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영헌 의원 발언
전경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고 그동안 여러 기관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대구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특히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교육복지과가 있지요? 교육복지과하고 학생생활문화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에서 교육복지상담사 인건비 나가는 인원 그리고 학생생활문화과에서 상담인력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 총 금액 이렇게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언론사나 기획사에 나가는 교육청 광고홍보비가 3년 내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전경원위원장대리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진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헌위원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어제 일요일날 언론에서 대구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의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법정전염병 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 교육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대구지역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6만 명이었고 2014년 7,000명에서 2017년 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플루엔자가 8,000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수두, 볼거리, 수족구병 순이었는데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에 감염된 학생도 2015년에 33명에서 2016년에 18명, 2017년에 21명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정감염병에 걸리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 나라 의료수준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생활습관 그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습관 중에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유행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재채기할 때 심지어는 자기 옷소매로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인식에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헌위원
그런 것은 기본수칙인데 그건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 주신 결핵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부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련되는 사전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격리해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분담 문제 때문에 복지부하고 교육부 간에 어느 정도로 지금 분담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자체로 하기에는 중앙정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한 대로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또 필요하면 복지부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실제로 사전에 예방적인 결핵검사 같은 거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송영헌위원
후진국성 만성전염병인 결핵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결핵을 의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결핵 판정 여부를 어떻게 통보받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세부적인 통보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1·2 그다음에 고등학생하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결핵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기관에 검사가 의뢰되고 결과가 나오면 학교를 통해서 전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결핵은 과거 질환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는데 약 30%, 20억 명이 결핵에 감염돼 있다고 합니다.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시하며 실효성은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학교단위에서 모의훈련, 서면으로 제가 보고받아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감염병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전경원위원장대리
송영헌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담당과장 보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재화
장재화학교생활문화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장재화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훈련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훈련을 통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견되면 격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등교 중지를 시키고 교직원은 병가조치를 취하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핵치료와 잠복결핵 예방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보건소와 합동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훈련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법정감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교, 학원 등 학생들이 밀집한 곳에서 결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교육을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음은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동두천어린이집 차량 안에 방치된 4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 등 통학차량에 방치되어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등 통학버스 안전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4,200만원을 지원하여 23대의 통학버스에 설치하였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2회 추경예산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모든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안전장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해준 가이드라인대로 잠자는 아이의 확인장치지요. 버스 제일 뒷자리까지 운전기사가 확인하고 남아 있는 학생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버튼을 눌러야 차문이 잠기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동이 걸리는 이런 장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아이들 위치알림서비스라고 해서 그거는 교육부의 특교사업하고 부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통학차량이 정차 후에 기사가 뒤에 가서 버튼 확인을 하는 그 장치를 말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송영헌위원
현재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는 100% 완료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3억원 예산으로 저희 관내 지금 총 한 740대 정도 되는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송영헌위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인데 점검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연 2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안전장치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고 실제로 그게 아이들 안전도 제고에 기여하는지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점검에 대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1회 하도록 돼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강조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리고 무허가사업장에서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을 늘리거나 안전장치 등에 대한 불법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불법개조를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희도 몇몇,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2건 확인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는 완료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보통은 버스 내에 통로에다가 가설해서 추가로 보조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바로 철거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송영헌위원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어린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아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음은 노후학교 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16쪽을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와 기관이 230개 학교와 기관은 582개 동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A, B, C로 구분되어 있는데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당장은 직접적으로 안전에 위해는 없고 다만 지진 같은 큰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는 좀 주의를 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전체 건물 중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수치.
송영헌위원
예.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30년 이상 된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보니까 계성중학교 동산관, 성재관, 본관은 1961년도에 지어졌고 아담스관은 1908년, 1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RC조, 제가 알기로는 벽돌로 짓는 건물을 RC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그런데 B등급, C등급,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건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경한
김경한교육시설1과장
시설1과장 김경한입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100년이 넘은 건물도 있고 정말 한 60년 이랬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계성중학교는 오래된 RC조, 벽돌조 건물들이 오래 됐는데 C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는 구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교육시설1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육안검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 한 4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40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면 외부 용역업체에서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건물 기울기라든가 그다음에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A·B·C·D·E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송영헌위원
RC조가 지진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진 대비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경한
김경한교육시설1과장
RC조 중에서 지진 났을 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도 있고 과거에 지은 것은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RC조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그 평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1등급이나 또는 특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내진보강 그다음에 기초보강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교육시설1과장
감사합니다.
송영헌위원
전체 건물의 30%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등급이 높게 나온 건물이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건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내진보강 사업할 때 지금 말씀 주신 C등급이나,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많지는 않지만 설사 B등급이라도 조적조,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RC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노후학교 시설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오래된 학교의 노후시설은 인근에 신설되는 학교시설과 비교 등으로 인한 학교선호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학교의 시설, 책걸상 등 집기에도 신경을 써서 신설되는 학교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는 인근학교와 비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노후학교 시설개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말씀 주신 노후학교 시설 개선 부분은 저희가 매년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5년간 계획을 담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렸던 초등이나 중등도 마찬가지지만 미래형 교실구조 재구조화하는 문제 또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 주신 조금 노후화되고 또 사정이 어려운 지역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배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간에 추진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안에 노후학교 시설개선하고 또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노후된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근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학교나 신설학교와 시설이 비교되어 학교에 대한 선호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다음은 제 지역구에 있는 파호동,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 또는 신당중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호·호산동 지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중학교 설립입니다. 달서구 이곡1·2동, 신당동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는 외고를 포함해 3개가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학생수가 현재 3,359명에서 2,298명으로 1,061명이 감소되고 중학생은 2,034명에서 1,676명으로 358명이 감소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호초등학교, 호산초등학교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파호초와 호산초를 통합시키고 폐교된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학생들의 통합이나 교육여건상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받고 내부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물론 지역 내에 말씀 주신 일부 소지역 안의 학생 증감 또는 인접학교 간 통합 그걸 통해서 폐교가 일어나는 데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향후 단위지역 내의 인구감소 추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면밀히 추계도 하고 또 지역 내의 교육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아직 지적 주신 그 지역 내의 초등학교 간의 폐합·통합, 통합 이후에 폐교에 중학교를 하나 신설해서 통학의 편의를 제고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의 신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만약 중학교 신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신당중학교를 이전하거나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말씀 주신 기존의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문제는 통상 저희가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원도심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뭐 이전이 되진 않았지만 심인중·고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이전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진 않았고 다만 지금 대구시 내 원도심지역의 학생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 저희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 통폐합하고 해야 될지 또 기능적으로는 학교는 폐지를 하지만 다른 교육기능은 강화하고 해야 되는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미래학교 전략이라는 이런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이 호산하고 파호초 그다음에 신당중 이전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나의 검토과제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중장기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실현하기는,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폭넓게 검토가 될 수 있어서 향후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지금 지적 주신 사항도 저희가 토론과제로 넣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영헌위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교육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학교에 계속 다닌다는 것은 정말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설립 혹은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적극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 누구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서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을까, 지역적으로 차별은 없는가 살펴주시고 적극 고민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학생수의 감소,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학교 설립이나 이전 등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위원장대리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수능시험 치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 탈 없이 마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7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도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가 교육수도라고 표방하면서 전국에서 중학생 무상급식을 꼴찌로 한다는 것은 교육수도라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면 무상급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난번 1차 감사 때도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지난 선거 때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 후보로 있을 때도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하고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서 서로 분담비율을 5 대 5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준비를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올해는 1학년만 무상급식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한 가정에 중학교 1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으면 한 학생은 무상급식을 하고 2·3학년 학생은 급식비를 내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마도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7월 25일날 교육감님이 공약이행설명회에서 2019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중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하고 협의 하에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 일반 지자체와 저희가 5 대 5 분담구조로 간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고 다만 대상을 전면으로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번 2019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실시안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강성환위원
