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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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인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도영,

복임

성복임위원장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팀장님들 소재는 여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연락이 하라고 해서, 다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본현황과 150쪽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중심, 중장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목표는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실업률은 4.5% 이하로 낮추고 일자리는 향후 4년간 매년 5,000명씩 2만 명 이상을 취업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중심 일자리사업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비하거나 확대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4차산업 대비 청소년 드론축구 코칭사업으로 드론 분야, 코딩 창업·창직 기반을 조성하고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과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면접을 실시하고 계층별 채용박람회와 취업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완료되더라도 군포시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청년카페 설치를 추진하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후 일자리센터를 이전하여 승인 요청 중인 여성 새일센터 등 일자리원스톱서비스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자리 관련 플랫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공동의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마을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겠습니다. 154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2018년도에 예비로 지정된 1개소를 포함하여 6개 업체이며 2019년에는 4개소를 지정 목표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이 창업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계속 지원하고 간담회, 양성교육,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금년 중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을 체계화하는 등 관련 조직과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5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연 약 200억원을 융자 알선하고 있는데 금년 9월 현재 융자잔액이 157개 업체에 357억 8,000만원이고, 첨단산업단지는 11월 현재 분양 48필지 중 28필지에 42개 업체가 업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필지는 2019년 7월 말까지 공장 건설을 착공하도록 하고 입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에 1회 이상 기업인과의 간담회, 사업체 통계조사를 통한 군포시 산업발전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까지 소공인 지원센터 및 집적지구 시설 리모델링과 지원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156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기존 추진사업 외에 자매결연도시 중국 린이시에 군포시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산업진흥원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중소기업 융성기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여 기업체의 부족한 지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2차 보전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살아나고 힘들 때는 참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잘된 점에서 채용박람회 그쪽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4,499명, 거의 5,000명을 취업시켰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는 미흡한 점도 기재해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잘한 부분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기재해 놓고 그것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그것을 이룰까, 그게 사실 사업이거든요. 다른 과는 다 잘한 것만 했는데 일자리정책과는 미흡한 점에 있어서 고용률 57.6% 그대로 전년도와 유지하고 실업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고용률을 60%까지 올리고 실업률을 0.5%를 내리겠다, 그래서 여기 미흡한 점을 이쪽 일자리 내년에 창출을 위해서 비전을 주시는 건 업무보고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궁금해요. 채용박람회가 대형으로 2번하고 소형으로 1번 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대형으로 2번 하고 소형으로는 2번 내지 3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조그만 소규모로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채용박람회를 대회의실에서 할 때 보니까 그게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 같아요. 모집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를 방문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칠팔백 명이 오는 것 보니까 대형으로 하는 횟수를 1회 정도 더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형으로 하는 게 상반기·하반기 2번 있는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형이고 그다음에 소형으로 하는 게 청년이나 여성, 기타 신중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층화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물론 대형으로 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2번 정도하고 소규모로는 청년이라든가 이래서 개별로 할 때는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대형 2번, 소형은 계층별로 해서 3번 정도해서 5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소규모로 하는 것도 많이 늘리겠다고 여기 계획을 세워 놨는데 대형으로 하는 것을 힘드시겠지만 분기별로 했을 때 부서에서는 어려워도 시민들 반응이 참 좋더라구요. 반응도 좋지만 기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시에서 실시하는 이런 박람회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래도 두세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거든요. 한 기업체가 올해 채용이 10명이었는데 2번 더 실시해서 2명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하는 기업체가 50개이다 하면 2명씩만 늘려도 100명이라는 채용이, 예를 들어 가상하면 그렇게 느껴지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메이크업도 해 주고 정장도 154명이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아보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대형을 두 번 정도 늘려서 분기별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구요.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좀 많은데 청년일자리는 오히려 생각보다 13명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는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경에 지역정착형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만 얘기한 거구요. 지역정착형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13명이었는데 내년은 40명까지 늘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을 13명에서 40명으로 늘리겠다는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갑기는 한데 13명에서 20명도 아니고 40명으로 늘릴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는데 가능한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정부보조금이 50% 정도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추진실적에 40명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면접 정장을 이렇게 340명의 옷을 내년에 여기다가 비치해가지고 양복을 대여해준다는 뜻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이쪽 근방 지역에서는 대여해 주는 업체가 수원에 한 군데 있거든요. 수원 가나 서울에 있는 업체 가나,

홍경호위원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기업에 면접 보러 가는데 정장은 사려면 100만원 주고 사야 되니 우리 시에서 그런 데 가서 정장을 입고 무료로, 우리는 돈을 주지만 청년들은 면접 보러 가는데 매일 열 번 가려면 열 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340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청년들이 많이 아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하다 보니까 갈수록 관심이 있어가지고 올해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200여만원 해가지고 오히려 보충해준 그런 게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왕이면 340명이 다 한 번씩 입고 면접 봐서 많이 취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면접 보러 가고 이력서 가면 어머니아버지가 없는 돈으로도 양복 한 벌 막 해줄 텐데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이건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듯하고 또 박람회를 대형으로 개최할 때 이런 추진계획을, 예를 들자면 양복대여 같은 것도 거기다 크게 써놔서 “군포시에서는 청년분들 면접 보러갈 때 양복을 대여하니 어려운 경제 속에 굳이 양복 맞출 필요 없고 살 필요 없이 이용하세요.” 하고 이런 홍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차산업 요즘 드론이 많이 뜨던데 첨단산업단지 내에 드론사업체가 지난번에 보니까 입주하더라구요. 그것은 조금 더 계획을 확대해서 4차산업 대비 청소년 드론축구 코칭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152쪽에 4차산업 대비 청소년 드론축구 코칭일자리사업 10명을 취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만들어 낼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드론사업이 4차산업으로 뜨고 있는 것이 있구요.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자유학기제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동아리도 만들고, 그리고 배경이 뭐냐 하면 드론축구협회도 2019년도에 창립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전국적인 것. 그러면 경기도 협회도 만들어 질 것이고, 그러한 배경을 삼아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당장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학생들도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기술을 익히고 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데 방법은 한세대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요. 청양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2박3일이랄지 3박4일이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운영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스컴 상에서 드론, 드론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데는 농사짓는 데도 엄청나게, 농약 배포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하는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째는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 비싸요. 200만원, 300만원 줘야 돼요. 사실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그것을 직업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4차산업이다 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다 자격증을 심리적으로 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가자격증이 300만원인데 드론자격증 교육시켜서 하는 데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다 보니까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좀 내렸어요. 무조건 자격증을 따는데 200만원을 들여야 돼, 200만원 이상. 그 문제점 해결과 또 드론으로 인해서 사고발생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청소년들이 무조건 자격을 다 따려면, 아까 양복 한 벌 대여해 주는 데도 우리가 저기 하는데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교육 받으면 100프로 다 따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4차산업이라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들 어깨로 가거든요. 그런 보완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 많은데 하여튼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청년 일자리든 시니어 일자리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금년 1월에 생겼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운영하신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한계가.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된 점은 이렇게 한다는데 잘된 점보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한 점은 조금 전에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업이 늘어나고 실업이 줄어들고, 최종 목적은 그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장에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자리 어려울 때만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는 또 잘되면 놔뒀다가 막 그렇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덜해 주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같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취업이 단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 같은 것 세우고 용역 같은 것 주고 그렇게 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하려고 올해 조례도 제정했구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업무보고 상으로는,

이희재위원

없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청년 중심, 공동가치 실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이런 것은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저는 뭐 4년 내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산업구조가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죠?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상업하고 공급하는 사람 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까지 망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차산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당정동 공업단지 문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3차산업도 중심상가나 금정역 앞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4차산업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1차산업은 기존에 있는 한계를 갖고 있고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산업구조가 바뀌어야지 일자리를 만들어 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로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차하고 3차는 어쩌면 지역경제과 쪽에 가깝고요. 저희 과는 2차산업 공업, 제조업 그 분야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게 있는데 금년에 사업체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조사했구요. 올해 조사한 다음에 발전계획까지 수립할,

이희재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진흥원에 줘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산업진흥원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기업이 1,600개 정도 있는데 1,500개가 소기업이라 그러면 일단 산업구조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공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도해가지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4년 내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우리 시의 경제정책에서 뭐가 문제인지, 일자리 정책하는 데 한계가 뭔지, 청년 중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는데 1,600개 중에서 1,500개가 소기업인데 청년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어떻게 해요? 해봐야 3차산업 서비스업밖에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뼈대부터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뼈대가 지금 현재 2018년도의 트렌드에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구로공단 보세요? 구로공단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발달하고, 구로공단에 최근에 가보셨어요? 가면 외국사람들 엄청 많아요. 중국사람들 쇼핑 하러 엄청 많이 오고. 그 굴뚝공장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변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50년 전에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공업단지가. 누군가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생각해내서 관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지 민간이 따라올 수 있다니까요. 특히 도시계획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업이 어떠면 지구단위 대기업에서 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안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소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국가 공업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업단지 재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실업률 맨날 꼴찌해서 대책을 세워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맨날 단편적인 대책만 세우니까 헤어나지 못 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을 아마 여기서 말 안 해도 잘 알 것 같은데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희재위원

알고 계신데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든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저번에 조직개편에서 했지만 도시재생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공장이 아무리 있다할지라도 사유재산이잖아요. 일시에 밀어갖고 정리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전계획도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공업단지 재생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큰 틀에서, 그런 생각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일단 생각을 하면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집행을 하나씩 해나가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용역을 줄 계획도 아니고 주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산업체 조사는 하구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해가지고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조사해가지고 발전계획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제부분하고 복지부분이잖아요. 경제, 복지, 문화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복지하고 경제부분은 거의 다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의 주도할 게 별로 없어요. 복지는 특히나 거의 90% 이상이 중앙에서 주도 하고, 경제파트도 거의 중앙에서 주도하잖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는 것 중에서. 예산도 작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파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너무 작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지역경제과였을 때 우리 축제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축제예산보다 작았잖아요. 우리 전체 차지하는 예산 중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몇 프로나 되나요? 1% 되나요? 우리 예산 중에서 내년 예산에 1%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산 안 해봤는데 1%는 될 겁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볼 때는 1% 안 될 것, 옛날에 지역경제과가 1%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같은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고 수도권에서 그래도 중간쯤 하는 도시인데도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전에 내가 예산 더 편성하라니까 편성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벤치마킹하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활기 있는 도시로, 젊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것 지금 하는 건 거의 일반적인 현황일 것이고 사실 핵심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황일 것 같구요. 그런 현황은 꼭 우리가 이런 자리는 아니라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도 시장님이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주도하시거나 지역경제과하고 합쳐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 외관상 업무보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되고 산업구조가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건 용역 주고, 이렇게 나와 줘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구요. 요즘 시중에서 떠도는, 말이 많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기술 발표회를 모 업체와 경기도와 우리 군포시가 공동주최를 하더라구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12월 4일날. 이것 경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신재생에너지 회사하고 신기술을 발표하게 됐는지 경과 한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1월 2일날 그 회사 관계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신기술 발표회를 할 테니 장소가 없다, 장소 자기가 알아보니까 문화재단 거기가 있고, 그리고는 할 데가 없다, 해서 협조 좀 부탁한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5일날 문화재단에 장소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16일날, 16일 것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이희재위원

문화재단에서 뭘 검토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희재위원

빌려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안내장에 보면 이 업체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공동 주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내장은 발송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나 받았는데, 안내장.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회사에서 받았습니까?

이희재위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최가 그 사기업하고 경기도하고 군포시라고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파워세븐 신기술 발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사기업하고 공동주최를 한다는 게 아까도 어떤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부담하고 우리가 뭘 얻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동주최가 아니네요? 우리가 공동주최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주가 되는 것은 회사에서, 우리가 그것 회사 뭐 이렇게 저렇게 설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협조할 건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주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형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형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최면 공동주최고 형식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편리를 봐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주최하는 것 이름 빌려준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저희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참석자하고 수요자가,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요자가 주로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외국 기업체들인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름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해외정부에서 오신 분들, 계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외관상 보면 우리가 주최하는 걸로 알지, 장소만 빌려줬다고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뭐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장소 제공,

이희재위원

하는 것 부담한다? 얻는 것은 뭐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얻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구조 개편이랄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업체의 새로운 기술 가진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이희재위원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뭐 MOU 같은 것 체결하거나 약속한 것 있어요? 그냥 장소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해외투자 겸해가지고 지금 기술시연을 하는 거구요, 기술발표회를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게 되면 군포시로 서울에 있는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공장도 설립한다거나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최에 이 회사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첨단산업을 유도하는 도시도 아니에요. 밴가드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제일 전선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뿌리산업을 하고 있는 데예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이것하고 어울리지도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공동주최하게 되었냐 물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장소 좀 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 빌려주는 걸로 했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죠.

