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1,021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69%가 임야고 도시공원의 167개소가 있는 만큼 사업 범위도 많고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실 것 같아서 장시간 진행될 것 같으니까 양해해주시고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행감자료 5-8페이지 보면 개인별 사무분장에 의하면 공원계에 6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의 세부사업에 18개의 사업비가 총 624억 8,700만 원 정도 편성 되어있고요. 그다음 5-3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세출예산 현황에도 보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의 세부사업 21개에 사업비가 총 414억 4,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공원계의 직원 1명이 2017년도 624억을 나누어보면 1인당 104억 원, 2018년도에 70억 원 정도 사업비를 담당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공원계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총 인원이 정규직 26명 중에 공원계는 6명으로, 업무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각 개별이 이런 많은 예산을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계에서 많은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야영장이 있으니까 야영장을 별도로 떼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방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울주군이 군이면서도 23만 정도면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업무적으로도 또 면적으로도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은 산림대로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은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이렇게 해서 과 분리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원이나 녹지 업무 내지는 산림 업무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아도 현재 공원계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과업하다 보면 정확한 사업집행이나 업무 행정에 불편요소가 상당히 많이 따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 당초에 어려우면 2020년이라도 업무 직제개편을 해서 공원과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가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계 단위사업에 의하면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지만 가장 근본은 우리 산림공원과의 울주군 전체 산림관리를 하는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우리 군 산림공원과의 지역적 현안과 환경을 접목한 플랜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이나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시 공원계획에 따르고 시에 보면 장기공원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고, 군에서는 별도로 어떤 공원계획은 없고 각 공원마다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되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자연공원도 마찬가지로 신불산군립공원이 저희들이 관여하는데 신불산군립공원 계획 하에 기본계획 하에 이번과 같이 야영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공원계획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공원 조성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지역적인 환경이나 현안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겠지만, 그래도 울주군 하면 산림공원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에 보면 그냥 지역민 편의시설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울주군 전체를 본다면 앞으로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간절곶 조성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용역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간절곶에서 진하공원까지 내려오면서 거기에 작은 공원이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양레포츠공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간절곶공원부터 진하까지 해안에 있는 그 공원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공원계획 용역을 한번 줘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간절곶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군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녹화 사업이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할 때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공모사업이라든가 자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가자면 이런 것도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산림공원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덕신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사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덕신공원의 당초에 사업비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당초 53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86억 원으로 공사금액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혹시 공사금액이 증가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여기 덕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보상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86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전체 19필지에 3만 8,000㎡정도 보상완료를 했는데 이게 42억 5,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상비가 증가될 수 있는 게 42억을 보상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과 전체 공사비 35억이면 공원을 한 개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증가된 부분의 도면이나 이유 부분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조금 증가한, 도면……
송성우위원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보상 면적과 그다음에 증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왜 증가가 되었는지 그 위치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공원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초에 계획할 때는 면적이 2만 8,000㎡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설계를 하면서 진입, 여기 보시면 당초에는 이 빨간 라인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항공사진 상으로 공원조성 계획된 것 중에서 면적을 산출했었고 실제로 설계를 들어가면서 아웃라인을 잡으면서 여기 입구 부분이 무단으로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이렇게 진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수변지구로 해서 당초 계획돼 있던 부분을 포함시키고 이쪽 부분에 공원으로 하면서 면적이 3만 8,000㎡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여기가 당초에 가감정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 부분이 소유자 없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사람 빼고는 100% 다, 한 필지 빼고는 전부 다 보상협의가 끝났을 정도로 여기가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소유자들 입장에서 좋게 나온 편이라서, 당초에 보상비 25억을 예상했었는데 40억이 넘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만㎡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총 86억으로 이렇게, 공사비는 한 8억 정도 느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당초 진입도로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진입도로는 포함이 안 되고요.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든 게 아니고 이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라인 부분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 연접지, 그러니까 묵지와 전답과 산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저 부분을 편입 안 시키게 되면 절개지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주인이 원래 산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살려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약간 넓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늘었던 게 이 도로를 살려주면 절개지가 일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송성우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면적이 꼭 필요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사업을 하면 절개지를 대부분 남의 땅 그대로 놔두고 건드리면 안 되고 절개지 되는 부분은 매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송성우위원
절개지라면 법면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법면을 처리하게 될 것 같으면 법면 부분이 꼭 절개지의 선만을 맞춰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면적에 관계없이 공원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법면 부분을 공원 내에서 절개지가 바깥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절개지를 감안해서 공원을 감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공원시설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 넣고 그다음에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터널을 해서 51억 원에 해당되는 당초 사업비요. 진입도로가 현재 없어지게 되었는데 도로공원지역 말고 주거밀집지역으로 된 그 부분은 공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지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송성우위원
예, 거기와 도로 안쪽이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여기, 이곳?
송성우위원
거기와 파란 부분, 도로에서 도로 건너쪽이 공원인데 앞쪽 부분도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아, 이것 공원입니다.
송성우위원
공원에 해당되는 거기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업이 되는 바람에 이쪽 부분을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올라가는 길에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원조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인데 이것은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원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말은 도로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 도로 기준으로?
송성우위원
예, 기준으로요. 그러면 공원에 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쪽저쪽 왔다 가지는 안 할 것이니까요. 건너쪽만 앞쪽 부분은 크게 현재로는 용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진입로 부분입니다. 당초 51억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도로과에서 물론 그 계획을 하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되어있는 앞전에 시에서 지난 6월에 도시계획위에서 광장과 중로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 해지가 되는 부분을 공원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해지하는 부분에 왜 업무협조가 안 되었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게 아마 이번에 언론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도로과에도 이게 실효된 상황을 실제로 울주군에서 몰랐습니다. 시에서 울주군과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실효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건 시에서 울주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군에서 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면 군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협의를 안 하고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군에서 공원을 추진하기 때문에 군에서 시와 사전에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2020년 6월 말에 실효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 이것을 계획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도로과에서는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2020년 6월에 실효가 되는 걸로 보고 자기들은 추진을 했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겠다 하고 자기들이 아예 실효를 시켜버린, 해지를 시켜버린 상황이고 울주군에서도 굉장히 황당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실효가 되고 난 다음에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원은 그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요. 공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진입도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지가 돼버리니까 그 정도의 협의는 사전에 당연히 돼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 부분에서 중로로 했다면 진입하는 부분에 직선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공원부지 쪽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진입도로를 내는 것으로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 도로는 해지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송성우위원
그럼 당초에 되어있는 해지되기 전의 부분은 중로와 터널을 해서 하는 부분이.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제가 이 상황을 한 번 더, 처음에 도로과에서 계획했을 때 당초의 계획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로가 지금 광장 보시다시피, 이게 광장으로 되어있고 중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도로과에서 덕신공원 예산보다 먼저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계획할 때는 이 중로를 반폭만, 이게 중로가 20m인데 10m만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원래 대로를 당초에는 교량을 놓아서 가기로 저희 설계와 맞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성토를 해서 가버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터널을 뚫고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10m짜리 도로를 터널로 1, 2백m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터널이.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접고, 그다음에 기존 도로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 도로를 터널 위에 우회도로 내놓은 그쪽으로 돌려서 여기에 진입을 하자. 이렇게 진입하는 걸로, 나중에 합쳐서 중로로 가는 걸로 해서 12m 폭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종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로 이것을 종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터널 상부를 지나가는 것은 종건과 협의를 해야 돼서, 갔더니 위에는 도로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확장하고 여기에 도로로 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상 안 된다고 해서 완전불가를 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공문으로 내릴 때 이걸 밑으로 지나가든지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박스를 뚫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왜 중간에 도로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었으면 우리가 진행을 하는 사이에 종건과 협의하고 이렇게 한 것을 시에서 알고 이것을 안 했을 수 있는데, 종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간에 갭이 생겨서 시에서 그렇게 해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으면 우리와 협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안 잘랐지 싶은데 지금 종건과 관리 부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중간에.
송성우위원
결론적으로는 업무 자체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존에 되어있는 계획도로 상으로 했다면 도로도 직선으로 되고 진입도 원만하게 되는데, 업무의 협조 부분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아닙니다. 이 도로는 하기가 150억 원이 듭니다. 터널 뚫는 데만.
송성우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 도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래서 그건 아예 제쳤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가지고 오히려 터널 위로, 위에 기존 도로가 4m짜리 정도되는 콘크리트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한 6, 7m 교행할 수 있는 정도만 하자고 해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뚫는 것으로 넘어갔었고. 이것은 기존 공원계획에 공원 안에 잡혀있는 부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도로하는 부분에 공사비 증가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게 지금 알고 계신 금액입니다.