부교육감님, 대구시하고 행정협의했는 내용은 저도 알고요. 대구시와 행정협의한 사항을 제쳐두고, 행정협의할 때 실질적으로 누가 참석해서 행정협의를 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실제로 실무협의회는 여러 차례 진행하고, 담당부서 간에 실무협의회는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양쪽의 소관 국장이 서면 확인하는, 날인하는 형태로 해서 시하고는 협의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시장이 직접 행정협의를 하고 그 의견이 부족하면 또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의 전체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 입장만 밝혀 주십시오. 시장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청 입장은 전면 무상급식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자 교육감 취임 이후에 당초 공약한 대로 이 건 관련해서 이행할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해왔고, 지금도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의회나 논의상황에 따라서는 전면 실시 준비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실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전체 무상급식 170억원 중에 교육청 부담은 52억원입니다. 대구시가 118억원이고요. 170억원만 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나 교육청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대구시민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원망을 듣고 전국에서 꼴찌라 하는 그 오명을 또 써야 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도 겸허하게 의견에 경청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금 추가로 검토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강성환위원
우선 교육청 예산이라도 52억원의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와 협의결과에 따르면 5 대 5 분담구조로 가도록 되어 있고 물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부 기초지자체까지 그 분담구조 안에 분담률을 정하는 이런 상당히 대타협적인 노력 끝에 정해지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저희가 대구시하고 교육청 간에 5 대 5 분담구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무상급식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책무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 협의사항을 충분히 봤고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교육청에서 52억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시고 대구시 문제는 대구시장님께 제가 또 질문을 하든지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이미 제출된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을 의회에서 논의하시면 저희는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해서 교육수도답게, 타 시·도보다 앞서는 게 있어야 교육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수도라고 표방하면서 전국에서 꼴찌로 무상급식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오명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달성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풍, 유가의 인구가 2013년도 12월 말 현재 1만 3,360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5만 806명으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인근에 구지, 논공까지 합치면 8만 명이 됩니다. 달성도서관은 건축된 지 27년이 되어서 건물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협소해서 본 위원이 도서관을 가니까 책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가설건축물에 보관을 하고 그 부분도 부족해서 테이프로 묶어서 사무실 공간에 구석구석에 이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도서관이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새로 건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역의 도서관이 평생교육 거점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달성도서관 같은 경우에 기존의 대구시 전체 도서관 체계를 보면 시립도서관을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 또 달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가 있고, 또 일부 기초지자체 즉, 구나 군 단위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초지자체 중심의 도서관이 있는데.
강성환위원
부교육감님,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서론은 짧게 하시고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설립 도서관이 지금 달성군 지역에 어떻게 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신축 또는 증개축의 소요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진 대비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6억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76억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협소한 공간에 리모델링해본들, 지진방지설계를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벌써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기능이 상실됐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다시 건축할 것인가, 지금 도서관 부지는 좁지만 그 바로 옆에 또 교육청 부지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짓게 되면 앞으로 10만 도시는, 구지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도 한 10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10만 명에 걸맞은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 또 향후의 인구증가 추이 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들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나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성도서관은 그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거나 최근의 시설에 비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오래된 건축물 및 건물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향후 필요하면 저희가 유관기관들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년 미만이고 안전등급이 D·E등급이 아닌 A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지금 문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거는 또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문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문광부에서 특교를 일부 받아서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특교는 총 소요액의 40%만 지원합니다. 나머지 60%는 지자체의 대응투자조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시청과 달성군청이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달성군에 우리가 협조를 의뢰해가지고 그게 대응투자가 가능하면 문광부에 신청해서 재건축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달성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거나 최근의 시설에 비해서 기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오래된 건축물 및 건물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년에는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바로 설계비를 반영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문광부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특교니까, 특교는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하는 게 쉽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원칙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책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 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현풍초등학교 테니스장까지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합쳐서 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넓어질 수 있고요. 그게 지금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기가 아니라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선정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강성환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은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대구에서 생활하시다가 테크노폴리스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도서관을 찾아보니까 달성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고 완전히 혼잡스러워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책을 사무실 구석구석에 묶어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학부형들이 와서 보고 도서관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구의 교육을. 이 또한 교육수도라고 표방하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광부 공모사업을 하시든 재건축을 하시든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제로대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118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금까지도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해오셨는데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말씀 주신 대로 학교폭력은 그나마도 저희한테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2012년도부터 대구에서 촉발된 그 사건으로부터 여러 가지 촘촘한 대책을 만들어오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하히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이런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많아 보이지만 학교 내에서 다양한 예방활동, 즉 예방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따르는 필수적인 후속조치,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 간의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여기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그것이 보다 더 발생 이후에 필수적인 조치 이전에 예방조치가 더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성환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직접적으로는 학교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생활안전부장이라고 부장선생님이 있으시고요. 그분들하고 또 상담교사, 왜냐하면 학교마다 Wee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론 예방조치도 합니다만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 가해학생을 선도할 때 필요한 상담 등 이분들이 실제로 주축이고 그 이외에는 물론 교감선생님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부교육감님,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의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학교생활문화과장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재화
장재화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장재화입니다.
강성환위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생부장이라고 있습니까?
재화
장재화학교생활문화과장
예. 학교에 따라서 학생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장하고 기획 그다음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한두 명의 교사 이렇게 해서 그 부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상담교사 Wee클래스가 대체로 학생부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 상담은 또 상담교사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것은 학생부장과 학생부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입니까?
재화
장재화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보다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면책특권을 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화
장재화학교생활문화과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학생부장들은 수업을 2분의 1로 감축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혹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어요?
재화
장재화학교생활문화과장
면책특권이라고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과정이나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준비과정에 학생부장이나 학생과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지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원들이나 혹은 학생부장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감정적인 매가 아닌 회초리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이 학생부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부장선생님이나 모든 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방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도 면책을 주고 그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면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최 일선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승진기회도 먼저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아닌 학생을 교육시키는 회초리 정도의 면책은 있어야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하고 만나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분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내 신분에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누가 학생들을 선도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매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제 아래도 인천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한 학생이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서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교육감 이하 교육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지금 말로만, 계획으로만 아무리 예산 투입해 보십시오. 학교폭력이 근절됩니까?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학교 일선에서 학교폭력을 직접 담당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학생부장님들을 우대하는 방법과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라도 만들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예방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같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전 교육청 산하의 학생부장, 학교폭력 담당, 부서, 위원회, 모두 모여서 대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그냥 말로만, 속으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건사고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올려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를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서 우리 학교 일선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과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화원에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이지만 정규학교 졸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출신 중에 군수, 조합장, 많은 분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800명이 수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하시는 분들입니다.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배움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봉급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난 10년 동안 예산이 선생님 일인당 8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경남에는 160만원, 경기도 120만원, 대전 130만원, 서울 115만원, 부산 10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난 10년간 한 번도 교원 봉급에 지원금을 인상해 주지 않으셨는지?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 선생님들 보수가 300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그간에 말씀 주신 대로 한남중고가 해온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죽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한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환위원
부교육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우선은 내년 예산에 일부, 금년보다 10% 정도 증액된 규모로 처우개선 즉, 월급을 좀 인상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10년 동안 80만원으로 고정해서 지원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물론 그것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 구입비라든지 또 장학금 형태의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분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학교에 지원된 총 예산액이 14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건비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여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소위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분보다는, 물론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고 인근 경북 같은 데는 아예 인건비 지원 자체를 안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맞비교하기는 어렵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좀 더 검토하셔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건립한 학교도 아니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그 학교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교육부에서 할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학교 갈 시기를 놓친 많은 분들이,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육을 못 받은 것은 그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학부모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갔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필요해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학교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감님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친인척 몇 분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100억원 이상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외의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이 인정하셔서 더욱더, 좀 더 그 선생님들이 고통받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14억6,000만원 정도, 금년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이 여하히 지금 강조 주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한테 뒤늦었지만 제대로 된 그런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다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모셔야 될 가장 큰 고객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우선 당장은 학생, 학부모가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제가 모셔야 될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동체 중에 선생님들하고, 정확하게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선 생각나는 분들은.
