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익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를 갖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재단의 정원은 6명, 현원은 4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대학생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명문대생과의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2018년 총예산액은 67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적립금 38억 1,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 예산은 약 28억 8,700만 원으로 10월 22일 기준 1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의 총수입은 도·시군 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985억 5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191억 5,5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793억 3,5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 희망, 특기, 곰두리 등 총 9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 4쪽입니다. 먼저 성적장학금은 학업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사 인상분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58명에게 5,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2명을 선발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 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중 충북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 10명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59명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1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5명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정장학금은 지난해 신설한 장학금으로 더블유스코프(W-SCOPE) 요청 및 충북도 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 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충북지회에서 지정한 도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중고생 16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은 상반기 중 727명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현재까지 7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차세대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 팀 154명이 참여해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한 한글 문해교육, 어린이집 인형극, 찾아가는 음악회, 장애학생 멘토링, 취약계층 집수리, 화장실 복지용구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대학생 토론대회는 충북의 관련 이슈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0일 청주대학교에서 개최했으며 20개 팀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도내 명문고 육성 필요한가?”와 “지자체 출산지원 필요한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12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하버드대, MIT공대, 스탠포드대 등의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6월 12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충북도 위탁사업으로 미래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및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진로 탐색, 체험캠프, 미래 유망직업군 및 도내 기업탐방, 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도내 특성화고 고교생 2,568명, 대학생 3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미래지도자 수련회, 지역인재 관리, 기금확충입니다. 먼저 14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 교육, 명사특강,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진로상담 등으로 구성해 추진했습니다. 지역인재 관리입니다. 인재 관리는 올해 장학생과 기탁자 등 1,179명을 등록하고 회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오는 12월 22일 토요일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장학생들 간 유대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도 단순히 장학생 간 만남으로만 그치지 않고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도 함께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기금확충입니다. 저금리 지속 및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 중단으로 재단에서는 기금수익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당해 기금 총액의 2.46% 이상 19억 1,900만 원으로 10월 22일 기준 11억 5,6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의 이자가 발생하면 약 19억 4,5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 설정한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SNS 활용 및 연간 1만 2,000부의 소식지를 발행해 사업안내, 학업 및 취업정보, 기탁자 소개, 재단활동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기부자 확대를 위해 C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0명 가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주요현안사업은 대학생 토론대회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8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역량강화에 대한 기안내용부터 최종 성과에 이르기까지 제반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지도자 수련회 지출내역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도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또는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직제표상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업팀, 총무팀 2개 팀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6명이고…

아니아니 임원 이사, 이사진.

아, 이사진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기초단체장들이 임원으로 구성이 지금도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이사회 구성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11개 시군 단체장께서 당연직이사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다섯 분은 민간인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물일곱 분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7명이요?

예예.

이사회가 성원이 잘되십니까?

저희 재단업무 중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게 이사회 과반수 이상 출석을 갖다가 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참석률이 거의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바가 있고, 그것을 기초단체장들과 ’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인가 이렇게 면담을 해 갖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계속 존치,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16년도 결과보고서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사회에서 시군 단체장님들의 이사직을 갖다가 부단체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저희 재단 기금에 시군에서 출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님들께서 계속 이사를 갖다가 맡는 것으로다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스톱되지 않았나요? 3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16년부터 중단이 됐는데요. 이 이전에 지자체에서 기금에 출연한 그 일정 몫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님들께서 이사직을 갖다가 계속 고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진이 되는 시점에서는 제외될 소지도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시군에서 조성한 게 28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체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소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금액이든 제품이든 선입선출방식에 의해서 만일 따진다고 하면 돈에다 물론 장학금 기금에다가 색깔을 칠해 놓고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저는 보는 거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 출연한 기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재단 사업비sms 이자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의 출연금 원금이 소진될 가능성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특수성이 또 있구ajs요. 예, 알았고요. 그다음은 지난, 내가 정확하게 지금 날짜 기억은 안 되는데 직원 중에 순직입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순직자가 한 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난 8월 23일 날 노승민 총무팀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유족들과 협의하여서 산재처리를 갖다가 신청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하는 거는 결국은 그쪽에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몫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보상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위로방안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노승민 총무팀장 고인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 기본급하고 수당을 갖다가 전액 지급하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망 후에 급여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다른 어떠한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최대 한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뭐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퇴직금 50% 이상을 갖다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있다라는 거죠. 지급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그렇게 위험한 직업군은 아닌 거로 봐서 그럴 저기는 없다고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재해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의 업무 형태입니다, 최근의. 그런 건 들어있는 게 없고요, 일반 직원들에 대한 재해보험 같은 거?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따로 들어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후에 검토하셔 갖고 한번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위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역량, 최근에 청년들 실업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약 2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1억 6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약 1억 7,200 정도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청년취업을 권장하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너무 소홀하셨던 거 아닌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은 올해 충북도에서 처음으로다가, 지금까지 한 7회 정도를 해 왔는데요. 7년간 해 왔는데 지난해까지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재단에서 처음으로다가 저희가 맡아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다가 학생들 참여를 이렇게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내 특성화고 26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5개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 같은 경우는 3개 대학 7개 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 프로그램이 또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를 끌어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앞으로 12월 중에 저희가 계획한 거를 끝내면 한 1억 원 안팎 정도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다 사용 못한 부분은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예산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인가 대학생 토론대회를 주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토론대회는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고요. 도내 어떠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도내 대학생들의 어떠한 관심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어떠한 좋은 의견을 갖다가 듣고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그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도 말씀드릴까요?

아니아니요. 세부내용은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자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글쎄 이게 인터넷망상의 문제인지 지금 인재양성재단의 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리뉴얼 때문에 또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스톱시켜 놓은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의회하고 어떠한 내부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장소적인.

아니,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어쨌든 기술적인 걸 제가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위탁사업에 청년취업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기타 이사회 구성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좀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SNS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업무담당자는 지금 홍보업무를 갖다 김은주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7쪽인가 보네요, 7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신규. 목적을 보니까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 좋아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18년 몇 월부터 실시한 사업인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8년 상반기. 그런데 3억 8,400만 원 세웠죠?

예.

그런데 지금 5,200만 원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5,200만 원, 그렇죠? 많이 남았네. 이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원래 신규사업 실시계획 할 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 재단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요, 인원이라든가 예산은 장학재단에서 이거를 갖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서 도내 대출학생의 약 한 30% 정도, 도내 대출학생이 한 2만 400명입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생들의 대출금액의 이자가 15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0%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15억에 30%.

