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명주
기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기명주입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영규
윤영규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하기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추천을 받아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추천위원이 한 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유남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규
윤영규임시위원장
유남숙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유남숙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남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유남숙위원장
유남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위원
심인식 위원님이 추천하셨으니 같이 하시죠?
영규
윤영규위원
심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대현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께서 심인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인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군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일단은 설명을 기본적인 것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 본 위원을 지목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먼저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건 해달라고 했던 요청자료?
조대현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없으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한 후에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회의
5분간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금은 과장님이라고 하나요? 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나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라고 하는데 과장이나 똑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가요?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소장님께서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은 처음이신가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사무실이 저쪽으로 옮기고 소로 되어 있는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하시고 혹시 오셔서 가장 손꼽힐 수 있는 특별한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신 유남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이 9월 27일날 조직개편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도 원활하게 잘 해주라는 뜻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꽤 오래전에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곡성군은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 맡으신 업무라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사무실 위치도 조금 떨어져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건 한건씩 드릴게요. 먼저 예전에 제가 정화조 시설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개인적으로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시공한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말고 예전에 했던 곳,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 전, 2010년도 이전에.
인식
심인식간사
예, 그렇죠. 오래전에 했던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군민들에 대한 이중부담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질의 드린 것 같은데 각 면별로 취합하신다고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도팀에서 그걸 파악을 해놓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아직 그렇게는 못 했지만 현재 파악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아직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렇게 군민들에 대한 주택조사가 안 된 상황인가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팀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하수도팀장 장계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가 수집이 되면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한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오산면 봉동리 일원 4개 마을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서 그것만 지금 시범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럼 2019년도 본예산에는 4개 마을만 지금 해놓으셨다는 말씀이고요?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일단 그 조사는 각 11개 읍면 다 하고 계시죠?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먼저 4개 부락, 하신 부락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빠진 마을들은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실 때 연차적으로 사업하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다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꼭 그 4개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많죠?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그렇습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어차피 그건 자체사업으로밖에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추진해야죠.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지금 4개 마을에 대한 것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나 올리셨나요?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지금 3억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3억 정도요? 예. 아직 일단 4개 마을은 각 농가별로 취합이 덜 됐죠? 4개 마을도?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지금 취합은 덜 됐고요. 저희가 약 30가구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가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혹시 4개 마을 조사 끝나시면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시고 소통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상에는 2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누수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지선,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누수율에 대한 상수도세 부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누수에 대한 상수도세 그런 부분도 감지되시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어차피,
인식
심인식간사
계량기는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양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개인 누수가, 계량기 후단의 누수는 어차피 주민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개인관로에서 누수가 생겨서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주민들이 기본보다 많이 썼을 때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잡아서 누수를 차단시켜주면 저희들이 일부를 감면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100% 부과는 안 하시죠? 일부는 감면이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이지, 100% 감면은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없고요, 예. 지금 누수탐지는 군에서 다 직접 나가서 해주시나요, 지금도?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씩 해드리기는 하는데 개인집에까지 해드린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죠. 거기까지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유도를 좀 해서 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상수도 누수를 점검하는 업체가 우리 곡성군에 몇 개나 있나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인식
심인식간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제때 와서 누수탐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결국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도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들 누수가 됐을 때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데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업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업체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런 개인 것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데요.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상수도 시공 관련해서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죠? 각 권역별로?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권역별로 우리 보수업체가, 그것은 어떤 거냐면 관로에서부터 계량기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개인급수전을 해주는 업체들이 후단에서부터는 민원인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도 개인이, 민원인이 공사하려면 일반 이런 사람들이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된 업체 외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 설비업자들이 하려면 그게 아니던데?
