지정이 됐었고 90년 초에 실시계획인가까지 행정절차가 이미 법적 요건을 마쳐서 이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상황 때문에 순차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소제지구만 마지막에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 지금 현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빨리 좀 개발을 해 주라는 촉구를 하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2016년부터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잡자기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이권이 좀 개입이 되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74년도에 지구지정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18년도인데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재산상의 권리를 전혀 권리 행위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만큼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이 주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상태여서 그거 좀 빨리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미뤄졌다고는 보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하고 민간사업자하고도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에 또 시에서는 이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한다는 뭐 조사도 하고 그랬지마는 내부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과장이 없어서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주민 일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주민 일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민간업자와 시하고 관계 또 주민과 민간업자와의 관계, 여러 삼각관계, 또 어떻게 하면 시에서 이 택지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현실적인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산만 막무가내로 세워놓고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장님께서 보고 있는 대로,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이걸 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은 쟁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것인가? 민간업자가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할 것인가 이건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돈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공영개발로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했는데 주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공영개발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이주택지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토지 소유자한테 이익이 많이 가지, 주택조합을 설립하면은, 공영개발 방식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초 주민들이 좀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시의 공영개발 방식을 신뢰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또 민간업자와 이렇게 했던 몇 분들도 아마 추진했던 추진위원장도 추진위원장을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태조사를 지금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뭐 두 가지 소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유리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기존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기존 주민들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소송 두 개가 마무리가 되기 전이라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소송과 동시에 또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몇 분은 아직도 동의를 안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 택지개발을 하려면은 사실적으로 주민의견이 중요하잖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몇 % 동의를 원래 해야 되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주민 대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두 차례 가졌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빨리 공영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그 동네 플랫카드는 왜 붙어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자와 일부 몇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분들도 동력을 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공영개발 방식을 이렇게 신뢰하고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금년 안에 거의 결정될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자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돼야지만 마땅한데 지금 그 지역 그 동네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도 많이 했고 공감도 많이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해서 원만하고 수월하게 이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예산이 소제지구 관련해서 지금 얼마 편성돼 있죠? 저희들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백 억 편성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백 억 편성해 놓고 지금 전혀 사용을 하나도 못 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소송이 금년 안에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보상비도, 보상비 지급까지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는 충분히 보상비 지급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실시설계는 다 완료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여기 432쪽에 보면은 예비비는 이건 뭡니까? 1479억인가 예비비 편성해 놨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웅천택지 분양을, 웅천지역 세입이 들어온 금액을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소제지구 개발하고 또 여유 있으면은 다른 지구도 이렇게 개발하려고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 특별회계가 있고 지금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금 한 1641억이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일반회계 아니고 도시개발 특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특별회계가 한 3천 억 있죠? 우리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한 16백 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3천3백억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다 웅천에서 들어온 것까지 해서. 그런데 보면은 지금 1480억원 정도를 지금 소제지구 예비비로 편성해 놨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6백 억 정도 있고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가 약 330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천억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한 3천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이게 정확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 특별회계 관련해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여수시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6백억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시 특별회계 전체를 봐서 약 한 3천3백억 있다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 전체 특별회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천3백억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뭉뚱거린 돈을 1480억을 갖다가 소제지구 예비비로 사용도 못하고 놔놓은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14백억원은 소제지구 특별회계가 아니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지금 14백 정도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제지구로 해 놨잖아요? 명시를 지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해당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 택지조성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놔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이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고요 웅천택지개발 수익금이 금년 3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겠지마는 더 각별하게 신중하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소제지구는 지금 토지 매입이 우리 몇 %나 매입을 했죠? 