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입니다. 간단히 우선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충남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이게 언제된 거죠?

지금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성된 겁니까, 오래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는데요, 이거 명단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전, 특히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 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체육진흥회라고, 하여튼 비슷한 명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체육선수와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실상 말 그대로 복지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씩 임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아요,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된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업에다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고 장애인들한테 약간 용돈씩으로 주고, 체육진흥회 비슷한 이 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아먹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충남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쪽이든 다른 모든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그만큼 떨어지면서도 체육을 한다고 운동만 시키고 그냥 한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단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임원 구성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인이 받아본 자료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천안시에만 나가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거 그냥 도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확인 다 된 겁니까? 다 정산 받은 거예요?

다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예?

정산절차를 다 밟습니다.

다 밟아요?

예.

그러면 2016년도에 10건이 나갔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2017년도에 11건이 나갔고 2018년도에 9건이 나갔습니다. 그럼 2016, 2017년도 건 사업 다 마무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 정산절차를 밟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도비가 들어가도 시에서 확인 안 한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냐,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냐 해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월된 건 이월된 거대로 명확하게 넘어옵니까?

그거는 결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가지고 6500, 그다음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도로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1800 이런 게 나간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시설비나 아니면 자산취득에 해당되면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 들어오죠?

당연히 그거는 정산절차를 밟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서 남은 금액 있으면 바로 반납하고요.

바로 반납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천안 장애인 테니스코트 건립 해가지고 2억 9000이 있거든요. 이거는 얘기 들으셨죠?

테니스코트?

예, 2억 9000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를 건립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확인한 바로 장애인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 9000 나갔거든요. 천안시로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이걸 건립할 수 없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경우에는 목적외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목적외사용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반납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입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겠다면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납이 맞는 거지요? 장애인 테니스 코트 건립, 장애인 테니스장 건립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도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요, 전년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왜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든 겁니까?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아마…….

아니, 그런데 결론은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늘었는데요, 바우처…….

사용실적이.

예, 더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사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 상당히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대상, 쓰시는 대상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유독 눈에 띄는 게 지역축제 아카데미라고 이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다 집행 못하더라고요.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의 60% 정도밖에 예산을 집행 못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4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불용액이 생기는데 예산을…….

지역축제에 대한 공무원들 전문성이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계속 억지로 하는 사업인데, 끼워 맞추기 사업인데요, 다른 타 기간에다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금년의 경우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가 조금 덜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제에 백제가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 54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9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코스모스 맞아요.

그래서 도에서 양 개 시군과 함께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의 경우 제가 잠깐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2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어제 백추위 감사를 통해서 보고는 받으셨겠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53만 명이 왔다, 작년도에는 98만 명이 왔다, 어느 누구도, 도나 아니면 양 개 시군에서 ‘백제문화제 금년에 5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문제 제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2개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백제문화제가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 연초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연초에 업무 계획하다 보면 그냥 또 세월이 가요. 그러다 보면 되풀이 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64회.

64회 했습니다만, 이제 관광이나 문화도 패턴이 자꾸 옮겨가지 않습니까? 생물과 같아서 자꾸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런 고정관념은 깨야 된다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근본적으로 백제문화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충청을 대표하는 문화제로서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산이 적다 많다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 진전이 안 돼요, 자칫하면 갈등만 증폭되지. 그래서 이제는 백제시대에 융성했던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문화·예술·관광까지 아울러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매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전번에 가보니까 추진위원장도 공석이고 또 임시대행 하던 분도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내년도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행사를 160가지나 140가지를 하더라고요. 과연 백제문화제를 하는 데 160개나 140가지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보니까 베트남·중국 해외예술단체까지 초청하고, 또 VIP들도 몇 개국이었지요? 20개국이었나?

주한외교사절.