송성우위원
51억 그 금액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송성우위원
그럼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초 53억에서 86억으로는 그 부지에 해당되는 공사비 증가 부분이 그 부분의 법면처리 부분이나 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도면, 용지보상 추가된 부분의 도면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사금액은 8억 정도 증액이.
송성우위원
공사금액도 증이 되었고 보상비.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보상비가 조금.
송성우위원
보상비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20억이라는 면적 자체가.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국유지고 시유지고 이래서 여기는 보상비가 아예 없고요. 이쪽 부분 되었는데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비 사유지는 일부 있는데 여기에 보상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가격 부분도 가격이지만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꼭 공원을 그만큼 증가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보상 면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과 현재 면적 보상 금액을 가지고 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추가된 부분에서 공사금액 증가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가 면적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추가 면적 부분에 별로 사업비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송성우위원
공사비 상승 부분에서 상승되었다는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근본적으로 지가가 당초 우리가 예상한 지가보다 평가금액이 더 많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예산금액 자체가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보상가에서 내역을 당초에 보상 조사한 것하고 평가한 것하고 그다음에 추가된 것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한 가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41만 6,000㎡에 대한 전체 공원조성계획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은 항공사진으로 이 정도 라인으로 해서 하면 항공사진에 면적 산출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2만 8,000㎡ 나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예산 반영하고 설계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면적 바운더리를 시설물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자를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 시설 계획을 다 집어, 그 부분을 넣고 이렇게 보니까 3만 8,000㎡가 나온 것이지. 당초에 2만 8,000㎡이었는데 이 계획에서 이만큼 더 넣고 이만큼 더 넣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을 적에 처음에 계획한 금액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했는데, 만약에 그런 여력이 없다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잡을 적에 대충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보상계획을 잡았어야 했는데 계획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추가되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전체 공사는 35억이지요.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당초와 큰 차이가 나니까 당초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 설계변경 건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총 18건입니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건수도 많다고 보는데. 이 금액을 보면 오타인지 진짜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볼게요. 92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서 두 번째, 2018년도 임도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억 3,3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은 1억 2,100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예산액만큼 가득 올려서 다 채웠거든요.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총 18건 중에 14건이 그렇습니다. 재선충 사업도 그렇고, 특히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2억이었는데 당초계약은 25억, 설계변경을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예산하고 똑같이 계약을 했어요. 18건 중에 총 14건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오타 아닙니까? 진짜 이렇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잘한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가령 석축을 한 개 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잔액을 적게 남기고자 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공사 자체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예산액에 맞췄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고사목이 자꾸 더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하다 보니까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일부 남아있는 고사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듬해 또 하게 되고.
김시욱위원장
재선충을 떠나서 공사도급인데 어떻게 예산액과 똑같이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100% 이걸 꼭 맞추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김시욱위원장
아니, 다 맞췄잖아요, 지금. 끝 단위까지 다 맞췄는데요. 18건 중에 14건. 그리고 대부분이 다 작년 12월 14일 설계변경을 하고 1월 5일에 준공을 했어요. 작천정, 간절곶, 신불산, 장소는 다 다른데 장검지구, 같은 날에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일은 또 1월 5일 다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딱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예산액의 범위는 넘어설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나.
김시욱위원장
재선충 빼고 공사건만 이야기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작천정 별빛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여기에서 전기 그다음에 종합으로 건축과 토목 들어가고 통신 들어가고 폐기물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정 자체가 그것을 다 별도로 발주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것을 공사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50억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를 가지고 통신하고 전기하고 폐기물 이런 것을 잔액을 가지고 발주를 다시 들어갑니다. 100억이면 당초 딱 100억 가지고 전기, 통신 10억 그다음에 나머지 토목, 건축 9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액을 딱 100억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건축과 토목을 90억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면 보통 87% 정도 발주됩니다. 그러면 그 잔액의 나머지, 90억의 87% 빼면 13%에 대한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또 다시 계약을 하고 전기, 통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를 풀성으로 써야 되는 편이어서 그걸 하다 보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 공사변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을 예산액으로 적게 되면 나머지 최종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총액이 안 바뀌고. 100억에 대한 금액은 안 바뀌는데 공사를 다 따로 발주해야 되다 보니까 100억에 대한 예산을 딱 적고 나머지를 쭉 적으라하면 100억이 맞춰지는데, 지금은 전기, 통신 따로 해야 되고 토목, 건축 따로 해야 되고 폐기물 따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예산액이 100억을 넘어서게 됩니다. 발주금액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최종금액을 예산액에 적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걸 끝까지 다 쓰기 위해서 잔액이 거의 이것을 그대로 총 100억에 대한 것으로 잡아버리면 10억 이상 잔액이 남고 저희가 공사도 못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그 부분을 풀성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도 조금 그런.
김시욱위원장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92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예산액이 32억이었는데 계약을 25억에 했어요. 그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다시 ’17년 12월 14일에 설계변경을 해서 32억, 예산액과 똑같이 끝자리까지 32억 718만 7,000원까지 맞췄어요. 예산액 충분히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신불산 등억야영장 조성사업비가 원래는 예산액 자체가 32억이 아니고 93페이지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통신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기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했을 때 총 예산액이 되거든요. 원래는.
김시욱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예산액 따로 다 있는데. 통신도 예산액 따로 있고 전기도 예산액이 다 따로 있는데.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예산서상 부기는 예산액이 50억인데 등억야영장 예산액은 50억인데.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좋다.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간절곶공원 해맞이광장 정비사업 5억 7,142만 5,000원에 계약해서, 예산액이 5억 7,142만 5,000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4억 6,317만 3,000원. 그런데 다시 설계변경하면 5억 7,142만 5,000원, 예산액과 똑 맞아졌어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원래 사업비가 20억이었습니다. 20억인데 뒤에 보시면 저희가 공사를.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대형공사에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정상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시의회나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면 어차피 예산 잔액, 입찰 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너무 일치가 되니까, 그래 오해하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업체 특혜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공사를.
김시욱위원장
아니, 업체한테 특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너희가 서비스해라.” 이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김시욱위원장
잠시만요.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노옥희 계장님, 그러면 아예 부서별 설계변경 현황을 올릴 때 ‘처음부터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당해연도 얼마해서 언제, 어떤 시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설계변경 추가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목록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의 부서별 현황 이걸 봤을 때는 끼워 맞추기식 설계변경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없다하지마는. 그리고 또 설계부서별 현황을 보고할 때 최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공사기간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부서별 현황 이 서류로 봤을 때 설계변경 일자가 ’17년 12월 14일에서 준공일이 1월 5일입니다. 불과 20일 만에, 5-93페이지에 보면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에 보면 20일 만에 공사금액이 8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를 했다는 이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시욱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우리 김시욱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하는데,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 앞으로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감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부 다 단일항목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이 표기밖에 안되니까 저희들 의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공사를 해보아도 우리가 총 예산액이 있으면 입찰로 붙이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00% 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서류들이 다 금액까지 맞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지급이 아닌가?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러면 92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몇 회 했는지, 그 내역을 쭉 해서 공사변경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방금 한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 승인이 나고 공사를 해야 되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통 보면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바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도 있고.
김시욱위원장
현장에서 대부분 “그래, 다음에 설계변경 해줄 테니까 공사를 해라.”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두 건도 아니고 18건 중에 14건입니다. 14건이 ’17년 12월 14일 설계변경을 해주고 1월 5일 준공이 되었어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아마 선시공하고 후변경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도 제일 첫 질문으로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렇다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부분은 너무 수치가 예산액과 설계변경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누구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추가하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여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등억야영장 관련해서 서류를 보다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등억야영장만 하더라도 4개 건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는 낮게 계약을 했다가 다시 예산액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미리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고 공사금액을 결정해서 입찰하는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2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입찰하는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한 과정과 한두 차례 설계변경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와 액수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졸속행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다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시욱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예상금액에서 당초계약금액 자체가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는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마무리될 때는 설계되어 있는 당초 예상금액으로 딱 맞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추가될 적에 처음에 예산 자체를 귀신 같이 맞추었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눈에 당장 보이는 27억 짜리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19억에 설계를 다 해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할 때는 27억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8억입니까? 8억에 해당되는 돈 자체를 처음에 당초에는 필요한 부분을 설계했는데 추가해서 준공할 때 됐다면 필요 없는 8억에 해당되는 돈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필요 없는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하게 될 것 같으면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에 맞는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있는 추가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추가된 부분, 처음에 당초에는 그만큼 되었는데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여기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는 공사 적정 입찰금액의 감리제도가 없습니까?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감리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리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감리가 있고 또 저희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던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조성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조사서가 있지요? 변경을 해야 된다는 조사서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서면보고 할 때 그런 감리조사서까지 다 첨부를 해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감리조사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는데 혹시나 뒷북 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천정에 작천정삼거리 옆에 보면 주차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리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성사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앞에 있는 주차장 저것, 누구 주차장입니까? 그 앞에 커피숍 있고 되어있는 주차장 저것, 지금 되어있는 것을 위에서 본 위성사진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영어로 B 써놓은 저것 말이지요?
