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자치연수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자치연수원장 송재구 행정지원과장 박종빈 교육운영과장 유경수 도민연수과장 이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금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경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학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3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31억 7,200만 원, 인건비가 30억 9,400만 원, 기본경비가 9,900만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0㎡이고 건물은 9동에 1만 4,828㎡입니다.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66대, 도서 3만 5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 등 3대 전락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 시대를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새 시대를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공직자 역량을 위해 빅데이터 따라잡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퇴직후 미래 설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제역량 제고를 위하여 이슈로 보는 세계, 국제교류와 통상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갈 외국어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 공무원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핵심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 교육과 지방자치와 분권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합동강의를 통해 공유경제,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 등 사회적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기관 전문강사 등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강사에 대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으로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 실습 등 참여식 수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현장 등 이론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 향상을 위해 강의능력향상 과정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추진입니다. 반부패 개혁을 위한 시책교육과 직무 전문성교육,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 400여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과 1 대 1 전화 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으며,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과목, 시설환경 등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시대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행복 도정의 공유와 민·관협치 역량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 도정의 공유와 민·관협치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내 핵심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리더십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6개 과정에 709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공동체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 능력개발 과정, 더불어 사는 귀농·귀촌 과정 등을 운영하고, 민간 보조사업자 실무능력과 각종 정부 공모사업 대응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기반 구축과 충북 바로알기 등을 운영하여 충북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변화 대응력 향상과 도민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주한 외교관 초청 세계문화 이해하기와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서로의 모국문화 이해하기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하여 글로벌 연수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자매결연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실버문화, 산사체험, 스포츠교실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과정과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교육과 참여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성과 분석과 도민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기관 간 협력시스템 구축과 시설 개방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생활관과 도민교육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조경 관리와 환경정비 등 교육생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실과 도서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교육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저염도, 저지방의 건강한 급식 제공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도내 교육기관인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를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과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2018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전문성과 감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송재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018년도 자치연수원 시설 이용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만족도조사 11월 달에 실시한 거 있습니까? 11월 달에 실시 아직 안 했나요?

예, 구내식당 조사는 저희들 작업하지 못했습니다. 석면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구내식당 만족도조사.

아, 만족도조사! 이번 달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6월 달에 한 거 있습니까?

