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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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낭독문은 복지관광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선서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외

조경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 49쪽을 좀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폐원된 아동센터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폐쇄사유가 인제 아동 수 감소, 그리고 인제 뭐 시설장 권고사직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 27일 날 시설장 성추행으로 인제 폐쇄가 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인제 아시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상임위는 달랐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인제 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왜 그냐면은 1심 판결에서 이미 형이 떨어졌었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때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우리가 2심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2심까지. 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셨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본 결과는요, 처음에 그 1심 한 후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좀 첫째는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뚜렷한 답이 없이 지자체가 처분을 하는데 좀 신중하게 해서 처분을 해라,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회 그 자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이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가 판단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해라 하는 내용 하나하고, 또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도 자문을 좀 저희들도 받았는데 변호사 저희 측에서 자문 받은 것은 나중에 뭐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받았던 거 같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친화도시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센터에서 성추행이 발생이 됐어요. 다른 도시가 아니라 어린이친화도시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과연?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또 당시의 여건들이 아동을 좀 분산을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원조치 하는 것도 좀 약간의 타시설 수용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때문에 좀 처분이 좀 늦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이후로 혹시 그런 저기가 발생되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처분이 늦은 게 아니라 시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뭐 과할 수도 있겠지만 직무유기라고 봐요. 성추행이 났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그 아동센터를 다녀, 근데 그 센터에서 성추행이 났어, 근데 거기에서 부모들이 바꿔서 생각했을 때 거기 센터를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아동의 부모들로부터의 어떤 문제점 제기는 그렇게 없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좀 처분이 좀 늦었던 거 같은데 이후에 혹시 그런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에서 뭐 하는 것들이 좀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기준이 없는 거 같애. 아동, 어린이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아동센터들한테 전국적으로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한다라고 무리수를 둬서 친환경급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친환경급식까지 시행을 했던 어린이행복과에서 아동성추행이 발생된 센터를 1심에서 이미, 그때 몇 년 나왔어, 7년 나왔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6년…

동완

서동완위원

6년. 6년형을 받았어, 근데 그걸 갖다가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고서나 한 10개월 정도를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럼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대로 무죄가 나왔으면은 다행인데 지금 형 확정됐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러니까 저는 시가 어떤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동친화도시라고 슬로건을 걸지를 말든지 아니면 슬로건을 걸었으면은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도 안됐는데 그 아동센터 친환경급식도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아동센터에 어린이 관련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막 과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바로 저는 폐쇄했다라고 봐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시에는 아동의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제 감사를 쭉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인제 그거인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걸 갖다가 폐쇄조치를 안 했던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 사실 더 좀 뭐라고도 하고 책임도 따지고 묻겠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그때는 없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담당했던 직원들 싹 바뀌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가 11월, 2017년도 11월 27일 날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됐는데 이 시설에 대한 환수조치랑은 어떻게 하셨나요? 11월 27일로 환수조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1심형 그 6년인가 7년형 받고나서부터 환수조치를 하신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환수, 환수문제는 아동이 있을 때까지는 아동이 있을 때 아동이 재원했을 때까지는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일부 환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정확하게 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11월 이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11월 기준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약 한 544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설이 폐쇄가 됐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금만 폐쇄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동안에 거기다 기능보강 해준 거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센터는 폐쇄가 됐어. 자, 폐쇄의 의미는 뭐예요?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문을 닫겠다. 그럼 아동센터로서 기능이 없어진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시가 그동안 기능보강 해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기능보강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집기 같은 거 사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그런 거 해준 것이 없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운영비 지원하고 운영비나 뭐 인건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제 얘기는 시설에 대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동완

서동완위원

지원은 없었냐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었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보조금만 저희들이 폐쇄일자로 해서 환수한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우리가 아동센터라고 하게 되면은 기능보강부터 해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럼 거기 있는 시설들은 다 그분들이,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체적으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별도의 기능보강 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에…

