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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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신문 정경숙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오늘은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가능한 한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자료요구해도 돼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인사 관련하신 분이 총무과신가요? 행정국?

사무관 이상 직원 있지 않습니까?

장학관 포함해서.

예, 출신지, 군. 비고란에 표시될 수 있는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예산·기획·홍보·감사 분야 종사 직원 중 6급 이상.

인사·예산·기획.

홍보·감사 5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6급 이상 직원들 출신지 군 표시된 것 좀 부탁드릴게요.

전 이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렬별로 사무관 승진 인원수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교육행정직 모집요강이 매년 있지요?

그것 4년 치 좀, 그것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축소해서 좀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계획, 집행계획에 대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예,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연도별 신설학교 하자 발생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한울초, 가람유치원, 천안 버들유치원, 천안 아름초, 천안 한들초, 성광온누리 학교가 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주년, 충남 도내학교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책자발간을 하는 데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주년 관련 책자발간 예산 현황,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동창회에서도 책자발간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신설계획 중인 특수학교 부지, 토지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표기해 주시고요,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2018학년도에 성적오류 재시험 감사 지적이 있으면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교육행정직 파트에서 어려운 직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번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직책에 대해서 인센티브 했던 현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 네 명은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학원의 운영 및 관할청의 지도감독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듣기 위해 네 명의 참고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나눠주실래요? (의사직원 자료배부) 본 자료는 실명이 기재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양 국장님,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까지만 배포를 하고요, 질의가 종료되면 본 위원장에게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의 행복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잠시 다루었던 충남학원연합회 위탁연수의 불법집행 과정과 충남학원공제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충남교육행정의 직무유기 상태를 도민의 대표로서 바로잡기 위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팀장 이하 주무관과 일반 도민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참고인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많은 고심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제보에 의하면 학원연합회와 학원공제회 몇몇 간부들이 그 직함을 이용하여, 충남교육청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과 같이 힘없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교육행정이 동조, 또는 수수방관해왔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은 220만 도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진실만을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이 학원연합회에 위탁한 연수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지난 2018년 9월 20일 자 충청헤럴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원연수로 칼자루 휘두른 충남도연합회”라는 제목과 함께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원연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연합회 충남도지회가 이를 회비모금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 알고 계시나요?

충남교육청은 매년 1회 도내 학원강사와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를 도연합회에 민간위탁 실시하고 2013년도에 4800만 원, 2015년도에 2500만 원, 아니 ’14년도. 2015년도에 7000만 원, 2016년도에 5000만 원, 2017년도에 5000만 원, 2018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연수교육은 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불참한 사실이 교육청으로 통보되면 경고와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연합회는 이것을 이용해서 내 맘대로 운영을 했다 이런 보도내용도 기억을 하시나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됨에도 정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 24만 원을 조건으로 불참학원을 참석자 명단에 포함시켜준 것, 비회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모든 연수를 참석해야 하고 정회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비를 납부했다. 또한 도연합회는 지역 학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연수일정 총14회 중 모두를 토요일 오전으로 편성했고, 학원 입장에서는 평일 방과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대인 토요일에 연수가 진행되다보니 편법임을 알면서도 회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납부한 연회비가 약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데 이것도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충남연합회가 연수교육이라는 공무를 위탁받아서 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원장들에게 연수를 빼주는 조건으로 연회비를 받고 불법적으로 교육필증을 교부하면서 학원장 길들이기의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보도자료와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은 파악이 되신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참고인한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숙영 참고인, 아 윤 참고인 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윤숙영(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좀 해 주시죠. 참고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즉 충남학원연합회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연수대상자들에게 연합회비를 내면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한 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저희가 회비를 내면 회원들 연수를 처리해 주는 그런 방식이 죽 이어져왔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저희는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강사들 교육을 가지 않아도 처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2018년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랬단 얘기죠?

고인

참고인

윤숙영 저희가 음, ’18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해왔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연합회의 도이사회가 열리면 상반기 한 7월 정도나 8월 정도에 거의 상반기 교육이 끝나가면 시군 회장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사무실에서 명단을 주고 혹시 정회원들 명단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정회원들 명단이 있으면 체크해서 사무실에 주면 사무실에서 그것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이 된 것으로?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비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숙영 비회원들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 않았던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처리가 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또 똑같은 경고를 맞은 것이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교습정지나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면 정회원들은 회비만 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빼줬다?

고인

참고인

윤숙영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떻게 됐냐면 회비를 내다 보니까 정회원도 많지 않았고, 회비를 상반기가 되면 천안하고 도는 가까이 있다 보니 상반기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도지회장이 회비를 내달라고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하세요. 1월부터 되면 빨리 회비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1월 달부터는 회비를 걷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회원들한테 이제 빌미로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회비를 걷어야지 회비를 납부하는 상황이라 회원들한테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고인, 또 오신 분 계시죠? 순서 상관없으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방금 참고인 한 분, 먼저 진술하신 참고인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연수교육을 우리 회원님들은 받지 않고 명단만 제출하면 도학원연합회에서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연수필증 받은 것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일이 2018년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까?

고인

참고인

곽재신 매년 1월 달 되면 이사회에서 회의할 적에 도지회장이 먼저 얘기해서 교육이 있으니까 정회원들은 미리 얘기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회비만 먼저 내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해 준다고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회비만 내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저희들은…….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사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회원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함구하고? 비회원들한테는 함구하고?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성민영 안녕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인

참고인

성민영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동일한 질문입니다. 2018년도에 회비를 납부하면 정기교육을 빼주고 교육…….

고인

참고인

성민영 저희는 시골에, 저는 군의 연합회장입니다. 좀 이제 ’17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도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빼주고 했고요, 저희 쪽은 ’18년도에는 그게 어플로 바뀌다 보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어플로?

고인

참고인

성민영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8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는 직접 빼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연합회에서 빼준 게 아니고?

고인

참고인

성민영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접수를 할 적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시나 뭐, 천안에서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접수를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에서 같이 넣고 그것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빼주고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회원들은 빼주고 비회원들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고인

참고인

성민영 그렇죠. 말 그대로 연합회라는 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원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회원 강화를 위한 부분이죠, 저희 쪽에서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성민영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참고인 한 분 더 계시죠?

고인

참고인

박유진 안녕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동일한 질문에 같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저는 회원들을 관리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2017년, ’18년 관리했는데 ’17년에는 사실 수기로 작성하여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연수가 있을 때는 비회원과 회원의 용지 자체가 달랐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용지 자체가?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색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회원, 그게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아마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만 원씩?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추가로?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원된 게?

고인

참고인

박유진 회원들에게는 받지 않도록 그 교육비가 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되기 전에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비회원들한테 회비를 별도로 받았다?

고인

참고인

박유진 그렇죠, 연수비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연수비용을?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그래서 그게 용지가 달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회원의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앱으로 바뀌었는데 2017년도에도 저희가 용지를 써서 내면 회장님이 처리를 해 주셨고, 그리고 2018년도 바코드로 바뀐 후에도 저는 연수 처리를 받았습니다, 회비를 내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참고인 죄송한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비회원들은 별도로 연수회비를 받았다는 게.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냥 막연하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고인

참고인

박유진 아니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도까지 받고 몇 년도 이후에 안 받았는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된 이후인지…….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 지금 두 해 말고, 2015년도나 ’14년도에 받은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유진 기억 안 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은 기억 안 나고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 예. 그 이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중에서 동일한 사안, 비회원에 대해서 연수교육비를 받은 것 아시는 분? (손을 드는 참고인 있음) 예, 참고인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곽재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성함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지금 말씀하신 연수교육비 지원을 받기 전에는 돈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3년도부터 거의 5000만 원 정도, 4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저희가 ’14년도인가? 25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곽재신 그리고 모 도의원이 당선되시고 나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받게 됐는데 그때 2500만 원 받았을 적에 저희 연수비가 적기 때문에, 보통 한 4700만 원 정도, 매년 4700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2500만 원 받아서 1차 교육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2차 재교육, 1차 교육 때 못 받은 2차 재교육부터는 1만 원씩 재교육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때도 정회원들은 만약에 만 원을 안 낼 거면 미리 다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2차 재교육부터는 만 원을 받는다고 아마 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재교육 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특정한, 2015년도 예산이 모자랄 때만?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한 번.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 번 받은 게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물론 예전에, 뭐 10년 전에는 저희가 연수교육비 해서 2만 원씩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꽤 오래된 얘기고, 2010년 이후로 저희가 받은 거는 2014년도 2500만 원 지원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있습니다, 재교육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제가 처음에 2010년 정도에 학원을 오픈했는데, 제가 그 2만 원 부분은 그때 한 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0년도예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오픈을 하였고 제가 비회원으로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교육에 대해서 위탁 주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죠?

예, 꽤 오래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뒤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 연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위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탁연수하면 연수비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규정에 의하면?

예, 그러면 비회원이라는 분들한테 연수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규정 보세요. 시간드릴 테니까. 2010년도부터 위탁 줬다고 하셨으니까 뒤에 담당과장님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그러면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받으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학원연합회 관련하여 2018년도 10월 12일자 보도자료 “충남교육청 학원연수 조사 종결 봐주기 논란” 이런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 QR코드로 등록자료를 근거로 해서 참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받은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참석자에 대해서 QR코드를 사용해서 이분들은, 제가 문제제기 하니까 문제제기했던 명단까지 드렸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한 것으로 해서 확인이 됐다 하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그 내용 아세요?

데이터 보면 80%가 지금 문제가 됐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자로 연수필증을 교부한 것, 내용 후에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데이터가 처음의 데이터는 날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7월 12일 날 교육을 받았으면 현장에서 QR코드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QR코드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교육받은 날짜가 12일이 아니라 14일, 15일 날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누락되고 변형된 숫자가 80%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77%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제가 성함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지금 천안, 아산, 태안 등, 이게 특정 지역의 사안이 아니고 도 전체의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태안하고 다른 데는 없네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 천안하고 아산만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태안분이세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천안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 질의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필요하시면 좀 이따가 추가질의하세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참고인의 진술하고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기연수에서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충남학원연합회는 우리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정기연수를 빌미로 삼은 것 같다는 예측이 되고요, 이렇게 연수불참자를 눈감아주고 연회비 걷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동안 행정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자료요구했을 때 여러 가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파악했던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민원도 들어오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원장들 연수의 등록상황 파악을 시작했는데 사실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9000명 대상을 일일이 확인해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연합회 측에서는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또 등록부는 등록부대로 정상등록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자꾸 제출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일부 민원인 중 당사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걸로 등록이 돼 있다고 확인을 해 주니 그 확인한 걸 가지고 학원연합회에 가가지고 사실여부를 따져 물으니 그때서야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원연합회 측에서 일부 허위등록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확인해 준 것이 251명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251명이 전체 다일 거라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이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때 허위등록한 사람들 전부 재교육을 실시하고, 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이 연수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추진키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등록한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원연합회 측에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원연합회에서 인정을 한 건 사실이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연수교육에 대해서 다시 위탁은 안 하고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직영하기로 해서 올해 민간위탁 부분에 동의안 제출도 하지 않았고 학원연합회 측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학원연합회에서 이렇게 허위등록해서 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니 한국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학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충남학원안전공제회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으로 충남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사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주무관청인 충남교육청에 제출한 회의록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직원 자료 전달) 참고인들도 이 자료 나눠드리세요, 이건 성함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니까 공개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학원안전공제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고 주무관청인 충남교육청에 제출한 회의록 내용인데, 사실 관계를 보니까 날짜도 틀리고 내용도 다 틀린 이런 회의록이 제출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최근에 확인하셨죠?

참고인 중에서, 참고인!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참고인,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총 9회에 대해서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5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서 2건 정도만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저는 2010년도 공제회 처음 생겨서부터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항상 왔습니다. 다른 참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공제회에서는 특별하게 공문을 띄우고 이런 적이 없고 그냥 문자로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였었는데, 물론 되게 오래된 일들이라서, 문자가 사라진 건 없지만 제가 2013년부터 문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실제 회의한 내용들은 밑에, 참고자료 밑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에는 참석하지 않고 문자가 온 게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사회를 열면서 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록을 작성한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밑에 실제 회의한 날짜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정확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따로 이사회 회의를 한 적이 없나요? 밑에 4건만 회의를 한 거고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위에는 회의 안 한 거고?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자료 전달) 지금 나눠드린 회의록은 충남학원공제회에서 2014년 7월 5일, 법인을 대표하는 최 모 이사장 선출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법무법인 공증까지 받아서 충남교육청에 제출을 했는데, 이 회의내용을 보면 참석하지 않은 분이 참석해서 발언했던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곽 참고인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원공제회 이사 맞으시죠?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예전에 그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까 2010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2016년 8월 19일까지, 20일 날 회의 때인데요, 그날은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6년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8월 20일.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이거는 2014년도 회의록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회의록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최모모 대의원을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진술하신 것 아니에요? 2014년도 7월 5일 날.

고인

참고인

곽재신 공증 받은 그 내용이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그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솔직히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이 회의록에 대해서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솔직히 카메라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총대 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고, 그 회의록에 보니까 곽재신이라는 사람이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오래된 사건이라서, 4년 전 일이라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4년 전 일에 어떤 누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한다는 게 솔직히 되게 어렵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제가 일정에 보면 2014년 7월 5일 날은 제 사촌동생의 결혼이 있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도 준비를 했고, 또 그날 밤에 제가 SNS에 올렸던 기사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녁 때 집사람 대학모임이 있어서 그날 하루 일정은 10시 반에 천안을 출발했기 때문에 천안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확실하시죠?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까 청첩장 얘기하셨는데 7월 5일 날 어디로 갔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7월 5일 베네치아웨딩홀이고 토요일 1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장소가.

고인

참고인

곽재신 일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경기도 일산?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경기도 일산에 가신 분이 회의록에 참석해가지고 회의한 걸로 돼 있네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허위증언하시면 안 됩니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윤 참고인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참고인도 이 회의록에 참석하셔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5일 날 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숙영 제가 그때는 연합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합회에서 모든 회의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빠지지 않았고, 공제회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를 발언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날 가지도 않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7월 5일 날 안 가신 것 확실해요?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발언하신 것도 없고?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지금까지도 공제회에서 회의할 때 저는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공제회 회의를 하면 문자로 연락을 주시나요?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통상 며칠 전에 줍니까?

고인

참고인

윤숙영 문자를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사전에…….

고인

참고인

윤숙영 사전에 한 일주일?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주일 전에?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정관에 보니까 7일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셔가지고 발언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인

참고인

윤숙영 제가 공제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회의할 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나눠드린 이 표를 보시면 7월 5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석처리가 돼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내용을 이때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2018년도 9월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조차도 몰랐다. 2014년도에 자기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총 30명 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첨부해 드린 자료가 본인들이 확인해가지고 제출했던 근거자료거든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확인되시죠?

