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5건으로 총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3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남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구정의 동반자로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소통과 혁신의 기치로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가장 먼저 한 약속이 모든 행정의 목표와 방향은 주민이 먼저이며 주민의 뜻을 행정에 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반드시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 먼저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배우고자 주민소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남구 공식밴드도 개설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듣고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위원회는 전문가와 주민 500여 명으로 인재풀을 구성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론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지키고, 주민의 상상력을 행정에 담으며, 주민들의 눈물 앞에서는 법과 원칙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는 2019년을 사회 안전망과 복지의 큰 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며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깊어지는 양극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낙관적으로만 관망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53%에 달하는 복지예산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시설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고심하고 어려움을 논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됨이 없는 주민복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4,60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47억 원, 특별회계가 160억 원입니다. 작년 예산규모 대비 2.38%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 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입예산 규모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줄어든 세입예산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제외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0%, 행사 축제 지원사업비 30%, 직원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5%를 감축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가 올해보다 263억 원이 증액된 2,370억 원이며, 공공행정, 안전 분야에 320억 원,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250억 원, 환경, 산업 분야에 462억 원, 지역개발 분야에 46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정운영 방향을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일자리 마케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거나 휴학을 하고 있는 청년들, 군대를 제대한 젊은이들, 아직은 한 집안의 가장이어야 할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들,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불경기로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 모두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곧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 마케팅을 하는 일자리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게 있고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구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원스톱으로 허가 절차를 처리해 주고 4억 원의 예산으로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시제품 개발비나 인증특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기업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퇴직한 경력자의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여 퇴직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중소기업은 숙련된 전문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경제를 이끌었던 숙련된 전문가들이 은퇴하여 부양세대로 넘어간다면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이 되지만 이들이 다시 한 번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선다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창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구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으며,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살지 못하면 우리 서민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정시장을 비롯하여 8개의 전통시장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전통시장에 특히 취약한 안전시설을 먼저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전통시장이나 골목 식당을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구청장 혼자 가면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지인과 함께 찾고 의원님들과,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이 함께 이용한다면 우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속 주차장이나 공터를 이용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와 플리마켓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매 기회를 제공해 모두가 이로운 장터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풀어내기란 분명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모으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렵고 막막한 과제이지만 모두 함께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다 보면 분명 길은 보이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항상 기다리고 경청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은 미래사회의 희망입니다. 청년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고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도록 청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리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일시적인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 실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카페를 만들어 청년들이 마음껏 토론하며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워라밸 사업을 3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확대 추진하고 우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투자할 재원이 넉넉했던 해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투자하는 예산과 복지지원책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통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57위에 그칩니다. 행복은 소득과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돌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계신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겠습니다. 초중고 전 학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기고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무거건강지원센터는 무거 삼호 권역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야음장생포동의 해피투게더타운은 전국 최초 행정과 주거, 복지가 융합을 이룬 행정복지복합 타운으로 융복합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구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지원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지도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출산장려금과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정 하나에도 세심한 나눔과 배려를 담겠습니다. 넷째,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행정개선을 통해 안심도시 남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에 걸맞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밀착형 도심 치안시설도 강화하겠습니다. 산단 안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배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늘 안전사고의 잠재위험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우리 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동지침 매뉴얼을 누구나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겪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를 대비해 올 겨울과 내년 여름에는 버스 승강장에 좌석 열선과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저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공 노면차량과 고압 살수차를 구입하여 도로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생포를 비롯하여 3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생포 지역은 올해 안에 완료되며 선암지구도 내년 초 선암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삼호 철새마을을 포함한 삼호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하고 내년 6월 철새 홍보관이 개관되면 남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천천과 두왕 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실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격 있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인근의 부산,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나 울산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올 한 해는 몽골 등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의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이 몰려 있는 삼산을 중심으로 메디컬스트리트를 지정하고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주요 타깃으로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는 옥동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카페와 직업 체험실, 동아리 연습실 등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꿈터를 만들겠습니다. 장생포 새미골, 창작스튜디오, 아트스테이, 신화예술인촌, A-팩토리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하고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워터 프론트, JSP 웰리키즈랜드까지 고래문화특구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고래 관광을 완성하겠습니다. 장생포는 전국의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모여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열의에 찬 젊은이들을 보며 다시 삶의 희망을 품고 떠날 수 있는 활기찬 곳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 했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 한 우리 인생은 어제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에게 늘 배우는 낮은 자세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예산이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