강성환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행정직원들, 제일 모셔야 될 고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이 학생이나 학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부에 있는 분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해야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일뿐더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구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이 ‘사랑받게 일 잘하는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지난 13일날 세계일보에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갑질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고가상품권, 시장상을 요구하는 등 막말을 하고 거기에서 막말하는 간부를 일지형식으로 정리해서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는 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대구교육청 산하에도 이런 갑질하는 간부가 없는지,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위에 사람한테 아부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하는 그런 간부공무원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을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 산하에 이런 갑질하는 간부는 없는지, 또 이런 갑질하는 간부가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남보다 먼저 승진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에게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전경원부위원장, 박우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부터 말씀해 주신 부당업무 지시를 포함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행태, 여기에 대해서는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일종의 근절추진단 단장 자격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대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교육감님, 그렇게 하셔서 대구시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이 저에게 보내준 원고입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내신 분은 학교 이름까지, 사람 이름까지 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017년 1월경 체육관 내에서 당시 B코치가 A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타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학교에서는 폭행사건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B코치를 해임하는 수준에서 피해 학부모와 협의하여 사건을 덮었습니다. 당시 피해학생 A군은 근래에 대구에서 보기 힘들게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치 않았더라면 지금 대학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선수는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어린 선수가 어른들이 홧김에 휘두른 폭행에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 후 학교는 어찌 했을까요?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질까 서둘러 피해 학부모에게 폭행 가해자를 책임지우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실제 피해 학부모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A군 폭행사건 발생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B코치는 누구일까요? 올 여름 B코치가 재부임하여 코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구의 수많은 코치를 두고 꼭 폭행 가해인자인 B코치를 재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소년체전에 그 종목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그 코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코치는 소년체전에서 선수들이 뛰는데도 나가서 코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17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코치들, 이런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소년체전에 나가서 최하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부교육감님이 구석구석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모든 종목의 코치, 감독 이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의 사례와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코치를 하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말씀 주신 사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례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특히 가해 코치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법 또는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향후에 그런 자리에 못 서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코치나 감독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육상코치가 자기종목도 아닌데 배드민턴코치를 하고 있다고, 자기 종목에 맞는 우수한 코치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선택해서 임명하느냐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코치, 감독이 바른 사람이 와서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내년 소년체전에서는 성적이 월등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전국체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혹시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등수를 내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과다한 경쟁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만 앞에서 지적하신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논란에 휩싸여지는,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 지도자들, 물론 폐쇄된 구조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근절대책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저희 차원에서도 아까 같은 그런 사례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고 사려 깊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무상교육 관련해서 다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번 행감에 이어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달성군이 내년부터 무상급식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제가 들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냥 들었다는 것은 일반에.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진련위원
무상급식을 중학교 1·2·3학년 다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1학년은 저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달성군에서는 추가적으로 2·3학년에 대한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달성군은 독자적으로 교육청이나 대구시하고 상관없이 달성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1·2·3학년한테 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거네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달성군 지역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됩니다.
이진련위원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정확하게는 제가 중학교 2·3학년, 물론 아시는 것처럼 달성군 지역은 최근에 일부 면이 읍으로 개편되기는 했습니다만 면 단위 지역의 중학생들은 기존에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 지역보다는 무상의 범위 즉, 지원대상의 수가 아마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지자체 구·군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아마 재정여력도 여타 구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교육청이나 시하고 이렇게 논의하거나 하지 않고 독자적 사업 이거는 가능한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학부모들한테 어쨌든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자체의, 구청장이든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렇지요. 광역하고 기초 지자체 모두가 협의하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된 분담구조 하에.
이진련위원
의지를 가지면 이렇게 가능한 모범적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예산 반영하게 되면 그렇다는.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안 할 명분이 더 없어져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저번 행감 이후에 이 사안으로 대구시가 교육청하고 다시 또 논의된 게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 행감 이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왜냐하면 아직은 의회에 관련 예산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이 사안에 대해 무겁고 엄중함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 때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 거고요.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데 아직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다른 복안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 교육감님은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이게 서면으로라도 어떻게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그것도 사실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담보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데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와라, 서면으로라도 가서 도장 찍어 오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갈 텐데 그거 또한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도 그런 의지가 반영될지 안 될지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일선의 학부형들 만나 보니까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단계별로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선거 때나 이럴 때는 하겠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된 바가 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두루뭉술 또 넘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의 그런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시장님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금년도 제출한 예산안에 아까 말씀 주신 연차적 또는 단계적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진련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한데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서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예산구조가 다른 데도 다 짜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예산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아까 전에 52억원, 118억원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의 세수가 현저하게 적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적거나, 차별적으로 적거나 이래 됐을 경우에 금액의 문제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의 장,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론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하면 원탁토의를 했었습니다. 원탁토의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거기 있는 분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다시 “우리는 이런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차별적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교육청은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밀고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시민들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금 사실 새학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님은 지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새학기가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 하든지 무상급식을 실천해 내려면 기간이 지금 3월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논의과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지리하게 넘어가고, 2020년, 2021년, 여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담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교육청에서라도 먼저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내는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교육청에서는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결국은 심의과정에서 그런 게 공론화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공론화과정에 만약에 협의결과, 저희가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폭넓은 심의과정 또는 논의과정을 통해서 저희 의지를 다시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항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교육청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시에 반영된다면 저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대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홀대하고 내버려두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교육청에서 이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구시에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시켜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나 확언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문서로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다음에 또 교육청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면 교육청은 또다시 시를 탓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고 그렇게 되면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 의무급식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과 함께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의지 표명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밖에 학부모님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계시지만 ‘무상급식을 할 의지를 가져라.’고 저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명분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을, 저희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비리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서요. 또 여러 가지 제보가 그 이후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부담임, 다른 데는 다들 부담임에 대한 수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구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회계의 문제가 될 텐데요. 감사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의 감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감사제도나 다른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민관합동 감사 T/F팀을 좀 구성해 달라.” 이게 지속적인 필요는 없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그러면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이 T/F팀을 공식화시켜내는 거나 아니면 상세화를 시켜내는 걸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경기도의 시민감사관제도와 거의 유사한 모델인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상시 투입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준비는 이미 돼 있고 또 실행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실행되고 있는데 감사의 허점이 자꾸 그렇게 드러나니 지금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리뉴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구조라고 말씀하시면.
이진련위원
구성원.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 명예감사관, 순수.
이진련위원
어떻게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세부적인 건 우리 감사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이진련위원
예.
광훈
안광훈감사관
감사관 안광훈입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은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명예감사원 열한 분하고 일반명예감사관 열한 분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기술명예감사관은 주로 건축 분야나 아니면 시설 분야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학교공사나 이런 거 할 때 투입되고 있고요. 일반명예감사는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육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학교종합감사나 재무감사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관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 건의를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거 선발할 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훈
안광훈감사관
저희가 공모를.
이진련위원
공모를 통해서?
광훈
안광훈감사관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오면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한 번 채용이 되면, 한 번 선발이 되면 얼마 정도 활동을 하시게 되나요?
광훈
안광훈감사관
2년 동안 활동하시고요. 1차에서 연임, 중임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새롭게 채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광훈
안광훈감사관
금년 6월이었습니다.
이진련위원
6월이고, 지금 새롭게 꾸려졌네요? 새롭게.