예, 상반기 때 한 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업무분장을 좀 보니까 교육운영과에 사서 6급이 있어요. 사서면 전문직인데, 또 교육운영팀에 간호직하고. 업무분장을 좀 들여다보니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주요업무보고 작성 및 의회업무, 부서 성과관리, 뭐 또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공통교재·자체교재 편찬 총괄, 전문(정보화)과정 운영, 외국어과정 운영, 뭐 전문직하고는 거리가 먼 업무에 분장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또 이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일부분 업무분장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서 6급 연경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달에 교육운영팀에 있다가 교육기획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 가장 오래 됐고 또 교육업무에 대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이지만. 그래서 주무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호직의 경우에도 사실은 교육생 관리만 하는 것이 주 업무지마는 또 일부 여유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부분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업무야 잘 보겠죠. 누구나 시켜 놓으면 잘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전문직 종사자인데, 나는 이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또 외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글쎄, 이게 참 전문직은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다 하면 자치연수원에서는 사서직이 불필요한데 사서직을 두고 있는 건지. 간호직은 어쨌든 교육생들이나 이쪽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없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간호직 파견이 돼서 이쪽 간호직 직원을 배치하게 된 걸로 본 위원 기억으로는 나는데 전문직종에서 일해야 될 분들한테 이렇게… 글쎄, 이렇다 이러면 정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력이 남으면 정원을 줄이든지 뭔 방법을 택해야지 사서한테 본인의 업무 아닌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간호직이 분명히 해야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교재편찬 이런 거를 시키고 이런 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저희 연수원 전체가 39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업무를 하다가 교육업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생소한 겁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운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생소한 건데요. 사서 6급의 경우에는 도서실이 있어 가지고 도서실 관리하면서 같이 업무를 하게 됐고요, 또 간호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분장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문직종에서 일하시던 분들 또 특별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킨다라는 게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교육 및 도민교육 훈련계획 및 실적에서 사이버교육 쪽에 한번 좀 봐주시면 전문교육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적 그리고 추진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정은 퍼센티지가 막 246%, 222.7%, 막 188% 이렇게 퍼센티지가 오버되는 과정이 있고 또 어느 분야는 아주 또 낮아요, 36%, 40%, 20.5%. 이거 왜 이런 건가요? 비율이 높은 교육은 굉장히 높고 또 저조한 과정은 또 아주 저조하고. 계획인원이 있어요. 인원이 있는데 100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인원은 또 높게 잡히고 아니면 인원이 100명인데 한 36명만 또 이렇게 실적으로 잡혀 있고. 이 교육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은 거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하는 교육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들쭉날쭉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유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실적을 보니까요, 안전충북 실무자 이런 거는 안전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인원이 많이 몰리고요. 사회복지정책 이런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 의무,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또 공무원 복지제도나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 사례 이런 거는 지금 10월·11월에 아직 한 기수 정도 남아 있어서 인원이 아직 안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 관련해서 디지털이미지 편집이라는 거는 그거를 개인이 실습하면서 실제 운영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이버보다는 집합과정으로 많이 신청해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교육 들어와서 입소를 하면 본인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5급 이하는 1년에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본인이 듣고 싶은 교육이 있으면 신청해서 사이버를 듣든 집합교육을 오든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별로 꼭 받아야 될 업무가, 또 안전관리자나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 기수가 있고 계획인원이 있어요. 계획인원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부서의 요청이라고 비고란에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기당 인원이 있고 2회에 걸쳐서 100명 교육을 하면은 또 실적은 2회를 다 마쳤는데 193명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193%예요. 93%가 오버된 거지, 계획보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법 사례’ 이거는 기당 50명이 해서 기수를 두 번에 걸쳐서 100명인데 한 번에 36명만 했어요, 1기. 그러면 14명이 안 받은 거잖아요, 계획에 비해서.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추진율이 안 좋으면 폐과를 하든지 참여율을 좀 비율을 높이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율이 높은 건 굉장히 높고 낮은 건 낮고.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인기가 없는 과목인데 이거를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 피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런 거는 필요로 하는지 불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분석이 됐다라면 이러한 인기 없는 과목은 폐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거에 맞는 신청자가 많은 것은 기수를 좀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매월 1일 날 사이버신청을 받아서 좀 저조한 것은 저희가 메일로도 보내고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개인들이 신청을 안 해 주는 것들은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해 들어온 것 보고 내년도는 조정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본 위원이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과 연관 지어보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업무분장을 해서 이렇게 과목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맞게끔 아까 원장님이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봐서, 사서직이 봤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온 지 2년이 안 됐을 거라고 기억되는데요. 그렇죠? 사서 바뀐 지가.

