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전임 최창학 원장이 퇴임한 이후 아직 신임 원장님이 선임되지 않아 우상호 경영지원실장이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 공석기간이 상당한 만큼 조기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진흥원의 노력을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우상호 경영실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실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11월19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우상호
하병문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우상호 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우상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기존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디지털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이득성 단장입니다. ICT산업진흥단 김유현 단장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단 이재광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보면 1실, 4단, 13팀, 2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래 다이아그램은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구축지원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이 부분은 지난 퇴임하신 최창학 원장님 때부터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저희들이 12월달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 별도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운영은 스마트시티구축지원단은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일부 기능을 같이 겸직을 하면서 조직 자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야 이 조직의 편제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조직을 다시 세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죠. 그리고 팀들도 보면 지금 경영지원실하고 정책기획단은 2팀씩 있습니다. 합이 전체 13팀이 아니고 10팀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실제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10팀입니다. 경영지원실에 있는 대외협력팀은 인사혁신팀과 같이 겸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스마트시티구축지원단의 3개 팀이 단 자체가 현재 정책기획단으로 묶여서 하다보니 팀이 빠졌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팀 편제가 아예 10팀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10팀으로 해서 추진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새로운 원장을 공모 중에 있는데요. 현재 원장님이 지난 7월 10일부로 관두시고 난 다음에 대구시와 저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협력 하에 별도의 혁신전략, 그러니까 생존 전략을 위한 혁신 전략 속에 현재 조직을 좀 더 타이트하고 기능을 중복시키지 않으면서 인력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현재 공식 조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해서 조직을 다이제스트하게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표위원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전체 이렇게 공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ICT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집약적산업으로 인적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보면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거기에 따르는 계약직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DIP의 사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정부 및 대구시의 공모과제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지속가능한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보통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길게는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기간만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 계약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직 수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계약직은 여기에서 실제 프로젝트 계약직은 몇 명이 안 되고 주로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여기에 계약직이 많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인적구조로 해결 못 할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계약직으로 충원을 하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홍인표위원
사업 자체가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단기로 끝나면.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해촉을 하고.
홍인표위원
해촉을 하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집약적으로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든 여기에서 대구시 사업이든지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주를 하면서 여기에서 전문직이 없으니까 해결할 부분들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면 계약직 해당되는 당사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 정책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렇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러는데 어떻게 대구시에서 하는 각 유관기관은 정부 시책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DIP가 태생적으로 안정적으로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와 간접비,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이런 개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T/O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는 데 따라서 인원에 항상 증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유사기관들도 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결국 국책사업이나 정책공모사업들이 지속가능한 계속 매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2년씩, 3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년씩 쓰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참 괜찮은 친구들도 많고 해서 다음 새로운 유사 또는 타 사업들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그 사람들을 일종의 재계약 형태인데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되는,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홍인표위원
원장님,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소기업에서 한 5명되는 직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입찰로 해서 3억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5명이 된 인적구조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웃소싱으로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전문 인력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점검 지도, 그 기술에 대해서 감독할 그럴 인원만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예를 들어 그 3억원 때문에 또 2명이라는 인력을 증원시킨다는 것이죠. 그 인력을 1년 후에 말씀처럼 또 해촉을 하면 당사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인적구조 자체가.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아웃소싱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업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DIP에 재직 중인 자의 참여인력을 명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간접비를 거기에 사업비 안에, 예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좋다, 이런 것들이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DIP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용역을 줄 수 있겠지만 사람들 인력을 아웃소싱해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내용이 과연 그렇게 충실하게 담겨질까,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인적구성 자체가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고 그렇게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 많은 업무를 수주하고 자생력이 있게 꾸려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담겨져야 할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원장직무대행 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또 문화콘텐츠 등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 정말 이런 설립목적은 고사하고 금년도에 보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정말 실망스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언론보도들이 많이 되었어요. 