광훈
안광훈감사관
예.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연임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는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기존 시스템은 되어 있다 하니 그러면 이분들을 상시교육이나, 지금 어쨌거나 이 현안이 너무 엄중하니까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이 되고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좀 내실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다르게 대구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훈
안광훈감사관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년에 네 차례씩 명예감사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주로 교육청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초에 석면공사할 때 그때도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석면공사 현장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석면공사하는 현장에도 명예감사관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입회해서 공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약간 조금 어긋나는데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꾸려지는 게 기술 분야 해서 11명, 토탈 해서 22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T/F팀은 지금 소관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치원도 그럴 텐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민관합동 감사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쨌거나 저희가 시민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의지를 보여주고, 지금 교육청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특감 하는 그런 T/F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솔직히 소관이 대구시 산하여서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다만 비리의 유형은 어쨌든 비슷하기 때문에 감사 이전이나 감사 중에 서로 협의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별도의 유치원 비리를 위한 특감팀을 저희가 따로 두지는 않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명예감사관을 상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민관합동 T/F팀이 경기도처럼 그런 실질적인 성과도 나고 각자가 보람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어떤 일을 해도, 물론 수많은 유치원 원장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 ‘주의, 경고’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이 구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회적 리스크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는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면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교육감님이나 우리 조직의 우위에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요. 다른 데도 이런 유형이 있던데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어떤 어떤 이런 유치원이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들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단정 지어서 단호하게 말씀하게 되면 다른 유치원한테는 경각심을 일으켜줄 거고 그리고 교육청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신뢰를 얻게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리스크를 주는 분위기가 되면 입법이 돼서 다른 법적 제재가 있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리스크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언론이나 홍보기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수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언론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언론 이외의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장 좋은 건 부교육감님이나 강은희 교육감님 워딩에서 “이런 사회적 리스크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나가겠다, 공정하게 해나가겠다.” 해서 그런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엄정조치한다는 건 저희가 늘 가져왔던 대원칙입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장 핫한 이슈가 무상급식 사항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구시하고 서면합의하셨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여기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회 공동의장이라고 대구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돼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이걸 관여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님이고 대구시에는 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래 이 서면합의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한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서면합의를 하셨으니까 시하고 한번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의회에서도 확실하게 인정을 못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보기에는 이거 뭐 서면합의했는데 그냥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만 명시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연차적으로 하는 횟수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1학년, 2020년에는 1·2학년, 2021년도에는 1·2·3학년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한다.’ 이런 거 MOU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보통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대상학년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비단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의무교육하면서 무상교육 했을 때 또 고등학교는 향후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느 학년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 통상은 보통 3학년부터 해나가면서 혜택을 받아나가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래도 상식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구시 입장은 ‘1학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1학년부터 1·2학년, 1·2·3학년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추가로’, ‘연차적으로’의 의미가 대상학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간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하고 필요하면 기록으로도 남겨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자꾸 애매모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진정하게 의지가 있으면 대구시한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연차적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자.” 명시하고 아니면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 대구시 너희 입장 밝혀라.”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갖고 2019년도에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은 다음 주부터 다루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갖고 해당 상임위에 예산이 올라오고 그게 예결위로 넘어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교육청이 뭔가에 대해 책임을 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만약에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해도 다음해 2019년 추경 가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단계적 진행을 하든 전면을 하든 충분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류 같은 것을 하나 받아오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요즘 급식이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행감 시작하고 나서 11월 8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생수가 많을수록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 기사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전경원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1인 1식당 2,310원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뭐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구는 희한하게 한 학교에 학생수가 많든 적든 간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게 딱 3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인원의 급식을 받는 학교 학생들하고 1,500명 받는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영양사분은 한 명이 계셔도 되지만 조리하시는 조리원은 상식적으로 봐도 사람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140명당 1명 기준이지만 이게 왜 학교마다 딱 3명이 규정돼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둬가지고 학생수에 따라서 조리원 지원하는 게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조리원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식품비를 유용해가지고 조리원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모의경제로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콩나물 한 시루만 쓰는 학교하고 콩나물 열 시루 쓰는 학교하고 매입단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식품비에서 차액이 생길 거고 그러다보면 조리원 3명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조리원을 더 써야 되니까 이 식품비 차액분가지고 조리원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고, 뭐 이거는 크게 어긋난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식수인원이 많은 학교에다가는 상대적으로 식수인원이 적은 학교보다는 매입급식비가 적으니 매입급식비 단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갖고 결정을 해주고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아예 인건비로 배정해 주시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의하고도 연계됩니다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초등 무상급식도 금년에 완성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준비를 아주 바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지적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금년에 무상급식 완성하는 첫해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또 사려 깊게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반성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소위 조리종사원들 학교당 배치문제 이 부분을 학생 규모에 따라서, 학생수에 따라서 등급을 조금씩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식품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이번에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그 제도개선 방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은,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식비 지원단가 자체도 저희가 한 10% 인상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질 높은 그런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균등하게 식품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관건은 아까 학생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구간을 별도로 나눠서 고정식품비가 아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어쨌든 조리하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 인건비를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이 세 가지 핵심내용을 제도개선안에 담았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게 이제 개선이 돼서, 이게 물론 급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불편한 오해를 안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가지고 나중에 개선되면, 제도가 만들어지면 시의회에다가 또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대구에 있는 모 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학교는, 대구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조리시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애들이 먹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애들 급식만족도를 보시면 2017년도 상반기에 한 70% 나오다가 2017년도 하반기에 43%예요. 43%.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이게 급식만족도가 43%면 이거 밥 거의 못 먹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2018년도 상반기에 70%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사하기로는 자체 조리시설을 가지고 조리를 하는 급식장 같은 경우에는 급식만족도가 한 90%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급식만족도는 한 70%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70~80%.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교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57개 학교로 그렇게.
전경원위원
57개 학교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는 왜 급식장 만들 공간이 없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학교가 좀 협소해서 조리장하고 식당 자체를, 특히 조리시설 부분이지요. 이게 조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거 급식의 질이 조리시설장을 갖춘 학교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조리시설을, 물론 아주 물리적으로 조리장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유교실이 나오면, 즉 조리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면 그런 데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탁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금액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3,400원 아닙니까?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3,400원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게 3,490원이에요. 그래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고 판단했는지 지금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학교에서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것뿐 아니라 여기는 지금 상반기에 애들의 만족도가 70%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양에 대한 제약도 있고 질에 대한 제약도 있는데, 그래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진 이렇게 다 받아봤습니다. 사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내용하고 급식 현 상황하고는 전혀,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 불시에라도 한 번 가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좀 어떨까 싶고, 그리고 아무리 사립학교 같은, 사립 이야기를 제가 앞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립학교가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안일한 것 같아요. 안일한 것 같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보면 애들 신체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이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아직 저희가 중학교 무상급식도 못 하는 마당에 고등학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어쨌든 교육적으로나 또 영양학적으로 또 아이들 식품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경원위원
부감님, 이건 무상급식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 내는 학교인데 급식의 퀄리티에 대해서 외부 업체들과의 뭐.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거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예. 부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의 방향이 인공지능시대에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전자기기를 압수한 상태에서 시험을 친다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든 지식이 네이버나 구글 안에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아직도 그 지식을 수능시험을 매개로 해서 지식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세월이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끔 교육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희갑 교육국장님 일본 갔다 오셨는 신문도 제가 잘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은 벌써 그것을 준비해서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2021년 중학교, 2022년도에는 고등학교를 토론식 수업과 논술·서술식 평가방식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시대에 맞게끔 교육을 시킬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에 매몰된 거기에 또 일부 과잉 교육열과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평가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현실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과정 특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제인증표준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토론식수업, 저희도 그간에 협력수업 형태로 해서 많이 해왔고 또 일부 과정 중심 평가틀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특히 우리 교육청이 여타 시·도교육청보다는 그래도 조금 앞서서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잘못된 시험제도로 인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 하버드에 유학 가서 졸업을 못 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퇴학하는 비율이 44%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망신입니다. 하루빨리 주입식교육, 암기식교육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학생들에게 토론식 또 독서하는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모셔서 격려해 주셨지만 미래교육포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또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교육수도 대구를 표방하면서 대구에서 제일 먼저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제도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수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입학은 합니다. 달달 외어서. 탈락하는 비율이 44%라 하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제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이런 학생을 가르쳐서 뭐합니까? 행정 일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느끼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시키는 거 외에는 할 줄을 모릅니다. 꼭 시키는 “그거만 해라.” 하면 그것만 하지 그 외에 내가 일을 찾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이 교육방향을 재정립해서 사회에 필요하고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직장 내 어린이집 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시만요.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둬야 되는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인 이상 기준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상시근로가 500인 이상, 여성 300인 이상 이렇게 있던데요. 지금 교육청의 직원들이 다 몇 명이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본청 기준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한 420∼4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420∼430명, 제가 알기로는 4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마 일부 파견교사 포함해서.