이희재위원

이게 이 양반이 방문해가지고 장소 빌려 달라 그랬다고 해서 과장님이 장소 빌려줄 사람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가지고 일단,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했으면 검토결과가 뭐데요? 과장님이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구두보고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구두보고 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장님이 장소 빌려주라 그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희재위원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얻는 것은 뭐고 잃는 것은 뭐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잃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잃는 것이,

이희재위원

지금 이거 네이버 검색엔진이나 다음 검색엔진에서 살펴봤어요? 이 회사.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회사 직접 다 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살펴봤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떼어 봤어요? 떼어 봤어요? 자본금이 얼마고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등본까지는 안 떼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주최하면. 우리 시 이름 빌려줘가지고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이런 대사, 장관들이 와가지고, 우리 시장님 일정에 보니까 가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같이 공동주최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채무부담행위 할 때, 법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채무부담행위 해요, 안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채무부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장소 공짜로 빌려줬다며, 그것도 채무잖아요. 장소 돈 내고 빌려줬어요,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야, 이것 나 처음에 이것 보고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 않던데.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 안내장 온 것 공동주최라는 것은 만약에 현수막도 공동주최로 걸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안내장도 왔으니까. 공동주최라는 말은 전혀 협약서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저희하고 이 사기업하고 협약서 같은 것 체결한 것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뭘 하고 난, 얘네들은 벌써 공동주최한다고 안내장 다 보냈는데. 그럼 이건 거짓말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내장은 아직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받은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건. 내가 받은 안내장은 뭐예요? 이것은 뭐, 나한테는 왜 안내장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나 내일쯤 해가지고 안내장 발송한다든가 하는 대상자들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안내장 받았다니까. 이것 이래가지고 지금 공동 주최하면서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앞으로 어떤 채무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왔는데 우리 관공서의 신뢰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과장님. 밖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문 들어보셨어요? 밖에서 얘기하는 것.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못 들어봤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밖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이제는 막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별 타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 이것 보고받으셨잖아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장소만 빌려줬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과장님 보셨잖아요, 이 프로그램.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국장님 보셨으면 이 프로그램에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닌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해외정부에 있는 신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초청됐고 계약 당사자들이 왔어요, 아주 높으신 분들이. 장관님들, 차관님들, 대사님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관공서의 장이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또 안내장에는 공동주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더 황당하구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면 더 이상해요. 신기술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전기기술 같은데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지만 외관상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 그렇다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것 하는 게. 그렇죠? 며칠 남지도 않았죠? 12월 4일이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12월 4일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자세히,

이희재위원

전에 이명박 정부였을 때 해외 광물개발 한다고 해서 야단난 거 알죠? 그때는 조용했지만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가 그 문제의 한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한 중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장소 빌려준다고 장소 빌려주는 것은 아무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해요. 그리고 수리홀이 그걸 빌려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행사하는 것, 내가 의회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철쭉홀은 그런 것 간혹 있더라구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는 공개된 곳이라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희재위원

그런데 검증도 하지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공동주최하고 장소는 왜 빌려주냐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일단,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렇게 민간인이 와가지고 장소 빌려 달라 그러면 아무나 빌려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무나 빌려주는 건 아닌데요.

이희재위원

이것은 특수한 경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특수한 경우도 아니구요. 지금 일단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기업이 와가지고 해외 자금도 유치하고 공장도 하겠다,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희재위원

아니, 이 회사가 진짜로 그런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왜 군포를 선택했는지, 군포하고 관계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일 처음에 두 가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희재위원

체크해 보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희재위원

그 부분 체크하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체크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체크는 했는데,

이희재위원

체크해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던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신기술인데,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떼면 1,000만원에 시작한 회사예요, 1,000만원에. 불과 2~3년 전에. 1,000만원에 시작해가지고 자본금을 어떤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늘렸어요. 아니, 정상적인 회사가 1,000만원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외 장관까지 초청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느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경력이 범상치 않다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회사의 광고문구가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초대돼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군포냐고. 군포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시로 안 가고 왜 경기도에서 우리 군포에 왔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의왕시로 가나 군포시로 가나 어디에든 장소는 상관이 없고요.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빌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빌려줬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왜 빌려주는데요? 왜 공동주최라 그러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해가지고 신기술이 이런 기술이 있구나 해가지고 일단은 신문에 발표도 하고,

이희재위원

검토보고서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보고서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했다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구두로 일단.

이희재위원

구두로 검토를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검토 안 하고 그 밑에 팀장이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팀장이나 실무자가 검토하지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가,

이희재위원

그걸 어떻게 담보하냐고,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어떻게 담보하시냐구요. 어떻게 담보하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걸 다시, 검증 여태까지 해왔지만,

이희재위원

다시 검증해도 이게 12월 4일로 날짜가 잡혔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진짜 검증해가지고 안 되는 회사다 그러면 취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장관도 오고 대사도 오고 많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아니 경기도지사님하고 야시장 내는 것 그것 약속했다고 시의회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우리 군포시청인데 외국에서 장관님도 네 명이나 오시고 대사님도 오시고, 대사님도 여러분 오시고 뭐 국방부장관도 오시고 캄보디아는 조정실장님도 오시는데 어떻게 이걸 취소를 해요? 우리 동네일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어요? 과장님. 담보가 안 되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담보가 안 된다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기업체도,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담보가 되는 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자료나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 충분히 도덕적 해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회사다, 내가 담보하겠다, 이런 것 보고, 그러면 어떤 증명자료를, 증거자료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의회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보여줄 수 있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못 보여주면, 못 보여주면 이것 취소한다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못 보여주면 취소, 이것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라도 조치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회사다, 우리가 검토를 이 회사하고 이 기술하고 잘 못 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해가지고 1주일, 2주일 안에 검토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회사가 도덕적 해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취소하겠다, 대신에 그 검토한 자료를 의회에 보여주겠다, 이거죠? 결론은.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고요.

이희재위원

지금까지 신뢰한 게 장소 빌리러 와가지고 장소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신뢰를 뭘 하셨는데요? 지금 장소 빌리러 와서 장소 빌려줬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못한 거구요. 그것 있으면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으면? 없으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없으면, 유령회사다 그러면, 유령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했구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위장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도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과장님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거짓말이라든가 허언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잖아요. 다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주일, 2주일 안에 적어도 이게 개최 12월 4일 1주일 전에는 적어도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다는 담보를 과장님이 검증하고 저희한테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검증한 것을.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그래서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취소하겠다는 거죠?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희재위원

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 믿고 국장님도 담보하시는 거죠? 만약에 의회에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담보된 게 미진하면 더 보강해도 되는 거죠? 적어도 이것 회의 개최하기 1주일 전까지는. 그렇죠? 진짜 이것 중요한 거예요. 오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자료 보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초청되는 해외인사도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들도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군포시에서 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보지도 못했어요. 범상치 않은 일이라니까. 그러면 이 계약대상자들은 아마 해외정부를 보고 오신 분 같아. 그러면 해외정부는 우리나라의 누군가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보는데 그 누군가의 신뢰를 받고 우리가 따라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자본금이 14억인가 그래요, 이 회사가. 그렇죠? 이 회사 지금은 자본금이 14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내가 볼 때는 100억 이상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최소한. 100억이 뭐야, 진짜 1,000억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을. 이 14억짜리 회사가, 야, 14억짜리 회사가 외국의 장관님들하고 대사님들을 몇 분을 초청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이 회사 자체가. 그리고 경기도하고 군포시를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쨌든 제가 말하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알 거라고 믿고 어쨌든 담보하시고 담보가 안 된다면 이것 행사 취소한다 그러니까 믿고 제가 이제 질의 그만해도 되겠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다고, 기록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군포시에 만약에 유치를,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인센티브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장소 제공 그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기업유치팀이라는 팀 명칭이 있습니다.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태 군포시 생기고 나서 진짜 이런 유치라든가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욕이 앞서가지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본사 이전이랄지 그다음에 공장 설립이랄지 나중에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될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 하셨다시피 당정동에 공장들이 널려있는데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좀 개편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런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유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사정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말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더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좋다, 공장 유치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유치할 욕심에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달랑 장소 하나 제공해 주고 이 신기술 발표하는데 자본금 14억짜리가 이렇게 거대한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공장을 유치하겠다? 우리 대기업들이 군포를 떠나요. 왜 떠나겠어요? 지가는 비싸고 나머지 과정이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LG산전 떠났어요. 유한양행 떠났어요, 대기업. 떠났죠? 지금 대기업이 다섯 개인가 남아 있죠? 300인 이상. 이런 형편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끌고 온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끌고 온다고 해도 줄 것도 없어요. 무슨 욕심을 어떻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줄 것도 없다고 하는데도 오겠다고 그런다면,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오시겠어요? 여기. 여기에 연관 산업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익이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최악의 경우에 단지 장소 빌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사 해주고 남들한테 보일 때 신뢰를 주기 위한 걸로밖에 더 보이나요? 이게, 속된말로 하면. 안 그래요? 이 정도 사람들 움직이면 서울에 유명한 호텔 빌려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사람 300명밖에 안 되는데, 오시는 사람이. 그런데 굳이 관공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이유, 여기 보면 만찬도 있고 별거 다 있더라고. 예산도 많이 투자됐어요. 우리가 쓰는 예산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얘들이 다 할 거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것도 공연장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관공서를 빌려서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공서 하나 빌려주고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다?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과장님, 지금 누가 들어도 솔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보이지는 않고, 하여튼 과장님 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구요. 어쨌든 담보 안 되면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담보 제공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신뢰할 수 있는, 있다면 하고 안 그렇다면,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속된 말로 하면 들러리 선다는 거잖아요. 사고가 생기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최를 믿고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장소도 제공해 주고. 뭐 이거 문제 생기면 피디수첩 같은 데서 나오겠지, 텔레비에도. 과장님도 나오시겠지. 그러고 우리 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우리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여기에 초청장에 나와 있더라구요.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지차체도 아니에요. 우리 뿌리산업으로 겨우겨우 공업단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기업으로. 첨단산업단지라 그러면 성남 이런 데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군포시로 왔다는 것은 그냥 언뜻 생각되기에는 인맥 때문에 왔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누군가가 알고 누군가의 압력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구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하여튼 1주일 전까지는 분명히 자료 주셔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검증하셔가지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의혹이 없도록.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건. 담당 팀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유치, 박종권 팀장.

이희재위원

검토하셨죠? 그렇죠? 검토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서류로 하십시오, 서류로. 하여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글쎄요, 본위원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무심코 “그러냐”라고 답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심각하네요. 이 업체가 특허를, 이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은 업체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특허,

이길호위원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특허를 받은 업체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특허 한 걸 봤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직접 와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담당 팀장님, 이 업체 특허받은 데예요, 안 받은 데예요? 그러면 여기 대관하는 것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약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16일, 오늘 아침에 접수를 했는데요. 16일자로 해서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에서 승인통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이길호위원

아니, 계약서를 이 업체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썼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협조공문 보냈는데 그 승인이 됐다고요, 대관승인. 우리한테 문서만 지금 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대관해 주기로 승인해 줬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승인은 왔는데 업체한테 아직 연락 안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통보 안 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이희재 위원 질의에 이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면 취소를 해야죠. 문제가 없다고 여태까지는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해 왔구요. 있다면 취소라도,

이길호위원

그랬을 때 시에 전혀 문제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일정상 이렇게 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오는데 시간도 촉박한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조사해 보고 불가하다고 하면 그쪽에 나중에 우리 시에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그런 저기 없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걸 그래서 지금 시간 끌지 않고 곧바로 그것부터 일단 확인해가지고,

이길호위원

지금 이희재 위원이 문제제기 안 했었으면 그대로 하는 걸로 갔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이것 이희재 위원 검토한 것처럼 확실히 못한 의원들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것 같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업체 관계자가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달지, 자료 가지고 와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담당팀장님은 그 회사를 찾아가든가 해서 하루속히 빨리 해서 문제없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회사 한번 가보셔서 여러 가지 전부 다 검토하시고 시에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사안은 이상이구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통제 부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유관부서죠, 일자리정책과가. 산업진흥원하고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분담하거나 이런 담당부서인 거죠? 일자리정책과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업무계획하고 같이 보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산업진흥원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단계라 사업이나 업무가 시작이 안 돼서 중복이 안 될 수 있는데 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중복돼도 따로따로 같이 갈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쪽으로 주기 때문에 감독 부서거든요.

이길호위원

감독 부서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155쪽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사실은 우리 군포시가 사실은 대기업은 없고 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업체가.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또 때로는 감독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업무를 줘가지고 하게끔 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를 보면 다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책정돼 있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해서 해외 판로개척하고 수출마케팅 등등 했는데 이것도 다 여기 지금 이쪽 산업진흥원 업무에 다 같이 이게 중복이 돼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업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만 하구요. 판로라든가 하는 것은 사업명칭이 달라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명칭이 달라가지고 분야가 그래서 그렇죠.

이길호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산업진흥원의 앞으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감독 부서로서 잘 저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절기마다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주관을 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이유가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잠시 하는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일자리 정책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쭤보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잠시 행정경험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자치행정과가 맡아서 한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구요. 우리 시 청년인구가 몇 %가 되나요? 청년인구가 대략.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 7만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7만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75,0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몇 세부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15세에서 39세.

우천

이우천위원

15에서 39세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 관련한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서울에서 빌려서 하고 계신다 그랬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일반기업인가요? 아니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개인 업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이 근방에 수원에 하나, 서울에 하나 있거든요. 오히려 서울에 가는 것이 더 교통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일반 개인 사기업이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가 정장의 종류라든가 그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서울 쪽을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서 하던 사람들이 서울 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게 여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개인이 그냥 운영하는 데에서 빌려서 하시는 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회당 얼마 예산이 들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 벌당 3만 5,000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만 5,000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발까지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신발까지는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정장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계층별 취업훈련 프로그램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고령층, 신중년 이렇게 있는데 신중년이라는 말이 은퇴자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40대, 50대를 일컬어서 신중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40대, 50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계층별로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부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신중년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굳이 우리가 센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이 8회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비라든가 올해 대형버스 운전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실업률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저희들 과제인데 일단 계속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해가지고 내년에도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순히 질이 낮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예정자, 요즘에는 사오십 대에 은퇴를 고민해야 되는 나이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은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시가 일자리만 연계해 주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나이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물론 청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신금자 위원님 지금 마지막 질의시죠?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5분만.」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계층별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52쪽. 거기에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했는데요, 30명 교육을 시켰는데 한 20명이 실제로 취업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양보호사만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하는 게 그렇구요. 비슷한 것 하면 바리스타도 38명 중에 31명이 취업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공백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결혼 전에 전문직을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없다고 해요. 공백기가 거의 30대 정도의 여성들이죠, 경력단절은? 지금 가정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전문직에 종사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훈련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0대는 별로 없고 40대 이상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녀가 큰 다음에 훈련을 해서 취업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저는 이 훈련 프로그램에 이삼십 대 젊은 여성들도 자기가 결혼 전에 했던 직종과 다르게 또 다른 직종의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나 했더니 여성들에 한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뭐로 할 것인지, 그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고민입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그것은 그렇게 커다란 직종이 아니거든요. 청년일자리는 많이 다양하게, 그렇게 커다란 직종은 아니지만 경비, 대리운전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선호하는 직종은 아니에요. 좀 더 다양한 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가 훈련을 하셔서 경력단절여성들, 이삼십 대 아이와 가정을 병행해서 전문직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디 갔을 경우에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구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새일센터 신청 중이거든요. 그것 내년에 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수고하시고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꾸,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업자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그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구요. 저희 의회가 이 사건에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검증을 하셔서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담보가 된다는 것만 알려 주시면 상관없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낸 문서를 지금 내가 봤어요. 받으니까 그냥 무대만 빌려 달라, 대관만 좀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구두로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했네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직접 구두로도 얘기하고 서면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11월 2일자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업자를.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날 처음 찾아왔습니다.