인균
정인균의장
개인급수전 계량기 안에는 보일러 설비하시는 분들이 각각 탐지기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그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반 설비업자들이 불러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정업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십시오”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 업체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일정상 바쁩니다, 못 갑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대행업체도 어차피 상수도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 후단부터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보다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계량기 후단부터는요. 어차피 계량기까지는 우리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후단부터는 업체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개인업체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니까요, 개인설비업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걸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시면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각 농가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오시게 되면. 그리고 또 공사를 했을 때 계량기까지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공업자들이 그쪽 주택 사시는 분한테 “이 다음에는 어느 업체든지 와서 해도 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쪽이에요. 원래 계량기 앞까지는 민원이 크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량기에서부터 주택 안에 내부시설하는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관계니까 그 시공업자들이 홍보를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지정이 된 관계입니까? 법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개 업체가 대행업체가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는 이렇게 지정되고 대행업체는 이렇게 조례만 되어 있지, 어느 업체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조대현위원
심인식 간사님이 물어보신 것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간사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선정을 했었는지 그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조대현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3개 업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럼 권역별로 3개 업체가 딱 한정이 되어 있나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처음에 제정을 했을 때 그 과정은 잘 모르시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3개 업체가 아닌 6개 업체라도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건 간사님께서 조례재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타시도군하고 비교해서 간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군에 맞게끔 조례를 재개정하시면 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위원
23페이지 보면 누수율이 45.6%인데 누수율이 45.6%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로가 우리 곡성군에 한 361k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걸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관로에 대해서 블록으로 한다든지 작년에 같은 경우도 곡성읍에 블록화를 시켜서 한 250톤 이상 잡았고, 현재 옥과권역, 마전권역 쪽으로 하고 있는데 누수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율을 잡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서라도 누수율을 줄이는 게 군에도 이익이 될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물 보호 차원에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생활필수 민원입니다. 생활밀접 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한파로 인한 동파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대비계획 간략하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항시 겨울 되면 동파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골에도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홍보전단을 한다든지,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 겨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고달리 같은 경우 가보니까 물이 아까워서 물을 잠궈버린 거죠. 저녁 때 틀어놓으면 되는데 전체 관로가 얼어서, 한분만이라도 틀어놓으면 전체 관로가 어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을 건데 전체 관로를 깨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관로가 전체적으로 얼어서 물을 못 쓰는 경우가 안 생기게끔 홍보를,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전권역이나 상수도를 위해서 석곡권역, 죽곡까지 이렇게 통수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대현위원
통수과정 속에서 혹서기에 연결고리가 파손되어가지고 다시 한참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고 잘 원활하게 상수급수가 되기까지만 원했는데 이후에 사태에 대해 왜 그랬을까하고 보니까 자재 연결부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 속에서 시행하는 팀에서 이 제품을 원했는데 계약부서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조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은 자재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때 팀들이 잘 대처를 적절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긴급구조로, 긴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수도 해드리고 물을 갖다드리고 해서 환경과에서 대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곡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하고 나서 그쪽은 그때 사용했던 제품이 그대로 또 사용이 돼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쪽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겸면이나 마전권역은 또 다를 것 같고.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석곡권역은 지금은 끝났고 현재 마전권역은 똑같은 자재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시니까 이후에 마전권역에서 썼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재 그다음에 석곡권역에서 썼던 자재를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이후에 이런 일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이후에 계획은 더 없습니까?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나요?
조대현위원
곡성, 입면, 옥과, 석곡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이걸로 다 소화가 되냐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권역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마을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 해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대현위원
팀장님, 마을하수도도 공법으로 합니까?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공법설정해서 처리장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때도 한번, 공법 선정할 때 의회에 꼭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수도팀장님 계시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에 갈수록 공사 뒷마무리가 깨끗합니다. 특히, 일본가면 정말 원공사를 했던 곳과 다시 하수도나 상수도공사 하고 나서 재포장을 한 것과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전에 하수도팀장 했던 비서실에 계신 박상철 팀장이 계셨을 때 곡성권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나가서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해서 보도블럭 그때 상황이 원청이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에서 일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다시 일을 못하고 원청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길 하다보니까 하수도에 그쪽은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럭 까는 것이나 포장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블럭도 막 깔아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울퉁불퉁 해서 제가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감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상수도와 하수도, 일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업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뒷마무리를 정말 이상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상수도 누수를 어디까지 관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을 매달 10만 원씩을 한 5년∼6년을 냈어요. 그런데 저는 수도요금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상수도 곡성군에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큰 어디서부터 우리집 앞에 계량기까지는 곡성군이 담당하고 그 안에는 본인부담이라서 본인이 관리를 한다는데 이 자체를 사실 군민들이 잘 몰라요. 저 또한 몰라서 한달에 10만 씩을 한 5년을 상수도요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그걸 충분히 가르쳐주시고 저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많이 좀 알려주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침을 하실 때 보면 이 앞달보다 좀 많이 나왔을 때, 뭔가 있을 때 저희는 좀 젊지만 곡성군은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일반인들이 잘 몰랐을 경우에 검침을 하면서 요금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그 집은 가서 안에서 어떻게 되든 밖에서 나든 간에 충분히 이유를 판단해주셔서 본 위원처럼 수도요금을 10만 원씩을 4년∼5년 내는 것을 안 하게끔 하는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 검침원들도 보면 검침을 하면서 지난달에 비해 너무나 많이 나와 버렸다든가 생각외로 많이 나온 곳은 저희들이 그 집에도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본인 집에 누수를 차단되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해 드리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정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곡성군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꼭 면담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안이든 밖이든 충분하게 빨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집안에서의 누수가 나오더라도 빨리 알려서 본인이 부담을 하든지 누가 부담을 하든지 그걸 방지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을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누수가 돼서 고지가 됐을 때 지금 형평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는데 거기에 어필을 하고 조금 감액을 요구하고 학교 측이나 관공서 쪽은 특히. 이래서 감액도 되고, 그런데 내신 분들이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냈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누수가 됐을 때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니, 새니까 그랬죠, 내야죠.” 