다음은 이어서 최근이죠, 2018년도 9월 1일 날 또 이사장이 바뀌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사직원 자료 전달) 2018년 9월 1일 법인을 대표하는 모 이사장 선출 건에 대해서 또 회의록 작성한 것을 제출받았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월 1일 날 대의원총회 소집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30명 중에 여덟 분이 전혀 소집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제출한 거고요. 또 이 회의에서 30명 중에 일곱 분이 대의원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19년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충남학원공제회 정관 제25조에는 총회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소집통보를 할 수 있게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여덟 분한테는 전혀 통보가 안 돼 있고요, 참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추가로 행정과장님이 확인하셨죠? 이 회의록에 대해서.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2018년 9월 1일 대의원총회는 총 30명 중 열여섯 분이 참석한 걸로 회의록에 작성이 돼 있고 그중에 열다섯 분은 본인이 참석했노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분은 확인을 거부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30명 전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대의원 중에는 그날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이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 도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아니요, 참석하지 않은 분 중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분도 있고 또 통보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30명 전체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 못하셨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일단 참석했다고 등록부에 등록된 분들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참석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한테 세부적으로 따로 제출 안 하셨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 세부내용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자 메모한 것까지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본인들한테 확인받아온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의사직원 자료 전달) 지금 나눠드린 것은 대법원판례입니다. 이 대법원판례 중에 ’94년도 11월 1일 자 2799호인데요,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모 법인의 이사회가 특정이사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사례로 드린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2014년도에 법인대표 선출하고 2019년도에도 법인대표 선출할 때, 이 판례에 의하면 효력 자체가 없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감사관 계시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따로 감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개별법을 보고서 하는데요, 소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속기관은 명확하게 감사대상기관인데 소관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학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 교육감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할 때는 감사의 필요성과 과연 감사를 해야 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학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립유치원 관계도 2013년에 와서야 감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 교육기관에 등록된, 각 지역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감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현재 수준에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곤란하시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지도감독기관을 감사할 때는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받아야 될 서류를 적기에 받는지,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수준에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단체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시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제출했던 자료하고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학원안전공제회는 거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해본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학원안전공제회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록작성 등이, 물론 법인에서 하는 공증까지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검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또 일부 확인해 보니 허위작성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확인할 것까지 확인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 중에 한 분만 나오시겠습니까? 2010년부터 공제회 이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적법한 절차인데 많이 생략이 됐고 이런 것은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혹시 직함이 뭐였었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고인

참고인

곽재신 저희 공제회는 이사장하고 사무국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곽재신 공제회에는, 저희가 그동안 아는 게 열네 분의 이사분인데 그중에 열두 분이 이사고, 두 분이 감사, 그 열두 분 이사님 중에서 이사장이 한 명, 사무국장이 한 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열네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열네 명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2014년도에 30명이고 2018년도에도 30명인데, 이사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8년 동안 하셨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대천 임해수련원에 불러서 이런 것 있습니다, 결산보고 한번 정도 하는 거고, 각 시군 회장들한테 회원들 많이 모집해라, 회원들 많이 모집해서 많이 올려라 뭐 이런 거였고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회의록 작성 자체를 처음 아셨다?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참고인 중에서 이사회 활동하신 분 또 계신가요? (손을 드는 참고인 있음) 예,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방금 진술하신 참고인 얘기로는 이사가 30명인데 14명으로 알고 있다. 따로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숙영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시군 회장들 조금 있었고, 제가 올해 ’18년 1월 20일에도 은행나무집에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윤숙영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만 인원이 좀 몇 명 모르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런 사람 처음 봤네?’ 하는 거고 그전에는 대의원이나 이런 게 없었고 이사들만 있고 이사들 대부분이 시군 회장들이나 아니면 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 회의를 누가 쓰거나 이런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니까 참석 안 했는데 회의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이사가 몇 명인지도 전혀 모르시고요?

고인

참고인

윤숙영 예. 총인원이 몇 명이었고 여기에 누구누구 있어서 다 인사를 같이 나눈 적은 없었고, 아는 사람들은 시군 회장들이나 천안 임원들 몇 명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 ’17년도 12월 달에 도지회 총회 있을 때 공제회 건을 다른 시군 회장이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올해 1월 20일에만 못 보던 원장들이 몇 명 나왔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에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지난번에 천안지원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제보내용인데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충남교육감배 콩쿠르를 몇 번 참석하였으나 참가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싶지만 참가비 6만 원을 내고 드레스와 구두 등을 준비하다 보면 더욱더 부담이 됩니다. 또한 교육감배 콩쿠르와 사설대회와 참가비가 같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화려한 트로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갈고닦은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아보고 무대 위에서 연주경험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많은 학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배는 참가비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알아보니까 연주 음악콩쿠르하면서 20초짜리 한답니다. 정확히 20초 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데 6만 원씩 부담하고 20초 공연하고 내려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보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이것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 먼저 하세요.

「이것 관련해서 하고, 마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곽재신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네 분 중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회비를 내면 교육을 안 받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회원과 비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회비를 내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회비는 또 안 낸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회비는 한 번씩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학원연합회가 정회원과 비회원이 나눠지는데 정회원은 월 2만 원씩 1년에 24만 원의 회비를 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월 2만 원씩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24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회비를 내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그 회비를 내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교육은, 도 연합회에서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제 교육하는 것은 시군 협회에서 하죠?

고인

참고인

곽재신 도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도연합회 도지회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시군을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나와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상반기 원장, 강사 연수교육에 천안시 학원연합회는 충청남도학원연합회 분담금을 납부하면 정회원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하여 2018년 6월 28일 분담금을 납부하고 비교육자 명단을 충청남도와 학원연합회에 보내 연수 처리를 받았음. 그런데 이 중간과정에서, 이 서류를 받는 것은 천안시 학원연합회네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종화

이종화위원

도연합회에서는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천안시 연합회에서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아산도 있던데 아산도 마찬가지고. 태안도 오셨는데 태안도 그렇게 했나요?

고인

참고인

성민영(참고인석에서) 예?

종화

이종화위원

태안도 태안 협회에서 명단을, 그러면 태안이든 천안이든 아산시든 거기 협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연합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

참고인

곽재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도연합회에서 일일이 다 지방을 다녀가면서 이것 내면 처리해 주겠다, 이런 것을 못하니까 각 시군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너네도 똑같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회비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월 2만 원씩?

고인

참고인

곽재신 정회원들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정회원들은. 그러니까 내야 될 회비를 낸 거네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그렇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학원안전공제회 이사회 1년에 몇 번 엽니까?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정관은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사님들한테 그 정관도 안 나눠줘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그냥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거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사님들 중에서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요구하시는 분들 없어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혼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혼나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장내웃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사님들 출석, 아니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던데 다들 학원 운영하시고 바빠서 참석을 잘 안 하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보통 공제회 이사는 토요일 날, 1년에 한 번 정도, 2017년도는 빼고 그중에 1년에 한 번 정도 모였던 거라서, 1박 2일로 대천이나, 대천임해수련원에서 자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어쨌든 뭐 비영리법인이라, 또 학원운영하기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사회가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도 이사님들의 책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곽재신 아까도 말씀 중에 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솔직히 그런 발언을, 여기 서류상에 이사장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장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발언할 정도의, 회의석상의 그런 게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과장님은 이게 공증까지 받은 회의록이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회의록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당시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회의록을 첨부해서 냈을 때 공증까지 받아서 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공증을 해준 데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사회 참여했던 이사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허위작성해서 있고 또 실제 회의내용이 네 번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회의록만 이 날짜로 했구먼요? 장소 틀리게 하고.

고인

참고인

윤숙영(참고인석에서) ’17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7년도에는 없고, ’15년도, ’16년도에는 두 번 하고, ’18년도에 한 번. 이게 회의록을 회의 끝나고 바로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해서 헷갈려서 이렇게 허위로 작성을 해놨나, 왜 참석한 사람들, 발언한 사람들 여기에서도 안 맞게 작성이 됐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학원장, 강사 연수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이 업무도 많고 또 도교육청 산하의 비영리법인도 여러 개 관리해야 될 데가 많고 한데 지금 현재의 예산 가지고 도교육청에서도 가능할까요?

이제 앞으로 이 교육을 철저하게, 안 받는 사람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금년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수시켰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우리 도교육청 담당과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 학원연합회 내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학원 원장님들이 고발조치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된다면 고발조치를 해야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발조치할 수는 없는 상황 같은데.

그렇죠. 모든 사항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니까 교육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죄송하지만 참고인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정회원하고 비회원 차이가 어떻게 구분하는 가요? 회비 낸 것하고 안 낸 것 차이인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옥동

한옥동위원

회비 낸 사람의 특혜가 뭔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연수교육 처리해 주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연수교육 처리? 그러면 회비 낸 사람은 연수 처리를 위해서 연회비를 내신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 회비 내셨네요? 그러면 한 번도 연수 안 가셨는가요? ○참고인 곽재신 저는 계속 갔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또 평일하고 주말이 섞여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주말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들이 주말수업들이, 특히 천안에 있는 불당동, 쌍용동 같은 데는 주말수업이 되게 많은 상황들인데 교육을 토요일만 다 잡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알바를 써서라도 저거를 가야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연합회에서 그런 것을 제시하니까 그것 돈 내고, 어차피 24만 원 내야 되는 거고 그런 혜택들이 있으면…….

정회원이 그만큼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특혜라고는 그 연수교육 그것 하나인 거죠.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정회원은 회비를 낸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건의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가요?

고인

참고인

곽재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도연합회에다가 건의를 10년 동안 할 수도 없었고…….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10년은 그렇다 해도 최근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회원은 그 회비를 내니까 연수 특혜를 받으신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윤숙영(참고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옥동

한옥동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윤숙영(참고인석에서) 회비를 내는데, 아 어떻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비를 내고 정회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정회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얻으러 갈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엄마가 말하는 것은 잘 안 듣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잘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교육청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게 원장들한테 더 어필이 되는 지라 저희가 교육청에 “선생님, 저희 회의가 있는데 와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면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도 도의원, 교육위원장님이 말을 하면 바로 와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비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원의 그, 회비를 낸 사람하고 비회원의 차이가 뭐냐를 여쭤본 거예요. 정회원하고 비회원의 차이가 분명 있는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회에 대한 정회원의 혜택이라는 것은 지금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 처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저희의 회의를 하면서 정회원들이 모여서 교육청에서 하달되는 공문 같은 것도, 이번의 예를 들면요, 유상운송 허가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을 알려주고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성범죄 뭐 이런 결과보고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작성을 해서 교육청에 제출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는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정회원들이 모여서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천안시학원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원과 비회원은 그런 회원으로서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정회원은 회비를 내지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비회원은 회비를 안 내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지금 정회원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비회원들은 참여 못 하는가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이것은 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회원은 참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정회원들은 회비를 내니까 그러한 관련을 했고, 비회원은 전혀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거고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반강제성일 수도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회원은 그만큼 혜택은 없었던 것 아니에요, 회비를 안 내니까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회비를 안 내기 때문에.

옥동

한옥동위원

예, 회비를 안 낸 회원들에 대한 것은, 정회원에 대한 그 혜택을 누린 반면에 비회원은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회원인 회비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차이가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유진(참고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일단은 추가 질의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동일위원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저도 이제 천안교육청의 감사 중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전에 학교교육과정평가회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그때 제가 전수조사해 달라고 해서 했던 그 서류들은, 자료들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나요? 왜 계속 배부 안 하십니까? 예? 과장님! 이것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얘기했나요! 과장님!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자료를 감사팀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감사팀에서 배부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몇 번 지금, 왜 이러시는 거죠! 배부됐나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벌써 금요일 날부터 올라와가지고 제가 몇 번을, 다 같이 배부돼야 해요. 이것 공식적인 감사자료입니다. 왜 저한테만 주시고 마는 겁니까? 아까도 오셔서 제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겁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작성해서 감사과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팀에 드리면 감사팀에서 일괄적으로 위원님께 배부합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감사팀. 이 얘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교육과로부터?

희성

유희성감사관

얘기 들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배부 안 하셨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지금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희성

유희성감사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언제 적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준비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자료설명을 하면서, 일단 자료에 관한 설명 전에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교육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부분들이 언론 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료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일전에서 보도된 내용에 보면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회를 진행하면서 문제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평가회라는, 하나의 사업이죠?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연수라고 해야 됩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평가회는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회를 1박 2일로 하든지 외부로 하든지 이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평가회는 교육과정의 하나의 과정이고요.

김동일위원

행사죠? 행사라고 봐야 되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평가회 자체는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정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산 단위를 얘기할 때는 사업 단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회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천안에서, 모 여고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 아닙니까. 평가회를 진행하는 평가회에 사업비가 지급이 됐고, 또 갔던 분들한테 출장비가 지급되는 이중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도 감사가 굉장히 부실했던 것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좀, 이건 국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감사관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과, 간단하게. 그리고 일단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천안의 천안여자고등학교입니다. 천안여자고등학교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서 관련자 이 모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로 처리했고요, 역시 관련자 김 모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징계부과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된,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그게 징계거리가 된 건지. 어느 부분이 위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징계가 된 겁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이 모 교사의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공금을 횡령했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공금횡령 미수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모 교사의 경우는 교육과정평가회를 진행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통해서 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이중지급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는데 쓴 것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형법상에서는 다 횡령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중지급된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썼다 이 말씀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평가회라는 것들로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죠. 그런데 학교평가회를 진행하는 것, 여기는 교직원들이 가는 행사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교직원들이 가는 행사입니다.

김동일위원

교직원들이 만약에 60명이 갔다. 60명이 평가회를 가서 1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평가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자율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평가회를 진행하는, 대부분들은 평가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진행을 할 때 여기 행사에 대한, 대부분은 여기에서 나오지만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그다음에 장소, 1박일 경우에는 숙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교육평가회를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다 포함이 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학교 사업단위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출장비가 또 나갔다는 이중지급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좀 상황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천안여고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과 잠깐, 다릅니다.

김동일위원

천안여고가 그 사항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 사항, 천안여고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모 교사는 교육과정평가회와 상관없는 모 예술 관련의 활동 때문에 간 거고요.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김 모 교사 관계된 것은…….

김동일위원

제가 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교육과정평가회와 출장비 양쪽 이중지급이 잘못된 사실입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아닙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언론자료가 허위보도입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중지급이 아니고요…….

김동일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여고에서 학교교육과정평가회와 출장비, 식사비를 양쪽에서 중복지급했거나 이러한 이유로 감사를 실시했고, 사건 덮기와 봐주기 감사가 급급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중지급이 아닙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내용, 다른 건은 모르고요, 천안여고 건은…….

김동일위원

국장님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진짜로.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접 조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출장 안 간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식비의 경우는 이중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회수조치 시켰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거잖아요. 어떤 사업단위를 학교 내에서 세웠어요, 이것을 세울 때 만약에 60명이 가서 1박을 한다고 하면 1박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만약에 교통수단을 같이 버스로 간다고 하면 버스 1대, 2대 해서 그것의 비용을 다 해서……, 이게 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여기에 다시 교통비를 각각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얘기한 대로 일부 일비를 지급한다든지 다시 여기서 식대를 지급합니다. 이중지급이죠! 국장님이 왜 이걸 여태껏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천안에서도 얘기했고 몇 번을 계속 얘기하고 전수조사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몰랐죠.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징계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천안 지역은 어떨 것인가 해서 천안교육청에서 일부 샘플링으로 한번 했는데 그때도 출장비가 이중지급된 곳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오늘 그러면 본청에서 다시 할 테니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저만 넘어왔는데,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건에서 이 건이, 제가 총계를 얘기하면 3년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운영했던 건수는 31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따 여기서 자료 주신 것 보시겠지만 출장비와 그다음에 같은 날에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동시에 지급했던 건수, 그러니까 출장비와 학교교육과정평가회 양쪽에서 예산이 지급됐던 건수가 185건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했던 학교 중에 58%가 이중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185건이고 58%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또, 이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달라요. 앞쪽에 총계로 나왔던 금액으로 따지면 2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세부사항을 엑셀로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이걸로 따지면 3억 1000이에요. 3년 동안에 지급됐던 부당지급 건수가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감사관님한테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 학교가 어떤, 제가 알기로 이것 내부제보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이 났다고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드셨습니까? 감사관님.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표만 보면 이중지급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인 것은 속 내용을 파고 들어가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비는 그 학교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어떤 경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테면 식비 같은 경우도 출장여비 속에서 식비를 줬으면, 또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식비를 통합해서 지출한다면 개인한테는 지급 안 되고, 그러나 일정 부분만, 이를 테면 저녁에 석식은 같이 공동집행을 했고요, 하루에 3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비가 2만 원이라면 그 일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동일위원

감사관님, 그 부분들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출장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출장비 항목도 그런 거죠. 출장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간다든지, 그렇죠? 다른 기관에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교과과정평가회 자체가 하나의 사업단위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교에서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를 가기 위해서 짜는 거죠, 예산을.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12월 달이나 1월에 아니면 언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행정실이든 어디든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이 예산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60명, 60명 세우고, 60명이 단체로 가게 되면 얼마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갔을 때의 경우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제 여기서 피치 못할 경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저 인정해요. 감사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85개 중에서 그런 게 아닌 데들, 원칙적으로 몇 개 학교들은 아예 교과과정평가회의 예산을 세우고 출장비 자체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58%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희성

유희성감사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표 위에 있는 천안제일고의 경우를 보면…….