여기 지금 2001년도에 왔고요. 저희가 주무팀 차석이 9월 달에 인사가 나서 도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교육운영과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 운영을 여러 번 해 오면서 그때그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연경아 씨가 제일 오래 되고 그래서 또 사서는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에 와서 여태까지 운영한 걸 기준으로 해서 잘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자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할 것 같아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누구든 시키면 다 잘할 수 있고 잘할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서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간호직도 전문직이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공무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직원들이나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지적이 잘못 됐나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이나 간호직도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본청으로 가게 되면 일정부분 행정이나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또 연경아 씨가 저희 연수원에 와서 7년 정도 있어서 사실은 교육운영에 가장 밝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우리 망을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하는 건데요. 국가 인력개발원의 사이버망을 저희가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기관마다 시군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바쁠 때가 있으면 적게 신청하기도 하고요. 또 인사실무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만 신청하니까 그러니까 많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직가치라든지 국가상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전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이 나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강의를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사이버교육도 전산직 공무원들이 저희가 3명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예,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제출된 이 자료 보면 어쨌든 읍·면·동장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 1회만 잡아서 한 번만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야죠. 2회로 잡아놓고 2회 다 끝났는데 100명 중에 42명만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교육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실시를 하셔야지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서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좀 더 늘려야 될 테고 참여가 저조한 이런 것들은 굳이 2회로 해서 남들 보여주기식 사이버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럼 1회로 해서 50명 잡아놓고 마흔 몇 명 이렇게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2회에 걸쳐서 100명 해 놓고는 지금 42명밖에 안 하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건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이버교육 내실 있는 사이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시면 원내 교수교원 강의능력 향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 원내 연찬대회를 6월 22일 날 1회 실시했고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자체 HRD 한마당을 8월 28일에 1회 했습니다. 먼저 교수요원 원내 연찬대회 일정과 주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자체 HRD 한마당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운영과장 유경수입니다. 송미애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 연찬대회는 여기 저희 자체 내에 있는 교수들하고 실제 도에서 저희한테 강의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자체에서 연찬대회를 거쳐서 최우수 하신 분이 자치인재개발원에 HRD 한마당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인재개발원에서도 매년 그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출품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연찬대회는 6월 달에 해서 거기에서 1등 하신 분이 HRD 한마당에 출전을 해서 거기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연결된 거네요, 교육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강의능력 향상 과정에 1기 18명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교육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얼마나 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강의능력 향상 과정도 저희 연수원에서 강의 실제 담당하시는 원내 교수님들하고 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신청해서 강의스킬이나 교안작성 이런 거를 사전에 습득하고 또 시연도 해서 강의할 수 있는 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도청 직원들이에요?

도청에서 실제 저희 연수원에 강의 오시는 강사분들하고 자체에 있는 교수분들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시는 건가요?

정원이 한… 올해 운영한 거는 20명 정원에 18명 받았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3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과정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대상이나 내용이나?

그거는 운영자들이, 실제 시군에서 교육 기획업무나 교육 운영 담당자들이 들어와서 받는 교육이고요, 그것도 3일로 운영을 해서 30명 운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8쪽하고 29쪽 보시면 “2017년∼2018년 교수요원 인사발령사항 및 교수요원별 담당과목, 연간 강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재임기간이 총무팀장은 1년 6개월이고 교육기획팀장… 옆에 2018년도 거랑 비교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교육기획팀장이 1년 8개월, 교육운영팀장 1년, 전임교수 유영상 1년 2개월, 연수운영팀장 7개월입니다. 대체적으로 2년이 채 안 되는데 우리 자치연수원 교수요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길게 있으면 한 2년 넘게 계시는 분도 있고 빨리 가면 6∼7개월만에도 바뀌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1년 3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2018년 9월 3일 날 임용된 전임교수 김성식 씨 아시죠? 바로 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전출된 건가요?

9월 달에 임용돼서 11월 1일 자로 가서 한 2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2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또 충원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정식 인사철도 아니고요,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어디 파견 가거나 이러면은 우선 저희 교수실에서 충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채워달라고는 했는데 다음 인사 때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임교수가 2명 중에 1명은 충원도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겨우 1년이나 2년 있다가, 못 채우고 가는데요. 그런데 연찬회 한 번 하고 교육과정 1회 가지고 교원들의 강의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수요원으로 오면 예행강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우선 발령이 나면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들을 하시고 나름대로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연수원이 이렇게 몸이 좀 아프신 분이나 이렇게 다녀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그런 연관성이나 업무의 긴장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교수교원으로 오시면 강의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08쪽에 보시면 설문의견 주요 조치결과를 보면 신규일반직 1기에서 헌법과목 강의스킬 부족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3기 신규일반직부터 강사교체”가 조치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강사는 외부강사입니까, 아니면 내부 교수교원입니까?