송성우위원
B 되어있는 앞에 커피숍 되어있는 주차장 저것, 누구 주차장이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군에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옛날에 B쪽에 B하고 영어 두 개 사이에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저 화장실은 오래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고 오른쪽 끝 쪽으로 옮겼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군 주차장 맞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앞에 진입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시지요. 지금 보면 B가 되어있는 부분의 주차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저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그냥 차 못 댈 것 같은데요. 개인 커피숍 주차장으로 알지, 누가 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개인 사유지 마당입니까? 저것.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위성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위성사진 위에서 한번 보지요. 지금 되어있는 데서 커피숍에 있는, 군에서 주차장 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집 주차장은 어디 있습니까? 건물을 뺑 둘러서 건물만 한 개 놔두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커피숍 주차장으로 생각하지, 군에서 저런 식으로 해주려고. 우리 마당에도 저렇게 포장해달라고 하면 주차장 만들어줍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 건물 자체가 주차장하고 난 뒤에 선 것 아닌가?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개인사유지의 주차장을 군에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 저게 어떻게 군 주차장으로 생각합니까? 들어가다가 저 마당에 댈 것 같으면 미안해서 저 집에 주차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땅을 확인해보니까 D 부분이 군유지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B부터 시작해서 다 그것은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유지니까 활용방안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어줬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커피숍도 하고 있지만 저 집 주차장은 주차선 한 개도 안 그어있어요. 건축허가를 내게 될 것 같으면 사유지에 분명히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놔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커피숍이나 건물 되어있는 집에 개인 주차장은 한 대도 없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건물 옆에 지금 현재 주차선을 안 그은 저 부분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쭉 가면서 그런 부분은.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위치, 저 선만큼만 해서 군유지고 시유지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개인에 해당되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한 주차장은 한 대도 표시가 안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개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것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다리까지 놔줬어요. 별빛야영장에서 주차하기 좋으라고 물론 만들어줬겠지요. 명목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이지, 누가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티 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저것은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작천정에 진행하고 있는 정자에 매운탕집 철거하고 추진하는 부분도 해놓고 나면 저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천정보존협의회에서 매운탕집 부분에서 정각 옆에 짓게 될 것 같으면 개인 장사를 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주는 저것과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 옆에 또 있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매운탕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매운탕집 같은 경우에는 정각 옆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원래부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래서 ‘주차장을 새로 하나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매운탕집은 저희들이 기 철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보존해서 관리사무소나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방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른쪽에 저게 자기네들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아니었나 싶고,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인 주차선을 다시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일반 커피숍이나 식당을 했다면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주차장은 다 만들어놓습니다. 요즘 주차가 대형화로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진입로도 보면 주차장 진입로라기보다는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 아닙니까. 삼자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느낌은 듭니다.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저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공공성을 가진 주차장이란 뜻, 물론 저 정도 입구에 팻말 정도는 당연히 만들어놓았겠지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주차장 되어있는 부분에 주차를 하기에는 개인 사유지의 주차장 그런 이미지밖에 안 들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주차하면서 “내 땅인데 주차비 내놔라.” 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한 개인 주차장입니다. 저것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우리 노 계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1983년 12월 2일자로 신불산군립공원이 지정되었는데요. 그전부터 지정 전부터 영월산장을 해서 일반음식점을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이었고 이게 2001년에 저 부지가 휴게소로 공원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으로 되어있던 것을 휴게소를 하게 되면 휴게음식점이나 소매점밖에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2001년에 지정을 해주었고요. 저희가 저 야영장을 시작한 것은 2013년에 야영장 공원계획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저기에 기초를 해서 1층까지 하다가 자기들 자금사정상 못하고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안 하면 우리는 이것을 휴게소를 공청회 거치고 어떻게 해서 해지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아니다. 우리 이것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자기들 면적이 원래 1,300㎡ 이상 됐었는데 1,200 몇㎡로 축소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있으니까 너희들 위치이동을 해라.’ 해서 위치이동까지 해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저것을 하고 나서 옆쪽에 실제로 위원님께서는 항공사진 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옆에 주차 4면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선까지 다 그어져있고 거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주차구역으로 되어있는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저걸 지을 때 야영장과 비슷한 시기에 지었는데, 삼거리 쪽에서 옆으로 더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게 경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맹지 형식으로, 휴게소로 지정해놓고 맹지 형식으로 되는 바람에 그럼 입구는 같이 쓰되 주차장은 여기에는 쓰지 마라하고 입구에다가 ‘작천정 별빛야영장 공영주차장’이라고 저희가 적어놓았습니다. 입구에는 큰 간판을 해서, 성수기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저기 사람을 해서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영장 이용객만 이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원지역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것을.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게 2001년에 이미, 저희가 야영장을 계획하기 전에 휴게소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저기가 대지였습니다. 대지는 개발제한구역처럼 “우리가 다른 데 가겠다.” 이러면 이축권을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법상이나 정당하게 건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축을 요하면 이축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기서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하고자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 차라리 다른 데 근생,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을 하는 것보다는 저기다 휴게소를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축권을 주더라도 해서 공원 개발하는 데 포함을 시켜놔야 되는 것이지. 저것은 공원을 개발하면서 개인 장사 잘 하게 주차장 만들어주고 특혜 준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 사람들이 2001년에 이미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던 데고요. 저희는 2013년에 야영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예를 들게 될 것 같으면 저것은 해서 개인 사유지로 그냥 남겨놓고 보상 안 해주고 저 반대쪽에 야산에 되어있는 산책로 그 땅까지 매입해가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맞은편 건너편에 70억 해서 보상해서 사야 된다고 앞전에 30억 삭감한 부분이요. 그걸 사야 되는지, 이걸 사야 되는지 비교를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런데 저것은 공원시설 휴게소 부지로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해지를 하고 사기는 어렵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축권을 주면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것은 지정 전에 것.
김시욱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어렵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것은 공청회 거쳐서 위원회 거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휴게소 시설로 지정 돼있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까,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반대하면 아예 안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렇지요.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별빛야영장이라든지 등억야영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다 같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현장도 한번 같이 보시고 현장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작천정 별빛야영장 운영 사항 및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감사중지
14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조성하고 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야영장은 지금 작천하고 등억 세 군데,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진배경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가 확정을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처음 저희들이 별빛야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2년도에 별빛야영장 총 4만 4,000㎡ 정도로 해서 총 공사비가 80억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때 당시 공원조성계획에 사실은 야영장이 없었고 또 야영장 수요가 그때에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별빛야영장을 먼저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료하고 난 뒤에 야영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불어남에 따라서 확장계획을 하게 되었고 확장계획을 하면서 다시 등억야영장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억야영장은 일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성한 자리에 칼국수집이라든가 불법시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하나의 효과도 겸할 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별빛야영장이 ’12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준공했죠? ’15년도죠? ’14년도인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4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두 군데를 추가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뒤에 확장을 하면서 등억도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등억하고 그다음에 별빛야영장 확장, 이것 동일시기에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변경고시 되고 다 했죠? 같이 추진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같은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같은 시기가 아니고 같은 날, 그죠?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안 하고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자료 보면, 잠시만요. 186쪽, 187쪽 두 건하고 삼남운동장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전부 다 2015년 5월 28일에 변경 고시됐고 주민설명회도 같이 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도 2016년 10월 19일에 같이 했어요. 똑같은 야영장이고 둘다 신불산군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개소가 다른 개소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자체도 엄청나지만, 어차피 할 수 있는 그런, 개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확장은 기존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업비가 엄청나니까 따로 한 거네요,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별빛야영장 80억 원 들였다 하셨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다음에 등억 얼마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등억이 154억 원입니다.
김시욱위원장
154억 원. 그러면 별빛 추가로 하는 게 얼마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150억 원이죠? 그다음에 야영장 뒤에 탐방로 조성하는 게 얼마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올해 40억 원 확보했습니다. 70억 원입니다.