김동일위원

제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일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셨을 때 하나씩 다, 정확하게 사유를 하나 집어온 데가 제일고라 저도 상황을 봤습니다. 감사관님이 자꾸 생각하시는 게 제일고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데로 그럴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표의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식비가 두 군데에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출장여비와 평가운영비에서 집행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단일과목에 편성해놓고 집행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운영비가 하루에 계획될 수도 있고 이틀에 계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를 다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평가회의 운영경비가, 이를 테면 하루 생각했다가 이틀 간다고 하면 운영경비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여비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여비에서 일부를 충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요.

김동일위원

감사관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표만 갖다가 설명한 건 아주 단순하게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나마 단순하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중지급 여부만 보고 싶었어요. 평가회 자체를 가지고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12월 30일 날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가는데 1박 2일 500만 원, 학교 교장 운영 여비로 예산 썼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얘기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하나하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표를 본 것들을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통계도 사실은, 저는 이것도 잘 못 믿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얘기했죠, 이 표에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각 지역의 합계를 낸, 저한테 한글파일로 줬던 총계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학교가 다 나온, 천안 몇 군데, 공주 몇 군데 이렇게 나왔던 자료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합계로는 3억이에요, 합계가. 그리고 여기서 각 시군을 총으로 묶었던, 한글파일을 제가 더해보면 2억 3000이에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도 저거하고,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들을 A4용지 4페이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감사관님한테 드릴 거고. 저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게, 천안여고가 이 얘기 나왔던 게 언제입니까? 몇 월입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난해 몇 월입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김동일위원

지난 11월에 이 일이 벌어지고, 저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를 감사하셨으면 다른 곳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알아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이 학교가 재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학교 선생님들만 징계 받은 것 같은 억울함, 억울함이 아니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 교과과정평가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학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했을 때 왜 이것의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교과과정평가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갈 때는 어떠어떠한 회계처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다 없어요! 이 중에 아닌 것들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어디는 평가회 예산은 없어요, 각각 60명 출장여비를 가지고 평가회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지침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모든 학교들이, 지금 317건이나 되는데 이 학교들이 이 중요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한 700만 원, 800만 원 되는 데도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매뉴얼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저는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큰 행사 아닙니까! 어디는 출장비를 60명 다 걷어가지고 이걸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 일부는 출장비에서 식비를 사용하고, 일부는 교육과정평가회에서 쓰고, 어디는 이중지급하고. 다 섞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일관성 없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감사관실 쪽이나 담당부서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 심각하다, 왜? 각 학교에서 행정실이든 아니면 교과과정하는 담당선생님들이 이걸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혹시 계획 있으셨습니까? 다른 학교에 대한 부분들?

희성

유희성감사관

경비집행 확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구성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평가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이런 때는 이런 분야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여태? 여태 확인하셨어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직원들이 확인해서…….

김동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확인해서 간혹 지적된 학교들도 있고요.

김동일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학교교육과정평가회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안여고 외에 어디가 이런 건들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희성

유희성감사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기억하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평가회답게 운영했느냐 할 때는 공적인 경비가 투입되고요, 또 그러지 않고 어떤 위로 차원에서 단순하게 관람성으로 갔다고 하면 그때는 소위 친목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저도 한 5∼6년 전에 감사실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전부 그것을 확인해서 과연 순수한 평가회냐 친목회성 행사냐 구분해서 경비집행에 대한 타당성도 따지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이런 것은 학교 감사할 때는…….

김동일위원

그게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뒤로도 종합감사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결과를 표출해 달라고 하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동일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더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하셨다고 하신 내용들이, 저한테 갖다 줬을 때 이건 있어요. 학교교육과정평가회 자체를 친목회비로 운영했던 데들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학교예산 미사용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거 다 파악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친목회로 갔던 데들은 뺀 겁니다. 제가 얘기한 317건은, 그러니까 118개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학교 28개교는 친목회로 간 거고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 학교는 교육과정평가회로 간 게 아니고 친목행사로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얘기한 겁니다. 감사관님, 지금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게 그겁니다. 감사관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다 조사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철저하게 하시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신 겁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 때 이런 분야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때 천안여고는 왜 못했습니까? 이런 건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종합감사를 계속 하셨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중지급에 대한 건들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천안여고 외에? 감사 정확하게 하셨다면서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감사관님.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김동일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감사 했네 안 했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동안 이중지급에 대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시정하게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대답만 하시면 뭐하는 거예요. 변명만 하시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부분, 김동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책국장님하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질의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일위원

국장님 말씀이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동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하고 오늘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어떤 지침, 저희가 평가회를 평가를 하라, 그런 것은 교육과정 전체 흐름으로 가면서 그동안 평가회가 좀 혼재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와 또 직원들이 1년간 고생했으니까 서로 친목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혼재하다 보니까 아마 돈 사용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는 친목회도 쓰고 여건이 되면 또 운영 잡은 걸로도 하고 남으면 출장비도 쓰고 이렇게 혼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교육과정평가회는 교육과정상의 중요한 과정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직접 잡고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추후상황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중지급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중지급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요, 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행감 추가자료를 줬을 때는 앞에 다 A4용지로 해서 ‘김동일 위원에 대한 감사자료’, ‘누구의 자료’ 해서 다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왜 이것만 빼십니까! 이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감추시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이게 지금 제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관례라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자, 관례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통해서 단합이 됐든 친목이 됐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게 학교행사의 하나의 사업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사의 사업단위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지침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적어도, 이렇게 317건 중에서 58%가, 지금 만약에 회수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게 근 3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 반 이상, 거의 2억 이상 환수해야 될 것 같은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 같으면요, 일주일 정도 됐으면 그래도 다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일하세요, 지금 하시는 것들이. ‘이거 관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보 받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 보도자료에도 뭐냐면 교육청 감사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사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비전문가라도 ‘아,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왜 이런 생각이 안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껏 요구했는데 다 배부도 안 돼 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저한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결과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과 조치에 대해서 해 주실 의지 있으십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쪽에서 하는 것과 감사관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정책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과정평가회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평가회 자체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박 2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과장님 앞에 세워도 될까요,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앞에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이 문제는, 오늘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보시고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평가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학교평가는요, 저희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이 절차대로,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학교평가회는 학교장님이 부장이든지 직원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직원들이 이번에는 교육과정평가회를 그냥 학교에서 합시다 하면 학교에서 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을 하도록. 그렇게 직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회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1박을 안 하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며칠에 걸쳐서 오후에 평가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학교 직원들의 합의에 의한 자율사항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여기 보면 친목회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출장비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서 그런 평가회를 하도록, 있을 때는 그 기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외에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여기 보면 저번에 천안교육청 할 때 청수,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수고 자료 좀 봐주세요. 청수고는 제가 2016년도 후반기에 갔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회가 우리 직원들이 협의해서 학교에서 실시하자고 해서 그 해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학교교육과정평가회가 당연한 의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다 단체로 당연히 학교평가회 하라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학교에서 하든지 학교 밖에서 하든지 하는 것은, 학교 교직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학교 자체에서 하자 또는 학교 밖에서 하자 하는 것이 결정되면 학교장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협의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는 것 맞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전에도 이런 것으로 감사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예산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친목회 예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돈 하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 청수고는 희망을 받았어요, 전 직원한테 희망자만 가자 해서. 총 직원이 있는데 간 구성원이 교사가 54명, 교장·교감·교사 70여 명 중에서 20명은 안 갔어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더 중요한 것은 조리원, 조리사님들은 다 희망하고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날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죠. 맞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못 가기도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70명이 간다고 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못 간다는 사람들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생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산에 다 집행해 놓고 했는데 그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숙박비라든지 차량…….

옥동

한옥동위원

다 계획을 해 놓고 했는데.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항상 행정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예산에서 출장비가 있어요. 일비 그다음에 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본인의 사인을 받습니다. 맞죠, 출장을 가면?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꼭 어느 행사를 위해서만 출장을 가는 건 아니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이 출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갔어요. 선진지견학이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출장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을 나갔을 때, 그리고 공무로 갔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평가회는 지금은 우리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그 중요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친목회비로 가려고 하고 특별하게 그러한 예산이 편성돼 있든지 출장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평가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고,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학교장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하고 싶지 않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해연도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연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여성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박을 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집안 행사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든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함께 하기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사들도 안 가려고 하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일이 끝나면, 제가 2017년도에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 받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출장내역, 식비, 일비, 교통비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종합감사가 학교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나도 반드시 받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받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학교교육과정평가회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학교나 관계자들이 어려운 건 있죠. 천안에 있는 학교의 문제는 이중지급하고, 그 문제를 얘기하셨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담당선생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다 계획을 해 놓고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러면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실무자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천안에 있는 어느 학교에 물어보니까 “아, 올해 이제 안 가요” 그래서 “왜?” “우리 또 잘못해서 감사하면 지적받는데 제가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편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교육은 작은 일 하나가 퍼지면 전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이중지급이었고 어떤 것이 왜 그랬는가를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현장에 있다가 나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요? 과장님, 지금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학교장이 씁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학교장이 업무추진비 한 번이라도 썼어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아니요, 개인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왜 계속 해요? 그다음에 출장비에 대한 내역, 갔다 오면 공개 합니까, 안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은 출장비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에 대한 청렴도는 제가 99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학교장들이 출장비 하나, 업무추진비 하나 쓰는 데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장에 있을 때 카드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과정평가회에 대한 이야기하실 때 정확한 취지하고 과정 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방송을 보는 많은 일반 학부모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안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왜? 이것은 학교장이나 그 실망한 사람의 사기를 너무나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면 그 많은 학교가 이중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가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이중지급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우리 감사실은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중지급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여기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적에 여기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용어 하나라도 좀 더 생각을 하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천안의 그 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옥동

한옥동위원

감사는 직접 나가셨는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천안여고는 지난해부터 진행돼서 저 왔을 때는 이미 다 종결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종결이 된 상태죠? 신문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도 한 12∼13년 전에 학교에 근무를 했었지만 좀 특이한 사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옥동

한옥동위원

특이한 사례가 뭡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감사, 저희들이 학교에 근무하든 감사실에 근무하든 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그 분야를 일부로 놓치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부터 참 저희들이 종합감사 받을 때는 감사하는 사람도 또 감사받는 사람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천안여고의 경우는 ‘왜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 일어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일어난 연도가 지난해로 알고 있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2017년도죠? 예?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2018년도 감사 나가서 종결이 됐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감사 징계도 했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징계 다 완료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볼 때 그 두 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있었는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음악 담당하는 분은 개인적인…….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에 대한 얘기만 해 주세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교육과정평가 담당했던 사람은,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안 간 사람들에 대한 여비 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 말로는 다른 행사에 일부 썼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법상으로는 다른 분야에 썼어도 그것은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횡령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두 선생님이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출장여비가 정확히 금액은 174만 원인데요, 그중 일부는 소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법상에서는 전부 횡령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몰아서 횡령으로 검찰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과정평가에 대한 문제로 다시 전환이 된 것 아닌가요? 결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 행사 때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시일이 지난 후에, 시일이 지난 후에 아마 다른 용도로, 학교교육 관련되는 다른 용도로 일부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소명 못한 금액도 있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평가회나 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일부 실무적으로 좀 미스하는 경우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도 어떤 행사 출장을 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식비 1식은 감하고 지급을 받거든요? 그런 정산이 안 이루어지는, 조금씩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출장을 집단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점심 때 왔는지 저녁 때 왔는지, 예컨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행정적으로 중간에 실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장님한테, 정책국장님한테 다시 돌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 문제를 보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충분한 설명을, 아까 이중지급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물론 출장비와 평가운영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구분해서 쓰는 것은 좋겠지만,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까 모 학교 건도 이중지급보다는 지급된 건에 대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으로, 제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여기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한 서너 군데 학교는 감사에 의해서 회수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예를 들면 한, 추가로 지급된 경우 버스로 갔는데 한 명은 출장비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교무부장이, 우리는 11시에 떠나야 되는데 교무부장은 뒤처리하고 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공적인데 교무부장 너 혼자 버스 타고 와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에게 출장비를 별도로 버스비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교육과정 법령상 지침 상에 있는 거니까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회를 해서 1박 2일 가거나 오후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평가와 학교 자체의 어떤, 전체의 화합이나 융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가는 것이고 돈은 학교회계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법하게 쓰여져서 이중지급 사례는 지금 한 세 건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3년 동안 두세 건 정도 감사에 의해서 회수된 게 옆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상 나타난 평가하고 또 전체 직원이 함께 연찬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에 대한, 제가 염려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사실은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소통할 창구가 없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학교장하면서 학교평가회하려면, 학교장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또 그 선생님들 달래서 같이 동반도 해야 되고 여러 문제 또는 사고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회가 없으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교육과정평가회를 했을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되면 모든 학교가 ‘아, 이제 교육과정평가회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마 많은 사례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검토 못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특히 학교 회계에 관한 한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선생님들은 회계를 깊이 모르십니다. 항상 행정실과 상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지 학교 회계에서 교사들이 이것을 부당하게 이러는 경우는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안타깝고요, 아까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수에 의해서 과오지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중지급을 했다거나 이중지급을 해서 누군가가 편익을 취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현장의 참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하여튼 충분한 소명을 못한 것은 선생님들, 현장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의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교육과정평가회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집단이든 또 사기업도 직원들의 친목을 위해서, 많은 단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것 했다고 학교에서 없어지게, 안 하자고는 하겠죠, 선생님들은.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설득을 해서 학교 현장이 따뜻하게 교육을 공유하는 곳이 되도록 저희도 살필 것은 살피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학교교육과정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교, 이 교육과정평가를…….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교육과정평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평가 자체는 있습니다만, 평가회는 없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이게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정평가회는 학교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하든 안 하든 학교 자체의, 학교장이 책무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회를 1박으로 하든 하루로 하든 또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과 학교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하시기에.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거기에서의 매뉴얼은요, 저희가 운영비나 출장비를 쓸 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옥동

한옥동위원

그것은 회계 부분 아닌가요? 그것은 매뉴얼이 아니고 회계법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안내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가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산을 보고 생각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소수 또는 개인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교육과정평가회라는 학교의 큰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갖고 학교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나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이 건 관련 10초만.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같은 사안이세요, 김동일 위원님?

김영수위원

나 연속적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동일위원

저는 추가 질문…….

인철

오인철위원장

추가요?

김영수위원

추가는 이따 좀 길게 오후에 하시고 나 1분만, 하나만.