운영비 손실, 인력난, 비트코인 채굴, 뭐 여러 가지 방만 운영 등 이런 뉴스들만 진짜 한해에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의 감독도 제일 큰 문제고 또한 여기에 진짜 관련 부서도 보니까 사실 경영정책기획단장님도 계시고 ICT산업진흥단장님도 계시고 문화콘텐츠진흥단장님도 계시는데 원장님이 없다고 해도 그런 자기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차질 없는 운영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의 불만, 언론보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저도 4년 전만 생각해도 그렇고 설립한 지가 벌써 2001년도에 설립해서 근 20년째가 되어 갑니다. 20년,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하면 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지원이 될 수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원장직무대행체제니까 원장대행께서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또 재발 방지는 없는지 간단하게 우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먼저 저희가 연초 2월, 3월부터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DIP의 어떤 자긍심에 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DIP는 사실 18년 역사의, 유사기관들이 대구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마는 일반 직원들, 보통 사람들이 지원할 때 가장 선망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상당히 조직이 잘 되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대명동 시절 이후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이 130개까지 파크에 같이 생태계가 구축되어 오다가 2년 전부터 이전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다소 기업들이 많이 퇴거도 하게 되고 운영비에 대한 기초 부분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수성알파시티의 소프트융합지원센터의 건립 건들이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 예타사업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작년 2017년도 말 부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해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조달되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DIP의 운영비라든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었는데요. 2018년도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줄고 이러면서 좀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연봉도 동결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매년 주던 것을 인센티브도 못 주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시간, 정말 뼈를 깎는 준비를 하고 내부의 식구들도 과거하고 달리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허리를 졸라매고 DIP를 다시 재설립하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고 혁신전략까지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지원도 시가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같은 불미스러운 명예 회복을 반드시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62명입니다. 사무원들 외부에서 인력들, 그다음에 각종 단순관리, 건물관리를 하기 위한 요원들 포함해서 80명입니다.
장상수위원
80명인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평균 운영비가 45억원에서 48억원 정도 됩니다.
장상수위원
48억원. 지금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금 매일신문에도 DIP 운영비 바닥, 5월부터 직원 월급 못 준다, 이런 기사도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45억원 중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안 됩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구조가 보통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재임차를 통한 관리비 확보,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최창학 원장께서도 우리가 운영비가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상당 부분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 부분 미미한 부분에 임기도 못 채우고, 또 하필 5월달 운영비쯤 될 그런 시점에 최창학 원장께서 한국토지정보공사로 자리매김해서 자기 생각만 해서 좋은 자리 찾아가고.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런 어려울 때 원장이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고 또 제2의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이런 관심 부족 때문에 DIP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앞으로 이런 원장은 두 번 다시 우리가 채택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분위기가, 원장이 항상 떠나더라도 DIP가 지금 실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완벽하게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없을수록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7월달 이후로 원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사실 원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이미 17년, 18년 된 고참 단장도 계시고 안정적으로 사업 확보하는 것은 실무적인 일이지 원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원장님이 관두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가장 옆에 측근에 있어서, 악재가 사실 조금 겹쳤고요. 본인께서 과거에 경험하셨던 근무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 18년 전에 DIP가 생성될 때는 그분도 관여하셨던 분이지만 그 이후에 예산 규모도 커지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적응을 못 하신 게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운영비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뼈를 깎는 공감을 형성하는 데 동의를 얻는 부분도 조금 차질이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께서 더 이상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단단해지고 있고요. 또 혁신전략 가지고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되면 적어도 2~3년 내로는 오히려 더 좋은 조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된 결과로는 지금 작년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1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8년, 20년 다 되어 가면 아까 같이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운영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실장님께서는 차질 없다고 하면 운영비 걱정도 안 하고 제대로 잘 굴러 가야죠. 여기 보면 우리가 DIP 자체 여러 가지, 비트코인 채굴 모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방만 운영, 감독 부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나오면서는 엄청난 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났어요. 사실 또 그렇게 됐었고. 그때 비트코인 채굴 이것도 보니까 엄중처벌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파면 1명, 징계해직 1명, 감봉 2명 해서 네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관리 소홀이고 책임 소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성숙된 자구책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대구시 출연계획도 보면 구체적인 그런 예산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출연금을 요청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내년부터 저희들이 기관운영비 형태는 아니고요. 