이진련위원
예. 그러면 어쨌거나 상시근로 500인에는 살짝 못 미친다.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공무직은 지금 몇 명이지요? 공무직 포함은 아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우리 본청에 그렇게 공무직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10명, 일부 조리종사원하고 공무직까지 하면 475명으로.
이진련위원
제가 보는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데요.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면 500명이 넘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교육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근로자 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400 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475명, 그러면 500명에는 별로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수당 조금 주면서 이렇게 의무를 회피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내에는 어쨌거나 이런 보육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연령대별로, 특히 어린이집, 일부는 유치원의 누리과정하고 나이가 겹치긴 합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그전에 고민할 때 우리 교육청하고 인접한 지역에 혹시 다른 중소기업이라도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용의치 않은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진련위원
지금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초저출산 최대국가인데 사실 민간기업은 어쨌거나 선도적으로 공기업이나 공적영역에 있는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다 품겠다.” 여러 개 얘기가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부터라도 이렇게 좀 챙겨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내거는 교육청의 슬로건에 좀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공무직 포함하면 500명이 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00명이 넘지 않더라도 이것은 좀 챙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기업한테 자꾸 “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과정들을 자꾸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면 498명인데 ‘우리 500명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청이 딱 그런 게 475명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500명이 넘는데 475명이, ‘사실 500명이 안 돼서 우리는 못 해.’ 이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보면 교육청 특성상 그래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여성근로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적 배려,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일하는 엄마들 그리고 또 저출산의 정부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따라가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교육감님, 당장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챙겨내서 이거는 좀 해봅시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이진련위원
미래세대 수장이 교육청 아닙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도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공무직도 그렇고, 이거를 좀 해내주시면 교육청의 인기도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475명, 480명인데 500명 기준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핑계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임 우동기 교육감님 계실 때 우동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가지고 수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거의 수요가 안 나와가지고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때 설치하려고 별도 건물을 짓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해보고 수요가 발생하면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직장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가 높게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놓으면 또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어서 그렇지 수요조사해가지고, 우리 집이 저기 달서구인데 수성구까지 애 데리고 와갖고,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해놓으면 당연히 다 와서 그렇게 케어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회계문제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신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에 매몰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애들 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들 요즘 자장면, 탕수육, 피자 이런 것 주면 만족도 100% 나옵니다. 하지만 영양적인 관점에서 “풀 먹어라, 나물 먹어라” 하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육공무직도 포함되어야 될 식구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옆에 담도 없잖아요. 그지요? 동중학교 있고 동일초가 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까지 다 합치면 673명 정도가,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폭넓게 포괄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어린이집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내부 수요조사도 저희가 하지만 그런 인접지역에 있는 학교나 아까 말씀드린 특히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별도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설립한다고 하면 운영상에 큰 걸림돌은 좀 없어지는 셈이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용부지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육청 내에 일부 가용부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요즘 무상급식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7만 명 정도가 무상급식, 선별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반에서 학생들끼리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학생들, 또 유상급식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끼리 무상으로 밥을 먹는 애들 또 돈을 내고 먹는 애들 알 수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노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또 그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노출을 걱정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게 노출이 된다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은 물론 훗날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아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라는 표현에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해서 그 기록이 저희가 확보되면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학령기,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 먹이는 문제는 우리 어른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아까 전에 친애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서류로 받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적에 대한 담보를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전면으로 중학교 의무급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또 주력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백백일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사실은 제가 부산이나 경기도의회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랑스럽게 주말에 얘기했던 게 백백일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국감 때도 봤지만 대구가 사서비율이 전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고 높은 편입니다. 여전히 한 22% 정도는 사서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배치율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시지만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그 교사 정원은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직종, 즉 일부는 기간제 사서교사까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정규 사서교사 정원 여부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서 배치되어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통보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필요한 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작년에 사서교사 몇 명 임명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실무 보는 사서를 이야기하면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서선생님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채워지는구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간제교사도 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는 합니다.
이진련위원
작년에 5명 채용하셨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올해는 몇 명, 올해는 아마 3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교육청의 의지가, 물론 중앙에서 배정이 있겠지만 5명, 3명 더 늘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3명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특히 정규사서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만의 판단 가지고도 안 되고 기재부나 행안부의 정원 예산까지 다 연동이 되어서 내려오는 정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좀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대구의 특수한 인력수급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점 오, 점 오’ 얘기하길래 이 점 오가 도대체 뭔가 했더니만 0.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명이 양쪽에 두 군데 일을 하는, 그래서 그걸 점 오라고 표현을 쓰길래 ‘참 표현 고급지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특수한 고용형태가 대구에서 유달스럽게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진련위원
타 시·도 사례 확인해 보면 아마 이런 점 오에 대한 것은 대구가 가장 많을 겁니다.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아마 학교 규모하고 저희가 연동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게 사서교사, 물론 그렇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 역할이나 역량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선생님들로 채워내지 못한다면 지금 비율적으로 봐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보다 일반 사서선생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월배초등학교인가, 월배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초등학교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리더를 해냈던 분이 도서관 사서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이 구조에서 사서선생님들을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사서선생님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 근무를 못 하고 있고 평일에 근무하고, 그런데 그때 방학 때 근무하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게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되게 많이 채워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학 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도서관하고 지역사회, 공립이 됐건, 저희 관내는 사설도서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할분담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우선 당장은 지금 하계,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방학 중에는 어쨌든 직접적이게는 일부 독서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상시적인 대출이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일차적으로 한계를 저희가 지우는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게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방학 때 도서관 개방률이 공사하는 데 빼고는 문을 여는 데가 상당수 많기도 한데요. 하루에 4시간, 7시간, 대부분 다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이 학교마다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아이들로 키워내려면 도서관 문화와 학교에서 책을 많이 접하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방학 때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방학 때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방학 때는 일찍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봤던 선생님들이 아니라 턱도 아니게 뭐 기간제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선생님들이 와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업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또 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방학 때 도서관의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그것도 물론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좀 핸들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평상시하고 똑같이 열어 놓고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거기서 학교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사서선생님들이 방학 때 근무를 못 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뭐 사서뿐만 아니고 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무실무사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보면 백백일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서 책을 읽고 인문학 소양을 걸러내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렇게 보면 도서관은 역점사업으로 해서 다른 직종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리사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바라보는 직군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그간에 해온 이 백백일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아주 특색 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저도 이번에 현장을 좀 더 들여다보고 현장을 알게 되면서 안 거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교육활동들이 실은 교육과정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나름대로의 효과성이 확보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학기 중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틀 속에서 최대한 연계하는 게 학교에서 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기 중에는 하고 또 방학 중에도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게 학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마이비교육이고 하면서 저희가 포럼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사업의 중심이 되는 사업들이, 이게 꼭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뭐 성적이 올라가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도 저는 이 도서관사업이 딱 들어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도서관은 그냥 시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풍부한 독서 또는 그거를 통해서 갖춰야 될 인문소양,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인재의 어찌 보면 가장 근간이 되고 또 필수적인 일종의 역량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 이야기할 때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지요.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그냥 사서가 해서 책을 반납하고 대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책을 대출하고 반납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키우고 부족하면 그 역량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좀 길러서, 이미 그렇게 성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최대한 좀 활용해서 우리 대구에서 책을 많이 읽고 인성이,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아이로 키워지는 데 도서관을 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때 제가 아직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는데, 주홍글씨처럼 275, 365 이 제도,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결고리를 좀 끊읍시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얘기하고 아닌 사람들은 계속, 이거 평행선을 그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방학 때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람들이 누가 도서관 문을 열고 닫고 이 업무를 하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때 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국가근로장학생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학부모, 일직교사, 사회복무요원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개방되고 운영되면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을, 또는 어떤 직종의 분들을 그 일에 투입하느냐는, 일의 수요가 있고 없고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275, 295,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도 그분들이 하실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이진련위원