김동일위원

그러면 위원님 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논점이 되었던 학교교육과정평가회요?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평가를 하는 것은 강제규정이지만 평가회를 하는 것은…….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강제규정 맞죠! 매뉴얼 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강제규정이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영수위원

오후에 얘기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 방송을 교육교사들도 보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보고 있지만 학부모들도 보고 있고 도민들도 보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엄중한 자리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엄중한 자리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교육과정평가회 자체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제 의도가 뭐였습니까? 이 감사 의도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저한테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과정평가회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과정평가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제 질의에 대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회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수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많은 수가 아니라 아예 안 했다고, 아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전에 아까 저기 얘기하셨을 때 저는 감히 어쨌든 그 이렇게 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당당하시네요?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언뜻. 지금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비가 뭡니까? 출장비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로 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일비는 뭡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출장 갈 때 하루에 2만 원씩 주는 비용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일비를 주면 일비 주는 부분들이랑 숙박비, 교통비, 이제 평가회에서 또 숙박비, 교통비, 식비. 평가회 외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제가 기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회 운영에 대한 들어가는 세부항목이 숙박비, 교통비, 식비, 기타입니다. 그리고 출장여비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입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평가회에 갔는데 만약에 일비를 지급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괜찮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출장으로 판단해서…….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분이 출장으로 일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가회에 같이 참석해서 밥도 먹고 어쨌든 교통도 제공받아서 같이 갔어요. 가능합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회계처리로 회계상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회계상 그렇게 처리한다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일비가 뭡니까? 일비를 받으신 분이 평가회 운영에서 숙박비, 교통비, 식비 가능합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이 표를 제가 학교교육과 실무자하고 같이 구안을 했는데요, 출장여비는, 이게 설명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출장여비는 학교에서 개인한테 지급해서 해당 경비로 사용한 거고요, 평가회 운영비는 학교에서 직접 그 업체, 이를테면 업체라고 하면 교통비는 교통, 버스 업체가 되겠죠? 일괄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김동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원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천안에 있는 한 학교를 볼게요. 대천을 갔습니다. 76명이 갔어요. 출장여비를 76명이, 예를 들어서 대천으로 갔을 때 일비를 152만 원 받았고, 전체로요. 그리고 식비가 300만 원입니다. 교통비 2만 8300원, 좋고. 그러면 여기가 교통비로 또 180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거예요. 그 얘기 하셨죠?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 맡겼든 어떻게 됐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서…….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제가 업체라고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 전체를 다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숙박비는 학교에서 직접 숙박업체한테 지급한 것, 교통비도 평가운영비는 버스나 열차표를 끊었든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식비도 역시 식당한테, 개인들이 카운트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 그것을 평가회운영비라고 표에 표시를 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거예요. 자, 일비라는 것은 뭡니까? 일비라는 것들이 출장비를 받을 때 일비 플러스 교통비, 식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일비를 받았다는 것은 출장비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일비.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일비는 출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출장비 중의 하나죠. 자, 교통비는 그렇다 쳐요. 따로따로 출발했다고 쳐서 했어요. 자, 일비를 받고 그다음에 평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도 하고 교통비도 하고 식대도 했어요. 출장비 이중지급입니까,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 일비는…….

김동일위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정확하게. 일비로, 출장비의 항목이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비라는 부분들을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참석해서 밥도 먹고 숙박도 했고 교통도 했어요. 이것 이중지급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이중지급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왜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일비의 경우는 현지에서 필요한 현지교통비라든지 차비용이라든지 제잡비용을 우리가 보통 몰아서 일비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는 거고요, 교통비는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의죠. 그래서 현지교통비하고…….

김동일위원

제가 그러면 이 자료에서 다른 지역을 보겠습니다. 한 군데 볼게요. 전북 무주로 간 데가 있습니다. 67명이 일비를 137만 원, 식비가…….

희성

유희성감사관

어느 학교시죠?

김동일위원

이것은 지금 아산 용화고등학교의. 일비가 137만 원이고요, 이게 언제 적 거냐면 2016년도요. 그리고 식비가 223만 9500원, 이건 교통비, 그리고 여기에는 숙박비가 398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240만 원, 식비 60만 원, 기타가 368만 원, 저도 사실 기타항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기타가 368만 6000원입니다. 자, 이 금액으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운영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또 출장비로 가져가시는 게 360만 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는 출장으로 갔고 일부는 저기 했고, 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그 밑에 아산 전자기계고를 보겠습니다. 36명이 갔는데 일비가 20, 이건 40, 그리고, 이것은 일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음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가 아니고 다음은 서산 한번 볼게요. 서산도 예를 들어서 서산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논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무대기고, 연무대기공이라고 쓰여 있는 데를 보겠습니다. 연무기계공고인가요, 이게? 2017년도 볼게요. 45명이 갔는데 일비 12만 원, 식비 6만 원, 교통비 17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89만 원, 120만 원, 이것도 다 그런 항목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것은 세부내역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고요, 이 표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감사관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자, 현장이 어렵습니다. 알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충남교육이 중요합니다. 잘 돼야죠. 선생님들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위가 인정되려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한 것은 우리 열심히 하니까 잘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급 언론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중지급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주 특수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만약에 지금 이것 조사했을 때, 만약에 특수하다는 그 천안여고 외에 진짜 얘기한 대로 한 군데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는 말씀드린 것이 경험상으로, 저도 학교현장에 근무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뭐 아직도라면 좀 그렇지만 천안여고의 사례는 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김동일위원

감사관님! 저는 감사관님 태도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뭔지 압니까? 감사관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건 회계적으로 내가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평가과정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 자, 회계처리를 출장비를 다 걷어서 행사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디를 행사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예산이에요. 학교에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몇 천만 원씩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디는 출장비를 다 걷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이것은 다 통용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감사관님 태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감사관님이,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으면 몇 군데 집어서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고, 이런 조사과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러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위를 밝히겠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기 경험상으로 5년 전에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물론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부분은 저도 다 도 수용해야 되고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기는 좀, 우리 행정수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야, 나 행정수준 높으니까! 그러면 이것 왜 터졌습니까, 천안여고는! 감사관에서 밝혔어요? 내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모른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 아까도 계속 종합감사 얘기하셨고. 저는, 왜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시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기대합니다. 제가 이 3억 중에서, 정말로 회수하지 않고, 환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했다고 하고 기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감사관님 태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이 터졌어도 조사 안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관리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하시데요? 자, 학교교과과정평가에 대해서 다양해야 돼요? 다양한 건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것은 좋은데 일관성이 있어야죠. 적어도 학교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학교 예산들로 가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관성은 있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매뉴얼과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돈을 700만 원 쓰고 600만 원 쓰는데, 우리는 이것을 출장비를 다 걷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일비 지급하고! 그리고 행사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행사가 일부, 뭐 20명은 따로 와야 되고!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교과과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틀이 없나,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적어도 교과과정 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이것들은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조목조목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출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에 나머지 학교들은 철저하게 이 학교행사를 진행했을 때 전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급한 곳들이 다 상황을 봐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오니까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출장비를, 저도 이제 살펴봐야 되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치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안 온 사람을 오게 해서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것으로 끝나고, 이번 천안여고 건은 그 건을 가지고 좀 과다한 수준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일비 부분은 저도 이번에 보면서 어느 학교는 일비를 지급하고 안 하고, 출장 규정상 또 출장비는 원래 저희가, 저도 출장비는 학교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학교마다 출장을 잡았는데 많이 갈 때가 있고 적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장이 50%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회의에 의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개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충분한 출장비가 확보됐을 때 일비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맞으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예 그러면…….

김동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출장비 중에 일비는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교통비는 꼭 줘야 되고 숙박비도 줘야 되지만 일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비를 꼭 챙겼습니다. 일비는 제가 보기에 대부분 다, 교통비, 숙박비, 일비는 다 같이 겹쳐있는 게 많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일비 안 준 학교도…….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 그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지급은 없을 겁니다, 과오지급. 이중지급과 과오지급이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오지급이 이중지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 왜 그런 식으로 피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이 자료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는 것들은 투명하고 공정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남교육을 만들어야죠! 어떤 특정한 매뉴얼도 없고 정확한 공정성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충남교육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평가회에 대해서는 그것은 학교장과 상의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치 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대해서 연수하는 것은 있지만 그 운영의 방식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의 방식을 학교에서 한다는 말씀 드린 거지 평가회 자체가 매뉴얼화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서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되 이런 방식의 내용을 포함하라는 것들은 저희가 있지만, 평가회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매뉴얼은 없지만, 그 매뉴얼까지 저희가 정해줄 만큼 학교의 현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도요, 서산중앙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2014년도에 식비를 35만 9000원 다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하시려는 이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천안 것 받았을 때도 자체적으로 지급해 놓고 본인들이 회수한 건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고도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본인들 자체적으로 회수한 경우도 있죠,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회계한 것도 있을 수는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출장을 하고 그 비용을 다시 제출해서, 왜냐면 학교의 운영비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그럴 경우에 출장여비는 좀 있고 이것은 부족한 경우에 출장을 하고 출장비를 다 같이 내서 그 돈으로 공동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출장 갔을 때 출장복무서는 다 쓰셨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출장복무서요?

김동일위원

예.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현재 출장복무서까지는 제출하지 않고요, 다녀오면 교통비 할 때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출장비를 받고 그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원칙적으로는 출장복무서나 출장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건 현재 저희, 제가 교장 할 때는…….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 그리고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한 것들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고요. 여기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안일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들이 본 위원이 어딘가 누구한테서 제보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 공개가,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났고.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나왔던 기사도 아니었고, 사실 내부에 의해서 민원으로 발생돼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건들이 여기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출장비랑, 물론 여기에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출장비와 교육평가과정의 회계가 중복돼 있는 경우가 근 3억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제 얘기는 저한테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감사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어디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옛날 같지 않고요”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주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질문 또 있습니다. 추가질문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할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출장비에 대한 얘기인데, 출장비를 교사들에게 다시 다 나눠준 돈입니까?

교육과정평가회의 내용 중에서 출장비, 일비, 식비가 있는데 이것 선생님들한테 나눠준 돈인가요?

아니, 여기에 출장비, 일비, 식비가 다 있는데 그 돈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시 6만 원이나 8만 원 이렇게 출장비를 준 거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공동경비예요. 일비, 식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눠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일비, 식비 따지면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을 위해서 전체로 쓴 것 세부 항목 중에서 일비, 식비, 교통비 나오고 이렇게 했고 어떤 학교는 식비로 쓰고 어떤 학교는 일비에 썼는데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이지 개인의 이탈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회계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대한 것은 회계법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지 다양성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장비를 받아서 개인에게 돌려준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교육과정평가회를 위해서 쓴 돈이지, 식비, 일비 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했다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하고 한옥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교과과정평가회, 국장님 이거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예」하는 이 있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평가 자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영수위원

강행규정이니까 업무지침서가 있는 거죠, 매뉴얼?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두 분의 각도가 약간은 달랐어요. 그런데 답변은 같아야 돼요. 질문하는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답변하시는 각도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각도는 다를지라도 답은 하나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하시는 거나 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는 그 방향이,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인정하시고. 그런데 한옥동 위원님께서 약간 옆의 각도로 말씀하시니까 본질이 흐려지면서 답변이 약간 제 각도에서 벗어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잠깐 드린다고 했잖아요? 답변하실 때 이게 콩이다, 팥이다 딱 짚어서 하셨으면 그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사관님 같은 경우 어떤 규정, 그런 것 했다는 근거보다는 경험치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경험치나 지나온 관례 이런 것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틀에 맞게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걸 짚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사족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앞에 계신 간부님들, 아주 사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다 3∼4년 선배님이시고 사석에서 만나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형님이고 누님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온정주의나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답변하면 넘어가겠지,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겠지’ 이런 건 좀 배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이번에 보임하신 지, 9월 달에 오셨죠? 9월 1일 부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총괄서기관님도 최근에 오셨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임자 시기에 있었던 감사업무에 대해서 후임자로서 만약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든가 시행상 결여된 점이 있다면 재감사나 재조사를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김영수위원

당연히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 그걸 질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

인철

오인철위원장

감사관님, 답변하세요.

김영수위원

아니에요. 그거 답변 됐고요, 그리고 어떤 감사내용을 진행할 때 그런 내용 자체가 내부적으로 유출돼 가지고 해당 당사자에게 회피할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일이 발생됐을 때 만약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냥 그렇게 원론적으로 들을게요. 감사관님, 대답 고맙고요. 재무과장님.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순옥입니다.

김영수위원

재무과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리려고, 질문 겸해서 부탁말씀드릴게요. 계약과 결제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는데, 대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 발주한다든가 물품구매, 위탁용역 이런 걸 할 때 계약방법은 딱 두 가지죠? 입찰과 수의계약.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2단계 입찰방식을 배웠습니다. 2단계 입찰방식은 약간의 중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가, 수요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급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격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도 근접된 거를 제공받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가격에 인한 일반경쟁입찰이 있고요, 그리고 또 2단계 경쟁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이 있고 입찰의 방법이 계약관련 법에 의해서 3가지 종류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장애인 제품이라든지…….

김영수위원

특허를 냈다든가…….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여성기업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입찰을 갖다가 2단계 입찰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을게요.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방식이 유연하게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왜냐하면 요즘 경쟁이 과다하니까 과다한 경쟁 속에서 제외되는 상대들은 이런저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원들이 볼 때도 뭔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려고 꺼낸 거고요, 또 한 가지 결제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노무자 이런 사람들도 지나가다 특이한 큰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자기가 현장 가서 하루 삽질만 했어도 “야, 저 건물 내가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이나 어떤 데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임금 같은 게 체불됐을 때 자기가 거래했던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충남교육청 일 가서 돈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방식에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또 허용이 된다면 현장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계약조건 같은 거를 문서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있을까요?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물품대금이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거기다 등록을 해야 돼요, 담당자들이. 그 돈을 청구하고 싶으면 해당 업체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공사대금이 미불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 금방 하신 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해서, 계도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횡포하고 위세 떠는 갑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차고 넘쳐나요, 사실. 이건 업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발주관청에서 계약서상에 아예 문서상으로 이런 거를 제도화시켜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재무과장님은 서운하실까봐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요.

순옥

박순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이따 할게요, 괜찮아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끝나신 거 아니었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추경에서 신청한 체육관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3개 시군 교육청 15개 학교에 각 4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연결선상에 있는 사업인 거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본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다면, 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체육관은 낮에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요, 밤에는 선생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체육관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뜻깊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해당 실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다 할 지침도 세우지 않고 일선 시군 교육청에 예산만 딸랑 내려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내의 공기질을 개선시키려면 요즘처럼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자주 있는 날일 경우 외부에 있는 나쁜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서 실내로 들여보내고 체육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각종 먼지나 이산화탄소 등을 빨아내서 외부로 배출시켜야 실내의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체육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다면 단순히 환풍기를 설치해서 밖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않은 채 실내로 유입시키는 방식의 경우라면 실내 공기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국장님, 최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입찰에 부쳐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기지초 다목적강당 환기 설비공사는 본 시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형환풍기 두 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고가 나갔어요. 이렇게 해도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천안도, 또 그리고 아산, 기타 등등의 각 교육청 시설팀 실무자들이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다행히도 사업이 진행된 곳이 현재 당진의 기지초등학교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일선 교육청 시설팀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각 학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설계해야 맞지 단순히 예산만 세워서 보내주시고 알아서 하라면 누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국장님? 사업주체 담당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을 보내주시면 일선에서 매번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천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한 번 꺼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고 돈만 내려 보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에 빠져드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올해 일선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2018년도 4월 6일 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목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 공기 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식 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기계식환기설비가 아닌 공기청정기를 우선 보급한 이유가 뭐예요?

지침이 있음에도 공기청정기로 다 설치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능력이 60∼70% 충분히 능력을 발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밀폐된 조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혹은 매우 나쁨 단계일 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교실의 문을 꼭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문을 닫고 했을 때?

맞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쉬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교실 내에 꽉 차게 되는 거죠. 교실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졸리고 어지럽고 두통, 구토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결국 학업 집중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는 한데, 여기서 본 위원은 약간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내 공기질 개선한다고 문 꼭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돌리면 애들은 졸리고 머리 아파서 학업능률 떨어지고요, 그래서 문 닫고 다시 열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리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맞습니다.

국장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 생기고요, 신문 방송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많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도 봤고 아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또 여기에 저희가 30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 지침에도 분명히, 지침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부 지침서에 뭐가 있는지?

