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오효식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신경구 도로과장입니다. 안중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타당성조사 용역, 동우이앤씨네요. 이거 제출해 주시고. 78페이지에 2030 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대구경북연구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방안 연구 용역,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또 있습니까?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회사별 차고지 현재 실태에서 수용면적이 몇 면까지 가능한지, 공영차고지 10곳, 또 개별 차고지까지 해서 23곳에 대한 수용가능면적 대수 현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의 교통혼잡구간 개선 및 도로망 구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택시서비스 개선, 화물물류사업 지원, 순환도로 및 광역도로망 구축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불합리한 과정은 없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동구 3선거구 방촌·해안·불로·봉무·도평·공산지역구 김병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민자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현재 대구시는 범안로하고 앞산터널로 2개 민자도로를 운영 중에 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혹시 범안로 요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범안로 요금은 지금 요금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500원인가 600원에서 다 통과하려면 1,100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고모요금소에서 소형승용차가 600원, 대형 800원, 그다음에 삼덕요금소에 소형 500원, 대형 700원,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범안로를 이용하려면 1,100원이 부담됩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범안로의 경우 지금까지 2002년 9월 개통 이후에 올해까지 1,929억원가량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향후 2026년까지는 973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범안로 총사업비가 민자 1,683억원, 시비 571억원, 총 2,254억원인데 대구시 재정지원금이 2,900억원가량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범안로를 민자도로로 개통할 당시에 했는 게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고 MRG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채용해서 실제로 예측통행량 대비 부족한 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당초 협약을 맺은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MRG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비용보전방식으로 2012년도에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민자도로 대부분이 우리 시민 혈세로 운영된다는 말처럼 2002년 개통 당시부터 교통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예산을 적자보전방식으로 지급해 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다가 지원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자 협약방법을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에서 2012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는데 간략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처음 개통할 때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 즉 MRG방식을 채택했습니다만 통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2년도에 비용보전방식, 즉 SCS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바꿔서 재정지원규모를 사실적으로 대폭 줄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1,929억원 중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원된 게 1,361억원이고 비용보전을 해서 한 게 568억원인데요. 올 초에 대구 민자도로 횡령사건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범안로 운영업체 전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인데 빼돌린 대부분의 돈이 대구시의 지원금이고 운영금 지원방법이 오히려 비리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그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횡령을 했기 때문에 또 검찰수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횡령금액 6억900만원은 전액 재정지원금 지급 시에 유보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민간사업자 운영수익이 지출비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비용보전방식은 지출비용을 업자가 아무리 부풀려도 정부가 다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의 동인이 됐다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 또 지원방식을 재구조화해도 매년 100억원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외부회계감사 법인을 추천을 하고 동부순환도로에서도 자체 추천을 하고 해서 복수검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복수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불미한 사례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대구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감사 및 조사권한이 아예 없어요. 없고 민간사업자는 연간 외부감사업체에서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만 대구시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시민의 혈세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지금도 매년 100억원가량의 돈을 지원하는데 감사권한도 없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수로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웠나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사후대책은 사실은 유지관리공사에, 지금까지는 동부순환도로에서 일부 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복수추천을 하도록 했고 또 관리운영비 조정 시에 전기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에서 반영을 해서 감액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전부 공사비라든지 임직원한테 지급한 급여나 상여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리가 저질러졌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범안로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범안로 통행무료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염원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김병태위원
범안로 무료화계획과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범안로 사실은.
김병태위원
4년 앞당겨졌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2022년에 대구대공원 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이익을 이용해서 아마 범안로 무료화시기를 지금 앞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좀 철저하게, 우리 대구시민들의 혈세가 철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각성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앞산터널의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면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이 실제 통행수입이 추정통행수입 대비 50% 이상일 경우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장조건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당시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앞산터널로를 개발하는 회사가 남부순환도로인데 그 당시에 협약을 저희들이 그렇게 체결을 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통행수입률 보장이 50% 미만이면 지급 안 하고 50%에서 80%인 경우에만 보장을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통행량이 50%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3년, 2014년, 2015년도였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사실 협약 대비 5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까지 앞산터널로 재정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통행량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시의 부담은 줄어들 텐데 통행량 증대를 위한 대응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산터널로는 무료화계획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앞산터널로는 2016년 6월 14일자로 사실 MRG협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무료화 부분은 워낙 투입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요금산정에 대해서 보면 매년 구간별 요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유가 상승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매년 요금이 인상되고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금년도 같은 경우도 1.34%가 반영이 됐습니다. 1.3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금인상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김병태위원
잠시, 좀 줄여서 답을 해주시고요. 제가 국우터널 예를 들어서 1999년 8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시작하여 2012년 8월 1일부로 만 3년 만에 무료화했습니다. 방법은 투자비 상환잔액 277억원을 7회 분할상환하는 걸로 해서 2019년 내년 2월달에 마지막 상환으로 협약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로도 이런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산터널로는 개통 이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종전 30분 이상에서 10분 내외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크게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에서 범안로를 거쳐 안심터널을 이용해 도원동까지 가려면 편도 2,700원, 왕복 5,400원을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에 비례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65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3년도에는 1,013건에서 지난해에는 1,547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특히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65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지역 택시기사분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령운전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택시운전기사분 중에서 80세 이상의 운전자가 얼마쯤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55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중에서도 90세 이상인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93세가 최고령인데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김대현위원
최근에 언론에는 전국적으로 237명이고 우리 지역에서 17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계로는 아마 법인하고 개인하고를 조금 혼용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저희들 법인의 경우는 세 분이 계시고 개인은 퇴직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51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분의 나이가 문제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택시를 이용한 여러 시민분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험한 분들의 말씀인데 청력이 조금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행선지를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묻는다든지 또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곳에 내려주셔서 조금 걸어왔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가다가 불안해서 중도에 내려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러한 민원을 접해본 적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버스기사분들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지각과 반응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해야만 버스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반해서 택시의 경우는 내년부터 원래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업계 반발로 해서 의료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대구시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버스의 경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택시의 경우는 사실 그러한 제도 도입을 국토부에서 고령운전자 대책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적성검사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런 대처하는 문제를 국토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택시운송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운전사의 시야각을 측정한다거나 또 시각반응속도 측정이라든가 주의능력 측정, 이런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항목들을 병원적성검사 기준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령의 택시운전자분들로 인한 불안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법령위반 부적격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5페이지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유형 및 현황이 나오는데 법인택시 기사들의 음주 등 위반사항 현황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상황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택시기사분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추세는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일반인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는데 시민들 안전을 책임져야 될 택시기사 경우에 더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기사분들의 음주운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운전기사는 일정 기간 면허취득이 금지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 44명의 부적격자가 운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 언론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면허취소가 되는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강도나 마약이나 성폭력 등의 경력자가 있을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의 통보를 받아서 해당 구·군으로 통보를 해서 청문을 거쳐서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 …