이희재위원

11월 2일자로 문서를 보내고 처음 찾아온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이희재위원

문서는 언제 받았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문서 내용은 그날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최고 대관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관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관만 해달라면서 향후에 본점도 이리 옮기고 공장도 설립할 예정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말 믿고 해줬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말을 믿고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말 믿고 해줬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어요.

이희재위원

이게 뭘 발표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신기술이라는 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일반 차도에 정체되는 구간, 그러니까 횡단보도랄지 서행한다는 그런 구간에 장치를 설치해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거기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차랄지 그쪽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이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바로 대관 신청한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한참 생각하다가,

이희재위원

한참 생각하다가 대관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신청했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이희재위원

대관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5일날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참 생각한 것도 아니네. 이게 11월 2일인데 문서가 11월 2일날 23시, 11시에 왔으니까 11월 3일이면, 과장님, 지금 이게 누가 보더라도 11월 2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11시에 이 문서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날 집에서 고민하시다가 월요일날 와서 신청하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고민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공동주최는 이 문서로 보면 아닌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청장 보셨죠? 공동주최로 나와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은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허위사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공무상 업무방해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문하시고, 행사장 당일날 우리하고 공동주최가 아니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공시할 필요가 있구요. 그렇죠? 공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초청장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렇죠? 공동주최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공동주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관만 하면 이런 문제도 없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공동주최를 하지 않는다고 시민들하고 일반인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동주최한다고 벌써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블로그에도 공동주최한다고 나와 있답니다, 인터넷에.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문서 보낼 때 주최로 우리가 한다고 보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정한 게 아니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최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네요? 과장님이 주최한다고 결정할 수가 없잖아, 우리 군포시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오늘내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희재위원

아니, 문서로 우리가 주최한다고 보냈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리가 대관해 달라 하는 문서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는 또 아니었다며요. 대관만 해달라 그랬다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런데 왜 또 말이 바뀌었어요.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주최 하는 것 맞아요? 또 말이 바뀐 건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대관신청을 하면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여야만 대관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주최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요일 저녁에 문서 받고 토요일·일요일 이틀 고민했다는 거예요? 5일날 문서 발송했으니까요. 그렇죠?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주최하는 걸로 했고,

이희재위원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하신 거죠? 이게 보고할 시간도 없었는데, 국장님한테.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저는 사실 처리된 이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그럼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우리 시가 주최하는데? 그럼 과장님 이것 감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가 주최를 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전결해가지고 시가 주최를 할 수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문서는 그렇게 갔구요. 제가 전결했구요. 시장님한테는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장님은 알고만 있고 결재는 안 했다? 알고만 계시고 결재는 안 했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구두보고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고 결재는 안 했다, 야, 이것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뭘 믿고 공동주최를 해준 거예요? 검증도 안 하고 앞으로 검증해보겠다면서요. 아휴 참! 그러면 이것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아휴....... 그러면 내가 시장님 축사하는 부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축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네. 우리가 공동주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우리 시하고. 대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축사하시겠네요? 아니, 우리가 잘 알지도 못 하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체하고는,

이희재위원

몇 번 만났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오늘내일 정도 만나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몇 번 만났어요? 업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세부사항을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 관계는 주최 그런 문제는 초청장 보내고 하는 것은 전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희재위원

주최하기로 했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희재위원

뭐를 다시 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초청하는 걸로 일단 다시 만나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말하는 게 자꾸 조금씩 바뀌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바뀐 게 아니라,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최 안 하고 대관만 한다면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동주최냐”니까 “형식은 공동주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형식이 공동주최하고 실질이 공동주최하고 차이가 뭐예요? 법적인 차이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법적인 차이는 제가 구분하기 그렇구요.

이희재위원

일반인이 볼 때 차이는 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주최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주최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법원에 가면 책임은 똑같이 지는 것 아니에요, 주최한다 그랬으니까. 외관이 똑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주최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건지 알고 주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여기 특위장에서 끝낼 게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증해 보고 그게 사실과 맞지 않다거나 했을 때는 대관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이희재위원

공동주최로 하기로 했는데 대관을 취소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질라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체에 통보 안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문서가 왔어요.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허가서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신청 요청하니까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업체한테 통보 안 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취소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이? 검토를 잘 못해서 공동주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검토해보니까 공동주최 안 하기로 하면 과장님이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이 뭐예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되면 이 관계를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정립해가지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지냐구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이 공연하는 데고 음향반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대장치가 예민해가지고 조정하는 데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차를 올려가지고, 아니 이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금요일날 저녁에 문서 보내고 그것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토요일·일요일날 집에서 혼자 고민, 토요일·일요일날 출근하셨어요, 그날? 과장님 출근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출근 안 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은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집에서 토요일·일요일날 고민하셨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고민은 했죠, 제가.

이희재위원

내용도 모른다면서요, 검토도 안 해가지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내용을 모른다며. 지금 검토하신다면서. 내가 자꾸 얘기하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구요. 어쨌든 이것 공식적인 질의 말고 비공식 자리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얘기해가지고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이름을 빌려주고 우리가 얻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온 문서에 의하면 “행사의 진행 후 당사 본점 소재지를 군포시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공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MOU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협약서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종이 쪼가리 한 장 보고,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대관을 이렇게 거의 8일 동안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8일 동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빌려달라고 협조공문 보내면 대관료도 안 받죠. 그렇죠? 야, 이것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 같아요? 네? 간단하지 않죠? 어쨌든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하여튼 저는 질의 마치고요. 여기 업무보고장 말고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 과실이 없고 군포시를 위해서 일했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 문제되기 전에 제가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것 공동주최한다고 문서 보냈을 때 심각성 알고 계셨죠? 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고민했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고민해서 결론은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과반수 이상은 과장님 생각에 동의해 줘야지 아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다시,

이희재위원

만약에 불법을 이용한 어떤 탈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홉 명이 다 동의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은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자료 준비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괜히 이 문제로 시장님한테까지 불똥이 튀고 우리 군포시민들 전체가 다 알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아서 우리 군포의 릴라이빌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중식 후에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짚어야 할 사항이 무상 저기인데 예술회관 조례 그것 확인해 봐야 되고, 조례에 합법적으로 무상근거가 돼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추후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공동주최로 됐다면 추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포시가 떠안을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중식시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의회 특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길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대관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이 기업으로 인해 군포가 이 행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나아가 MOU까지 맺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 기업의 어떤 비전, 예를 들어서 군포에 와서 땅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이런 행사를 공동주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소상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테니 준비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가능하신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해보겠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군포시가 공동주최하는 게 맞습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장소협의 요구할 때 주최로 해가지고 보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 조치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부로 해가지고 주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안 했구요. 회사에다 통보해준 것까지는 주최 아직 안 됐고,

이길호위원

아니, 결정이 돼야 시에서 장소 제공하는 걸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면 주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대관을 문화예술회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까지는 공식 요청했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주최하는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최하기로 됐으니까 장소 사용에 대해서 예술회관에 요구한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관은 무료로 지금 대관한 걸로 돼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근거자료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 3항에 있어요. 3항이 뭐냐 하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규칙이에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무료 대관을 하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구두로 사후에 군포시에 여기에 본사를 두겠다라는 정도죠? 서류라든지 공식적으로 문서가 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돼 있는 것은 없구요. 지금 기업 유치하겠다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MOU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하겠다라는 거죠?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약속 안 지키면 그것은 무용한 건데 그것까지 어떻게 이 9조 3항에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그걸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거로 만들 수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구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길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의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업체하고 서류 내지는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조사도 해보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그 자료 빨리, 해당 업체하고 빨리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내지는 답변 이것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위원장님, 의회 회기 내에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또 하나는 이게 군포시가 주최자로 사업을 했을 때 군포시가 행정적, 재정적,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이런 행사 자체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 군포시의 행정적, 재정적 또는 신뢰도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명확히 검토를 해 주기를 주문드리겠구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이 행사를 꼭 지금 진행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검토해서 할지 안 할지 하겠다고 그러셨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오전에는 크게 그냥,

이길호위원

진행하는 걸로 그럼,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유령회사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오전에.

이길호위원

글쎄, 이 부분에서 행사 개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대관해 준다는 게 문서가 오간 게 없죠? 문서관계 있어요? 해 주겠다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통보,

이길호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다는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직 대관을 확실히 해 주겠다고 문서가 서로 오간 것은 없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게 사실은 보면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제3세계지만 여기 장관급들이면 VIP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경호인력도 오겠지만 공동주최하는 걸로 됐을 때 우리 군포시가 경호부분도 책임을 줘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최할 때는. 거기 나라의 장관급이면 VIP인데 경호부분 같은 것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주최하는 우리도 책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행사라면 경찰서하고 경호문제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회사 관계자하고 오늘이나 내일쯤에 만나가지고 세부적인 걸 협의하자,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호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구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장관 뭐 이런 양반들이 오는데 동네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업체 정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은 건지 그런 부분하고. 회사 재무제표 있죠? 이 그 회사의 그 정도 내역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 같은 것.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 그다음에 이 부분이 처음 우리 군포시에서 사업설명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사업실적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재무제표 같은 경우 우리 고문회계사 있죠? 시에. 시 고문회계사 있잖아요, 세무사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무제표 같은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검토를 하셔서 재무제표 받아가지고, 고문회계사나 세무사 자문 받아서 이 부분하고 사업실적 그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특허증. 이것 특위에, 위원장님, 이것 특위에 좀 제출 좀,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특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설치하려면 20며칠부터 예술회관하고 1주일 전에 무대설치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 업체하고. 지금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특위 끝나기 전에, 목요일날 끝나니까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감면사유. 맞나요?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특허증 세 종류를 요구하신 거죠?

이길호위원

네, 사업실적도 있으면.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사업실적까지. 과장님께서는 이길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내일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산업유통팀, 에너지관리팀, 농업가축방역팀 4개 팀에 열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8쪽 일반현황 및 159쪽 2018년 업무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계획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업체가 13,798개소로 소비패턴의 변화 및 이용자 편의성으로 소상공인 등 전통시장 매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태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일반발행 50억원과 정책발행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시민홍보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61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산본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및 시장매니저를 통한 상인역량 강화와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비 22억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중기부를 신청한 상태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본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형성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사파트너십 발전 및 안정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노후화된 근로복지관 시설교체를 위한 보수공사에 41억원을 투입하여 근로자복지관 개보수공사를 통해서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근로자 역량강화와 노사정 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노사정 화합전진대회 및 체육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안정된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과 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절약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산본도서관 및 군포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설비를 하겠으며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민간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LED교체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사소득을 증대하고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안정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13농가에 대한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전체 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경운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정된 우리 아이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100억 정도 계획하고 있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100억 정도를 발행하면 경기도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시하고 같이 도비 60%, 시비 40%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100억 중에 60%는 도비 지원받고 40%는 시비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정책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50억이요.

홍경호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산후조리비하고 10억, 청년배당 40억 그 50억에 대한 것은 도비 60%, 시비로 40%로 해서 그렇게 발행할 계획이구요. 일반발행 50억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지금 생각하는 금액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그러면 2020년에는 더 증가하고 할 가능성이 높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현찰로 계산하듯이 그걸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카드처럼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게 도에서는 내년도 4월부터 아마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청년배당도 아마 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책배당도 5~6월 정도 가야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산후조리비 질문하고 청년배당까지 같이 질문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보건소에서 아마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보건소 그것하고는 어떻게 더블 되는 거예요, 별도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더블 되는 게 아니구요. 별도는 아닙니다, 같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 수수료가 6% 발생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홍경호위원

아니, 수수료 6%가 아니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할인율,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6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6% 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 정책발행 하는 것, 산후조리비나 청년배당은 할인율은 없고,

홍경호위원

할인율이 아니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6% 지원해 주는 게 없다구요.

홍경호위원

여기 정책발행,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50억에는 없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일반발행 하는,

홍경호위원

일반발행에서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6% 혜택을 더 준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정책발행에서 그런 혜택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산후조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체크카드로 줘버리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하고, 그래서 도에서 아마 4월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생각은 산후조리비하고 청년배당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군포시에서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좋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못하고 소상공 군포시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 좋은 생각 중에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보는 거예요, 산후조리비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출산정책에서 지원해 왔던 정책이 여기하고 겸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산후조리 내가 200만원 받았다면 여기에서 또 400을 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카드로 줬을 때는 좀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냥 줬을 때보다. 오히려 정책이 그런 한쪽에는 불편함을 초래한다, 지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다, 아까처럼 일반발행에서는 내가 10만원어치 지역화폐를 사면 10만 6,000원을 주기 때문에, 6,000원을 더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되는데 이런 것 예를 들었을 때는 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혜택은 없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체크카드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한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탄력 있는 지원정책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처음 실시하고 아직 실시를 안 했고 19년도 7월부터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정책이 정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를 들어 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카드를 주면 인식 자체가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쓰는 사람도 빚 갚고 했지만 지금은 작은 돈까지도 카드가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언젠가는 정착이 될 거로 한다면 시작부터 잘 꼼꼼히, 혹시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구요.