이분은 외부강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강사 교수교원이든 외부강사든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수교원 능력 향상은 자치연수원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1∼2년 있다 다시 가게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총무과나 인사팀에 많이 건의를 하고 또 노조위원장님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최소한 전임교수라도 좀 더 오랜 기간 재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라면 전문직을 좀 채용해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전임이 필요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 아마 신청자가 적당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더 노력해서 전문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교수교원들의 강의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켜서 교육생들이 보다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운동장이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활용도가 높을수록 운동장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자치연수원 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 자료로 드렸는데요. 아까 앞서서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연도별 시설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운동장의 이용현황이 2건으로 굉장히 낮다 싶어서 운동장은 참 잘 꾸며져 있는데 도민들한테 개방을 하셔서 운동장을 활용할 방안을 혹시 세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도민분들이 초등학교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굉장히 부족하다고들 하시는데 이 잘 꾸며져 있는 운동장을 활용할 방안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빈입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 유달리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저희들 잔디는 물론이고 조경수까지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자치연수원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용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마침 금년도 8월 달에 행자부에 사이트가 개설이 됐다고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데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안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생활관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23건, 28건인데 2018년도에 3건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 아마 지역의 국제행사 무예마스터십이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분들이 아마 저희 자치연수원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자치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지금 28건, 23건, 3건으로 줄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앞으로 지역에서 치러질, 시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치러질 큰 행사와 엮어서 자치연수원의 시설을 개방하는 거에 좀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운동장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방안을 세워서,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다고 하시지만 내년부터는 도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치연수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에 보면요. 외국어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서 외국어 선발대회를 개최했답니다, 6월 29일 날. 제 기억으로 충주에서도 여기 입상이 됐던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교육운영과장 유경수입니다. 맞습니다.

주로…

도랑 시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어 하면 뭐 영어서부터 여러 가지 합니까?

지금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언어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연설을 할 텐데, 외국어 연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거를?

개인 1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발표 5분 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 답변 5분 해서 10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화식이 아니라 본인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거?

예, 도정이나 시정 또 자기 지역 관광 홍보 이런 내용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어때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1회인가요?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을 텐데 지금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참가율이 어떤가요, 참가율이?

해마다 한 30명 내외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은 인원은 아닌데 거기에서 입상이나 수상이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인사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인사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센티브는 나오는 사람들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서 언어별로 3명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5분 동안 나와서 혼자 정책이나 관광 등등에 관해서 외국어로다가 발표를 하면 준비기간이 꽤 많고 열심히 해야 될 거라는 말이죠, 대회에 참석을 하려면.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면 가령 저거를 물론 여지껏 해 오신 걸로 보면 한 연간 한 3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고과 점수에, 근평 점수에 좀 반영이 되어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관련돼서 관심도 갖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사부서에 알아 보니까 지금은 외국에 많이 다녀오시고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가점은 없고요. 국가에서 인정된 토익 몇 점이나 스텝 이런 인정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시상자들은 그냥 저희가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국제통상부서나 이런 데 활용하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담당이시니까 그 총무과도 저희 소관인데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좀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분들이 활용도도 높고 효율성도 있고 이런 대회가 돼야지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이 그렇게 그다지 없고 활용도가 없다면 꼭 이 연설대회를 굳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최우수 50, 우수 40, 장려 30 이렇게 해서 각 언어별로 3명씩 해서 한 400∼500 정도 들어갑니다.

글쎄, 효용도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굳이 이런 대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걸 효율성이나 활용도를 높이려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분명히 이건 따라야 되겠고, 또 저희 의회를 보면 의회일정 본회의나 이런 거를 인터넷방송에 올려서 방송을 해 줘요. 광고를 하는 식이 되는데. 우리 자치연수원 홈페이지에 그게 올라가 있나요. 그 대회 한 게?

현재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 있지 않죠?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어차피 대회는 치렀는데 그 대회만 반짝 치르고 접어두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홈페이지나 관련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자꾸만 하셔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서 꼭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녹화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나중에 추후에 동영상도 올리고 여러 모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동영상 전혀 없어요? 그냥 대회만 치르고 말았어요?