정책성 사업비 형태로 해서 대구의 유망 소프트웨어기업 양성사업을 별도로 펼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향후 5년간 1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10억원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DIP가 자생력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사업을 따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 해도 실적이 없다면, 사실 대구가 자동차산업 이런 쪽에 많이, 지금 DIP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지금 대구가 GRDP 제일 꼴찌 수준을 20년 동안 계속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아까 같이 DIP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등 여러 기관에서도 열정을 갖고 하지만 결과물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DIP가 1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320억원 정도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예산,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곁들여서 대구가 매칭으로 드는 이런 예산은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10년 뒤에는 대구시가 매칭금액 때문에 아무 사업도 못 할 그런 예측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칭이 들어간 만큼의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자동차부품도 지금 이렇게 좀 되다가 주력사업이 이제 시들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 DIP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4차, 5차, 6차 산업을 넘어설 때는 그런 중심축을 갖고 있는 게 DIP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18년,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DIP가 할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한다. 여러 가지 전자의 잘못된 이런 보도뿐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때는 우리 DIP가 지금,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시에 차질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사회도 두 번 열렸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장상수위원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런 막중한 시점에 이사회 두 번 열어서, 진짜 이사회를 많이 열어서 대책도 빨리 빨리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무사안일한 이사회 행태들이 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중간에 임시이사회 두 번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결론은 그래도 이미 7월달에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지금쯤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안착을 하든지 이런 쪽에 행보를 해야 되는 거라.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원장 공석이 생기면서 바로 원장 공석상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회들이 차기원장이 오시면 이런 다소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생기도록 안정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1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원장 공모도 이번 달 말까지 공모 접수가 되고요. 다음 달에 1·2차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원장 공모는 결정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또 이런 대학의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우리 DIP가 공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잘 해놓으면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구가 청년 유출이 계속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시스템도 DIP에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생태계나 전체적인 여건 자체가 수성알파시티에 DIP가 앵커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분양 받은 기업들이 현재 착공되어서 준공된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말까지 기본적으로 30여 개 정도의 분양기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에 짓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각 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금이 좀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임대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명동에 들어오듯이. 그다음에 옆에 분양형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년 정도 내에는 200여 개 이상의 ICT기업이 집적화가 되고 실제 상주인구가 5,000명 정도 이상의 IT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수성알파시티에 저희 DIP가 모든 신산업에 대한 발신기지이고 기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잘 구축해서 DIP 역할을 확실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소프트웨어 ICT 분야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DIP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서 정말 언론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전자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 열정을 갖고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 보면 ICT 파크에 입주기업이 39개 기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22개밖에 없습니다. 많이 줄었고 상주인원도 크게 감소됐고 매출액도 뚝 떨어져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초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성알파시티에 본원이 이동하면서 대명동하고 공전이 전부 올해 11월 8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만료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이동한 회사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22개 업체 중에 수성알파시티로 이전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됩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분양받은 기업이 2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동에 잔류하겠다, 자기들이 고객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여건이 아직도 미성숙되어 있고 3월달에 준공되다 보니까 잔류하겠다는 곳이 17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줄어든 기업이, 오갈 데가 없는 그런 기업은 없고요. 상황이 전부 다, 여기 분양받은 기업이 이미 준공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30%까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아직 과도기이다 보니까 분양혁신사업들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기 다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여기 분양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당했다는 기업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이 되고요. 지식산업단지 자체가 업종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 제한이 IT 지식산업 쪽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다음에 다수 경쟁을 하다보니까 자체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SI라든가 매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매출 사이즈는 크지만 발전가능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기업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보통 여기에 분양을 받기 위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평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볼륨은 큰데 왜 우리가 떨어졌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부지조성 원가에다가 특별분양이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된, 미래산업이나 DIP 여기의 여러 가지 영역에 부합하는 그런 곳을 선별하는, 그러다 보니까 탈락한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까지 5차까지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5차까지 해서 순수 IT하고 대구의 8대 산업 관련해서 34개 기업이 분양이 확정됐습니다.
이태손위원
몇 프로 분양됐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여기 지금 분양은 80% 정도, 지식산업단지는 80% 정도 됐고요. 나머지 20%는 대구시하고 경자청이 외자 유치 그다음에 역외기업 이렇게 해서 특별분양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식산업단지는 80% 넘게 분양됐습니다.
이태손위원
특별분양 외에는 분양이 다 된 겁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은 하지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계대 ICT파크에서 22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잔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5개 기업이 이전한 것은 사업이 잘돼서 나가는 건지.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계약만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성서공단이라든가 자기들 고객, 커스토머가 그쪽으로 와있기 때문에 알파시티 쪽으로 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으로 간 데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공조는 임기만료가 되어 있지만 계명대 1관에 있는 위니텍 기업이 일괄임차를 다시 해서 위니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있는 기업을 다시 재입찰하는 구조도 되고, 그래서 잔류하는 기업도 있고 이래서.