아니, 이게 그런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방학 때 상시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교육청 지침으로 방학 때 책을 읽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성과를 내달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학 때 문도 3시간 열어 놓고, 4시간 열어 놓고 이것도 우후죽순이고 이렇게 되면 소비하는 학생들도 내가 언제 가야 될지, 내가 갔다가 12시에 문 닫는데 11시에 학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안 가게 되고,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더라 하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275, 365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전문인력이 방학 때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돼서 수요가 없으면 방학 때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방학 때 맨날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것보다 원래 있던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인문학적 아이로 키워내는 자양분을 만드는 시기로 집중케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사업들은 단위교육지원청이나 학교마다 특색사업으로 지금도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만 획일적으로, 물론 그간의 백백일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랑할 만합니다. 다만 이걸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 여부도 지금 필수적인 교육과정 이외에는 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련위원
방침과 지침, 교육감님의 교육방침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을 좀 미래형 인간으로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교과로 연계해서 지금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로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도서관은 지금의 IB교육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아이가 되도록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도서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내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좀 많습니다. 다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학교에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이것도 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카운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40명, 41명 이래 되면 91명이 맞는데 18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저희는 이중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복지사가 초등학교 90명, 중학교 57명 그래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 저희가 자료를 평가받을 때, 자료를 낼 때는 180명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교육복지사는 그렇게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지금 2018년도 상담인력 배치 운영계획에 보면 복지상담사가 92명, 상담전문사가 41명으로 되어 있고 18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아, 그거는 교육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는 직종이 다릅니다. 전문상담사라고 해가지고 그 43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담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급여가 나간 사람들이 40명, 40 몇 명 되면 80 몇 명이 돼야 되는데, 9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84명으로 카운트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거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 상담업무를 보는 사람 가운데 상담복지사가 45명이고 또 일반상담사가 43명입니다. 또 그 직종을 교육복지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담복지사는 상담일도 하고 복지일도 하고 양쪽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사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붙고 또 상담 쪽으로 통계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학교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ADHD로 보여지는 아이들도 자꾸 많이 생기고 상담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그러면 그 상담사들이 다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편의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카운트할 때는 이분이 다 들어가요. 또 교육복지 할 때도 이분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90명 인력인데 지금 180명으로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거나 교육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본인들이 복지사 일을 해야 되는데 상담인력을 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중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에 자료를 올릴 때는 180명으로 올리게 되는 거고, 실질적 인력은 90명인데 180명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가적인 마인드지 교육자적인 마인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2012년 이전에 우리가 전문상담사라고 해가지고 많이 채용을 해놨었는데요. 그때는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상담 역할을 상담사보다는 상담교사 위주로 정책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기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해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저희들은 해고를 시키지 않기 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상담 플러스 교육복지일을 같이 시키는 조건으로 상담복지사라고 하는 직종을 만들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복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지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가 과중되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상담교사하고 상담사 그다음에 상담복지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담복지사가 상담만 전문으로 하게 되면 또 상담교사 수가 줄거나 그 복지사 수가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의 고용안정도 감안하고 또 역할도 더 감안해가지고 그런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고용안정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복지사와 상담사가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되나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복지사는 의무적은 아니고, 복지사는 2003년도에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교복사업을 시작할 때 한시적으로 5년간 복지사를 채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원래 채용할 때 단기 5년간으로 채용을 했어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그분들 5년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복지사제도를 전부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진련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5년간 했다는 말입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5년 하면 계약은 자연히 교육청의 어떤 다른 의지가 없었으면 소멸됐는 거네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소멸됐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고용보장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였는 겁니다.
이진련위원
일단은 법적 계약기간은 5년이었고?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청에서는 배려의 차원으로 고용승계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배려를 해서.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거나 복지사업무와 상담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르게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카운팅이 돼서 마치 대구에는 180명의 인력이 있는듯하게 보여지는 서류상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상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고될 때, 제가 아까 전에 왜 이것을 요청했느냐 하면 사실 이게 참 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나가는 숫자를 보면 알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은 90명 임금이 나가는데 카운팅은 180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여기 임금 나가는 90명은 지금 상담복지사 인력만 계산했는 겁니다. 이거 말고 전문상담사하고 상담교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인력에 비해서, 인력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카운팅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괴리가 있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마 이 자료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제출된 거고 교육부는 아마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조사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교육부에도 나눠져 있거든요. 상담하고 복지사 부분하고.
이진련위원
대구도 교육복지과하고 학생생활문화과에서 따로 하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각각 나눠져 있어서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해당 직종의 직원 수를 아마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부는 복지사 역할도 하고 일부는 이제.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돼서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아마 줄을 달아가지고 분명히.
이진련위원
예. 그리고 또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구의 괜찮은 어린이 정신과 상담은 두세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기 케어부터 시작해서 상담교사의 역할이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것도 보니까 몇 년 동안 매번 계속 하는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쪽에서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만나셔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배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카운팅이 이렇게 돼서 마치 사람들이 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가서 내년 행감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육공무원직의 직종별 수당현황도 비교를 해보면 교육상담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 몇 개가 좀 빠져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복지업무도 하고 또 사회복지업무도 하고 상담업무도 하니까 일에 대한 과중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기본적으로 복지사는 기본급이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이진련위원
채용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렇게.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의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수당이 빠지더라도 다른 공무직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이진련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고 그것도 계속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채용 당시에 7급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또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갑갑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년 행감에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해결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식
김점식행정국장
예.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미투운동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검찰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번에 행감했을 때보다 진전된 바가 없는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아직은 추가로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진련위원
어제 대구에서 또 학생들을 상대로 미투와 관련해서 대백 앞에서 집회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마치 대구가 무슨 원상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후속대책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저희가 미투운동이라고 봐야 될 건 아니고, 아이고 큰일나겠다, 그렇게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권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는지, 다른 복안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거는 그전부터 저희가 학생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간에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혹시 시수에 따로 들어가고 있는 게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지금 인권 부분은 일반적인 기본인권 부분뿐만 아니고 아이들, 심지어 노동인권 부분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는 녹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이게 교육의 주체는 학교에서 누가 되고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주로 정규교과 안에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아, 정규교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없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외부에서 강사를 모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강사들도 중요한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을 텐데 특히 성교육이나 다른 보건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특히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지는 문제, 저희는 아직 용어를 양성평등교육으로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말씀 주신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비단 교사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고 학생 간의 문제까지도 즉, 성폭력 예방교육이 저희는 학교폭력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여타 시·도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수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학교에서 보건교사, 옛날에 양호선생님이었지요. 보건교사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인가요? 정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가 되어 있고요. 연간 3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은 15시간인데.