김시욱위원장
70억 원이죠? 그럼 지금 야영장 조성하는 데 우리가 총 들어간 게 야영장 기초공사라고 볼 수 있는 친수하천 조성공사도 안전건설과에서 2017년 10월에 80억 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어요. 완공한 부지에 등억야영장도 조성을 했고요,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친수하천하고는 다릅니다.
김시욱위원장
일단 하천공사는 했다 아닙니까? 작괘천을 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등억, 별빛 추가 이러면 총 몇 면입니까, 야영장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야영장이 3개소에……
김시욱위원장
한 200면 되죠? 65면, 45면 그다음에 새로 추가하는 게 몇 면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0면 정도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 한번 보세요. 군민들이 200면 야영장 조성하는 데 500억 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면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꼭 부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부지까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작괘천이 우리 울주8경이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울주8경을 따라서 총 하면 5만 평 되더라고요. 야영장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5만 평을 야영장으로 묶어놨어요, 공원부지 안에. 그러면 야영객들은 이용을 하겠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주민분들하고 다른 군민들은 여기 들어가지 못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들어가서 산책하는 게 다네요,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등억이라든가, 등억에서부터 별빛까지는 산책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김시욱위원장
야영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산책로만 가는 거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디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등억야영장에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3,000원 내라던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뒤에 맞다 하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책로는 하천변으로 있는 게 산책로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산책로로 가지 야영장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죠.
김시욱위원장
3,000원 내라 하더라니까요. 제가 갔다왔는데요. 뒤에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3,000원 내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책로는 하천변으로 산책로가 있긴 있는데……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강변따라 산책로는 당연히 걸어갈 수 있죠. 야영장 안에 시설물 잘 해놨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3,000원 내라 하더라고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만약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료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피크닉장을 이용하거나, 샤워장을 이용하거나 시설 이용을 하는 데는 저희가 입장료를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500억 원을 들여서 작괘천을 따라서 이렇게 잘해놨어요. 아까도 갔다 왔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500억 원을 들여서 야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캠핑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00억 원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
김시욱위원장
주민들 누구?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우리 울주군민들.
김시욱위원장
울주군민들 이용분석 해보셨어요? 울주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군민들이 지금 현재는……
김시욱위원장
지금 과에서 제출한 문제점 및 대책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울주군민의 야영장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우선추첨 등의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 군민들이 이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군민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민이 아니란 얘기죠. 군민 혈세 500억 원으로 지었잖아요. 500억 원 들였다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500억 원을 들여서 캠핑장 조성했다고 언론에 나가보세요. 군민들이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야영장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군립공원 구역 내고 이러니까 하나의 관광수요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김시욱위원장
누구든지 작괘천에 왔던 사람들이 다 거닐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조성해놔야지, 500억 원을 들여서 캠핑객들만 쓸 수 있는 것을 5만 평이나 해놨으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장할 때 기존에 있던 별빛 1차,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서 확장을 결정하셨다고 하셨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14년도 몇 월에 준공했습니까? 1차.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4년 9월입니다.
김시욱위원장
’14년 9월에 완료하셨고, 그러면 최초 이용객은 언제입니까? ’14년 10월이네요. 10월 26일,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10월 3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10월 23일부터 언제까지 이 수요를 보시고 확장을 해야겠다고 결정이 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보면 물론 이것이 수요가 많이 밀리고 이렇기보다는 그때 추세 자체가 앞으로 야영장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예상하셨는데 이미 하나 지어놨잖습니까? 지어놨는데 이것을 운용하자마자 2015년 5월 28일 이미 공원계획이 변경 고시가 됐어요. 그리고 ’16년 3월에 교부금 신청하고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일사천리로, 별빛야영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장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5년도 이용만 봐도 45면이 다 찬 날이 11일밖에 안 됩니다. ’16년도에 365일 중에 34일, ’17년도에 365일 중에 26일, ’18년도도 홍보가 됐다하더라도 1월 이용률이 20%, 2월 20%, 3월 35%, 44%, 8월 제일 성수기가 이용률이 75%입니다. 이런데도 300억 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올해 개장했다는 등억알프스야영장도 9월, 10월 이용률 보면 평일에는 30%도 안 되고 주말 포함해도 50%가 안 돼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주말에는 거의 100% 정도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주말에도 100%가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카라반은 100%인 것 같아요. 카라반은 100%인 것 같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꾸 확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변명 같지만 사실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처음엔 오토캠핑장 안 하고 일반 데크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확장 같은 경우 글램핑장이라든가 케빈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고 등억도 테마형카라반이 들어서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이미 결정 다 하시고 공사 다 한 걸로 지금 뜯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때 할 당시에도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김시욱위원장
아니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192페이지 한번 보세요. 192페이지에 인력운영 현황에서 5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운영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금액도 포함됐겠네요. 5억 4,000만 원이에요. 인원이 30명 투입됩니다. 야영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인원 30명에 예산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등억야영장은 올 8월부터 돌렸는데 내년 되면 더 올라갈 것이고 별빛 1차까지 포함되면 인력도 더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더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다 합해진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딜 다 합해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위에 보시면 신불산군립공원까지 다 통합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 이 5억 4,000만 원에 운영도 하지 않는 별빛 추가 부분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개장을 할 예정이었고요. 등억알프스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대로라면 6월에 개장하는데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 올해까지 얼마 쓰셨냐고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 3억 원 정도 썼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내년에 확장되면 5억 4,000만 원 늘겠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확장하는 것까지 하면 이 정도 들어간다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5억 4,000만 원을 들이고 인원이 30명 투입되는데, 지금 수지분석 밑에 해놓으셨네. 수입은 2억 5,000만 원, 이미 지은 것 가지고 안 따지려고 해도 계속 2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2억 6,000만 원씩. 10년이면 26억 원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리고 이것은 10월 말까지 수입은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10월 말까지밖에 수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쨌든 손익, 수지분석을 해놓으셨네요. 이익이 납니까? 비슷하게라도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위원장님 이 같은 경우에는 산림복지로 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김시욱위원장
산림복지로 보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캠핑장을 500억 원 주고 조성해서 인건비도 계속 투입되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가 만약에 캠핑장으로 안 하고 그대로 저 상태로 놔뒀으면 울주군민이고 동네주민이고 거기에서 사실 고기 하나 구워먹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500억 원을 들여서 캠핑장 말고 다른 조성방안도 많지 않습니까? 태화강 지방정원 해놨죠? 처음부터 저랬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태화강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이 옆에 있고 거기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어도 피크닉으로 김밥 먹거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대부분 사람들이 작괘천에서 불법으로 고기 구워먹고 이런 것을 많이 했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황폐화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정비를 하면서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야영장으로, 공원시설로 할 수 있는 건 야영장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지저분한 것들, 불법으로 하고 있는 평상장사들 이런 것을 다 정리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십시오.
김시욱위원장
보니까 잘 해놨더라니까요. 잘 해놓고, 좋아요. 좋은데 그걸 굳이 꼭, 야영 안 하는 사람, 캠핑 안 하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500억 원이나 들여놨는데. 그리고 인력도 계속 투입돼야 되고, 이게 1년 투입되고 말, 우리 도로 닦아놓고 나중에 포장공사하고 이게 아니잖습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연간 30명씩 계속 투입되는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면도 이용 안 된 날이 19일이에요. 너무 국한되게 야영장만 자꾸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과장님은 자꾸 수요가 있어서 공사를 한다. 미래를 예측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것을, 이왕 지어 놓은 것 어쩌겠습니까? 100%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보시고 캠핑대회를 하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고, 돈은 돈대로 500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1년에 2억 원씩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허은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허은녕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9월, 10월 이용률이 평일에는 30%, 주말에는 50%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사업을 검토할 때 예상한 수치하고 비슷합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장기적인 수지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장기적인 수지분석에 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수지에 관련해서는 야영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투자한 금액하고 향후 사용관리비, 시설개보수비, 인건비 등 해서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물론 추계 수치겠지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다.’ ‘전국 최고다.’ 이런 것이 참 자랑스럽고 중요하기도 한데요, 적정한 규모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연공원으로 편입되면서 수십년 동안 지주분들은 사유권,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나무 하나, 돌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직접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수십년 된 토종소나무도 잘라내고 자연석도 깨부숴버리고 같은 이런 재질의 깬 돌로 석축을 쌓아놓고, 자연을 이렇게 많이 훼손한 느낌이 드는데 자연훼손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훼손해도 되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은 공원부서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등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지였습니다. 농지였고 별빛야영장 1차 부분도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산 속에 있는 데크라든가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걸로 계획을 하면서 작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허은녕위원
별빛야영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노는 땅이었고, 농지였고 그래서 적당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확장하는 구간과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시에 적송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도, 오늘도 보셨겠지만 중간 중간에 소나무를 최대한 적게 훼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더군다나 백포반석이라든가 자연 그대로의 하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원래 여기가 울산12경이었습니다. 울주8경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12경에 있던 게 이번에 빠졌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여기하고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지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너무 최대, 최고만 따지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연훼손도 심해진 것 같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인데요. 기존에 숙박시설에 타격이 많을 것이다. 너무 군에서 과다하게 추진해서 민간사업자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민간사업자라고 하시면?