김대현위원
국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참고하시고. 지난해에 대전에서 승객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일 이게 한 달간이 아닌 행정절차가 좀 간소화되어서 확인 즉시 퇴출을 했더라면 또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44명의 부적격자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약 한 달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즉에 걸러서 그러한 사람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하고 또 구·군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교통안전공단이 범죄 등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단을 통보하면 취소 시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이 기간에 대한 공백을 어떤 형태로든지 메울 수 있는 그런 행정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의 버스·택시운전기사 가운데 범죄 전과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적발된 인원이 77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택시운전기사는 666명이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겠지요.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친절한 택시기사분들이 일부 고령운전자의 불친절함이나 범죄로 인한 무자격 운전자로 인해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대현위원
시민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일을 하는 택시운전사는 한 순간의 실수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자격심사 검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시민제보 등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과장님께서 해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03페이지에 보면 나드리콜 주요 민원이 외곽지 배차지연 및 불친절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 배차지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나드리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나드리콜은 저희들이 특장차가 128대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2대를 추가도입하면 140대가 되게 되고요. 택시는 210대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50대를 추가하면 260대가 됩니다.
김원규위원
2016년도부터 보면 특장차는 큰 변화가 없고 개인택시 비중이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장차를 좀 더 많이 늘려야 하는구나 생각되고요. 나드리콜 대기시간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 24분 정도로 나타납니다. 휠체어 이용자 평균대기시간이 37분이고 비휠체어 이용자가 18분, 차이가 19분이나 납니다. 이는 즉 특장차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더 많이 대기해야 되고 또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드리콜 이용대상 범위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대구시의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차는 부족하고 여기에 기준도 다른 시·도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 1·2급 장애인 그리고 장애 3급, 임산부, 부산의 경우 장애 1·2급이고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는 이외에도 3급 장애인 중에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지체, 하지장애인, 그리고 장애 3급에서 6급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회원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국가인권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중에 실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는, 금년 10월부터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특장차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우선배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42페이지에 나드리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심사서를 강화해 달라. 올바른 이용문화 홍보, 콜 거부 사례를 막기 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을 좀 만나보니까 이런 결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가 서면으로 받은 거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드리콜 이용요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용자를 위한 배려일 수 있으나 요금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국한시키고 그 외의 요금은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이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단체에서는 “보행이 가능한 사람의 경우 급하면 택시라도 콜하여 이동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드리콜이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도와주는 제도이지 교통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그리고 요즘 흔한 SNS도 장애인끼리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나드리콜은 누구를 위한 교통수단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특장차를 100대, 200대 늘린다고 한들 그에 따른 이용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등록인원 현황을 보면 지금 2만 4,500명 정도 되는데 2016년에는 1만 7,500명입니다. 2년 남짓 사이에 40%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나 유공자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라든가 시각 장애인, 이런 분들까지 나드리콜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 신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에 보니까 2015년 감사에서 달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20∼30분 더 소요되므로 재위탁, 즉 달성군에 위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달성군에 재위탁하는 것은 운영관리상 불합리하므로 달성군 내 차고지 확보, 이용자 요구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6년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휠체어 및 비휠체어 분리배차를 요구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운영방식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같이 우선배차제도입니다. 그 우선배차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특장차를 좀 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하고 분리가 되면 특장차 문제는 좀 더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최근의 문자내용입니다. 보니까 92분 만에 차가 왔습니다. 92분 만에 온 경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인데 10월 31일인데 165분, 그것도 13.5㎞ 지점에서 콜이 됐다고, 165분이니까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추가되겠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는 SNS 내용인데 “저도 달성군청 강의를 마치니 5시쯤이다 보니 3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외에도 제가 서면으로도 받은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대구공항에 9시 30분에 도착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출발할 때에 콜을 불러놓고 대구공항에 도착했는데 안 와가지고 결국은 겨울에 집에 12시쯤에 도착했다는 내용”,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운행에 있어가지고 지금 휠체어 이용, 특장차를 2대만 이용하고 있지요? 2대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의 경우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야간 배차만 더 늘리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야간에는 저희들이 특장차 수요가 주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야간에는 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무슨, 특히 학교라든가 직장을 가야 되는 그런 특장차 이용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특장차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늘리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같이 저도 올해 9월 국토부에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최근에 민원을 하나 보면 경산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경산 나드리콜을 이용해가지고 파티마병원을 이용하고 대구 나드리콜을 이용해서 경산을 가고자 하니까 기사가 대구·경북 시경계, 사월쯤 되겠지요. 거기에 하차시켜 주길래 항의를 하니까 “대구시의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사업시행이 10년 된 나드리콜인데 현재도 나드리콜 운행의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사회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으로 특별교통수단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일반교통수단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대구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나드리콜 운영에 특히 참고를 해서 빨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260회 임시회 때 지역 현안사업 문제로 해서 5분발언 내용 중심으로 한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달서구 월배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월배지구는 2004년 10월에 월배지구 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되면서 인근도로망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거기에 31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입주민들이 약 한 2만 6,000여 명 됩니다. 이렇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좁은 도로에서 출퇴근시간에는 그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현재 7개 노선, 9개소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1개 도로망은 지금 완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8개 도로가 지금 계획도로로 선정되어 있는데 6개 도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개 도로는 거의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된 지가 아마 200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직까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는 좁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연결도로이니만큼 그 지역은 많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8개 도로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월배지구 도로 개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달서구청에서 애초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 개발계획으로 하면서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문제로 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빚어진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활권 도로건설에 1년에 한 55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월배 신도시지역에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한 20%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 월배 신도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월배 신도시는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개발이 먼저 되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도 월배 신도시지역 도로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애시당초 보상가가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지가가 상승을 해서 800만원에서 90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지가 상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8군데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월곡로∼이마트 