지침서에 분명히 기계식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라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정말 공기청정기가 모든 교실에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나 이럴 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공기청정기가 몇 %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다 갖고 계신가요?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지침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관 그게 교육부 지침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체육관 실내 공기질 개선 시범사업을 바라보면서 매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계식환기설비를 해야 그 시범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고, 또 본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 생각 없이 무사안일주의로 예산을 낭비하려는 것을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공기질이 개선되려면 필연적으로 공기를 거르는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기가 실내에서 효율적으로 대류에서 순환이 일어나고요, 또 실내 활동을 통해 발생한 미세먼지들을 다시 밖으로 배출시켜서 제대로 된 공기질을 개선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문제가 터지면 가볍게 그냥 급한 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막아지지 않으니까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거 또 설치하고, 이중삼중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의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의 공기가 온도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름에는 실내에 냉방기를 틀고요,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의 경우 외부의 더운 공기가 단순히 내부로 들어오면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그래서 냉방 중이었던 내부의 열손실은 심각해지고 겨울에는 그 반대겠죠. 이런 열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장치가 전열교환기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조금만 공부하니까 이해가 되고 알겠던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예산만 세워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냥 대형환풍기 하나 걸어서 미세먼지 막는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제가 업체는 어느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인터넷만 뒤져도 그런 업체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형환풍기 하나 설치해서, 그런 것을 거의 4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대형선풍기 설치하면 100만 원 이내, 몇 십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한다고 본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변형해서 설치한 비용이 거의 40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살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15개 학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15개 학교 중에 한 군데는 결정이 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서 교육부의 지침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그냥 대충해서 설치해 놓고 효과 보고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교육부 지침대로 제대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그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드릴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확인하실 거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과 시민들, 또 선생님들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어떤 로드맵도 없이,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고. 그래도 한 군데 설치했을 때 제대로 해야, 앞으로 이 사업은 체육관에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대충 어떻게 한 군데 하고 각자 다 다른 사양으로 한다면 지침서가 뭐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뭐 하러 감시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추가질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건에 대한?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은나 위원님이랑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했던 거랑 겹쳐가지고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제 자료 70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했던 것들은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요,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기순환장치, 환기장치가 설치된 학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필요성들은 더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충남은 어느 정도, 여기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식공기순환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마 그걸 조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료 보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 자료가 맞나 싶어서. 7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712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은 있는 것 같고, 이 공기순환장치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712페이지에 천안공립 성거초 같은 경우에 기타로 1개, 이게 뭘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잖아요. 저도 지금 같이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계식순환장치라고 하는 건 그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덕트형식으로, 신축학교에 적용하려고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기존학교들이야 지금 공기청정기, 예산상을 이유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신축학교 같은 경우 지을 때 애당초 기계식공기순환장치 형식으로 빼서, 그런 개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천안공립초 성거초등학교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나 보죠? 신축인가요? 왜냐하면 기타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대부분 BTL학교라든가 최근 5년 이내에 지은 학교들은 기계식환기장치가 돼 있는데요, 급식실에 덕트로 해서 환기시설이 된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극히 미비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천안공립초에 이렇게 기타 1개 돼 있는 것은…….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급식실을 설치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급식실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로 밑에 713페이지에 천안 가온초 같은 경우는 교실이 37개거든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BTL학교라고 최근에 지은 학교라 돼 있는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났는데 천안가온초 같은 경우는 교실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여기 수치상으로는 일반교실이 42실로 나타나는데요.

김동일위원

저도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공기순환장치는 모든 교실에 다 덕트가 들어가게끔 구조가 돼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공기순환장치가 공기청정기보다 많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순환장치 교실이 적어도 42개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이게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김동일위원

취합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봐야 되나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만약에 공기순환장치가, 중앙집중식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교실 개수랑 맞아야 되는 거고 공기청정기가 더 많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제가 이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지은 학교는 일단 기계식순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천안가온초는 공기순환장치 교실이 42개여야 되고 관리실 3개도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리실이 별도인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런 사항들이 보니까 그다음장에 714페이지에도, 천안 불무초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관리실 3개, 교실 58개, 그리고 공기순환장치가 교실이 69개, 관리실 3개. 이것을 보면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 교실수가 한 69개 되나 보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내가 혼동하는 건지…….

그러면 하나만, 제가 이것저것 꼼꼼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천안삼거리초 같은 경우는 뭐죠? 예를 들어서 교실수는 34개인데 공기순환장치가 교실 2개예요.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삼거리초는요, 지은 지가 좀 경과됐습니다, 5년 이상으로. 그래서 교실에 2개, 기타실에 3개로 돼 있는데 일반 환풍기시설을 착오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아예 엉터리일 것인가 아니면 혹시, 지금 얘기한 대로 환풍기라든지 서큘레이터라고 있어요, 선풍기같이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혹시 이 서큘레이터를 표기한 건지 저도 지금…….

예, 제가 보기에 다 혼용해서.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학교들이 화장실 환풍기라든가 일반 환풍기를 기계식환기장치로 잘못 판단해서 들어간 학교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현황은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대로 실제로 신축학교에 조금 더 공기순환장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까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아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게 창문을 닫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300ppm까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수치는 1000ppm 이하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매스껍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순환장치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그만큼 아이들의 공기질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아마 다들 될 것 같아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충남교육청은 복합식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상 기계식환기장치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내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에 50%를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어떤 제안을 던졌던 위원님들의 이야기들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신축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것도 없죠, 아예 그렇게 하기로, 어쩌면 의무화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났던 학교에 대해 기계식공기순환장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벽을 없다든지 이런 내부공사가 워낙 그런데, 제안서를 보니까 이 부분들을 창문으로 빼는 설치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비용이 덜 들어서 할 것 같으면 한 교실당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어디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들을 막연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속히 시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좀…….

제가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미세먼지 관련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고 담당자들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미세먼지 나쁨이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최근에…….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주의보발령이 2일에 걸쳐서 5회 발령을 한 적이 있는데요, 11월 7일 자로 동남부하고 북부에 각각 2회씩 4번을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나쁨 단계면 주의보인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나쁨 단계가, 그 기준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PM 10일 때 150 이상, PM 2.5일 때 7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2.5이상일 때 36 이상이면 나쁨 단계로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이 36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선 다니면서 느낀 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각 학교에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사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우리가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갖춰져서 그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지금 매뉴얼대로 이행하는 모습들이 현실상에서는, 현 학교에서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내교육이, 사실은 아이들이 밖에서도 놀아야 되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실내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매뉴얼대로 이행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그 학교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저희들이 예보 단계일 때부터 SNS 문자를 통해서 학교장, 안전책임관, 시군교육청 담당자, 재난업무 담당자, 담당과장까지 대응조치라든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본청에서 각 학교를 다 관리 못 하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다 뿌리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은 우리와 같이 안전조치라든가 대응조치의 상황, 학교의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소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된 거죠?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이 자료는 없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답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과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정확히 전달이 돼서 숙지가 돼 있느냐는 얘기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학교 담당교사하고 교장, 교감에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미세먼지 매뉴얼 대응 단계에 대해서 4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 나가 있는데, 일부 학교가 대응을 적절히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어떤 모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신고센터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실내체육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교실에서도 미세먼지주의보가 떨어졌는데 창문을 열고 교육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교사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점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본청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각 학교현장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을 다니면서와 각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하고의 대화에서는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잘 파악이, 혹시 서산에 있는 대산화학단지 오일뱅크에서 유증기 유출된 것 아십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최근 일부 지방지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유증기가 위로 솟구쳐가지고, 그런데 서산에 방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사고 발생시에는 혹시, 인근학교가 가까운 데는 한 3.5㎞ 이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의 명지중학교와 명지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도내에 유해물질사업장이 28개 장소가 있는데 반경 3㎞ 이내에 있는 학교가 343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근 유해물질사업장 지도, 학교 지도랑 같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이뿐만이 아니고 옆에 또 당진화력 있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홍기후위원

당진화력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20일 가까이 화재가 이어졌고 그 인근주민들이 두통도 호소하고 악취 때문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고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지금 삼봉초등학교, 석문중학교는 채 5㎞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 이내의 학교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3㎞가 넘어가면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는 똑같이 그 지역에서 항상 관측되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상황전파가 되는 일들인데 위험시설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사고들에 있어서, 이게 학교 내에 말고 학교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고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왜냐하면 지금 두 개 다 유독가스가 나와서 학교 주변까지, 그 일대에서 두통도 호소하고 악취까지 그렇게 많이, 한 20일 가까이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판단해서 학교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어야 되고 전파가 됐어야 되고 본청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나 룰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3㎞가 넘어도 사업장 인근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3㎞의 기준은 왜 정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서부권에는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대산화학단지, 현대제철 등등 해서 굉장히 큰 대단위의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비산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주변 일대에는. 그런데 그게 3㎞가 넘어간다고 해서 비산먼지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3㎞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내부규정인가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전에 저희들 내부 심의과정에서 5㎞로 할지 3㎞로 할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 정도 내부학교만 관리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3㎞ 이내 학교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후위원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4㎞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해안 쪽은 내륙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닷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바람을 타고 내륙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안전 관련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민감군학생,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역 시군에서 민감군학생 취합 자체가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취합해서 검토는 해 봤는데요, 학교 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감군 대상학생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일부 학교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닙니다, 지금 청양 같은 데는 저한테 단 한 명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청양군 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치는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학교별로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학부모들한테 민감군 지침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정확히 안내해서 다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기후위원

그리고 각 학교의 담당자 지정 사항을 죽 봤습니다. 봤는데 보건교사가 계신 데도 있고 일반교사 분들도 있는데, 두 분씩 지정이 되시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학교의 관리자가 들어가서 깊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학교에는요, 안전책임관이 교감으로 100% 다 지정돼 있고요, 또 학교에 안전부장이 100%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미세먼지 관련 담당자.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재난업무라고 하면 미세먼지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더 해 보자는 얘기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미세먼지 관련에 대한 지적이나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충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도 많고 이런 공장들도 많이 돼 있고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있지만 세부적인 지식에 대해서 각 학교까지 전파를 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학생들이 건강권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먼저 금요일에 질문을 드렸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기능, 감사 기능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정확히 파악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특히나 지역에서 전체 미세먼지 말고 각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대응을 하고 본청에 보고도 하고 각 학교에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역할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길게 얘기하면 계속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사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접는데, 미세먼지 관련되거나 지역의 사고에 관련해서는 본청, 교육지원청이 함께해서 학교까지 다 내용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별도?

김은나위원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고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죄송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20쪽에 기존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 내역이 있습니다. 거의 한 600여 건물의 안전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보시고 계세요? 320쪽, 공통사항 2-1. 안전등급 이게 언제 작성한 거죠? 지금 여기 기준은…….

’18년 9월 30일인데 안전등급은 언제 한 겁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30년 이상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세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C등급 이상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정밀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신 건데, 이게 몇 년도에 한 거냐 이거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최근에 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00건을 금년에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금년도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최근에 한 거?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최근에 한 겁니까, 600건을?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모든 학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학교 내부에서 학교장이 세 번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민간 전문가와 같이 합동점검을 또 재점검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등급을 어떤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학교건물 전체에 대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조적조 건물인데 내진 등급이, 내진에 대한 그런 것도 검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안전등급은 육안점검을 한 겁니다, 학교 내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내진등급 기준이 어떤 거를 했는지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학교에 점검을 할 때에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기준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조적조 건물일 경우에는 작은 창고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진에 견디는 규모뿐이 안 되는데 체육관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진을 검토하게 되면 완전 C급, D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일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육안점검만 하신 거라 이거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해서 등급을 올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로 또 하신다 이거죠?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정밀점검을 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조적조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40∼50년 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아마 내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내진을 비교했을 때 조적조는 치명적이거든요, 내진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꺼번에 다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텐데, 더구나 특히 교실 부분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에서 문제 있는 건물하고, 특히 4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40년 이상 된 건물이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라고 해서 다 약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건물들이 양질의 골재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100년 된 건물들도 지금 그 이상의 강도가 나오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가 불과 한 2년 됐나요? 경주사건이 나오고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거든요. 어제도 대전 근교에서 작은 규모지만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주에서는 여진이 한 200여 차례가 났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여진이 이렇게 장기간 나온 예가 없어서 앞으로 빨리 시설 개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못 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빨리 도출해 놔야 되고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계속 지금 보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특별히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서가 빨리빨리 나와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만 믿겠고, 지난번 학생체육대회가 충남 일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체조 부분입니다. 체조는 천안하고 아산, 금산, 세 군데에서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지금 도내에 체조경기장 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나 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깊이 모르는데 체육과장님께서 말씀드릴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해 주시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아산의 온양온천초 그다음에 천안초 그다음에 금산 중앙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전용 체조장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제일 체조를 갖다 오래했던 천안초 1층에다가 학생수영장을 짓고 2층은 학생들이 체조시합까지 할 수 있는 체조장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천안, 아산에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 중에서 선수층이 개발이 될 텐데 천안에서는 지금 여자만 하고 있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여자만 있고 천안초를 졸업하면 천안동중학교로 해서 천안여고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층이 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아산에도 선수층이 천안보다 더 많은데 아산에 있는 온천초등학교에 체조연습장이 없어요, 체조경기장은 있는데. 연습장을 거친 다음에 체조경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연습장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 온양온천초가 체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는 전용 체육관이 없고, 충청남도에서도 체조시합을 할 수 있는 체조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천초에다가 2년 전에 체조를 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을 만들려다 보니까, 위원님이 금산에 체조장을 해 주신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밑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아산에는 현재 상황에서 피트도 못 깔고…….

석곤

김석곤위원

지반이 왜 약한 거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게 마루부터 해 가지고 현재 상황이 만들 때 체조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진단을 받아서 체조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좀 뭔가 이상한데? 건물을 지었을 때면 어느 정도…….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때는 일반 체육관으로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인 지반 내력이 나올 텐데, 금산에 있는 중앙초도 안 된다고 해 갖고 2년 동안 방관하고 있었어요. 좀 더 정밀하게 진찰을 해 봤으면…….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때 두 번을 했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두 번 했는데 엉터리로 한 거죠. 지금 했잖아요.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 거를 보지 못했다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리고 또 온천초는 체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가 안 됩니다, 온천초가.

석곤

김석곤위원

온천초가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체육지도자들한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온천초등학교, 온양초 거기 규모라고 하면 체조경기장으로 아주 적합한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전용구장으로 만들고 그 학교 내에 다른 체육관을 별도로 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산교육지원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 전국체전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아산에다가 역도장을 짓는 바람에 체조를 못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는 체조선수들의 층이 얇아서 여자부는 천안초에다가 지금 짓는 체육관에서 하고 동중, 천안여고로 연계 육성하는 걸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선수층이 천안에 5명이고 아산에 7명이고 금산이 12명이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는 천안·아산 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학생 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 수가 우리…….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조선수 말씀…….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이 고등학교 포함해서 한 5000명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9만 명, 1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정도라면 선수층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반이 약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바다의 펄에도 치환을 해 갖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체조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전용 체육관을 지금 천안초에다가 만드는데 이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걸 하면 금액상으로도 손해가 가니까요, 하여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 체조경기가 개인이 하는 운동이라서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고도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단체운동은 단체가 전부 다 잘 해야 되지만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본인 노력에 의해서…….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사실 충남 체조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셔 갖고 금산에 50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체전에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신설학교 하자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한 3개 학교, 2016년도에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시군교육청에서 발주한 5개 학교, 2017년도 12개 학교, 2018년도 8개 학교, 총 28개 학교가 최근 3년 동안 신설되었고요, 그중 2015년도 3개 학교 신설 중에서 3학교 전체가 하자발생이 되었고 2016년도 5개 신설학교 중에서도 하자발생이 5개 학교 전체가 되었고요, 2017년도 12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하자 발생되었고요, 2018년도 이제 올해니까요, 하자발생이 벌써 3개 학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자발생이 없을 수야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하자발생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살펴보고 대책도 수립해 왔을 텐데요, 대책을 수립했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예산 절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감리를 총체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체감리 외에 민간전문가하고 함께하는 감리제도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외부에 주고 있습니까?

외부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외부에 줬다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리로써 문제가 발생된다면 외부감리를 통해서라도 더 감리를 강화해서 하자발생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외부감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자발생이 계속된다, 그런 원인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급업체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어도 다음 연도 또 다음 연도에 계약이 성립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하자 책임 기간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발생이 ’15년도에 일어났는데 ’16년도에 다시 학교 업체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에 임하는 이런 업체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하자발생에 대한 업체를 제한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예.

2016년도에 불무초등학교의 공동도급을 맡았던 업체가 2017년도에 아산초의 공동도급을 맡아서 하자를 또 발생시킵니다. 제가 하도급 업체를 대면 로고스, 방수·하수 하도급 업체입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수 관련해서 신설학교에 대한 하자발생 28건 중에서 24건, 25건이 전부 지붕누수, 벽체균열, 지반침하, 계속 반복되는 하자발생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육청 감리실, 감사실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하자발생 업체가 계속 하도급 도급받아서 신설학교에 참여하면 기술 부족인데도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감사관님!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거나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희들이 공사현장까지는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되면 준공된 사항이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과다, 과소 공사가 됐다면 환수조치는 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도 참여하는…….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건 감리…….