예예.

그래서 3억, 그럼 3억 8,000 정도 되는 건가요? 15억에 30%면?

예예. 정확하게 33.35%를 갖다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신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밑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자” 기준도 좀 애매하고, “재학생 및 휴학생, 소득 8분위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2만 400명 중에 8분위 이하가 몇 명이에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죠. 2만 400명 중에 지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8분위 이하가 몇 명인지 따져보고 그 명수에 대해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애초에 이걸 세우셨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예예.

그러니까 그럼 8분위 이하를 없애든가, 그렇죠? 지금 수요조사가 좀 안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거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세요. 내가 예산을 적게 세웠… 많이 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예.

집행을 못 했다는 거지. 찾아서 요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8분위 이하를 없애더라도… 그리고 지금 2만 400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예.

뭐뭐 2만 400명에 대해서 문자를 한번 보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세요.” 이러고 보낸 적 있어요? 보낸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낸 자료.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자 보냈어요, 문서 보냈어요?

문자도 보내고요. 각 대학에 현수막이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막홍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요거 자료 좀 주시고.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거 같으면은, 제가 이걸 많이 세웠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

8분위라는 이 기준도 없애고, 직계존속,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자”, 주소를 둔 자, 주소를 둔 자가 맞아요, 거주자가 맞아요? 주소를 둔 자라 함은 주소는 여기 두고 생활은 서울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주소를 둔 자가 맞나, 거주자가 맞나?

더 포괄적으로다가 이 혜택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주소를 둔 자가…

그게 맞아요, 포괄적으로?

더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반기 신청을 올해 지금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받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서요, 현재까지는 34명인데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이게 저조할 거 같아서, 여기에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 그러는데 홍보 부족이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세요. 대학교 건물 주변 학생들만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잖아. 부모들한테도 하세요, 부모들한테.

예.

여기 직계존속 들어가 있죠, 그렇죠?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라고,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직계존속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예.

휴대폰까지는 직계존속은 안 나오겠지만 이 주소지라도 찾아서 성함, 주소지는 알잖아. 우편물 같은 것도, 우편물. 이런 제도가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에 있다, 그 부모들한테. 그래서 아이나 부모가 공동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목표액을 될 수 있으면 달성을 해야지, 그렇죠? 내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자가 뭐 크지는 않겠지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대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좀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세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집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으로 꺼지고, 안 눌렀는데도 켜지고.

최경천 위원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지만 위탁사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조하죠?

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3.9% 진행이 됐고, 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은 38.12%,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12.04%밖에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저조하게 진행된 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청년취업역량강화사업은 예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활용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목표인원은 12월 중에 고등학교 사업계획이 있어서요, 목표인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당초 한국장학재단에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예상인원을 갖다가 전체 대출 학생의 한 10%를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소 과하게 30%를 잡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책정 시에 올해 실적과 지원율을 기초로다가 다시 한 번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저희가 4,6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세웠고요. 이거는 매월마다 이렇게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 500만 원 부분은 이게 10월 말까지인 거고요. 현재까지는 21명 약 1,200만 원 정도 지금 신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심기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조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셔서 금액이 너무 과하면 좀 반납을 해서 사업량을 줄이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 후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신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예산에서도 67억 예산에 뭐 10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뭐가 가장 어려운 겁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제출한 시점이 10월 22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하반기 장학금 8억 원을 갖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 시점과 실제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한 그 시점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떠한 전체 운영비, 그러니까 어떤 실적 저조는 크게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비, 여비가 좀 많이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 자리가 3월부터 8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전 총무팀장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어떠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고요. 연구개발비는 저희 전자회계 결재시스템을 갖다가 올해 사업을 갖다가 계약을 합니다. 다음 주 중에 하는데요, 이게 약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예산이 67억인데 10억밖에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일을 너무 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유념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13쪽입니다. 장학금 지원에서 중학교 성적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인데 여기에다가 장학금을 줘요. 무슨 의도 로 주는 겁니까, 이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과연 중학생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은데요.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쪽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중학생 중에서 어떠한 저소득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서 중학생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어디에서 내리는 겁니까, 그럼?

장학생선발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원은 그럼 주로 누구로 돼있습니까, 위원회가?

교육관계자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인 해 가지고 한 8명 정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시대에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들어가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가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국가의 취지와도 좀 방향성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33쪽입니다. 아, 38쪽이요, 38쪽. 장학금 중복수혜자가 3년간 보니까 6회까지 중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을 지급하고 있고요. 6회, 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3년 동안 여섯 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 재단에서 생활장학금으로다가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는 중복수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복수혜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가 많으니까 회사에서도 받고 양성재단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받고 이게 다 허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대로다가 생활장학금으로다가 이거를 성격을 갖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 재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시군에서 출연금을 일정 부분 내 가지고 시군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고요. 시군에서 현재 중복을 허용 안 하는 시군이 충주시 그다음에 제천시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재단과 어떠한 시군 장학금하고 중복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나가는 장학금이 중복이 네 번 돼도 상관없고 다섯 번 돼도 상관없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최소한의 기준은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복이 그러니까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주는 거 두 번 외에는 안 된다 이거 조사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생활,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으로 지급하지만 그것을 꼭 학자금으로 내라는 법이 없어요. 필요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계발비로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도 주고 양성재단에서도 주고 회사에서 또 주고 다 허용이 된다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중복횟수는 좀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이나 기타 지원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 충청북도를 위해서 기여하는 학생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졸업생들 중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일단은 충북지역에 어떠한 기여라든가 환원의 어떠한 기준이 모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학생을 갖다가 이 인재관리를 별도로 DB를 이렇게 구축하면서요 최근에 한 분이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이 됐나 봅니다. 200만 원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다시 자기가 환원을 하겠다라는 사례라든가 또 말씀드렸듯이 장학생 동문의 날 12월 22일 예정인데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이라든가요, 이러한 나름대로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아,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도에 다시 장학금을 기탁을 한다든가, 그래서 환원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직위에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학생 선발 시에 최종방법이 운영위원회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방법. 죄송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인원과 직함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들이 들어가나.

장학생선발위원회요?

예예.

명단을 갖다가 추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문제는 장학금을 공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들 중에서 물론 교육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NGO단체에서 공신력 있는 NGO단체에서 1명 정도는 들어가서 조력자 역할도 하고 감시자 역할을 좀 동시에 수행하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다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바라볼 때 공신력,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에 충족을 시켜야지만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꼭 좀 지켜주셔서 내년부터는 외부 공신력 있는 NGO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9개 종류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우리 지역의 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료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으로써는 로스쿨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조인에 대한 우수인재양성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시죠?