칠십 몇 명 초청하는 데 거기 예산이 7000만 원 쓰여져 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제문화제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 시원하게 의견 제시를 다 할 수 없지만, 백제문화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인정받는 문화제가 돼야지, 가짓수만 많고 해외사람들 예술단체까지 와서 무슨 백제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또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잘못된 거,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 타령, 예산 걱정만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의회에서는, 8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전보다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00만 가까이 왔으면, 98만 명인가, 올해는 반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어디에 문제가 크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재정립을 해서 공주·부여 지역 간의 갈등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백제문화제 차원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서 어떤 내국인이나 외국인한테 보여줄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많이 가는데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그런 장점은 도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선 시군에서 무수한 축제를 하는데 거의 다 기관장, 시장·군수, 도지사까지 다 해서, 그분들 국회의원까지. 그분들 인사말, 축사 끝나면 개회식은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장황한 축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축사보다는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그 축제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라 이거예요. 축제에 참여하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축사, 인사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저 축제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춤도 추고 참여하고 싶다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일본의 백만석축제를 지난해 다녀왔는데 거리행진하면서 여러 가지 연출들을 각 사회단체마다 다 하더라고요, 가며가며. 가면서, 행진하면서 축제 현장서 벌어지는데 지역주민들이 다 나와서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방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경을 하고 또 거기 기관장들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서 공원 넓은 데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한쪽 무대에서는 춤을 춰가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데 율동을 다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인 우리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 율동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추고 싶고, 같이 간 사람 중에서는 함께 들어가서 춤도 추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기관장들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지역민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축제에 참여도 하지,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앞에서 축사, 인사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인사말 끝나면 그냥 그게 다처럼 그렇게 되고. 이게 그래서 비단 백제문화제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도 많이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인가 그쪽에도 말씀했지만 그런 축제할 때 우리나라는 각 여성단체나 사회단체 보면 먹거리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아니, 허가 난 식당 두고, 거기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같이 와서 행사를 즐기고 참여해야지, 며칠 전부터 김치 담고 밥해야 되고 말이지, 도대체 이게 시대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거 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식사는 식당에 맡기고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는 같이 행사를 참여하고 즐기고 해야죠. 밥이나 하고, 이게 사회단체입니까? 이런 거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단지도 보니까 하드웨어는 건축물이고 다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광객들이 가서 볼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백제문화제도 백제의상을 입고 백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부를 재현하고 말이죠. 행궁, 임금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백제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든지 찾아보면. 그런 걸 모태로 해서 뭔가 내놔야 관광객들도 다시 찾아오고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하지, 그냥 건물만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몇 번이나 오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단지가 1월 1일부터 롯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6년보다 ’17년에 관광객이 줄었어요. ’18년은 입장객 집계방식이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 못 드리는데 입장료 수입도 역시 ’17년이 더 줄었고, 입장료가 올라서 그런지 5월 30일 기준으로 봐서는 올해에 작년 수준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제가 한 가지만, 롯데와 민간위탁을 ’18년에서 2037년까지 20년간 맺으셨잖아요? 경비는 사후정산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저번에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거기서 감사도 해 봤는데 그 뒤로 제가 몇 가지를 더 알아보니까 의문이 나서 국장님, 이걸 나중에 챙겨서 다시 한 번 협상, 이게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체계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정책평가를 위한 요약자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수지 산출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입장료를 4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20년간 누적적자가 약 657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입장료를 6000원으로 했을 때는 20년간 누적적자가 272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입장료가 8000원이 됐을 때는 20년간 누적흑자가 112억 원, 또 5년 후 6000원, 그 뒤 5년 후에 8000원이 됐을 때는 20년 동안에 약 212억 원이 적자가 될 거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도, 2016년 3월 달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냈더라고요. 여기 6쪽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2017년부터 ’36년까지 똑같이 매년 32억씩 20년간 약 640억의 적자가 날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봐도,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도 있고 관람객 수도 고려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다는 게 이해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2207쪽 문화단지 수요예측보고서에 보면 2022년 한 해 적자가 약 22원으로 돼 있어요.

22억입니까?

예, 22억으로.

예, 맞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제출 중에 백제문화단지 시설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 내용 중에 보면 17조 수입금의 징수가 있거든요. 거기 5항에 보면 “도는 관람료 인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차 인상하기로 하고 1차 인상 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상을 한다, 상기 기한까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장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분은 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자 절반은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인상된 걸로 1년 해 보시면 그 뒤로 향후 많게는 20년간 수백억이 필요할지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예측해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4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백제문화단지를 롯데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와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모객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짧은 기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 1년 해 보시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손익을 정밀분석해서 도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운영 적자폭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있었나요, 행사가?

무슨 행사?

영화 같은 우리의 삶.

예?

영화 같은 우리의 삶.

어디에서 행사가 있었나요?

홍성에서.

홍성국제단편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셨었죠?

예, 제가 개막식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이요?

예, 총예산인데요, 단편영화제의 도비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리고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홍성에 있었으면서도 몰랐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한테서 들었는데 행사는 참 좋았다라고, 국제적인 행사였고 내용도 참 좋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너무 없었다. 국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저는 첫날 갔기 때문에, 첫날은 그런대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행사 외에도, 우리가 전에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도 행사가 되게 많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행사를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이 행사로 인해서 미칠 영향이라든가 도민들의 참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까지 무관심 속에서 했었다라는 게 되게 아쉽고 이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서산에 대산항 국제터미널이 준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돼서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운항될 걸로 봤는데 국제여객선 구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입이 됩니까?

저희가 내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서산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이 국제여객선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여의치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년에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업체한테도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단거리라고 알고 있어요.

339㎞입니다.

사실 중국이 저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과 케이팝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문화의 확산이 오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면도 관광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고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내용도 들었지만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이 사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사진을 들며) 잘 보이세요? 이게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백사장인데…….

가운데가 지금.

예,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예, 만든. 그래서 이게 지금…….

편의시설을 해 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그래서 이렇게 안내판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충남의 관광지 중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가 충남에 사니까 어디를 편하게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저도 확 어디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면도 개발할 때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사장은 못 들어가거든요. 밖에서만 보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4월에 개관을 했단 말입니다.

4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4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1월인데 아주 이용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혹시 민원접수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창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관리하면서 개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확충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개관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왔었나요?

사실 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부분은. 이게 비단 충남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서관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시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절대는 아니겠지만.