이렇게 하셔버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어머니들 1,000원, 1만 원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고지를 해서 안 내면 큰일날 줄 알고 냅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표현해서 힘 있고 그런 분들은 누수 되고 그러면 “어떻게 좀 해줘봐” 그러면 “아, 그래요?” 물론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누수 보고 그다음에 징수해서 걷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몇천 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손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잘 해서 이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누수율이 지난 달보다 많을 때는 검침원들이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누수가 있어서 본인들이 보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서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드리고 아까 누가 와서 큰소리치고 하는 것은 없으나 일단은 개인 계량기 후단에서 누수가 됐을 때는 본인이 일단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누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소장님부터 검침원분들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민원인들한테 똑같이 될 수 있게끔, 검침하시는 분들도 계속 다니면서 이런 민원 발생되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셔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민원인들한테 갑니다. 그거 자기 잘못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교육도 하셔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소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계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읍 주민 같은 경우 오폐수 정화조시설이 거의 다 큰 골목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오폐수 정화조시설 되어있으면 그분들은 하수비용은 안 내죠? 그런가요?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분뇨처리비는 안 내고요. 곡성 처리장으로 압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내십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분뇨처리비를 내는 대상이 아닌 가구수가 있죠? 민원 들어오지 않아요?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아, 그거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읍 같은 경우는 오폐수시설이 끝난 지 지금 몇 년 됐죠?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팀장 장계호 한 15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15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계신 주민들 중에 개인 분뇨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저도 그 부분에 더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건과장님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동안에 여성과장님으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보람 있었던 적 있으시면 간단하게, 또 특별히 보건의료원에서 내세울만한 성과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관 구성은 7개팀 8개의 보건지소, 15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명 정규인력 중에 약 절반은 의료원 내에서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소와 진료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챙긴다거나 직원을 챙기는 것에 있어서 11개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직원이 일심동결하여 제대로 잘 추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2018년도에 감염병 관리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 사업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도 중점추진 했던 사업이므로 거기에 대한 보람이 큽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추진하게 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국비를 약 6억 정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차 사업에 누락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SOC사업이 또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도 절감하게 돼서 보람이 있고요. 애로사항이라든가 미비했던 그런 아쉬웠던 점은 본회의장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처음으로 내과 전문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보건기관으로써의 어떤 역량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공보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결과물로 생각되므로 2019년도에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내과의사를 만약에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봉직의를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여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재활센터건립 하셨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했는데 지금 만료가 되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조대현위원
거기 보건의료원에서 파악했을 때 농업인들이 몇 퍼센트나 이용을 하시나요? 잠깐, 그 전에 설립했던 목적이 뭐였던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설립목적은 농촌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재활이나 또는 예방사업 차원에서 처음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농업인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긴 했지만 우리 군 자체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농업인이라고 하지 말고 군민행복재활센터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농업인으로만, 농업인재활센터 하면 정말 농업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것인가 데이터가? 제가 선거 전에도 가서 몇 번 뵈었는데 노인 어르신들만 계시지, 정말 농업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명칭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 군민행복재활센터 이렇게 해서 곡성군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이랑 원장님이랑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는데 대표음식 발굴 필요라고 해서 7대에서 한번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과끼리 이게 안 통하는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완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건과에서는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 부서 입장으로써는 그때 의회 지시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해서 시달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이 부분 타 실과로 이관된 업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불가라고 표시를 해놓았고요.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추진을, 시간을 갖고 그 내용상 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했던 것은 아마 부서의 의견을, 좀 더 완료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대현위원
2018년도 12월 28일 완료일을 보면서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 8월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끼리 항시 얘기하는데 인수인계를 하든 뭣을 하든 여기는 우리 과장님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하고 연계했을 때 좀 자세히 사업을 해서, 한쪽은 “완료”고, 한쪽은 “불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보건과에서는 “추진 중, 업무이관, 불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에서는 “완료” 이렇게 하니까. 추진했던 부서나 받았던 부서가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관이 됐을 때 충분히 그 과와 협의해서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이하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김을남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 관내의 식당들 위생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 위생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크게 나누면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으로 나누어집니다.
김을남위원
식품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식품위생 쪽은 정기 지도점검을 직원 2인1조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자체점검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도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도 합동점검은 시군과 도가 식약청에서 나온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건데 그것도 1년에 2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위반업소가 생기면 행정처분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럼 지도감독 나갈 때 모든 식당들한테 저희가 지도감독 나간다고 혹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일정은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고 요식업조합에다가 요식업지부에다가 일정은 통보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우리 식당에서 혹시 음식을 재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먹고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기본 한번 먹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본 위원이 어느 식당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무김치를 먹으려고 딱 무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로 한번 물었다가 놔둔 그 음식이 그대로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황당합니다.
김을남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주인 불러서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우리 사실 모두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집에서보다는 밖에서도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전체 누구나 다 식당을 선호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보니 좀 더 관리를 해주시고 사실 또 점심식사는 다들 나가서 식사들 하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김을남위원
식당을 돌아다니다보면 아마 그런 경우가,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식당에 조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과에서 관리감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를 해주시고 어쨌든 곡성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식당도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거기 음식에 대해서 재활용을 할 수 없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4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질환명 있지 않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강글리오사이드증? 이게 전문용어라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짧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이게 희귀난치가 현재 쭉 늘어나서 현재는 133종에 이릅니다.