간에 보면 2018년도 보상 몇 프로, 2019년도 몇 프로 그리고 향후 보상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보상방법은 보상 시에 집중으로 보상만 끝내고 공사는 따로 해야만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상만 찔끔찔끔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생활권도로 예산이 전체가 55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가 다 투입한다고 해도 실제로 4년 내지 5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배 신도시지역에만 도로예산을 다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 외의 지역에도 사실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월배지역에는 관심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또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월배지역에 신도시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월배지역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면서 어쨌든 한 단위가 개발이 되면, 어쨌든 개발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건설은 쉽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구시내에서 이런 특이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아파트가 먼저 건설되고 도로가 따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굉장히 가중되고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어떤 일정한 노선을 가지는 연속된 도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분산된 어떤 예산 투입보다는, 그렇게 분산되어서 투자를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구시 전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듭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도로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조암네거리∼차량기지 간 도로부터해서 개설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부터 위원님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대구시에 대표적인 혼잡도로, 전국에서 러시아워 때 두 번째로 심각한 도로가 상화로입니다.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지난 5월에 고가차도 계획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상화로는 우리 국장님 보시다시피 현풍 테크노폴리스 가는 진입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인근에는 상인, 대곡, 월배지구의 대주거지역, 대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2013년 6월에 앞산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듬해에 현풍 테크노폴리스 가는 대곡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달서구만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민들 전체의 어떤 교통체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에 내년 3월이면 대곡2지구에 4,506세대의 주민들이 또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2020년도에 인근 대구순환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서구 주민들만의 민원이 아니고 대구시의 전체 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각한 교통체증 방안으로 지난번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대구시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상화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고가도로 건설, 두 번째로는 오버리치 도로 건설, 그리고 상화로 완충녹지구간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 등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완고하게 지하도로를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고가도로 건설로 이번에 예타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지하도로 건설하는 데는 예산이 1.5배 추가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상화로 입체화 도로건설이 고가도로 건설로 기재부 예타에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생각할 때에 얼마나 역발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서울시는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고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빗발치는 민원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적극 나섰습니다. 해결 방안이 지하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 권영진 시장님께서 지하도로 건설 우선검토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우선검토 공약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 상화로를 지나가보셨겠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러시아워 때 두 번째로 심각한 도로로 언론보도 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 지역은 이미 상인네거리에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화로가 고가도로가 설치되면 한 지역은 고가도로 섬 안에 갇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심각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아마도 대구시장님께서 빗발치는 민원에 의해서 지하도로 건설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유천네거리에서 월곡네거리까지가 3.9km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예타에 통과될 때 총 사업비가 2,856억원, 국비가 1,496억원, 시비가 1,360억원으로 예타에 통과되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제가 다음에 마무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의 김성태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 혁신도시 교통 불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 대중교통 노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환승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대구의 환승시스템에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게 주민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
환승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차간격이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우리가 가장 최적의 배차간격은 6~7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배차간격시간이 한 12분 정도로 나오고요. 지금 혁신도시는 24분이나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는 24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동구4번하고 동구4-1번 2대를 증차를 해서 배차간격은 16~17분 정도로 단축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24분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들어가도 24분이 나오고요. 주민들한테서도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불편을 아주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이 환승시스템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전제가 배차간격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 운행의 중복들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노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대의 버스가 중복되게 한 노선을 운행할 적에 앞에 가는 노선은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다보면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느려집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오는 버스는 승객이 없으므로 해서 점점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배차간격의 정시성이 훼손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김성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도를 제거하고자 노선 재편 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00% 중복도를 걷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노선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그 노선을 이용하던 많은 사람들의 역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개선하시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3개의 역이 안심과 각산, 반야월역이 있는데 대구혁신도시 신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짧게는 3km, 멀게는 5km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푸른 선이 동구4번, 동구4-1번, 이 2개 노선으로 지금 이 혁신도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수성구 시지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수성구 시지에서 혁신도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직선거리로 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20분이 걸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현재 그 안쪽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이 붉은색 보이지요. 붉은 선 부분에 이 사각지대, 안에 멀리 있는 데가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혁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4번과 동구4-1번 외에도 원래 안심 구 도로를 운행하던 708번 노선도 각산네거리를 거쳐서 혁신도시 지역으로 들어가서 안심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구4번과 동구4-1번이 사실은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깁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입되는 전기버스가 10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버스를 혁신도시로 이동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배차간격을 줄여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4번, 4-1번, 2대를 빼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여러 대를 운행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지나가는 버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내버스 노선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도입하기를 그쪽 주민들께서 아마 원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버스가 7대가 되어야 합니다. 7대뿐만이 아니고 버스 도입에 따른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존의 노선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지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4번과 4-1번이 상당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을버스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면 남는 버스를 우선적으로 혁신도시 쪽에 늘려서 배차문제도 해결할까 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면 노선을 증설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전기버스는 기존 노선의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저희들이 2개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 노선을 증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10대를 저희들이.
김성태위원
2개 노선으로 해서 10대가 도입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기존 노선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에.
김성태위원
기존 노선을 그러면 운행하지 않고 10대가 다시 그대로 전기버스로 운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 버스, 지금 노선버스가 2대가 있는데 합이 6대이지요? 지금? 4번하고 4-1번이.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4번하고 4-1번, 6대입니다. 그런데.
김성태위원
6대인데, 이 버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유지를 하면서 증차를 하겠다는.
김성태위원
2개 노선 10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10대 다를 혁신도시에 사실은 하게 되면 실제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데가 김원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성서5차산단 그리고 북구에 있는 금호지구 이런 쪽에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에 더 버스수요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골고루 나누어서 혁신도시는 우선적으로 증차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태위원
보니까 대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을버스를 하든 노선버스를 증설을 하든지 확실히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지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간 선이 중간에 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마을버스 운행 가 노선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25인승 버스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 1대가, 손실되는 대형버스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되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40만원의 개념에 대해서.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정도가 손실이 되는 것이고 한 21만원 정도가 자체에서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로 치면 대당 60만원 정도 하루에 들어갑니다마는.