이태손위원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잔류할 수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DIP는 계약이 끝나고요. 개별 기업이 공조하고 직접 계약하고 그다음에 대명동의 계대는 계대의 재단법인하고 직접 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DIP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IT 관련 교육강좌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업주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니까 실제로 사무실만 있지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요즘 대체적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AR, VR이라든가 이런 신산업들에 대한 니즈에 맞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 확보가 쉽진 않은데 교육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DIP가 재직자교육도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그다음에 특수 분야의 음향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교육을 별도로 해서 바로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 자체의 값어치라고 할까,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를 분석해 보면 교육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기업주들은 거의가 교육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거의 100% 분양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3%만 분양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 8대 2라고 했는데 한 70%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 여기 지식산업센터의 필지가 16개 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이태손위원
16개 필지가 남았다는 것은 특별분양할 예정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특별분양으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이태손위원
일반분양은 100% 끝났다는 겁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일반분양은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특별분양으로 합니다.
이태손위원
기업주들이 DIP에서 좀 더 지원받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간이 끝나고 아직 홀로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난 분들도 있고 여기 DIP 쪽으로 오면 분양벽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오고. 그런 분들을 구제할 지원정책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당초에 연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던 게 내년 3월로 딜레이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대명동이나 아니면 경북대 안의 IT융합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비슷하게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없도록 책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내년 3월부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1월부터는 공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태손위원
내년 3월에 하고 1월부터 공모에 들어간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인터넷이라든가 플래카드 형태가 되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별도로 기업모집 공고를 합니다.
이태손위원
DIP는 대구시의 ICT산업 생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대나 대구공업대에 분산된 관련 기업체들을 집적화하여서 상승효과를 내어주시고 또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동식입니다. DIP가 하고자 하는 ICT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디지털,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황적으로.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채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지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저희들 지금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인력 기준으로 보게 되면 62명이 평균 근속년수가 5.6~6년이 됩니다. 6년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많게는 17년, 18년 된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현재 혁신전략이나 여러 가지 향후의 DIP는 기본적으로 직무에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장기근속을 어떻게든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분야의, 정책조사연구나 기획을 하려면 이게 근무를 오래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책조사나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DIP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산업들은 대부분이 전문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공모형태로 전문가를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부에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정형화시켜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내부의 문화가 그런 식으로, 인사문화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또 다른 플랫폼기능, 예를 들어서 웹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연구나 이런 분야를 외부용역을 주고 하는, 다시 시에서 받아서 외부용역 줘서 하는 플랫폼기능만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일들을 대부분해요.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DIP 고유의 영역이 어쩌면 없어져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원장님이 임기도 안 채우고, 임기가 3년인데 그분이 얼마 근무하셨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1년 반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임기도 안 채우고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반 있다가, 정말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다른 데로 갔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원장으로 모신 인사위원회는 상당한 지탄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사권자 또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DIP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비리 문제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 이걸 책임 있게 뭔가 해결하고 가려고 하지 않고 좋은 자리 있으니까 나는 빠져 나간다, 이런 분을 원장으로 모셔오면 안 돼요. 최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원장 선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원장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진이 물러나든지, 당연직을 빼고는.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위기의 DIP, 원장도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만 바라보고 있는, 대구시에서 5년 동안 10억원씩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와야 DIP가 대구시민을 위해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가고 난 뒤에 최고책임자라는,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은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봐서는 DIP에 대한 장기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미래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소득주도성장이든 창조경제든 이것은 처한 위치나 이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위치에 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신의 입장일 뿐이고 이걸 외부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에 가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정책들 중에 대구에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 찾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비판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대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책임자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DIP의 위상을 자꾸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기능이 아니라 DIP 자체에서 연구와 기획을 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키우는 부분하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에서 대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다소 저희 DIP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자체적인 기획역량이나 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독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DIP가 결국은 자치기획역량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외부용역을 주고 매니징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직접 소화해 내는 그런 전문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단순한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SNS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단순한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대구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원장 직무대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한 45~48억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60%는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는 보통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과거에 그런 구조였고요. 