허은녕위원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가 됐든지, 민박업소가 됐든지……
김시욱위원장
울주군에 있는 캠핑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위에 보면 등억온천지구에 숙박시설도 좀 있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등억온천 위에 그것은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옛날부터 불경기를 겪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오토캠핑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고 해서 아마도 주변에 환경이 좋지 않은 것들도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명품화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는데,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잘 하려고 한 그런 사항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가 처음부터 수요를, 그것을 다 해서 했느냐……
허은녕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욕심만 내어서 과다하게 투입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용도 못 하게 한다든가 또 정작 울주군민이 이용을 못 한다든가, 자연훼손이 심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어차피 시행됐고 마무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 캠핑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유료로 들어가는 쪽문 이용할 게 아니라 작천정 밑에 사람들이 여름 되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원지라서. 그 주변도 일반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일단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부분은 장기수지 분석을 다시 한 번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억야영장이 준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18년 4월에 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6월에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개장은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야영장을 준공 하고난 뒤에 안에 미진한 공사 부분이 좀 있고 그 중간에 우기라든가 이런 게 겹치고 해서, 미진한 공사 부분이 있어서 준공은 기 정해놔서 우선 하고……
허은녕위원
준공을 하고 나서도 거기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울타리조차도 안 되어 있었고요. 전기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어떤 지방지에는 ‘연임이 끝나는 전 울주군수를 위한 배려를 위한 행사다.’ 라는 기사를 신문에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준공식을 서두르다 보면 공사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했던 것 뜯어내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수도 있고 급하다보면 이게 부실공사가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위험도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전에 다뤘던 설계변경하고는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설계변경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것도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것도 일부분 작용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준공식하고 개장 날짜하고는 갭이 한 달 정도는 있었습니다.
허은녕위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은 없지만, 연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등억알프스야영장이 두 번 정도 무너졌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콩레이 때도 무너졌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처음에 폭우가 옴으로 해서 길 반대편에 있는 도로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와서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일부 사면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허은녕위원
도로뿐 아니고 석축해 놓은 데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석축 부분이랑 하천 부분이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무너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요즘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도 많고 태풍도 많은데 거기에 대비된 설계를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질문을 자주 드렸는데, 이 현장 가서도 제가 여쭤봤을 텐데 어김없이, 이번에 콩레이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죠? 많이 안 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하천공사 부분은 저희가 한 부분은 아니고 사면 부분은 반대쪽 도로 쪽에서 물이 밑으로 들어와서 나갈 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곳은 물이 내려오다가 좁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곳인데 너무 계곡 폭을 좁게 해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기 공사하는 하천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으며, 그리고 좌측 부분에 도로경사면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옆쪽에 앞으로 조성될 주차장하고 내년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확장하는 그 시점에 가서 무너진 부분에 대한 원인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억야영장 관련해서 위험요소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자꾸 보수를 하게 되면 돈이 투입되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야영장 당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등억알프스야영장이 도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말고 업자한테 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도급계약일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4월 30일이었는데 2회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초 ’18년 4월 30일이었습니까? 2회 연장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최종 날이 언제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7월 25일이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7월 25일까지 연장을 해줘 놓고 6월 25일에 준공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공사도 안 끝났는데.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상세한 건,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속속들이 이야기 드렸으면 싶고 안그러면 그대로……
김시욱위원장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십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정회를 해서 듣고 가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보다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별빛야영장이나 등억야영장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준공을 하고나면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을 할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 직영으로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별빛야영장이나 등억야영장을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알릴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등억야영장이 공원계획 변경할 당시에 공원계획으로 결정이 되고나서 올해 초에 2019년 청소년캠퍼리라는 국제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던 중에 저희가 공원계획이 결정되고 설계를 하는 중이었는데, 2017년도에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주고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내년 2019년도 9월에 3박 4일 동안 1,500명이 여기 와서 캠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김시욱 위원장님이나 허은녕 동료위원님이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조성을 한 후에 수기계산이라는 문제점도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앞으로 참조하셔서 별빛야영장이나 등억야영장이 좋은, 지역민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분위기를 제가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18년도 6월 8일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하고 울산시가 삼동 배내청소년수련원에서 울산지역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모색으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산림일자리 발굴이 주제로 한 워크숍에 다녀오셨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날 거론된 내용을 보면 울산 및 울주지역 산림의 사회적 경제 및 생태관광 자원화의 방안에 대해 산림과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선도 산림경영 사업을 150억 원,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저희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 하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림복지 차원에서 현재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루매니저를 5명 만들었습니다. 그루매니저라 하는 것은 지역 내에 산촌에 적합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루매니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에서 소득이나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그런 취지고, 이 사람들은 직접 산림청에서 급료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컨설팅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했고, 임업기술훈련원은 심지어 대공원 또 현지 상북 소호, 내와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북 소호와 내와 이쪽이 옛날부터 산림협업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업체를 만들어서 산림조합중앙회 중심으로 해서 협업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한 그루매니저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많은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산림일자리발전소 시범추진 사업 장소가 소호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소호 쪽하고 내와 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소득경영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도라든가 기타 조림, 숲가꾸기 다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이제 우리 군 산림공원과도 자연환경을 이용한 야영장이나 수목원 등 군민의 편의시설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을 주제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산림을 주제로 한 울주군의 사회적기업 계획이 있다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북 소호에 옻나무차라든가, 차를 주된 자원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림복지관에서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다른 데 가서 받아와서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울주군에서도 산림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이 지역민들 일자리창출을 촉진시키게 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당장 2019년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2020년 정도라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울주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에 138페이지를 보시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고 나오는데요. 10년간 140억 원을 투입해서 벌채, 숲가꾸기, 임도신설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전부 다 사유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상임야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허은녕위원
사유지인데도 군에서 그러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게 각 개인이 하면 더욱더 좋은데, 실제 개인이 하기에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지도라 해봐야 조합에도 지도원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를 대신한다고 보면 되죠. 이 사업할 때 지역 내의 산주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목생산을 해가지고 주로 거기에 낙엽송이라든가 참나무, 소나무 벌채를 했었거든요. 그 벌채산물을 매각해서 산주에게 ㏊당 100만 원 정도,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태어나고, 옛날에 목상들이 베어가서 돈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간벌작업을 해서 순수하게 부산물을 팔아서 100만 원 정도는 ㏊당 돌아가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하였습니다. 하였고, 올해도 아마 그와 같은 수준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봅니다.
허은녕위원
앞에 한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관에서만 너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됐든지, 협동조합이 됐든지, 사회적기업이 됐든지 육성, 발굴해서 임업 쪽으로 울주군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산림공원과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 임업 관련해서는 15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교육가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동차 강국 독일이 사실 자동차로 인한 고용창출보다 임업에서 더 고용창출이 많다고. 특히 울주군도 임업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울주군에는 그루매니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상북 소호에 거주하는 김수환 씨라고 그중에 한 명이 거기 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한 분이 울주군을 관할합니까? 울산 전체를 관할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전체를 하죠. 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산림 일자리발전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나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추진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장작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상북 덕현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지난번 컨설팅 할 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장소도 구입을 해서 사무실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앞서갔다는 그런 평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꼼짝없이 생돈이 들어가는 그런 판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홍보를 해서 장작협동조합이 생긴 것 같으면 그 장작을 팔 수 있는, 주로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가 되겠고 가정화목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군청에서 많은 지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5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있는데 총 144건이에요. 어떤 내용들은 피치 못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제가 봐도 판단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감리용역하고 설계까지도 수의계약이 너무 많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 했다.’ 그런 답변 말고 ‘어떤 어떤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이 많다.’ 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재선충 관계된 그거니까 보호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설계하고 감리가 같은 업체입니까?
송성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추진권고사항입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병행하다가 지금은 설계자가 감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설계와 감리가 다른 데가 되어져야만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감리를 다른 사람으로 권고하고 법적으로 같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를 합니까? 설계를 바꿔서 하면, 설계는 설계를 잘못했는데 같은 사람이 감리하게 될 것 같으면 지적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한 사람을 감리로 주게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취지대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설계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감리하면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해줘야 만이 냉정하게 다른 사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계 잘못한 걸 내가 감리하면 잘 됐다고 하죠.