예,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장학금을 갖다 신설한다든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정관도 다 살펴보고 관련 조례도 살펴보았는데 어느 곳에도 지금 9개의 장학금을 명시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규정을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9개의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사회에서 이러한 장학금규정에 대한 주요규정을 재개정만 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의료자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으로 전국에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1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매년 40명인데 그나마도 그 배출된 의사의 50% 이상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우리 공공보건의료전문가 양성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충분히 공중보건장학금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사들이, 특히 충북 출신의 의사들이 충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조건을 좀 만들어 준다면 외부유출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을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서 양성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미처 생각 못 했던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장학생선발위원회와 이사회 의견을 갖다가 개진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검토와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중복지급되고 있는 장학생들이 3년간 3,384명이나 되어요. 그런데 정관이나 조례에 살펴보아도 중복지원을 지급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제가 관련 조례와 정관을 다 살펴보았는데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면 중복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거도 없이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특성화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미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중복지급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셔서요, 이 제도 운영에 대한 틀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38쪽, 저희 자료가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3년 동안에 3,38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한 거고요. 이 중에 중복된 거는 1,288명은 처음 받은 거고요, 2회부터 해 가지고 6회까지.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이쪽이 중복인원입니다.

중복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그 2,100명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730명이 중복인원이고요.

아니, 1회 중복이 1,288명인데 어떻게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1회는 한 차례 받은 그 인원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1회를 왜 그런데 중복인원이라고, 1회가 어떻게 중복이 돼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갖다 잘못 제출을…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중복수혜자 수 3년간 대상 총 3,384명,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야죠.

예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한번 중복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저희 위원회분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급기준이나 평가방법, 매뉴얼 이러한 내용도 없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성과급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매뉴얼이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 기준은 “성과급은 당해 연도 기관경영평가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이게 저희 규정에 있고요.

그 규정 외에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내부적으로다가 지급계획안을 갖다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일단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자료가 전달이 되면 그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재단운영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경상비 내역만 제출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재단 사무국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재단 사무국 운영 66억 중에 1억 8,000에 대한 내역밖에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충분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연락을 받아서요. 미처 꼼꼼히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추가로다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 보면 충북 미래인재양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5월에 추진하신 사유가 무엇이죠? 왜 이 용역을 5월에 시행을 하신 거예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5월에 충북인재양성협의회를 갖다가 교육계하고 같이 정책협의회를 갖고요. 그 후에 충북 미래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실시하자 이래 가지고 5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차년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 연구 기간이 11월 24일까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연구내용에 대해서 검증도 그리고 검토도, 대안제시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의 연구용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다음 연도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었어야, 그렇게 하셨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실 때에는 기간을 적정하게 잘 정하셔 가지고 차년도 예산에 그리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립에 조금 더 정교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용역을 갖다가 최근에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중단됐어요?

예.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 중단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시책반영 내용 중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2,600만 원.

이게 제출시점하고 그 후에 좀 이게 중단이 돼 가지고서요. 그래 저희…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죠?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충북 미래인재양성 방안이라는 게 지나치게 좀 포괄적이고 또 추상적일 수 있고요. 기존에 두 차례 정도 이미 비슷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갖다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맺은 충북연구원에서 어떠한 포괄적인 미래인재양성 방안보다는 재단발전 방안으로다가 좀 축소를 해 가지고서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해 와 가지고서 내부검토 결과 기존에도 연구용역 결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판단으로다가 중단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용역이 중단되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었어야죠.

예,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요,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 부분…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그리고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진행을 하셨습니까?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 그때의 의견은 어땠어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심의를 받았을 때에는?

자세한 부분은 업무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부터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다가 연구용역비 중에서 전자회계 결재시스템 4,000만 원은 다음 주 중에 계약이 예정돼 있는 거고요. 미래인재 양성방안 그 연구용역은 2,600만 원 계약을 갖다가 충북연구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선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어요?

지급 안 했습니다.

계약은 하시고?

예,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시면 곤란하시죠. 추진 중이라면서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는 중단이 확정되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용역의 기간이 5월 25일부터였어요.

예예.

근데 추진을 안 하다가 10월 이후에 중단이 됐다고요? 그건 더 큰 문제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5월부터 연구용역은 계속 진행해 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중단 결정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절차를 거치셔서 합당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재단 내의 연구용역이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하셔서 수행하시게 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어야죠. 중간보고도 전혀 없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실 때 합당하지 않은, 그리고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보고로 행정에 혼선을 주시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는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단되기 전까지 어떠한 결과 같이 이렇게 용역…

중간보고회를 언제 하셨어요? 저희 개원하고 나서 했습니까?

내부적으로다가 연구원하고 재단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중단된 그 결과, 그 심의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추진실적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할 때 명문대로 선정된 2016년도, 아니 ’17년도, ’18년도만 봐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죠?

예.

그전에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문대 기준이 왜 미국만 돼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 단독 사업이 아니고요. 국내 언론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역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는 것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 대상이 충북도내 고등학생 2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월한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갖다가 보내서 학교에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기준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참여기회를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글로벌하잖아요, 그렇죠? 세계화.

예.

그런데 미국만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했다, 이게 명문대가 미국에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다가 다 맡기는 건가요?

언론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짜는데 위원님 의견을 갖다가 한번 반영을 해서 꼭 미국이 아닌…

아니 돈은 누가 주나요?