김성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5인승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지금 기존에 이 혁신도시는 약 한 34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당 운영비가 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마을버스조합에 출자를 해서 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 환승시스템을 점검하시고 혁신도시주민 7만여 명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혁신도시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시내버스 노선을 재설계를 한다거나 증차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마을버스까지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8쪽,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지원금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준공영제는 2006년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첫 해 우리가 대구시에서 재정지원금을 4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장
2018년도에는 1,11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올 연말까지 1,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올해까지 13년간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총 1조원이 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도 우리가 시내버스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사실은 2006년도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버스회사 부도, 그리고 버스운전기사들의 파업,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대두됐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버스회사가 29개 사였습니다. 29개 사였는데 그때는 26개 사가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회사 3개가 통폐합이 된 관계로 26개사가 있습니다. 26개사가 있는데 자본잠식업체는 7개사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기사들의 후생복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버스기사들이 임투 때문에 파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 게 준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버스운영회사에 지원을 해준 그런 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텐데, 결국은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재정지원금의 80% 이상이 운전직, 그러니까 운전직, 정비직 인건비하고 또 그리고 연료비입니다. 사실은 인건비와 연료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직성이 있는 거고 또 해마다 상승이 되면 상승이 되지 하락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란 걸 제정을 해서 절약할 부분을 찾아서 상당히 절약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료비라도 좀 줄여보자는 측에서 연료 절감장치를 각 버스에다가 장착을 다했습니다. 해서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한 7~8%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부터 해서 또 일정 부분 승객을 전체적으로 좀 더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혼잡시간대에 혼잡노선에는 다람쥐버스라 해서 일정 부분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2006년에 설계되었던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지금 현재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1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통여건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저런 여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도 빨리 중앙전용차로제를 도입을 하자. 그 부분까지 해서 전용차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운영 부분에서 줄일 부분, 수입 부분에서 늘릴 부분까지 찾아서 균형을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인건비, 연료비 이렇게 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효과로 우리가 원가가 2,789억원이 감소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608억원 또 표준원가 재산정으로 218억원 또 외부 요인, 연료비 하락과 물가상승률 차이로 1,963억원을 절약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통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본 위원은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감차하고 또 주말 감회 운행함으로써 절감하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감하는 것으로는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뿐 혁신효과로 이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영제 혁신을 하면서 버스를 전체적으로 60대를 줄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스가 대당 일일 표준운송원가가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버스를 그대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처럼 버스가 그만큼 줄어든 만큼 배차간격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일부 노선이 폐지된다거나 해서 시민 불편이 일부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80분에 버스 한 대, 차라리 외출을 하지 말까요?’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지역이 바로 수성구 고모동인데 수성2번이 78분 만에 배차시간이 되어서 다니고 동구 매여동은 동구5번이 63분마다 1대씩 온답니다. 그다음에 숙천동은 766가구에 1,596명이 사는데 시내버스는 41분마다 동구6번이 유일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대구시는 시대로 재정 부담을 안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버스노선 변경 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여기서 표준원가 재산정으로 절감하는 218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정비비를 지원하시는 것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 정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비비는 전체 회사 중 상위 80%를 표준으로 잡아서 표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업체별 표준운송원가 정비비를 한 해 80억원 정도 지급하는데 특별히 표준으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정비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표준으로 주지 않고 현 시가로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과다정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비를 부를 수도 있고 또 표준이라는 건 상위 8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즉, 정비를 잘 하고 적정하게 정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표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정비가 상당히 우수하게 진행된다고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정비비 지급 자료를 보니까 면허대수와 거의 일치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당 평균 연간 550∼570만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 부족분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실제 정비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업체만 정비를 외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자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정비와 관련된 이런 확인이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지도·점검도 합니다마는 특히 1년에 한 번씩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정비비가 정당한 집행이 있었는지까지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정비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구분되어 절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준공영제 보완을 위해서 정비비 산정, 전기버스 도입 등 개선대책 마련을 하시고 대구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의 편의 제공에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와 또 시민단체의 걱정까지 다 면밀히 살펴서 원가가 재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국장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서비스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나 달구벌택시 친절 운수종사자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친절신고는 매년 늘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퇴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같은 민원 증가는 택시 친절 운수종사자 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1페이지에 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택시 불편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불친절과 난폭운전이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택시기사들은 사실 어떤 고정된 영업장소를 갖지 않고 계속 배회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친절하게 승객을 모셔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자, 그리고 운수종사자들 무사고, 근무기간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다릅니다마는 또 이렇게 보수교육을 할 때마다 특히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이러한 부분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친절기사를 선발을 하고 또 택시회사 경영평가를 할 때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 친절택시 운전기사로 선정된 후에 퇴사하는 운전기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후에 퇴사하는 것은 재정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인택시기사는 125명을 친절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20분 정도가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사하신 분들 중에서는 네 분은 개인택시를 양수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여섯 분은 퇴사를 하셨는데 그걸 낭비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많은 운전자들한테 하여튼 친절하게 운전을 잘하면 이렇게 친절기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최근에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선진국의 택시서비스 문화가 성숙하고 운전기사 의식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대구도 눈높이를 달리해 택시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친절기사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에 적절한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평가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친절기사만 따로 평가, 선정된 기사만 따로 모아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친절기사 평가를 하고 또 불친절 민원을 접수를 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 친절기사로 선정된 분이 불친절이 과다하게 지정이 된다거나 또 다른 범죄행위에 연루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차 없이 친절기사증을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기본요금이 500원 오른 3,300원을 확정하고 1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매번 택시요금만 인상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택시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500원을 인상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4.1%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상된 부분이 사실은 내년도 임단협을 할 때 택시기사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데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 임단협 시에 저희들이 노조와 그리고 사측에 좀 더 강력히 주문을 해서 인상된 요금이 기사들의 후생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대구지역의 택시종사자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택시기사는 총 1만 5,059명입니다. 이 중 60대 이상은 56%인 8,499명이고 30대 이하가 1%인 16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도 젊은 택시기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택시기사들의 일정 부분 수입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젊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내 법인 운전기사들의 평균 임금을 보면 130~14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급여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운수업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빨리 해결을 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연도별 60세 이상 택시기사 현황을 보면 2015년 7,251명에서 2017년 8,499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인택시기사분들이 하루 사납금으로 13만6,000원 넣는 거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단협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꼬박꼬박 넣어야만이 한 1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는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열악한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구시도 고령 택시기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서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수업에서 퇴출을 하십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현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령 택시운전자가 다 저거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면허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택시감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감차사업은 총량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우리 시 택시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3,402대를 2023년까지 감차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먼저, 택시감차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것인데 감차실적이 10월 말 현재까지 총 608대를 감차했고 12월 말까지 120대를 추가로 감차한다고 목표를 세워놓으셨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폐차를 앞둔 차를 감차해 보상금을 받고 휴대 중인 차량을 다시 등록해서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감차를 하는데 감차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 감차보상금을 받고 소유 면허대수 전체를 폐업신고해서 수억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병태위원