같은 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 말은 반쯤 죽은 나무, 만약에 GPS 찍을 적에 아닌 걸 설계했다 하더라도 설계와 감리는 다른 사람이 해 줘야만이 냉정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에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습니까? 설계와 감리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까?
지침에는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재선충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닌데 저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답변하실 때 가만히 있었는데, 재선충 외에도 다른 사방 시공, 산림유역관리,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재선충은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데……
김시욱위원장
잠시만요. 재선충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 이런 거 설계하면 대부분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아래죠? 대부분 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의뢰만 하면 재선충 외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업체 지정을 못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다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소재지가 보면 다 남구고, 북구고 이래요. 울주군으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일은 이렇게 많은데 업체가 몇 개 없나 보네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요새는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적정하게 다 합니다. 일괄 몰아주는 것 없이 다른 부서에도 수의계약을 보시면 집중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다 고루고루 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집중된 건 별로 없는데 울주군 아닌 지역도 너무 많아요. 돈은 우리가 주고 세금은 딴 데 가서 다 내고 그러고 있겠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우리 군의 69%가 임야고 울산의 70%가 울주군에 임야가 있다 했는데 업체들이 울주군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북구고, 남구고, 세금은 북구, 남구 가서 내고 돈은 우리가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울주군에 한정지어버리면 울주군에 안 오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역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있고 한데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의계약은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산 부분 산림과에서 발주합니까?
재선충 내용 중에 업체 보면 144개 업체라 하는데 지금 사업 전체 종류가 144개거든요. 업체는 여기 보면 2개, 3개 계약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참가한 최종 업체는 예를 들어서 144개 업체가 해서 전체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산림과에서 수의계약 한 고사목 제거에 보면 5-76페이지부터 보면 김현숙 대표가 되어 있는 ㈜한그루가 사업이 현재 144개 중에 9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 대표가 있는 ㈜한그루 회사가 지구별로 된 사항에서 계속 추첨해서 계약이 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울산 북구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전체 고사목 제거에 현재 지구별로 지정되어 있다 하는데 총 15개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한그루가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공사계약이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한 업체가 15억 원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한그루가 A지역에 있다 하면 A지역에 몇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총 15개 지역에 한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양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15개 지구 중에 예를 들어서 ㈜한그루가 각 지구마다 예속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A구역에 했으면 계속 ㈜한그루가 사업을 하는데 그 A구역에는 업체가 ㈜한그루 외에는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그루가 B그룹에 넘어가면?
안 넘어가고 계속 A에서만 하는 겁니까?
A구역이 많으면 거기에 ㈜한그루가 A구역에 한다 해도 현재 보면 타 업체들은 두 개, 세 개 그런데 ㈜한그루가 9개예요.
계약건수가 9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끝나고 난 뒤에 계장님하고 저하고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나중에 한성환 위원님하고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설계변경 건 있죠? 92페이지 보시면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사목제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최초설계는 감리사가 하는 거죠?
같은 회사다, 그죠?
걔네들이 설계를 다 해놨는데 이 업체에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늘어서 예산액만큼 올려졌어요, 그죠? 설계변경을 했네요?
아까 15개 지역이요?
15개 지역이 있는데 이 업체만 설계변경해서 예산만큼 변경을 시켰네요?
이 업체가 일을 잘 하든지 다른 업체가 못하든지 그렇겠네요? 다른 데는 추가발주량이 하나도 없고 설계한 대로 그대로 공사를 했고……
설계변경 건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탐방로, 우리가 조금 전에 등억야영장으로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서, 189페이지 이 사업 건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하고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인데 제가 알기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또 올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탐방로 최초 시작된 사유가 뭔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좀 전에 작천정 갔다오면서 현장도 봤지만 탐방로 1.5㎞, 폭 3m 이거 한 개 조성한다고 한 개의 산을 75억 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탐방로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부분에 별빛야영장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 지역에 오는 야영객이나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등산로라든가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로 개념으로 그 지역에 있는 우신 경동이라든가 그 밑으로 있는 야영객들과 주변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했는데, 탐방로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대를 줄처럼, 띠처럼 매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 애로점이 있어서 뒷부분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김시욱위원장
작천정 말고도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산 전체를 산 사례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여쭤보게 되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게 우리가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산주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김시욱위원장
개입은 안 됐는데, 저는 이런 것도 언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길 하나 낸다고 등산로, 기존에 있던 길 좀 더 확장해서 내는데 군비 75억 원을 들여서, 100% 군비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 지역 일대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라든지 다른 문화적으로 보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단지 등산로 하나만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추진사항이 ’18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그 이전에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18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죠? 40억 원?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7년도 9월에 군립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초예산에 40억 원이 잡혀있었는데 추진사항에 그 이전 게 없어요. ’18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7년 9월에 공원계획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7년 9월에 공원계획 변경했는데 등억야영장하고 별빛야영장은 ’15년 5월 28일 군립공원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 이후에 ’17년 9월에 이것만 추가로 변경을 한 겁니까? 그러면 원래 공원이 아니었네요? 공원 부지는 맞는데 탐방로를 그때 결정을 했다? 공원 부지는 맞는데.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 당시에 문화공간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들어있는 것하고 같이 공원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예산이 100%, 어차피 보상할 거면 100% 다 확보를 하셨어야지. 예산확보도 안 하고 진행을 끝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40억 원밖에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보상비가 대부분 다인 것 같은데, 75억 원 중에, 그죠? 75억 원 중에 보상설계비 40억 원, 보상공사비 3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보상비가 70억 원 정도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기획예산실에 보내기 위해서 편성할 때는 70억 원을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75억 원 아니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사비는 올해 2019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했었고.
김시욱위원장
공사비는 5억 원이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저희가 실시설계비랑 보상비 해서 70억 원을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40억 원만 해 주고 30억 원은 자체 삭감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삭감을 시켰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돼서 40억 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계속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 대부분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거고 청구서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청구서는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75억 원을 들여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일단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언젠가는 군립공원에 있는 11.585㎢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 매입해야 되는 거를 다른 데 도로 내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예산 없다고 다 잘렸는데 탐방로 하나 조성한다고 35억 원을 또 올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해 주실는지 모르겠네요. 송성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탐방로 70억 원이나 주고 보상을, 안 사면 거기 못 들어갑니까? 산책로에 70억 원 땅 안 사면 우리 일반인들 못 지나갑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상한 금액으로 탐방로 일부분만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탐방로만 우선 조성……
송성우위원
그런데 예산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청구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결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청구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이라서, 필지가 크다 보니까 아마 청구서를 다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난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의 난처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기공원, 천상공원, 덕신공원 이런 데 보면 2016년도 예산에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보상 다 되고 공사완료된 데도 있고 공사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2016년도 공원 부분이 의회에서 다 삭감이 됐었는데 삭감이유가 뭐였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삭감된 적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없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뺐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송성우위원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본회의에서 올렸네요? 그러면 앞전에 삭감이 거론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삭감을 할 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앞에 탐방로 역시도 추경에서 삭감했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다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회의를 하다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입니다. 한번 결정된 사항은 회기 안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요. 근데 앞에 1차 추경에서, 불과 두 달 전에 예산 부분 삭감을 해놨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그대로 올렸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지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가 우리 질타 받을 만큼 질타 받았고, 지역의원들은 전화 받고 상당히 입장 곤란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당초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앞에 삭감을 시켰는데 두 달 후에 또 올렸다. 우리 또 올리니까 의회에서 또 삭감했다.’ 집행부 발 빼기 작전 아닙니까? 불과 어떻게 두 달 전에 삭감한 것을 내년 당초 두 달 후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올렸습니까? 앞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재미로 삭감한 것도 아니고요, 충분한 의견을 나눴었고 협의해서 나왔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었고요.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또 상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오니까 ‘우리 의회에 올렸다. 삭감되었다.’ ‘두 달 후에 또 올렸다.’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냐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아니고 불과 두 달 후에 한 것을 다시 올리면 그 이후에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면 앞전에 의논도 안 하고 삭감시킨 결과가 나오고요. 안 시켰다 하면 고스란히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지란 얘기인데, 한번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경에 삭감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뒤로 미뤄서 세세하게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 올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탐방로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이런 불상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성우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 공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부결을 하고난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당위성에 해당되는 것도 의회에 설명 자체도 없었고요. 협의가 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무대포로 해서 삭감된 걸 2달 후에 다시 올렸다 하면 똑같은 내용을 또 다뤄서 불편한 관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냔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산 위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초예산을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책임 지우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송성우위원
똑같아요. 올리게 될 것 같으면 불과 두 달 후에 하면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상임위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협의 후에 이걸 올려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고 내용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무대포로 다시 올리고 나면 앞전에 저희들 상임위 한 내용은 뭐였고 이번에 그거를 뒤엎어도 우습게 되는 거고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 저것 다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충분한 조사와 설명을, 조사해 와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서 훑어보고 당초예산 전까지 심의 전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전반적인 설명을 상임위 와서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하고 스케줄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저희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다음에 정식은 아니더라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서읍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가온물놀이장 위치 선정에 관한 주민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중간에 녹지라든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온물놀이장을 정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소음 문제였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소음방지장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가온물놀이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질의가 나온 부분 그런 민원관계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리결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주거지와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적정지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 실질적인 것은 소음과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어서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처리결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위치선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소음, 주차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답변을 할 적에는, 여러 사람 모여있을 적에는 ‘최적지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류를 생각했었습니다. 해서 가온공원이 기설치된 공원에 기존 안으로 녹지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 아파트나 있고 해서……
송성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여러 주민들 앞에서 대화할 적에는 ‘아주 적정한 위치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요. 실제로 뒤에서는 민원 생기고 소음생기고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뒤에서 처리한다고 정신없고, 최종적으로 처리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건데 행정에서는 서류상으로 ‘최적지입니다.’ 라고 완료시켜 놓았다는 거죠. 두 번째 밑에 보면 역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선바위교 분수대 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해 봤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의 즉흥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혀있는 대로 보시면 어차피 처리해 놓은 걸 서류로 해놨지 않습니까? 114페이지입니다. 선바위교 분수대와 선바위공원 조성 연계, 선바위교 위에 분수대 조성한단 얘기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군수님의 전체적인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어라는 그런 지시는……
송성우위원
물놀이장이 아니고 분수대입니다. 선바위교 다리 위에다가 분수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다리 위에요?