강덕구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6가지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질환별로 설명은 조금 어렵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료원이나 각 조그만 보건소 있는 곳 보면 불친절하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친절해지셨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용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보건행정하시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친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항상 평가는 또 상대성이 있습니다. 옹호세력이 있으면 또 비판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곡성군에 혹시 국가전염병 환자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에이즈나 결핵 그런 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감염병이라고 지금은 명칭을 쓰고 있고요. 급성과 만성으로,
강덕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가 감염병으로 명칭을 수정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질환은 급성감염병은 바로 치료하고 바로 완치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감염병인 결핵 그다음에 한센병, 에이즈 그런 부분들은 좀 길게 만성이다 보니까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19명 등록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3명이 지금 투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한센병의 경우에도 8명 등록해서 치료하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한센병, 결핵 이 두 종류만 지금?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에이즈는 없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군은 깨끗하니까요. 있으면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원장님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오래 근무하셨죠?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직원 수도 꽤 많은데 관리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외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시 골든타임 이내 처리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간단히 1장으로 왔어요. 먼저 제가 이걸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묘하게 곡성군이 생활권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곡성읍권은 일단 사랑병원 바로 옆에 있어서 거쳐서 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옥과권역이라든지 기타 보면 승용차로 오더라도 시간이 벌써 20분 이상 걸려버려요. 그럼 벌써 골든타임 지났다는 거거든요. 설령 그렇더라도 사랑병원을 거쳐 가게 되면 조치가 돼서 나오면 좋은데 또 여기서도 담당의사나 하신 분들이 없으셔서 광주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업으로 2억을 줍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2억에 대한 사업비는 인건비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랑병원 야간응급실이랑 해서 당직의사들을 써야 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환자수 대비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해야 될 위기에 늘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전으로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2018년도 예산이 2억이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매년 2억이 나갑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매년이죠? 제가 2017년 예산을 보다가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 올 한해만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을 지원한만큼의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건의료원의 별동에 응급실과 입원실 20개 병상을 지금 현재 증축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곡성사랑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여 응급실을 폐쇄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폐쇄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대비차원에서 시설은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과 입원실을 운영했을 때 재정상에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연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력도 3교대로 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 의사 확보 그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곡성사랑병원 응급실이 일단은 있는 응급실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방금 말씀하신 의료원에서 응급센터를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담당의사 분들은 확보가 돼 있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사랑병원에요?
인식
심인식간사
아니요, 응급센터 운영한다면?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의료원이요?
인식
심인식간사
예, 의료원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의료원은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렇죠, 시설만 되어 있고. 그럼 사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야간당직을 공백 없이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응급센터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짚고 가셔야 할 문제 같아요. 각 상황마다 골든타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분, 2분 차이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따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19센터에서 이송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사랑병원으로 오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119센터의 후송지침이,
인식
심인식간사
후송지침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매뉴얼이. 그래서 그 매뉴얼을 한번 상호 협의하셔서 기관은 다릅니다만 거기 상황에 따라서 바로 거치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을 하셔서 그런 매뉴얼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 부분은 소방청 소관에서 매뉴얼은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후송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올 연말 안에도 아마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리고 건강팔팔마을 운영하고 계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수업이 있어요, 각 마을로 들어가는 수업이요. 시간표를 짜실 때 서로 협의는 하시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연간계획 수립할 때 체육회와 조율해서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도 있고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 마을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 관리하는 마을은 건강팔팔마을 11개 마을을 중점 관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과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또 의료원에서 하는 거 벌써 기관만 4개 기관이에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닐지언정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3개 과만이라도 중복이 안 되게끔,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보통 연간수업계획은 체육회도 원래 수립을 하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연간 수립할 때 서로,
인식
심인식간사
예, 같이 중복 안 되게끔 가능하면 곡성군 전체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꼭 그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연간 계획 수립할 때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리고 의약품 재고관리상황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유통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은 폐기처분 하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약품 말씀이신가요?
인식
심인식간사
예.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건 첫째로 유통기한을 항상 넉넉하게 있는 걸로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도래해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교환조치해서 크게 버리는 약품은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아, 없습니까? 그럼 폐기처분에 대한 예산낭비 그런 건 없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주사약에 있어서, 우리 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급약품으로 해서 주사약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약이 소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환하고 교환이 안 되고 너무 도래해서 짧다거나 해서 폐기하는 걸로 주사약의 경우는 몇 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약품구입하실 때는 공개입찰하시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공개입찰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하실 때 특약사항으로 옵션으로 그런 거 다 넣는가요? 예를 들어 유통기한 지난 거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게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옵션까지는 안 넣고 있습니다마는,
인식
심인식간사
그렇죠? 만약에 2019년도부터 하시게 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두로도 가능할 걸로 봐요. 그렇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놓음으로써 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냐.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것 꼭 지켜주시고요. 저만 너무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각 보건지소 운영을 보니까요, 인원 대비해서 수입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인원이 많은데 금액이 수입금액이 적고 어떤 데는 인원이 적은데 수입금액이 많고, 그런 경우는 약품처방에 따라서 다른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인원이라 하면 근무인원 말씀이신가요?