우리 시가 그러면은,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총 면적 중에서 한 20%는 시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명의로 돼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했을 때 한 몇 %나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뭐 상당히, 우리 공영개발 방식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 보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진행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모른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매입이 가능한 것이 몇 %를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강제로 매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 조건이 없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공영보상은 그 조건이 없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뭐 관광특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80%를 매입을 해야지만이 자동적으로 안 한 사람들도 강제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환매를 요구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90년대 초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땅을 자기들한테 다시 돌려달라,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재산권 침해에서 보면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지금 다 해놓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토지가 얼마 정도 되죠? 총 우리가 몇 만 평을 하는데 얼마를 하는데 그 부분 소요 예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11명이 천 평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도 지금 토지가 심상치 않는 토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승호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흥지구는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걸로 돼 버립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곧 정해서 아마 만흥지구는 민간업자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해제통보를 했고요, 이것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곧 시 방침이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시 돈이 없어서 지금 택지개발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만흥택지까지 개발할만한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곧 내부 방침을 결정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제지구는 민간투자를 더 하려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더 주문을 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만흥지구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간투자자들이 하려고 해도. 소제지구는 민간투자자들이 반대급부로 더 많이 지금 하고싶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이렇게 위험성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또 이제 좋습니다, 하여튼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시 살생부입니다. 긴축정책을 써야 되는데 도시도 스마트하게 좀 작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밖으로만 확장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더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다 이것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기존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식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민자를 유치하면은요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에게는 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웅천은 뭐하러 민자투자를 했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 시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 논리는 안 맞는 것이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우리가 백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인 거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민자에서는 더 하고 싶어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배제시키고 우리 돈으로 하냐 그 말씀이죠.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시민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야지, 얼마나 지금 SOC가 지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까? 특히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라든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영개발이 나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안 하고 지금 공영개발을 하니까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뭐 단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 봐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송성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126쪽, 세출 369쪽부터 372까지, 명시이월 54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종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6쪽 129쪽, 세출 375쪽부터 377쪽까지, 명시이월 54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남성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81쪽입니다. 명시이월 544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동도 입구 주차장 개선사업 용역비, 지금 원래 예산이 지금 3억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원래 예산은 한 5억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사업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또 다른 사업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설계용역비인데 아마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쪽이 잘 아시다시피 오동도 입구는, 오동도는 우리 여수시로 말하면 관광 일번지입니다, 일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몇 수십년간 이렇게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특히 보트하고 유람선 그 다음에 우리 동백열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히 보트하고 우리 동백열차는 충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동백열차를 타고 또 동백열차를 탐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우리 보트에서 상행위를 또 하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수선하고.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입구가 국립공원지역이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보니까 화장실도 지금 고정식이 안 되고 영구건물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간이식으로 해 놨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관광 일번지인데 입구에가 지금 보면은 간이화장실에다가 여러 가지 혼잡을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위치는 어디로 해서 건물을 증축할 예정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거기가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지금 유람선 있는 그쪽 오른쪽 편으로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리소나 화장실 있는 곳은 국유지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래서 시유지로 그쪽으로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이네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관리소 있는 데서 건너편에 옹벽 밑에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기가 사실은 주차장이 60면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지 그쪽 이용하는 직원과 유람선 이런 열 두세 면을 하다보니까 사실 50면도 안 되는 그 면을 가지고 오동도로 가기 위해서는 꼭짓점을 거기다 찍으니까 한 9시가 지나고 10시면 그쪽에는 그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교통과 있을 때부터 저기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그 오동도 입구는 그야말로 만남의 