홍경호위원

없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경기도가 하면 31개 시군도 같이 정책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걸로,

홍경호위원

그럼 우리 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에서 어떤 매뉴얼이 잘 되어 나오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 의견 발표할 때 본위원이 얘기한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하는 게 발생이 되니까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또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이상의 효과를 거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우리 더 장사도 안 되고 더 불편하고 더 이래” 그러면 아니함만 못 하니까 시작부터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잘하면 더 좋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 면밀하게 좀 살피고 또 혹시 31개 시군과 부서장들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해서 출발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 관련해서 간담회를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에서도 준칙안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 그런데 저희는 카드로 할 거지만 이게 아마 어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그동안에 지역화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일부 홍보는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더 이런 간담회는 추가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상인 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가맹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화폐를 만들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가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필요 없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식으로 하면 상점가에서는 전부 다 카드가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카드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농협이든 신한카드든 요새는 안 되는 상점가가 없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되면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저희가 오히려 일반발행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거의 계좌개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원어치를 통장에다 카드에다 넣어놓겠다 그러면 넣으면 자동으로 6%에 대한 할인율이 6만원이죠? 그 6만원이 106만원이 통장에 찍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그런 가맹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카드사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알아서 카드사에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이나 아니면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게 그렇게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카드형으로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거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모르겠어요, 이번 개념은 예전에 제가 알던 지역화폐 개념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이렇게 경기도가 하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인 분들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활성화 계획이 너무 그때그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한다는 것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년, 이 계획은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계획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의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년차에는 어떤, 만약에 소방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한다, 그다음 연차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걸 우리 시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너무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하고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시가 활성화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적어도 5년 정도의 계획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구요.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 세웠는데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짜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자꾸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관내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인가요? 왜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거기 복지시설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보다는 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걸로 국비, 도비가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 도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을 어디어디 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민간어린이집 여러 군데 했는데요. 그건 제가 명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7개소 대상으로 올해는 하고 있구요. 작년에 한 40개소를 했거든요. 등기구 한 1,470여개를 교체를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40개소인데 아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도 한 200여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은 다 하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노인복지 쪽에는 안 한 것 같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저는 그게 궁금,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경로당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시니까 좀 더 취약한 곳에 먼저 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 그것보다 더 취약한 곳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부터 하시고 이후에 사업을 넓혀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로당도 있고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도 당연히 해서 집중적으로,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하면 또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62쪽에 근로자복지관에 40억 정도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네요. 대충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이 한 십이삼 년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몇 년도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요.

이길호위원

2007년도에 개관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개소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이 있는데 다른 수영장하고 다르게 거기는 소금을 이용해서 분해를 해서 수영장 물을 소금 분해한 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시민들이. 다른 수영장들은 약품을 타서 하는데 소금을 분해하다 보니까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지하층에 가면 펌프나 밸브나 이런 게 엄청 녹이 쓸었어요. 소금 성분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작동도 나고 그래서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일도 굉장히 미끄럽고 해서 타일 교체하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이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애초에 소금물 정화방식을 썼던 이유는 뭐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007년도에 다른 수영장에 약품 하는 것보다 시민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 쪽에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금을 분해하는 방식의 수영장을 만든 거죠.

이길호위원

기존에 다른 이쪽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 아닙니다, 방식이.

이길호위원

약품 저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쪽에는 그런 생각 차이인가요? 건강이 우선인지 아니면 효율성이 우선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근로자복지관에는 소금 분해하는 방식을 선택한 걸로,

이길호위원

교체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이길호위원

40억이면 기본적인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있죠.

이길호위원

소금물 정화방식으로 해서 교체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기계실에 바꿔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구요. 거기 17억 정도 되구요.

이길호위원

소금물 정화방식 때문에 바꾸는, 연관된 저기인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거기 기계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노후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노후화가 되어서 기계실을 바꾸는 사항이 돼갖고,

이길호위원

순수하게 소금물 정화방식 때문에 잦은 부식 때문에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이 방식 때문에 순수 교체해야 되는 그게 어느 정도냐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기계실에 있는 펌프나 밸브 바꾸는 게 17억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수영장에 바닥이 미끄럽고 타일 자체가 외벽도 그렇고 녹이 쓸고 그래서, 소금 때문에, 그런 게 교체하는 게 9억 정도 되구요. 화장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화장실도 소금물 때문에 그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길호위원

그건 별개로, 소금물 정화방식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에 개보수 해야 되는 그 비용을 알려 주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한 26억 그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26억요? 일반약품 식으로 하면 그랬을 때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어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소금물,

이길호위원

팀장님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련관도 2004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수련관도 아마 저희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내년 정도에 다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소금물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건 좀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이길호위원

과장님이 소금물 때문에 부식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기계실에 가보니까 진짜로 상당히 부식이 되어서,

이길호위원

소금물 때문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방식대로 갈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방식으로 시작을 했으니 가는데 앞으로는 스테인리스나 녹이 쓸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소금 관련을 밀폐공간에다 보관하는 걸로 하면 부식이 안 될 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식을 소금 분해로 하되 소금을 별도의 밀폐공간에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펌프나 그런 것도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녹 쓸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길호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여기 전문가들 생각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냥 금액이 나온 게 아니고,

이길호위원

지금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용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설계하는 거구요. 저희가 올해 2월경에 구조용역을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그것까지 용역을 줬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11년 된 거네요. 11년 만에 교체하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방식으로 하되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기계들이 부식 안 되게끔 하겠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방식은 이대로 가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40억이면 꽤 많은 예산이라, 그렇죠? 뭐 기계나 설비들도 무지 비싼 가격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하셔서 공공건물이 튼튼하게 오래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매번 그러니까 잘 좀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어차피 예산에서 확인할 것 미리 확인한 건데 이 과정을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군포1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1동 주민센터가 복합센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올해 아마 상반기 초에 얘기가 되어서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군포1동만큼은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에서 166페이지 기본현황, 167페이지 2018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 미흡한 점, 발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분 자율적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추진,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코자 18년도 실적 1,479세대에 대해서 19년 1,700세대로 확대토록 하겠으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26% 달성을 위해 시청, 도서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고효율조명 교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부분 집중관리를 위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가 최대 배출원으로 수송부분을 집중관리지역 대기질 개선을 도모코자 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수시 홍보,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1,117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명령 210대, 전기자동차 보급 50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운행차 수시점검 2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민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료측정 및 컨설팅, 공기청정기 설치, 생활환경민원 신속 적극 처리,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추가 고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임차 141개소 160대를 설치 유지보수 관리하고 227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감각공해 불편민원, 환경신문고 확인 처리하고 도심지 교통소음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곡, 송정지구 등 22개구간 31,220미터에서 32개 구간 41,430미터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강수계, 진위천수계, 시화호연안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체계화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 조성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8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실천을 위한 EM교육을 위해 신도시 및 기존도시 주민을 위해 4회씩 총 8회를 실시토록 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위해 상시감시와 인근 안양, 의왕시와 합동지도점검,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방재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69쪽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 많이 폐차가 되었나요? 올해 많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폐차가 되었는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조기폐차가 된 실적은 716대가 폐차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미세먼지 ‘아주 나쁨’ 발령되었을 때 경유차 운행제한 문자가 발송이 되었어요. 시청 주차장 입구에도 경유차 운행제한 피켓 들고 그때 계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청 앞에서는 피켓 들고 계셨는데 군포시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에 들어오는 차들은 경유차가 제한이 되고 오늘은 운행하지 말라는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경유차 또 오래된 노후 차들이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어도 그냥 그대로 끌고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나하나 쯤이야 하면서 차들을 계속, 그럴 때는 더 미세먼지 가 아주 나쁨에 플러스알파가 더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에서는 좀 더 겨울철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 그래요, 여름철이나 봄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계도하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보시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 운행차 수시점검, 올해는 13회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13회했다는 겁니다, 단속을.

신금자위원

아, 단속을 13회를 한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속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런 것은 처벌을 하는 건 어렵고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심지어 부곡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큰 곳에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회전을 했을 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공회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보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부곡화물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차가 있잖아요. 있으면 공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수치를 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추진계획이 내년도에는 20회로 7회 정도 늘리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단속을 조금 더 해가지고 공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공회전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외부 요인이 60% 정도 된다고 대체로 나오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12일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렸는데 차량2부제를 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1.5프로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2부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공공기관만 차량2부제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외부 요인이 70%가 돼도 저희는 미세먼지는 계속 확장이 될 것 같구요.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공회전에 대해서 단속하고, 단속보다는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다니시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회전은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주변 주변에. 시민들 얘기가 저렇게 공회전을 어디 어느 나라는 몇 분 이상 안 된다는데 10분, 많게는 30분씩 계속 공회전을 하고 주변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스를 다 마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단속을 홍보보다는 글쎄요, 단속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법규 내에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포시청 주차장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보면 차량들이 거의 뒤로 하는 것 뭐라 그러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후진.

신금자위원

후면주차라 그러나 후방주차라 그러나, 전면주차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잔디밭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시면 전부 전면주차 팻말이 다 있고 전면주차를 하지 않는 차에는 경비아저씨들이 오셔서 전면주차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쓰여 있잖아요. “화초가 아프다, 잔디가 죽어요.” 그만큼 식물들도 대기가스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시청 관공서인데 주차는 전면주차 안내가 있는 건지 제가 못 봤는데 전면주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한 번쯤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시청 주차장에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앞인데도 아직도 후방주차인가 후면주차인가를 하고 있더라구요.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그런데 항상 보면 작은 것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작은 것을 실천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기오염, 지금 계속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계속 하셨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한 번씩 잘 관찰하셔서 시민들이 여러 공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저는 167페이지 보면 발전방향에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계획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구요. 이쪽을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보수 141개소 16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 배치된 것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60대를 계획에 넣어서 임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41개소는 현재 금년에 경로당 114개소하고 장애인시설 12개소에 그렇게 설치가, 141개소 160대는 금년도에 기 보급되어서 5년간 저거 되는 겁니다. 5년간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쓰는 건데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건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운영 관리한다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22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치되어 있는 곳 빼고 227개소를 말씀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 포함해가지고 어린이집 85개소가 플러스되어가지고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급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군포시에는 2개 학교에 전 학년, 전 학급 설치 시험 중이거든요. 제가 여기 167페이지 홍보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우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부분에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면 이 미세먼지 발령 홍보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 알리는 부분은 좋은 제품들이 더 많이 생산될 걸로 보고 보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런 쪽에다 더 빠르게, 이미 경로당은 다행히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취약계층에다 더 보급을 빨리 해놓은 다음에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철 밖에 나와서 미세먼지 발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건데 아직 덜 되어 있는 곳에다 홍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반대 민원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획단계이니까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미세먼지야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만큼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라도 우선적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로 해서 제가 계획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에는 설치할 때 같이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 이후에도 가보셨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켜놓고 있지 않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전기세 때문에 가보니까 잘 안 켜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냥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있고 왜 안 켜시냐고 그랬더니 에어컨처럼 전기세가 많이 나가시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조작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때 가서도 그렇고 전원만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각 경로에는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안 나와 계시더라구요. 보통 좀 많은 곳은, 열 명 이상 있는 곳은 세 곳 내지 네 곳밖에 안 되고 보통은 세 분에서 네 분 계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옛날 절약습관이 들어서 혹시라도 전기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우천