차량 44대를 감차하고 개업한 지 1년 만에 감차보상금만 받고 문을 닫은 셈인데 택시감차제도가 부실한 택시업계 손실보전수단으로 쓰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택시감차 부분은 저희들이 꼭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면허대수를 줄인다는 측에서 보면 기존의 택시를 감차하고 또 법인에서 휴지된 차량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감차사업을 했는 부산이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형태로 감차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지역에는 사실 개인택시 측에서 지금 감차를 극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나 이게 감차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 지원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택시에도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택시업계에서 열심히 종사하시는 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택시업계에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시되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렵더라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감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 여러분께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에는 대구형 감차사업의 모델이 설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6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은 우리 대구시가 역점 추진했고 실적까지 자랑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특별대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일반대책이 아닌 특별한 대책인데 다른 시·도와 조금 차이 있는 색다른 뭔가가 있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구가 교통사고 관련 지표 부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책만 간단하게, 차이나는 정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정책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해서 교통환경 개선 해서 교통 약자 맞춤형 보행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자동차 속도 관련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부분에 대한 속도도 줄이고.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다른 시·도도 이렇게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대구를 이어서 2017년도부터 일부 시에서 이 사업을 도입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일부 시라고 하면 서울시에 2018년도의 계획, 부산 같으면 2017년도 교통사망자 30% 줄이기 이런 것들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실시로 우리 대구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를 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사고건수는 그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상위 20위권 내에 들어있던 지역 내 교차로 6곳이 감소로 인해서 다 제외되는 그런 실적을 거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가 전국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사망사고도 2014년도 동기 대비해서 25.6%가 감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런 종합적인 실적으로 해서 교통사고 다발도시라는 오명을 벗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목표달성은 다 된 겁니까? 우리 원 취지에.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30% 목표를 잡을 때 건수가 아닌,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감소율을 목표로 제시할 때는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30%의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충분히 사망사고는 30% 이상 감소할 걸로 확신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대책을 수립해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금년까지 약 9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1월부터 9월까지 간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이 특별대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 대구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6년이나 2017년도에 비해서 미세하지만 상승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사실은 우리 범어네거리 쪽에 택시 교통사고로 3명이 사고사를 했다든가 1/4분기 중에 집중적인 사고 발생이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대구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인 420건보다 100건 이상이 높은 52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대현위원
또 전국적인 교통사고 추세를 분석해보면 2014년도에 전국 22만 3,552건에서 2017년도에는 21만 6,335건으로 줄어들었고, 특·광역시만 보더라도 세종시하고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구처럼 이렇게 특별대책이라고 하여튼 시행하지 않았던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광주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특히, 광주는 말이지요. 10.3%, 인천은 14.3%, 울산은 17,7%까지 줄었는데 과연 9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7% 줄인 것을 대구시만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자화자찬 아닐까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2014년도 대비 2017년도까지 했을 경우에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12%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21%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국 대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4.8%가 줄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7%가 줄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도 사망사고가 16% 줄었어요. 그다음에 인천도 30.4% 줄었습니다. 울산은 38.2%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시의 실적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후속대책으로 내년도에는 포스트 비전 330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1차로 추진했던 비전 330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또 미흡했던 부분까지 알뜰히 챙겨서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본 위원이 교통사고 30% 줄이기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서 자동차 도심 통행속도 하향조정 등 이런 시책들이 타 시·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특별대책 시행으로 대구의 교통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긍정적 모습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통계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2016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이런 점을 볼 때 이 시책이 마무리되는 올해 기점으로 혹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시가 역점 추진했고 실적까지 자랑하는 특별대책을 잘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철저한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발생건수가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 포스트 비전 330 수립 시에 잘 반영을 해서 누수 없이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감차로 인해가지고 교통 불편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0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로가 129개 노선인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3개 노선, 내년 2019년에 7개 노선, 2020년에 24개 신규노선을 합해가지고 54개 노선을 추진하고 그 외 75개 노선이 실효될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실효되고 실효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년 3월경에 해서 2020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효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효되는 75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별로 실효가 되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노선 중에 일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실효 같으면 20년 전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1999년에 도시계획이 고시되었겠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사이에 보면 도시변화가 많았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은 20년 전에 계획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변화 때문에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도로는 테크노 때문에 생긴 도로인데 그와 관계없이 달성1차산업단지를 보고 20년 전에 계획 생긴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실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민 편의나 기업의 어떤 물류운송을 위해가지고 노선이 10km 같으면 그중에 단 500m 내지 1km 정도도 꼭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내년에 하는 용역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실제로 전 구간을 폐지를 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부분은 존치를 할지까지 전체적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앞서가지고 우리 시가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2014년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장기미집행 대응방안 용역을 줬네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2014년에.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나름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있고, 그리고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네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작년에. 그 내용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준비해온 것은 뭐가 있습니까? 두 용역을 통해가지고. 두 내용이 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에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이 있었으면 결과물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 …
김원규위원