현재는 사업비 충당 퍼센티지가 더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 안에 순수사업비와 인건비와 간접비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통상 간접비 비중이 너무나 얕아서 그런 부분들을, 평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였는데 근 10%대, 많게는 5~10% 정도로 끌어올리게 되면 거기서 충당하는 퍼센티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비중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측정되고 4대보험이라든가 일반운영비까지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고요. 나머지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여타 기관들이 기본적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의 원장을 포함한 스텝조직은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인건비로 하든 기관운영비 형태로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시랑 협조를 잘해서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대구시에서 내년에는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운영비 형태의 정책성 자금을 매년 10억원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10억원요? 그런데 10억원 중에서 5억원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면서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순수운영비로 정책성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지난 10월달에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차입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다른 유사기관 운영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DIP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거에 최근까지, 작년도 예산이지만 DIP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자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스템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DIP는 운영비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기관에 비하면, 타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팀에서 DIP를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조금씩 시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동의를 해주시고 요즘은 많이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서호영위원
아무쪼록 대구시와 잘 협조해서 운영비 문제에서는 무리가 안 갈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7년 세입예산액이 506억원인데 수입액은 36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145억원이나.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의 인프라 조성비가 보통 100~110억원 정도 했던 게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이것이 당해연도에 소진이 되면서 줄어들게 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업들을 반영했는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서호영위원
2017년도 보면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지역스토리랩 운영, 이런 사업들이 전부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대표적으로 금액이 가장 컸던 게 뭐냐 하면 기업육성센터 설립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게 96억원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면서 세입에 잡히지 못했고요. 또 정권 교체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해서 소위 말하는 큰 사업들이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대구글로벌게임하고 2018년 대구글로벌게임에 보면 글로벌전시회 한국공동망 구축 운영 용역을 보면 ㈜나인커뮤니케이션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업체가 대구지역 업체도 아닌데. 이 업체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문화콘텐츠진흥단장
그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이라고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총괄사업을 하는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이 한 개 업체를 정하고 지역진흥원들 한 9~10개 진흥원들이 콘텐츠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한테 같이 공동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과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서호영위원
계약을 꼭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광
이재광문화콘텐츠진흥단장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전체적인 총괄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구도로 프레임을 잡고 나면 지역진흥원들한테 통보해서 같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금액도 적지 않은데 왜 수의로 했는지, 조달로 가능할 것 같은데.
재광
이재광문화콘텐츠진흥단장
저희도 사실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색깔을 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9개 지역이 똑같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수의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문화콘텐츠진흥단장
알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2016년 사업 손익계산서 54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사업비용은 2016년이 훨씬 더 많습니다. 334억원이고 2017년 244억원인데 인건비에 보면 2016년에는 87억원이고 2017년은 112억원입니다. 아, 12억원입니다. 11억2,000만원이고 8억원이고. 그리고 용역위탁비 보면 2016년에 1억5,000만원 정도인데 2017년에는 3억8,600만원쯤 잡혀있습니다. 사업비용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용역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측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가 작년도에 이전하면서 여기는 지금 행정자산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대구시의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대구시로부터 DIP가 위탁용역을 받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대구시에서 이걸 위탁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서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에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서호영위원
입주업체들의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이라든지.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대구지역에, 거기는 주로 콘텐츠기업인데요. 통상 우리 여기 입주기업을 뽑듯이 입주기업은 동일한 절차를 밟는데요. 평가위원들이 입주기업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매출도 입주조건에 많이 들어갑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당연히 매출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통상 매출보다는 향후의 사업 장래성,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보통 2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데스밸리에 걸린 기업들이라든가 예산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사이즈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신생기업이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매출이 전혀 안 잡히는 업체도 있고 1년 매출이 300만원, 1,000만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재광
이재광문화콘텐츠진흥단장
상용화지원센터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상용화지원센터에 스타트업기업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6개 정도인데요. 그 기업들은 창업 전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육단계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들은 사실은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2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있는 기업도 있고 사업자를 내기 전 기업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래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청년창업지원사업, 대구시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열혈청년 창업 역량강화사업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하여 추진할 그런 성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통상 예산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벤처다, 청년이다, 창업이다, 그 말이 들어가면 비슷비슷한 어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원루트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구시가 보육센터에 대한 것 포함해서 통합운영사업도 DIP가 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인 창업지원사업도 하게 되고 앱창작터라고 해서 IT에 관련된 기술 쪽에 포커스를 맞춘 창업, 그러니까 전체 창업 중에도 다양한데, 창업이나 벤처나 이런 게 의미상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원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서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IP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있는데 노력하셔가지고, 사실 DIP는 대구에 꼭 필요한 곳 아닙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DIP 창립멤버십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2012년도에 경력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경영기획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주로 경영 쪽에 운영 이런 것 합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인사, 재무, 총무, 인프라 관리 이런 전반적인,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올해 2월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됐다는데, 우리도 개원한 지가 7월 초라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죠?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2월에요?