철기

조철기위원

감리도 구성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리 담당하시는 민간인,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시나요?

총체적인 지도·관리·감독은 교육청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만 살펴보시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고도 안 하시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자발생이 계속되는데도 연속적으로 하도급받고 도급받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교육청에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죠? 전달해 본 적이 없죠?

실무자 여기 와 계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는 방수는 제일 문제가 동절기, 시기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철기

조철기위원

요즘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동절기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금년부터는 중투 전에 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공기 확보를 한 달 내지 두 달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철기

조철기위원

공기 부분도 다 겨울철포함해서 공기를 잡는 거죠.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그런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하자가 났었는데요, 하자발생 업체를 제재하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제도개선이나, 시설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도급자나 부분 도급자나 하청업체에게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전달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은 하도급 지양을, 원도급자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건축에 있어서 하자발생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실 한 칸당 방수비용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계산이 나와 있던데?

우리 지역에 보면 지붕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붕 재료를 일반 샌드위치패널로 하는 경우가 있고, 흔히 알판이라고 하죠. 철판만 있는 그런 경우로 했을 때 그 가격 내로 가능하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아예 지붕을 씌워서 방수 문제를 영원히 다시는 거론하지 않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시공을 해요. 쉽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학교가 더 이상 증축을 안 하는 건물일 경우에는 아예 그런 식으로 씌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이 폐교가 돼서 빌려줬는데,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방수가 안 된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1년에 400만 원 받는다나? 그런데 지붕 방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4000만 원이 든대요. 이런 경우가 어느 지역에 다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폐교가 된다 하더라도 건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것 같아요.

거기 월드컵경기장도 날아갔어요.

그런 걸로 하면, 알판으로 하게 되면…….

날아가도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안 해 보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감사관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요,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김은나위원

지난 2018년도 성적오류로 인한 재시험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에 12건이 올라와 있어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대부분이, 거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셨네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학교”가 아니라 거의 90%예요. 그럼에도 보니까 지금 12개 학교 중에, 천안 같은 경우 천안에 1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였고요, 나머지는 시군의 군에 이렇게 몇 개, 나머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주의로 징계가 된 것 같아요. ‘주의’라 하면 어떤 건가요? 그냥 경고 정도인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희들이 처분기준을 정해서 5문항 이하일 때는 주의나 경고를 주고 또 6문항 이상일 때는 경고나 경징계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험출제를 한 번 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한 번 실수, 그다음에 중간고사에도 실수를 했고 기말에도 또 만약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냥 주의로 가나요? 아니면 뭐, 1회 2회 이게…….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기간 내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면 누적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행정통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연무고등학교에서 행정통보를 한 게 한 건 있더라고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아마도 출제를 하는데 검토체계가 없다든지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학교에 그런 것을 개선을 해봐라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지적사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교과학습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행정통보를 준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은 아니신 거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저도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리기…….

김은나위원

이 부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대부분이 이제 문제의 오류보다는 답안오류가 거의 9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천안 두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의에 11명이에요. 11명이 있고, 한 학교에서 11명이에요. 연무고등학교는 13명이고 또 서령중학교는 8명, 예산여자고등학교는 5명. 뭐 1명, 2명, 3명까지는 이해가겠는데 13명, 11명 이렇게 시험문제 출제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문항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이것은 출제한 과목별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러게요. 공교육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지금 드는데, 이게 너무 징계가 약해서 이런 문제가 더 생기고 있지 않나. 선생님들은 한두 번 실수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재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심적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금방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야의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처분 수위 내지 처분 정도를 강화시키고 해도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되거나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떤 방안을 도입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고 또 홍보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담당선생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보니까 주의 정도로 이렇게 약하게 처벌이 되니까 더 시험 출제할 때 그런 저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문제 지적할 때 보면 평가문제에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와 변별력을 높이도록 출제하고 이런 게 항상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아마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저도 계속 재시험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하는 동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재시험 보는 횟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한 번의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업성적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 100주년과 관련된 책자발간 계약서를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100주년 홍보전시관 예산지원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개교 100주년 책자발간입니다. 최근 3년간.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최근 5년간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죠? 특히 우리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43%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전을 자꾸 가동을 않고 화력발전소 가동을 더 늘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더, 아주 극심하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미세먼지, 요즘에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못하는, 체육수업을 못 받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체육관이 없어서.

지금 100명 이상인 학교에 체육관 없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아세요?

이것 심각한 부분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하겠다고 언론에 아주 그냥 엄청 많은 홍보를 하고, 교육감님과 지사님만 생색을 낸다고 아주 지금 시군의 시장군수들께서는, 우리 시군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부담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기들만 생색내고 있다. 그런 교육복지도 좋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관이 더 시급합니다. 지금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부분도 좋지만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학교가, 폐교대상 학교가 몇 명부터입니까?

예.

그러면 60명 이상은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학교 뭐 면지역, 시골 읍지역 학교 다닌다고 해서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너무 불쌍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는 당연히 합니다. 이게 자꾸 뭐 서로 핑퐁(Ping-Pong)식으로, 시군에서는 교육청에서 참여하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 다만 지역주민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교육사업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학생이 우선으로 쓰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나서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거고 대응투자를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고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시장군수들하고 협의가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시장군수들은 “지금 우리는 뭐 그것 할 수 없다, 여건이 안 된다” 이러는데.

교복은요?

최근에 다 파악했습니까?

얼마 전까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것은 교육복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복지는 차선입니다. 우선은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설에서, 여건에서 제대로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예,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뭐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졌는데 그 이상의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남교육청에서에서는 교사건물 같은 것 할 때 지붕이 태풍에 날아갈까봐 옥상을 슬래브 형태로 많이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슬래브 건축물은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잘 가야 5년입니다. 햇빛 받고 겨울에 추웠다가 여름에 뜨거웠다가 이러다 보면,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다시 방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판 재료인 알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하면 15년 정도는 갑니다. 물론 강한 태풍이 왔을 때야 날아가겠죠. 그래서 같은 비용이라면 그렇게 해야 지 되고, 슬래브 건물보다는 지붕이 있는 건물을 해야 단열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無정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3無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급하게 진행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협의의 경과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 과정이, 협의를 몇 번 하셨죠?

본 위원이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협의까지 들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보고가 그 뒤로는 안 된 거네요?

예,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이 3無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충남교육을 바꾸고 선진적인 충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3無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참 정말 잘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전국에서 우리 충남교육이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3無정책 중에 특히 무상교육, 그렇죠? 무상교복은 이제 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명확히 지자체와 도청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도청 4 지자체 6까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도와 지자체 간의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죠?

명확하게 5 대 5로 진행합니까?

본 위원은 4 대 6 정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치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에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치 않은 지역들과 가능한 지역들, 아까 제가 들었더니 예산이 다 섰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 기존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어떻게 영향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교육경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 보고자료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해 주신 거죠?

각 지자체가 천안 5% 이내, 그러니까 조례상 보령 6% 이내, 서산 5% 이내, 당진 5% 이내, 서천 6% 이내, 청양 5% 이내, 예산 6% 이내, 태안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경비 몇 군데를 계산해 봤는데 이것을 꽉 채우더라도, 시군에서 이 예산을 꽉 채우더라도 무상교육과 기존의 교육경비사업을 같이 포함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이것을 넘어가는 지자체들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국장님. 저번에 재무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대화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도의 입장인 거죠. 어떻게 시군에서 똑같은 입장을 그렇게, 시군은 하나의 지방정부인데 거기에서 똑같이 정책을 펴리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 그냥 거기를 믿고 저기 정책에 우리를 맡기자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 봄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저는 대찬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도와 시군을 통해서 진행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군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다 섰다” 아니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시군에서 답을 얻고 그 절차를, 지금 정확히 꿰고 있지 못하시죠. 시군도 다음주부터, 아니면 그때부터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안, 내년도 예산, 이런 게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천안이나 당진 이런 데를 예로 뽑아봤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실어지지 않은 대응투자 사업들도 지금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에 투자하기로 한 매년 25억의 예산이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군의 조례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도 똑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있고 의회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향식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 3無정책이 이행되고 정말 우리 교육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냥 저도 밀어붙이고 가고 싶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면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도 드린 거고 지금도 이 말씀을 꺼내는 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시군하고 협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각 시군별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명확히 싣고, 시군의 예산서를 확인하셨습니까?

예산 다 섰죠. 이미 벌써 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저는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공주시 다목적강당 증축, 운동장조성 사업, 대규모시설 사업 감소 2018년 8건, ’19년 3건. 사유는 교육경비보조 제한 시군 해당 이겁니다.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여기 말고도 당진 또한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학교시설 관련해서 대응투자를 들어가야 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가 이미 꽉 찬 상황에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학교에 대한 대응투자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 보시고 이것을 처음 우리가 이 3無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고,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군하고의 밀접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늦었죠. 시군에서의 목소리는 “이거는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거는 교육경비만의 문제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큽니다, 시군에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교육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연합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되고 이 사업들 자체를 시군 단위의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같이하는 입장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쨌든 우리 교육의 피해로 오고 있거든요.

지금 각 프로그램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중 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중요성의 순위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시행을 하던 부분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시설이 빠지면 난 자리는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되지 않게, 본 위원은 선진교육의 선도에 충남이 서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고 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급하게 진행해야 될 대응투자 사업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학교 시설에 관련해서?

국장님, 시군에서 교육경비가 꽉 찼어요. 5% 이하면 5%가 다 찼어요. 거기에 대응투자 사업을 넣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시설투자 이러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입장이 급식은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다 담죠.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고 지자체도, 시군도 정해진 예산을 놓고 행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은 교육도 중요한데 그 지자체의 목적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를 어기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도청에서는 발로 뛰어서 그분들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중간에 생략된 게 너무나 많고 불쾌한 심리를 보인 시군의 단체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3無정책이 정말 좋고 중요한 정책인데 다른 교육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면밀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아까도 실무협의에 대한 사항은 제가 처음부터 수시로 실무협의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2차 실무협의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설명돼야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無정책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정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나 시설사업들에 영향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기 하나입니까, 임해수련원?

거기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예.

거기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본관 합해도 100개 정도도 안 되네요?

본관 일부는 학생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직원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립은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100개 정도로 봤을 때, 1년 365일을 풀로 했을 때 한 1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이용할 경우.

그런데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 한 6개월만 잡아도 3년에 한 번씩이나 당첨이 될까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별관에 가서 보니까 스카이라인에 지장을 안 주는, 더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까?

예.

뭐 보령시에서도, 그 옆에도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던데요, 전면 쪽에도?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교직원들 복지에 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별도로 콘도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 그래요?

충남도는 갖고 있던데.

예.

콘도도 있고 또 일반 휴양시설도 있습니다. 안면도에 휴양림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3만 명 가까운 교직원들이 정말 휴가철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클릭 한번 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뭐 학교행정에 다른 복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

3층 이상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거기서 밑에 조금 내려가니까 한 8층 높이도 있던데요? 광장 있는 데 보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봤을 때 뒤쪽도 스카이라인에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던데. 한번 그것도 좀 과제로…….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저번 금요일 날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초·중학교 전임 및 전전임 학교장 임기 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거랑 하나는 교장의 역할, 권한, 평가방법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서면요청했었는데, 이걸 하겠다는 부분들은 제가 짧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들이 학교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봤던 부분이 뭐냐면, 몇 군데 지역들이 어쩌면 그런 영향들이 전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임기가 과연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안전성이나 발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전임 교장의 근무기간 현황, 그리고 전전임 교장의 근무기간 현황을 봤고요. 이것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순으로 해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눴습니다. 제가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 그리고 1년 이하일 경우 또 1년 6개월 이하 그리고 1년 6개월 초과할 경우, 이렇게 네 단계로 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근무임기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지역별로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 전전임 이 둘을 합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어떻게 평균을 냈냐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된 데들은 빼고 지금 1년 6개월 이하로 교장선생님 임기가 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냈거든요. 제가 이걸 따져봤을 때 교장선생님 임기가 1년 6개월 이하인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니까 일단 초등은요, 1등이 서천입니다, 서천이 47%.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이 되지 않고 그 이하인 경우가 47%가 돼서 서천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2위가 당진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보령 41%, 그리고 1년 6개월 이하의 평균을 33%로 따졌을 때 높은 데들이 서천, 당진, 보령, 공주, 금산, 청양, 태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재임기간이 1년 6개월 이하로 있는 데들이 평균 31%가 되는데요, 여기는 1위 50%가 된 데들이 역시 서천 그리고 예산 그리고 청양 또 당진입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올라가 있는 데가 역시 공주, 서산, 부여, 태안. 제가 이것 보면서 이 변수를 한번 생각, 저는 이것은 참고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국장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듯 교장선생님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이하의 비율이 높다는 부분들이 그 지역의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라는 것들을, 이 변수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지금 보면 가장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1년 6개월 이하가 많다는 겁니다. 1위가 서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원래 몇 년이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 학교에 4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김동일위원

4년까지 있을 수 있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있고 1년 6개월이 되면 내신을 쓸 수 있는, 전보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1년 6개월은 어느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과거에는 1년이면 내신을 쓸 수 있도록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한다고 해서 한 번 정도는, 2년까지는 사실 좀 멀게 가 있는 분들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1년 6개월로 저희 내부 지침입니다. 충남도의 지침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침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임용을 하셔야 되고 하는 적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유난히 느낀 게 뭐냐면 학교가,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역들이 3년 동안 4번이 바뀌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김동일위원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아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게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서천 같은 경우 1년 6개월 이하가 50%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학교현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면 일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1년 6개월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너무 궁금한 게,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에 와서 적어도 내가 뭔가를 발전시키고, 이 학교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펼쳐보고 예산도 좀 따오고, 내가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1년 6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그 입장들을 알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는 한 학교밖에 근무를 안 해 봐가지고요, 3년을 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교장제도는 4년을 임기로 두고…….

김동일위원

공모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충남이 공모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있는 교장 제도에 대한 임기를 1년 6개월로 한다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을 순환시키고 지역별 안배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사 때문에 학교현장은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학생이 주체의 한 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여기의 가장 수장이고 역할을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더군다나, 왜 제가 이것을 꼭, 보면 다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령, 서천, 청양.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죄송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안이라든지 큰 지역들은 많은 학습적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변수들이 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임기연령 가지고만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많은, 학습의욕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열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방법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교장선생님의 열의나 변수에 따라서 너무 좌우가 될 거라고 저도 확신이 들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 공감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각 지역의 면에 있는 학교들까지도 1년 6개월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학교마다의 어떤 기준들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2년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 단위 학교를 2년 하면 면 단위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잘 몰라요,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알겠어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인사적인 부분에서 교육가족들에 대해서 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배려하고,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년 6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교육현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를 위해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기서 1년 6개월밖에 안 있는데, 일을 못 벌이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교장선생님들도 고초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뭔가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퇴직도 1년이나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일을 벌이고 가면 이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못 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퇴직이, 그러니까 2년 정도의 보장이 된다고 하면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르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중간에 하면 안 되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아주 많은 변수를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잔여도 남아있는 부분, 또 돌려 하는 부분. 그렇다고 교장선생님들은 마냥 집 떠나서 멀리 가서 희생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 부분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어쨌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말씀은 학교가 발전하도록 교장선생님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 그만큼 저는 학교현장이, 물론 예전보다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학교에 1년 6개월 있다가 가시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 하나랑 한 가지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충남 지역에 국립이 몇 군데가 있죠? 세 군데인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초·중·고 하나씩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초·중·고 하나씩이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동일위원

사실 그게 공주에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한 가지 이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가 국립입니다. 2017년도까지 학습준비물 지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있었죠, 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도청으로 인한 교육협력사업 지자체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 쪽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8년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도 이 부분이 저기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국립 초·중·고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예산을 교육부에서 따로 주고 또 인사도 따로 하고, 공립은 그런 상태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때는 왜 지원한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13년부터 ’17년까지 충남도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만 원씩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교육협력사업이…….