광장 이런 공간으로 만들고 그 주차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블카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증축이 가능하고 또한 엑스포에 있는 그 주차장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 터널 지나가면 그쪽에서도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그쪽 주차장까지도 폐쇄를 하고, 사실은 실용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전부 다 꼭짓점 찍고 차가 움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정비를 해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 주차장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주차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있는 주차장도 없애버린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보니까 해수청에서 지금 종포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엑스포장 그쪽으로 해서 해변쪽으로 해서 데크시설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할 계획인지 알고 계시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단순한 관광객만 그쪽으로 와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앞으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소호동 동동다리처럼 그런 형태로 해도 인기를 많이 끌을 거예요 지금. 그걸 대비해서 이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지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그쪽이 교통과에서는 교통정책을 하기 위해서 실지 성수기가 되면 저희들이 주말에는 거의 교통의 지옥입니다, 그쪽이. 그리고 차가 밀려있는데 빨리 이거 차를 움직이게, 서울 같은 데 경우는 교통이 한 시간 두 시간쯤 정체되는 것은 그냥 다반사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수는 한 10분 20분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 하느냐? 행정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그 부분은 논의할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동백열차가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또 관광객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혼재하다보니까 지금 위험성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데 주차면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544쪽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일몰제, 일몰제가 언제 지금 종료 예정입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2020년 7월 1일에 전부 실효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얼마나 되죠? 사유지를.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구역으로는 약 479만㎡ 되는데 실지 조성되지 않는 곳은 14개소로 100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14개소에 100만㎡에 대해서 지금 공원화할 계획이십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실지공원으로써 조성할 의미가 없는 곳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는 저희들이 실효를 시키고 나머지 3개소 돌산공원, 자산공원, 무선산공원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이렇게 보존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이월액이 한 55억 정도 되는데 이 55억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월된 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금년도 본예산 10억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50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협의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한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실효성이 없는 그 11개소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확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기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수년간에 걸쳐서 자기 재산권을 전혀 못했거든요? 행사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아까 지금 14개소 중에서 11개소는 사유지를 안 사들이고 돌산 자산 무선산 공원은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 공원으로 된 데는 다 사들이는 겁니까? 2020년까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자산하고 돌산은 전부 매입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런데 무선산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무선산도 그렇게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무선산은 등산로 위주로 우선 매입을 하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 더, 이번에 동동 북축제 했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다 좋은 평을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아마 공원쪽에가 화장실들이 다 있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화장실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시내권에 있고 거기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호텔하고 모텔 단지여서. 또 시내하고 바로 붙어있는데다가 바닷가도 가깝고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상 산단쪽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좀 굉장히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요구가 되거든요, 저도 좀 몇 번 다녀봤는데 그 주변만 가면 냄새가 독해서 굉장히 좀 불쾌해요. 그래서 나야 이제 화장실이 거기 있으니까 냄새가 난다는 걸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닷가에서 퇴적토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청소를 좀 하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금년 예산은 좀 어렵고 내년 연초에 바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환경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번에 추경안에서 단장님 제일 뵙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명시이월 연구용역비 시립박물관 예산안 6천만원 지금 이게 계약이 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계약이 됐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6천만원 계약이 됐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기본용역은 4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2백만원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우리가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장소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소액 용역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응 먼저 조금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기본용역은 48백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소규모 용역사업비 18백만원이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12백

갑태

문갑태위원

12백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소규모용역사업비 2억 중에 18백만원을 시민 의견조사 용역으로 썼는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먼저 좀 이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18백인데 12백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사실은 이제 6천만원 세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쓴 게 아니고 소액 용역비가 기획예산과의 용역비를 이용해서 일단은 여론조사 용역을 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2백만원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남아있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4천만원 더 예상 잡으셨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걸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본계획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역이 대부분 다른 박물관들 했던 걸 보면 최소한 1억에서 많게는 2억씩 이렇게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용역이 충실해야 이게 사업을 선정받기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6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사실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래도 하여간 그 금액 가지고 우선 시작은 해 보자, 왜 그러냐면 시기가 지금 2월이 넘어가 버리면 또 내년도 사업선정에서 하반기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그걸 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우선 좀 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본예산에 좀 세워서 추가로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지난 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다 삭감하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는 해 보고, 그리고 한 6천만이라도 살려주면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왔는데요 우리 회의록.