저희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은 언론, 프로그램 기획하는 데서 주나요? 아니죠? 전액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비용 지급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기관에서, 이 초청하는 기관에서도 그 초청기관에서도 이 비용부담을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체 사업으로 하되 여기에 대상이 도내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이 온다라면 당연히 고등학생들에게 꿈과 이상과 희망을 심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이나 이념은 평등성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주로 공학박사 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강사들이 충북 출신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서울을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죠. 왜냐하면 선발기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와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아무나 지원해서 200명 정도가 올 수 있고 이거를 다 하루에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적인 거. 우리 충북도내 학생 중에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 가정환경, 교육환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꿈만 심어주고 좌절만 심어줄 수 있다, 거꾸로. 꿈이 꿈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개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충북도내의 학생들에 맞게.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에서 미국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평등의 구조가 됐느냐 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인재라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대시대 이후에.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박사를 따고 하여튼 학업을 하고서 국내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10년간 공부하면서 익힌 것이 미국생활, 일본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를 익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쟁논리와 시장논리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보편타당한지, 우리 도내 학생들이 정말 이거를 받아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지 에, 말 그대로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걸 가서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을 봤을 때 대부분 도내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민주주의가 성숙돼 있고 사회문화가 정말 불평등의 구조가 가장 갭이 없는 이런 나라들을 중점으로 해서 명문대를 선정해서 얼마든지 북유럽에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게 프로그램을 계획 짤 때 그런 쪽에 섭외를 해서 하시고 되도록이면 인재양성, 충북인재양성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에서도 발굴을 하셔야 돼요. 도내 출신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미국유학을 못 가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정말 성공한 우리 충북도내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명문대라는 것이 지금은 이런 용어 사용 잘 안 해요. 세계에서 명문대 순위를 발표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해서 학과 전공을 해서 어떤 동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반드시 그 미국 대학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3년부터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예.

골고루 하세요, 골고루. 이왕 명문대 하는 거라면 북유럽에서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해서 뭔가 좀 명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학생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항상 위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거 반드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2019년도 사업 이거 좀 개선하실 수 있죠?

예,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좀 더 다양한 해외 명문대생들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200명만 하는 거면 우리 도내 학생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좀 너무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저는 이 기회균등 차원에서 200명이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면 200명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들로 꼭 수월한 학생들, 가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로 해서 그래서 정말 그런 기회를 못 접하는 우리 도내 학생들, 뭐 사각지대나 불우한 이런 학생들도 가서 들어서 희망을 갖게 한다든가, 그래서 강사와 학생 간에 너무 또 격이 있으면 이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기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어서 왜 나는 이렇게 아니면 부모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사춘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페이지… 정원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이죠? 작년에는 직원 정원이 다섯 분인데 5명 다 근무를 했었고, 올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3명으로, 올해는 이제 1명이 더 늘었어요. 1명이 늘어서 6명에 3명이 지금 현원이죠?

지금 신규직원이 지난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현원은 4명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명으로 돼 있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도. 그러면 6명이면 1명은 지금 뭐 그런 수습과정에 있기 때문에 채용을 공채를 할 수 없지만 나머지 한 분은 왜 채용을 그동안에 안 하신 거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지금 결원 1명은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아, 출산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원을 채워 주시고요. 지금 올해 불상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고요. 그 자리도 바로 공석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채용을 뭐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요,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서, 왜냐하면 1명이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일자리도 1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7년도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연간 급여내역,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급여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연봉이면 연봉, 기본급이 그런 호봉제도면 기본급에 사무국장님부터 밑에 직원 급수별로 해서 복리수당이면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눠서 바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육미선 위원님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집행률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집행률 좀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뭐 어차피 자료 작성하는 바에 집행률 넣어주면 저희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토론회가 45페이지 자료요. 그 토론회 목적이 그 결과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2017년 토론회 결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2017년 토론대회 논제는 지역연고 프로축구단과 성적장학금 제도의 어떠한 폐지여부였습니다. 이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는 도지사 지역공약이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출신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토론 논제로 정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어떠한 정책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로다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주셨나요?

예.

그쪽 FC 관련 기관에다가?

예예.

그러면 성적장학금 관련해서 토론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성적장학금 관련 자료도 어떤 대학지원팀이라든가요, 교육지원팀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대학 쪽에 저희가 다 결과를 갖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한 게 있습니까?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뭐 반영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론을 하는 거면 그 토론자들에 대한 상금을 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를 활용을 다른 데는 권고를 하고 그렇게 토론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뭐 홍보하고 안내는 하지만 그 학생들이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재단과 연관성이 있으면 그 토론회의 결과를 가지고 관련,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직원 중에서 뭐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지닌 분이 계신가요?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채용할 때 그런 분이 들어와서 아무리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담당자 직원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이 없다라면 그 많은 기금을 관리하면서 채권 구입까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금리는 상당히 그 당시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많은 높은 금리에 투자하고 예치를 하셔서 수익률이 좀 있는 건 같은데 그래도 직원이 뭔가 좀 전문적인 전담직원이 그런 자격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금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좀 신규직원 채용할 때 참고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기에 집행내역만 있고 저희들이 뭐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없네요, 예산?

내년도 예산…

아니, 2017년도에도 수입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 자료를 읽어봐도 없는 거 같아서 집행된 내역만, 지출만 있지, 지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지출만 하나, 왜냐하면 자료 요구하면 1년에 어디 수입이 얼마,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기금의 이자수입이 얼마, 기타수입 얼마, 뭐 이런 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거 파악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갖다가요, 오창에 있는 업체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장학생 장학금 신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자 지원이라든가 신용 회복 이런 프로그램과 페이스북을 갖다가 오창 그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어떠한 페이스북에 있어서 콘텐츠를 갖다가 좀 다양하게 생산을 해 가지고서 이 업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8쪽,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받고 취업을 못했거나 해서 미상환해 가지고 경제활동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들이죠,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만 29세로 돼 있는 거 같네요, 만 39세…

예, 그렇습니다.

만 39세이면서 충북도민으로 돼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부실채무자가 신용불량자를 뜻하는 건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현재 충북에 대상자는 한 337명입니다.

337명.

33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7명. 그런데 9월 9일까지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이 책자에서는. 7명 500만 원 했네요, 그렇죠?

예, 이게 9월 말까지입니다.

337명인데 7명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명 신청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21명 1,161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1명. 그러니까 500 플러스 해 가지고 이천 얼마요?

1,161만 원입니다.

1,161만 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총 337명인데 7명 플러스해서 21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161만 원 지급했고, 내가 아까 여기 나온 거 7명 기준으로 해 보니까 1인당 한 65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많이 누적돼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나갈 테고…

예, 그렇습니다.

좀 적은 사람은 적게 나올 테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보니까 한 6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최소가 9만 7,000원이고요. 최대는 한 156만 원대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러니까 평균치가 한 6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337명 중에 21명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 삼백몇 명이야… 316명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충북 출신 대상자 337명은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 사람들 주소지 알아요, 몰라요?

저희는 모르고 장학재단에서는 연락처를 알아서 개별적으로다…

요청을 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개별적으로다가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 이분들 337명에 대해서 ‘충청북도 학생을 우리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으니까 성명하고 주소지 좀 알려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 보셨느냐고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처를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명수만 알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

저희가 이 특정소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참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주요 기관 같은 데 좀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도 안 된다며? 아까 위원님들이 그래 지적하대, 홈페이지도 안 된다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배너로다가 이렇게 맨 초기화면에 띄어놨습니다.