조경수위원장

여기서 말씀하실 때 말을 자꾸 바꾸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에 선서하셔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거기다가 기능보강 해준 것은 없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럼 자체적으로 거기 다했다는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준비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해준 게 있어요, 해준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환수해야죠? 제가 봐도 환수해야 돼요. 그 센터를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줬던 건 환수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건 더 자료를 보고, 과장님 말씀처럼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2심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급된 것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급식비는 좋아요, 아이들이 먹었어. 자, 운영비 좋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아이들이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해 줬던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저기 나갔었죠? 우리 그 뭐죠? 그 복지사들 처우개선비. 나갔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저는 그 유죄확정, 2심 판결에서 유죄확정 된 이후에 그걸 기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산을 해가지고 54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정산 그 시점으로 해서 아동들 이제 타시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년도 27일 날 폐쇄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지급을 안 했겠죠, 폐쇄됐으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은 원래 1심이 17년도 3월엔가? 2월인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4월, 4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났잖아요. 그 이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그 이후에도 아동들이 거기 재원을 하고 있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급식이 간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타 아이들에 대한 기타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거의 모두 환수한 것으로 해서 금액적으로 540만 원이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월지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날 환수를 한 것으로 저는 지금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7개월 정도이면 인건비만 해도 1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폐쇄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그 전에는 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동들이 있었고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젠 준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조속한 처분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 거고, 쟁점이,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견 시에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점에 정확히 처분을 하겠다 그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어떤 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나 2심 판결날 때까지 해서 뭐랄까 급식비부터 해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싹 지원을 해주고 어떤 데는 인제는 1심에서 그런 거 없이 싹 해버린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근데 형평성의 문제보다도 아동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그건 뭐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요, 여기에 관련돼서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셨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자료는 변호사가 제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손해배상이나 조기에 처분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니까 적어도 고법판결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자문이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은, 자, 4월 달에 1심이 났는데 이걸 2심을 갈 건데 2심에서 무효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심에서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4월 달에 1심판결 났을 때 우리가 폐쇄를 해도 되지만 2심에 승소했을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은 2심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까지 1심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다 환수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것 단순한 건데 그걸 갖다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인제 문제는 그게 그 시점으로 해서 아동이 전원이 되고 아동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아동이 재원을 그때까지 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운영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됐으니까 소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죠. 아동이 전원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재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이 이게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은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 혹 성추행이 아니라 다른 일이 생겨도 1심판결이 났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갖다가 이제는 폐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폐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2심판결까지 가서, 그러면 2심판결 할 때 아이들을 안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돌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진 지급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 문제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세요. 제가 법률적 자문을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보기도 하고 해석,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해석을 해보면은 자문을 해주신 분들 변호사들이 1심에서 났을 때 폐쇄할 수도 있지마는 2심에 갔을 때 혹 뒤집혀졌을 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7개월의 기간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2심 판결나면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2심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됐으면은 그 안에 한 것까지도 사실 회수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만 아이들한테 먹는 거나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 문제는 아마 그 저기 원장에 대한 센터장, 센터장에 대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볼 때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한번 제가 저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봅니다, 센터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거기 진행되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외의 운영비들은 다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도 또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문을 받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들을 정확히 해둬야 다음에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그 자문도 받으시고 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좀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뭐 추가질문 없으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급식비에서 20%는 저희가 센터별로 재량으로 쓸 수가 있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번 지도점검 때 20%를 넘어서 사용한 센터들이 나왔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몇 개 센터가 나왔습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잠깐만요. (자료검토) 지금 금년도에 연합회는, 아니 지금 금년도에 운영비 한 것이 저희들이 환수한 것은 지금 한 세 군데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회 측, 쉽게 얘기하면 그 자율급식 한 쪽에서는 좀 많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급식비에서 20%는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 외식비라든지 아니면 뭐 급식관련 그 조리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를 넘게 쓴 센터들이 나왔어요. 그게 몇 개 센터냐 이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율급식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개 센터?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20% 써야 되는데 몇%를 쓴 거예요? 40%?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략 40% 정도 썼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40%…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까지는 안 가고요, 30% 정도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30%?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그 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일단은 좀 그 내용이 좀 과한 데는 우선 지금 보조금 환수를 좀 했고요. 나머지 센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어떤 행정조치 뭐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런 조치는 아직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역시 저는 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우리가 20%, 급식비 20%로 정해진 것이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체적인 그 내부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20% 기준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원래 인제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군산뿐만 아니라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를 넘어가게 되면은 기준이 있죠? 급식비 20%를 넘어서 하게 되면 아이들 식단의 질이 떨어지니까. 다른 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5천 원을 줘요. 친환경급식 하는 데는 5,500원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 5천 원의 20%면은 4천 원이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5천 원, 4천 원이요? 1천 원, 1천 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 원이 아이들한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4천 원이 아이들한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게 4천 원이 아이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게 우리가 4천 원짜리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는 돼야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00원. 40% 3천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주, 익산,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익산이라든지 전주랑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20%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은 그게 30%, 40%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렇게까지 썼어, 근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무 제재를 안 해. 자, 그러면은, 근게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스물 몇 개 인제 아동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동센터들도 앞으로 30%, 40% 써도 문제 없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준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동안에 지금 말고 그동안에 혹시 이런 일들이 생긴 데들은 다 환수조치를 했겠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면은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해요. 그리고 혹 내년에 또 20%를 넘게 쓴 센터들이 있어. 그럼 여기는 환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좀 시정하도록 하는 지도를 했거든요. 공문 발송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더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수조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냥 지도만 하고 끝날 건지. 그러면 다른 센터하고 인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센터들은 자기들이 20%를 지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했었고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안 지킨 데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점검만 하고 끝날 건지 환수를 할 건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그 앞에 혹시 우리가 20% 넘어가지고 환수한 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려주던지. 근게 어떤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직원이 바뀌어서 오더라도 “이 기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지 않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실태를 더 파악해 가지고 확실한 기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환수조치 할 것들은 환수를 싹 해주시고 혹 과하게 환수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세워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일 할 때 좀 정확한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그렇게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있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지금 어린이행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지금 이게 몇 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몇 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몇 회요?

