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정례회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2018년11월26일부터12월18일까지총23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11월16일가평군수로부터예산안3건,조례안6건,동의안2건기금운용계획안등기타안건6건총17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현재입법예고중인최정용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등관련조례일괄개정조례안,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등관련규칙일괄개정규칙안등2건의조례안과규칙안,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조례안이11월22일,23일각각제출될예정입니다.따라서오늘은현재입법예고중인의원발의조례안등2건과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두건을포함하여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한후차기운영위원회에서상정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총스무건의안건중오늘본위원회에서는조례안아홉건,규칙안한건,동의안두건,기타안건두건등총14건을심의하고,예산안세건을포함하여총여섯건의안건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등관련조례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의회에서운영중인특별위원회의간사의명칭사용에있어대부분시군에서부위원장으로명칭을변경하는추세로현실감있게위원회의위상제고를위해부위원장으로변경하고,감사또는조사시보고와서류제출,군수,관계공무원등을출석케하여증인요구및협조해야하나정당한사유없이거부한경우과태료를부과함에있어가평군군세부과징수규칙보다는2017년6월3일자로공포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적용함이타당하다는행정안전부의국민불편제고를위한과태료관련자치법규권고안을따라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두번째,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등관련규칙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의회에서운영중인특별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변경하기위한규칙을일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세번째!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한시기구인관광사업단의존속기한이2019년2월28일도래함에따라관광행정업무의연속성을반영하여상시기구인관광과로전환및부서명을개정하고,조직개편에따른탄력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한직렬·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네번째!가평군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기존에포괄적인예우및지원책을구체화하여장인들에게실질적인지원을도모하고자장인선정인원에대하여매년정수를정하여위상을정립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현재장인은4명이선정되어있습니다.다음은다섯번째!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가평군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조기정착및다문화가정의안정적인정착지원과건강가정육성을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과정프로그램을90%이상이수한자에대하여일정한정착장려금을지급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여섯번째!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잣나무숲을연계하여호명산이용객들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고상천테마공원활성화및레저문화에기여하고자청평면상천리산392-2일원에호명산잣나무숲캠핑장을조성함에따라캠핑장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타시군오토캠핑장이용요금현황을보면성수기의경우2만7,300만원,비수기2만5천원,평일은2만380원으로파악되었으며,현재가평군에서운영되고있는자라섬캠핑장및연인산다목적캠핑장등이용요금이금번제정하고자하는호명산잣나무숲캠핑장이용요금과상이함으로향후동일하게책정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다음은일곱번째!가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대기질개선및가평군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환경오염물질이발생하지않는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상위법에서지방자치단체로위임된전기자동차관련행·재정적지원사항을경기도에서시달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표준조례안에의거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여덟번째!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지역보건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따라상위법령에서정한지역보건의료업무의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여지역보건의료사업시행에효율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아홉번째!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3항에서는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영되는특별회계를제외한특별회계에대하여5년이내의범위내에서존속기간을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으며,부칙제4조2항에서는조례로별도로존속기간이정하여지지아니한특별회계존속기한을2018년12월30일로보도록하고있습니다.따라서,의료기금특별회계는법률에따라설치·운영되는특별회계에해당되지않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조례에명시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10번째!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4조3항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5년의범위내에서기금의존속기간을연장할수있게2018년12월30일자로존속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3년12월31일까지존속기간을연장하고문화예술분야인재양성을위해포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열한번째!2019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본동의안은한강수계의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의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해야하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의동의를받은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동의를받은것으로갈음하는사항으로2019년사업중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업은직접지원사업,오염물질정화사업,광역적인중장기사업등3개분야22억7,100만원으로사업별배분비율은한강유역환경청의지침에따라배부하였고,전체사업비는2018년대비1억7천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이와같이환경부지침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내에서배정된사업비를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가평군의회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동의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12번째!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산림생태휴양지역문화등의다원적기능을종합적으로체험할수있는복합휴양단지로써의지역경제활성화및산촌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칼봉산자연휴양림이조성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전문업체에위탁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운영방안모색을위한용역결과를보면운영주체별평가결과가평군직영,민간위탁운영,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순으로평가되었습니다.운영주체별사업부지분석및운영비측면에서는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가평군직영민간위탁운영순으로선정되었습니다.그러나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숙박시설에취사시설이없어가족단위이용객보다는에코센터내전시체험시설과연계하여학생및단체단위이용객을대상으로하는교육체험숙박시설용도이기에직영또는시설관리공단위탁시가족단위휴양객이용에한정적이어서적자폭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전문성을갖춘민간업체에위탁함으로써적자로인한운영부담을줄이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음14번째!마지막으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규정에따라군수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군계획시설의현황과같은법제85조에따른단계별집행계획을군의회에보고하고보고된장기미집행시설중해제되지않은시설에관하여는2년마다군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의회에서는같은법시행령제45조제4항에따라장기미집행시설보고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집행부에해제를권고할수있습니다.2017년12월31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된시설은총348개소이며,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150개소로2018년신규장기미집행시설은설악도시지역소로3-24호선1개소이며,재보고장기미집행시설은가평도시지역대로1-1호선등도로137개소,청평자동차정류장1개소,설악교통광장1개소,보납도시자연공원등공원7개소,상색지구단위계획구역내완충녹지1개소및기타공간시설2개소등총149개소입니다.또한집행계획은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하여수립하였으며,2027년까지10년간집행예산을추산하고미집행시설348개소에조성추정비용을반영하여10년간연도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2019년부터2023년도중기기본인력계획,운영계획보고의건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거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별로행정수요인건비등을고려하여기준인건비를상정하고전년도12월31일까지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기준인건비의구성요소,상정방법등구체적는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따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의거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5년간에연간계획을수립하되도지사와협의토록규정하고있고,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기본인력계획을보고해야한다는규정에따라보고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