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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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11월19일 복지교육국장 임덕철 생활지원과장 이유석 사회복지과장 김종호 여성가족과장 최명수 교육체육과장 김미혜 도서관과장 김상일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2,686억 1,900만 원 중 1,838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847억 4,1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향후 4년간의 장기계획인 제4기 울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 완료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민간협력 및 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한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회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 읍·면 확대 실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남부노인복지관 증축 및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경로당 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강화와 일자리 확대 발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안정화 기여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17년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공익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교동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보육여건 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였고, 세계시민 양성에 앞장서는 울주RCE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 교육경비 지원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울주군 운동경기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과 해양레포츠센터 개관운영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주민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 등 독서문화 자생력 배양을 위한 풀뿌리 독서문화기반 정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군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이유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이유석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92페이지에 보시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1,984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수치는 상당한 것 같은데 어르신들 참여지수라든지……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 같은데요.

경민정위원

아 예, 183페이지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힘이 되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763건이 되어있는데 이 안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여성가족과 쪽에도 위기여성을 위한 긴급자원활용이라든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들이 과별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궁금해집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위기상황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사업과 시비지원사업으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별로 나눠서 여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위기가정, 실직을 한다든지 중한 질병이 있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든지 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중위소득 75% 이하 되는 사업이 있고,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인데 중위소득 80% 이하 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위기상황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1366 번호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위기가정 안에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이장이라든지 복지위원들, 아니면 읍·면에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경우는 없고요, 여기에 하는 긴급지원사업은 성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위기에 처하면……

경민정위원

위기가정 안에 항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가 나눠져 있을까요? 실직, 질병, 폭력 차단해서……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료분석된 거는 없는데 분석하면 가능합니다.

경민정위원

분석된 사항은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분석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이고 실직도 실직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기간인지 아니면 실직에 따른 가정형편이 어떤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원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진짜 긴급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긴급이라면 기준이라기보다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긴급으로 지원돼서 당장이라도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분인가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아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신고를 해주면 읍·면이라든지 생활지원과에서 나가서 파악해서, 일단 긴급하기 때문에 선지원합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조사를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힘이 드는 상황인데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게 얼마나 단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지원하고, 사후에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환수나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거는 법과 제도에 보호받지 못하는, 당장 급하니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만약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혼자서 당장이라도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자기 살 곳을 마련해야 될 때, 지금 가정폭력 때문에 사건이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주거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경민정위원

주거를 할 수 있게 당장이라도 바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분이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과별로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에도 ‘여성의 전화’ 부분들이 있고, 저는 너무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를 돌리다가 며칠 소비가 되면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사회취약자를 제대로 발빠른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지원을 하고 3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업무에 여성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위기가정 항목에 따른 지원현황을 분류해서 서류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자료 3-2권 8-2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민간경상보조 쪽에 항목들을 살펴보다가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군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무래도 본 위원이 여성인 관계로 여성자원봉사회에 노고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항상 행사장 가시면 음식하시는 분들, 추석명절 하루 음식하는 것도 힘든데 행사장에 여성분들이 없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한데, 저희가 표창장 수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인력과 물적을 동원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나 여비나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고, 격려 차원에서는 연말에 포상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표창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셨음에도 요직에 있지 않아서 표창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원봉사는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수고한다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어떻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표창대상 선정부분은 여성자원봉사회 자체에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포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봉사자가 많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려우면 여성이 함께 하고 계시는 봉사현황 안에 이분들이 치하를 받고 계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몇 명, 누구누구에게 어떤 사항이 몇 년도에 돌아갔다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파악하면 가능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경민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서두에 말씀있었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에 공감하고 있고, 표창 부분은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이나 행사 때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군수표창은 각 행사 때마다 2명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그 외에 의장상이라든지 국회의원상, 기본적으로 나가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대축제가 연말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인원들이 각종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종 단체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원님께서는 자원봉사단체 회장으로 몇 년째 연임하고 계신데, 본인이 하고 싶어하신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일을 잘 하니까 자꾸 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단체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회장의 이름으로 회원들 앞치마 사줄 돈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라도 있으니 예산이 다 지원이 돼서 자원봉사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쓰던 앞치마 하면 되지, 뭐 새 것 씁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해서 못 사고, 너무 헌 옷을 입고 한다든지 장갑들도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에 대한 지원을 섬세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하실 때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면, 예, 김상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