이우천위원

대당 얼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대당 그것은 유지관리비로 1년에 5,500만원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합쳐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140일 때가. 5년간 해가지고 2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곳에 지금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을 1년에 5,5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켜서 사용을 하셔야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이것 그냥 이렇게 계속 둬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더라구요, 저도. 경로당 갔을 때 여쭤봤더니 전기세 그것도 있고 굳이 뭘 켤 생각이 별로 없으시더라구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지만 이게 좀 앞뒤가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에 먼저 배치가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죄송하지만 어린이집은 지금 다 벌써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여성가족과에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설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걸 어르신들한테 좀 공지를 다시 하시거나, 왜냐하면 사용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코디들이 가서 이것도 하실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런데 고장 안 났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전원만 꼽고 그것만, 전원만 누르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더 가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저감장치 부착 210대가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경유차에, 이걸 부착하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비를 못 받는다는 게 공지가 되나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공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직접적으로 돈이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막바로 정비소로 지급이 돼가지고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공짜로 한다고, 무료로 자기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대당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균 쳐가지고 저감장치 하는 데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내일 저감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서 내일 8시부터 16시까지 수도권대기청에서 같이 해가지고 360대에 대해서도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또 부품이 고장 나서 저런지 해가지고 내일 아침 8시부터 16시까지 여기 야외공연장에서 추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은 저감장치가 민원도 많고 제가 개인적인 걸로 봐서는 이걸 저감장치를 안 하고 폐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행감 때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감장치 부착 예산을 세울 바에 예를 들어 지금 조기폐차 900대인데 여기에다 예산을 더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저감장치 부착은 별, 사실 이것보다는 조기폐차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게 맞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환경부라든가 이런 회의 때 가가지고 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저감장치 다는 것은 줄어들고 사업이 조기폐차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 시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저감장치 부착은 이건 별로 답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에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부착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시외버스에.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기도에서 교통과에서,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게 이게 미세먼지 발령 날 때 했는데 그게 항상 마스크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금방 몇 매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그걸 사업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에 다 부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현재는 그런데 그게 많이 비치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아침에 조금 이용하고 나면 잔량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경기도에서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 시는 이것과 연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도 그랬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같이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방식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가 밖에 나갔다가 발령됐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식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2019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기구 및 인력, 173쪽 일반현황, 174쪽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5쪽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을 위해 환경공무직 근로자 94명, 7개 대행업체 81명 등 175명의 인력과 자체차량 7대, 대행업체 차량 40대 등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결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 반에 4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취약지역 예찰과 상시민원해결, 장기적치 쓰레기에 대한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시니어로 구성된 우리동네가꿈이 인력 60개 반 120명을 홍보요원화 하여 불법배출 감시와 계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위생관리 철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적정한 민간위탁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주기적 세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자의 컨설팅과 지도점검, 배출·처리방식의 다양화, 음식문화 개선방법, 감량화 실천방법 대시민홍보 등 맞춤형 감량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원 선순환시책 추진입니다. 재활용율 증대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유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분리수거 취약품목과 유해폐기물 회수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 가져오는 날, 거점수거, 재활용품 보상교환, 동 주민센터 평가, 전용수거함 보급 등 자원 선순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의식개선을 증대하기 위해 알뜰나눔장터 운영, 체험부스 운영, 재활용품 리폼체험 등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과 업소의 실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각률 저하와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정비 등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조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결원 및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 시 전문가 위주의 위촉을 통해 자문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내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우선 압축설비를 교체 증설하고 시설증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 같은 사회적 변동성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소와 환경미화타운의 장비와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 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주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폐기물이나 이렇게 불법 배출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도심, 그러니까 기존도심 지역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발전방향은 감시를 한다든지 CCTV를 단다든지 그림자 조명을 단다든지 이렇게만 돼 있어서, 이게 감시로는 이런 게 과연 근절이 될까. 지금까지도 계속 해 오셨던 방식이실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홍보, 감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동네가꿈이 시니어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또 홍보물도 배부하고 또 배출지에서 쉬는 시간에도 배출자들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기존도심에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계획을 그때 질의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시범적으로나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거점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서너 군데 정도 집약을 해서 주변 분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힘든 것으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힘들다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일례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 슈퍼나 이런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역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래서 설치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장소들을 보면서 저기는 괜찮겠다 싶은 곳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9월달에 혹시 산본1동에 곡란로 8번길 39 교통섬에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를 하겠다, 혹시 이런 전화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문화재단하고 영국문화원에서 분리분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했더라구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안 그래도 한 부 더 해서 이따 과장님 드릴 건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재활용 폐기물 수거함을 제안하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엉망이었다가 이런 것들 설치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설문조사도 하고. 왜냐하면 쓰레기를 그냥 뭐, 어떤 방식인지 알잖아요? 일반 쓰레기가 다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방식.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 설문조사 이후에도 계속 해서 나온 게 어쨌든 주민들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해 준다면 사용하겠냐 그랬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구요. 이분들이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직접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우리 시가 좀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내 집 앞에 하는 게 싫어서 반대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강동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도심에다 이렇게 해놓고, 강동구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천 남동구도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획일적으로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범으로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해보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민들께 받아서 “우리 동네는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어떤 제안이든 들어오면, 제가 아직 제안은 못 받았습니다. 처음 들었구요.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이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했던 젊은 청년들인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아마 다음 주중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복사를 해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과장님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봐주시구요. 우리 시에 가능하면, 가능한 곳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곳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청소행정과 여러분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구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94명이구요. 그다음에 청소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81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쓰레기차에서 배출 그런 것 다 수거하시는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청소업체 81명 말씀,

신금자위원

아, 그건 청소업체 81명이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94명은 거리환경,

신금자위원

거리환경에 이분들이 94명이 하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175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동네가꿈이 운영을 60개 반 120명, 여기에도 그러면 이 미화원 분들이 포함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시니어 어르신들이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시니어 어르신들이 어떻게 뭐 홍보하시고 계도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니어 어르신들은 그냥 시니어에서 청소, 거리 깨끗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직원이 아니고,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이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확인하시고 계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여기에서 불법배출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본인이 이의신청 하게 되면 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또 저쪽 법원 쪽에서 이유 없다고 결정을 하면 과태료가 취하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4개소에서 지금 버리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결과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결과보다는 예방적 차원이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투기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CCTV를 돌려보는 정도지, 이것을 상시 이렇게 보고 불법투기자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이것 항상 돌려봐서 찾기도 힘들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간 사람을 면밀하게 찾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실 신고가 들어와도,

신금자위원

신고가 들어와도 그분이 “나 안 버렸다” 하면 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감시카메라가 14개소가 설치됐다고 해도 불법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저것은 그냥 소용없는 거다, 그냥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습 불법배출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카메라 설치를 하셨으면 매일은 확인 안 되더라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구요. 그다음에 우리동네가꿈이 이것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냥 어르신들이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아까 94명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리청소에 쓰레기통이 지금은 안 돼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항상 민원들이 너무 더럽다는, 시민들의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에 의문을 제기도 하기는 해요. 미화원 분들이 들으실 때는 우리는 청소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왜 청소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소리를 해서 또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청소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버리는 사람이 계속 있고 또 치우시는 분들은 계속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집 앞이 더러우면 내 집 앞 청소를 했지만 요즘에는 내 집 앞도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도 미화원들이 하겠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시민 분들이. 그래서 저는 내 집 앞 청소가 된 곳도 있지만 계속 거리가 더러워지는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체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흡연부스 청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흡연부스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신금자위원

아, 여기는 그 안에 청소는 다른 곳에서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관리부서 보건소에서,

신금자위원

보건소에서, 청소는 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이게 흡연에 대한 것은, 그럼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부스 내에,

신금자위원

부스 내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리는 여기서 하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보건소에다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177쪽 보시면 재활용,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대형매장이나 슈퍼에 홍보물을 부착을 했었구요. 지금은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통계적으로 얼마나 빈 용기를 금전으로 바꿔 가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단지 내에 재활용을 하고 병 100원 받겠다고 병 들고 나가서 슈퍼에 가서 빈 용기 교환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것을 빈 용기 보증금제도 안내를 지금 아마 군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원 받겠다고, 사실은 시민들이 100원 받겠다고, 200원 받겠다고 이것을 내가 다시 가서 하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보면 소주병, 맥주병 이런 것 막 다 수거해가지고 가서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슈퍼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것을 100원 이렇게 받아가시더라구요, 몇 백원을.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것 몇 백원 받겠다고 이렇게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받아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재활용 이 제도가 됐으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만큼 1회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재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쳐가면서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 같은 분이 많으면 100원 아니라 10원씩을 준다 해도 시민들이 동참만 하면 이러한 재활용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는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도 1회용 이게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홍보를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1회용을 계속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로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이 지금 담당 부서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전에 보니까 시청 카페에서 커피를 사러 오시는 직원 분들이 머그컵을 다 들고 줄을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구요. 물어봤더니 500원 할인을 해준대요, 자기가 머그컵을 들고 오면. 그래서 저는 그때 일반 시민으로서 솔직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머그컵을 다 들고 쭉 서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안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민들이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또 일선 행정에서 먼저 실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다음에 시민들도 보고 느끼고 저도 시민으로서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오시는 분들도 이래서 1회용품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작은 것의 실천이 나중에 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1회용품도 앞으로,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 관계가 나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도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설립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할 생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조례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조례 정리중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 전에는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산본에 소각장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또 그때 저희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김포매립지에서 저희 쓰레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막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자, 그래서 구성을 했었는데 음식물 관련해서 평가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너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는 폐지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없어서 그렇고, 조건이 되면 기존 하시던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셔서 일부 오해가 없도록 과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소 1일 소각시설 규모가 200톤씩 할 수 있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시설용량은 200톤인데,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최고로 소각을 하는 게 몇 톤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적정하게 소각할 수 있는 양은 167톤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우리가 실제 소각하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각하고 있는 양은 13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일부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용량에 너무 미달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장률도 많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돼요? 보관하고 있는 것, 밀려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없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정비 때문에 피트에 보관 중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1일 소각량에 가깝게 소각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소각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78쪽에 환경미화타운 이게 새로 신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다시 저기한다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부지에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쪽을 확장하겠다는, 시설도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적환장도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이길호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계획이 진행단계인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용역비 정도 올라오는 거네요, 본예산에 용역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 예산 올라갈 것이고 우선 당장에 지금 시설로는 재활용 선별하는 게 적기 때문에 압축설비를 강화를 해서 내년에 송정지구도 입주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하려고 그쪽 예산까지 반영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중심상가에 쓰레기통 설치를 몇 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합의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이게 쓰레기통을 아무 데나 아무렇게 생긴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다가 올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집행하고 잔액을 봐야 되고, 지금 저희 행정팀에서 디자인이나 이쪽을 검토하고 장소문제도 그게 금연구역으로 중심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또 설치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문제도 그렇고,

이길호위원

아니, 그게 담배꽁초 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라니까 왜 자꾸 담배꽁초를 연결시키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이길호위원

의식 개혁하는 차원에서, 물론 예전에 해보셨다고 했지만 당장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밤늦게 중심상가 딱 내려서면 완전히 쓰레기통인데 어떻게든 바꿔야 되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길호위원

기다리면 돼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하고 디자인도 보고 있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이 관계 안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노조들 있죠? 우리 집행부 노조도 2개 복수노조고,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환경공무직이고,

이길호위원

환경공무직만 담당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한쪽은 공원공무직,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려는 부분하고 관계없을 수 있어요. 공원공무직은 앞으로 관리를 저쪽 생태공원녹지과 쪽에서 하기로 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고문제까지는 저희가 해결하고 그쪽에서는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길호위원

지나간 것 제가 저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절차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행정적 법적 절차는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빠뜨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적 절차는 집행부에서 확실히 지키는 걸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의도 아시겠죠? 충분히 아시겠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법적 절차는 확실히 지켜야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볼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환경국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생관리팀장이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 위생, 영양급식, 작업관리 등 현장지도 및 교육을 대상기관별 연 6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식단 및 표준조리법 보급 및 특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한 축산물 감시 강화입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식육포장과 식용란 판매업소를 집중 감시하고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지속적 관리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계절 맞춤형 식중독 예방활동과 취약업소에 대한 컨설팅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명절, 행락철, 특정시기 맞이 사전 안전지도를 강화하여 먹을거리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탁미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탁미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탁미자위생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조영환입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차량등록과 기본현황과 186페이지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친절로 소통하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연찬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 정확,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100,494대입니다. 승용차 83,573대, 화물차 13,193대 등이며 민원처리현황은 총 208,815건으로 신규 5,255건, 이전 4,850건, 말소 6,660건 등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속, 정확, 공정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겠으며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번호판 무료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신속 수사조치로 법질서 확립입니다. 무보험차량 형사처벌대상 운행자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업무 수행으로 의무보험 가입 실효성 제고 및 교통사고 피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사건발생건수는 152건이며 사건처리건수는 128건이고 24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89페이지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낮추어 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8종의 체납액 57억 3,2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예금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89쪽에요. 체납된 게 사업개요에서 57억 3,200이에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면 무보험 차량 뭐 이런 내용인가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기준 위반,

이길호위원

몇 대 정도의 체납이 총액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대 정도가 이렇게 위반을 해서,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대수는 지금 현황이,

이길호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대수로는 23,000건 정도,

이길호위원

네?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23,000건 정도요.

이길호위원

23,000건요. 한 차가 여러 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을 불법차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같은 것 안 들고 그러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불법차량입니다.

이길호위원

불법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불법차량에 시민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152대가 발생했구요. 603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악의인지 아니면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주로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이길호위원

불법차량이 150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남은 것이 24건인데 그것은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사고까지는 파악을 못 하죠? 사고나 그것까지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길호위원

파악이 안 되죠?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추진실적에 체납자 재산압류, 부동산 148건에 3,100인데 이게 압류하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압류해서 실적을 3,100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체납액이 3,100이라구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부동산 148건에 3,100만원을 회수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회수는 아니구요. 일단,

이길호위원

압류를 했다?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148건에 3,100만원을 압류했다구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예금압류는 압류만 하지 그 금액 자체는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약속을 받고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690건에 4억 8,800을 압류해 놨다는 얘기네요?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예금 압류했으면 강제 저기할 수 없고 일단 압류뿐이 못하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전에?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네, 압류가 되면,

