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8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개선 과제였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전국적 이슈입니다. 광주는 상반기 특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회계부정과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복지현장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는 비록 일부일지라도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면 시급하게 보완해서라도 부정의 뿌리를 뽑아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이 명령하는 행정과 의회의 준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명제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포용국가와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엄격한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시민이 세금의 효용성을 신뢰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공공성의 확대와 국가책임성의 비중을 높여갈 재원확보도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결국 복지영역에서의 세금낭비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최대의 해악입니다. 세금낭비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첫째, 시 정부는 고의적 회계부정과 조작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의결기구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3년마다 이뤄지는 복지부의 현장평가, 더불어 3년 혹은 5년 단위로 이어지는 민간위탁심사까지 다양한 관리감독의 허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현장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지도감독으로 복지현장의 불신과 저항만 초래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지도감독이 현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 자문을 통해 현장밀착형, 문제해결형, 민관협치형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시 정부는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지도점검 할 때 외부의 공인된 인권전문가를 동행시켜야 합니다. 기관 운영의 개방성을 높여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일어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지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평가지표에 민원건수 개선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민원건수가 줄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소지가 많은 아동을 시설과 분리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신병원 입원까지 시킨 “성빈여사”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민원을 일으킬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누가 보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 번째, 복지시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과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입니다.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보편성, 공공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규정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시 정부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공사공단의 규약과 규정의 상호충돌은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가령, 광주시체육회는 사무처장을 사무관리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으로, 규약에는 임원으로 두어 오랜 기간 혼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권 침해성 용어도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갑’, ‘을’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 잘못된 단어 사용 등은 행정의 게으름과 기관의 시대흐름과 변화에 대한 감수성 부족의 반영입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광주복지재단 감사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선요청에 머물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특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마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안일한 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결함은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낯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사무처장 채용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본인이 운영자라고 나선 상황, 내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제보 등은 광주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어르신 협동조합 모델로 변경해서 건강타운운영비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타운 그리고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들의 규약과 사무관리 및 인사관리규정, 규칙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낭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착취입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게으름도 세금낭비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각종 개선과 조사 사항이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옥석을 밝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복지현장에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현장활동가들과 복지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비리집단처럼 낙인찍히거나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야말로 복지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산 제1선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입법예고한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당시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을 하자는 큰 뜻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을 공동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양 시·도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들과 시·도 주요 실·국장 등 40여명이 모여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바로 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의 합의는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징수한 지방세 중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자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해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 서명하여 제출한 성과공유계획과 이에 기초하여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및 나주시장이 맺은 성과공유협약서상 내용으로 13년 전 양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의 의미와 상생의 가치를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주요 합의내용은 첫째, 조성규모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성과공유계획 및 성과공유협약서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중 70%는 공동발전기금, 30%는 복지기금 및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둘째, 조성시기를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공동발전기금 조성규모와 조성시기를 분명히 하자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전라남도가 입법예고한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18년 8월 20일 전남도청에서 약속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와 양 시·도지사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공동발전기금의 조성규모와 조성시기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임하자는 내용으로써 이는 분명 전라남도의 기금조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도의 우려스러운 행태는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양 시·도지사 및 상생발전위원들이 합의했던 약속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전율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식지계의 안타까움은 크지만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7기 양 시·도지사의 동반 상생의지를 무력화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당장 철회하고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양 시·도지사의 약속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상생의 단초를 만든 만큼 광주·전남의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양 시·도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8월 20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연말까지 기금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적극 지원해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법정전입금 증액분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일부를 상환하여 우리 시교육청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7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1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금 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억 원, 기타이전수입 6억 원,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 24억 원 등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10억 원, 내진성능평가용역 9억 원, 지역교육현안 시설사업 등 78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지원금 15억 원을 감액하여 목적지정 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휴직 교원 증가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가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및 교원인건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부창호공사 7억 원, 이중창시설 6억 원, 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5억 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1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변경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시장과 시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5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