띄어놨어요? 아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위원님들. 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에?

최경천 위원입니다. 2016년, ’17년 경상비 내역 총무팀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경상비 내역 이거 팀장님이 카피해 오신 거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부임하고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다가 다들 같은 분위기입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굳이 기관평가를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서 그거 차등해 가지고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보다는, 또한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잡무가 상당히 또 업무가 부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는 기관경영평가를 제외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이하 연평균 지원금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다가 100% 성과급을 갖다가 다 공히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래 이 방법을 갖다가 더 한번 계속 유지하는 것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대신 업무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게 기관평가에서는 당연히 뭐 도나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개인평가는 이 소수의 인원에서, 이게 지금 원 팀(One Team)이 돼도 성과를 낼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원 팀이 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적들만 양산하는 결과밖에 안 갖고 와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평가를 하고 싶거든 다면평가를 해라, 그다음에 도에도 강력히 요청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으로 지급을 하든지 정률로 지급하든지 그래서 이런 차등을 두면 인재양성재단의 어떤 원 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좀 탈바꿈하실 수 있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하습니다.

총무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데 평가기준표가 뭐 도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잘 모르고 총무팀장님이 잘 알 거예요.

평가기준표.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이 건, 이거는 몇 명 되지도 않은 데서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참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당분간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이득을 받는 사람의 어떤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은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은 규모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본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의미해요, 평가가. 왜냐하면 A, B, C, D, E 뭐 이렇게 등급 나누면 그 5명이나 6명, 10명 이내면요, 거기서 누군가 E를 맞잖아요. 그 지휘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위에 중간 리더도 그렇고 가장 큰 대표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그 사람이 E를 맞게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똑같은 E를 맞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지가 않으면 정율법으로 하면 상후하박(上厚下薄)이 됩니다. 상후하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적게 받는 사람이 더 피해가 가게 하는 방법이고 정액법으로 하면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지나칩니다, 정액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을 똑같이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잖아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은 50%고 400만 원 받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고 이런 정액법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또 제가 관리했던 소수의 집단은 정액법과 정율법을 섞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으로 30만 원씩 쭉 펴주고 나머지를 갖고 정액법으로 하든 정율법으로 하든. 그래서 이렇게 5명, 4명 이런 조직에서 평가는 진짜 무의미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E등급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책임,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톱 리더가 E등급을 받았다면 그건 얘기가 틀려지지만 대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법과 정율법을 병용해서 한번 방법을 그 규정 안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첫 번째 제출한 자료는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급기준이나 평가방법, 매뉴얼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출을 못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봐도 지금 이 성과급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미처 제가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무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은 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성과급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여러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은 인재양성재단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들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원이 10명 이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하면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외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이 성과급을 갖다가 100%로 기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 경영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조직이 새롭게 또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경영평가를 우리가 받아서 성과급을 갖다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정액이나 정률 합치는 방안도 상당히 합리적인 거 같고요. 절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직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새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6년, 2017년 집행한 이 성과급의 내역을 보면 국장님과 직원 사이에 6배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기관 경영평가는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지급액은 충분히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별 근평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공석인 상황도 꽤 길었었고 이 평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근평을 하시면서 전에 이 성과금의 내용을 직원보다 6배를 넘게 받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중단하신 심의 품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품의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과업을 착수보고한 이후에 중단을 7월에 했고, 5월에 착수보고를 했고 7월에 과업을 중단했다가 8월에 과업을 다시 재추진하다가 9월에 용역을 재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추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다소 문제가 있었고 충북연구원과 저희 재단 사이에서 약간 주제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조차도 말씀하신바대로 이러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충북 미래육성방안 연구용역을 10월부터 다시 추진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었는데 충북연구원에서 일부 도 수탁과제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대요. 이 자료 혹시 안 보셨어요? 지금 이시종 지사님까지 사인을 받아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결재가 11월 14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업주제가 불분명한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은 도에서 수탁과제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탁기관의 용역이 포기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제가 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용역을 중단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재단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에 따라 과업 및 용역예산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수탁기관에 용역 포기의사를 피력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그리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출연기관은 도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은 도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좀 다시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내에서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몇 차례 수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자기관도 출자기관의 업무 자체가 도의 정책과 연계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집행하는 곳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자기관의 연구용역 과제도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앞으로는 재단에서 수립하는 용역과제도 우리 도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은 심의를 받아서 걸러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도 정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에 대해서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죠?

예.

이사인 경우에 당연직 이사가 어디, 어디가 되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도지사로 하고요. 11개 시군 단체장께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맞습니까?

예, 추가로다가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로 이렇게 추가로 당연직 이사로 있습니다.

현재 일반이사는 몇 분이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면 그 구성 중에 금융기관에, 충북의 금융기관의 장도 계십니까?

신한은행하고 농협본부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농협본부장 이사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원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방식?

임원은 기본 임기를 2년으로 하고요. 그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건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주무관청이 어디죠?

청주교육지원청이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충북학사 정관에 비슷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사 네 분에 대해서 뭐 여기 죽 열거가 돼 있는데 충북농협본부장님이 꼭 들어가시더라고요. 농협이 공적인 은행은 아니죠. 이제 농협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전신 충북도민장학회 이때부터 농협과 신한은행이 기부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다가 이사 선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학금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추천받아서 이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사유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금융기관 중에서 두 군데만 그렇게 돼 있고, 충북학사도 그렇고 인재양성도 그렇고 충북농협본부장이 왜 꼭 들어가는지 에 대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종의 공공성을 띠었었는데 2016년인가부터는 이게 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원농협만 빼놓고 옛날에 말하는 농협중앙회는 사실상 민간은행이거든요, 지금 경제와 신용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부원장 송인수 부원장 권기석

충북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학사 청람재 권기석 부원장입니다.