준비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같이 내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용역을 줄 예정인데 이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물대로 일몰제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75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5개 노선이.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정해놓은 75개 노선은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54개 노선의 소요예산이 2조6,000억원입니다. 2조6,000억원.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2019년 예산 1,500억원 들고 2020년 이후 매년 1,500억원 내지 2,000억원을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우리 대구시가 1년에 SOC사업에 550억원 그랬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생활권도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별개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에 1,500억원은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실효방지를 위해가지고 실제로 설계비 내지 보상비까지 확보가 된 사업만 해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밟으려고 그럽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미확보 시에 2020년 신규 사업도 실효될 수 있음’, 이것은 돈이 없으면 실효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 말씀은 아주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자체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하려면 비용이 5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일시에 충당하기에는 사실 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제 2014년 용역을 받았으면 그때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었고, 이게 말씀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타 광역 단체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란다기보다는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광역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국비 지원, 융자 등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우리 지자체 또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자구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또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인해 해제가 되면 그 피해는 재산권 침해, 난개발, 교통 불편, 환경문제 등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민의 얘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일부라도 찾아내가지고 실효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제언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 다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달성군이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요? 교통문제에 있어가지고. 인정하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보면 여기 달성도 마찬가지로 배차간격이 아까 전에 12분 말씀하셨는데 달성8번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50분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55분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64분입니다. 이게 시외버스 같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만 시내버스는 배차간격만 해놨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방금 지나갔으면 8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타겠습니까? 안 타지요. 택시를 타버리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본 위원도 마을버스를 서울서 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도 과거에 마을버스를 한번 운행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를 제외한 테크노, 국가산단 지금 기업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성서산단, 칠곡 금호지구, 혁신도시, 외곽지지역은 그 지역을 마을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같이 25인승 버스를 운행한다면 달성2번, 5번, 3번, 7번, 8번 이래가지고 그 운행비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꼭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차량총량제로는 새로운 시내버스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따름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버스노선과 증차, 배차간격에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앞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마지막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앞서 상화로 고가도로에서 지하도로로 우선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타를 진행할 때부터 KDI 측에서도 대도시의 고가도로 신설은 조금 바르지 않다, 전체 시대의 흐름에 크게 맞지 않다는 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고가도로보다는 지하화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묵언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체화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하화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어떤 큰 도로 건설 시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백년대계를 가진 안목으로 상화로 입체화도로가 반드시 지하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하화도로로 하되 또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나름의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우리 박갑상 위원장님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준비한 것으로 다른 부분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2006년도 2월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과거에 민영제에서 대구시 시내버스 회사들의 재정난이 심화가 되면 버스요금 인상카드를 들고 나와서 연례적인 버스파행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대신해서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어느 새 그 기간이 올해 12년차입니다. 앞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연간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지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노력한 과정에서 재정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한 부분입니다. 감차한 부분. 이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감차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버스 복지수요를 받을 분들이 굉장히 버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은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오던 버스가 오지 않는다.’ 등 많은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이 신도시 도시 확장으로 해서 노선이 늘었습니다. 현재 노선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114개 노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114개 노선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114개 노선 중에 2개 노선만 유일하게 흑자이고 나머지 112개 노선은 적자 노선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황순자위원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버스회사에 1년간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112개의 적자노선 문제, 거기에 따른 버스 감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것은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끝났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동안의 아까 설명, 답변에서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에 대항한 노력이라든지 어쨌든 감차 등의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진행을 한 걸 보면 나름대로 표준운송원가의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볼멘소리는 버스 수요자들이 버스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각종 수당을 챙기기 위해 근무일을 사고 판 사실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언론에 보도된 바와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일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 잠시만요.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지문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무일수를 자기들 간에 사고 파는, 쉽게 언론 보도된 그대로 사고 팔 수는 없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경찰서에 부당수당 지급관계로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 판결내용은 아직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는 아마 1년간 성과이윤지급대상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달아서 쭉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냥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관행들은 업체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운수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실비로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대한 재정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회사의 손익계산을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 법인을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입니까? 한 버스회사가 이면계약서를 만들어서 폐차판매대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안 사실입니까? 이것도 외부감사에서 발견됐나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부 조직원들 간의 갈등으로써 내부고발로 해서 촉발이 된 사건입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회계 어떤 기관에서의 감독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검찰 수사에서도 재정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버스를 넣고 신차를 구입할 때 받은 포인트를 유용을 한다거나 중고차를 대폐하면서 차액을 횡령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그러면 2005년에 기준이 버스가 1,791대 있던 것이 지금 1,598대로 감차가, 193대가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수요까지 판단을 해서 감차를 계속 유지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제가 어떤 용역결과자료를 살펴보니까 준공영제 시행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대시민 서비스는 개선되었으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등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제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우리 다음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사항도 많고 이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끝난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입니다. 저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개통 당시에 인공 실개천을 조성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총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개천 조성비용만 따로 산정을 하지 않고요. 보도 정비사업하고 같이 했습니다. 실개천과 수중모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실개천을 지금 사용을 중지하고, 보행자 안전관계로 또 수질문제 관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중지하고 덮개를 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마 그 덮개 비용이 1억1,800만원 들어갔는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실개천을 조성할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 보니까 실개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계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그런 안전문제까지도 미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실개천을 조성해서 다시 사용하지 못할 부분까지 가서 예산 낭비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복개를 하면서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안을 찾을 수 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실개천을 조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름철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유달리 덥다는 부분에서 도심에 실개천이 흐르면 그 자리에서 탁족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해서 실개천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스몸비족이 그렇게,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우리가 중앙로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의 경우 엄청나게 스몸비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 특히 실개천에 실족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해서 또 실족으로 인한 안전문제, 그리고 또 수질이 과연 일반 시민들이 발을 씻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까지 여러 복합적으로.