인식
심인식간사
아니요, 방문건수. 내원객들. 지금 그 페이지수가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표에도 실인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인원 대비 수입액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실인원이 적은데 수입액은 많고, 어떤 데는 실인원이 많은데 수입액은 적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질환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처방이 최고 한달까지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달 처방 받으면 그 사람이 한달 처방받아서 한번 방문하면 실인원 1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감기를 앓거나 위장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3일간 처방을 받아서 자주 오게 되면 실인원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잡힙니다. 그런 차이로 인원 대비 수익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보니까 각 약품의 구입이나 의료기기 구입하실 때 공개입찰을 하시는데,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공개입찰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청사 무인경비도 공개입찰을 하셨더라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무인경비는 지금,
인식
심인식간사
21페이지인데 낙찰률이 0%에요. 거기 어디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무인경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금액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경비 유지는 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입찰했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의 무인경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기관마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의 경비시스템하고 관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입찰할 수 있는 것에 좀 조건으로 빠져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수의계약 하신 것 이해는 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률에 최소한 몇 퍼센트는 저희들이 감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계약부서와 얘기를 한번 해보셔서 단 얼마라도 아마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물건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낙찰률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부서하고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
심인식간사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국립나주병원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 한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을 작년 2017년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보건복지부로부터 됐습니다. 저희 군도 이 부분 복지센터를 자체운영을 할까, 위탁운영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위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호남권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다가 국립나주병원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질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민간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1억 7,0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인건비라는 게 그쪽에서 방문치료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인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상주해서,
인식
심인식간사
상주?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럼 우리 의료원에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보건의료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럼 국립나주병원에서 파견 나와서 상주하고 있는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심인식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장비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세동기를 각 마을에 배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세동기도 엄청난 가격폭이, 외제와 국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세동기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곡성은?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보급률이라고 하면 기관대별? 마을에?
조대현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냐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조대현위원
보건의료원에서는 공적인 기관만, 보건소나 이렇게 되어 있고? ○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중에서 활용률이 심폐소생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반 의료원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안 좋으면 살인자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이 심폐소생술인데 안전건설과에서 100개소 정도를,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보건지소나 여기보다는 마을별로 있어야 되지 않나? 골든타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야간에 노인 분들 많이 다니는데 보건소 저녁에 나오시라고 못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2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응급실이 안 된다면 안전건설과와 같이 논의를 해서 제세동기를 외국산 비싼 것이 좋은 지, 그것은 한 2,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산 중에서도효능이 좋은 것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는데 제세동기는 한번 사용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개봉을 하면. 그래서 설치해놓은 제세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1인 1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 쓰더라도 늘 필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을에 보급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물론 크게 옆에다 붙여놓기는 하지만 상당히 숙련되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심페소생술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여러 번 합니다.
조대현위원
119구급대도 그렇고 보건의료원에서도 다 하는데 제세동기도 쓰여있는대로, 설명서대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금 저는 과장님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쓰면 폐기한다는 거, 저는 계속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 한번 쓰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다 모이신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궁금한 게 뭐냐면 출산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곡성군에 산부인과나 소아병동이 지금 없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소아과만 보건의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금 소아과 운영하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소아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조금 젊은 세대들도 자녀를 많이 낳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자꾸 제가 출신이 저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옥과권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방금 의료원에서 소아과 운영한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홍보를 좀 하셔서 도시로 나가는 비용부담을 좀 줄여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도시권에 가서 그런 진료를 받았을 때에 대한 나머지 지원혜택같은 경우는 아직 없죠? 예를 들어서 곡성군에서 진료를 안 받았는데 광주에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진료비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냈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 아직 없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진료과목은 저희가 11개 읍면에 늘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혜택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없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내역서 그다음에 의약업소 전체 현황, 행정처분 및 이건 이따 오후에 따로 한번 자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된 부분도 행정처분내역이라든지 안마원, 의료기관 등등 업소 행정처분기관은 오후에 따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7쪽에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음식경연대회가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됐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게 업무가 이관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기 조직개편하기 전에 문화체육과가 따로 하나가 별도로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음식문화도 문화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전체의 위생업무 중에서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식약청관리 하지 않는 내용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로 보고 지역축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음식업 관리라든가 또는 음식문화에 대해서 지역음식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서로 합의하에 업무를 그쪽으로 뺀 겁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보건의료원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이건 또 의료원에서 추진을 하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체육과는 엄청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재호 의원님께서 아마 건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표음식으로, 과를 이관해서 하라는 뜻보다는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과 우리 곡성군하고, 곡성군하면 어떤 음식, 관광하고 난 뒤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소개해야 된다는 게 포커스인데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음식에 관련돼서 연구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대개 보면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네.