김동일위원

국장님, 혹시 그 협력사업이 왜 시작된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시작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립만 주는 협력사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 학습준비물 주는 사업을 전 국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사업이 됐고, 그래서 공주교대부설초 같은 경우는 1인당 지원액이 3만 5000원 중에서 만 원을 지급하는 거였어요.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급했을 때도 뭐냐면, 이런 거죠,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립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전에 교육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립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아이들이 의무교육이고, 그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지역 관내 아이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주교대부설초에 다니는 학생도 사실 충남도내에 있는 도민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던 600만 원이 그 사업이 끊겼다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자체적인 사업들을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500만 원을 까서 주고 있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립에 대해 지원하는 것들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국립이라? 우리가 국립회계와 공립회계가 다른 건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이것 외에, 그건 제가 예산팀에서도 많이 확인해 봤는데 그전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회계가 다르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원적 근거가 없거나 지원한적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틀린 얘기시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지원한 적은 있고요, 교과서나 이런 것도 국립하고 자사고는 제외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청에서 국립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줄 때 저희가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2017년도에 끝이 나서 ’18년도는 협력사업이 끝났으니까 공립에다 주는 부분들을, 이제 사대부중도 교과서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확인했을 때 거기 예산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나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충청남도 2017년도에 공주교육청에서 부설초등학교에 나왔던 공문입니다. 초등교육팀 그다음에 교육과장님의 결재가 나서 했던 부분이었고, 이때 내용도 학습준비물에 대한 1차 지원금을 교부하라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이 끝났어요. 금액이 5억이고 6억이면 제가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 금액이 해봐야 56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5억이고 6억이면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600만 원 정도는, 교육부에서 사대부설초의 운영비가 저희 일반 공립보다는 더 나옵니다. 좀 넉넉히 나오는 편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셨는지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이렇게 500만 원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굉장히 열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지금 국립이라는 데가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교육부에서도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만약에 학교예산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상의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오히려 굉장히 열악해 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학교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두 분 국장님! 가벼운 거예요. 저희들 요구자료 부탁했을 때요, 명단 같은 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인원 같은 경우 몇 백 명도 되고. 대부분 잘 해 주시는데, 더러는 일련번호가 없어요. 그것 일일이 세어봐야 돼요, 숫자를. 꼭 일련번호 명시해서 좀 수월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일곱 가지인데요, 금방씩 할 거예요. 예산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공부하다 보니까요, 부등호로 표시한 다음 뭐 정책사업, 단위사업, 그다음에 세부사업, 목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밑에 목이 있을 때 드문드문은 세부사유 항목을 명시해 주시는데 나머지는 그게 없고 제목만 있으니까 저희들이 꼭 자료신청,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책자로 만들려면 방대할 거예요. 그 대신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니까, 그것 복사해가지고 그때그때 내역서라고 해야 되나요? 편성이유서 같은 것,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게 양이 많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해서 웬만하면,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보고서 궁금해가지고 일일이 자료요구하는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말씀 드릴게요. 책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A4로 해서 몇 장씩 세부조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편성할 때.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그런 종류들이 한 3000쪽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전체를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높은 것, 그런 것을 선별해가지고라도. 아 참 그리고, 맨 큰 단위 한 장짜리 예산서에는 배정된 퍼센티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구성비가 없어요, 도 것은 있던데.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저희 예산체계상 저희가 서식을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김영수위원

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틀이?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폼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작업을 수작업해서 처리…….

김영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 틀이 좀 성의가 그러네요? 도 본청 것은 세부항목도 다 구성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가 사실, 예산이 배정된 퍼센티지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배정됐으면 더 세심하게 보고, 저희들 한 명이 2만 2000명이 하는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려니까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예산서 말고 각목내역서라고 A4 횡으로 된 그 자료를 제공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김영수위원

그것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으로 하지 말고, 돈 들어가니까 책 하지 말고 그때그때 들어올 때 복사해서, 아홉 부만 하면 되잖아요. 아홉 부만 복사하면 되잖아요. 한 트럭 나와도 우리가 각자 받아서 가져갈 테니까.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만 좀, 다만 한 3분의 2라도 이렇게 한번 해줘보십시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는 시설과장님.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수위원

과학교육원 철근절도범 문제는 다 해결 잘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도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게 현장분들끼리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생겨난 문제잖아요, 먼저 개인통화한 것처럼?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됐죠? 그런 제보로?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니, 철근절도사건 자체도 감독관청이라든가 또 현장 소장들도 몰랐는데 내부적으로 현장 노동자끼리 제보해서 이렇게 일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기자들하고 같이 제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 못 막는다는 말처럼, 힘든 것은 알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현장일이 너무 건수가 많아요. 시설직 직원분들께서 수용하기 버거울 이상으로. 그렇지만 가서 삽 들고 빗자루 들고 현장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디마디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힘드시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순히 철근 몇 톤, 4톤 절도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들끼리 일어났던 그 알력이 결국은 우리 교육청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와서 한 달, 두 달 공기가 늦춰진다고 들었어요. 사실이죠?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의 모든 계획이, 충남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 일이지만 행여 다른 현장 현장마다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명시이월사업 목록 받은 게 몇 백 군데 되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 겨울방학 때 현장 소풍 다니고 싶어요. 다녀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미스럽게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힘드셔도 현장 뛰시는 분들 자긍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거기에 관한 대책을 시달했고요. 일단 과학교육원만 하더라도 CCTV를 두 대에서 다섯 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문인식시스템 부정등록 방지를 위해서 얼굴인식시스템을 하는 등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한 것 하나, 제가 혹시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적격심사 같은 것 하잖아요, 낙찰된 업체한테. 그럴 때 아까 부실시공 같은 것에서 하자 발생하는 업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록에 죽 뜨잖아요, 요새는 전산시스템 같은 게 좋아서. 벌점은행제 같은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대안으로 건의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분들이 한번 저희한테 항의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블랙리스트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작성해서 뿌려가지고 자기들 생계가 어렵게 됐다고…….

김영수위원

아니지, 외부공사를…….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그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김영수위원

외부공사까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공사를 들어올 때 내부방침에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서조항 붙여가지고, 하고 싶은 공급업체는 차고 넘쳐나는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많이 데려다가 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갖춰질 때 모든 게 투명해지고 절차가 밟아지리라고 생각해요.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굳이 뭐, 그냥 임시로 생각난 명칭이 벌점은행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축적시켜가지고 적격심사할 때 벌점 몇 점 적용했다가 심사점수에서 감점해가지고 그 점수에서 미달되면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 건의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시설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좀 빠르죠?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안전과장님이신가요? 학교통학로, 어떤 분이 관계하시나요, 주무과장님이?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교외생활지도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영수위원

어떤 과장님이시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통학로 안전 관계에서.

김영수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교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관해서 교문으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거리규정 같은 것 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될 거리 같은 것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가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경찰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경찰서에서 정해서 그 관리해야 될 거리가 몇 미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게 정확한 것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300m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체육인성과장님 담당이 아니라 안전총괄과 담당 아닌가요? 스쿨존.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스쿨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확보가 300m라고요?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의무규정이 그렇게 있어요? 학교 쪽에는 없습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를 요즘은 거의 차로 태워다 주잖아요.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안 그런 데도 있고요. 시골이나 도심이나 태워다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가까운 주변에서 차를 내리다 보니까 정체되고 밀집되고 은근히 표 안 나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고요. 또 오히려 거기에서 사고가 나요, 작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유는 안전확보를 위해 규정상 거리를 정해 놓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등교도우미 어르신들도 운영하고 하잖습니까?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내부지침을 세워가지고라도 300m이건 500m이건 단 100m일지라도 아이들 등하교 차량 같은 게 그 안에서는 정차를 못하고 외곽에서 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정체가 덜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안전로를 확보해줄 때,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더 걸으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요, 모양새도 좋고요, 그리고 안전에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세심하게 관심 갖으시고 통학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철

이수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교사학습공동체 하시는 선생님?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병도 과장님이 잠깐?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김영수위원

먼저도 교육청 다니면서 더러 말씀도 드렸는데요, 조직률은 98%라 그러는데, 충남에서 가장 선진이라고 모범이라고 해서 가본 데가 아산 배방고인데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질문했을 때 10에서 15% 정도 자발적 참여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참여율이지만 잘 하는 곳이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곳은 더 저조할 거란 말이에요.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장부상으로, 명부상으로 98%라는 조직률은 있지만 참여율이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계시다면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더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거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교직에 계신 친구, 선배, 후배, 지인들이 좀 있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야, 솔직히 얘기해서 타성에 젖어. 하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부에서 나온 얘기지만 전체 의견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요점은 좋은 제도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말만 그럴듯할 바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옛날에는 교과물을 연구하는 모임 같은 게 있었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진 않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길을 들어선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분은 그럴 듯한데 실효성이 없다면 사실 과감하게 폐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결국 제가 여기에서 지나는 말처럼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예산 하지 않습니까? 아마 관계가 되겠지요. 저희들이 앞뒤 없이 무대뽀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행감을 하면서 지나온 업무에 대해서 공과를, 뭐 과라 해서 큰 과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 그런 건데요, 공과를 점검하면서 ‘야, 이것은 진짜 더 육성되고 발전돼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더 편성하십시오’ 하고 더 격려해 드리겠지만, ‘야, 이런 부분 유명무실하고 진짜 이것은 엉뚱한 일에 뭐가 성립이 됐었구나, 실효성이 없구나’ 이럴 때는 과감하게 결과로서 건의를 드릴게요.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의 틀이 조금 조금씩 수정되고 자리가 잡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질문은 이게 거의 끝일 것 같아서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병도

이병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학교예산 중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40%고요, 고등학교는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운영해서 50%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이 많은 곳이 업무량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급식의 징수업무나 계약, 지출업무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행정인력재배치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인력도 재배치되어야 효율적인 행정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돕고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급식업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업무도 많았었고. 그럼에 지금 13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업무가 거의 위탁을 주는 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력배치가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19년도 조직개편은 언제쯤 할 계획에 있나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행정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신뢰를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좋은 제도가 새로이 추진된 만큼 이에 따른 행정운영도 다각도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그날 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지난주에 14개 시군 중에 금산지역만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중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현재 천안의 고등학교가 23개 중에 8개교만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개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급식센터를 활용하는 거겠죠. 천안에 센터가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기본이 다 되면 아마 모든 학교가 활용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급식센터는 천안도 직영으로 해서 아마 시의 직원들이 나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김은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좀 자를게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김은나위원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부족해서 나머지 학교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천안 시의원 할 때 제2센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은 혹시 제2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시쪽으로 더 확인해서 천안시하고 협업해서 2센터 건립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왜냐하면 내년에 무상급식을 전면 하다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제2급식센터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그런 먹거리 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아이들의 급식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충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은나위원

예,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정황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뭐냐 하면 위원회의, 지난번에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충남교육청은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31%,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어느 부서는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위원회 부분이 있고 이래서, 통계적으로는 31%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따져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수님이나 일반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무슨 답변하실지 알겠어요.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 회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하지 않은 곳들이 분명 있습니다.

예,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에 위촉되신 분들은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 그래도 우리 충남교육청의 무슨 위원회의 위원이야. 그런데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한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때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미리 뽑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때 가서 구성하셔서 회의가 있을 때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실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나름 시간과 뭐를 할애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위원회는 별 쓸모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세요. 그렇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모집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학교담장 안쪽만 속해있나요?

그러면 아이들, 본 위원이 다른 게 아니고 스쿨존에서 학생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현황을 제출해 줘라 했더니 “스쿨존에서 학생 교통사고 현황 자료는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교 인근의, 아이들이 통학하고 아이들 안전관리를 해야 될 스쿨존 안에서의 안전계획은 서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자료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요, 아닙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셨어요.

(웃으며) 충남도내의 스쿨존 안에서의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답변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다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2016년도부터 ’18년 9월 30일까지 그 안에서 사고가 난 것이 보고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홍기후위원

단 한 건도? 그러니까 보고된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없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대개 학교의 학생이 교통사고 나거나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든?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다는 것은…….

홍기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정말 그것은 극찬을 하고 학교에서 스쿨존에 대한 관리를 충남교육은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 ’17, ’18년, 2년 반 동안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만약에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바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재확인을 하셔서,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충남에는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200여 개의 학교가 작은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정책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살려보자 이런 정책을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역적으로 충남에 분포, 어디에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올바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학교를 더 살려야 될, 집중적으로 살려야 될 지역도 있다고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에 보면 학부모의 60% 이상이, 교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학부모의 60% 이상이 폐교를 찬성할 경우에는 폐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 60%로 결정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읍면지역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학부모들이 10명인 데도 있고 20명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로는 사실,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해왔던 학교가 없어지고 유지하는 데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기준이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반영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항이 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교가 필요해서 진행하더라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자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이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마을과 같이하는 모습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좀 명시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을 지침으로 명시해 둬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모 교육지원청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 동의가 있으면 되니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기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학부모가 10명, 11명 있는데 6명이 찬성한다고 학교 폐교를 진행하고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역민 관련과 지자체, 동창회 등의 항목을 추가해서 교육청의 지침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관련 문제인데, 본 위원이 충남도내 각급 학교별 하수종말시설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오수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표기를 처리구역 외지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예, 요구자료 1296페이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사용하고 있죠?

본 위원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하수처리시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안 된 데는 전부 처리구역 외지역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구역 외가 아니고, 이렇게 주셨기에 본 위원이 따로 좀 알아봤더니 시내권 지역 이런 데도 다 처리구역 외지역으로 표기를 해서 오셨어요.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왜 질문을 드렸냐면, 하수처리시설 관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도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수처리관을 연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효과가 있고, 지금 학교에서는 냄새라든가 비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사항도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신속히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계획 중인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에는 3개 특수학교 신설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꿈이룸학교, 당진나래학교, 내포꿈두레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자료 주신 게 좀, 제가 필요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추가로 요청했었는데 써주긴 써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기존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처음 자료를 받아보고 누가 설명을 해 주셨더라, 재무과장님인가. 하여튼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면 바닥면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구두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향후에 장애아들이 증가했을 때 새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특수학교는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장애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넓게 분포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를 신설할 때 일반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진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진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진에서만 오는 게 아니죠, 옆에 아산에서도 오고 예산에서도 오고 이렇게 같이.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당진에 장애아가 삼백 몇 십여 명이 되는데…….

예, 그런데 그중에서 100여 명만 신청을 했고 현재 규모로서는 거의 꽉 채워서 짓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수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증가했을 경우에는 시설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수학교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 뒤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현재는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학교신설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조건들 때문에 증축이나 증설이 어려울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지역의 인구분포라든가 인구증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향후까지 생각해서 초반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건축을 지금 다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바닥면적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표기해 주길 원했던 것은, 지금은 현재에 맞게 짓더라도 향후 그 시설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증설할 수 있는 토지 정도는 여유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용적률에는 살짝 여유가 있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을 자료로 못 받아서 제가 그 계산은 못해 봤는데 장애아들 특성상, 그리고 설계를 들어갈 때도…….

설계를 들어갈 때도 위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있을 테고 지금 짓는 설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계산을 하시고 예측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토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학교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지는 않죠,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 중점을 기해주시고,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천안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학교를 다른 데다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옆에 매입이 가능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조금 더 확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실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임 차관, 이것 좀 저쪽에 갖다드리세요. (의사직원 자료 전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하고 홍기후 위원께서 학교 밖 스쿨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학교 밖에는 항상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은 데 보면 그 옆에 물이 들어가게 콘크리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무 심은 데. 그 부분은, 나무 사이는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파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스쿨존 안에는 이런 시설 좀 만들자. 중간에 차선에서 내리게 되면 뒤에 오는 차량을 막기 때문에 버스나 큰 차들이 왔을 때는 사고 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만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옆 차선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승하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자체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해 봤는데 의원 끗발로는 잘 안 되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당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십시오.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하셨어요. 최상이 220 정도?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200만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200만 정도 되면 밝기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200만 화소면, 저는 그쪽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어두울 때도 학교에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다 보입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어느 정도 밝게 하면 보이는…….