권기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설립목적과 주요연혁, 4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학사 기본 현황입니다. 서울 충북학사는 1992년 개원 이래 4,400여 명, 청주 청람재는 1999년 개원 이후 3,800여 명, 총 8,200여 명의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학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양 학사 합계 43억 2,0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보조금이 24억 5,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입사생 부담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은 37억 5,000만 원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팀별 주요사무와 7쪽, 사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 기반 강화,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의 3대 전략목표 아래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과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8년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충북학사 100명, 청람재 80명 등 총 180명을 선발하고 3월에 입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사생 선발시점을 전후해 각 시군 및 고등학교 누리집 등에 입사 안내문을 개시하여 입사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 입사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광고 그리고 대학가 및 지역행사 참여를 통한 입사홍보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면학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청람재의 숙실 난방 개선과 노후침대 교체, 양 학사 숙실 에어컨 소독 등 각종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생들이 내 집 같은 분위기 속에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생들의 전염병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서 징구, 성적확인을 통한 성적 부진자 상담 등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해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합동훈련 실시 및 교육,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학사 구현을 최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을 위하여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와 진로·취업 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 함양 및 동기부여입니다. 전문자격사 준비요령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의 실용강연회 개최와 인성함양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원만한 학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성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사생들의 도전정신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지난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꿈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였고, 비교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한 학사 선배들을 섭외하여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인생 선배와의 정담을 총 2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면학편의 제공과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 등 면학우수자에 대한 학습지원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직업선택과 진로불안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도 지난 4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시험 준비자 학습지원 강화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참여 안내 등 학생들의 진로확인 설문을 통해 진로지원 대책방안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합격자는 행정고시 2명, 검사 임용 1명, 공인회계사 6명, 변리사 1명 등 총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작성 시 대비 변리사 1명이 추가 합격되었으며 개원 이후 학사 출신 국가고시 합격자 누계는 총 131명이 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랑 의식 제고와 공동체 의식 함양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랑 의식 제고입니다. 도 시책사업 및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및 학사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사 내 홍보영상 소개 등 도정과 지역소식을 전파하는 등 내 고장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와 애향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에 대한 지역사회 보은의식 제고 차원에서 도내지역 봉사활동을 학사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충북학사 봉사동아리 예그리나 회원 17명은 학사 인근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 실시는 지난 4월 멘토링 결성 후 진학고민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5월에는 도내 고교생 194명을 학사로 초청하여 시설 견학과 서울 소재 대학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사 홍보와 진학상담을 위한 멘티 학교 방문계획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사생들의 재충전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학사제, 생월자 축하행사 등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직능별 DB 구축과 추적관리 등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공한 졸업생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적성에 대한 직업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어람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으로 졸업생과 재사생 그리고 학사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쪽, 주요 현안사업인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준공과 9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 중랑구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제2충북학사는 지난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터파기와 기초공사 마무리에 이어 2층까지 올라간 상황이며 12월 초 3층까지가 마무리 되면 이후 진행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시공사인 석진건설, 저희 학사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9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10월 말 기준 양 학사 평균 72.4%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학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형용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3명이 결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충원을 안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이 35명인데 현재 사무국에 지금 2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제가 청람재 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은 지금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나요?

예, 겸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일단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를 육미선 위원님이 하신 모양인데 계획안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사진 찍고 성과 이런 것들이 없네요. 뒤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지원이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사진이 이게? 다른 것도 그렇고 행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첨부사진 같은 거라도 좀 없습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그 추가자료 요구한 게 저희들이 서울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출발한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제출했는데 저희들 요구자료는 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실적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서울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페이지 17쪽이요. “특수면학자 집중 관리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 그래 가지고 써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인력, 쉽게 말해서 이 성과자에 대한 인력풀에 대한 향후 관리 등의 방법에 대해서 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수범사례로 기록을 해 줬어요.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이거 뭐 이게 진짜로 차세대 핵심인재로 육성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가 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저희들 학사에서 그래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지금 학사의 생활을 하면서 고시라든가 아니면 국가 자격이라든가 그래도 국가적으로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추진성과에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고시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로스쿨 변호사라든가 검사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대포장이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성과에 나온 이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충북발전에 어떤 거를 좀 조력을 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고시나 고시 출신들이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충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중앙부처에 저희들 충북 출신들 인재가 사실 참 미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중앙부처를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본다든지 해도 사실 진짜 인재가 타 도에 비해서 엄청 적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다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기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입사생 선발 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젓번에 인재양성재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학사에서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충북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다음에 이것을 공정하게 신뢰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이사장 해서 행정부지사님으로 돼 있고 위원은 충북학사 원장,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도 교육협력관, 충북평생교육진흥원 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인재양성재단과 마찬가지로 입사생 선발심사를 할 때는 위원회에서 충북에서 공신력 있는 NGO단체에서 1명 정도 좀 집어넣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좀 더 담보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NGO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보다는 학부모는 사실은 그렇게 지식이 많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한 눈으로 보는, 지역에서 공신력 있는 그냥 우리 편만 든다 그래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NGO단체에서 좀 제대로 추천을 받아서 지혜롭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2017년 10월에 충북학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시죠?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그 사업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이행을 하셨습니까?

일부 지금 이행된 것도 있고 내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연구용역 결과에 3대 전략으로 29개 이행과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5개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안까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 29개 중에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은 1개인가요? 시군의 날 운영 및 내 고장 바로 알기 투어, 다른 5개의 사업을 이행과제로 제시를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은 이미 그동안 계속해 오셨던 사업이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거는 단 1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8개 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했는데 일단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백년대계를 세운다고 하셔서 이렇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역점을 두고 발표를 하셨는데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추진 의지가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 용역이 현실성이 좀 떨어졌던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도 10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11월쯤 해서 아마 이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벌써 저희들이 8월 달에, 8·9월 달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도에 올렸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시기조차도 없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영할 거는 반영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안이,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예정사업은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감소통의 2.0 충북학사 운영하고 학사별 심리진로 취업교육, 인성교육과 주거통합, 진로설계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고 이 부분하고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인성과 주거통합 이거는 있었고, 문화예술 전시회 운영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서 지금…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가지 말씀드렸…