남숙
유남숙위원장
모범음식은 위생팀에서 담당을 하시고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질감이 느껴져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7쪽.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영양플러스 식품배송이 있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66가구에 배송을 하고 있는데 분유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송을 해 드리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신생아 아이들은 자기가 먹는 분유가 있고 안 먹는 분유가 있어요. 그리고 소화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하면 소화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이왕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 때 아이에 맞는 걸 해야지, 선택하지 않은 분유를 줘서 안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도 낭비되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평이 생기고, 추후에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분유에 있어서는 선호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여부를 저희가 한번,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A라는 분유는 1,700원이고 B라는 분유는 2,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700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남숙
유남숙위원장
충분히 본인들이 이것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라 예민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곡성군으로 오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박인화 팀장인데요. 지금 장기휴가 중이어서 다른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래요?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날 오전에 문자 보내고 땡이에요. 몇 분 안 되는데 다 전화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는 차대로 불러서 예산은 들어가고 정작 받아야 될 산모는 오지 않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이 아니고 전번기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후에 일일이 개인별로 전화를 하고 있고요. 또 문자도 보내고 있고 그 후에 바로 개선을 해서 지금은 미리미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충분히 산모와 산부인과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진료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시간낭비, 예산낭비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축하용품 지급 현황인데요. 이건 자료로 나중에 어떤 용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51쪽인 것 같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보니까 687건 지도단속 하셨죠?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단속이 90건. 위반사항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건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선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식품은?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식품은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 있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식품이 아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음식업지부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탁은 아니고 공문을, 미리 일정의 공문을.
남숙
유남숙위원장
위탁 아니고 공문이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럼 위생업소 김영옥 팀장님이신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김영옥 팀장님은 위생업소 분기별로 몇 번씩 전수 나가십니까? 혹시 지도나 계도 차원에서, 연?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생팀에서 여기 업소를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지? ○
수시 나가신다고? ○
명예감시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런데 여기 유흥단란주점 보니까 1건이 지금 되어 있어요. 시설개수명령을 했는데 여기는 과태료가 없나요? ○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가면 이런 게 분명히, ○
꼭 합동으로 하라는 지침은 없죠? 단별로 할 수 있잖아요? ○
이런 경우는 업소의 업주를 위해서 수시로 나가셔서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위생업소 단속건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물론 공문 보내서 음식업지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실은 음식업지부는 회원위주로 관리 하고 비회원은 관리 안 하거든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런 데서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님께서는 그걸 좀 염두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자료 보다보니까 하나 의문사항이 생겨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음식거리조성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해서 40명 160만 원,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는 음식거리조성 벤치마킹 참가자보상 160만 원 추진완료, 이 사업도 그러면 문화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범음식점과 그다음에 남도음식에 대한 명가 이런 그 곡성군을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개선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발굴은 문화과로 넘기셔버리고, 음식거리조성은 보건과에서 갖고 있고 그럼 넘길 때 같이 넘기셔야지,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넘긴 건 아니고요.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오후에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조대현위원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건의료원 담당자, 팀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향
양애향보건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산림과장님께서 지난 한 1년 정도 산림과에 계셨나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그랬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산림과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 아니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애로사항 등 혹시 하실 말씀있으면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남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산림과 업무 소관 상에 대해 일련의 성과와 업무 추진사항, 애로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배려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근무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13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총 25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산림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벌채와 조림을 통한 산림갱신과 함께 산불 및 병해충 예방활동, 사방과 임도시설을 신설,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책인 숲속의전남 만들기에 따른 녹지공간 조성과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단 등을 운영해서 생계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산림을 소수 인력으로 관리하다보니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인허가 등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은 업무특성으로 인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조림사업, 공원녹지사업 등 당초에 계획했던 산림사업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산림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산림과와 저희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 단계 거듭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 또한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없으면 빨리 끝내버리세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없으신가요? 예,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덕구위원
동악산 명품숲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8대 의회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세부사업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곡성읍 월봉리 산27-1번지 외 26필지로 규모는 약 13.6km 약 5.1ha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늘정원 조성, 돌계단, 데크계단, 안내판 정비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 현재 1차로 했던 실적이 숲길개설정비 3.9km, 하늘정원 2.5ha, 편의시설 설치 0.26km, 안내시설 설치사업 15개소가 진행이 되었고요, 도림사 오토캠핑장에 현재 네트어드벤처 1식이 진행 중이고 약천임도를 하늘정원에서 작업임도 신설 추진 중에 1.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엊그제 무슨 행사할 때 보니까 군수님께서 하늘정원 말씀하시던데 아주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정원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 사업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공사활동 전ㆍ중ㆍ후 사진, 하늘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ㆍ중ㆍ후 사진 있으면 사진으로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세부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도림사 야외음악당 뒤편에 보면 애들 간이 놀이공원이라고 해도 될까요? 매트로 형성을 해놨던데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짧게 해주시고 그 부분도 간단한 사업계획 서류로 주세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도림사 오토캠핑장 주변 야외음악당에 네트어드벤처 1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네트어드벤처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신개념 가족단위 레포츠 시설로써 지형 및 지물을 이용해서 공중에서 와이어와 로프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이동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레포츠 시설입니다.