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면요 2003년도에 저희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셨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박물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셨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하고 약속한 게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6천만원으로 용역을 해 보고 그리고 자체조사 이번에 T/F팀 조직개편에 T/F팀 만드시잖아요? 해 보시고 부족하면 이야기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2천만원 써버리고 그 다음에 4천만원 또 이번에 올리고 이러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야기했던 게 다르잖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도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45백만원을 세워서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천8백만원을 세워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자, 우선 6천만원만 세워주시면 그걸로 지금 기초조사 용역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일단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당시에 2003,4년도에도 3청사에다 하자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33백이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와서 4천이나 6천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이번에 박물관과 관련해서 토론회 하셨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공청회를 했는데요, 대부분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고요, 다만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또 박물관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공청회 때 사용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여론조사 예산 18백만원 거기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 의견조사 용역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어떤 용역인데요? 여론조사가, 설문조사입니까? 아니면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시민 의견조사 용역이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총액용역비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박물관 하지 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박물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만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내실있게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일단 해 보고 그리고 부족하면 이러 이러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해야 지 나머지 없는 예산들 다 이쪽 저쪽에서 다 갖고 와 가지고 사용해 버리면, 그리고 이번에 또 4천만원 본예산에 올려버리면 끝내는 1억2천 갖고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우선 기초조사 용역이라도 하게 6천만원을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추가로 좀 더 세워주시면 용역을 좀 더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충실히 좀 해서, 사실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을 가서 보면 중앙 부처에 가면 용역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좀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유물조사, 사실은 지금 이번 조사에는 유물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물이 도대체 얼마나 어디에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용역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천만원이 되든 1억 되든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성립을 해 주었는데 다른 데 푹 잘랐던 예산을 다른 데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런 똑같은 비용을 추계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소규모예산 용역 못 하게끔 다 잘라도 되는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 그건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안 되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규모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시민 여론조사했던 부분은 6천만원 가지고 하면은 조금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초조사 하는 용역비가. 그래서 2천만원 정도를 그쪽에서 갖다 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기획예산과가 소관이잖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인데 그 위원님들하고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걸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소규모예산은 풀로 좀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박물관 예산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 버리면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우리 과장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4860만원이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항상 이 액수만 보면은 12백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항상 그 낙찰 비율이 있기 때문에 87%가 떨어졌으면 애초에 이것은 그 금액은 설계금액은 약 56백만원 정도 됩니다. 6천만원 가까운 돈이고요, 그래서 낙찰로 떨어져서 4860만원으로 나온 것이지 이것이 애초부터 12백만원이 남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사실상 1억2천 용역을 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1억33백의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주민 의견조사고 설문조사고 다 공청회 안 한 순전한 용역에서만 1억33백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1억2천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고심해서 사실상 많은 옆에를 가지를 쳐서 1억2천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6천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디까지 잡았냐면, 문체부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건립위치 정도 잡아서 문체부에서 그 박물관을 지어도 좋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만 잡았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는 그것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립 위치를 잡는 데는 절대적으로 같은 55백만원이 남은, 이제 6천만원 거의 돈이 다 쓰였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건립위치에 대한 의견을 시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그 2천만원 돈이었는데 떨어져서 188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만이 박물관 건립 지정을 문체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원은, 4천만원,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박물관을 지으면 박물관의 유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박물관은 어디에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 또 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어차피 부실하게 되면 나중에 또 투입이 또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소관 부서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 올려놔 버리면 명시이월 안 봐 버리면 그냥 이렇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1억2천을 요구를 했을 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게 1억2천에서, 원래 한 푼도 없던 돈이 예결위에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6천만원으로 살려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일단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또 추가를 했어야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12백만 남고 18백만원이니까 한 