인성과 주거통합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요? 아, 내년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면 세부적인 추진의 의지가 있어야지 계획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계획안이 실효성 있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보면 용역 연구결과의 평가를, 종합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은 바 있으십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사항을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활용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숙지를 하시길 바라고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고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성과점검에 보면 “추진과정과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보고 하여간 연구해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는 건 조금 뭐하지만 저희들 조직하고 인력을 가지고 이 계획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방대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또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 중에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통합 추진하는 내용도 연구결과물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충북학사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의 통합관계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학사 중장기발전계획에 이게 포함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구용역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전임자가 이걸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충북학사에서 인재양성재단을 통합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정책적으로다가 도에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재양성재단뿐만이 아니고 충북학사, 미래관, 청람재 이 기구에 대한 관리조례들, 운영규정이 너무 복잡하게 산재해 있어요. 이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충북미래관 설치·운영 그 조례가 따로 있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또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위탁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 안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시겠습니까? 외부에서 봐도 지금 이 충북학사를, 제2충북학사도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든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당초에 이제 충북학사가 개원이 되면서 1992년에 그때 당시에 개포동에 충북학사를 설립을 하고 도에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 이제 재답법인 설립을 해서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충북학사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만든다면은 사실은 재단법인부터 설립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법인부터 설립을 하고 그 재단법인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위탁에 관한 조례부터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4월인가 그때쯤 아마 이게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래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충북학사 개포동에서 그냥 충북학사였는데 지금 당산동으로 오면서 그거를 미래관이라는 명칭을 쓴 겁니다. 그리고 미래관에 대한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거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을 준 거고, 청람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말씀하시면서도 복잡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제2학사 어차피 되면 학사가 또 하나 생기는 건데 그거 3개를 같이 위탁을 주는 거로어차피 다 도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도 지금 미래관 따로 그리고 청람재 따로 이렇게 하는데 재단법인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규정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조례도 그렇고 운영규정도 그렇고 위탁운영… 글쎄요, 이게 위탁운영 조례까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별도의 위탁운영 조례까지 제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니까 상당히 충북학사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복잡하더라고요. 그 관련된 조례들을 좀 정비를 하시고 조직도 다시 한번 통합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북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다고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지원과에서 저희들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기관이 청년지원과인데 거기서 하도록…

지도·감독은 그렇게 하더라도 의견은 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은 내죠. 그래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 조례 부분은 청년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이하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합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2충북학사가 개원하기 전에 빠른 조직 정비와 복잡한 이 업무 운영과정들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람재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람재를 이용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소하고 있지는 않아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람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인근 대학교에 기숙사도 자꾸 신축을 하고 이러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청람재에 오는 학생은 대부분이 군 단위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군 단위의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청람재에 들어오는 학생도 줄고. 또 사실은 이게 저희들 청람재가 지리적 여건상 또 이게 교통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근처에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을 계속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도 지금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사를 퇴사를 한 후에 청주권에 취업을 해서 재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사생이 있다면 이러한 취업생들도 추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청주지역에서도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원래 재사했던 학생들 중에 아니면 특수면학자라고 해서 임용고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확실한 이런 학생들에게는 2년 정도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하고 연계된 공간으로 연차적인 확대 운영도 좀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이제 2018년이 거의 하여튼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돌아볼 때 충북학사의 1년 사업 후로 봤을 때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성과?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1년 성과라 하면은 최종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고시 합격생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자격증 합격자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청람재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많은 합격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과 부합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고시 합격생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용고시를 많이 합격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북학사 정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쭉 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래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시설을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육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임용고시를 합격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충북발전에 연계를 할 거냐, 뭐 여기 있거나 충북지역에 있거나 나가거나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거를 숙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로 좀 만들고 해서 나중이라도 학생들이 나가서 좋은 직장을 가든 아니면 고위관료가 되든 충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게 궁극적인 인재양성재단과 학사, 청람재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잊지 말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정관에 보면 임원의 종류가 있고요. 이사 10인, 감사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방법 1항, 2항이 있거든요. 당연직 임원은 어떻게 돼 있죠?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당연직 임원은 지금 이사장이 충청북도지사로 돼 있고 그리고 부이사장이 행정부지사 그리고 상임이사가 이제 원장이고, 그래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국장 그리고 도립대총장 그리고 농협지역본부장 그리고 이제 감사 중에 청년정책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1인은 당연직이고 1인은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이사 네 분 중에서 원래는 10명인데 현재 이사분들이 총 몇 분이죠? 정관대로 그대로 열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네 분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선임, 승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무관청의 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은 충북교육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연직 이사에 충북농협본부장이 꼭 충북인재양성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충북학사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들어가 있죠, 이분 충북농협본부장이?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갔나요? 설립 당초에 임원 및 임기 해서 여기에 맨 뒤에 별표에 붙어있는데. 저는 농협이 옛날에는 공익법인, 특수법인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농협이 공익 특수법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충북농협본부장이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농협이 지금 아마 도의 금고, 도금고로다가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도금고를 농협이 하나요,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돼 있고 특별회계는 아마 신한은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자체 은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충북농협에서 이 장학 관련해서 기부금을 많이 내나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저희들 학사 쪽에 기부금을 내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재양성재단에 출연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관습대로 당초에 설립할 때는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농협이라는 곳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농협은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특수 민간은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도금고 계약을 농협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검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직이, 만약에 선임으로 해서 추천해서 주무관청이 승인을 해 주면 몰라도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당연직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공적 영역에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북농협본부장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시대흐름이 변화돼 있고 그리고 농협이라는 곳이 분리가 됐잖아요, 신용하고 경제사업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추후에 나중이라도 저한테 통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깜빡 잊은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충북학사 정관과 관련해서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충북학사, 청람재를 거쳐 간 그 학생들이 예컨대 직장은 어디로 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직은 어느 정도 갔는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예,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각 직업별로다가 뭐 다는 파악을 못하고, 사생 전체 졸업사생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한 1,000여 명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몇 명이요?

지금 3,000명 중에 기타로다가 한 900여 명, 한 1,000여 명 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부터 법조계, 언론계 아니면 예술계, 기업체까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충북학사를 통해서, 청람재를 통해서 나간 학생들이 그러니까 충북지역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졸업생들. 다른 지역들도 그렇지만 충북에 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나 그거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북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북 안에 들어와서 공직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응대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성과급 지급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나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배분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평가는 등급이 하나로 나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관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으로 받는 총액이 결정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원들 인사고가를 하기 전에 기관이 어떤 평가를 받으면 그 기관평가 받은 그 성과급 총액이 일괄 정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인사고가를 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지급하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급률 결정을 받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120%로, 일단 기관평가가 120%로 나오면 그120% 범위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직원별, 직급별 인사고가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일괄 120%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인사고가를 해서 나름대로 구분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30%로 지급된 적도 있고 120%로 지급된 적도 있고 또는 110%부터 78%까지 78.9%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차등이 돼서 지급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죠. 어떤 해는 인사고가를 안 하신 건지, 어떤 해는 한 건지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부원장 송인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성과급 지급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급률을 저희들이 S등급,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A등급이면 저희들이 200%까지, 200%까지 기관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률 결정은 우리 주무관청 주무부서인 공기업팀 쪽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결정해 주는 율이 틀리기 때문에 지급률이 상이한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나 130%로 일괄 지급하는 해도 있고…

예.