하병문위원장
금년 2월에 언론도 그렇고 문제점이, 간단하게 한번 얘기.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저희들 DIP에 인재개발교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육센터가 인프라 자체가 대명동 계명대 1관 안 교육장에 PC가 세팅되어 있고요. 각종 PC를 활용한 직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담당자 조직에서 한참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비트코인을 일과 이후에 사행심 내지는 호기심 차원이었는데요. PC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개인 사리를 취했던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신문지상의 언론에 노출되면서 DIP가 상당 기간 도덕적으로 흠결이 생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감사받고 그런 건 안 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시 감사 받았습니다. 시 감사도 받았고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에 해당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원장님이 지금 지주공사 가신 분.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원이 되어서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제재를 받은 건 없습니까? 원장으로서.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관평가를 전년도에 대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기관경고를 받게 됐죠.
하병문위원장
참 심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일 자체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 실장님께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사업상하고 연계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감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경영지원하게 되면 전반적인 예산 문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 내용을 거의 파악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지역의 ICT융합하고 스마트시티 이렇게 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대구지역에.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역외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역외 기업 말씀하십니까? 대구시가 아니고.
하병문위원장
예.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관들은 행정자치, 사업자 조직 자체가 전부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사업자 자체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외부에 있는 것은 경북의 테크노파크라든지 기업지원시설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북이나 그쪽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들 지원하는 조직들은 대구에 사업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
하병문위원장
역외기업이라도 대구에 사업.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본사가 대구에.
하병문위원장
대구에 본사가 있고 그런 기업이 많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관음동 청년ICT센터 있지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예. 청년창업성장센터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 당시 몇 년 전에 서상기 국회의원 있을 때 행사하고 창업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지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캐퍼 자체는 21개 기업인데요. 지금 18개 정도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정도는 중간에 사업이, 회사가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나간 기업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지원 자체나 지원 정책이 본원이나 이런 데 지난번 대명동 그쪽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원 정책이라든지.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본원이 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상주하는 사람이 2명 정도 파견돼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으면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 별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프라 관리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해 주는 그런.
하병문위원장
거기 관음동에 어떤 지원으로 콘텐츠 이런 것을 받아서 대부분 업체들이 역할이 되는 업체가 없지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거기도 다소.
하병문위원장
전부 소규모 아닙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규모가 좀 작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1인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1인 기업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DIP에서 노력을 좀 하셔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소규모 기업들을. 그래서 보면 그 기업 자체가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득성
이득성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득성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득성
이득성정책기획단장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노동청하고 계약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2014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지금은 건물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통해서 건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 7월달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정되면 지금 7개 실이 비어 있는데요. 사실은 상태가 안 좋아서 비워둔 부분이 있고요. 또 워낙 열악하고 창업하고 2~3년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소규모.
득성
이득성정책기획단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요. 금방 문을 닫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7월달 재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다음에 예약을 받을 것입니다, 입주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원, 물론 알파시티 주변에 지식센터는 많이 들어오겠지만 말만 ICT창업센터 이렇게 해서 내버려두는 것보다 DIP에서 좀 더 그런 조그마한, 대부분 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소규모 자본으로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DIP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점을 좀 두시고. 그리고 DIP를 활용이나 이용하려고 해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 쪽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자체 홈페이지나 언론기자들하고 통상 네트워크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사성 이런 것들은.
하병문위원장
기사나 홈페이지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홈페이지하고 자체적인 내부공지, 그다음에 SNS 상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성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기사를 올리고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국가예산이나 대구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위기를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역할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장께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왔을 때는 정말 행동하고 말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모든 사업을 잘 체크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나 ICT나 스마트시티 해서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우상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호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