전체 촬영분은 없고 사진이나 짤막한 것은 있습니다. 전체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자치연수원의 그것도 하나의 큰 사업인데 그냥 사진으로, 더군다나 대회고 언어로다가 와서 발표하는 그 대회를 사진 몇 장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7쪽에 감사자료, 우리 자치연수원 이전과 관련돼서 지사님의 100가지 공약 중에 이게 우선순위 30인데 지난번 추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2억에 관련된 용역비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 가서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빈입니다. 행정문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북부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아직 의원님들 간에 소통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 그런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여기 감사자료에도 “도의원 간 의견불일치” 이거 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로 불쾌한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꼭 쓰셔야 돼요? 과장님 이거 도의원 간 불일치라는 것 남부지역의 불만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정지원과장 박종빈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행정국과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이것이 어떠한 공약사항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지자체 간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남부권과 중부권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다가 일부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고, 또 제천, 충주, 단양 같은 북부권에서는 찬성하는 기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좀 너무 직설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은 앞으로 감사자료인데, 이 감사자료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의원들 간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치연수원이나 우리 행정국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끌어내 갖고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소명이 시원찮은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북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의지가 약해서 가서 소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삭감이 된 거지,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찾아내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여기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못하셔서 이게 삭감이 된 거지 왜 의원님들 간에 불일치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2억 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삭감이 돼서 다시 이게 올라오면 이거 상임위 위원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으시면 조를 짜서 의원님들을 밤에 집에까지 찾아가든 어떻게 됐든 해서 이걸 통과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예결위에서 삭감돼 놓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은 이거 아주 바보 되는 거고 속된 말로 병신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 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결위에 반드시 통과를 해서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의회도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자료감사자료 115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내식당하고 매점의 당기 순이익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48.6%인데 영양사나 조리원 또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여기 48%에 포함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 구내식당은 여기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원 1명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다가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년도까지 4,500원인데, 1식에. ’17년도에는 얼마씩을 받으셨고 ’18년도에 얼마씩 받았어요, 1식에?

저희들 계속 4,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대로 아까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는 여기 구내식당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우리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영양사는 계약직으로다가 돼 있어서 전에부터 도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고요. 조리원 1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다가 전환이 돼서 도비를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1일 평균 250명이면 3끼씩을 따지면 이게 꽤 많은 양인데 4,500원씩이면 결코 적은 단가가 아닌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지 않고 하는데 이게 저희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이것 좀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저희 위원님들께 매점하고 같이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고. 그리고 아까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 2회 정도가 유료로 사용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시는 게 어때요? 연 2회 유료로 돈 받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글쎄,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물론 이제 저희들이 홍보 미흡한 것도 있지만 금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다가 충분히 대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대여라는 게 쓸 사람이 즐겨야지 대여할 사람이 즐겨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료로 하고서 하다못해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매점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여간 다른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연수원 타당성조사가 사전타당성조사인가요, 아니면 예비타당성조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종빈입니다. 먼저 저희들 타당성조사 이전에 연구용역비를 2억 원을 세워주시면 우선 기본적인 이전 여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우선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총사업비가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5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도민·시민들 간 또 의원들 간 정책간담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사전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검색을 해 보니까 사전이라는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간 아니면 또 의원들 간에 얘기가 돼야 정책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는 걸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하셔서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짜 9월 10일 자로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절차가 무시됐다, 이게 가장 큰 의견이었는데 9월 10일 날 삭감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연수원에서는 홍보활동으로 9월 11일 날 도 소방본부 방문하셨고요, 도 교육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삭감됐었죠? 삭감이 된 다음 날, 다음 날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치연수원이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대안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업무추진 보고서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기재부에서 예타라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공식적인 용어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만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다만 금액이 높으니까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농협을 방문한 것은 우리 연수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대책을 사전에 용역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지금 정확하게 예비타당성조사가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용역을? 지금 과기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서 2018년부터 용역을 하게끔 위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재부에서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각 지방에서 신청 들어온 것들, 각 부처에서 들어온 것들을 모아 가지고 어떤 연구기관에, KDI라든지 이런 데에 예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제천의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세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어떤 행정에도 절차가 있듯이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 이전하는 문제도 도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말하면 불협화음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서부터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통과 또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방향은 굉장히 지역의 현안으로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치연수원 문제는 좀 더 방향성을 고려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