똑같이 그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16년도에, 2016년도에 130%를 지급을 했고 일괄…

2015년까지는요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돼서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도 120%로 일괄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해에는 아마 우리 송 부원장님은 그때 중도입사를 하셨던 해 같은데,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면 120%를 지급을 하셨는데 내가 우리 부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를 하면 지급률이 120%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는 개월 계산을 한 건가요, 기간?

예, 그렇습니다.

기간 계산을 해서?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기관의 어떤 성과급 지급을 하는 규정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제출을.

예.

오늘 중으로 안 해도 상관없는데 앞으로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성과급이라는 것은 물론 등급이 정해지는 것도 정해지는 건데 이렇게 120%니 130%니 일괄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상후하박이 엄청 심해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상후하박, 일반적으로 성과급 같은 거는 하후상박이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지불한 거를 보면 상후하박 개념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지금 여기 어느 파트는 이렇게 나름대로 인사고가를 했나 봐요. 110%, 116%, 160%, 78% 뭐 110 이렇게 구분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률 지급하는 것이 기준일이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 면에서 통일되는 부분이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누구야 여기 변영수 씨가 있던 시절 부원장님이 또 여기 부원장이 정진수 씨가 있던 시절 또 이때 이분들은 일괄 지급한 적이 없어요, 이 조직은. 여기가 청람재인지 충북학사인지 재단법인 충북학사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조직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송인수 부원장님이 계시는 충북학사… 청람재입니까?

충북학사입니다.

거기는 일괄 지급한 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과급은 물론 등급을 S급부터 보니까 B급까지 나오는데 이 구분된 거 보면,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정할 때 하후상박 개념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금액을 공동분배 똑같은 금액을 해 주고서 나머지 금액을 일부 금액을 좀 공동으로 똑같은 금액을 할애를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등급에 의해서 또는 인사고가에 의해서 지급해 주면 상후하박을 많이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규정과 어떤 또 언밸런스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반적인 회사 조직에서 성과급은 그런 식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람재나 충북학사 같이 사실은 어떤 대외 영업활동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를 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변영수 부원장님이나 최종훈 팀장님 있는 이 조직도 160%부터 78%, 물론 이건 기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16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거는 조금 조직이 원 팀 이런 데는 별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과급을 어쨌든 손해지심을 느끼는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10명이 있고 손해지심을 느끼는 사람이 1명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과급은. 그러면 안 준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갖고 하후상박 개념을 좀 도입을 하셔 갖고 한번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없었던 게 저도 보니까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28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충북학사 입사 후 퇴사 인원, 사유, 관련규정 이렇게 해서 자료를 통계를 내 주셨는데 군입대가 매해 한 40명에서 많게는 한 뭐 60명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군을 제대하고 복학하는 인원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매해, 재입사.

재입사…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군인만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작성을 해 놓은 건 없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군에 가는 사람하고 군대 제대해서 재입사하는 사람하고 명수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그런데 재입사를 할 때 이제 결원에 따라서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본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하고 결원이 있어야만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게 서로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북학사 평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4.5 대 1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면은 4.8 대 1, 많게는 5 대 1, 뭐 가장 적어도 4 대 1 이상은 꼭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원래 신규입사 신청을 못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중간중간 비었을 때 공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그분들이 우선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평균 4.8 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가 왔을 때 그분들은 입사할 수 있는 재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평균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신규입사 때 신청을 못 했던 사람이 충북학사가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아서 신청을 할 때 군에 갔다가 제대하는 분들 입사자가 많게 되면 비지를 않기 때문에 입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죠, 지금?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군대 갔다가 와서 재입사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저희들이 성적하고 그동안에 명예점수라고 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걸 점수화시켜서 그래서 선별해서 지금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탈락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성적 나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아, 군 제대하는 인원이 많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할 때는 그렇게 그걸로 기준을 삼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회균등 차원에서 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처음에 신규 신입생으로 처음 선발이 돼서 신규입사가 되면은 그분들이 군대 갈 때는 어차피 그 자리가 다른 지원자로 메꿔지지만 그분들이 다시 제대를 해서 와서 복학을 해서 재입사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입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이 부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종결이 돼서 다시 복학을 해서 재입사를 요청하면 일반 신청자와 똑같이 똑같은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이 충청북도 충북학사는 군에 가기 전에 입사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

충북학사 부원장 송인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저희가 신입생 규정하고요, 신입생 입사규정하고 재입사생 입사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입사생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뿐만이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했거나 해서 퇴사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학연수, 보통 요즘 어학연수 많이 가지 않습니까? 6개월짜리 이렇게 갔다 온 학생들, 그런 형태로 해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사유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입사 선발을 합니다. 군 입대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군 입대도 하나의 사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입사생과 재입사생 선발규정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아니, 뭐 그건 맞는데 어차피 어학연수 간 거는 1년 이내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다시 이제 환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오게 되면 재입사가 가능하지만 군에 갔던 사람들이 복학을 해서 재입사할 때 그들한테 우선권을 주더라고요. 처음 입사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충북학사를 알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선을 줘 가지고 여기가 순위가 밀려요. 똑같은, 뭐라고 하나 똑같은 저기에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우선권이더라고요.

충북학사 부원장입니다. 저희들이 군 입대하고서 복학을 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입사 규정이라고 있어서 매년 7월 말 현재의 결원을 가지고서 그 인원수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군입대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학연수생이 될 수도 있고, 군입대생은 우선 선발한다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점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재사했을 때의 상벌점 규정이라든지 성적 이거를 가지고서 평가를 내려서 그리고서 성적에 의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입대생에 대해서 복학한 학생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기존에 도의원을 하기 전에 한 뭐 6년 정도 전에 지역에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 친구 자녀들한테 홍보를 했었어요. “충북학사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 신규 할 때 안 들어가서 중간에 하려고 냈는데 그 지원규정에 원래 있던 신규 입사했던 사람이 2년 입사를 해서 재사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서 복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선이었다.”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모순 아니냐, 기회균등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확실한 겁니까?

충북학사 부원장 송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친구 자녀가 뭔가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저희들 재입사생 선발규칙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제2충북학사는 지난 3월 달에 기공식을 갖고 지금 이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현재 2층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내년 8월 완공을 하고 9월 달에 개원을 목표로다가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청년지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시행업체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