석곤

김석곤위원

식별이 돼요? 사실 우리 경찰관들도 어디 신고 받아서 출동할 때는 사이렌소리 울리면서 가잖아요, 도망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CCTV가 설치된 이런 부분은 좀 밝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학교밖 또 우범지역까지도,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학교 안은 저희가 지원도 하고 학교 자체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 안에도 껌껌하게 해 놓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면 교육청 앞이라든지 학교체육관 앞에 이런 데 좀 환하게 켜서, 그런 부분은 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등을 켜는 것을 말씀하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더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며칠 전에 어떤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끌려가가지고 구타당해서 자살한 그런, 안타깝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고 하면 훨씬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극적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학생이 있는 시간에는 등을 밝히도록,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저녁에 학생이 남아있는 시간이나 기숙사 주변은 하도록 다시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던 마지막 건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689페이지,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 외벽단열(드라이비트) 시공건물 현황을 얘기했거든요, 국장님.

현황을 보면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의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82개가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로 쓰고 있는 실태인 거죠?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할 때 드라이비트로 쓴 경우도 많이 해당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현황으로 주셨던 382군데들은 점차적으로 다 외장재를 바꾸신다는 얘기신가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기간 동안에 이 382군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런 드라이비트 외장재 관련돼서 소장점검 같은 경우도 불시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얘기하신 대로 교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설치했던 학교의 보강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이비트를 내열성이 강한 걸로 교체한다. 이것이 제일 좋은 안이고, 2026년까지 그 기간 동안 또 이런 학교에 대한 화재가능성이 계속 잠재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체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에 382군데가 있습니다. 연차계획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 세워진 데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스프링클러를 한다든지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불이라는 게 2026년도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안전지도를 하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불이라는 건 한순간일 텐데.

2026년까지 기다리다가 그 안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언론자료에서도 이 드라이비트 외장재에 대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해서 위험하다, 질식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 전수조사까지 다 했어. 그런데 그다음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도. 제가 보기에 382군데면 적지가 않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37만 8569㎡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장기계획을 세우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더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건지, 하다못해 여기는 소방장비를 더 한다든지. 전 이런 것들이 듣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대안을 꼭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고 나기 전에 서로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380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는 화재가 날 위험 부분, 그러니까 바닥에서 1층 높이까지 아니면 그 중간만치라도 벽돌을 쌓아서 화기가 접근을 못하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벽돌을 외부에 더 쌓는다는 얘기죠.

예, 불에 닿는 부분까지.

그러면 우선 적은 비용 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세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미회수금 내역도 있고, 또 처분건명으로 보면 도서구입비 집행에 관한 사항, 시설감독 및 검사 부적정이 3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통한 공금횡령도 있고요.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는 미회수금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미회수금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관님.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그 자료 중에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도저히 받아내지 못할 상태도 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할 상태는 저희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불납처리?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종결을 시킨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받아낼 여지가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예산집행이나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관련해서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처분내역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처분일이 2018년도 4월 11일이니까 이 집행과정은 2017년도 이전 거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기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부분 소액의 금액으로 돼 있는데 천안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송치가 된 부분이고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은 2024년까지 분납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유치원의 결정사항을 직접 들으신 내용입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고발됐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내용으로는 향후 조치계획에 있어서 2024년 2월까지 분납예정이 유치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직접 이 결과를 통보받았느냐는 얘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우선 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검찰 진행 중이니까 그것을 보고 하겠다는 어떤 속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확실한 답이겠네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표면적으로 저희한테는 분납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이행을 않고 있거든요. 어차피 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올해 연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계획에는 우리 도내의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올해 12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8년도에 12개 기관을 했단 말씀이시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12개 원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도출됐죠?

희성

유희성감사관

비치장부 관리라든지요, 지원금 일부 사용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감사관님께서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특정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12건의 감사가 그 이전입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전부터 죽 이어져 왔는데요, 한 영역으로 묶어서 똑같이 조치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조치를, 마무리는 같이 안 했습니다. 마지막 유치원이 종료가 되면 같이 묶어서 똑같이, 처분기준의 형평성을 맞춘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질문은 유치원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12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느냐, 아니면 12건을 그 이후에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는 국감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총금액 6억이 넘는 유치원의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정확하게,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 회수처분 내역에 대해서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마무리 인사 했는데 하나 빼먹어서요. 스쿨미투를 전수조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스쿨미투 전수조사라 함은 전체 학교를 다 조사하라는 말씀…….

김영수위원

다 해야죠, 이제.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선생님과 또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만한 건이라도 접수가 되거나 제보를 받으면 그 학교는 즉시 학생들을 전수조사하고요, 교사는 배제하고 이런 매뉴얼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각각 교육을 하도록 안내는 다 했고요. 그러나 저희가 일부로 다 스쿨미투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저는 그것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 그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멀쩡한 학교 가서 무슨 일 있냐고, 꼭 문제점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지혜로운 방법을, 이게 막연한 말씀 같지만 결국은 가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가해성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을 추스르면서 그런 것을 자제하지 않을까, 그게 예방차원이 아닐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꼭 이렇게 조용한 데다가 파란을 일으키자고, 괜히 부스럼 만들자고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문제 터지고 나서, 이게 결국은 세심하고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지내자는 얘기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게 실행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 무리가지 않으면서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제가 사무관, 장학관 이상 현황 시군 분포하고 6급, 좀 중요 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쁜 보직에 계신 분들 자료를 주셔서 봤어요. 봤는데 천안이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단위지역별로 보면 천안이 한 21%, 사무관, 장학관이. 물론 장학관이 많아요. 그리고 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 빼고 네 군데를 하면 거기에서 한 33%, 장학관, 사무관을 포함해서 총 31명 중에 특정지역 한 네 군데 비율이 한 33%가 있고 대전까지 하면 56%. 이게 관내 시군하고 관외지역으로 해서 대전하고 충북 이런 데도 계셔가지고 17군데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보면 한 서너 군데, 네다섯 군데로, 한 60% 가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사의 편중성이 아닌가. 인구의 비율도 봐야 되고 또 근무연한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좀 고른 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또 이게 두드러지게 느껴졌냐면 6급 바쁜 보직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거기는 천안은 한 분이에요, 거기는 행정직만 나온 거니까. 6급하고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분포해 계세요. 그런데 사무관 이상 그쪽에서 그렇다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분들이 진급하셔서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6급 배치된 것처럼 진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이루어져서 직원분들이 위화감을 안 느끼고 서로가 동등하고 공정한 협업 속에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관 이상은 전원 다 공개시험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요? 얼마 전에 진급하신 분들, 뭐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신규임용시험처럼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시험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면접시험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일종의 논술시험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좀 해소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링 설문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드리기 전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035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만 써서 이렇게 주셨어요. 설문조사 실시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이 제목을 보자고 자료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설문을 했으면 내용을 보자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거지 제목을 보자고 드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18년도 모니터링 설문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교원성과상여금 발전방안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교원성과상여금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취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과정을 봤더니, 우선은 교원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는데, 이것은 교원평가제에서 설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12%, 학부모가 53.8%, 교원은 18.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방공무원은 11.8% 이렇게 돼서 아쉬움이 있었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가 교원성과상여금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없다가 5.7%,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가 27.7%,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인 거죠. 그리고 밀실협의로 지급되고 있다가 9.8%,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가 50.9%, 지급해봐야 다시 재분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90여%가 약간 이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지급해봐야 다시 재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은 상당히 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답변 중에 하나인데,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참 신기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설문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문제에 나온 것처럼 교원성과급은 도입된 이례로 계속 논란이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과연 교육을 눈에 보이는 당해연도에 성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게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교원의 직무도 마치 기업체처럼 성과로 산정해야 된다는 경제논리로 들어왔는데, 사실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무엇으로 성과를, 예를 들면 요새 학교에서는 교육의 지책으로 수업시수, 또 수업시수가 적지만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분은 양이 많고 이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초창기에 저희가 약간 거부하는 방법으로 등급은 꼭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나누었다가 다시 직원들끼리 N분의 1 하는 사례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공문은 계속발송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교원을 과연 성과급으로 서열화하여야 옳은 건가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논란이 되고 학교현장을 굉장히 불신할, 더군다나 요즘 교육부 지침에서 성과급 범위를 넓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그대로 나타내보려고 우리가 이런 설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학기 초에 학교구성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 나누기, 더군다나 여기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과교사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신 것은 생각을 묻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이 조사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게 어떤 제도를 개혁하고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작된 거라 여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도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기후위원

물론 성과평가는,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계기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분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을 좀 진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는 저는 나쁜 제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90여% 이상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거쳤을 때에는 이 이후에 어떤 조치되는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까지, 작년도에 만족도조사가 끝난 후에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에 반영될 만한 문제들이 그 설문에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혹시 해당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홍기후위원

예.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성과금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교원성과급 제도는요, 교육부에서 행해지는 제도로서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는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은 설문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하기 위하여 설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등이 있는데 이게 고른 영역으로 조사를 한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 학부모가 생각하는 문제점, 그것을 따로따로 레귤레이션이나 교차분석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조사해가지고 의미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 질문지도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홍기후위원

그래서 이 하나하나 문구가 좀 그랬었고, 그래서 우선은 교육부에 어떤 건의를 좀 하셨나요? 그냥 이것만 올려주신 건가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부에 개진한 게 성과급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차등분배보다는 균등분배를 원한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부에서 답은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육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차등지급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과표를,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는 했는데 너무 단편적인, 담임을 하면 플러스가 있고 뭐 수업을 얼마 이상 하면 플러스가 있고 이런 부분은 본인의 선택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는 좀 더 진짜 연구해서 교원들께서 불신 자체를 갖지 않고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95% 가까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재분배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부하고 잘 모색하셔가지고 분명히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교육부하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도 있고, 괴리감도 있고, 위화감도 있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게 나온 출발이 교사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격려하면서 교육현장을 이끌려고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식적으로 또는 너무 기계적인 것으로, 마치 성과가 올 안에 수치화될 것처럼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지금쯤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제안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열심히 고민하시고 열심히 건의하시고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과정 몰입의 달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담임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부모와의 만남 주간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문서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특이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취지는 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2월이나 4월 중에 공문이나 일이 몰린다는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브해 주시는 인력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예, 그분들께서 해 주시는 것도 사실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업무 자체를 그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과정에서 좀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9월 정도에도 한번, 상하반기 해서 시행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무행정사」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한데 학부모들과의 만남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9월 정도도 한번 추가해서 시행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원인사과,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김은나위원

올해 2018년도에 상업계고등학교 교원 뽑겠다고 했는데, 혹시 뽑았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뽑지 않았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정보과목 예고문 오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당초에 상업과목을 사전예고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했다가 1시간 반 후에 그것을 정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상업정보과목은 소속과목으로 올해 2018년도에 5명을 선발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비과목으로 선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과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소속과목이고, 이 문제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데 전체를 합해 보니까 너무 소수인원이라 아마 인원을 모아서 내년도에 뽑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네요? 1년 준비했다가?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저도 안타깝고 한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시험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원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그분들은 그래도 그 시험준비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되게 안타까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초등임용시험을 대부분, 이제 다른 타 시도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격을 하고 나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저희가, 사표를 갑작스럽게 내버리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험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학기 중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날이 대개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을 한 뒤에 나중에 발령 날 때쯤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것으로 인한 수업공백은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도 갑작스럽게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가, 본인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를 어쨌든, 우리 충남도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보안점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요, 교육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하는 것은, 현직선생님들이 발령 난 뒤에 3년 이내까지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교육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연구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하셔가지고 빨리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고요, 교육감 회의 때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님.

「대답없음」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방승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올해 공보담당관에 예산이 약 10억 정도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공통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7억 2810만 원이 집행됐네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공보담당관실에 배정돼 있는 예산 외에 다른 부서도 포함돼 있는 건,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홍보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각 부서에도 나눠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 부서에 나눠서 있습니까?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 질의요점은 뭐냐면 혹시 지원청에도 이게 있나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지원청에는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학교에는 없고요, 학교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선학교 말고 지원청에, 14개의 지원청에 따로 이렇게 몫이 있는지.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부 있나요?

승만

방승만공보담당관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태안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홍보비가 페이스북 홍보한 것밖에 없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원청별로 예산이 따로, 학생수나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없는 데도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이 많지 않고요?

우리 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이?

3조 6000억 이상이 되는데 홍보비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적은 비용인데, 생각 외로 홍보비가 너무 적은데 이것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이 비율이 교육부에서 정해져있습니까, 총 예산의 몇 프로?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홍보예산은 별도 비율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별도 비율이 없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본청은 그나마 여러 가지 방송, 신문 이렇게 채널로 많이 하지만 지역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사업들이 꽤 있던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지금 예산심사 시간은 아니지만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저희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시에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정부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지역에서는 그 경비를 가지고 배분하는데,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기정예산 수준을 감안해서 증액시키다 보니까 미미하게 저희…….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본청도 너무 미미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도청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초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범사업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시설과하고 안전총괄과,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안전총괄과요?

그런데 아까 김은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장에서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내려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의 중에 스쿨존에 어린이교통사고가 ‘해당 없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난 자료지만 2014년도에 보면 어린이 1000명당 1.53명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거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사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15년에 서산인지 학교 내에서 났던 것 외에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저희에게…….

인철

오인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스쿨존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자체에서 데이터 뽑고, 또 교통사고는 경찰청입니다. 제가 이것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의 교류, 저희가 몰라가지고 자료요구하는 것 아니거든요. 홍기후 위원님이 경찰청에다가 요구하면 자료 다 오는 것 아는데 여기다 자료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게 없는데 다시 한 번 홍기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자료요구를 하면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선이 됐든 아니면 전문위원실이 됐든 의도를 좀 파악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분명히 스쿨존 안에도 사고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과거에는 스쿨존 쌍방 간에 30m였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어린이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확대해야 하고 사업비를 늘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학교안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한 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일주일 전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학교교육과의 박혜숙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광주교육청에서 교사분들 교육사례를 공유하는 앱을 개발해가지고 ‘티튜브(t-tube)’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티튜브, 유튜브 말고. t가 티칭(teaching)이겠죠? 이게 공유 앱을 해서,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거 우리 충남교육청에 적용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시연이 12월 달이랍니다. 시연이 12월 달이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혜숙

박혜숙학교교육과장

예, 정보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며칠 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태안교육지원청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리포고등학교에 관한 건데 모 단체에다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만리포고를 특성화고로 만들어서 이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인재과장님 잠깐 마이크,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만리포고등학교에서 미래인재과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2번 정도 담당자가 가서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때 연구원들하고 미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관계자들이랑 미팅을 하신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학교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관계자하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 방문했던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연구원들 만난 건 아니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책국장님.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혹시 용역 나갔을 때 따로 보고받으신 건 없었나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제가 9월 1일 자라 그 전에 갔는지 저한테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 9월 1일 자라 못 받으셨고?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행정국장님은 혹시 받으신 것 없고요? 학교 이전 관계인데 그런 보고받은 적 전혀 없으셨나요?

없으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지난번에 천안지원청 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불무초등학교 9월 13일 날 추경 예산 8실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한 달 만에 16실로 증축한다고 공유재산 서류 올라온 것 기억나시죠?

제가 천안지원청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교육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천안청에는 교육국장님 계시고 그 밑에 과장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만리포 고등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책임자가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이 교육행정이라는 게 정책국하고 행정국하고 힘을 합쳐야 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일선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것 심각한 거거든요. 여기 본청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도 지원청 가면 절반 없어지고, 지원청 가서 열심히 하고 학교 현장 내려가면 또 절반 없어지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면이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수고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감지되는 자체가 조금 아쉽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어떤 사업이 기획되면 공유를 하고, 또 진행을 하다 문제가 되면 일차적으로 어느 기관이고 장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남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황 행정국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