이길호위원

뭐 이건 확보됐다고 볼 수,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불편하기 때문에 납부 약속을 하고 압류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강성공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5쪽의 기본현황과 9쪽의 2018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 중심 경영을 2019년도에 실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우선 공단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참여경영 운영 활성화를 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경영 시민참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시민대표 7명과 공단2명이 회의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대외적인 홍보와 신뢰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외부 인증으로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을 위해서 체계적인 녹색경영문화 정착과 시설안전관리 고도화로 안전공단을 육성하겠습니다. 녹색경영문화 정착으로 시민 중심의 친환경공단을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시설안전관리 고도화로 무재해 안전공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겠습니다.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대응체제를 확립해서 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서 일상점검, 월간점검,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수 운영을 위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10월부터 현재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국민체육센터 옆에 컨테이너박스 2동을 설치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는 4,700만원 NCS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공고기간이고 그다음에 원서접수는 11월 20일 내일부터 26까지이고 필기시험은 12월 1일,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 면접시험은 12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와 저희 직원들 세 명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각서와 보안각서를 받았고 만약에 이 NCS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징수하도록 각서를 회사 측으로부터 다 받았고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전화할 때는 한 명 외에는 누구도 전화를 못 하도록 했고 전화시간과 통화내용을 다 기록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중심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체육광장 레저스포츠를 운영하고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계획입니다. 산본IC 체육공원에 족구장 6면에 인터넷 예약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하고 복합생활스포츠센터 장애인휠체어 충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생활스포츠센터에 우산과 체육용품 대여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실시하고 체육 노후시설 정비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축구장 관람석 램프교체 8건, 소방감지기 교체, 2·3체육관 내부공사, 매점화장실 공사, 주차장관제기 공사, 전기설비, 토목공사, 냉·난방기, 음향장비, 운동기구 보수, 관상목 전정, 배수로, 제2체육관 냉·난방기 16대를 교체하는 등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복합생활스포츠센터는 동산에 데크가 너무 낡고 썩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동산 둘레길 제초작업,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보안등 교체, 조경·수목 관리,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공원은 11개소에 기본시설 유지관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께하는 편안한 캠핑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과 소통을 위한 고객 의견수렴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향상 및 외부 직무교육으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캠핑활동을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12동 고급글램핑 중에 1동 8번 동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가 아닌 전화나 방문접수로 시민들에게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50% 감면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캠핑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 캠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관내 복지관 행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은 교통시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주차장 수탁으로 수익금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162면, 당동3주차장 85면에서 내년 2월에 수탁 예정이고 현재는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인화로 갈 예정입니다. 첨단산업단지에 내년 예상수익은 9,000만원, 당동3주차장에 내년 1년 수입은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군포경찰서 지구대 연결 비상안심벨을 설치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실내공기질 법적 측정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고화질 보안 CCTV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전기시설,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다 만족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이동차량을 2019년 3월에 2대를 증차해서 운영하고 예산은 시 예산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휴일차량 서비스 이용관련 비상상황 대비 상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근 공단과 업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서비스 지원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공유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믿음 주는 친환경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친환경 소각시설을 정착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서 시민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CleanSYS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서 굴뚝에 설치된 CleanSYS 시스템에 의해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항산화물, 먼지 등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인천에 있는 환경공단과 도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견학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소각시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법적 검사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의 유지보수 비용은 내년 예산에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군포소각장에 3,611 무사고·무재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14일까지 4000일 사업장을 달성토록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영상과 캠페인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식 공유로 깨끗한 군포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으로 홍보영상을 당초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제작한 것을 이용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영상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홍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군포시 미래 새싹들에게 올바른 자원 분리수거 홍보, 롯데시네마와 연계한 홍보영상 제공,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방법을 안내캠페인 등을 해서 깨끗한 군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현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임기가 언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2월 20일입니다.

홍경호위원

항상 공기업에는 정권이 바뀌든가 정권이 재임되면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직원채용에 문제가 좀 있는데 상임이사 제도가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지금 의회에 많은 공공연하게 상임이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들은 바 계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 속에 들은 것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의회에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고위 높은 자리, 또 문화재단의 높은 자리는 항상 보면 남이 볼 때 도덕적 해이를 느낄 수 있도록 느껴지는 그런 채용이 많은데 이번에도 공공연히 거기 임기가 끝나면 누가 간다더라, 누가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의회로 들어오면 현재 새로운 집행부 시장님한테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강성공 이사장님한테도 누가 되고 또 의회에다 그런 제보를 주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 의회에서 막아줘야지 누가 막아 주냐, 그래도 새로운 정권이 되면 그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누가 간다더라, 누가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는데요. 사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계셔서 전체적인 걸 딱 파악을 하고 리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문성 없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공기업 중에 가장 광범위해서 의회에서는 이걸 좀 분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또 문화재단은 청소년문화팀 이렇게 분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상임이사가 임기가 끝나면 상임이사가 꼭 필요한지, 상임이사가 없어도 이 체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홍보기획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래 금년에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철저히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홍보기획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이 행정감사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면 사실상, 물론 12월에 예산심의 때 더 말씀을 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그때는 예산심의가 사실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생각은 실질적으로 낙하산의 상임이사 자리는 필요 없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결재체계만 필요한 거지, 전문성 없는 상임이사가 거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집행부에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하는 새로운 시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님한테도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미리 짚어주는 거니까, 그것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의회에서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그 한 자리뿐만 아니라 많이 물망에 오르내리는 그런 자리들, 그냥 공식적으로는 서류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여기 일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해서 승진해서 가는 것은 의회에서도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분들은 그런 자리를 갈 수가 없고 그런 전문성 없는 분들이 가는 것은 사실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사실 안 되고 그런 자리들은 꼭 사전에 절차를,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의회에다 미리 이런 사람은 우리가 공고를 내야겠습니다, 이미 공고를 내놓고 채용해 놓고 논쟁을 하지 마시고 꼭 그런 자리에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면 공고를 내기 전에 서로 의논을 하면 우리가 꼭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능력 있고 또 전문성 있는 분이 가야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은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수운영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여기에 보면 2019년 1월부터 인수를 받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난 15일날 시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저희하고 시하고 감리단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현재 내부시설은 거의 대부분 큰 것은 마무리가 됐고 현재 지하1층 수영장에 물이 채워졌는데 지하2층에 보일러하고 연결 파이프가 연결이 아직 안 됐는데 거의 대부분 큰 것은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밖에 아스팔트 주차장을 깔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루뭉술하니까 정확히 결정됐는지 어느 시점까지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언제 시험가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10월 초에 준공이 되면 3월 2일날 오픈 예정으로 했고 두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3월중에 오픈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12월 20일 경이면 다 직원이 NCS 시스템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물품구매 이런 것은 다 구매가 됐기 때문에 다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책자에는 3월 2일날 정상운영인데 이 정상운영 예상은 우선 시범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시범운영 두 달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공이 한 달 늦어졌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러면 시범운영할 때는 모든 게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해서 가능하면 빨리 준공이 됐으니까 준비만 되면 무료개방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 직원채용은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잘 듣고 있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현재 시민체육광장의 운동장과 테니스장, 우리 1, 2, 3실내체육관을 운영해 보시니까 이것저것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한 상태하고 그쪽에 물론 운동장 같은 건 미리 받았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시민한테 돌려주고 시민이 행복하게 이용을 해서 생활체육은 곧 복지라고 본위원이 늘 강조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운영방향은 이쪽의 단점을 다 찾아내셔가지고, 물론 장점은 당연히 승계시키고 승화시켜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사장님은 단점을 다 알 거예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 또 시민들이 예약하는 것 그런 부분, 이쪽에는 운동장을 한번 사용하려도 동호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또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을 그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민원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안 된다, 예를 들자면 탁구나 배드민턴이 동호인은 많이 느는데 시설은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호인들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탁구채나 테니스채나 배드민턴채를 가지고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는 워낙 광범위해서 질의할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실 거고 그래서 인사채용 문제하고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동호인 관련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애로사항 있는 것은 의회에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6쪽에요, 이사장님. 교통약자이동, 그것 운영하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사무실이 저기 가 있나요? 철쭉공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쭉공원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조금, 근무여건이 괜찮은가요? 좀 지하에 있어서, 그것 어떻게 다른 데로 장소 모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저쪽에 주차장 지을 때 아마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저쪽 어디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정역 뒤편에 주차장, 힐스테이트.

이길호위원

아, 그쪽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한참 걸리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계속, 물론 그분들도 아마 좀 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계획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이 소각장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소각장이 이번에 시설 점검하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1월 5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대보수를 해가지고 오늘 거의 끝나서 지금 현재 보일러에 물을 채우고 있고, 물탱크에. 내일 오후 3시쯤 버너에 불을 붙여서 가동할 예정이고,

이길호위원

앞으로 5개월 또 가동하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통상 소각장은 5년 이상 된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300일 이상을 가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년 정도 된 소각장이기 때문에 1년에 60일은 의무적으로 60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2일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14일간 보수를 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큰 문제없이 가동이 될 겁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것은 알겠구요. 지금 그 시기요. 시설 점검하는 그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기가 1년에 두 번 대수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루에 120톤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한 2,000톤이 쌓여 있는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 낙엽이 하루에 또 11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가을에 낙엽이 들어오는 시기를 좀 피해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서 중요한 시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안을 알고 답변하시네요. 그래서 한참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한참 낙엽들이 지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것 적재돼 있고 그렇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루에 11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건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차후에 또 저기해야 되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건 잘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걸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면 좋을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뭐 상 받으셨어요? 이사장님. 환경미화센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환경미화센터에서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주에서 우리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센터가 쓰레기 재활용 분류를 잘했다고 해서 발전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처음으로 상을 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뭐 돈도 좀 나오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이길호위원

아니면 표창장만 주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창장만 받아왔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음에는 좀 돈도 좀 받는, 예산도 받는 것 그런 상을 좀 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여름휴가철 물놀이장을 올해 체육공원에다 설치했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여기다가 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계속 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장소도 계속 거기다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물놀이장과 다르게 이동식으로 해서 풀장처럼 다양하게 꾸몄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되게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기간이 너무 좀, 올해 더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는데 조금 짧게 폐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그곳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네요, 아직. 거기다가 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해야 되나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공단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구요. 예산도 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날씨를 봐가지고 그때도 금년처럼 무더워진다면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시에다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로데오거리 중심지하상가도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하주차장.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조금 환기라 그래야 되나요? 차는 많이 들어오는데 환기가 잘 안 되고 시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만차가 됐을 경우 주차면을 기다리는 동안에 차들이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매연, 배기가스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환기도 안 되고 열악하다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려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거기가 제가 와서부터 거기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풍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풍기가 현재 환기팬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와서 주차장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측정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환기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공기질 검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는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정상으로 나왔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하주차장을 한번 둘러보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주 가죠.

신금자위원

자주 가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쾌적하다고 생각, 그런데 공기가 제가 일부러 이마트 쪽에서 꼭 저는 걸어서 쭉 한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구 쪽으로 산본역 쪽으로 걸어서 나와서 쭉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아마 군포시에서 가장 많은 차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만 차면 만차가 계속, 금방 금방 만차가 되는데 시민들이 그 안에다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공기가 굉장히 탁해서 사실은 주차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또 그곳이 로데오거리가 가깝다 보니 주차를 하는데 좀 더 환경, 그 밑에 환기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자주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요. 16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16쪽에 보시면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18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날 위원으로 참석하신 장애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약전화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미리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 계속 신호가 가는데 뚜뚜뚜 끊어지면서 5분도 안 됐는데 이미 예약은 다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안내멘트가 없이 그냥 뚜뚜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약이 끝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떠한 멘트 아니면 통화중 대기한 다음에 “예약자 분이 몇 명이다, 대기가 몇 번이다” 이러한 안내멘트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전화예약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약자 이동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장애 1급에서 3급,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그분들이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예약을 해서 이용도 하시고 즉시 콜, 또 이용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좀 자주 하셔서, 차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또 정말 고맙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100%가 만족을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 불만족이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운영할 때는 저는 만족도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책을 찾으셔서 그분들이 고마운 마음인 반면에 또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면 임산부를 위한 전용 이동차량을 3월에 2대를 신차를 증차하신다고 하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임산부를 위한 차량이 임산부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임산부를 위한 차량 2대를 내년에 구매하게 되는데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차는 지금 카니발 같은 그런 큰 차가 아니고 승용차로 이렇게 할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구요. 그다음에 임산부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수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네, 정말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정기검진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만일에 아이를 급하게 분만을 할 경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럴 때 차가 없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이 차량이 필요할 텐데 그때 승용차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은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증진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예를 들어서 저희 기존에 있는 18대 차량을 이용한달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임산부차량과 운전원이 확보가 되면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새로운 차량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은 계획과 보완책을 찾으셔서, 또 젊은 임산부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금자위원

그냥 차가 있으니까 사용을 해라가 아니라 홍보도 분명히 많이 하셔야 돼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많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계획하시고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지난 2~3주 전에 제가 건설과장을 대동하고 한번 배수로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게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거기 시민체육광장 2단지 쪽 측면에 배수로에 낙엽이나 흙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그것을 소관이 어디인가를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부분은 연락드려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근위원

지난 휴일에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혹시 어느 팀에서 했나 제가 궁금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팀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을 주문했고 다음 주에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많이 쌓이는데 그건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다 깔끔이 여름에 장마 전에 다 청소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챙겨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체육시설팀에서 이것을 제거를 했나요? 이 소관이, 배수로 관련된 것도 시설팀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아울러서 11페이지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연간 정기점검 계획에 의한 시설안전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배수로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낙엽 후, 그리고 우기 장마 전 정기체크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롯데시네마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홍보비를 주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원래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원재활용 분리 이런 것을 자체 제작해서 롯데시네마 같은 데다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우리 시의 홍보자료니까 이것을 한번 방영을 해주도록 협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행자부나 환경공단에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받아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 그러면 결정이 난 건 아니구요? 롯데시네마하고 어떻게 상영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계획이신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년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만나서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 협의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구요. 그리고 철쭉공원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 출구가 무인시스템으로 요금정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경사지에 되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출입구 다 무임,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경사지에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 초보운전자들, 여성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공단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출됐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철쭉공원 민원이 직접 들어온 것은 제가 접하지 못했고 중심지하에 출구 거기도 경사다, 그 부분에 개선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 몇 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하고, 저도 그곳을 자주 순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데 그 두 군데는 여성운전자 배려 차원에서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철쭉공원,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다 경사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부분 협의하여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상임이사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저희가 홍보기획실 할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응답 했던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청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 들으셨으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을 혁신해야 된다, 이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사실 나등급 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층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기가 종료되는 상임이사, 사업실장, 이 부분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 혁신안을 만들라고 홍보기획실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기획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먼저 끈임 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군포문화재단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3년 연속 달성 및 채용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객석점유율 확대, 브랜드공연 실시, 성공적 철쭉축제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사업 브랜드화 구축, 청소년 진로박람회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사업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확대와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진흥과 상상극장, 상상릴레이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시민 창작기회 확대, 예술과 창작환경 지원 및 시민 연계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하여 예술과 시민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발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재단은 외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사업 체계구축, 평생학습 진흥과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시민맞춤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재단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정책 및 인사 운영체계 변화 대응입니다. 재단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인사체계를 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한 채용시스템 개선, 일자리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 운영입니다. 군포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군포철쭉축제를 통한 군포시 위상을 높이고자 2019년도에는 시민에게 열린 운영 확대를 통한 시민축제기획단을 운영 방문객이 머무르는 축제프로그램 개발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쭉동산 및 산본로데오거리로 축제의 장을 확대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공감하는 맞춤형 공연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리홀 리모델링으로 인해 수리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대형공연은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철쭉홀 브랜드공연을 강화하고 중대형 장기공연 및 문화예술회관 광장, 야외공연 등의 외부공연 진행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하겠으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공연, 민간오케스트라, 국악 대중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객석점유율과 회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교육사업과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하여 군포시가 추구하는 청소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형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를 확대 운영하고 군포 청소년 교육특구 모델 마련을 위하여 지속가능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및 체험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사업은 100세 시대 흐름에 맞추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지원, 제2의 인생설계 지원 등과 같은 맞춤형 평생교육 설계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벨 프로젝트 등의 가족참여 확대를 통한 행복한 가족문화 지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생활문화센터가 2019년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밀착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이 더욱 더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포생활문화제 개최와 밴드동호회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도시 군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함께 만들고 누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마을운영본부에서는 소외 없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예비부부, 초보부부를 위한 교육 제공과 성인문예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청년 지원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창의학교 운영입니다. 시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말 문화예술 체험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스타트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포의 장수성과 역사성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군포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4쪽에요. 수입 쪽에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대표님. 집행잔액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쪽에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어떤가요? 통상 이 정도인가요, 좀 많은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행감 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잔액들 이런 부분들을 잉여금으로 해서 계속 20억 이상 이렇게 잉여금으로 처리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길호위원