조경수위원장

예, 몇 년간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지금.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13년…

조경수위원장

15년도부터 진행 안 했나요? 16년?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16년으로 3년째,

조경수위원장

16, 17, 18년 이렇게 3년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3년째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애요. 발전이 없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좀 처음 때보다는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어린이 그 의회에서,

조경수위원장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인자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냐 하면은 그냥 체험활동 하는 거 같대요. 보면은 예산도 거의 1천만 원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참정권과 지역사회의 그런 정책도 어린이가 만드는 청소년이 만드는 그런 것도 나와야는데 그런 거 제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지금 그 정책제안 문제는 관계부서에 지금 그 내용을 통보하고,

조경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낸 제안이 있냐고요. 정책이 있냐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정책이요?

조경수위원장

예.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정책은 없고,

조경수위원장

이것의 최고의 취지는 그거예요. 어린이가 스스로 청소년이 본인들이 어떤 만들어 낸 정책을 시정에 반영해주는 것을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걸 만들었고, 조례도 있잖아요. 그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취합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입장과 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약간은 좀 차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조경수위원장

지금 이걸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냐고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조경수위원장

어디 도움 안 받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도움 안 받고.

조경수위원장

청소년자치연구소나 그런 쪽에서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멘토가 좀 있어서 같이,

조경수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참 많은 거 같애요. 프로그램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책자도 없고. 없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2016년도에만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진행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그냥 체험활동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자체적으로,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깐 시간만 맞추고 그냥, 여기 보면은 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 아카데미 운영도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지금 뭐 그 다음에 어디 서울 같은데 국회의사당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있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이번에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데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역들이 여기 어린이행복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현재 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부서에 실현가능 여부나 또는 교육청에도 전파해서 그 의견도 좀 받고,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지금 어린이시의회와 청소년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저는 거기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직접 모니터링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떻게 운영될지, 1,200만 원 갖고 그거 운영할 수 있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지금 현재 예산 1,500만 원으로…

조경수위원장

1,500만 원으로?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제가 봤을 땐 그 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만이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되죠? 차후에는 좀 더 체계화 돼있는 어린이시의회, 청소년시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추가질의인가요? 아니면 다른 질의인가요? 다른 질의?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아동수당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보편적 복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검토하셨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요. 검토는 했는데 아직 실행은 않고 있는데요. 추후 좀 그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야지 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아직은 많지가 않은, 지자체가 많지 않아서,

김성곤위원

성남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인원 상으로는 사실은 얼마 안돼요.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여명밖에 안 된다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100 한 20여명.

김성곤위원

120여명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많지 않고 몇 천, 3천,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이내… 그렇게 예산상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때 파악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예산 부담액이 없으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성곤위원

그 120여명의 아동수당이 추가됐을 때 구체적인 예산규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때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1만 3,625명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성곤위원

여기서 제외됐던 아동들이 120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120명. 한 연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1억 조금 더 되던지 그럴 것 같아요.

김성곤위원

그리고 아무리 기본적인 방침이 있더라도 타 지역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는 각종 도시가 많이 있어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것을 한번 발췌를 한번 해서 꼭 좀 도입 좀 시켜주세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그 2019년에는 1만 6천명이 지금 이렇게 예상돼 있네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1만 6천명이요?

김성곤위원

1만 6천명.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그 자료는 1만 6천명은 아니고 1만 2천, 내년도 예산 가내시 기준이 1만 3천명 이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성곤위원

그러면은 군산시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숫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이 책자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숫자는 조금 문제가…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 내시나 금년도 지급한 내용으로 봐서는 1만 3천명 이내인 걸로 저희는 제가 판단하기론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약 3천여 명이 더 증가가 되는데 출산율은 저하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0세에서 4세까지의 아이들을 합산했을 때 자료를 통계를 잡았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성곤위원

2020년에는 1만 7천명, 그리고 2021년에는 1만 8천명, 2022년에는 1만 9천명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민선7기 시정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 어떤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은 거 아니에요, 시정운영계획을.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봐야지, 검사를.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그 왜 그렇게 적극 거듭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국비가 80%예요. 도비가 10%고 군산시 부담률이 1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올리기만 하면 전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쉽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인제 보편적 복지는 저희 시부담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자체적으로.