강덕구위원
네, 언제쯤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그 사업도 올 12월 안에 완공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못하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시설물을 이관해서 관광과에서 야외음악당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고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겉에서 봐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설명들은 바가 없어서 참 궁금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보면 뉴스도 나오고 했었던 산양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시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강덕구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산양삼 관련 소송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업무로써 2014년도에 발생이 돼서 그동안 원고 측에서 45억을 곡성군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입니다. 당초 1심에선 저희가 이겼는데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차 변론, 5차 변론까지 끝나고 12월 7일날 최종 선고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소송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원고 측에서 45억 손해배상요구한 건입니다.
강덕구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까지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한 가지만 더, 동악산 명품숲길의 총액이 얼마죠, 사업비가?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37억입니다.
강덕구위원
37억?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림과에서 곡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하시는 만큼 그만큼 많은 칭찬을 못 듣죠? 희한하게? 너무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우리 군민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하 산림과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동악산 명품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여기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곡성농협 여성산악인 회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올 때 100억에서 조금모자란 97억인가 되었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처음에는 아마 위에서 예산을 그렇게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50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을남위원
줄어든 이유가 혹시?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저희들한테 2015년도에 내려온 금액라은 최종 37억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때 위원회에서 할 때 동악산 정상에다가 굉장히 멋지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림사 음악당 바로 뒤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 사업 또한 동악산 명품숲길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일입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동악산 명품숲길위원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현재 우리 곡성 산은 아름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서 길만 조금 넓히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바로 거기 동악산 음악홀 바로 넘어가는데 옆에는 다 돌인데 데크를 달아놨더라고요. 바로 오르막길에? 제가 거기를 분명히 양쪽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이용해서 계단을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산이 개발이 되면서 뭐냐면 이 데크라는 자체를 달아서, 사실 데크가 모든 사람들한테 또 등산객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곡성군 동악산의 오르막길은 그 옆의 돌을 이용해서 길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분명히 냈었고, 오르막길의 양쪽은 돌이 있는데 바로 데크로 돼 있어서 아,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림사에서 하늘재까지는 최대한 돌계단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등산객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돌계단을 돌로 이용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했고요. 우선 동악산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에 아마 목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설치돼 있는데 사람들의 통행이 좀 불편하고 위험한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데크계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토요일에 곡성산악연맹에서 행하는 행사를 그날 갔어요. 본 위원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바로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쪽에는 예쁘게 돌로 해놨는데 그 계단을 데크로 달아놨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 위에 놀이동산 시설된 곳은 옛날에 평범하게 음악홀로 만들어놓은 과정이었는데 거기를 오르막길로 바로 또 짧은, 길지 않거든요. 짧막한, 몇 계단 올라가면 그 자체를 있는 돌로 드문드문하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를 데크 자체를 놓아버렸어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그쪽에는 산 위쪽에서부터 물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하늘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김을남위원
예.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서 등산객들이 땅으로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서 데크로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을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 데 잠깐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위원장님.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제가 이 앞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방금 찾으러 갔는데 없습니다. 산림 훼손된 청계동과 태안사 거기 자료 조금 주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혹시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본회의장에서 저쪽에,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청계동 쪽 훼손된 곳 복구계획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복구계획은 없고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대현위원
11월 30일까지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면 저쪽 태안사 고목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사는 당초에 10월 18일 쯤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가서 출장을 나갔습니다. 조성팀장 외에 저까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33주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주는 산림 내에 훼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전ㆍ답, 종교용지에 16주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산림관련법에 의해서 산림 내의 식재주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해서 11월 30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는 특사경인 산림보호팀장,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 보고, 스님들을 왜 산림을 계속해서 훼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산림과에서 하나 추진했던 것이 곡성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그거 마무리공정이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은 현재 11월 말이 준공검사일입니다. 준공검사 기일이고 지금 현재 시공은 서부지방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시공자는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대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이 준공이 11월 말에 정확하게 준공이 되나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11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나가보셨어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기한은.
조대현위원
아니, 나가보셨냐고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최근에는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만 한 15일 전에는 나가봤습니다.