쭉 관례였다는 말씀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줄이고 전년도 잔액과 잉여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운영할 재단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포함시키고 15억 정도만 계속 잉여금으로 15억으로 선정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내년 지출 예상을 보면 나머지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예비비 범위에서는 이건 1억 7,000뿐이 안 남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1억 7,000 정도를 예비비하고 법인세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관례대로 쭉 15억에서 20억 사이로 잉여금이 남는다는 건 예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수입으로 잡고 15억을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및 법인세는 1억 7,000 정도로 남기고, 실질적으로 내년 2019년도에 운영하다 보면 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들은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또 2020년도에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말씀 알아듣겠는데 잉여금이라는 건 예산편성에서 수입하고 지출 면에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좀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누적된 겁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이제 2019년도에는 좀 더 달라지는 거죠? 잉여금도 예산에, 그렇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잉여금이 남았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28쪽에 하단에 일자리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게 정부방침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기반에 포함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길호위원

몇 명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된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기간제 같은 경우에 총 19명인데 그중에 대상자가 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인건비도 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아까 기간제 말씀드렸구요. 위탁근로자는 대상 총 13명인데 그중에 8명이 대상자가 되어서 합치면 17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고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아직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결정이 되고 하면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올 연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일자리 안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는 것 같네요.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35쪽 좀 볼까요. 36쪽 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 연계사업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이건 문화교육본부에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문화교육본부 쪽입니다. 책마을입니다, 책마을.

이길호위원

책마을에서요? 일자리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어떤 식의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일자리센터 등에 채용공고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그쪽으로 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하신다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우리 군포시 일자리센터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연계에서 그 직업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필요한 기본교육들을 여기서 해 주겠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자리센터에서 나름대로 다른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들, 자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은 저기네요.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시켜준다는 그런 건가요? 수강료를 내주고 그런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강료를 내주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을 따게끔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시험 보기 전에, 거기까지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길호위원

지금 생각하는 여러 직군이나 직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생각하셨으면 어느 직종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직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열어놓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체적으로요.

이길호위원

의도는 좋은데 전 직군은 좀, 재단에 맞는 특화된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직군이라면 공업 쪽이라든가 이쪽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특화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특화된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포에서 요구하는 자격들,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중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기에 예산이 660, 780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재단 쪽에서 관계되는 직군을 특화시켜서 범위를 좁혀서 해야지 전 직종을 다 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보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청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내년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식탁이라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공연 후 의견을 받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청년회 같은 경우로 특화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의도는 좋은데 하여튼 너무 넓게 하시면 버겁기도 하고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문화재단에 이런 저기하고 비슷한 쪽에서 특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마찬가지로 36페이지 청년문화 정착 지원 여기에서도, 36쪽에요. 청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일거리 창출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 취임하신 한대희 시장님이 특히 강조하신 부분들이 청년들, 신혼부부들, 초보부부들 이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쪽으로 해서 여기 의원님 한 분도 계속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청년 쪽의 사업들을 내년에는 책마을에서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아듣겠구요. 여하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쪽은 전반적인 전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고 이쪽 재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특화된, 관계된 분야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8쪽에 어쨌든 효율적인 인사체계 운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조직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나요? 내년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올 연말로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개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정되지는 않고 지금 논의중이시다는 말씀이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논의중이라고. 몇 가지 의회에서도 있었던 부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사무처장 직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폐지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하고 평생학습이나 이쪽에 유사한 성격의 본부들을 통합하는 게 맞느냐,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현재 정원인 131명이 정확하게 이게 재단업무를 진행하는 데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구요. 그것은 1차적으로 검토가 될 거고 2차적으로는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내년 1/4분기든 아니면 1반기든 그때까지 새롭게 다시 2차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게 한 12월이나 이 정도에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결정이 될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일정은 12월, 시하고 협의는 12월 중순 전에는 끝내야,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를 거치고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말씀드린 1차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어쨌든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본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논의가 현재 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좀 변화를 많이 맞이하실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동안도 잘해 오신 부분은 되게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내년 계획 보면 사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생애주기별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됐을 때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젊은 세대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부모로서의, 그다음에 아까 다른 데서 얘기한 인생이모작센터 같이 장년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쨌든 다양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대관이나 대여는 정해진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 특히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특히 강좌나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강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또 요구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명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나하나 변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대관이나 아니면 지금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공연연습 공간이나 시각예술 공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대관을.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연습하려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단체, 한 동호회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좀 순환해가면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여러 계층에 필요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쓰는 방식인가요? 이것도.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청접수를 받고 그리고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공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편하게 빌릴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서류 쓰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습실 하나 빌리는 데. 그러면 시민 본인으로서는 시간도 낭비고 또 그걸 심사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방식 말고, 어쨌든 좀 개방되는 형태, 시민들한테 그러면 방식을 편리한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고 장소 공간은 한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어떤 신청접수를 받고 또 저희들이 심의하고, 심의라고 그런 게 뭐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접수를 받고 그리고 허가를 해 주고 그리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공간들, 여러 장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아무 때나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정도만 저희들한테 작성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휴대폰 상에서도 바로 예약을 하고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너무 이게 신청서 쓰고, 물론 아니면 날짜를 예를 들어서 정하셔가지고 1주일에 한 번이면 1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앱상이든지 아니면 인터넷 상으로 신청해서 그것에 맞게, 만약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걸 심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기도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좀 편하게 대관도 하고 어쨌든 그런 목적이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질의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대관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아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나 건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대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같이 체육도 문화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홍경호위원

몇 페이지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자료 책자에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없고 저희들이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육도 문화의 일종으로 해서 대관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조례나 그다음에 규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어떤 부분을 대관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해라,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규정에 저희들이 대관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종교 포교회나 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대관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정리가 좀 돼 있는데 대관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대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나름대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체육행사도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시설이 좀 훼손된다거나 이렇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대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나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홍경호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지난번 행정감사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 잘못했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홍경호위원

지금 답변으로 하면 잘못한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관례에 의하면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대관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례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행사 특히 아이들의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관례로 하면, 대표이사님, 관례로 하면 대관을 안 해줬는데 그것은 문화재단의 어떤 정관에 조례나 매뉴얼에 없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대관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경호위원

설립목적에 맞게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설립목적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이나 어떤 문화강좌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해석하고 그리고 관례적으로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관을 제외시켰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대표이사님,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도 담당하시는 직원 분한테 제가 행사장에서 뵈면 그게 업무보고에 본위원이 질의할 거니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매뉴얼이 준비되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수정을 해야 되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데다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금방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의 취지에 맞고 설립목적에 맞는 대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기업체 파워세븐 신기술 발표회는 어떻게 8일 동안 무료대관하고 다목적실은 무료대관, 그것은 어떻게 문화예술에 딱 맞는 대관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에 일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외 시에서 주최하는 그리고 시와 관련돼서 단체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2순위로 저희들이 대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없구요. 관련부서인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회계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다 의견을 받아서 대관하는 걸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문화재단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지금 분명히 그러셨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홍경호위원

아니, 거기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허수아비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말씀이 됩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은 금방 파워 뭐 업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신기술 개발해서 발표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만 알고 저희들이 대관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의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기관에서 하면 검토 안 해도 해주는 거고 군포시민 민간인들이 하는 단체는 힘이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데는 그냥 무산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순위로 봤을 때 시에서 주최했을 때는,

홍경호위원

우선순위는 시민이에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이라면서요. 지금 대표이사님은 관 중심 관 우선이네. 시장님이 펴고자 하는 정책하고 문화재단은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중심은 시민들이 힘없고 능력 없고 그냥 아무 줄 백 없는 사람들을 해야 사람 중심 사람 우선 아니에요? 관 중심, 힘 있는 권력단체를 우선으로 주는 게 지금 정책하고 맞는 겁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홍경호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행정감사 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 행정감사에도 본위원이 심도 깊게 문화재단 대관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그게 이런 일이 설상 발생되면 관에서 시청에서 그런 회계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면 대표이사님이 행정감사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됐으면 이것 문화예술회관에 맞는 공연과 그런 것에 대해서 대관을 하는데 홍경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다, 그러면 이것 분명히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하면 최소한 의원간담회에서 불가피하게 관과 민이 기업체 신기술에 어떤 불가피하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 생각은 어떠냐, 좀 하겠다, 이런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검토도 없이 그냥 관에서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의회를 능멸하시는 거죠? 의회가 우습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의회를 능멸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정감사 하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반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1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새로운 매뉴얼을 해서 특정 단체가 하고 특정 뭐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도 대관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서면으로라도 주든가 아니면 의원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대관이 이루어졌으면 본위원이 왜 여기에서 행정감사처럼 질의를 하겠어요? 맞지 않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문제까지 시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홍경호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런 것 대관하는 걸 어떻게 일일이 시의회에다 인준을 받고 간담회에서 설명해요? 행정감사에 지적했는데 그 예술성에 맞지 않는 단체를 줬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일일이 본위원이 지금 철쭉홀, 국제회의장, 수리홀을 대관하는 데 어떻게 그 많은 1년 내내 행사를 본위원이 의회 간담회에다 얘기해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시의 담당부서가 주관이 돼서 일자리정책과가 주관해서 저희들의 대관요청을 했고,

홍경호위원

아, 용도에 맞지 않고 아무거나 해도? 이것은 지금 빌려주는 단체가 개인 회사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의 일자리정책과에서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거나 수리홀이든 철쭉홀이든 무조건 준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데 예술회관하고 설립목적과 운영방침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의 시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대관을 해주는 그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관하는 단체가 군포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아무튼 의회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회사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의 발표회를 한다면 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인도 도로교통부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막 이런데 이런 캄보디아 국무조정실장, 캄보디아 국방부장관, 인도네시아 광물장관, 산림부장관 일본 대사, 몽골 대사, 이런 큰 행사를 군포시에서 하면 이게 정말 대단한 행사라면 사실 내일모레 12월 4일날 하는데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대단한 국제 신기술발표회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건데 의회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참석 인원이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홍경호위원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 회계과, 문화재단 합작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합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문화재단에서는 대관부분, 수리홀 대관부분, 실질적으로 대관부분이 10월 15일부터는 수리홀이 리모델링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 기획공연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스톱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지금 수리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수리홀이 스톱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 초에 대관을 한다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부분들이 12월 20일 정도부터 진행된다고 해서 그래서, 또 시에서 주최하는 부분이고 해서 대관을 승낙한 걸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그렇게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실무진 핑계 대지 마세요. 대표이사님이 인준해준 거잖아요. 대표이사님이 안 하고 실무진이 그냥 하면 대표이사는 실무진에서 올라오면 그냥 결재, 그러면 대표이사님 거기 왜 계신 거예요? 실무진에서 하면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부분은 실무진에서 결정합니다.

홍경호위원

사인해 줘요, 안 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 결재로 합니다.

홍경호위원

대표이사는 몰라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가 대관까지는 세부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대표이사가 대관하는 건 뭐 어떤 큰 행사, 연예인들이 오고 이런 큰 행사 해도 그런 것은 결재 않는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관은 본부장 선에서 결정을 합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결재라인, 대관해 주는 결재라인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 질문 좀 하게 해 주세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현재 사무처장 직무대행이신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진흥본부장이 대관은 최종 결재라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예술진흥본부장님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관은 일자리정책과나 회계과에서 협조공문은 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워세븐이라는 개인 업체 맞죠?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저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 안전담당관이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담당관에게 문의해서 공사일정에 실제로 대관을 해도 되는 건지, 공사일정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줬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운영규정, 대관규정에 시의 행사를 시에서 대관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대관을 해줬습니다.

홍경호위원

규정에 따라서 해줬다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행정감사에 예술문화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행정감사에서 한 얘기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저희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착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시에서 직접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리모델링 기간 안에는 시의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홍경호위원

아, 리모델링 기간에는 시 마음대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리모델링 기간에는 시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리모델링 기간 안에서는 시에서 협조공문 하면 무조건 줘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무대에다 뭐 설치하죠? 네?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네.

홍경호위원

무대에다 설치하죠?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네.