6백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회계는 이제 물론 달리 했지만 6백만원 정도 더 들어간 것이고 이것 가지고라도 우리가 옛날에 2003년도에 해 놨던 용역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최소한의 용역을 만들어서 하여간 2월 이전에 신청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당시에 6천만원만 주시면 일단은 기본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제 본예산에 추가로 세워놓은 것은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유물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겠다 해서 지금 내년 지금 본예산에다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돼서 일단 계수조정 때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2차 추경 때 이야기가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는데요 제가 그때 지금 만약에 1억 2천의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국장님께서 6천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기본용역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말씀에 그럼 다시 부족분 6천만원 또 올리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올리신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납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6천만원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고 그거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방금 이게 집행되었던 18백만원에 대한 용역비인가 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해도 물론 인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6천만원만 세워주시면 일단은 신청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 다만 내년에 또 본예산 때 6천만원만 세워주시면 그 돈 가지고 유물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박물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박물관 갈볼 만한 박물관 이런 데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고, 2003년도에 해놓은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자료도 좀 뽑아서 저희들이 이 용역팀에 제공을 하고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T/F팀도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그때 당시 6천만원, 인제 1억2천을 다 전액을 삭감해버리니까 6천만원만 세워주시면 그놈만 갖고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신청해 놓고 미비한 것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기집행 됐던 48백만원 기본용역비가 있고 그리고 그 낙찰금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하면 아까 18백만원하고 그다음에 새로 인제 반영될 예산까지 하면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1억2천 정도가 다 세워지는 거네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게 처음에 1억2천에 용역비가 삭감 됐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절차상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부터 하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의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시고 그냥 올리셨기 때문에 약간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1억2천이 다 삭감이 됐고, 그렇지만 그렇게 괘씸하다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민들이 역사박물관에 대한 건립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살려주자라고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반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에는 전액 살려주자 하다가 한 두 표 차이로 6천만원이 살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또 다시 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이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집행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가 한 번쯤은 반성을 하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수도 있었고 또 이 박물관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분명히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우리 이게 또 이번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는 말씀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차피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박물관 기초조사했던 용역들을 얼마나 들었는지를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거의가 다 1억에서 2억씩 이렇게 소요가 됐더라고요. 저희들 사실상 6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힘을 보탠다하더라도 6천만원 용역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가 박물관 기초조사도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귀중한 자료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박물관 관련해서 모든 일 처리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적극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저는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괘씸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괘씸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유감스럽습니다. 1억2천이 돼야지 만이 박물관 타당성 용역이 되지요? 결론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이고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이 다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전삭이 되든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립박물관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좀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먼저 시의회에 와서 보고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당 상임위만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랍니다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줬으면 이러한 일이 없고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인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 한 번 했고, 또 본예산 세워지면 그걸로 마무리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거 가지고 유물조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진

송하진위원

배치라든지 종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부족한 감은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했던 용역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도입을 하고 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박물관이 좋게 다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액땜을 다 한 것 같고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본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섹션별로 해 가지고 각각의 2천만원 이하로 소규모로 하더라고요. 소규모 용역이라는 것이 2전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돼 있어요. 그걸 적용하시대요 보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연속사업으로 해서 조금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그림이 더 그려질 건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큼은 1단계하고 2단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용역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오늘 관심이 전부다 박물관이네요, 보니까. 그만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그동안 다들 얘기를 해왔어요, 검토도 몇 번 하고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하다가 다 캔슬 됐지요, 추진하시다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필요성은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 사실상 보면 못한 거예요. 2003년도에 용역을 했고 그랬으면 그때도 유물조사도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때 15년 전이니까요, 일단 그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지만 다만 당시에는 딱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3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걸 박물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를 또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하는 부분에서 좀 6천만원 가지고 그놈가지고 쪼개서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6천만원 가지고 기본용역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 정말 죄송스럽지만 우리 소액 용역비가 있어서 그놈 가지고 추가로 썼다는 말씀, 사전에 협의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이번에 사실상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박물관 관련해서. 