송성우위원
예.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다리 위에 이거는 범서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제가 그날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는데 군수님께서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다리에 분수하고 조명하고 음악 나오게 하면 참 좋겠죠?’ 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여기 답변내용이 뭐라 되어 있냐면 ‘선바위공원 조성하는 것은 조성권자가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놨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군수님 답변한 건 그 사항이고 이것은 처리결과가……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이 아니고요. 군수님이 선바위분수대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박수 받았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조성권자가 울산광역시기 때문에 사업연계추진이 어렵다고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문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후에 법적검토라든지 검토과정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선바위공원은……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일단 선바위교라고 적혀있는 그것은 저희 공원구역이 아니고요. 주민과의 대화에 답변을 할 때 일단 선바위교에 분수대를 하는 것과 그와 연계해서,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바위분수대하는 거 예정이고 그와 연계해서 선바위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런 건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는 것은 선바위교에다가 분수대를 하니까,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합니다, 추진자체를. 하는데 ‘선바위공원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게 되어 있었고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 보상하고 조성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던 사안입니다.
송성우위원
질문내용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선바위가 분수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렵다고 해놨는데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위원님 답변을 보시면 잘라놨습니다. 검토 중이면 도로과고요. 선바위공원은 밑에 저희 과입니다.
송성우위원
두 개 예를 한꺼번에 든 이유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한 내용과 현실적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과 달리 문서상에는 완벽하다고 해놨는데 군수님과 대화할 적에는 ‘아주 좋다.’라고 얘기해 놓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온물놀이장 저도 송성우 위원님 하고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날. 계장님 안 계셨죠? 과장님 계셨습니까? 범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처리결과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선바위교 분수대 이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녹지공원과에서 선바위교 분수대를 빼놨으면 오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도 많으신데 앞으로 수고 더 많이 해 주시고,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절곶 바닷길, 스카이워크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 온 공원담당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성우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스카이워크는 2016년도에 계획을, 업무보고를 해서 2017년도 1월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 놓은 것은 기본설계를 마쳤고요.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면 기본설계에서 이 설계가 맞는지에 대한 경제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했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시추까지 마친 상황이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예상액이 1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추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나오고 해안이다 보니까 해상으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구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10억 원 이상은 계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의 의뢰를 해놨는데 이게 심의위원이 있어서 심의가 11월 말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다가 PQ심사를 의뢰를 해서, 3억 원 이상이면 PQ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PQ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수치모형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바다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고 세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깊이나 이런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설계한 노선이나 구조대로 했을 때 파고나 태풍이나 이런 영향이 없는지를 모형으로 실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실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 실험결과에 맞춰서 이 구조를 안전하게 만드는 걸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실험결과는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송성우위원
두 번째로 진행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뢰해서, 경제성 부분은 현재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당초 계획할 때는 28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근데 이것을 설계를 가지고 경제타당성평가를 하니까 264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기존에 난간을 유리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파고나 바람이 간절곶은 너무 세기 때문에 옆면을 유리 말고 난간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봐라, 이런 것도 있고,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구조를 안전하게 해서 업을 시켜서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온 부분이 26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는 통과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처음 할 때는 주탑을 2개 세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탑을 당초에는 45m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간절곶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높이가 38m로 되어 있습니다. 주탑이 2개가 들어가는데 주탑이 45m를 올라가 버리면 등대가 돌아갈 때 불빛이 중간에 주탑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멀리에서 봤을 때, 원양어선이 봤을 때는 등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주탑의 높이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방해양청과 협의가 안 돼서 주탑을 놔둔 사항이고, 실시설계할 때도 처음으로 직진해서 앞으로 365m를 나가는 거다 보니까 지방해양청하고 협의할 때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주탑 2개 세우는데 당초에는 스카이워크가 45m였는데 등대 높이가 38m이기 때문에, 그게 가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10m 정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낮췄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365m를 10m 낮추는 것보다 등대를 10m 들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해서……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것도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절곶공원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등대하고 사옥 있는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우리보고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양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주탑은, 우리는 경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등대를 10m 더 올려주겠다. 이걸 증축을 원하면 증축을 해 주고 아니면 새로 위에 전망대까지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겸용으로 만드는 등대로 신축을 해 달라 하면 그것까지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보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2000년에 했었고 아직도 멀쩡한 걸 할 수는 없다 해서 자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365m를 10m 낮추는 것보다 등대 한 개 10m 들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35m 스카이워크보다 45m로 10m 더 높이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장단점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주탑은 교량 높이가 아닙니다. 교량 높이가 아니고 주탑 올라가는 것. 그 주탑 높이를 낮춰야 되는……
송성우위원
그 높이를, 지금 어차피 바닷길의 실용성보다는 관광성,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5m보다는 45m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주탑을, 왜냐하면 주탑을 45m를 하게 되면 사실 교량, 교각이 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m를 낮춰버리게 되면, 32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각이 더 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어가지고 당겨주는 것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탑을 많이 올린 케이스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양청하고는 협의가 안 됐었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주탑을 올리고 교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설계할 때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해양청하고 협의를 더 해보고 신축을 해 주는 방안이든 증축을 해 주는 방안이든 검토를 해보고나서 가능하다 하면 주탑을 올릴 수 있는 그거는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시 해양청하고는 협의를 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현장설명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등대를 올려줄 것 같으면 등대효율은 높아질 거고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탑이 32m보단 45m가 외관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각도 적게 세워도 된다 하고요. 공사비는 모르겠지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사비는 비슷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등대를 올리는 게 낫지. 주탑을 낮추는 것 보다 낫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래서 저희들도 간절곶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간절곶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등대 자체 건물들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등대와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실 간절곶공원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도 그렇게 했었고, 협의하는 내용도 전부 다 그렇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더 그런 부분은 다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간절곶 바닷길 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찬반부분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사실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양어장이 3곳 있습니다. 특히, 대송에 있는 양어장 거기에서는 스카이워크가 양어장을 질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것에. 그분들조차도 오히려 자기들이 일본에 갔을 때 ‘밑에 양어장에 그늘을 해 주면 양어장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안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뒤에는 오히려 대송어촌계에서 ‘아니다. 스카이워크를 하고 나면 밑에 양어장이 있으면 보기가 싫다.’ 다 철거를 하고 어차피 저희가 양어장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치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어촌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어촌계에서까지.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간절곶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 했는데 주요인이 뭡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옛날에 카페촌 부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가 야영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영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른, 간절곶공원의 랜드마크 이런 것 될 만한 걸로 바꾸려고 공원계획을, 부지를 보상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랜드마크 콘셉트를 주는 것을 스카이워크가 일부 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것도 맞습니다. 스카이워크도 이번에 넣고요. 스카이워크 진입하는 그 부분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야영장으로 다 되어 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 야영장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넣으려고,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간절곶공원 조성 사업비 약 490억 원 정도 들어갔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2016년부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들어갔는데, 2017년도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절곶 조성공사에 계획했다 해봐야 데크로 해서 둘레길, 그다음에 대송, 송정, 솔개에 보면 휴게공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간절곶공원 조성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찌됐든 국도 31호선 주변으로 수없이 묶여져있는 공원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느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80억 원을 들여 놓고 시계탑이나 축수산과 사업으로 했겠지만 광장, 기타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제가 4, 5년 전만 해도, 계장님 말씀 속에 카페촌, 가건축 시설물로 해서 거기 커피숍이 있을 때 저도 새벽 1시에 뛰어가서 커피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 488억 원을 들여서 간절곶에 좋은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 군데군데 공원조성도 잘해놨습니다. 