김성태위원
국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 한번 보도된 건데요. 그 당시 실개천이 있을 때의 그림이고요. 지금 현재 덮개를 했는 그림입니다. 결국은 이거 하나 하는데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2009년 당시와 지금 상황을 100% 대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상 그것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향후에 이런 똑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정책 수립 시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사실 국내 최초로 2009년 12월에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수사례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근 일부 구간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말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이걸 원래의 취지에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을 1∼2개 정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실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령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쪽으로 출입을 허용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본래 취지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맞는지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몇 면이 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완공된 데는 금호화물자동차 차고지의 305면하고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190면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면이라고 아는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성태위원
다 조성이 되면 1,500면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화물차 등록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한 2만대 가까이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고 특히 달서구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부산이나 시흥시의 사례에 보면 인도와 인도 폭을 약 1.5m에서 양쪽으로 좁혀서 노면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로요. 우리도 성서산업단지 도시계획산단 재생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사례들을 적용해서 공영차고지가 없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삭막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고 달서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런 대안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보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달서구지역에 가로변에 화물차 차고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밤샘주차가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입니다만 04시 이후에 과연 그 차가 계속 주차를 해있을 경우에 대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접었는 부분인데요. 부산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달서구하고 경찰청하고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이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놓으면 그런 룰에 어느 정도 호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문제 그리고 전세버스, 또 밤샘주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에 전세버스 등록대수가 한 2,054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맞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는 또 현행법상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왕복 2∼3시간 걸리고 이러면 다음 날 잠도 옳게 못 자고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밤샘주차에 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앞으로 이런 주차장 문제, 부지 물색이라든가 제도 개선, 그런 방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대구지역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위험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데 우리 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문제도 지금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편하게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병태위원
요즘 우리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공항이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공항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턱 없이 부족하고 이용객은 물론 인근 지역 지저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물류과에서 바깥 주차장 관리를 하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항 1공영주차장이 91면이고 그다음에 공항 2공영주차장이 186면으로 합치면 277면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빨리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앞으로 약 한 10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 추가 주차장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제2공영주차장 서편 쪽에 보면 동구청에서 주말 텃밭으로 이용하는 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3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안 그래도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공영주차장도 우리가 토지 임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3공영주차장 부지도 2공영주차장 부지에서 서편 쪽으로 지금 거기에 동구청에서 텃밭 운영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 빨리 주차장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시고?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동구청에서 금년 말까지 지금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구청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묵시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자기 지역의 민원인데 반대해가지고 되나?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동구에서 임차를 해서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동구 쪽에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한 4,200㎡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한 200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면 그 옆에 다른 부지라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런 것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동구청과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실은 지난번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저동 골목길의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거기 대놓고 일주일 동안 아예 번호도 하나 안 남겨놓고 가버리거든요. 요즘 아시겠지만 각 구청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견인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견인도 안 되고 특히나 우리 화훼단지, 도동IC에서 나오는 그 길 옆에 보면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길이. 거기에다가도 차를 대놓고 가버리니까 화훼단지 물류를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상하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좀 이걸 빨리 어떻게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 둔치의 다목적광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협의는 되었는데 사실 거리가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까지 가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이용을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620m인데 골목 골목 다니면 거리가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진짜 미니버스라도 1대나 2대 정도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 여기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냥 생판 그 먼 거리에서 캐리어 들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면 유료화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해 놔놓고 주차비용만 해도 어느 정도 꽤 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화 해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계획을 한번 잡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간략한 것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출퇴근 시간대 혼잡구간이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테크노폴리스에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버스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다람쥐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일부 혼잡구간만 순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차를 말하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어느 과장님이 그때 보고할 때인가, 다람쥐버스를 운영하면 기사들이 아침만 일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초반에 노조에서 상당히 도입을 꺼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사들 변형근로시간 비슷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끈질기게 노조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 일치를 거의 본 상태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 우선 시행을 해보고 그 효과를 좀 평가를 해보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워낙 크나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재정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감차한 부분이 결국은 적자노선에서 거기에서도 또 대안으로 감차를 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적자노선의 버스차량을 아주 열심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나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일부 버스대수가 감소는 있으나 감소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차를 하고 대구시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이나 광주, 울산, 제주의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오히려 증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도 시내버스 감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인구 만 명당 시내버스대수를 쭉 보면 대구가 6.1대입니다. 서울이 7.3대고 부산이 7.1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구 만 명당 시내버스 비율을 봤을 때 대구가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균치까지 끌어올리려면 한 1,700대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700대까지 일순간에 늘린다는 것은 실제로 버스 1대당 하루에 표준운송원가가 60만원이 들어가는데 좀 전반적으로 감차정책이 옳은지 아닌지는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감차가 많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우리 도시가 신개발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대곡 2지구라든가 또 북구 쪽에 금호, 그다음에 연경지구, 또 동구 쪽에는 혁신도시, 달성군에는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산단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가 평면적으로 늘어난 만큼 적정대수를 재산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차가 일정 부분 조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 자료에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일부 노선 공영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56.8% 나왔고요. 전 노선 공영제 실시는 46.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 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재정 부담이 비교적 적게 들고 또 공공성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이제 제주도의 경우 일부 노선에 대해서 공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로 상당히 제주도의 실무자들이 도무지 해결방법이 안 보인다는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준공영제 자체만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1,000억원이 넘어가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마 일부 공영제를 도입하면 시민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의 규모는 준공영제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서로 비교·검토해서 아마 공영제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명 다람쥐버스 이런 도입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혼잡구간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어떤 그런 버스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상에서 교통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중앙전용차로 도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가, 우리는 가로선에, 지금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도 그 부분의 전문가들 말씀에 서울시에는 지금 버스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 한 20%가 증가되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일부 중앙전용차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대구는 중앙전용차로제가 동대구 고가차도에만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를 긋고 그 이후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로 여건이라든가 교통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중앙전용차로 도입이 적합하다면 그 부분까지 도입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물론 중앙전용차로 도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교통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버스는 우선에 정시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중앙전용도로를 설치했을 때는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상에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용역 발주를 준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좀 대체적인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태 위원님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들이 주차하는 구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풍선효과가 있어서 한쪽을 단속하게 되면 저쪽으로 옮겨가고, 늘 지역에 보면 대형 주차, 대형화물차, 또 전세버스 이런 차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에서 시행하다가 그만뒀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뉴저지의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도로에다가 동전을 넣어서 야간에 주차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익성을 남긴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대형주차장이 지금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완대책으로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달리 연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시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구 시내버스 차고지가 몇 곳인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23개소입니다.