사실상 이 부분을 시에서 지금 혼자만 추진해서 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이 다 나서서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유물조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같이 합심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어중간히 만들라면 아예 안 만든 게 나아요. 그래서 여수관광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해상 여건, 공단 여건 다 종합을 해서 좀 아우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지 지금 뭐 6천만원이니 1억2천이니 끄적끄적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닌 말로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해서 사료 조사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각 개인이 전부다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것도 할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서 검증도 해봐야 되고 요청도 하고 입소문 타고 해야 되고 이것이 어느 용역기관에다가 맡겨갖고 될 일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시민, 사회단체, 시, 의회 다 나서서 자료조사부터 해서 가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하게 되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인제 용역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선정이 되도록 해야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우리 시비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박물관이라 그래갖고 뜻있는 사람이 단 돈 만원씩이라도 내서 힘을 합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의지라도 보여줘서 사실상 국가에서 지역마다 박물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어지간하면 안 해줄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보면 지금 서너 번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국비를 처음에 반납을 했었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해줄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배가의 노력을 해야 만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갖고 가서 넣어야지, 국가에서 응, 그래 대한민국 최남단 여수에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겠구나,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했던 대로 또 옛날에 있던 자료 그대로 해갖고 올려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6천이 되든 1억2천이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의회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건 관련 용역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1억2천을 전액 삭감했던 걸 6천만원으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야기 해 갖고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후에 진행을 할 때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또 이야기를 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성립 전 예산도 하고 많이 하시드만요. 근데 왜 이 예산만큼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에다가 딱 올려놓고 끝내버리고 이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걸 저희가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요,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명시이월금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명시이월은 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18백만원짜리를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계약이 되더라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있는 것은 명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오늘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사업 중인데 그걸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왜 합의도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명시이월은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는 진행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안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다음부터는 일일이 제가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한테 찾아오실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도와주십시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명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5, 118, 126쪽 세출 385쪽부터 387쪽까지, 명시이월 546쪽부터 549쪽까지, 계속비이월 57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하시니까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좌수영 거북선 이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에 세우실 때 사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한번 여론조사 안 하고 그냥 세웠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임위에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 이걸 세울 때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반성합니다. 금년에 해볼려고 막상 중앙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프로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백프로 반대,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고성이 오고갔거든요. 이거 옮긴다 해서 그쪽 상가 또 지역분들이.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오셔갖고 시민과의 대화 하실 때 이 부분을 약간 거북선을 옮기지 않고 약간 15도나 30도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망권도 보이고 약간 틀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때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내용은 없고 갑자기 이전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이것도 사실은 우측으로 60미터정도만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걸 다른 데 옮기는 건 아니고요, 이순신광장에 그대로 놔두되, 사실은 뭐냐면은 이순신광장 자체가 여러 가지 관광객도 많고 우리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북선을 약간 60미터정도만 약간 옮기더라도 나중에 우리 시에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아마 이런 게 편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던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60미터라도 60미터면 그 앞에 상가 지역사람들 바로 60미터가 거기가 다 건어물 상가고 그 앞에가 수산 쪽 하는 상가들인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비스드미 약간만 틀어도 조망권이 조금 확보되지 않냐, 그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도 연구를 했는데 그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실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나서 올리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올리고 나서 뒤에 가서 반대해 갖고 다시 삭감 되고 이런 것보다는, 뭐든지 하실 때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여론조사를 먼저 하시고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봉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6, 127, 129, 132, 133쪽 세출 391쪽부터 393쪽까지 명시이월 550쪽부터 554쪽까지 계속비이월 575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랑 박물관 때문에 벤치마킹도 여러 도시 다녀오고 그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되라고 질책하고 격려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9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 강사비 지원하고 있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단이유가 