지역민 편의시설로 해놨는데, 지금 이 시설 이후로 간절곶에 저녁 7시, 8시 이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야간에 가본 적은 몇 번 있긴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해맞이 때마다 저희 과는 밤샘작업하러 가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카페촌이 있을 때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산, 기장, 해운대에 있던 관광객들이 거의 간절곶 간이시설물 카페촌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는 조명등이 꺼지지 않는 등대라고, 간절곶 등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면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투입했지만 정확한 콘셉트가 없다 보니까 일반관광객이 와서 머무는 수준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순수하게 해안 쪽에 둘레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원조성에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공원조성계획에 변경도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하필 노옥희 계장님이 공원조성 변경에 대한 사항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공원조성 변경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용역 심의, 서면심의한 간절곶 해안테마,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경 속에?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공원이 48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6년 이전에 대부분이, 현재 건은 조성이 거의 되어 있던 거고 2016년부터는 간절곶공원을 조성하는데 단독 부분을 따로 떼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공원조성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체계를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다 하기 위해서.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 340억 원에 대한 보상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예산이 다 잡혀있었고 올해는 수용재결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올해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했었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하는 중에 말씀하셨던 진하공원도 있고 그쪽 부분이 경관녹지가 많습니다. 그것 하고 솔개, 송정, 대바위 이 공원들이 31호선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안테마파크 관련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용역심의 과제로 올렸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심의 과제도 제가 알기로 국도 31호선이 온산공단에서 장안까지가 2019년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서생 삼거리에서 신암 명산삼거리까지 그 도로는 아마 지방도로로 이관될 건데, 지방도로로 이관이 되었을 때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원전정책과에서 앞에 할 때 말씀드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과에 얹혀있기 때문에, 얼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산공단에서 마사 끝까지 전체적인 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계획할 적에 말씀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릴 적에 의회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0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초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는 시설 7급 황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처음에 제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장님이?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김시욱위원장
피해영향 조사도 다 된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지금 저희가 해본 걸로는 거기 양어장 3곳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흙탕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은 있는 걸로.
김시욱위원장
그렇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그것은 피해보상을 일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연히 해 놓으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365m 되는 것은 송도해수욕장에 섬과 섬을 연결하면서 이어가는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바다로 뻗어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다 완료되면 좋겠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면 기초사석 엄청 들어갈 거고 분명히 이 동네는 보상에 대해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행 쉽게 안 됩니다. 저기 온산에서 공사하는데도 평동까지 보상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주민들은 당연히 간절곶에 놓아 준다니까 좋다 하겠죠.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 어촌계에서 민원 들어오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어촌계랑은 협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촌계하고 협의가 됐다고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세 곳, 평동하고 나사 쪽인가 하고 대송하고 어촌계 계장님들 하고……
김시욱위원장
진하, 강양에서 가만 있을까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진하 쪽에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강양은?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강양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상 때문에 안 쉽다니까요, 이런 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300억 원이란 돈 있죠? 산림공원과에는, 울주군이 워낙 재정이 빵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남구청장 인터뷰 보니까 주차장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가용예산이 100억 원밖에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영장에 500억 원, 스카이워크에 300억 원, 계장님이 검토하셨다니까 믿고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는데, 너무 큰 돈을 쓰시는 것 같아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감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감사중지
16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희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변희석 과장님 행감 업무보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지역 언론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6개가 있습니다. ‘특별분양에도 안 팔리는 에너지융합산단분양 활성화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단, 원전특별지원금 295억 교부 숨통 조금 트인다’. 세 번째 ‘입주지원확대 에너지융합산단 분양률 끌어올린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예산 먹는 하마 전락’. 다섯 번째 ‘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또 혈세 투입하나’. 여섯 번째 ‘에너지융합산단 분양 저조 울주군 예산 1조 붕괴’. 과장님, 지금 현재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각종 지역 언론 매개체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언론보도를 보시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울산제일일보와 울산매일 신문에서 주로 언론에서 우리 산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례는 저도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우리 군에서 향후 기대되는 효과 등을 감안하면 무조건 혈세 낭비다, 예산 먹는 하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실무 과장으로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언론보도를 참고로 해서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좋은 시책이라든지 개선안은 저희들 산단 추진하면서 조성공사 분양에도 참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는 저도 다 보고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럼 현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2019년 당초예산액이 299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 우리 산단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하면 예산이 124억쯤 돼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 실제 우리 산단이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6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산단 공사비가 42억 쯤 나가야 되고요. 관급자재라든가 기 원인행위 된 미납분에 대해서는 이월할 계획이고요. 그 외 항상 회기 때마다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세입 과다편성도 되고 그에 따라 세출도 과다편성 되는 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내년부터는 필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심의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률 100%,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뚝 서다’ 지방 언론보도가 쟁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런 언론보도도 나가서도 안 되지만 우리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분양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도 거의 감사 이상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면 2019년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크게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86억이 있거든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주요업무실적입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감사자료에 6-21페이지. 단장님, 감사자료.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중간에 당구장 표시.
김시욱위원장
당초계획이 2,790억이었는데 현재 계획은 2,504억, 286억이 예비비로 되어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이것은 자금집행계획상 산단 전체 공사비가 2,790억이잖아요. 이 중에서 집행계획에 보면 단지 조성하고 지구 외 시설 포함해서 총 금액이 2,504억 든다고 해서 여기 금액에서 제하고 286억은 예비비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아직은 전혀 안 되어있지요.
김시욱위원장
확보 안 된.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김시욱위원장
계속 예비비 이렇게 달고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출 많이 해야 되는데.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여기 표기상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는 예비비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완전히 지워버리면 되지, 굳이 예비비라고 이렇게 표시할.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저도 자료 작성하고 인쇄돼 버려서 그런데, 이 자체가 아예 왜 표기했나.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확보 안 되어있는 거죠?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비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앞전에 업무보고 때 분양률 26%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26%인데 이제 감사자료에서 보면 분양률 17.4%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진 이유 자체가 UNIST 해수전지실증화 이 부분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은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 맞지요?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원전해체기술센터와 해수전지 연구센터 포함시켜서 26.4%고요. 이제는 순수한 분양률이 17.4%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언론상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26% 가량 분양이 되었다고 진행이 되어오다가 지금 현재 17.4%로 떨어진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 같은데, 두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까 보고 부분도 했는데 군에서 대처하는 방안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UNIST와 어떻게 협의될지 앞으로 원전해체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현재 분양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현재 원전해체유치센터는 아까 감사자료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원전정책과의 감사에서 들었을 줄 압니다만 아마 이것은 산업부에서 용역안을 마련해서 부산, 울산 거의 협업 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 안 될 시에는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때 발표 예정이라고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2017년에 서명운동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제출되었고요. 우리 산단에서는 예정부지 3만 1,000㎡ 정도 확보해놓고 유치가 된다면 우리는 이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있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치가 안 된다면 저희들도 해수전지 관련이 있거나 컴퓨터나 에너지, 원자력 등 관련 연구기관을 즉시 공고해서 분양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마 해수전지실증화 유치 관련도 올 국감에서도 언론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만 산자부 국감에서도 적극 지원 요청도 있었고요. 또 UNIST 대학에서도 해수전지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세계최초 개발한 해수전지 원천기술을 수출도 하고 또 우리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바다 인근 서생 지역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유치한다는 협의도 있었고요. 또 어제 아래 11월 16일입니다. 울산 KBS 현장토크 이슈인사이드에 보니까 UNIST 총장님께서 UNIST 대학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울주군 지역에 해수전지 양산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늦더라도 ‘이런 좋은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UNIST 해수전지실증화단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원전해체기술센터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곽인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산업국은 기업, 농업, 축산, 수산, 산림 그다음에 원자력에 안전까지 막대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세밀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이 해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 경제국 직원들이 일심단합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지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및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감사종료