김성곤위원

아, 그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럼요. 왜냐면,

김성곤위원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떻게 그냥 보편적 복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인제 카드형으로 그 지역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1만 원을 지급하면서 함께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원래 그 아동수당에 대한 그 지급기준, 국도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해내야 돼요. 그냥 어차피 국비를 받아 와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것은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5세까지는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지금 6세까지.

김성곤위원

내년부터. 6세까지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6세까지.

김성곤위원

만5세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그럼 자료를 부실로 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됩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27페이지요?

김성곤위원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담당이에요. 보셨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지금 사무감사 자료…

김성곤위원

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에 업무보고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다고요. 그리고 어린이행복과는 2018년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달랑 하나예요. 다른 일들은 않는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주요업무가 그 하나만 있진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김성곤위원

아니, 27페이지 한 장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달랑 한 장이에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건 저…

김성곤위원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목으로 달랑 한 장이라니까. 2018년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것은 구성을 지금 우선 핵심사업으로 하나 한 거고 뒤에 보면,

김성곤위원

핵심사업이 단 한 개밖에 없냐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당시에 인제 아동수당이 새로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핵심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뒤에 주요업무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다음에 2019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 사업하는 거 예산이 10원 이상 들어가는 것들도 전체 다 올릴 수 있도록 해요. 그래야,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인제 주요업무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주요업무에, 핵심 그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나 분류를 해서 핵심사업으로 제출이 된 거고요. 뒤에 보면 주요업무하고 일반업무하고 별도로 장이 구분돼서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일반업무에 있다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주요업무랑 또 일반업무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일반업무에도 없는데요. 하여튼 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이걸 알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시간을 놓쳐서 질의를 못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군산시 전반의 행정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위원님.

김성곤위원

2019년부터는 업무보고서를 꼼꼼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6세 이상은 이 혜택에서부터 제외가 되는데 2019년, 20년, 21년, 2022년까지 계속 증가가 돼요. 1만 9천명까지. 아니, 1만 5천명까지. 도대체 이런 통계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고 그런 입장들 속에서. 어린이행복과에서 이걸 올렸을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그 통계는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도시 형태나 그런 규모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최근 1년 동안 4천여 명이 군산을 떠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그 인구대비, 그리고 가임남성, 가임여성들이 군산을 등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표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 자료는,

김성곤위원

이런 자료라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제대로 된 예측 가능한, 그리고 0세는 아이들이 평상시에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게 몇 명인지, 그리고 6세 이상이 몇 명으로 몇 명이 이 혜택으로부터 제외를 받는지 이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또 설 거란 말이에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 민선 7기 시정운영 계획표에 의하면. 근게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이걸 하는데 이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자료가. 앞으로는 조금 꼼꼼히 살펴가지고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명 정도가 누락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 날 공청회를 진행하셨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공청회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 의견은 지역사랑 그 지역화폐, 지역화폐 전환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뭐 대부분 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조경수위원장

근데 거기 인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누구누구 나오셨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호원대학교 김용환 교수님하고 군산대학교 심희옥 교수님하고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님인가요? 곽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좌장으로 정운 씨 하고,

조경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은 안 나오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 문제는 좀 실질적으로 그 토론,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토론자를 물론 섭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성을 한 게 중립적인 거, 또 반대하는 분, 또,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안이 그거예요. 거의 형식적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지 않았나.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뭐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끄럽지 않은 입장에서 토론자를 모신 거잖아요. 그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그 토론자도 저희한테 사무실에 와서 강력하게 항의한 사람, 뭐 항의라기보다도 같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사실 모시려고까지 접촉을 또 했었어요. 했는데 그분이 그날 현장에는 나오셨는데 자기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 해서,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자로 모실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지 제가 이것을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론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뭐냐, 페이스북상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다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나와서 토론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없고 엉뚱한,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뭐 심희옥 교수님이 나오셨나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분 같은 경우는 아동학을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굳이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토론회나 그런 거 할 때에도 지난 번 뭐더라, 글로벌아카데미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여러 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청회가 단지 그냥 하나의 절차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 대상자가 같이 함께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사람이 모집이 안 됐을 때에는 좀더 연장을 해놓고 나중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여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공청회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제가.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경제학적 측면, 또 아동복지학적 측면, 또 뭐 반대적인 토론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그래서 인제,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하나의 절차를 갖춰야잖아요. 그쵸?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근데 인제 또 위원님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고려할 것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그 대상자분 중에 쉽게 얘기하면 나와서 토론 패널에 그 어떤 토론자로 참여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발췌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접촉하는데는 상당히 좀 사람 그 섭외하는데 조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절차만 갖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한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아니, 절차만 갖추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인제 중요한 건 거기에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분야, 시간들이 충분했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날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자로 참여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참여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될려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참여자,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공청회를 할 때는 단지 하나의 절차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그거예요. 그냥 형식, 뭐냐 하나의 절차를 진행했네 그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라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어린이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