뭡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원어민 강사가 들어가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분 23명 이렇게 내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입시위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전부다 입시위주로 가다보니까 예체능은 다 죽어가지요, 또 지금 일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학교 원어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원어민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원어민 강사를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서 원어민강사하고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중단이 돼서 너무 아쉽다, 단지 입시위주의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입시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별 필요성이 없어서 중단했다는데 입시위주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사실 진짜 원어민하고 만나서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원어민하고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부유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부 넣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성화 교육으로 신청을 하면은 별도로 이렇게 희망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희망학교에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원어민 교사를 그대로 존치해서 꼭 입시위주고 아니고 진짜로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원어민쪽에서는 좀 삭감을 하고 특성화교육 쪽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교육이 입시위주가 아닌 진짜 학생들이 필요하는 그런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페이지에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에서요 전체가 약 2억8천, 약 3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때문에 그럽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연초에는 희망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사실 26억중에 절반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실수요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도 26억인데 조금 센터에서 프로그램이 한 35개 프로그램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5, 6개 프로그램 정도해서 조금 신청이 적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2회 추경 때 2억8천 이번에 2억8천 정도 삭감을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학생들이 다양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좀 잘 짜져가지고 집행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고 준비도 부족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정도로 가지고 알차게 해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세출 401쪽, 명시이월 555쪽, 계속비이월 57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도서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3층 바닥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사는 지금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아무쪼록 여수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품의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문해 봤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〇 부위원장 이미경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〇 문갑태위원 :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는 없고요, 지금 가장 이 앞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동북축제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선소부근인데 다행히 겨울에 진행이 되어서 냄새같은 게 조금 저감이 됐는데 그 선소 부근이 여전히 하수도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단장님이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용역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 지금 시내가 전부다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쪽 부분이 지금 가장 시전, 쌍봉 주민들이 가장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민원제기하는 데가 그 부분이거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 용역도 하고요 일부 가장 필요한 구간의 일부는 저희들이 시비라도 내년에 한 5억 정도 투입해서 추가로 지금 시비로 우선 할 구간은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5억 그다음에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용역은 별도고요, 용역이 2억5천만원 공사비가 3억정도 해서 5억5천만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은 그렇게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강성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5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입니다. 하헌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1쪽부터 463쪽까지, 계속비이월 576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85쪽까지이며 명시이월 557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관문동 하수도시설 정비 3천만원 돼 있는데요 미평동, 화양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해 하셨을까요? 하수도 보수 공사를?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고소동 고지대 같은 데나 우리 원도심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가 역류해서 집에까지 침범하는 집도 있습니다. 물이. 그러면 그런 데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경 때나 예산을 세워서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올해 정비사업으로 10억 정도 지금 편성 해 가지고 소규모로 민원 생기고 이런 부분은 공사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내년도 지금 우리 시비로는 한 10억 예산 편성했고요 또 국비사업으로는 170억을 3년 동안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원도심 같은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수도공사한 데라서 사실 그 공사도 쉽지 않겠대요. 길이 좁아서, 골목골목에. 그런데 비가 오면은 관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류를 해 가지고 낮은 집이, 거기는 집이 길이 또 위에 있는 데가 있어요, 집이 낮은 데가 있고, 고지대다 보니까. 그런 데는 비가 오면 역류를 해서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수관로가 작다든지 아니면 노후화 됐다든지 막히든지 해서, 빠져나가지 못 하니까 그게 넘쳐서 그 밑에 지대가 낮은 주택으로 침수를 해 갖고 비오는 날은 그 주택에 물 빼내고 제가 이번에 여름에 비온 날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이런 데는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1년에 보통 10억 정도 정비비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배수물량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태

강현태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민원 들어온 데만 해주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파악이 돼야지

현태

강현태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만 들어온 데, 일반적으로 노인들만 사신 데는 어르신들이 시에다가 민원제기를 안 해요. 그냥 물 퍼내고 말고, 그냥 비 그치면 말겠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그런 고지대 같은 경우는 관로 전체는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관로가 어떻게 깔아졌고 어떤 몇 미리 관로가 있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 이 정도 되면 고지대에서는 물이 비가 오면 넘치겠다, 사전에 해갖고 그런 데는 먼저 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순찰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금 우리 사업이 돼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딱 세 군데 밖에 없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비 해 가지고 한 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민원이 오기 전에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특성상 계수조정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〇 부위원장 이미경 :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조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