홍경호위원

자동차 거기 들어가죠?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안전하게 하라고 시에서 예산 세워주니까 엉뚱한 개인 기업체 거기다 차까지, 지금까지 예술회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예술회관 생긴 지 몇 년,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20년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20년 동안 무대에 차 들어가게 해준, 얼마나 그 회사가 줄도 백도 많기에 그 무대까지 차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아니 사람 들어가는 어린이도 들어가서 공연하는 데도 위험해서 대관을 안 해주는 엄청난 문화예술회관에서 자동차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연회를 해요? 어린이 들어가서 발표하는 것은 위험하고 예를 들어 격파물이 하나 날아가면 사람이 다칠까봐 안 주는데 자동차는 거기 들어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잘못했죠? 잘했어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설치에 대한 스텝회의를 통해서 안전성을 안전관들과 무대 관련자들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스텝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어린이들 하는 것도 안전문제 점검을 해서 회의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은 무대에서 떨어질까봐 위험하고 자동차는 상관없다?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제 말씀은 그 무대, 수리홀은 리모델링 기간으로 현재 시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간 안에 들어가 있구요. 그 기간 안에 실제로 그런 행사로 철거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홍경호위원

그럼 이번 계기로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군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체가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관 안 해줄 명분 있어요, 없어요? 아까 대표이사님 관행, 관례를 했는데 그 관행, 관례를 넘어서 일개 회사의 타이틀만 신기술 개발이라고, 요즘은 신기술 개발이 얼마나 많아요? 기업을 그분들이 군포시에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신기술 개발해서 군포의 발전을 시키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회사라면 또 모르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군포에 유치도 안 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일자리정책과 아니라 회계과에서 협조공문을 내도,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우리 집을 빌려주는데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집이 부서지든 말든 도둑을 맞든 붕괴가 되든 앞으로의 발생될 민원이라든가 질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문화재단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단 개인으로 하면 내 집이잖아. 내 집을 빌려주는데 시청에서 협조공문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죠?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죠, 본부장님?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무슨 생각 했어요? 무슨 생각 하셨어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저희들이 11월 중순 이후로는 모든 기획공연과 재단에서 하는 행사도 실제 다 대관이든 기획공연이든 다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려준 거잖아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관련한,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지, 리모델링 기간이 원래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어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홍경호위원

네?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11월부터,

홍경호위원

11월부터?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네.

홍경호위원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네.

홍경호위원

그 사이에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그래서 관련과의 협조를 얻어서 빌려줄 수 있는 기간, 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건 시에서 하는 큰 정책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쪽에서 대관,

홍경호위원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근거자료 있어요?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일개 회사가 거기 와서 신재생에너지 발표회를 하는데 시 정책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어떻게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일개 회사 개인들이 만약에 대관신청을 했다면 저희들이 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있다구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해줘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일개 회사가 저희한테 대관신청을 한 게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는데요?

찬응

박찬응예술진흥본부장

그 회사에서 직접 저희에게 대관 신청한 게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대관신청 않고 일자리정책과해서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협조공문해서 문화재단에 간 거잖아요. 본위원이 그것 모르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대표이사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줬더니 일개 회사한테 멋대로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개 회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한테 대관신청은 군포시에서 왔습니다. 군포시 일자리정책과가 필요에 의해서 대관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럼 빌려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대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일개 회사인데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시의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왜 검토를 안 했어요? 이걸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시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오면 ‘아,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개인회사의 신기술 발표를 문화재단에서 차를 무대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는, 설사 그게 본청에서 그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정도 본인의 의사들은 얘기해야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협조공문이 왔어, 그럼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대관을 해도 될까 말까를 했는데 지금은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권력이 있는 본청에서 하니까 문화재단은 본청에서 예산을 주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냥 통과해 주고 힘없고 한 데는 다 안 해 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할아버지한테 와도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건의는 해야죠, 최소한. 이러이런 건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생기고 리모델링하는 기간에는 사실 없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누가 봐도 납득을 해야죠. 의원님들은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지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데는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관해 주고 소상공인들이 거기를 쓰겠다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이게 무슨 시민 중심, 시민 우선 그 정책에 맞추어서 하는 문화재단의 경영이냐구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일관성 있게 행정감사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면 그래도 사전에 ‘이것 분명히 의회에서 말 나올 거다’ 이 정도 생각 안 했어요? 대관문제로 행정감사에서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히며 심도 깊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최소한 업무보고 때까지 매뉴얼을 가지고 이야기해 달라 했으면 최소한 의회간담회라든지, 안 되면 이의를 제기했던 저한테라도 의논을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렇게 대관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본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대관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회에다가는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했으면 이 특위장에서 대표이사님하고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죠.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각 부처에는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과 정책이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문화재단의 집인데 자기 집을 빌려주는데, 일개 개인의 집을 빌려줘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화재에 위험하니까 이런 건 좀 빼주고 저런 건 빼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무대까지 가서 시연하고 다목적실에는 다목적실에 음식 뷔페 부르는지 모르지만 만찬이 있던데 지금까지 거기로 뷔페 불러서 음식 한 적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4층을,

홍경호위원

예전에 해 줬는데 왜 안 해요? 계속 해주지. 뭐가 안 맞으니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하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 부분도 꼭 지적을 하자면 다목적실에 다른 뷔페를 불러서 하자면 1층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술회관에 들어와 있는, 임대로 들어와 있는지 직영으로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에도 혜택을 주게 만찬을 해도 거기에서 해야지. 그런 것도 충분히 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식사는 그래도 우리 것을 애용해 줘라’, 뭐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는? 그냥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식당을 아무 데서 불러서 하는 건지, 그 사람들 뷔페를 군포 관내에 있는 식당을 부르는 건지, 안산 것을 부르는 건지, 자기네 입맛에 맞게 부르는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우리 것을 이용해라,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이용해 줘라,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본청에서 하니까 본청 눈치 보기 뭐하니까 그냥 해줬다....... 대표이사님!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대표이사님도 시의회 의장님까지 역임하시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대표이사님과 저 간의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대 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임대해 주고 다목적실에다 음식 부르고 하는 것 잘못했죠? 이치에 안 맞죠? 물론 또 대답은 “본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 사업체에 그런 시연하고 그렇게 해 주는 부분과 대목적실에서 그런 음식 다과 만찬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했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은 고려만 했다면, 그리고 왜 이런 특위장에서, 전 공무원이 다 보는 이런 특위장에서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의 이야기처럼 나눕니까? 사전에 충분한 대화의 장이 있고 간담회장이 있고 아니면 의원실에 와서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는다는 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그래, 니네가 본청에서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대관하는 것까지 니네가 왜 말해, 음식 시켜 먹는 것까지 니네가 왜 말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오버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길가다 다 물어보세요. 대표이사님이 옳게 하는 건지, 제가 발언하는 것 시민하고 로데오거리 서가지고 피켓 써 놓고 군포문화재단은 개인, 유치원, 어린이들 발표하는 데는 대관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다 안양으로 보내고 어떤 특정의 주식회사는 거기에 차까지 무대까지 들어와서 이것 다 해 주고 만찬 다 해주더라, 제가 두 가지 놓고 표찰 붙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대표이사님, 잘못했잖아요.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잘못했잖아요. 아니에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 홍경호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잘못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음 달에 예산심의 하는 것 아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심의 할 때까지 군포문화재단 대관 매뉴얼, 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 때 특위장에서 이런 발언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질의응답 중에 본위원이 조금 더 언성을 높은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시민이 뽑아 준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문화재단은 범위도 크고 정말 군포시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서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좋은 일 잘하시다, 다 잘하시다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을 그대로 역행으로 반대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재단 다 잘하셨어요. 잘하신 것 칭찬해줄 것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한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게 조금 잘한 부분까지 약화가 되잖아요. 아무튼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어느 단체를 두둔하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다만, 규정하고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단체행사에 대해서 운영 조례에 합당하게 대관을 하신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사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스톱된 어떤 시설을 대관해 주는 게 맞느냐부터 나름대로 기업이 어떤 신기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시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관해 주는 게 맞느냐부터 해서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은 아니고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조례하고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무료로 대관을 해준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권력과 비권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좌우된 겁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뭐 홍경호 위원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들은 시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적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권력과 비권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대관을 해 주고 아닌 것에 의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집행부가 권력이고 우리 시민은 권력이 아닌 거라고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홍경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미 집행부에 제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술회관 쪽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했던,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재단 쪽에서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권력 또는 비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이사님께서. 그 부분으로 판단했던 건 아닌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의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 대표이사님 잘 아시겠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물론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자리정책과와 함께하는 사업이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이 와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기업체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여해 주는 것이 적정했냐라는 문제와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한 사항인데 여기에 자동차 기계장치가 올라가는 것이 적정하냐, 이것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했냐, 충분히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의사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제출했고 반영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해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5일날 진흥원 건물이 의장님의 축사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준공이 되어서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앞에 있는 현황과 업무 평가 및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에 있는 군포시 산업발전전략 수립용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산업발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군포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 산업 분야의 통계조사와 더불어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조사항목은 첨단·지식산업, 제조 등 산업 분야별로 기업의 기본현황과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조사이며 이를 토대로 군포시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한 세부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경기연구원 또는 국책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창업보육 및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청사 5,6층 창업보육센터 31개실에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을 입주시켜서 이들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군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판로, 경영, 법률 등 기업형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기간에 13개 기업이 입주 신청했으며 2차는 현재 21일까지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내에 중소기업 기술 및 판로 등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에 이어서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소공인 밀집지역인 우리 관내 군포1동 내 금형 소공인들의 교육,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지역 내 소공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사업으로 당정동 전 산업진흥원 임시사무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건물 리모델링 및 공용장비를 구축해서 지역 소공인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계속 국비를 지원받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코트라 등 전문기관에 바이어 발굴 등 판로지원을 의뢰하고 우수제품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의 국내 판로 지원과 더불어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 구현과 사업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더불어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또는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또는 산업화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21억을 지원받아 시비 9억을 매칭해서 약 30억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산업진흥원 4층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41쪽에 연구용역이 2019년도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끝난 2020년도부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용역과정에서 같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연구용역을 내년 한 해 동안 하는데요,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당정동이나 당동 일부, 금정동 일대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새로 생긴 기업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기업들이 많고 시설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이 다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도 개인 기업에 대한 기업 특성을 일일이 다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사선택해서 일부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 상당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군포시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의 범위는 산업 분야의 통계조사예요.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업체 직종,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길호위원

중장기 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계속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창업보육센터가 1차 지난번에 심사를 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몇 개 업체 했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15개 접수가 됐는데 2개 업체가 다른 선행조건이 좋다고 하는 데에 먼저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개 포기하고 13개를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은 안 하고,

이길호위원

결정이 된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입주 결정이 된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결정되어서 통보해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2차는, 거기가 31개 셀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31개 공간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몇 개를 더 채워야 되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18개.

이길호위원

18개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2차 모집 중이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시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사회가 너무 냉각되어 있어서 이분들도 질문은 많이 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건 상당히,

이길호위원

입주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0평짜리가 연 100,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연간 200만원 정도,

이길호위원

200이고 20평짜리가 연간 300,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390 몇 만원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보증금도 없이 그 정도면 입주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입주하려고 하는 신생 업체들이,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질문은 많이 오는데 얼마나 올지는 말일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럼요.

이길호위원

44쪽에 코트라 해외지사화라고 돼 있는데요. 코트라 해외지사를 이 업체들이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업체를.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럼요.

이길호위원

그 얘기 하는 것이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새로이 발굴할 수는 없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판매망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큰 기업은 자체적으로 구비가 돼 있는데 조그만 기업들은 하나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힘들어하니까 코트라가 또 비투비를 통해서 한번 연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200만원을 업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이 정도 들여서 이런 작업들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모델입니다. 직접 해야 될 곳은 또 직접 해줘야 되고 이런 연계하는 곳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하여간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면 절차가 좀 저거 하더라도 지원해서 부흥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평균 한 개 업체에 어떤 방법이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한 개 업체별로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이제 업무 자체가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일이 중복이 되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목적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좀 분리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앞으로 계속 업무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협의하고 하셔야 되겠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기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쪽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하셔서 진흥원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될, 따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분리해서 특화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관련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입주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는 건 없구요. 신청서류를 내는데요. 입주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사업하고 있던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세무인증등기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처음 받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만 필수적으로 갖고 오고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선정된 다음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현재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예비창업자 또 기업을 창립한 지 7년 이내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여기는 재무하고 상관없어요? 7년 이내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7년 이내는 재무하고 상관이 있죠.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7년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재무성과가 좋은데 이런 데들은 들어오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건 보육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좋은 데는 오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사업규모가 있으면 저희 공간 갖고는 아마 운영하기가 비좁고 여러 가지로, 또 기본 판매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데는 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창업보육센터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실제는 창업을 하는데 처음에 발걸음을 떼는 분들, 창업을 했으되 어려움을 겪는 분들, 7년 이내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시가 지원해서 여기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잖아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창립하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7년이 지났는데 어렵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냐는 거죠. 여기가 보육의 대상이다라는 걸 무엇으로 삼냐는 거죠.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7년 이상 된 기업은 어렵고 쉽고 간에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없고,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7년 이내에 있지만 이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이 연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년 이내에 있어도 어떤 기준, 어떤 재무의 기준이나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평가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평가기준이 있어서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의 기준을 둬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창업보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자본력, 인력현황, 사업계획, 이게 평가기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서 몇 점 이하 이런 것,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70점 이상,

복임

성복임위원장

70점 이상이 돼야 입주할 수 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과 관련한 평가기준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집기가 있어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다 본인이 사갖고 들어와야 돼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너무 좀 박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것은 구비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어서 예산은 저희가 한정돼 있어서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조정하실 예산이 있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다른 걸 줄이고 다음에 하고 좀, 그분들이 우선이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집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입주평가기준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