박갑상위원장
23개소인데 공영차고지 9개소하고.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9개소고.
박갑상위원장
또 자가 또는 임대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시내 외곽지역 또는 시외까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저녁시간에 마치는 운행 종료시간이 11시 이후가 되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밤늦게 마치고 차고지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리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하면 물론 공차로써 차고지까지 40~50분씩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연료비 낭비, 또 근무시간에 비해서 운전자 피로가 가중되고 또 빨리 가기 위해서 가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차고지를 우리가 마치는 종료시점 시에 부근의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그런 차고지를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모양이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 노선개편 시에 어쨌든 차고지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노선을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사실은 여러 회사가 쓰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운수종사자들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사관리 그리고 또 당일 차를 운행을 하고 나면 현금 수익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카드 사용률이 한 94% 정도 되는데 한 6% 내외는 현금을 갖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현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YMCA에서 또 외부 시민단체에서 나가서 입회하에 현금 정산을 하는데 현금 정산이 자기 차고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향후도 혹시나 그런 부분 쪽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인근 차고지에서 받아서 그 회사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금도 각 회사별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재정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수익금운송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각 회사별로 안분을 하고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도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차고지가 있는 곳이 대구시는 6곳으로 되는데 경산 쪽이 5곳, 그다음에 동구가 5곳, 수성, 가창 그쪽 방향이 3곳, 그다음에 북구가 4곳, 그다음에 달성 하빈 쪽이 1곳, 그다음에 달서구하고 달성군 그 인근 해서 5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마친다고 치면 동구 쪽에서 마친다고 치면 이 차가 손님을 내리고 공차로 다시 자기가 달서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또 반대로 경산 차가 출발해서 이렇게 마치고 북구 이쪽에 갔었다. 그러면 마치고 또 공차로 이렇게 경산까지 또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어느 게 효율적이고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통계를 보면 우리 대구 시내버스가 전체 1,598대인데 주차장별로 실제 주차가능면수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1,821대라.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는 안 되었겠지만 그래서 약 한 223대 정도가 주차장 면적 여유분이 남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좀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여유분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관리직 직원이라든가 또 정비직 직원들의 승용차가 대는 공간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박갑상위원장
이게 저녁시간이니까, 마치고 11시 이후이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또 회차에 따른 공간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를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 우리 시내버스 교통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친절하고 무정차 통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보면 하절기는 음료반입에 따른 대처가 불비한 거, 그리고 버스승강장 전에 서거나 지나서 서는 것에 대해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안 세워주고, 또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 또 고액권 지불에 따른 분쟁, 이런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광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도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쏟아지는 음료반입은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 버스정류소만 정차합니다.’ 세 번째는 ‘고액권은 거스름돈 지급이 어려워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하면서 각 차 내에 또 버스 탑승하는 승객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운전자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연수원 교육 때 친절기사들이 직접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행사 등을 통해서 좀 불편민원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하여튼 계속 이래 좀 계몽을 해서 이런 불편신고가 접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구시내를 운행하는 대구시 외 소속 노선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버스대수를 조사해봤는데 18개 노선에 192대가 대구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구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대구시 버스운영과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버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보면 사실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관할관청.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럼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네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 외계를 운행하는 대구시 버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대구시내에 들어오는 시외, 그러니까 성주나 고령 그리고 영천, 칠곡 이쪽의 버스는 대구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소재지 관청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의뢰하고 그 결과 보고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받습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통보만 하면 끝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통보만 하고 그 결과 회신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런 거 우리가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지,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경산은 사실은 대구와 경산이 지금 상호 무료환승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BMS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경산시와의 관계는 사실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큰 이견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환승까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영천시하고는 저희들이 환승 무료.
박갑상위원장
환승은 우리가 요청을 먼저 했는 겁니까, 자기들이 먼저 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영천시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시외버스가 대구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비스 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을 좀 걸라고.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또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으로 향후는 칠곡이나 구미, 성주, 고령까지 이런 부분이 다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앞으로 확대되면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을 좀, 물론 관할 시·군에서 통제를 하는 것을 앞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는 것도 또 뭐.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인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또 공동주택 760세대가 있는데 이제 소음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1990년 4월부로 면허시험장이 들어왔는데 대구시에서 혹시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근본적으로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닌 도로교통안전공단 소속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칠곡지역에 충분히 시가화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이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선까지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지만 이전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히 설정된 곳은 없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혹 나중에 협의가 되더라도 이전 부지도 거기 수험생들이 접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또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주민불편을 갖다가 최소화해서 운전시험장도 적절한 곳으로 이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님, 대구시 버스노선을 혹시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사실 노선은 우리가 2호선이 개통할 때 전면적인 재편을 했고요. 또 3호선이 개통을 할 때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3호선 그게 몇 년도? 그러면 2000?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2015년도입니다.
박갑상위원장
2015년도.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기에는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노선 개편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민원과 불편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분간은 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노선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 재정지원금이 매년 늘어나니까 이게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이 우리가 전면 노선 개편안이 잘 되면 그런 요인도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때 잘 이래 한번 좀 넣어놨다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 버스의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지금 상당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수입이 줄어듦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이런 서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노선 조정으로 해서 풀기까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가 소수 이제 한두 사람이 노선버스가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는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참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취지를 잘 되살리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5분자유발언 내용에 칠성동 홈플러스∼신천대로 간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되어 있는데 이게 옥산초등학교 중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칠성 휴먼시아 옆에 거기에 보면 학교부지라고 LH공사에서 지금 부지를 한 3,000평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초등학교 개설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단체행동까지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의견청취를 2017년 4월달에 해서 기술검토 용역을 2018년 6월달에 해서 2018년도 올해 12월 말 완료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하셨는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난감해 하면 뭐 결과는 도출을 안 시킬랍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게 도시계획 일몰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는 민자도로 시민부담 최소화 방안과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택시감차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음주 및 법령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교통사고 30% 줄이기 마무리 철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 나드리콜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준공영제 시내버스 감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 달서구 도로건설 사업 추진 상황 관련 건과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부작용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신서혁신도시 대중교통 개선 대책과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인공 실개천 예산 낭비와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 불법 주·정차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