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박성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 김원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무안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정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들을 대표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는 한편 국방부는 이전 건의에 대한 타당성과 군사 작전 및 군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무안군을 비롯해 신안과 해남, 영암을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하고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의 절차와 당위성 위주로만 홍보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무안군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무안공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만을 위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군공항의 이전은 재앙과 같은 수준의 피해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군 군공항 이전 예정부지는 우리군의 229㎞의 해안선과 해양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향후 영광과 신안의 다도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무안국제공항, KTX 역세권 개발사업, 항공특화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으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교육훈련을 주로 하는 특성상 비행횟수가 많고 선회비행 및 이착륙 훈련 등으로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공항이며 이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의 24시간 오픈된 자유공항으로서의 제재 및 민간항공기의 제한 등이 불가피하여 무안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에 더 유리하게 특별법을 개정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수원시 김진표 의원으로 부터 대표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권 및 유치신청 권한을 무력화하여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지방자치법에도 역행하는 개정안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공론조사를 명분으로 헌법이 인정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철저히 침해하고 주민피해 및 지역발전 저해와는 무관하게 군공항의 이전 당위성만을 홍보하고 여론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무리하게 기한을 설정하여 속전속결로 이전 부지를 확정함으로써 주민의 반대의견을 묵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우리 무안군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지역주민이 받을 피해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마저 침해하며 추진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공항이 무안군으로 이전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주장만을 내세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며 군공항의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무안군의 오랜 숙원인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향후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으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헌법과 법령이 부여한 지방자치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1월 19일 무안군의회 의원일동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그럼 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군공항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군공항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우리 무안군을 강력하게 거론하고 있으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역은 우리군의 해양관광 자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향후 영광과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역일뿐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ktx 역세권 개발사업, 항공특화 산업단지의 인근으로 우리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우리군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며 군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군공항 이전 반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무안군 의회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광주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되어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 또한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와 각종 핵심전략 사업들이 군공항 이전으로 말미암아 좌초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