이진련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3시간, 15시간 이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법상 의무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진련위원
이것도 보건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 모두를 담당하는지는 학교마다 조금 사정이 다를 텐데 담당하는 주체는 제가 한번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에서 제가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학산중학교인가? 거기 선생님들께서 시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소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케어를 꾸준히 좀 해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받아야, 배려해야 될 아이들이 꼭 자기 학교의 애들하고만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도 어울렸는데 그렇게 케어받던 애는 그래도 무사히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까지, 1년은 좀 그랬지만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 성장을 해갖고 나갔던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선생님들이 시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인권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할 수 있게 재량권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챙겨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성과가 있더라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선생님들 교사연구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먼저 연구하시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일종의 그런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한테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또 효과도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또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보건교사들이, 보건선생님들께서 한 수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임선생님들 시수 대체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지는 못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이게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에서 제외돼서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은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해서 성교육 15시간은 학교법을 달리하더라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 내의 성폭력과 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선생님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제가, 석면철거 문제입니다. 내년에 교육청에서 석면철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식을 이게 단위학교 내에서 일반교실, 즉 아이들이 주로 교육활동하는 그런 공간, 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매년 석면 제거 공사장으로 처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만 아시는 것처럼 석면교체 공사는 일종에 하절기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폭염 때문에 근로자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주로 겨울방학에 집중공사를 해야 되고.
이진련위원
대상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겨울에 79개 학교입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과장님 나오셔서 아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철수
장철수교육시설2과장
교육시설2과 과장 장철수입니다. 지금 내년 1·2월달에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가 7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140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한 학교의 공사비용이 거의 뭐. 이게 사실 공사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했다가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철수
장철수교육시설2과장
지금 석면철거에 관련해서 매뉴얼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대구업체들이 한 학교를 낙찰받는 게 아니고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8개 학교씩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놓고 나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철수
장철수교육시설2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도 포기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하는 이유가 여름방학 때 넘어간 학교 중에서 학사일정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마쳐서 2월 말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여름방학 때 해야 될 학교가 겨울에 넘어가면서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을 조정 못 하고 “1월 말이나 2월 초순에 한 일주일 정도 학교를 등교하겠다.”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공사일정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간 업체들이 “공사비를 좀 높여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시·도 석면단가 철거비를 비교해보니까 낮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신속하게, 가급적이면 1개 업체가 1개 학교를 낙찰받도록 해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올해에 한해서 한 번 전국적으로 풀어보자.
이진련위원
이게 전국입찰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철수
장철수교육시설2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철수
장철수교육시설2과장
대구·경북에 지금 대구가 79개고 경북이 10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 너무 많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 울산 부산에는 거의 석면공사 학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우수한 업체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대구에 있는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장비를 구입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석면제거에 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왜 지역업체를 하다가 갑자기 변경됐는지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합리적으로 돼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지역업체들도 좀 경각심이 있을 텐데요. 웬만하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성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노출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위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교육시설2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타 지자체에 보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행감자료를 죽 보니까 호주학생들하고도 연계하고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 한 친구들은, 또 미국에서는 거의 다 쓰는 게 영어인데 우리가 혜택받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대구시청에서도 영어교육을 하더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하더라, 화상교육을 2개 다 하더라.”하고 물어보니까 교육청은 없어졌대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화상교육 말씀.
이진련위원
예. 화상영어 말씀입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이진련위원
예. 다른 분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 화상교육 없앴습니다.
이진련위원
왜요?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화상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뒤에 피드백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화상교육은 하지 않고 원어민을 활용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거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이용이 되나요? 활용이 되고 있나요? 초·중 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중학교도 방과후?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화상은 중학교는 안 하고있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원어민을 활용한 수업은 다 하나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원어민을 하는 건정규수업 안에서 하고 있고 방과후는 신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희갑
이희갑교육국장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과장님.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박재흥입니다. 실제 화상교육은 원어민을 배치할 수 없는 시·군 지역에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그쪽에는 원어민 자체를 배치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로 봐서도 외국인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지역적으로 이미 외국인이 많고 또 다른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보조교사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규수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과 협업을 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단 방과후에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으면 원어민을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초등 일부는 그래도 호주 쪽과 관련해서 화상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비용도 상당히 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초등 일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했을 경우에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교육청 건줄 알았는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 누가 그걸 보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육청 거는 제가 따로 시 거만큼 못 챙겨봤는데, 지금은 또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문제인 거지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 강남 대치동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성과를 좀 내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학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피드백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외국의 호주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 지금 화상교육이나 아까 그런 요소들이 다 충족되어진다면, 이것도 어쨌거나 우리는 영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질의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화면 지직 지직, 진짜 무슨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관변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은 요즘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재고하셔서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호주 뭐 해가지고 연계교육하고 이런 거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의, 부모님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어능력이 좌우가 되는 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쨌거나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 피드백하고 마지막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별로인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예.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상영어는 시차관계로 지역적으로 딱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 불가능합니다. 시차가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우리 정규수업 과정에 그쪽은 다 밤입니다. 그래서.
이진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꼭 외국인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화상교육이 별로라고 얘기해서 폐지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요구층이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수년간 해온 결과는 면대면으로 하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교육이 훨씬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진련위원
당연하지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대면 수업이 어려운 지역 같으면 화상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는 면대면이 대부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부 소수만 화상을 해도 충분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소수한테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아까 전에 글로벌스테이션하고 이렇게 죽 봤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꽤나 많던데 그건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그 학교에 가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상수업하고는 별개의 건이고요.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면대면 교육 말씀하셨는데.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방과후나 학교 정규수업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규수업 빼고 방과후에도 원어민수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신청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으면 원어민을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범어지하상가에 있는 G-Station 같으면 주로 초등학생 대상이고 글로벌교육센터 같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직속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다양한 루트를 저희들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수성구 지하도에 있는 거기는 뭐.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거기는 초등학교고요.
이진련위원
엄마들이 맨날 미어터지더라고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거기는 초등학교고요.
이진련위원
예. 초등학교.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중학교는 글로벌교육센터 따로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옛날 남중 자리입니다. 지금 복현중 자리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것 또한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학교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이진련위원
학교단위로?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일번 가고, 언어라는 거는 늘 상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양질의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면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런 문제점들, 피드백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요즘은 강남이나, 사실 강남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화상교육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체킹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보성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옛날에는 많이 했다가 안 됐지만 새로운, 괜찮은 그런 거를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하고 있는 데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흥
박재흥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영어교육은 반복적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수영장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하나 개설하는 데 이게 몇천만원씩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건 때문에 또 어제 오전에도 이 들어가는 송현하고 이렇게 해서 두 학교의 엄마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과연 투자 대비 이게, 물놀이가 아니라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교육 때문에 이거를 투자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병, 피부병, 물론 수질관리 이것 때문에 엄마들도 요구했더니 수영장 수질하고 맞춘다 그래서 락스를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지요. “몇 번 갔다 왔는데 수영복이 다 해어졌더라” 이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좀 실효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드는 돈을 지금 해양청 같은 데도 보면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어요. 거긴 또 해양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 안전교육을 그러니까 생존수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되는 돈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애들 학년, 수 이렇게 따져보니까 많으면 네 번, 적으면 세 번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생존수영을 하는데 이거는 그 과정을 거쳐갖고 생존수영이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던져졌을 때 이게 생존이 가능할까? 거기 있는 엄마들을 제가 다는 만나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일고여덟 명 엄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접근방식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2박3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2박3일을 갈 수 있게 만들면 생존수영이나 생존에 대해서는 애들이 좀 체화되지 않을까, 이걸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겨우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말씀 주신 야외수영장은 아마 조립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4개 초등학교에 지원청별로 한 교씩 해서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조금 있고 문제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부정적인 걸로 지금 내부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여타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전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셔서 저희가 우리 소관의 수영장 레인 확장뿐만 아니고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대구시나 시 산하에 가지고 있는 수영장의 레인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존수영 4시간 포함해서 10시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가 그래도 생존수영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것도 앞서가고 있는 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또 현장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진련위원
앞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실을 채워내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해양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놀이로서는 이 수영장이 괜찮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생존수영이면 이 수영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화해서 어디 던져놔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내는 데 교육청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 주신 해양청이나 이런 유관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박우근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련 위원님,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진련위원
예.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박우근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 전에도 반복되는, 중복되고 이렇기 때문에 서면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서면으로 해가지고 받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러실 줄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으면 아까 점심 먹고 했을 건데 금방 끝난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게 중요 안 하면.