(웃으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 도서관이 대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도 아니고 열람실 정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규정에 없다라는 걸로 계속 거절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어떤 규정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있다라면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장애 당사자다 보니까 오늘 행감 마지막인데도 장애 쪽의 얘기를 계속 해서 솔직히 사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화장실 관련해서 변기를 세 번 정도 뜯어고쳤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문화교육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예, 도서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날 거기에서 장애인 여러 분이 들어가서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곳 벤치마킹하면서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고쳐야 될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예산도 많이 초과될 건데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시 고치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차장이에요, 장애인주차장. 바닥은 고쳤습니다, 전에 편의시설 조사를 한 후에. 저도 그곳에 두 번이나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공사는 했어요. 장애인주차장 바닥은 비장애인주차장 바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벽돌처럼 우둘투둘 해가지고 그거를 고쳤는데 문제는 방지턱,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턱이 우레탄 그게 아니고 지금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오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차가 그 밑에 많이 부딪치나 봐요, 거기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고쳤으면, 민원 저한테도 얘기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비가림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도서관이나 교육동에 접근을 할 때 그냥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아까 사무치다라는 얘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우산 쓸 수 없어요, 오는 비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살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 국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충남도서관의 편의시설, 특히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대산항 건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전부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가 말씀이신가요?

대산항 여객터미널이요.

그건 그렇습니다, 중앙 해수부에서.

그래서 제가 금방 배를 띄운다고 해서 한 달 전에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여객터미널을 가봤는데 참 시설이 안타까울 정도로 배만 뜨면 바로 직항을 하게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맞대서 서산 쪽의 베니키아호텔도 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니키아호텔도 여객선이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참 터미널이 안타까워서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저 보고 도의원이 됐으니까 도에 가서 행감 때라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배를 띄우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오히려, 제가 가서 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민간업체가 국제여객선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 서산시 TF를 구성해서 수시로 의견교환도 하고 업체한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사드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라는 말을 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드도 해결했고 문제는 배만 띄우면 되는데 여객터미널 시설이 안타까울 정도로 저도 바라만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어떻게 해서 시와 연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에 239페이지 보시면요, 천안시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31억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집행이 26억이거든요. 31억을 지원했고 집행이 26억인데 반납을 52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4억 5600은 어디 간 겁니까?

나머지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됐다고요?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예술행사 지원, 예술활동사업 지원 다 이런 건데, 이런 일상적인 사업들인데도 보니까 분명히 집행은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는데도 반납이 없어요.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반납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그렇게…….

잠깐 내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공립예술단 운영, 충남관현악단 해가지고 도비가 얼마 나갔느냐면 총 약 1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17억 정도가 나가고 잔액이 8600 정도가 남았는데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금액이 없어요.

그 사항은 출연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아까 분명히 다 정산하시고 다 반납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반납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하는데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반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납이 안 되는 4억 5600이라는 금액은 전부 다 출연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애시 당초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셔야지요.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어떤 출연기관에다가 4억 5600을 그냥 줘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를 들면 도 산하에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출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사업…….

저희도 행감을 다녀보니까 특히 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런 문제가 이런 데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위원님, 사업성 경비로 지원되어서 집행을 남으면 잔액을 반드시 반납해야 되겠지만,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반납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서 관여 안 합니까, 출연금으로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로 사용한다든지 운영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이런 것도 다 출연기관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부분이? 2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다른 국 건 볼 거 없고 문화국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의 7인데, 출연금으로…….

반납이 안 되는 건 다 출연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잔액은 반납을 요하지만 출연금의 경우에는 반납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체육진흥회 그거는 아직도, 그거 그냥 명단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간이 걸리지요? 지금 나왔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가 정무부지사 체제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바꿔서 그쪽을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사나 국장님 중심으로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추진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제대로 수립해서 나왔는데 모르지만. 그런데 업무 보고라든지 행감, 누누이 오늘 같은 말씀은 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를 하는 데 있어서 대산항의 여객선 운행이라든지 해미 비행장 민항 이런 문제도 상당한 역할이 되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도가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외국인들 이런 쪽의 관광협회와, 관광협의체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객선 운항이라든지 민항을 준공하기 전에 정말 특단의 대책으로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관광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루트가? 그런 쪽을 한번 어떤 패키지라든지 팸투어식으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실무진과 시군 관계자와 도 관계자분들이 함께 그분들과 1박 2일이라든가 다니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를 보완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관광 상품 기념품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가 봐도 고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리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도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런 식당을 찾느라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식사 메뉴가 때에 따라서는, 도 단위 행사할 때도 식사 메뉴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소리를 간간히 저도 듣거든요. 그래서 식사 문제라든가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한번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루트를, 벨트를 시군 관계자나 도 관계자들 함께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시군에서 보완할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충남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관광객의 경우에는 2728만 명이 방문한 거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17만 3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관광 수용 태세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관광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것이 뭔지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하면 불친절이라든지 바가지요금,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을 수 있는 시책도 다양하게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재단 행감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재단으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그런데 사실은 행정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있어서 각종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또 리드해 나가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하는 점을…….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