조대현위원
건물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뒤에 동악산 개발처럼 숲길조성이 뒤쪽으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까지 싹 마무리가 됐는지 나가보셔야, 왜냐면 확인을 계속 안 하시니까 산림훼손 계속 되고 있잖아요( 치유의 숲, 이것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고나서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심인식 위원님과 이야기 한 것이 치유의숲이 정말 목적을 가지려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것인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더 이상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둘레길처럼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둘레길 조성하게 되면 다시 또 산림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게 되면 과 직원분들이 관리감독 안 하면 또 다른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치유의숲은 건물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의 주변 정리 이 부분은 좀 나가셔서,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잖아요, 6기?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비 뿐만 아니고 곡성군의 산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다음에 6페이지 미착수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신청자 없음’으로 해서 사업비 반환이 5건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당초에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당초에는 하신다는 분이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을 못 맞춰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인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표고재배사업 시설은 입면에 이
현씨
현씨
, 임산물 차량지원 냉동은 차
옥씨
옥씨
돼 있는데요, 포기자들인데 개인사정상 사업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여기에 맞춘 조건을 못 맞춰서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기 싫다고 해서?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또 자기들 개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군비인가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60대40.
조대현위원
6대4로?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일부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반환 없이 지원이 잘 돼야 하는데 내년도 선정을 잘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공무원 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사고가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선정단계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산림레포츠시설 곡성 임
씨가
봉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곡면 침곡리 산90-1번지. 지적으로는 29만 2,165㎡니까 한 8만 8,000평 정도 되고, 신청면적은 1만 2,610㎡이니까 3,82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3,821평 정도를 신청했는데 또 다시 이거 관리 감독 못하면 더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레포츠시설 침곡리 쪽에 조성 계획 중인 것은 MTB자전거로, 산악자전거 이용시설입니다. 기존에 현재 작업임도가 개인이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한 것을 연결해서 MTB시설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산림, 지금 현재에서 더 진행될 시설들은 관리실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로 훼손을, 정상적으로 전용받아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기존의 임도나 작업임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죽곡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시설 확충사업도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물었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거기는 시설을 하고 여기는 민간이 위탁하기 때문에,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쪽은 도로조성만 해놓고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수익사업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중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고달면 가정리 85번지 박
규씨
규씨
. 수혜자는 주소가 그렇게 돼 있고 사업장 위치는 관상식물류 관정지원 해서 구례읍 농공리 813-5번지로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으시다.” 고 했어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그때 제가 추가로 담당팀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대부분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같은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토지소유자의 여건 상 경계지역, 읍면 연접지역이라든가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가서 거기서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 경계지역이나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달라도 보조사업이,
조대현위원
아니,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농업보조금 신청 시 주소지, 대상지 다를 경우 신청기준 검토에는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다를 경우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 남원ㆍ구례ㆍ순창ㆍ담양 등 인접 시군에 출입경작을 하는 경우 우리 군 농업인 소득증대 및 다른 농업인과 균등한 보조사업 기회부여를 위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음"이라고 농업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도 맞다 이거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산림도 거기에 적용해서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나눠주신 자료 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0페이지? 19쪽과 연관이 있는데 19쪽은 2017년도, 20쪽은 2018년 예산인데 먼저 19쪽을 보시면 펠릿보일러를 8대 신청했는데 2017년도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시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리고 관상산림식물류컨테이너 역시 2대 했는데 안 했고.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릿보일러가 10대로, 2대 더 추가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1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50%죠, 이거? 6대4인가요, 아니면 5대5인가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6대4.
남숙
유남숙위원장
6대4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이걸 10대를 해야 하냐, 아니면 도비에 맞춰서 매칭을, 군비를 여기다가 사장을 시켜야 되냐가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다보니까 아마 저희들 군 의중과 상관없이,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래도 일단 군비 40%가 사장돼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월한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쓰실 것 같은데 2017년도에 8대 했는데 1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10대를 또 늘려요. 가격, 돈은 별 차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합리적으로 세우지 않을까? 꼭 10대를 해라, 8대를 해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나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다보니까 아마,
남숙
유남숙위원장
주무팀장님이 누구신가요? ○
가내시로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
이걸 안 하게 되면? 혹시라도 대수를 좀 줄여서 우리 군비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대수를 줄여서 예산을 세우면? ○
그러면 그건 다음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0쪽에 보니까 2018년도 파렛트 유통자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까? 국도 매칭사업으로?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대부분 다 매칭사업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매칭사업으로? 예, 그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할게요. 가로수 식재 추진 관련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메모 가능하시죠? ○
2015년, 2016년, 2017년 수종, 사업자, 금액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조림사업 현황 관련 돼서 사후관리 현황까지 이거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 해서 사업지, 대상자, 또 사업 어느 정도 평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대현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산림사업 법인등록현황을 제출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산림과에서 수의계약 등을 할 때 어디가 잘한다 어떻다 해서 계약부서에다 맡긴가요? 아니면 산림과 쪽에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하나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는 설계만 해서 모든 것은 재무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결정권한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이 사업자들이 많으신데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밖에서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에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조대현위원
산림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에서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일은 못 하는데 계속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문제 없다는 것이죠?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다음에 팀장님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형
이재형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적극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시간부터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감사시간이므로 실과별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업무담당자를 호출하여 이곳 특위장 사무실에서 계속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