이진련위원
그럼 점심 먹고 할까요?
박우근위원장
그게 중요 안 하면 서면질의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서면질의로 받아도.
이진련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서면질의로 해도 충분히, 지금 여기 와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서면질의로 해서 또 안 될 건 없거든요.
박우근위원장
그렇지요. 간단하게 하시고 핵심만.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렇지요. 핵심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초등학생. 식사하고 할까요? 한 5개 남았는데.
박우근위원장
5개 남았어요? 이미 늦은 거 하세요.
이진련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받을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체육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체육복은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학교에서 관할하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학운위라는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학운위를 통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이진련위원
초등학교 체육복 관련해서 한 두 군데 학교에서 얘기가 나와서요.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고 물었더니 “너무 오랫동안 외부업체하고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체육복 안 해도 되니까 편한 옷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단체복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체육복에 섬유인증 KS마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거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냐.” 묻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 학교단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섬유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착한교복’ 하면서도 유관기관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또 심지어 합동 테스크포스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섬유인증이 안 된 옷이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제일 민감한 시기인데 그렇게 간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초등에 체육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학교가 얼마인지 이거를 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애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기순환기로 가기로 했다고, 그리고 렌털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게 한마디로 복합형입니다. 당초에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하고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만을 검토하다가 물론 기종은,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게 이산화탄소 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장치하고 청정기를 결합하는 이 모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내년에 다 들어가게 되나요? 시범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실은 올해 추경에 이미 약 한 46억원 정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올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정화기보다 순환기가 과학적으로 아이들한테 훨씬 더 공기질을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과학적 근거가 다 나온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공기순환기하고 청정기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진련위원
복합형인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한 교실당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진련위원
2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2개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이진련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도서관에만 가면 계속 잠이 왔던 이유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거 저번에도 안전성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구조적으로 생긴 게 각이 져서, 특히 장애인학교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돼서 고무줄로 밴딩해 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물을 한 번 쏟게 되면, 지금 들어가 있는 기계가 그런 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멈춰 서게 되고 그러면 추후에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서 이 순환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 번 고장 났기 때문에 후속으로 계속 또 다른 돈이 들어가면 그 재원 때문에 다른 걸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또 면밀하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초기 설치단계에서, 지금 관련 기술이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라는 건 어떤 것보다 최우선시해야 되니까요. 지금 지적 주신 말씀 지난번에 강성환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 발주하고 설치할 때 최우선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도시락데이’ 운영되고 있지요? 초등학교인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1년에 몇 번인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게 한 달에 한 번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련위원
한 달에 한 번은 원칙이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안 할 수도 있나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제가 일부 현장의 의견을 들어봐서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조금 불편해 하시는,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교육적효과는, 어쨌든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하면서 소위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으로부터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엄마들이 도시락 싸는 데 대한 불편함보다 더 큰 불편함이 어떤 거냐 하면 아이들은, 사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도시락을 싸갔는데 누구누구는 오늘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셔야 되는데 못 싸와서 김밥집에 갔는데 오늘 김밥천국에 문을 일찍 안 열어서 도시락을 못 싸왔대.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왔대,” 이 얘기를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보면 소위 말해서 엄마한테 케어를 잘 받고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그날이 기다리는 날이지요. 과일까지 세팅해서 도시락을 이만큼 싸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그냥 바빠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상처가 덜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시락데이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재량권에 맡기지 마시고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처음에 밥상머리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승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받는 상처의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조차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조사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 가정환경에 따라서 혹시 일종의 그런 차별적 현상들이 학교에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몇천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러면서 각 학교마다 시설비로 지원되는 돈이 있던데 그게 지금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메이커스페이스나 도서관 환경개선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진련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설지원비로 나가는 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지원돼서 내려가는 돈이 몇천만원씩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이번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초등에 교실 재구조화하는 것 그다음에 도서관 환경 현대화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상제작소라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하는 건데 모든 학교가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다만 각 사업 간에는 필수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 학교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어쨌거나 서로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는 이 사업 안 한다고 돌려보냈어.”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쓰긴 써야 되는데 지금 메이커스페이스교육 어쩌고 하면서 공간이 없어서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지점과 학교현장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국민들 세금이기도 하고 잘 쓰여서 아이들한테 정말 옳고 좋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채워내고 있는지 내용적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진련위원
사업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각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점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전경원 위원님도 일종의 전문가 자문단에 같이 참여를 하시지만 건축사하고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미래 교육공간을 어떻게 구상할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먼저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했던 거고 다만 저희가 뒷받침하는 거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워크숍하고 청 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하다못해 회계집행까지도 저희가 컨설팅하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고 만약에 학교에서 우선 당장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내려가진 않을 거고요. 내려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미래 환경구축하는 데 또 필요한 경우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동시에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위원회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채워지고 규모도 좀 키워서 이 문제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지금 보면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재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업무과중을 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교실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지장을 받지 않게 그것 또한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여러 가지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아까 학교폭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행감자료 209쪽인가 거기 보면 서면사과부터 9호까지, 1호 서면사과, 9호 퇴학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폭위에 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1부터 9까지 단계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반드시 조치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학폭자치위에서 그거는 일정 재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폭위가 열리는 횟수가 굉장히 잦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한테 불려가서 한 번 야단맞거나 “손잡아, 화해해.” 이러면 해결될 이런 아주 가벼운 것들조차도 지금 학폭위가 열려서, 아이들은 또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친해질 수도 있는데 학폭위가 열려서 자꾸 단위가 높아지면 화해를 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애살 있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도 좀 있다고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학폭위 열기 전에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그 점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요.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말씀 주신 학폭위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자치위 열고 거기서 일종의 처분결과를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1부터 9까지 마지막단계가 퇴학 대신 의무교육이라서 강제전학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전학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나요? 강제전학은 어쨌거나 퇴학 대신 제재수단으로 강제전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초등학교는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제전학에 해당되는 조금 심각한 학폭 사안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할 때도 그런 사안이 있고 보통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제도,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게 교육적 효과가,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사실은 작년인가, 3년 동안 273명인가가 강제전학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거기서 보면 강제전학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적 수단이니까 강제전학이 되는 상황이 많아서 이게 좀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한 행정심판 건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살펴야 될 거는 피해학생에 지속되는 2차, 3차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폭위가 혼자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가·피해가 공존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는 피해학생의 후속적인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전학은 제일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정할 때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하거나 기각 결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걸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분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스템적으로 위탁교육이나 대안교육 강화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저희는 사실 어릴 때 인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게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괜찮게 지내왔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공동체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살펴달라고 제가 장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박우근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장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의 경우에 학업 지속률이 2016년도에 75%, 2017년도에 26%, 금년에는 10%까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저희도 이 부분이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주셨지만 그나마도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거는 학업을 실제로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유예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학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이렇게 묘책을 찾기에는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치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 지적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이 학교별로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면밀히 파악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부교육감
예. 초등의 경우는 아직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진로문제, 여기에 부모님들하고의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아이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간에 저희가 해왔던 공교육 틀 안에 여러 가지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설사 학교 밖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은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바깥에 나가서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서 한번 열심히 해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주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